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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년9월4일(수) 10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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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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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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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오늘의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방발전과 지방자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참관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회의장은 도정을 논의하는 신성한 의사당이므로 도정질문과 답변 도중에 박수나 야유, 고성 등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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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계속)

      (10시38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도지사와 기획관리실장, 보건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도지사와 보건환경국장은 중앙부처 업무협의를 위하여 출장중이며 기획관리실장은 오후 4시부터 국회 예결위원의 본도 방문에 따른 현장안내를 하도록 돼 있으며 건설교통국장은 청주국제공항 진입도로 개설 관계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장중이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과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 이길하 의원 등 세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도정시책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집중 질문하시고 중앙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문제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차주원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도정질문을 오늘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기분이 매우 착잡합니다.
  지사님은 물론 우리 도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산때문에 출장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국장이 둘씩이나 참석 안 하고 오후에는 기획관리실장이 출석 안 하신다는 그런 보고를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우리 의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해야 할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집행부를 책임지고 나오신 부지사님의 정확한 말씀을 먼저 듣고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장 차주원   행정부지사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도정질문 내용에 대해서 정무부지사 여기 참석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지사가 책임지고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지사님을 비롯해서 두 국장이 출장을 갔고 오후에 또 기획관리실장이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써 매우 서운하신 그런 것을 본인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도의 현안사항인 보건의료단지, 과학의료단지가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이전계획을 지금 확정을 짓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 또한 용화온천 문제로 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등 이런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관련부서와 또 중앙부처의 행정책임자와 협조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이 또 시간을 미룰 수 있는 이러한 문제도 아닌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사님과 보건환경국장이 부득이 출장을 가게 됐고 또 건설교통국장은 청주국제공항이 내년 3월 개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문제라든지 거기 관련되는 시설들이 지금 진척상황이 노력은 합니다마는 우리 뜻대로 충분한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오래 전서부터 이 문제를 건설교통부와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해서 추진하자는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그 회의를 하기로 건설교통부에서 회의를 하기로 날짜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부득이 그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은 국회 예결위원들이 우리 도의 국책사업들을 점검하겠다 하는 것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것을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오후 4시서부터 그 분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하는 것이나 다른 우리 실·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은 지사님이 답변하시는 것이나 같은 행정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그리고 도민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호 의원 또 우리 의원님들 유명호 의원의 요구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행정부지사님께서 하셨는데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   내무위원회 유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8월 4일 우리 도민 모두는 충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경축기념행사를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 충북 100년을 향해 힘차게 열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의회가 개원되는 제128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북교육발전과 후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도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 중에도 평소 도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증평지역 사회단체 선·후배님과 도민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충북 100년과 민선지방자치 1년을 냉철하게 객관적 시각에서 정리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적극 보완하여 앞으로 충북 100년의 힘찬 출발과 보다 알찬 민선자치 2차년도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도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본의원은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먼저 지방자치 2차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시는 부지사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관께서는 소신있고 성실하게 어제, 그제와는 달리 근거를 명시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사당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우리 도정의 연구기관이 아닙니다.
  연구를 한다든지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본도의 사무경비 부담과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대폭 전환하려는 중앙정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과 위임 등을 나름대로 추진하여 온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도와 직결되는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관과 위임에 따른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의 권한 및 사무위임과 병행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국가직의 지방직으로의 전환이 969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진행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적절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재정부담액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도의 광역행정에 협조가 미흡하거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그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를 1년 지나오면서 일부 시·군 자치단체들이 지역이익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도의 지시나 시달,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제때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시·군에서 이해득실, 책임성문제 등으로 소극적으로 추진하거나 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원만한 지방자치 행정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지난 여름철에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여 유도선의 안전운항 및 출·입항 보고서 작성을 철저히 할 것을 6월에 도에서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그 후 1개월이 넘도록 통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조치가 미흡하였고, 준농림지역 내에 러브호텔 등 건축제한을 위해 시·군에 조례를 지난 4월말까지 제정하도록 1995년 11월에 도에서 시달하였으나 현재 도내 11개 시·군중 4개 시·군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군간의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도에서 세부적인 지침시달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 다수 주민이 찬성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초단체들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도내의 수돗물 정수장 47개소가 있는데 하루 생산량 1,000톤 이상 생산하는 24개소의 해당 시·군에서는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도가 수차례 지시했으나 현재 2개 시에서만 응하였을 뿐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여타 시·군에서는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인하여 시·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주말 자연정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고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해도 형식적이거나 전시효과에만 치중하는 등 광역행정이 이밖에 여러 부분에서 적기에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민선자치시대 이전보다 광역행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듯 비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임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모두 민선임을 앞세워 지역 이익엔 큰소리로 도에 외치면서 광역행정을 펴고 있는 도에 대한 협조사항은 소홀하거나 늑장을 펴고 있는 것 같으며 지방자치 행정에 걸림돌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광역행정을 펴고 있는 도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갖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업무에 관한 방화관리 및 소방점검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행소방법 제3조, 제5조, 제6조, 제30조, 제69조, 제105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소방서장을 지휘 감독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시 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수시 검사할 수 있고 소방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월간 및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시 인명위험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 또는 소방관계인의 교양함양을 위하여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부적격 방화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해임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도민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 적극적 개념의 소방업무의 제반 법률적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1993년 청주 우암상가 붕괴사고로 인하여 70여명의 사상자와 많은 물적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1996년 5월에 법적 다툼으로 비화되어 건축주, 감리자 및 충청북도에 2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평상시 소방업무에 대한 총체적 업무불감증에서 기인한 것으로 발생한 반증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현행소방법이 정한 조문별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서는 우암상가 화재 붕괴사고와 충주호 유람선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난·재해구조 체계가 시급히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난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행 재난관리 체제는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대형사고를 위주로 하는 인위재난과 전시 등에 대비한 민방위재난관리 등 삼원화됨으로써 조직구성 및 운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으며 복잡 다양한 형태로 발생되는 현대 첨단사회의 대형 각종 재난의 구조작업은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가려지지 않으면 잘못을 떠넘기는 현상까지 벌어져 적당주의와 요행만을 바라는 공직풍토가 사명감 없이 옛날같이 돌아갈 우려를 느끼게 하고 있는 현실이며 따라서 현 관리체제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근본적인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삼풍참사도 1년이 지났고 도 조직개편으로 강화하였다 해도 아직까지 공직사회 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듯 느껴진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도내에 설치된 교량, 터널, 아파트상가 등 191개 부안전시설물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306개소의 학교건물 등에 대한 안전불감증은 삼풍참사 이전보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재난관리 체제를 도민 모두가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통일하지 않고 현체제대로 자연재난은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인위 재난과 전시재난 대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의 민방위 비상대책과와 재난관리과에서 맡고 있으며 재난수습 등은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등에서 산발적으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사분란한 체계적인 재난예방 및 수습이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문제점에 대한 건의를 통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하여 효율화를 도모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형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부실공사 방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시·군이 발주 시행하는 모든 각종 공사에 대하여 설계자, 시공업체, 감독 공무원, 감리자 등 공사 관련자의 인적사항과 주요공사 단계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기록하여 매년 말 공개하는 공사진행기록공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의 세계화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 부분인 국제통상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세계는 치열하면서도 상호 공정한 경제전쟁에 돌입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가입을 앞두고 급속한 경제개방화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자국에 유리한 국제통상정책 추진은 여러 면에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각적 통상정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이러한 난제들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도의 경우 지난 민선자치 1년동안 일본에서 처음 개최한 충북물산전과 자매결연 및 명예대사제운영, 세계화정보센터 운영과 같은 시책을 펴고 있으나 이러한 시책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리적인 국제통상 활성화 시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종합대책을 밝혀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국제통상의 활성화 일환으로 일본, 중국과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통상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 및 우리 도에의 기여도와 전망 등도 아울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개혁조치로 의무화된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5월에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봉사활동 의무화 조치 이후 학생봉사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및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처로 손쉬운 대량 일과성 행사 중심분야에 봉사활동이 치우쳐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으며 교육적인 차원보다는 실적위주로 실시하고 또한 이로 인하여 교육개혁 조치가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신과 비판만 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왕에 교육개혁조치로 의무화된 학생봉사활동이 초기시행 단계인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문화재 주변정리, 공원청소, 가로변 화단정리 및 물주기, 농촌일손 돕기에 모자라는 인력에 유효적절히 봉사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학생들에게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의무화된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면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바람직한 지방자치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개방적 협력관계의 정립에서부터 꽃피울 수 있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도지사 이하 전공무원이 진실로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정, 신뢰받는 도정을 위해 계속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유명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유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부터 듣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국제통상의 활성화 종합대책과 그리고 일본, 중국과 자매결연을 통한 추진실적 및 그 기여도와 전망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도의 상공인들이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국제통상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세계화정보센터를 대한무역진흥공사 등의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소개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해외시장 개척활동의 적극 지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과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 그리고 해외상설 전시 판매장의 운영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대외 교역능력을 배양하고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출 상품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을 계속해서 더욱 확대해 나가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그리고 산업디자인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기술 연수를 통하여 선진기술을 습득시키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및 중국과의 자매결연 추진 실적과 우리 도의 기여도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과는 1992년 3월 27일 자매결연 이후 행정, 청소년, 문화예술 그리고 스포츠와 기술, 경제 등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과도 행정과 스포츠, 청소년, 경제교류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18일에는 우리 도와 흑룡강성과의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고 각 분야에 걸쳐 교류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본, 중국과의 교류에 머물지 않고 세계의 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교류를 확대하고 각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내실있는 교류를 추진하여 세계속의 충청북도로 부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한 재정부담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우리 도에 지방직 전환 인원은 도가 265명, 시·군이 704명으로 총 969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중 435명은 이미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였고 내년도에 534명이 전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라 연간 48억원, 도가 13억원, 시·군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48억원이 추가 소요됩니다마는 이에 따른 지방직 재원대책은 각 시·도가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내무부가 현재 교부세율의 인상 또는 증액교부금으로 보전하는 재원대책을 재경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사무중 본도로 이관 및 위임된 사무 현안과 이에 따른 재정부담과 대책 그리고 도의 행정추진에 대하여 시·군 자치단체에서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도에서는 그간 200건의 사무를 발굴하여 시·도로 이양하여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95년과 '96년에 110건의 국가사무를 시·도에 이양하기로 확정하였는데 '95년 이후 실제 법령개정에 의해 이양된 사무를 68개 사무로서 분야별로 보면 내무분야가 18개 사무, 농림수산 분야가 40개 사무, 통상산업분야가 6개 사무, 환경 및 보건분야가 4개 사무가 이양되었습니다.
  이들 사무에 대하여는 예산부담 및 인력수반에 대하여 이양 대상사무 발굴시부터 조사하여 건의되었습니다만 이양대상이 단순 인·허가사무 등으로 사업비가 들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작년 이후 이양된 사무를 보면 인·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와 지도 확인 등 현지 집행적 성격으로 이양 이전에도 도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있던 사무가 대부분으로서 사업비 부담이나 인력의 추가소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나 위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경우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단계에서부터 사무의 이양과 예산조치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중앙에 건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정시책 추진에 있어 시·군자치단체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주민자율에 의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중심에 편중된 시각으로 인해 일부 국·도정시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대체적인 시각과 방향은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이나 우리 도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도 차원에서도 지역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도 전체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별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윤태무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재난은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인위재난과 전시재난대비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재난수습 등은 소방본부에서 취급하고 있어 통합적이고 일사불란한 체계적인 재난예방 및 수습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건의를 해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 인위재난은 재난관리국과 재난상황실에서, 풍·수해 등 자연재해는 치수과 방재상황실에서, 산불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관리과가 신설되고 재난상황실을 설치할 때에 치수과의 방재상황실 및 산림과의 산불상황실 모두 재난관리상황실에서 통합운영코자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는 그 업무량을 담당하고 있는 치수과와 산림과에 무전장비 등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를 이전하려면은 많은 예산과 기구의 개편 등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재난관리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시·군과 신속한 운영체제로 되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일사불란한 유기적인 상황실 운영체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와 계속 건의를 해서 하나의 통합적인 상황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의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위해서 공사관련자의 인적사항과 주요 단계별 추진상황을 철저히 기록하여 매년 말 공개하는 공사진행기록공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안은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병덕 지사께서 특별지시를 통하여 1995년 12월 7일 시장·군수와 도 사업소장에게 세부 지침을 시달하여 모든 건설공사 준공 시에는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시공자, 설계자, 감독자, 현장배치기술자, 준공검사자 등의 이름을 화강암에 새겨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사진행기록공개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제도와 같이 비교·연구해서 시행토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용태   소방본부장 이용태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화재예방과 관련하여 평상시 소방업무에 대한 법 집행 소홀로 우암상가에 화재가 발생, 붕괴를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와 현행소방법이 정한 소방업무 수행책임 등 조문별로 향후 대책을 밝히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유명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암상가 붕괴사고는 '93년 1월 7일 01시 08분경 동건물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 01시 50분 초기진화 완료 후 02시 10분에 붕괴된 사고로 화재발생 이후 1시간여만에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따라서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형사적 책임을 묻고자 소방공무원인 정태영과 김영제를 소방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하여 기소하였고, 우암종합시장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인 이상연과 동이사 신요섭, 건축사 이학노, 시공자 이상하, 번영회장 노병삼, 경비원 조태식을 기소하여 '94년 3월 22일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부 최종판결에서 소방공무원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인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건축물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이상연은 금고 3년을, 신요섭, 이학노, 이상하는 금고 1년 6월을, 방화업무관리를 관장하는 노병삼, 조태식은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보수의 주임무는 건축주에게 있고 붕괴 원인은 부실시공에 기인하므로 무죄석방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민사소송을 제기한 분들은 소방법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우암상가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로서 이 분들은 소방법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소방훈련을 스스로 실시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할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들이 행정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소방행정의 목표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자 소방법 제5조의 소방검사권과 동법 제6조의 개수명령권, 동법 제30조의 소방시설 설치명령권, 동법 제69조의 화재경계지구 지정권, 동법 제105조의 방화관리자 해임권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의 행사는 행정상 의무와는 구별되는 것이 행정법상 통설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의 아픈 상처는 이해되나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의무를 직접 갖고 있는 관계인으로서 그 책임을 마치 소방기관의 행정명령 결여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조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며 청주지방법원 제3민사합의부 판결도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판시된 것으로 승복하기 어려우므로 우리 도에서는 '96년 6월 11일자 항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소방검사요원들이 우암상가 점검과정에서 고장난 소방시설을 작동되는 것처럼 복명서를 작성하는 등 공직자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 도와 청주시 그리고 언론사가 중심이 되어 30억원의 성금을 모금 그분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촉구하신 바와 같이 소방본부에서는 소방법 제3조에 근거하여 소방업무수행 책임을 맡고 있는 도가 재난의 대응기관으로서 소방안전관리가 도정시책의 우선 순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소방법 제5조에 근거한 소방검사권은 강력하게 행사하고 소방법 제6조의 개수명령권은 사후손실보상 등 행정행위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 적용함으로써 화재위험요인을 원천 봉쇄해 나가겠으며, 소방법 제30조에 근거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는 관계인에게 책임이 있는 만큼 방화관리자가 직접 점검관리하거나 시설주가 점검업체에 용역을 주어 점검하도록 '93년 12월 27일자로 소방법규를 개정하는 등 소방기관 주도에서 민간업무로 이양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방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은 청주 서문시장과 석교동, 남주동 상가밀집지역 그리고 충주공설시장 등 3개소로 이들 재래시장에 대하여는 화재위험성이 높아 정기적인 소방통로 확보훈련과 순찰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소방법 제105조제1항에 근거한 방화관리자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 이를 위탁실시하고 있으나 내실있는 교육이 실행되도록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회여건이 점점 민주화·자율화되면서 도민의 소방행정에 대한 기대와 감시 또한 날로 높아짐에 비례하여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철저한 근무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소방업무도 수혜자부담원칙과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소방시설 관리와 방화관리 업무가 민간소방업체 중심으로 정착·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대형화재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도청 소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유명호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발전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며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학생 인성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학생봉사활동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은 학교교육이 성적지상주의에서 탈피하여 지성과 인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전인교육에 충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학생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도에서 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봉사활동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학생과 학부모 및 사회 각층에서 생소하게 느껴지고 이해가 부족하여 점수를 얻기 위한 의무적 활동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극히 일부에서는 형식적이고 실적위주의 활동으로 잘못 전개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의에 의해서 남을 돕고 더불어 사는 기회를 배우기 위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계획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인성교육을 위한 권장사항이며 점수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점수화하지 않고 대학입시에서는 대학의 학과 특성에 따라 대학 나름대로 입시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성적환산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봉사활동을 바로잡기 위해 각급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에게 홍보하도록 지도하였고 초·중·고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으며 도내 각급 관공서 및 봉사활동 대상기관에도 지도방안에 대하여 협조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농촌일손돕기를 비롯한 문화재보호활동,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정화봉사 등 지역사회 가꾸기 봉사에 적극 참여토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차후 봉사활동에 대하여 일부 시행착오되었던 점들을 점검·분석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활동의 본래의 목적대로 정상화되는 것은 학교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부모와 사회가 함께 하여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므로 본래의 목적대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학부모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서 유효적절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유명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   본의원이 도정질문에 임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번 128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생업을 유지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문인도 아닌 사람들이 열심히 도민이 궁금해 하고 도민이 희망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또 도민의 꿈을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준비하고 무엇인가 도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질문을 드리면서 도지사,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였습니다마는 답변하는 모습을 오늘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지켜보면서 본의원도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해야 하나 하는 착잡한 마음이 들어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질문순서에 따라 수많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따가운 시선이 있기에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앞으로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도민의 전당인 본회의장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 무엇인가 열심히 집행부와 의회가 일하고 있구나 하는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94년부터 현재 '96년까지 인건비를 어떻게 예산에서 조치해 나갔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년까지 모두 끝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서 이제 급하니까 중앙부처에 요구해 보겠다 이러한 식으로 얘기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지 답변해 주세요.
  또 특별교부세는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지방교부세의 11분의 1을 떼어내어 내무부장관의 결재 아래 배정되는 자금으로 그 규모가 금년에는 5,700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내무부가 관장하는 특별교부세의 시·도별 배정액이 '94년부터 '95년, '96년 상반기 3년동안 지원된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 경상북도는 150억원씩 늘어나고 우리 충북은 제자리걸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비슷한 '96년도 상반기 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437억원, 충청남도가 310억원인데 충북은 252억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도가 특별교부세 배정에서 이렇게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 때문이라고 우리 관계관께서는 해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획기적인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무부에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장관이 갖고 있는 5,700억원 중에서 우리 도에 이번에 얼마나 금년에 따오실런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7년도 중앙예산이 확정되는 직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의원이 오늘 지사님이 안 계시는데도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중앙 총예산 규모가 72조원이라고 하는데 본도에서는 예산확보에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님 혼자 외롭게 노력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본도에서는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 43건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최종 1,862억원을 사업관련 부처에 요구할 계획을 당초에 세우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직 때는 이르지만 자신있게 반영되었는지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부지사님께서는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예대사제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대사의 역할과 제도의 필요성은 무엇이며, 선정기준은 무엇에 있으며 특히 샌프란시스코 충북동포대표단으로부터 진정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충북을 널리 알리는 인물로 위촉했다고 상임위에서 보고한 듯한데 충북의 무엇을 알리는 것인지, 본도 출신도 아닌 타도 출신들이 명예대사에 대폭 여러 군데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국제우호 목적으로 하셨다면 그동안 명예대사 제도를 운영해서 국제우호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원해외연찬 때 우리가 지난 해 해외를 나갔다가 왔습니다.
  아무런 자리도 안 갖고 무조건 갔다가 왔습니다.
  현지에 명예대사가 있는데 명예대사가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이렇게 유기적으로 도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자매결연국과의 직원 상호교류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히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집행부 수장들이나 몇이 서로 왔다갔다하는 교류는 안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체육회, 청소년 교류 하신다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볼 적에.
  양쪽 도시가 비슷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공동으로 연구하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 우리 도에 실익이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중국하고 교류 터졌다고 그래서 중국에서 일정도시 하나 선택해서 하고 이런 무자비식으로 자매결연해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교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그동안에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해 가지고 행정직 공무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개인 어학연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실무를 배운다 해도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왜 기술직 공무원은 파견 안 하시고 뭔가 배워 갖고 와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능력 안 맞는 행정직 실무자들만 보내 가지고 개인연수만 시키는 식으로 운영한다면 자매결연국과의 직원교류사업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대, 30대의 젊은 직원들을 1, 2년간 집중적으로 보내 가지고 뭔가 배워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대외교류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는 우리의 지사님 이하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을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우리 도정에서 한 부분에서 이러한 것을 챙기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외교류실무추진단을 발족해서 좀 체계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94년 6월 27일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우리 도가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했으면 그후에 우리하고 협력관계는 어떻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무엇을 얻어갖고 왔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차주원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오후 1시에 듣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질문은 오직 도민의 중요한 의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좀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유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유명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국책사업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추진중인 주요 국책사업은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충북선 전철화, 보건의료과학단지, 광역상수도사업, 미호천류역 개발사업 그리고 중부권복합터미널 건설사업, 청주공항 건설, 국도정비 등 44개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도지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왔으며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북출신 재경인사들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부지사와 실·국장들도 소관별로 또는 사안별로 분담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현장설명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 반영실적은 44건 요구에 38건의 사업이 재경원 안에 반영되어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한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경제원 안에 대해서 당정협의중에 있으므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는 12월까지 우리 도내 주요국책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3가지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재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국가직공무원에 대한 지방직 전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4년에는 217명, '95년에는 143명에 대한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조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재원대책으로서는 지난 '94년에 담배소비세를 현행 360원에서 갑당 460원으로 27.8%인 100원을 인상해서 이것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31억원, '95년도에는 23억원을 각각 보전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75명에 대해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서 14억원이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같은 차원에서 국비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특별교부세 확보 상황 및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보통교부세로서 포착을 할 수가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거나 재해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이나 부구, 확장, 보수 등으로 인해서 재정수요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한 재원이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무부령 611호에 의하면 특별교부세의 배부기준은 시책사업 수요가 30%, 재정보전 수요가 20%, 재해대책 수요가 10%, 지역현안사업 수요가 40%의 비율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지난해에 특별교부세 총액의 6.6%인 332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지금까지 5,708억원 중에서 8월말 현재 302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인구라든가 면적, 예산규모 등에 대한 도세와 비교해 볼 때 이보다 훨씬 많이 지원을 받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의원님이 강원도와 경상남도 등을 비교하시면서 강원도의 경우는 고성산불로 인한 피해와, 경상남도의 경우는 작년도의 시프린스호의 기름유출 사건에 따른 사후 재해부구사업비로 60억원에서 100억원이 특별히 추가지원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우리 도에 더 많이 배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명예대사제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명예대사제는 32개국에 걸쳐서 58개 지역에 60명을 위촉을 해서 도의 특수시책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대사는 우리 도 출신 해외동포 및 우리 도와 연고가 깊은 외국인, 타도 출신 해외동포 등 저명인사나 기업인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절차를 보면은 해외공관이나 한인회 또는 충청도민회,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된 인사 중에서 자체심의와 선정을 거쳐서 위촉, 수락여부 등에 본인의 의사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명예대사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국제친선협력 및 문화예술 교류 등의 알선 행정, 산업, 관광 등의 정보 및 자료수집 알선, 우리 도의 특산품의 해외홍보 및 수출·입 알선, 지역 내 거주 향토출신 동포와의 공동협력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대사의 활동성과를 말씀 드리면은 충청북도 해외시장개척단에 적극적으로 활동, 참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국내에서 재배가 가능한 외국의 농산물의 종자를 수집해서 송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지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충북 농특산품의 전시판매장 개설준비와 물산전 개최지원, 기타 농특산품에 대한 수출·입 알선과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명예대사 의혹에 따른 진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7월 샌프란시스코 충남·북 도민 회장으로부터 충북 출신을 제외하고 두 분 모두 타도 출신인 충남출신으로 임명되게 된데 대해서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8개 지역에서 60여명의 명예대사가 위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은 충북이 73%인 44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충청남도가 3명, 기타 재외 동포와 각 시·도가 각각 1명씩 분포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충북출신으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북출신이 없거나 기피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우리 도를 아끼고 활동적이면서 지명도가 높은 인사가 있는 경우에는 출신지역과 관련없이 위촉해서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동이 미미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촉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과의 상호교류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체결도시와의 교류를 우선적으로 청소년 문화교류 등 가시적이면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제자매결연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있는 내실화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이라든가 무역활성화 등을 통한 수출증대에 중점을 두어서 양 자치단체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절차는 국가간의 외교관계에도 동일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지역의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1년간 파견 중인 지방행정주사보 정일택씨는 현재 37세입니다.
  현지에 근무하면서 본인의 국제능력이라든가 언어구사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야마나시현의 광역행정, 도시계획, 복지행정 등의 선진행정을 우리 도에 제공을 하면서 충청북도의 기술연수생과 방문자에 대한 현지 안내, 야마나시현의 세계화 추진 시책 등을 수시로 자료로 송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정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지역인재 양성차원에서 기술직을 적합한 파견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진 기술연수를 통해서 도정에 적극 활용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화교류재단의 출연내역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연도별로 출연금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4년도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이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8,200만원, '95년도에 8,500만원, '96년도에 4,100만원, 전체 2억500만원을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일본 동경,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파리의 3개소에 해외사무소를 개설해서 그 지역의 행정과 경제·문화 등 국제교류 업무를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본도 출신 간부공무원이 미국의 뉴욕소장으로 파견이 돼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매월 발행하는 국제교류지를 활용하여 세계화 국제교류 업무에 참고하고 있으며 시장개척단, 각종 세미나와 국제통상 관련교육 등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해외교류 실무기획단과 같은 부서의 설치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 국제협력담당관실에 2개 계에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4명은 특별채용한 공무원으로 국제무역과 국제교류, 농업경제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공무원으로서 영어, 일어에 능통함으로 인해서 많은 국제교류업무에 기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별도 기획단의 설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유명호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유명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좋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호 의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서로 열고 솔직하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누차 드리고 본의원이 서운한 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확보를 하겠다 또는 앞으로 잘 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보시는 부의장님이 "충분히 됐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금년도에 내무부장관이 5,700억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집행기관석에서 - 5,708억입니다.)
○유명호 의원   그러면 그런 수요가 발생할 적마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출신 국회의원들이 로비를 해야 따오는 재원인지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실장님께서 내무부에 계시다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른 참모님들보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라도 이러한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우리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같이 안일하게 우리 집행부가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명예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축산물 수출·입을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그 실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충북동포대표단이 진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진정 사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본도에서 2억500만원이라는 많은 출연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재단으로부터 그동안 우리 도가 받은 수혜는 아주 미미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이 재단을 이용해서 세계화에 임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유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네 가지 보충에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소위 특별교부세의 배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전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내무부 재정과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별교부세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청주의 내지는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는 29개 측정항목에 인구라든가 도로 미포장률이라든가 29개 측정항목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소위 기본적인 가장 보통의 교부세다 이래서 보통교부세고,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을 때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별교부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와 같은 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두번째, 명예대사와 관련해서 그간에 농·축산물의 수출과 관련한 실적이 있느냐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직접 농·축산물만 연계시킨 이와 같은 것은 바로 그것을 꼬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 농산물의 종자를 수집을 해서 송부한 케이스는 한 10명에 15종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달라스의 김건진 명예대사같은 경우는 현지산 도토리라든가 또는 홍콩의 김규팔 대사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의 신강성의 참외종자라든가 이와 같은 우리 현실 하에서 우리 기호풍토 하에서 재배 가능한 외국 농산물을 수집을 해서 송부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에 5회에 걸쳐서 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산물의 경우,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서 수출했을 때 여기에 안내를 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에 조광실 동경의 명예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충청북도의 농특산품에 대한 전시판매장을 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자기 사무실을 200평 남짓을 할애해서 아마 조만간에 우리 충청북도의 농특산품을 전시판매장을 개설할 이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수출구조가 근본적으로 농수산물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농수산물의 수출·입과 관련되는 내용이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샌프란시스코의 진정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현지 충청도민회간에 다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진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전문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답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화재단의 2억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미 국제화재단은 충청북도의 국제화재단이 아니고 우리 나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억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서는 교부세로 여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화재단을 우리 충청북도와 또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활용을 하셔 가지고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로 향한 이와 같은 하나의 좋은 재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유명호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답변이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명호 의원의 질문내용에 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향래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향래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이향래 의원입니다.
  유명호 의원이 질문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라 하는 용어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본의원이 의회에 나오면서 3개의 교량을 다시 놓는 그런 곳을 지나오면서 참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한 다리를 새로 부수고 놓는 것을 봤을 적에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에 의해서 위험교량이 됐기 때문에 다시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금년도에 다시 가설하는 교량이 과연 몇 개이며, 내구연수가 지나서 다시 놓는 것인지 아니면 부실공사로 인해서 다시 놓는 것인지 또 아니면은 엄청난 물동량이 늘어날 것을 예측을 못해 가지고 하중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다시 놓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교량의 준공식에 감독자, 설계자, 감리자 등 관계 공무원들의 또 관계인의 명패를 붙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부실공사를 방지해야 할 감독관이 현장에 있는 것을 나는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감독관의 위치가 어떠한 존재인지 몰라도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현장사무실에 가보면 사무실과 감독관사무실이 따로 있는데 열 번 중에 아홉 번은 자물쇠로 잠가놓고 감독관이 있느냐 하면 없는 것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감독관 열 분, 백 분 배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감독관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가설하는 속리산 말티재 장재교량 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공사를 할 적에는 통행에 부편을 최소화시키는 가운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리산에 드나드는 관문인 장재교에는 우회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원천적인 봉쇄를 해 놓고서 공사를 합니다.
  자그마치 8km를 돌아 가지고 가야되는 곳이 지금 속리산을 통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명색이 도내 가장 유명한 관광지고 연 관광객수가 200만을 넘는 이러한 지역이고 상주하는 주민이 5,000여 주민이 넘는데 이러한 지역을 원천봉쇄해 놓고 8km를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고 공사하는 이런 기법은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편리한 대로 행정편의대로 또 공사 편한 대로 하는 것이지 조금도 주민을 의식한 이런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힘있는 충북이라는 건 이런 것이 힘있는 충북이 아니고 주민을 편안하게 하고 부편을 주지 않는 것이 바로 힘있는 충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현장을 가보니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기술진이 수십 미터의 해저에 수백 미터의 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축적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보니까 물깊이를 봐도 6∼7미터 깊이는, 우회도로를 가교를 할 수 있는 건 3∼4미터인데 그 부분을 안 하고서 어떻게 속리산이라는 국내 이런 제일 가는 관광지에 관문을 공사를 하면서 원천봉쇄 했다는 것은 그 발상 자체가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주민에 불편을 주면서 하는 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상을 한 원인을 색출을 해서 응분의 조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모든 우리 도내의 공사가 이루어질 적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10년, 15년 후에 불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놀랄 것은 주민들이 원성이 잦으니까 그 현장소장 얘기가 공기를 3개월 단축을 해서 12월 30일까지인데 9월 30일까지 공기를 마치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공기를 단축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도 기술상의 하자가 없는 건지 설계상의 하자가 없는 건지 이것도 아마 좀 짚고 넘어가고 감독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불실공사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훈   이향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장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장준호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나기정 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 문제점과 연계한 대형사고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미비한 점과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이 지난 7월 1일 완공을 해서 이달 6일날 준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화·지방화·정보화시대에 공무원 교육과 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1만2,000여 공무원의 정보산실이며 교육의 장인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가 부실로 신축됐다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도에서 관 발주공사조차도 부실공사를 했다면 어떻게 우리 충북 도내의 전체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민의 혈세인 63억8,700만원을 들여 지난 7월 1일 준공이 된 공무원교육원은 동절기에도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생활관 일부가 방수가 되지 않고 문이 고정되지 않는 등 하자와 부지에 건축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공사인데도 준공이 된 사유와 현행법상 금지된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비로 쓰여야 할 20억원이 손실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책임지는 자세와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지하층의 위법 형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과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데 책임자 처리와 향후 개선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장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임헌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입니다.
  유명호 의원님 질문에 부지사님의 답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내용으로 첫 번째, 유명호 의원님 질문 답에 통상정책의 활성화 대책에 관련돼서 부지사님 답변이 세계화·정보화센터의 정보통신망 강화, 책자를 이용한 홍보, 해외시장개척단, 국제박람회 참가,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실지로 지금 다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유명호 의원님 질문내용은 이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물으셨습니다.
  활성화 대책이 없다고 다시 지적을 하시는 것은 현재의 시책이 부진하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지로 무역전산망은 지금 사이버무역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통상실에서 관련하고 있는 클라피라네스넷 같은 경우도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주마간산 식으로 이러이러한 제목들이 있다고 답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성건성으로 계속 답변이 오고 가는 도정질문이라고 그러면 도정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97 정부예산 관련사업에 관련돼서 44개 주요 관련사업 예산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44개 관련사업 중에서 38개가 확정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개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5개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문화체육부에 관련된 신봉동 백제고분발굴 정비사업 삭감됐습니다.
  손병희 선생 유거지 삭감됐습니다.
  음성 시설채소시험장설치 삭감됐습니다.
  제천 농수산물도매시장 삭감됐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량사업하는 거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뭐가 또 삭감이 된 겁니까?
  건성건성으로 계속 답변을 하시면 정말 이런 자리가 계속돼야 할 필요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다 성실한 자세를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임헌용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원 의원   안재원 의원입니다.
  유명호 의원이 질문하신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호가 건설된 이후에 충주에서 단양까지 정규 여객선이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 운항이 되고 있는데 금년 5월달부터는 본래 목적인 도선행위를 하지 않고 유람선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에 민원인이 군에 가서 이의를 제기해도 도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고 도로 떠넘기고 도에서는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도 아마 지금까지도 계속 일반도선이 유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군이나 도간에 이러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어떤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시정되도록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렇게 시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로 인해서 민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관광시즌에 15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려서 불이익을 준 데다가 단양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와야만 주민소득에 이바지하는 것인데 관광시즌에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주를 일방적으로 보복행정을 해서 업무정지를 15일간 시켰다가 고등검찰에서 바로 본인이 부당하다고 해서 아마 그 이튿날 해제가 돼서 아마 업무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린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민원인이 관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있어서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유명호 의원님 질문에는 조금 벗어난 일이지만은 민원인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실에 가면은 비서실이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아마 지사님이 열린 도정을 펴시겠다,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민원인들이 찾거나 아마 뵈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구두나 아니면 서신으로 아마 뜻을 전달했는데 받고도 전혀 답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서 그것이 차단돼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인지, 만약에 이것이 지사님이 알고 계시면서 민원인에게 뜻이 답이 회답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겠지만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민원인의 뜻이 차단된다 하면은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본인도 회기 일정이 아닌 비회기 기간에 민원인을 데리고 와서 약속시간을 받아서 비서실에 갔다가 3시간동안 대기를 하다 퇴근시간이 돼서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비서실의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어서 나는 밤이 돼도 오늘 일을 보고가야 되겠다 나는 이래서 6시 30분이 된 이후에 저는 지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사실 민원인과 만나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열린 도정 열린 행정을 한다고 하면서 힘있는 충북을 건설하면서 이런 적은 문제 하나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상당히 도민들의 기대도 그렇거니와 본의원 입장에서 본인이 의원이고 소위 또한 위원장 신분에서도 그렇게 힘이 든 입장이었는데 우리 일반 민원인이 왔을 때에 어떻게 대했던가를, 민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갔겠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안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향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량 재공사 등 공사를 하다가 다시 중단했다 다시 또 하고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를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건수와 내용을 밝혀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조사해서 시간을 좀 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 배치를 하지 않는다고 감독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실제 가보면은 감독관이 없다 하는 말씀이 계십니다.
  저도 현장에 가끔 가봅니다마는 가서 감독관이 없는 경우를 자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사업장은 많고 또 내부에서 해야 될 설계라든가 모든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감독현장에만 가서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벌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감독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하천골재에는 이러한 것이 그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러한 현장감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발견된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는 감독, 그것은 엄중 문책을 하고 그러나 기술적으로 설계되는 것은 설계된 대로 진행되는가, 이상적 진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여부 그런 것은 항상 현장을 지켜볼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리산 말티재의 장재교량에 대해서 원천봉쇄를 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면서 공사를 한다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사정을 잘 가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국 기술자로 하여금 대전 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해서 지금 이향래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시정 필요에 대해서는 상의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내용이라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대로 확인을 해서 우선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것을 확인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 시공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헌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협력실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의 보고가 없다 하는 말씀인데 이러한 계수에 대해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 내용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부의장님! 제 말씀을 드려도 괜찮습니까?)
○행정부지사 나기정   예, 말씀하시죠.
      (○임헌용 의원 의석에서 - 유명호 의원 질문말씀이요, 지속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리적인 통상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있는 것만, 대책을 현재 하고 있는 것만 나열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연구하신 게 없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연구하실 의지가 없다든가…)
○행정부지사 나기정   통상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실 이제까지 수년을 거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보다 더 확실한 통상협력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라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답변 드린 그 사항 이상으로 더 확실한 것을 답변하라 하신다면 지금은 답변할 수가 사실상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외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한 지가 불과 1,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적하실려면 많은 지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이제 학계를 동원해서 또 우리 업계와 같이 머리를 짜고 슬기를 모아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4개 주요 국책사업 중에서 예산에 반영 안 된 5개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가 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입니다. 이것을 보조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광역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는 재경원에서 보조가 아니고 이것은 융자로 하겠다 하는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지금 예산에 반영돼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가지 사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 사업도 그것이 확실하게 끝까지 재경원에서 확정될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고속전철, 충북선 고속전철화사업 같은 것도 내년도에 설계비가 21억원이 소요가 돼서 우리 충북선 고속전철화야말로 우리 충북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초에는 이게 예산이 삭감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실무팀과 또는 우리 지사께서 가서 참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해서 이게 살아났다 죽었다 몇 차례 했습니다.
  실무선에서 깎였던 것을 과장선에서 살려놓고 또 다시 국장선에서 죽은 것을 또 그위의 실장선에서 살려놓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현재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마지막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주호 여객선 유람선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은 답변을 담당국장이 지금 현재 출장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이에 시간을 주시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지사실에 민원이 전달이 안 된다 또는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그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걸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고의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지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저희같은 경우도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잠시 5분의 여유도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계속 사람이 오고 회의해야 되고 어디 가고 만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원인들에게 사실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책도 당하고 친구간에 많이 원망도 듣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지사실이 열린 도정을 하자면 모든 도민이 누구나 와서 편히 만나고 편히 모든 걸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이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웬만한 민원일 것 같으면 여기 실·국장들이 다 있습니다. 부지사도 있고 실·국장도 그 밑에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도지사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도지사가 처리하는 일이라는 것은 도정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그걸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소한 일까지 도지사한테 와서 얘기를 드릴려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행정의 어려움 또한 하나의 맹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뭔가는 앞으로 정립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정의 기본적인 사항은 도지사한테 가서 묻고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들한테 가서 묻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지 모든 것을 도지사한테 맡기면 도지사가 일을 도저히 못해 나가고 또 모든 권한이 도지사한테 직결이 된다면 밑의 실무자들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 전체도 사실은 그러한 방면에서 유념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안재원 의원님 참 모처럼 지사님을 만나러 오셨다가 더군다나 민원인들과 같이 오셨다가 그렇게 시간을 많이 기다리시게 한 데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 비서실에서 더욱 노력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장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 산 25번지 일원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63억8,700만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업체선정 과정을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공사입찰공고가 지난 '94년 6월 17일 일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공고가 됐습니다.
  입찰결과 '94년 7월 25일날 입찰을 집행했습니다마는 참가자는 총 52명이었습니다. 낙찰금액은 63억8,700만원에 보성종합건설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업체선정 후 계약체결 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본관동 신축공사로서 계약일자는 '94년 8월 1일, 계약금액은 38억9,8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8월 8일부터 '95년 11월 17일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2차 공사는 생활관동 건축공사로서 계약일자는 '95년 3월 18일날 됐으며, 24억8,9000만원에 공사기간은 '94년 3월 31일부터 '96년 10월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에는 공사비 5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책임감리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계약일자는 '94년 8월 16일날, 감리금액은 3억6,100만원에 감리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공사는 공사기간을 '94년 8월 8일부터 '95년 7월 17일로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이 돼서 '96년 2월 2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지체상금 3억9,364만8,000원, 101일이 지체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징수했습니다.
  2차 공사로 생활관동 공사는 '95년 3월 31일부터 '96년 5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준공은 '96년 7월 1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당초 예정보다 52일이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1억2,946만9,000원의 지체상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1, 2차 공사로 인한 지체상금 징수총액은 5억2,311만7,000원입니다.
  공사와 관련해서 먼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공사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건설업법시행규칙 제21조2는 전문건설업자 보호를 위해서 공사금액의 30% 이상을 의무 하도급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하도급 통지를 접수받은 건수는 9건에 23억8,7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공사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7건에 19억 8,700만원은 하도급을 수리를 하고 나머지 저가 하도급이라고 판단되는 2건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자의 하도급은 발주관서의 허가사항이 아니라 단순한 통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저가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리를 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부실공사를 관에서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에 의해서 책임감리자를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전문회사인 시림종합건축사무소에 3억 6,100만원의 책임감리가 맡겨졌습니다.
  책임감리 내용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일체의 공사감독을 담당하도록 돼있고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기술지도로 건실시공을 하는 것을 감독하도록 돼 있고 설계변경이라든지 준공, 기성검사 등을 공무원을 대행해서 책임지고 감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된 재하도급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됐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토공사업체인 태창산업이 하도급을 받아서 대형건설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결과 태창산업에서 대형건설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을 임차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 대형건설이라는 이 업체는 건설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재하도급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절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공사에 부실이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인 본관동 신축공사는 '94년 8월부터 '95년 12월초까지 구조물 공사, 안전에 특히 문제가 있는 구조물 공사는 완료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본 공사가 아닌 실내도장, 내부 천정설치, 유료공사는 계속 시공해서 '96년 2월 26일 준공됐습니다. 따라서 동절기에 주요부분을 공사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차 공사로서 생활관동 건축공사는 '95년 3월부터 '95년 12월 21일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95년 12월 22일부터 익년 3월 6일까지는 동절기로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96년 3월 7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96년 7월 1일 준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자보수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내 공무원교육원에서 하자를 총 일제조사한 결과 8건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주요하자 내용은 현관 지하에 외부와의 기온차로 인해서 벽과 바닥 일부가 결로가 발생되고 소량의 물이 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기타 냉·난방기 커버부분 훼손 15개소, 창틀이음부분 3개소 등 안전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미한 하자가 8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8월 14일 하자보수 요청을 시공회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회사에서는 '96년 8월 26일 하자보수 착공신고를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하전기실 방송시설로서 이것이 공무원교육원 하자 중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입니다마는 8월 20일부터 작업일수 5일을 예정으로 해서 1일 4명이 투입이 돼서 기계실 및 전기실 등 3개소에 결로 및 극히 소량의 물이 새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공사를 해서 완전히 멈춘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실 바닥 트렌치 설치인 콘크리트 까내기 작업을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외에 냉·난방기 카바 부분 훼손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착공을 해서 9월 2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하자보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폐기물을 일부 부법매립한 경위와 그후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신축현장 뒤편 공터에 주민으로부터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제보가 있어서 파본 결과 이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희 도에서는 즉시 이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고발하는 권한은 시장·군수가 고발하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군수에게 위 사실을 확인해서 현지조사해서 적의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8월 31일 수사당국에 청원군수가 고발조치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교육원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하자라도 완벽히 보수가 돼서 공무원교육원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이향래 의원님께서 로후위험교량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이 아까 보고드렸던 청주공항 관련 건설 도로대책 때문에 서울에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량수는 1,4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내 관내의 국도상에는 27개소, 지방도상에 352개소, 시·군도상에 481개소, 농어촌도상에 579개소가 각각 되겠습니다.
  교량의 노후붕괴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점검 실시와 아울러 금년 점검 결과에 개축대상 149개소, 보수대상 210개소로 각각 분류가 됐습니다.
  개축대상 149개소는 시 관내 국도가 2개소, 지방도가 41개소, 시·군도가 65개소, 농어촌도로가 41개소 등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1,42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7개소에 657억원을 투자해서 35개소에는 이미 개축을 해서 완료하였고 33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9개소는 발주예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재원 의원님의 단양 유람선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별도로 다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또 실무적인 검토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유명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유명호 의원님이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본의원도, 30년만에 명분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됐다고들 합니다.
  이는 단체장까지도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선지사에게 과거보다 남다른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데 이유야 어떻든 지사가 참석치 않은 가운데 질문을 하게 된 데 대하여 본의원 개인적으로는 퍽 서운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살기 좋은 충북을 만드는 데 진력하시는 지사님과 2세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혹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될지도 모를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하잘것 없는 우문일지라도 현답을 기대하면서 도정반영에 도움이 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기대부응으로 고맙게 여기겠습니다.
  첫 번째, 주병덕 지사님의 도정방침 2항 균형발전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만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관선지사 4명과 주병덕 민선지사까지 합쳐 다섯 분의 지사가 도정을 이끌면서 한결같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의 시정방침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청주지역의 발전은 가시적이고 기타 9개 시·군에는 균형발전하겠다는 지사님의 시정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증적 자료를 충북통계연보 인구통계를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인구가 가장 많았던 1966년 당시 155만이었을 때 청주시 인구는 12만3천이었습니다.
  또 충청북도 인구가 가장 적었던 1985년 139만이었을 때 청주시 인구는 35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청주인구는 급속히 늘어나면서 1989년 급기야 청주시 인구가 45만 3천이 되자 동부, 서부출장소가 개설되었고 1994년 말 50만 5천의 청주시 인구는 상당, 흥덕구청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때의 충청북도 인구는 142만이었습니다.
  이 통계표에서는 청주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는데 충청북도 인구 140만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군 인구는 상대적으로 급속히 감소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청주지역에 가시화되고 있는 대단위 국책사업을 보면 청주공항의 개항을 앞두고 있고 오창첨단산업단지가 280만평 규모로 보상에 착수하였고 오송과학단지가 300만평 규모로 확정되고 오송전철역도 유치 확정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0년쯤 가면 청주지역 인구가 100만에 육박하는 대도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청주도 광역시가 될 수 있다는 가상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의 학설로는 도시인구가 35만 내외인 것이 이상적인 도시라고들 합니다.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시 교통난, 도시 공해 등 많은 역기능을 가져온다는 주장입니다.
  그럴진대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만 청주시가 광역시로 되면 나머지 시·군 40만이 충청북도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상상을 해보면서 도정 10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100년, 더욱 균형발전된 충청북도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지역이 광역시가 될 때 기타 충북 9개 시·군으로 도로 존속할 수 있을지, 혹 남부, 북부, 동부는 타도로 폐합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닌지?
  둘째, 청풍명월 충청북도 중핵도시 청주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남게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구억제책을 쓸 용의는 없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통합시 예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군에 대한 공약이행이 70, 80% 이행 내지 이행중이라고 하지만 통합으로 인한 역기능이 너무 커서 조정 내지는 시정이 절실합니다.
  이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종전의 행정상, 재정상의 불이익 배제의 원칙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각종 시책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3조에는 「보통교부세를 그대로 새로운 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배분되는 사업과 지원할당에 대하여 통합시가 의당 차지하여야 할 몫이 반감되었다는 불이익에 대한 불평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지적코자 합니다.
  당초 약속대로 1＋1은 1이 아니라 1＋1은 2라는 단순한 산술학적 개념으로 받아 들여 잊지 말고 제천, 충주 통합시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농도이기도 합니다.
  잉여농산물을 처리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도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화하기 위하여는 농산물을 가공처리하여야만 한다는 정부의 시책으로 가내공업 수준에서 중·대형의 가공공장이 곳곳에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대내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형화하여야만 된다는 현실에서 과잉 투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수 농민단체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중앙정부는 물론 도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다음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원 박사의 조사논문 내용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종합적 삶의 질은 세계 174개국 중 32위이지만 보건의료분야의 질은 5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서울대 지역의료체계시범사업단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성인병 질병양상이 선진국형으로 변천됨에 따라 이제 우리도 보건사업 방향의 일대 변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들의 지적을 빌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도 치료중심의 의료보험제도를 예방까지도 포함하는 건강보험으로 확대하고 주치의 제도 및 보건소 기능 강화, 그리고 약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현재 100%인 의료보험 법정준비금 비율의 인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중 보건소 기능강화에 관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97년부터 각 지역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 추진하고 있어 지난 '92년 전국 최초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좋은 효과를 얻고 있는 것에 더하여 타 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도정질문에서 행정부가 답변했던 한방진료실 설치와 치매상담센터 건립, 그리고 전문병원, 요양시설 등의 준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지역간 의료혜택 편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떠한 구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뜩이나 공중보건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농촌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도에서 보건소 기능을 강화를 해서라도 청원, 괴산, 단양 등의 진료과목 부족의 보강과 보은 등 낙후지역에 주민대비 의료진 확보율이 열악함을 메워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 의료원의 운영상의 진통과 지난날 모자보건센터에 수십억씩 투입하여 10년만에 문을 닫다시피 했던 아픈 경험 등을 되새겨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역의료사업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병원과는 달리 보건소는 행정당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성공도 실패도 가늠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외래어종과 생태계 파괴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립환경연구소 한강수질검사소 공동수 박사가 도내 7곳의 주요 하천 및 호수를 조사한 결과보고서에서 8개종의 외래어종과 황소개구리중 부루길과 이스라엘 잉어의 출현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80년대초 외국에서 식용으로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물고기, 치어, 심지어 뱀까지 먹어치우는 것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7곳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어 내성과 번식력이 왕성한 이들 외래어종을 그대로 방치하면 토착어종의 씨를 말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시기가 4, 5월경이고 90여일 정도 지나면 어린 황소개구리로 성장하고 3년 정도 되면 몸길이만 18Cm 내외가 된다며 요란한 광고로 엄청난 국민건강 증진과 소득원인 것처럼 떠들었던 그 개구리가 이제는 먹이사슬을 파괴하는 데서부터 생태계의 혼란에 이르기까지 걱정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향후 생산성 추구의 일환으로 외래어종을 수입할 때는 철저한 연구 조사가 전제되도록 중앙에 건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환경시설의 안정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3, '94년 상황으로 볼때 도내 대부분 분뇨처리장들의 시설이 노후되어 본래 시설용량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오면서 지역경제활동의 확대로 발생량이 더욱 증가되었을텐데 현재 어떻게 개선되었으며 향후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묻습니다.
  예로 충남 금산군 추부면 하류로부터 유입되는 축산폐수, 간역오수로부터 영향받는 옥천군 군서면 ∼ 대청댐, 옥천군 동이, 안남, 안내, 청원군 노현, 내수, 등곡, 보은군 원남면 중앙리의 하수기초시설 미비, 운영비 부족,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관리사무소가 지난 10여년 동안 침출수 처리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화양동 계곡내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를 무단 매립하여 침출수 문제를 일으킨 사실, 도로변 농경지에 일반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해 놓고 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쓰레기를 매립하여 말썽을 빚었던 증평출장소,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쇄조치 후에도 악취와 먼지 등으로 원성이 되었던 청주시 용암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오염부화량이 커서 대충 처리된 채 무심천 차집관으로 유입됨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효율을 크게 떨어뜨린 적이 있으며 보은군 수한면 교암리 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로서 침출수로 인하여 하류지역에 물고기가 전혀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오염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었으며 옥천 쓰레기매립장은 '91년 설치된 일반매립장이기 때문에 콘크리트벽 주변으로 스며드는 침출수를 수거할 방법이 없다가 '96년 위생매립장이 조기 완공되어 침출수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 보았으나 차집관로를 마련하지 못하여 막대한 운반비 낭비는 물론 차량사고 등으로 인한 또 다른 오염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 등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환경시설에 안정성이 심각한 것은 설계 및 시공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일반직 공무원들에 의해 관리돼 전문성이 미흡한 것도 커다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끝으로 폐광산 주변 오염정화를 위해서 9억원의 국비보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폐광주변 오염문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와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부실시공으로 각종 오염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불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신고,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구확보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육의 선진화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감이 크게 들 정도로 아직 이론교육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구확보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여 보았지만 초·중·고별 인문, 실업계교별 또는 시기별 등등으로 비교하기란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서 충분한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교육을 위해선 교구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는 상당한 수준이고 실업계는 미흡한 것으로 대략 나타나 있지만 우리 국가경제 수준과 교육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하여 설정한 연도별 목표수준과 달성도 등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분석표가 있다면 분석결과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감기가 들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인식 의원님 몸도 부편하신데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유영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한방진료실 설치 준비상황과 지역간 의료혜택 편중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 설치는 우리 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의 특수사업으로서 '97년도부터 도내의 12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의료인력을 한의사협회 충북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주 2일 정도 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6월에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시·군 보건소에 사업계획을 시달하였으며 한의사 인력문제는 이미 한의사협회 충북지부와 무료지원토록 협의를 마쳤으며 '98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간 의료혜택 편중문제는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병·의원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읍·면지역과의 의료혜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앞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교통, 경제 등 제반여건으로 비춰볼 때 민간의료 자본투자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나 도에서 농특세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먼저 농촌지역의 중추적 의료기관인 보건지소를 의원급 정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장하고 장비나 인력을 대폭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의료자본의 유치 또한 민간, 공공의료기관간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4년마다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보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동기   기획관리실장 김동기입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께서 도농통합시의 예산지원 등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에 대하여는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에관한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통합 후 5년간은 통합 전과 똑같이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원 측면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종전 군지역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을 다른 군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통합 전 군지역의 군도도 종전과 같이 군도포장 계획에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주권개발사업 등 농촌지역에 투자하는 각종 사업비도 종전과 다름없이 배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성격상 시·군마다 1개소밖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주, 제천시에는 통합기념사업비로 지난해부터 금년도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20억원씩 모두 4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정부의 특별배려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 의해 통합된 충주, 제천지역의 도농통합시가 출범한 지 아직 1년 반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합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의 안전문제 및 폐광주변 오염문제 처리에 대하여는 보건환경국장이 중앙부처 업무협의차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종합적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인 분뇨처리장 시설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설치된 14개 분뇨처리장 중 청주, 충주, 옥천, 영동처리장 등 6개소에는 특별한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 외에 '80년도 초에 설립한 제천, 보은, 진천, 괴산, 음성, 증평과 같은 처리장은 기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흡한 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98년까지 지방양여금을 지원을 받아 시설을 조속히 보완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의 전문직 확보는 14개 분뇨처리장 중 9개소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5개소는 환경직 또는 보건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계속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주변 오염문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폐금속 광산 57개소 중에서 오염의 우려가 있는 단양의 적성면 소재 조일광산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8,400만원의 오염방지 사업비를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여타 폐금속 광산은 소규모 광산으로서 오염우려는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지역에 대한 확인과 함께 오염도 측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부실시공사업의 예방을 목적으로 금년 5월 13일부터 환경오염방지시설 부실시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금강환경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청주지역이 광역도시가 될 때 기타 9개 시·군으로 도가 존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주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남게 하기 위하여 앞으로 인구 억제책을 쓸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가 광역도시로 될 때 도의 존속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법적 요건은 없으나 통상 도시인구가 100만명을 상회하게 되면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도시기능, 지역정서 등 제반 행정여건과 잔여 도세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거론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도의 지역여건상 청주의 광역시화는 범도민적인 합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인구억제문제에 대해서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대도시화 추세 및 인구집중 현상을 인위적으로 억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간 우리 도에서는 지사님의 균형발전 의지에 따라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에는 충주 테크노타운의 건설, 제천 왕암공단 조성, 단양 관광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왔으며 남부권은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내 각 지역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살려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권역별 장기발전계획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도내 각 지역의 도민들이 정주의욕을 갖고 지역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상담센터, 노인전문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준비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2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에 김동진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11만1,000명으로 도 인구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복지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발생 예방과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97년까지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노인전문병원은 일반노인을 위한 전문 치료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까지 시·도별 한 개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민간의 복지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93년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 융자 알선 등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0억원 한도의 설치비 및 장비보강사업비의 80%까지 연 이율 3%,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민간사업자를 모색하여 2000년 이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치매 요양시설은 저소득 노인을 무료로 요양치료해 주는 시설로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98년말까지는 건설,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지원대책 그리고 외래어종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가공률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도에서의 특별 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농산물의 수급 조절과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전통 가공식품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89년부터 산지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1995년도말까지 전국 식품 37개소, 산지가공 23개소, 특별단지 18개소, 소득개발기금 지원 6개소 등 89개소에 53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21개소에 47억원을 지원·육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시설 확충에 노력하여 대추, 포도 및 감, 인삼, 고춧가루, 사과, 약초 가공공장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시설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들 중에는 과잉 투자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업체가 일부 있으나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매 분기마다 원료구입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장디자인개발비를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가공공장 시설지원 대상업체의 선정시 투자의 규모, 경영능력, 제품의 시장 경쟁력, 지역농산물 리용도 등을 보다 심도있게 종합검토·선정토록 하고 기존 공장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내고장 큰장터와 같은 도 자체 이벤트행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홍보와 판매의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단위 행사와 국제박람회 및 해외시장개척단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가공 상품의 상설전시판매장 설치를 지원하고 특히 가격동향 및 수출 등 판로확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주들이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발전하도록 유관기관 단체와 적극적인 협조 아래 최선을 다해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래어종에는 향어, 부루길, 베스 등 8종과 양서류인 황소개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루길, 베스, 황소개구리이며 본도의 경우 부루길이 가장 넓게 대량 서식하고 있고 베스와 황소개구리도 일부 수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을 없애기 위하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외래어종 서식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들 외래어종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범도민적인 외래어종 없애기 운동의 전개를 위하여 본도 민원실과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외래어종 표본실을 전시를 하고 전단 1,000매를 유료 약수터, 사찰, 어업하는 자 등에 배포 외래어종은 반드시 포획하고 방생을 하지 말도록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이 운동을 더 확산하기 위하여 포스터 1,000매를 추가로 유인하고 행정관서의 민원실, 약수터 등에 부착할 계획이며 또한 어업하는 자들로 하여금 외래어종 포획행사를 실시토록 지도, 대량으로 외래어종을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황소개구리 서식을 막기 위하여는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외래어종 서식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서식지에 메기와 가물치를 방양, 올챙이나 알을 포식케하는 천적을 이용하는 구제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외래어종 수입시에는 철저한 연구·조사가 선행되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도청소관 답변이 끝났습니까?
      (…)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구확보율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나라 경제 및 교육 수준에 선진국 대비 분석 및 연도별 목표 수정과 달성도 계획을 밝혀주고 향후 구체적인 교구확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수학습에서 선생님들의 풍부한 지식과 수업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교육자료를 충분하게 갖추는 문제는 질 높은 교수학습을 위해서 필수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하신 교구확보와 관련한 국제비교는 자료가 없어 유추해 볼 수 있는 공교육비와 경상교육비 통계자료를 몇 가지 인용하여 질문에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1995년 교육통계연보 「통계로 본 세계와 한국」에서 GN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1995년도 기준 우리 나라가 3.8%, 일본이 1989년 기준 4.7%, 독일이 90년 기준 4.4%, 프랑스가 1992년도 기준 5.7%, 이태리가 1992년도 기준 5.4%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1996년 기준으로 본다면 더욱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4년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의 교육지표 통계」에 의하면 학생 1인당 경상교육비는 초등교육의 경우 1994년도 기준 1,342불이고 일본은 1988년 기준 3,554불, 미국은 1989년 기준 2,662불, 영국은 1988년 기준 2,176불로 우리 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1/2∼1/3 정도의 수준이고 중등교육의 경우도 우리 나라가 1994년 기준 1,551불, 일본이 3,842불, 미국 7,339불, 영국이 3,969불로 1/2∼1/5 수준이므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교구확보와 관련한 국제비교 통계는 교구선정 준거의 국가별 차이로 인해 지표관련 자료가 없으나 교육재정과 비교하여 볼 때 나아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본도의 교구확보 신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실 현대화, 교단 선진화를 위하여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일반 학교운영비 외에 별도로 4개년 동안 연 5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996년에 교단 1,000만원씩 지원하였고 도내 전학교에 교단 선진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5개교 497 학급을 시범학교 및 모범학급으로 지정, 추진 중에 있으며 1996년 교육개혁박람회 충북교육관에서 교단 선진화 모델을 전시함과 동시에 학생회관 전시회 상설전시관을 운영하여 교단 선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과학교구 확보율은 초등학교 95.4%, 중학교 90.2%, 고등학교 84%, 평균 확보율 93.2%를 1998년까지 100%를 확보하여 과학교육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초·중·고교의 컴퓨터 보유현황은 1995년까지 2인 1대 기준으로 초·중·고에 한 학급분을 100% 보급하였으나 1996년부터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1인 1대 추가보급계획을 수립하여 1996년에 586급 기종으로 초등학교 1,032대, 중학교 682대, 고등학교 543대, 합계 2,257대를 보급시켰습니다.
  1997년에 64%, 1998년에 72%, 1999년에 80%, 2000년에 100%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현황은 1996년도에 농업계 55%, 공업계 62.6%, 상업계 68.4%, 평균 62.2%인 것을 1997년도에 70%, 1998년도에 81%, 1999년도에 91%, 목표년도인 2000년대에는 100%를 확보하여 실업교육을 실험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인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목도 그렇고 해서 딱 보충질문, 추가질문 한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균형발전이라고 그럴까 이런 차원에도 일맥상통한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청주하고 딴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청주 의원님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감도 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길 이렇게 당부드리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 3개 지역에 4개의 첨단산업단지가 지금 조성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 오창이라든가 오송이라든가 이런 산업단지는 계획에서부터 모든 것을 도가 직접 관장 추진하는 데 비해서 제천 왕암이라든가 충주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차등을 두어서 도에서 시로 떠넘기는 감이 드는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지 않는가, 또 본의원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학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청주와 충주, 제천에 차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청주과학산업단지는 이미 오래 전에 1990년도부터 사업을 사실 그때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에서 계획하기는 중부권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작할 적에 중앙부처하고도 많은 협의를 거치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중앙부처에서 면적을, 저희들은 300만평 그때 처음서부터 주장을 했습니다만 30만평 정도로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외국의 첨단산업단지를 가서 본 결과 30만평 시작을 했다가 그 사람들 얘기는, 중앙에서는 30만평하고 그 옆에 또 하고 아니면 다른 데 또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 30만평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 옆의 땅값이 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부권에 핵심적인, 중심적인 첨단산업단지를 우리 충북에서 만들 수가 없다 하는 판단으로 300만평을 처음부터 고집을 해서 그렇게 지금 289만평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00만평으로 채우지 않고 280몇만평으로 한 겁니다. 중앙하고 절충을 해서.
  그래서 저희 도에서 그 공단은 충청북도 또 대전권 이 중부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만들려고 시작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일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상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는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이것이 아마 2년차 설계, 지금 국토개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면 본 설계할 적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오창과학산업단지는 도에서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시에다 떠넘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설계용역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도 지금 받고 있고 또 지금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충주과학산업단지 그 중심으로 중부내륙고속도로가 설계가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돼 있는 과학산업단지 내를 통과하는 중간을 통과하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우회시키도록 그것을 수차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미 설계가 됐고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돌린다 하는 것이 건교부의 실무진과의 무척 어려운 절충 끝에 확정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회시키는 것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지금 가시적인 어떠한 성과가 없는 것일 뿐이지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의 왕암단지는 이미 그것은 토지공사와 협약을 해서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방치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충실하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인식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   충주시 제4선거구 출신 김재근 의원입니다.
  도농통합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던 본의원은 통합시에 관련한 문제만 제기가 되면은 답답해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선 먼저 7월 24일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농복합형태의시특별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도의회의 의결은 150만 도민의 뜻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를 집행부는 편리한 대로 동반자 관계라고 말합니다만 상호 존중과 믿음이 있어야만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0만 도민의 목소리와 마음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촉구·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무려 40일이 지나도록 성의있는 회신이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8월 5일 교육부장관께서 회신을 보내오신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의회 경시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연구·검토 중입니까?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6호로 공포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법에관한법률이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동법 제정 공포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는 '96년 12월 22일까지도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행정입법 부작위에 따른 헌법재판소 제소나 내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내지는 주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있는데 소신있는 집행부에서는 법률적 대응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적 불이익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 전인 '94년도 충청북도 내 13개 시·군 의존재원 5,895억 9,100만원 중 충주시와 중원군의 의존재원 합계액은 20.3%에 해당하는 1,198억 9,9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통합이 된 '95년도에는 15%에 해당하는 1,007억 9,800만원, '96년에는 13.78%에 해당하는 1,800억 7,600만원입니다.
  '96년 교부금, 보조금, 양여금을 합친 도내 시·군 의존재원 총액은 '94년 대비 24.1%가 증가한 반면 통합충주시는 오히려 '94년 대비 15.86%가 감소되었습니다.
  통합 전인 '94년과 같은 20.3%의 몫이라면 '95년 352억 4,000만원, '96년도 479억 3,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94년 충주지역의 수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나 큰 불이익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른 순수한 민초들에 대한 배신이요, 사기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996년 7월 29일 통합 당시 내무부장관으로 계셨던 최영호 국회의원께서 제1회 남한강 포럼 주제발표에서 도농통합으로 국가예산이 연간 7,0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개 통합시당 연간 200억원의 국가예산을 덜 지원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군통합 이후 내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대주민 약속사항을 챙겨보지는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했던 밀어붙이기식 통합의 주역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 당시에 주역이었던 김광홍 정무부지사, 유의재 출장소장, 박경국 국장, 김승기 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께서는 이 자리에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양심선언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은 도비보조금 사업은 불이익 배제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5년, '96년 예산에서 나타나는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사업을 비롯한 도비보조금 사업예산이 전부 11개소 내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충주시와 제천 통합시를 1+1인 2로 계산하는 경우 13개 내지 14개소로 편성해야만 합니다.
  통합 당시에는 1+1인 2에 플러스 α를 주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통합 이후 예산편성은 통합시를 1로 단순 예산편성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95년 정기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북부지역의 역사가 바뀔 정도로 쏟아붓겠다고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통합시를 플러스 α는 못주더라도 1+1인 2의 몫을 챙겨주실 의지가 있으신지 시원스러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통합과 관련 대주민 홍보, 이어서 발표된 통합시 지역발전 대책의 불이행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충청북도 지방과에서 홍보했던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중원군에서 홍보했던 당시의 자료입니다.
      (자료제시)
  이번 시·군통합 작업에서 통합에 성공한 지역은 크게 발전될 것이고 사소한 이해관계로 통합이 안 된 지역은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 안 된 청주, 청원은 낙후되고 통합이 된 충주, 제천은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어서 6월 9일 8대 지역발전 종합계획 통합 제천시 11대 발전대책을 주민 무마용으로 떠들썩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통합 기념비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은 어디로 갔으며 충주 수안보 통합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주 미진한 실정입니다.
  군화시대에서 문민시대로, 관선지사에서 민선지사로 기본 틀이 바뀌면 무엇인가 발상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였던 소박한 바람이 시군통합과 관련되어서는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충북대학교 황희연 교수의 「도농통합시 농촌지역의 귀속 가능한 토지이용전략」이라는 발표논문에 의하면은 구 중원군에 거주하는 주민의 73.5%가 통합 이후에 통합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응답함으로써 통합시의 개발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책은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만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심이 항심이어야 합니다.
  당시의 내무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시장·군수가 약속한 사항들은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공인으로서 대주민 약속이었고 이 약속을 믿고 따른 선량한 주민들에게 시·군통합 정책이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런 사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진솔하게 이해를 구하고 주민을 설득하는 것이 공복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   충청북도 청주시 제3 선거구 도의원 김춘식 의원입니다.
  우리 김인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되는 질문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우리 도의회의 김인식 의원님은 제 위에 있는 형님, 바로 위의 형님하고 동명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원식 의원님은 제 사촌동생 이름하고 동명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가운데 자가 봄춘자인 김춘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셨던 교구확보율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1996년 8월 2일 11시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부당한 내부거래를 사전에 근절,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고등학교에 구입 배포해 줄 실물화상기 51대가 특정회사의 것으로 단일 명시돼 타 제조회사에서는 응찰에 응할 수 없도록 특정회사에 기회를 주는 경쟁입찰을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서 도민들의 많은 궁금증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실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충청북도 김영세 교육감님은 도내 각급 학교당 선진화 교구구입비로 배시한 천여만원씩은 학교장들이 집행하면서 저질교구의 고가구입이 될 것이 뻔하다고 해서 상급기관 교육청에서 단가입찰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으면서 금년도 3월 10개 중·고등학교에는 3천만원씩 총 3억원을 어학실 설치비로 배정한 것과 금년 7월 도내 14개 고등학교에 멀티미디어교실 설치비 교당 1억5,000만원, 총 21억 6,000만원은 해당 교육장이 직접 집행토록 한 것은 우리 선진화 교구의 일관된 집행이 안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원화되어 온 일관성 없이 집행돼 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96년 8월 10일 시행한 입찰에서 무자격자를 등록시켜서 이러한 자격이 미달된 업체, 3개 업체에게 O·H·P스크린, 그 다음에 액정프로젝터 실물화상기 등을 낙찰시킨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격이 미달된 업체가 낙찰돼서 납품하는 과정에서 3,000만원 정도의 모 회사가 손해가 발생이 되자 우리 회사는 참가자격이 없는 우리 회사인데 자신들을 참가시켜 준 도교육청의 입찰을 무효화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또 하나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충청북도 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산하 각급 초·중·고 500여 학교에 교장 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예산을 배시한 후에 갑자기 교육감께서 획일적으로 선정한 교구품목을 하달하고 구입요구서를 받아 단가입찰이라는 절차를 통해 낙찰된 가격으로 각급 학교에 가서 경리관은 학교장과 다시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가 현행 교육감님 권한에서 예산회계법상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입품목의 수량이 한 개인 것도 단가입찰에 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감님께서 이미 각급 학교에 예산을 배시하고 조속집행하라고 하고 나서 다시 지시를 번복하여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재무과에서, 초·중학교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단가입찰이라는 방법을 통해 집행하여 주는 문제와 일률적으로 도 교육청에서 품목을 선정해서 각급 학교장들의 자율적인 의사는 완전히 무시하고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인 일부 제한된 품목만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현행 교육지방자치제 도 하에 또 그리고 교육감님이 밝히신 선진충북 교육의 지향하시는 방침에 부합하는 것인지, 150만 도민 모두가 충북교육에 진정으로 신뢰를 주고 사랑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신뢰받는 교육행정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정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정태정 의원입니다.
  김인식 의원님께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힘있는 충북건설을 지사님께서는 항상 역설하시고 그 기본으로 충청북도의 균형발전을 항시 말씀하시고 각 시·군에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각 시·군은 균형발전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두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모든 주요 발전사항은 청주 근교에서밖에 찾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북부의 관광단지, 중부의 첨단과학단지, 남부의 과학영농특화단지를 설정해서 발전의 방향을 잡아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부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으로 기이 투자되는 것에다가 100억원이 좀 넘는 그 자금을 보태서 과학영농특화단지라는 이름으로 남부의 발전을 미화시켰습니다.
  투자되는 금액은 오송 신도시 건설의 30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남부 전체의 발전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시인구가 30만명이라고 본다면 청주지역에 집중되는 발전의 모습에서 각 지역으로 고루 분산되는 발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인구가 10% 미만, 적어도 4% 미만인 그러한 국가도 있습니다.
  농업과 공업이 병행되어야만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부 3군을 농업지구로만 묶지를 말고 공업도 병행해서 발전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민의 생활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의지있는 도정을 펼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농산물 가공율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이 거의 95%가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가공을 포기한다면 농산물의 가공판매는 어려움에 당장 직면하게 됩니다.
  포도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물 포도에 알알이 같은 포도의 가공품을 대기업에서 올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도가공이 전국에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포도가공을 하는 공장이 5개, 6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포도를 가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도를 판매하는 농가들은 포도를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가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 루트가 기존 중소기업이나 농업인들이, 농사꾼들이 판매 루트를 기존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공판매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이나 농민들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좀더 지원을 하고 홍보를 해서 대기업에서 벗어나서 존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도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오늘의 투자를 기꺼이 더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정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사회복지국장님하고 내무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우리 김인식 의원님의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책 또 보건분야에 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어보면 상당히 불성실한 그러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노인 치매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97년 예산내정이 총액제에 묶여서 전국 4개소에 41억 6,5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상 '97년도 예산에서 지원보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98년도까지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충북을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양지역에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 제천에 왕암공단을 조속히 한다는 그러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또한 상당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지금 단양이나 제천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충주호 수질을 1급수로 될 때까지 개발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발에 상당히 제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주호는 영원히 우리 나라 현실에서는 1급수가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지금 현재 충주호가 2급수에서 머지 않은 시간에 3급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질소나 인을 규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수질이 나쁜데 언제 1급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관광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관광개발이 나왔으니 잠시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자연조건이 유럽의 스위스나 이러한 곳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유럽에 갔더니 참 호수가 푸르고 아름답더라, 물이 맑더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유럽의 스위스만 하더라도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서 항상 어느 정도의 물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질오염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하천은 우리 나라 전 국토의 68%가 산지이기 때문에 유속이 상당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이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더군다나 우리 나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도로도 전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면서부터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급수를 만들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주광역권개발계획 자료를 보면 2011년까지 청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원, 증평, 보은 일부를 흡수하면 인구가 150만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충청북도 인구가 142만입니다.
  물론 2011년이 되면 다소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과연 청주광역권의 인구가 타지역에서 유입이 돼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늘어날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가서 까딱 잘못하면 청주광역시가 아닌 충북광역시가 아마 하나 탄생하고 충청북도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역개발의 부균형에서 오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단양에 관광을 촉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담3봉지구 내에서 1km 이내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성신양회 330만톤, 신설에 가까운 그러한 것을 증설을 허가를 한 그러한 당국에서, 그러한 도에서 과연 단양에 관광을 촉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었겠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어집니다.
  또 이번에 국책사업도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부지사님께서 북부권에도 충주 이류면과 주덕면에 과학산업단지와 제천에 왕암농공단지를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마는 제천에 왕암농공단지가 우리 부지사님 조금 아까 설명하신 대로 토지공사와 계약을 하고 추진에 들어간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시간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그러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충주과학산업단지와 단양에 관광개발촉진, 제천에 왕암농공단지만으로 우리 충북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인구를 적당히 분산시킬 수 있는 분산책이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어집니다.
  소신껏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원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청 소관부터 듣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먼저 정태정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 두 분께서 남부와 북부지역의 개발이 청주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김재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농통합시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원식 의원님께서 노인치매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도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정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 있어서의 청주와 비교를 해서 상대적 낙후 또 개발의 편파성 이렇게 지적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요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개발을 일률적, 배분식으로 개발은 어느 국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지역여건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더욱 유리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개발은 추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까지 지역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 우리 도에서 개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더 유리한가는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청주권만 개발을 시키느냐, 청주권만 유리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주가 우리 충청북도의 중심 도시이고 또 우리 중부권의 중심이기 때문에 또 교통상 중심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 수년동안 그렇게 개발이 다른 지역보다 아마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가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을 도외시하면서, 방치하면서 청주에 집중개발한 것은 그러한 의지로서 개발해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청주시 지역출신 의원님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청주시에서는 왜 우리가 도세의 약 반을 부담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째서 우리 청주를 도외시하고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지 않느냐 하고 항의를 또 많이 합니다.
  그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주시장으로 있을 때 저도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대로의 재정수요가 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또 재정수요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볼 때는 청주만 유독 중점적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북부지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관광개발이 늦어지느냐, 또는 공업개발이 어째 늦어지느냐 하는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그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 것은 또 아닙니다.
  '88년도부터 충주호권 개발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그래서 10개 지구를 충주호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착수를 해서 교리지구는 이미 착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칠금지구도 이제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 외의 지구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광개발이 일시에 다 이루어질 수는 사실 없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개발이 너무 서두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할 때 농촌에 새마을주택을 건립해 놓고 10년, 15년 지나서 다시 개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축한 집은 지금 초라하기 이를 데 없이 살 수 없는 집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관광개발이고 무슨 개발이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그것이 완벽한 관광개발이 될 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후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살 것입니다.
  후손들의 몫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합리적이냐 차근차근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공업단지 때문에 울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을 겪고 또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울산만 혜택을 주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깨끗한 물, 아름다운 강산을 보전 잘하면 아마도 우리 후손들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남부지역에 있어서도 똑같은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정태정 의원님께서 오송 신도시 개발계획의 50분의 1도 안 되는 남부지역에 개발을 할려고 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송 신도시 개발계획은 아직 여러 가지 기본계획도 착공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기본 용역 중이어서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재정에 우리 도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송 신도시가 지금 엄청난 규모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많은 재정을 지나치게 투입하는 이러한 계획은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 90% 이상 대기업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남부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여건상 중부와 북부보다는 공업단지 여건이 좋은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청호변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영농특구를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개발촉진지구로 요청을 해서 보은군은 '95년 11월달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부에 요청해 가지고 금년 4월 22일날 승인이 됐습니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동안에 국비, 지방비, 그리고 민간자본 유치를 해서 약 2,600억원 상당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동지역은 지금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에도 용산면 일대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지역의 개발여건을 감안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물론 지역마다 다 어려움이 있고 다 보면 어느 지역이나 소외감을 갖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향심이라든지 그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부득이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 박경국입니다.
  김재근 의원님께서 도농통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통합시지원약속이행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회신이 없는 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 결의안은 지난 7월 24일 결의가 돼서 7월 25일 저희 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주로 중앙부처에서 조치할 사항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도에서는 도비를 통합지역에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이 아니라 예산편성 시기라든지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사항도 회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서 아직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데에 대해서 도에서도 법적 대응을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통합에 따른 특례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각종 법률 시행령은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농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에 보면은 통합시 지역에 특별지원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의 설정문제라든지 통합시 지역에 지원을 하기 위한 각종 근거가 되는 것을 시행령에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속히 제정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시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먼저 통합시의 의존재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의존재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충주와 제천시의 시·군통합 전과 통합 후의 의존재원 비율을 서로 비교해 보면 충주시의 경우 통합 전 충주시와 중원군의 의존재원 비율은 약 60% 정도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의존재원 비율이 약 65%로 비슷한 수준이고 제천시의 경우에는 통합 전 제천시와 제천군의 의존재원 비율이 72%였습니다.
  통합 후에는 73%로 역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도 그 동안 이 통합시에 대해서 특별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중앙부처와 협의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내무부 주관으로 전국 통합시 관계관 회의가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돼서 통합시의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토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통합시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특별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지난 7월 8일날 내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충주시 지역이 8건에 약 245억원, 제천시가 4건에 약 226억원 등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통합시에 특별지원해 줄 것을 건의를 해서 현재 내무부와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합과 관련한 지원약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략 통합과 관련한 지원약속을 대별해 보면 첫째는 군지역에 부여되던 종전의 특례를 지속적으로 인정하겠다 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종전의 부담을 경감 내지는 완화조치 하고 이 통합으로 인한 편의를 증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절감예산을 낙후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문제 또 특별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문제, 그 다음에 읍 설치문제 등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러한 약속사항을 달관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됐습니다.
  물론 통합 당시에 약속했던 것과 100% 다 이행은 되지 못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이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군통합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과거의 시와 군지역으로 분류돼 있을 때보다는 지역의 통합성이 우선 증대가 됐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 비효율적인 문제들이 절감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통합시 지역에 특별 지원하기로 했던 또는 통합시 지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들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소 시일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 통합시의 발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국장 장상자입니다.
  김원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요양시설로 41억 6,500만원이 있는데 충북에서 어떻게 '98년까지 추진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인식 의원님이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치매요양시설은 저소득층에 무료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 줘야 할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5년까지 전국에 70개소를 해서 저소득층에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보건복지부에 국고요청을 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경원이나 또는 국회에서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이 확정됐다라고는 발표를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저희들 도는 내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계획으로 이 시설을 해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보호시설로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회때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승기   농정국장 김승기입니다.
  정태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포도의 안정적 판매 및 가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가에서 생산된 포도의 가공은 대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을 경우 생산농가 등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농림부에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고 정부 차원에서 수매 등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6개의 대기업에 대하여도 수매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나 대기업의 수매만에 의존할 수 없다고 정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를 원료로 한 새로운 제품을 연구·개발하고 농협 등에서 보다 많은 가공공장 등을 건립하여 우리 지역의 포도농가가 안정적으로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그리고 영농조합원들의 의견과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수 출하시 저장 비축을 위한 자금을 전국적으로 31억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지 가공공장에는 원료 구입자금으로 공장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 끝났습니까?
  이어서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기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김춘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만천하에 모든 것을 해명하게 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나를 도와주는 이러한 발언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김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간에 일부 상인들이 사회에 풍문을 던지고 또는 어떤 기관에 진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내가 해명하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서 주민대표 여러 선량들 앞에서 제가 해명할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상히 설명을 올릴 테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이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충북교육의 특색사업으로 "교실이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
  이 저희 교육적인 소견에 의해서 교단 선진화, 교실 현대화 이것을 충북 교육의 특색사업으로 전개토록 제가 취임 초부터 약속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각 학교에는 교장선생님의 재량으로 각종 교구를 살 수 있고 또 학교운영을 하는 학교 운영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학교 운영경비를 작년도보다 제가 30% 증액을 했고 금년도에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각 교장선생님은 일상 매년 사는 교구를 금년에 30%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제가 교육감으로서 본도의 특색사업으로 특수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특수예산을 편성한 것을 1년에 50억원씩 4개년간에 200억원을 교단 선진화 비용에, 교실 현대화 비용으로 각종 교실의 첨단시설을 하겠다는 것을 공약을 했고 그것은 여러 의원님한테 제가 누차 표명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본이 금년도 마치 이 교육박람회에서 첨단교실 모형을 제가 제시를 했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기 학생회관에서 그 교실 현대화의 모델이 여러분 앞에 또 공개를 해서 상설해서 공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50억원을 방출했다는 것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이건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각 학교에 교구를 특수시책으로 보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교육감이 기구를 사서 교구를 사서 분배를 해 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 실제로 어떠한 교구가 필요하며 선생님들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내가 50억원을 방출하면은 큰 학교는 1,000만원이 넘고 작은학교는 약 8, 9백만원 가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평균 1,000만원 꼴이 돌아갑니다.
  학교가 478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제외해 놓고 이래서 평균 1,000만원씩 돌아가는 예산을 주겠다는 것을 금년 2월달에 시·군을 다니면서 교장선생님을 전부 소집을 해서 공약을 했고 그때 공약할 적에 1,000만원씩을 주되 그 교구선정에는 반드시 교장선생님들이 일선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구선정위원회로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교구를 품신을 해 주면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다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다가 교구선정위원회라는 것을 두겠다, 그래서 거기서 선진교구 품목을 정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반드시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을 이미 예산 배정이 되기 전에 금년 2월달에 제가 전 도에 시·군별로 찾아다니면서 교장선생님 소집해서 예고를 했습니다.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겠다. 단가입찰제도라는 것은 회계제도상에 있는 관행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이것은 예산절감의 기대효과와 또 양질의 교구를 바꾼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서 회계법 관행상에 있는 제도로서 절대 하자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교구선정위원회를 둬서 각 학교로 하여금 교구를 신청케 했더니 텔레비전 받침대를 사겠다, 학생들의 사물함을 사겠다 이런 요청들도 왔습디다.
  그런 것은 학교 운영경비에서 얼마든지 예산이 있는데 여기 한 학교에 1,000만원씩 준 돈은 교실 현대화를 위해서 첨단교구를 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 등은 각 학교의 교구로 학교별로 교장선생님이 사고 꼭 이 돈에서 사고 싶으면은 사고 학교 운영비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그건 교장선생님이 사고 그 외의 첨단교구를 살 품목만 다시 제정을 하라, 도교육청에는 교구선정위원회가 누구로 하여금 조직됐느냐. 중등교육과 학사.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이니까.
  그리고 과학교육위원회 과학담당연구사 또 일선학교 과학교사 대표 이들로 하여금 교구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교구로 선정케 되었던 것이고 또 하나 한편 이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 일어났던 사실 두 가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년 겨울방학 때 제가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대화의 광장을 갖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학생 대표 모두 다 부분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거기에서 교사 대표들의 의견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 3년 전에 제가 당시에는 교육위원회 의장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육감으로부터 각 학교에 평균 500만원씩 20억원을 선진교구를 사라고 배정을 해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교육위원으로서 들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금년에 내가 대화를 가질 적에 교구비용을 주는 건 좋은데 교구비용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선정을 하게 되면은 시대가 지난 교구가 와 가지고 도대체 부속도 없는 교구가 와 가지고 학교에 사장돼 있소, 교육감이 보고 싶으면 와 보시오 이런 교사와 대화시간의 질문이었어요.
  또 하나 금년 1월초에 제가 난방기구를 각 학교 난방기구를 사라고 17억 200만원을 예산 배치했습니다. 17억 200만원을 각 학교에다가.
  그래서 난방기구를 4,133개를 샀어요.
  여기에는 석유난로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난방 기구를 교장선생님한테 줄 적에 이 기구 잘 사시죠.
  이 교구비용을 줄 때는 내가 단가입찰을 볼테고 이걸 교장선생님한테 맡겨드리는데 내가 단가입찰본 것하고 교장선생님이 산 것하고 차이가 나면은 그때는 교장선생님 입지가 곤란해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 20%에 해당되는 학교가 90% 이상 샀습니다.
  석유난로 하면은 한 대씩만 사더라도 우리가 석유난로를 판매상에 가서는 15% DC 해주는 건 상례입니다.
  그런데 99% 이상 산 학교가 13개 학교, 99.9%를 산 학교도 있습니다. 30대씩 사는데, 난로 30대씩 사는데.
  또 98%, 학교에서 90% 이상 산 학교가 통합 약 70개 학교로 약 20%되는 학교가 난방기구를 90%를 샀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봤더라면 아마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또 지금 우리가 앞앞이 시중에 가더라도 전자제품상에 가서 개인이 사더라도 여러분 15%씩 DC해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낭비돼서 되겠는가.
  이 두 측면에서 반드시 이 풍토만은 본인이 교육감 시절에 개선해야겠다, 이 제도가 바로 정착되면은 제 교육감 재직 중에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공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추후도 사심없이 가장 공정하게 이 제도를 정착할 포부를 가지고 있고 꼭 성취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과로 인정을 받고 싶은 이런 충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단가입찰제도를 도입한 거고 그럼 지금서부터 아까 김춘식 의원님이 제출한 여섯 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물화상기를 단일품목 등 어떻게 입찰을 하겠는가.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은 단일품종 입찰 안 봤습니다. 안 봤어요. 분명히 안 봤습니다.
  화상기가 상, 중, 하가 있는데 상질의 것은 멀티미디어 시설의 호환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구선정위원회 선생님들이 가장 상질의 화상기를 고르니까 이게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 있고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리모콘으로 작동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리모콘하고 겸용하는 것을 일단 품목선정을 냈어요.
  품목선정을 냈는데 이것을 입찰 전에 이 현품 설명이 있습니다.
  현품 설명을 할 적에 업자들이 리모콘장치가 있는 것은 단일회사밖에 없다, 수동으로 하는 건 여러 회사가 있다, 수동으로 하는 건 여러 회사가 있는데 리모콘은 단일회사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조회를 했더니 리모콘까지 있는 것은 단일회사기 때문에 그 품목은 뺏습니다.
  분명히 관보에 정정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입찰을 보지 않고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수동으로 사든 리모콘으로 사든 그건 재량에 맡기겠다.
  왜냐 하면은 리모콘을 요청한 교장선생님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돌렸기 때문에 단일회사의 품종을 입찰본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전에 정정이 돼서 실제 입찰을 보지 않았습니다. 관보정정을 했습니다.
  둘째 번에 어학실 경비와 멀티미디어 경비는 각 학교에 보냈으면서 왜 그건 단가입찰을 안 봤느냐.
  멀티미디어 시설은 아까 김인식 의원님도 여쭸지만 지금 실업학교 교구시설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실업학교에다가 특별히 멀티미디어 시설을 하라고 특수 목적교부금으로 준 겁니다.
  목적교부금으로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려주게 돼서 그 학교에서 선정할 때 선정의 폭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교구라는 것도 이건 단일품종입니다.
  단일품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학교 실정에 의해서 사양을 하나 더 넣든 말든 그것은 학교 재량입니다.
  10개 학교에 부과합니다. 도내에.
  이것도 그 어학실습실이 없는 학교를 이게 예산없는 걸 짜서 10개 학교를 주는데 3,000만원씩 줬는데 그건 거의 단일종이기 때문에 입찰의 성격이 그렇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입찰의 시기하고 또 전혀 달랐던 겁니다.
  단가입찰은 7월달에 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3월달에 배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격미달자가 낙찰이 됐다 이랬는데 아마도 LG에서 낙찰된 것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예정가격은 188만원이었습니다. 대당.
  그런데 이 사람들이 46만원에 낙찰시켰어요.
  46만원에 낙찰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사양을 조금 혼동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46만원에 낙찰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손해가 오니까 "아이구, 우리 회사 이런 사양이 없는데." 분명히 LG가 사진 및 광학용품 기계를 제작합니다.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그 업자가 이미 납품계약을 맺었습니다.
  납품계약을 맺어서 이달 말까지는 각 학교별로 지금 납품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 품종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아니고 분명한 납품업자, 제작할 수 있는 업자가 이미 납품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이걸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제작 못하면 우리하고 어떻게 납품계약을 합니까?
  적어도 LG라는 큰 기업이 만일 이것을 거식했을 땐 저희한테 부량업체로 지적을 받을 겁니다.
  법적 제재를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가입찰에 의해서 봤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관할이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접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할해서 각각 입찰을 보이는데 단가입찰을 학교별로 봐도 좋은데 학교별로는 단가입찰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니 교구를 하나나 둘 사는데 하나나 둘 사는 것 가지고 입찰이 됩니까?
  적어도 이것을 모아서 도내가 모인다든지 시·군별로 모아야 단가입찰이 성립이 돼서 단가입찰 가격만 결정하는 거지 이것에 대한 구매계약이나 납품계약은 그 학교단위의 경리관이 하는 겁니다.
  절대 도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이 이것에 대한 납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단가만 결정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아마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건 회계제도상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해학교 경리관이 구매계약을 하고 납품을 받았기 때문에 법상에 하등 하자가 없는 적법한 조치라고 봅니다.
  또 다섯 번째 질문이 수량이 한 개 품목도 단가입찰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한 개 품목을 단가입찰본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단일품종을 얘기한 거 같은데 단일품종이라는 것은 미리 사양이 지정이 돼서 미리 입찰에서 뺀 겁니다. 아까 얘기한, 거듭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학교장이 일부 품목만 제한하여 구입토록 한 것은 자율성 침해가 아닌가.
  학교장에 주어진 교구구입비는 학교에 다 있습니다.
  교장들한테 다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이 특수시책으로 내려주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교구를 하나 선정해서 딱 내려줘도 그것은 적법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 과연 그 실정에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교구가 무엇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한 개인이 무슨 국·과장 간부가 선정한 게 아니고 교구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 하나만이 일선학교에 미안한 것이지 오히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됐을 때는 훗날에 우리 풍토개선하는 이러한 공과로 저는 남기고 싶은 거고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왔느냐.
  우리 도교육청에서 입찰본 게 5억 얼마였습니다.
  4억 9천 얼마를 봤어요.
  거기에 73%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 73%는 정가에 의한 73%가 아니라 예정가격에 의한 73%입니다.
  그러면 정가보다도 약 10% 이하를 내려서 예정가격을 한 데서 또 27%가 가격이 예산절감을 봐서 실지로 5억 입찰 봤는데 1억을 절감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교육청이 모두 다 75% 내외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50억 방출한 데서 50억 예산 배시한 데서 적어도 12억 전후의 예산절감을 봤으면 12억원 어치 교구 또 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효과를 갖고 있고 또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별적으로 맡겼을 적에는 지금 첨단교구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멀티미디어 내용 솔직히 저부터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구 사라고 그러니까 텔레비전 받침대를 사야겠다, 교실에 텔레비전을 더 사놓아야겠다, 또 애들의 사물함을 사야겠다 이런 요구도 들어왔어요.
  그런 요구도 들어왔지만 그것은 교장선생님이 꼭 그걸 사야겠거든 그것은 학교별로 사시오, 사고 단가입찰을 봐야 할 품목만 있으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으로 보내라 이렇게 해서 결말을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여기 참말로 양심상의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사람 없는 것이고 가장 공정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그네들의 이해관계에 얽히니까 갖은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이란 게 그렇게 되면은 해명할 시간이 없어요.
  마치 오늘 김의원님한테 더욱 감사히 여기는 것은 만천하의 선량들 앞에서 저를 해명할 기회를 줬고 오히려 제 공과가 인정받는다면 다시 없는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 답변이 됐습니까?
      (…)
  한 분만 받겠습니다.
  김춘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의원   내무위원회 김춘식 의원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제가 본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기회를 주셔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우리 38명의 충청북도 의원은 일개 특정업자를 지원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자들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 지방언론을 통해서 모든 학부모들 이하 교사 또 심지어는 학생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서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문제점을 바로 보는 그런 직시하는 그러한 방향부터 다시 한번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멀티미디어가, 아니면 선진화된 교구가 우리 지역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이나 실무 담당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의원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짧은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서 그러한 답을 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단가입찰에 있어서 어학실습실에 어학기자재를 놓는데 그것은 단가입찰의 대상 품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는 업체만 해도 전국에 10여개 이상의, 제가 알고 있는 지금 5개 업체명이 있습니다. 특정회사의 명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쓸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어떠한 품목은 단가입찰제도에 적용이 돼야 되고 어떠한 교구는 단가입찰제도 품목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의원은 우리 김영세 교육감님께서 1996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우리 도의회에 제출할 때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도 아니고 교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위원도 아닙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회부돼 있던 예산서에는 우리 충청북도 교육감을 위한 특별지원예산 50억원이라는 그런 세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구선정위원회를 만드셔서 여기에 양질의 교구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가입찰제로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셔서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구선정위원회에 교육감께서 그 당시에 회의에 참석하셨을 때의 우리 교구선정위원들이 발언하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관돼 있는 우리 교구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사본 일체를 가까운 시일 내에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우리 도의원의 위상은 특정업체나, 다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특정업체나 특정단체를 위한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고 150만 도민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 집행기관, 우리 교육감님께 말씀을 올리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김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부의장 유영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예, 고맙습니다.
  어학실습실은 이것은 그 학교 나름대로 돈을 더 보탤 수도 있고 덜 보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어학실습실은 교구가 아니고 공사, 어학실 조성공사비로 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장선생님한테 내려줘야 되고 교장선생님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50억원 예산은 예산상에 교단 선진화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예산이고 교육감 지원금이라고 나오는 예산항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단 선진화 기금으로 50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구선정위원회는 본인은 들어간 적도 없고 교구선정위원이 누구누구가 선정됐다는 보고만 받았지 교구선정위원장은 중등교육국장입니다.
  그리고 교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거기에 교육감이 참석할 리도 없고 참석도 안 했음을 밝혀드립니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교육감님!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예.)
○부의장 유영훈   김춘식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자세한 내용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 너무 감정이 격화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유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인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길하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주병덕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그리고 교육행정의 이정표와 밝고 희망찬 세계를 향하는 충북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자리이기에 본의원에게 있어서 이번 도정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신뢰하며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보여주는 기회라 생각하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이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의 보다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의 국책대학 제외 위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가 21세기 첨단기술인력 양성과 고급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부가 학·연·산 합동사업으로 전국 7개 국립 종합대와 함께 지난 '94년 교육부로부터 충북대학교가 국책대로 지정되어 '98년까지 국고 250억원과 지자체, 기업 출연금, 대학예산 등을 통해 799억원을 마련해 반도체, 정보통신분야 육성차원의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지부진하여 교육부로부터 지난 6월13일 국책대학 추진실적 평가에서 평점미달로 1차 경고와 지원예산이 삭감되는 조치를 당하였습니다.
  국책대 지정 당시 김덕영 충북지사는 국책대 사업의 요체인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소의 건립을 지난 '94년 공식적으로 약속했음에도 '95년초 김덕영 지사의 퇴임 후 지사의 잇따른 자리바꿈으로 흐지부지돼 내년까지 국책공대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 충북대는 교육부로부터 내년 2차 경고를 받게 되어 국책대학에서 지정 철회되고 국가예산 지원도 전면 중단되는 등 지역의 큰 손실이 되므로 지사님께서는 국책공대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의 예산지원 약속을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이 본연의 임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장기간 자기 연마를 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교육의 선봉장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지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동안의 교육전문직 임용 및 관리와 향후 임용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전문직 임용은 훈령제176호로 충청북도교육청교육전문직임용전형규정에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3조 제2항, 「해당자로 근무경력이 15년 이상이고 근무성적이 우 이상인 자」 중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데 '95년 전문직 임용시 추천대상에서 대상 교사들은 제외하고 현직 교감, 교장을 우선 임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96년도 전문직 임용시는 추천대상을 교육전문직임용전형규정에 명시한 대로 문호를 개방하여 우수하고 참신한 인재를 임용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교육전문직은 승진을 하는 데 거쳐가는 중간과정으로 인식되고 또 그렇게 실행되는 감이 없지 않은데 이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타 시·도에 비하여 많은 60여명의 교원을 매년 교원대학교에 파견하여 석사과정을 이수시키는 고무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을 이수한 교원이 현장 교육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질문드리며 아울러 교사 중에도 상당수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향후 전문직 임용시 석·박사학위 소지자 중 적격자를 엄선하여 전문직에 임용함으로써 전문직의 기능 향상 및 교육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일의 정보산업을 예측할 수 없는 급속한 격변기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교육도 사회변화에 적응보다는 선도적 위치에서 교육의 장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한 향후 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교육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범학교의 건립, 열린 교실의 운영, 교육용 컴퓨터 보급, 내부시설의 확충, 급식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증·개축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특히 교단 선진화 추진을 위한 첨단기자재 구입비의 대폭 지원 등은 획기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투자가 다 필요하지만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의 여건마련을 위한 내부시설투자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최신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곤란한 구형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등 내부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북교육청 산하의 학교에 보급된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현황과 최근 2년간 교육 정보화 및 내부시설의 투자실적 그리고 향후의 투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급된 컴퓨터는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컴퓨터 교실이 내실있게 실현될 때 교육의 장은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전개되는 바람직한 교육풍토가 조성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전문요원으로 양성된 교원의 수와 현장과의 연계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컴퓨터 보급 계획을 대비하여 컴퓨터 연수시 기초과정보다는 전문과정을 증설하여 모든 교사를 컴퓨터 전문화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렇게 하기에는 연수기관이 부족할 줄 아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소인수학교 상치교사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학교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학생들은 보편적이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학교의 학생들은 전공교사에게 전공과목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작은 규모의 학교에 적은 수의 교사를 배치하여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여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기하지 못함과 아울러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문과목의 예를 들어보아도 제천지역 18개 중·고교 중 전공교사 배치상황은 5개교뿐이며 옥천·청원 22개 중·고교 중 전공교사 배치상황은 5개교뿐입니다. 단양지역은 8개교의 중·고교 중 2개교만이 전공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학교에서의 실정은 불문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미술교사의 순회교사제처럼 해당 과목의 순회교사제의 시행이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지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충수업 관리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17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질문한 바 있는 사항으로 시정되지 않고 계속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현재 학기 중 보충수업시에 학교별로 보충수업비 20%에서 25%를 관리비로 책정하여 그중 교장 20만원 내외, 교감, 서무과장 17만원 내외, 기능직 5만원 내외 등의 간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보충수업 관리수당의 지급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비 총액 20% 내지 25%의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은 과다책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역이 교장단회의라는 임의단위에서 협의·결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교육을 최대의 화두로 삼고 있는 현 한국교육에서 보충수업의 철폐는 참으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보충수업은 논외로 치더라도 그 관리수당 문제만큼은 그 부당함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가중시키고 있는 관리수당만큼은 절대로 지급될 이유도 수령할 명분도 없으므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관리비(용지대, 전기세)등 보충수업만을 위한 필요적 경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담교사 임명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음악이나 체육, 미술 등 교과지도 능력이 고려되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연구주임이나 교무주임 등이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맡고서는 졸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과전담제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상의 문제점보다는 학교관리자의 경영상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며 담임수당이 전담교사에게도 지급되지 않음으로써 교과전담교사를 기피하고 있는 경향도 있는 현실인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위해 학교 내 인사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교사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침으로써 적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학급담임 배정이 인사자문위원회에서 교사 상호간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처럼 고학년 담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전담교사로 배치해야 할 것이며 이 교과목을 가장 바람직하게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교사가 전담교사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담교사에게도 담임수당에 상응하는 교과연구수당을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원의 성과급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124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송옥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으로 일선학교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사항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 대한 업무평가를 단기간의 성과로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런 비교육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시장경쟁원리를 교육에 적용시키려는 것으로 명백한 오류이며 오히려 성과급제 도입에 대해 교사들이 이 제도가 실제로 교사들간의 경쟁 유발, 위화감 조성으로 교직사회의 기본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학교장의 권한만 강화하여 비민주적 학교운영을 부채질한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학교장의 독단적 학교운영이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고 있는 학교장에 의하여 또 다시 소위 근무성적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교육 민주화를 진전시키고 있는 문민정부의 교육정책이나 세계화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급제도가 교사에 대한 평가를 학생들의 학과성적 위주로 하였을 경우에 현행 입시위주의 경쟁교육을 강화시켜 우리 교육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으며 또 이는 '95년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에도 맞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시장경쟁원리를 무리하게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원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책을 제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며 교육부에 교원의 성과급제 폐지를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 제5차 교육과정에서 시작되었던 환경교육이 지난해 독립교과로 시행되고 있는데 도내에서 환경을 교과목으로 선택한 학교는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22개교, 총 26개교가 되는데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연수는 몇 회나 하였으며 자격증 소지자는 몇인지, 그리고 환경교육은 실천이 중요한데 입시위주의 이론교육만 되고 있어 교육적 효과로 직결되기 어려운데 자연생태 조사활동 등 현장 실기교육을 통해 협동심과 인내심,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교육활동이 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답변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송,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이길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나기정   행정부지사 나기정입니다.
  오늘 연 3일째 도정질문을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 아침 일찍부터 이 저녁 늦게까지 꼼짝 안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도정의 구석구석을 살피고 지적을 해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책대학 지정 육성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도에 전국 8개 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하고 대학별 특정 분야의 기술개발 체제를 확립하여 관련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의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에서 최근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건립비로 30억원, 그리고 산·학 협력 연구비로 해서 30억원 해서 60억원을 도비로 지원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충북대학교에서 요청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책대학을 지정하는 문제가 정부에서 결정했을 때에는 전국에 4개 대학을 지정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대학이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 노력을 하는데 평점의 중요한 부분으로 그 지역의 기업이나 또는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중요한 평점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의 설립과 그리고 충북대학교 제2 캠퍼스 설립 문제를 충북대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도에서 국책대학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창테크노빌 그 용지 내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지 제공을 해줄 것을 검토하고 충북대학교에 그것을, 점수받는 데 유리하다면 그러면 교육부에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동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대학교에서 지금 요청하는 것은 이미 이제 4개 대학에서 지정을 요청했다가 정부에서도 너무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8개 대학으로 지정을 했고 그래서 충북대학도 함께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에서 테크노빌 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충북대학교 구내에 그러한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소를 설립을 이미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 있으니 100억원을 지원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하다가 근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억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도의 재정여건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소상하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어려운 사정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도립 옥천공업전문대학을 우리 도립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막대한 건설비와 또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설비와 그리고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금년부터 매년 도세의 2.6%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이미 34억원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장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충북대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100억원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도내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산·학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도 예산으로 8억 7,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도청 소관 답변 끝났습니까?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여러 의원님들 늦게까지 이렇게 수고 많으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으로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조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검토하여 앞으로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며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 방안과 교원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다른 사항은 보다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 방안에 대하여는 교육전문직 임용은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및 본도의 교육전문직임용규정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으로써 임용대상자 선정을 위한 전형에서 교사를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없습니다.
  '95년도에 첫 공개전형을 하였는데 이때에 중등의 경우는 응시자 53명 중에 교사 직위에서 19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물론 교사 19명은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감에 임용되지 않은 교사 직위입니다.
  교사가 10명 응시해서 그중에서 5명이 합격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현재 4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용이 되었으며 '96년도에 공개전형 시에도 아직 초등은 안 보고 중등은 1차 전형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사로서 교감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특별한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천을 받아 전형에 응시토록 문호를 대폭 개방했습니다.
  그래 지난 7월에 실시한 중등교육 전문직 임용 전형을 예로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소지 교사가 4명이 응시해서 전원 합격됐습니다.
  그리고 1명은 벌써 금년 9월 인사에서 임용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시험 보고서 점수가 평균 60점에 미달되면 합격자가 안 나옵니다.
  그 과목에 대해서는 가을에 또 일반 학위가 없더라도 또 문호를 개방해서 시험볼 이러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문직은 승진을 위한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교육전문직은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고 지도력이나 능력을 갖춘 교원 중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이 다시 교원으로 전직을 할 때에는 전문직이 되기 이전의 직위로 보직되기 때문에 승진을 위한 중간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의원님께서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원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이수한 교원이 현장교육에 공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본인도 공감하는 사항으로 본 도에서 한국교원대학교에 교사를 파견하여 석사과정을 이수시키고 있는 것은 교사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나가서 새로운 교육방법과 지식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계속 더 많은 교원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학문과 교육기법을 이수케 하여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하여 일선 학교 교육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전문직 임용에 많이 발탁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시행하여 전문직의 기능향상 및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성과급 지급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특별상여수당 지급은 공무원수당규정과 총무처예규 및 교육공무원특별상여수당 지급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공무원,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및 군무원,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등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능력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시행에 많은 문제점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일선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질적인 교원 처우개선책이 될 수 있게 지급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교육부에 수차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보다 발전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여 주도록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수당지급 폐지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상위법규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자금까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폐지를 결정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는 없으며 중앙정부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며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성과급의 장·단점이나 효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우며 특별상여수당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유독 교육공무원만 제외될 수는 없는 것으로 폐지를 건의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담교사의 적임자 선정과 학교 관리자의 경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과전담교사의 교과연구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교과전담교사 임용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법시행령 제37조2항에 의하여 교과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고학년 담임교사의 수업부담을 경감시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 학급 담임교사 이외에 음악, 미술, 체육, 기타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학교별로 4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인씩 두는 교과전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우리 도에는 현재 순회전담교사 92명, 교내 전담교사 422명, 모두 514명이 자연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실과 등 5개 과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전담제의 운영은 학급담임제를 근간으로 하고 고학년 일부 교과를 전담제로 운영함으로써 실기비중이 큰 체육, 음악, 미술, 자연, 실과 등의 교과에서 교과전담교사가 교과의 특성을 살린 지도를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나게 학교 운영상 전담교사제를 활용하여 업무처리에 효률성을 제고하기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과전담교사 임용은 반드시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내 인사위원회 등에서 관련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당해 교과의 지도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선정, 배치함으로써 교과전담교사 제도의 운영에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과전담교사들을 위한 수당지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학급 담임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교과전담교사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담임수당에 상응하는 교과연구수당을 지급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몇 가지를 답해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첫째, 컴퓨터의 보급현황과 컴퓨터의 연수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시설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현황은 2인 1대 기준으로 '96년 12월 31일 현재 100% 14,173대를 보급하였습니다.
  '96년부터 1인 1대 기준으로 586급 신기종을 보급하여 '96년 8월 30일 현재 16,430대를 보급하여 앞으로 '97년 64%, '98년 72%, '99년 80%, 2000년 100% 완료할 계획으로 약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2년간 '95년, '96년 교육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한 것은 교육용 컴퓨터 2,893대 31억 5,000만원, 멀티미디어실 17실 25억 8,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 '98년까지 지역과학관 4실과 실업고등학교 19실을 추가설치할 계획이고 교육행정업무 산업화 추진을 위해 '97년에 약 2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교육청과 전학교간에 전산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원 컴퓨터 연수현황은 7년간 '90년부터 '96년까지 기초과정 5,446명, 심화과정 2,006명, 전문과정 962명, 소프트웨어과정 127명, 행정가 연수 1,184명 등 모두 9,725명을 실시 전교원의 82%에 해당하는 인원을 연수하였습니다.
  연수 리수교원은 당해 학교 자체 지원연수 및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원 컴퓨터 연수과정은 처음의 기초과정, 그 다음의 심화과정, 전문과정,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인원의 증원과 연수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원 컴퓨터 연수는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충북상고에서는 고등학교 교원의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소프트웨어 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교육원에서는 전문과정을 연수하고 있어 현재로는 연수기관이 부족한 편은 아니나 앞으로 연수인원의 확대시에는 연구기관의 부족이 예상될 때 도내 대학기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교원들의 PC 취급능력을 말씀드리면은 초등교원수 5,148명 중 문서작성 가능자 3,494명으로 68%에 달하며 중등교원은 교원수 7,100명에 4,248명으로 59.8%가 PC로 문서를 작성 가능합니다.
  앞으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속 투자와 지원을 통해 알찬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지역 소인수학교 상치교사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학생들이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길하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급수에 따라 교사 정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에는 전 교과목별로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한문 교과목의 예를 들어 제천지역 18개 중·고교 중 5개교 단양지역 8개 중·고교 중 2개교만이 전공교사가 배치되어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학급수가 많은 일반계 고등학교나 대도시 규모가 큰 중학교를 제외하고는 학년 초 정원요구시 국어교과 정원을 요구하고 대체적으로 한문 교과정원 요구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어교과 전공자는 한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으나 한문교과 전공자는 국어교과를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일선학교 관리자들의 일반적인 인식때문입니다.
  또한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교육과정에 일부 한문교과의 이수과정이 있고 국어과와 한문과는 인접 과목으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관련이 있어 국어과 교사가 한문을 지도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한문교과가 필수교과이었으나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교과, 예를 들면 한문, 컴퓨터같이 선택이 되겠습니다로 개정되었고 고등학교는 과정별 필수교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도내 중학교 94개교 중 선택교과 현황을 보면 한문교과 43개교, 컴퓨터교과 49개교, 환경교과 2개교로 나타나 한문교과 교사 소요수가 축소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내 한문교과 교사는 현재 중학교에 32명, 고등학교에 17명으로 총 합계 4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97학년도부터 신규교사 임용시 도내 소규모 학교의 교사 수급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규 자원을 확보하고 이길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순회교사제 등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교과의 상치도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길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충수업의 관리수당 철폐 및 관리비를 보충수업만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징수하는 데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의 과열과외를 해소시켜 주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순수 희망학생, 희망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 학습 부진학생에게는 보충수업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수월성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충수업의 운영비는 소요 지도비의 20내지 25%로 할당하고 있으며 이는 보충수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수용비, 교재 제작비, 전기료, 연료비 등과 같은 수용비와 보충수업을 위해 운영·관리에 참여한 교장, 교감과 보충수업비 관리, 등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서무담당자 및 기능직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려면 교사에 의한 수업활동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 교재 지원, 청소업무 등 관리자의 관리활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관리비는 이에 대한 지원비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 예를 하나 들면,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전에 관리비를 25%로 받던 것을 교육감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난 여름방학서부터 20%로 내린 바도 있습니다.
  교사들의 보충수업 수당은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청주시의 경우 국·영·수 등 주요과목 담당교사는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규모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의 차이가 있어 소규모 학교에서는 대단히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충수업비 중 운영비 가운데 학교장 등 관리비에 지급되는 수당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거 본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전국의 지급현황과 비교해 볼 때 본도에서는 20만원 내외입니다마는 타 시·도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로 저희 도보다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한편 농촌의 소규모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수당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수당이 지역 교장단회의라는 임의단체에서 결정되는데 이것이 타당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시·군별로 조직, 운영되는 교장단회의는 학교간의 학교 정보교환과 공동현안 문제를 협의하여 학교 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운영되는 모임으로서 관리수당의 문제도 학교간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논의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당해 학교장에게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보충수업 운영에 책임을 지시는 교장선생님이나 보충수업을 지도하시는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보충수업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급학교 진학이 치열한 경쟁체제에 있는 한 사랑하는 제자들의 진로를 위하여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의 로고도 한번쯤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진학을 앞둔 대다수 학부모님들의 보충수업에 대한 욕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길하 의원님 보충학습의 관리수당 지급문제에 대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사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의 연수실시 회수 및 자격증 소지자수에 대한 환경교육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교육과정은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이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함양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도가 가능한 과학, 사회, 실업교과 등 관련 교과 교사가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문교과의 배치를 위하여 교육부 주관 환경부 전공 연수를 전국 농업계 교사를 대상으로 '97년까지 연간 50명씩 150명, 충북대 사대 부설 중등교원 연수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본도에서는 '95년에 7명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96년도 현재 7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환경교육은 학생들에게 환경에 관한 이해와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관 형성과 실천 의지를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 교과분석을 통한 환경교육 내용을 체계화하고 지도시 환경교육 자료의 적의 활용으로 자연생태 파괴 등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간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주력하며 지역이나 학교실정을 고려하여 폐품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설치, 교내 실습포, 꽃길 조성 등 다양한 현장학습 프로그램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의 선도적 실천을 위해 매주 첫주 토요일 국토 대청결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줄이기, 안 버리기, 치우기 등 삼운동을 전개하고 교내의 각종 봉사대의 활동강화로 생활주변을 정리하고 청결한 문화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1996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실시된 환경보전 학생자원봉사 활동에 도내 초·중·고 학생 5,700명이 참가한 바도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환경교육을 위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세우도록 지도하고 학생들에게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의 활성화, 환경관련 서클활동, 학교의 미화운동, 환경보전 봉사활동, 학부모와의 연계 지도 등 지속적인 개발·적용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의지의 교육활동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길하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부의장 유영훈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유영훈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의원   이길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고 지루하지만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만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문직의 전문성 함양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자료를 오늘 아침 본회의장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중간과정으로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제가 일선의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던 장학사, 장학관님들을 뵌 결과 초등학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5년간 전문직이었습니다.
  초등직에서는 전원이 다 교감, 교장에는 전문직으로 임명이 됐고 그것은 143명이란 통계를 제가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또 하나 중등은 5년간 212명 중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박사과정의 교사를 1명 올해 임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일이죠.
  석사나 박사과정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과 정말 전문직에 있어서 연구하고 그걸 내 직업에 또 내 후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한 전문직으로 연구한다면 그거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데 대개 보면은 교감, 교장에서 그것도 오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동안 근무하다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하면 무엇인가 물론 지금 김영세 교육감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니겠죠.
  1992년부터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요.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995년에 중등에서는 4명을 발령을 하셨다고 했는데 교사를 제가 자료를 보니까 2명밖에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허위답변이 아닌가요?
      (○교육감 김영세 집행기관석에서 - 발령이 됐습니다.)
○이길하 의원   또 컴퓨터 지도교사들에 대한 전문요원 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에서 1996년 연수계획을 보면 기초과정에 32시간 5일, 심화과정에 68시간 12일, 전문과정에 122시간 22일, 소프트웨어 과정에 68시간 12일, 전문직 연수에 68시간 12일씩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군 교육청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연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초과정 32시간씩, 5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질문했던 요지는 이런 기초과정이나 심화과정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전문요원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문과정으로 양성하실, 교육시킬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인데 답변이 옆으로 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충수업 말씀하셨는데 제가 경실련에서 발행되는 시민의 신문 7월 29일자를 보니까 「방학 앗아간 보충수업」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전면 폐지, 방과 후 교육 양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충수업은 '80년도 국보위 조치 이후에 명문대 진학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아주 변해버렸어요.
  제가 보충수업을 분명히 지난 도정질문시에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드렸을 때 전임 교육감님은 임기동안에 처음 화를 한번 내면서 얼굴이 붉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일선 선생님들에게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내가 끝까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했는데 학부모들이 원하니 도저히 안 되겠다,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답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교육위원회 활동시에 전임 교육감님을 향해서 보충수업을 폐지하라고 하는 얘기를 4년 임기 내내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교육위원회에서 전임 교육감에 대해서 보충수업을 폐지하라고 원하시던 분이 지금 그곳의 수장이 되셔서 하나의 집행하시는 분으로서 그 보충수업의 당위성을 얘기한다면 조금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새로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분께서 서울시에는 보충수업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도에서도 보충수업을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보충수업 관리수당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느 곳에 어떻게 적시 적소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이 관리수당 얘기는 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모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정말 어느 선생님은 밤 12시쯤 되어서 라면을 끓여 그동안에 수고하시는 선생님에 대해 접대하시는 훌륭한 선생님도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또 다른 한편의 딴 선생님께서는 약주를 드시고 밤 11시, 12시에 지도·감독하신다고 나오시는 교장, 교감선생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관리수당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등교육국장님께서는 저 보고 양해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선 교사들 정말 자기의 몸과 시간을 희생을 해서 고생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개선되고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이길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영세   이길하 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관과 저의 개인적인 교육관은 일치합니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꼭 실천할 수 없는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금년도에 교사 중에서 전문직 임명이 아까 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1995년도에 분명히 발령이 됐다고 했는데…)
○교육감 김영세   제가 답변과정에서…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두 분밖에 발령을…)
○교육감 김영세   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1995년도에 시험본 중에서 금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처음에 발령을 둘 냈고 금년 3월달에 1명을 냈고 금년 9월달에 또 1명을 냈어요.
  그래서 작년도 합격자 중에서 4명이 발령이 났는데 그 자료가 3월 1일자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뽑아다 준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분명히 발령을 내고 안 낸 게 큰 문제는 아닌데 그걸 내가 왜 속이겠습니까?
  4명 발령을 냈고 이번에 박사학위 소지자 5명 합격된 사람 중에서 우선 1명이 시급해서 연구원에 발령을 냈는데 나머지 4명도 내년 3월 1일 이전에 다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중등에 약 1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11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교육학을 전공했다든지 자기 전공과목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연구직으로 되고 또 사실은 지금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이 과거에 우리 교육계의 폐단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직들이 자기 승진의 기회로 삼았던 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의 이 전문직이 공개전용제도가 될 적에는 교사 중에서도 발탁하겠다는 뜻은 아주 전문적인 전문직을 기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이해해서 앞으로는 그 제도만은 분명히 이해될 것으로 또 사실은 지금 초등교원은 전문직을 원하는데요, 중등교원은 이미 교장, 교감이 됐으면 전문직으로 안 오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렇게 앞으로 변화되고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충수업 문제는 아까 내가 교육위원회 의장할 적에도 거론하셨는데 분명히 그 당시의 교육감 보고 제가 보충수업을 폐지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보충수업 제도를 개선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제가 어느 답변에서도 그랬죠.
  과거에 우리 보충수업이라는 게 입시생만을 위한 보충수업이라놔서 보충수업의 의의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절반 이하를 다 버리는, 강제로 끌어다놓은 이런 보충수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발전적인 보충수업으로 개선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자만 데리고 하라.
  왜 그런가 하면 우수한 애들은 수월성교육의 일환인 아주 우수한 애들은 오히려 본인한테 시간을 줘야 더 신장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취임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방학에 보충수업 하지 마라 했어요.
  하지 마라 지시했더니 학부모가 전부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고등학교는 정말로 입학시험이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중등교육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타도와의 경쟁이 있습니다.
  어느 도에서는요, 교육감끼리 "보충수업 하지 말기로 하자" 이렇게 해 놓고서 슬쩍 교육위원 시켜서 "보충수업 할 수 있게 발언해 다오" 이렇게 해서 이게 지역이기주의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충수업을 안 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학교의 교육만은 보충수업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도 중학교 1, 2학년 절대 보충수업 못한다, 단 3학년만은 희망자에 의해서 하고 인문고등학교도 1, 2학년은 순수 희망자, 왜 순수 희망자를 받아들이느냐 하면요, 어제인가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가정형편이 학습할 장소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부모네들이 기대하고 또 하나는 청주, 충주, 제천같은 도시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학원도 없습니다.
  학원도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디 가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오로지 학교에만 기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학교에서 붙잡고 있을 때를 바래요.
  그래서 물론 이것은 학교장 자율권에 속합니다.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나 지침은 내가 내렸습니다.
  중학교만은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라, 고등학교도 1, 2학년 희망자에 한해서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 3학년이 곧 입학시험이 닥치기 때문에 또 3학년은 희망자들 고른다는 게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의 방향은 적어도 이것은 본인의 능력에 맡겨줘야지 학교가 인위적으로 붙들어서 보충수업을 해야겠느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지만서도 일조일석에 우리 지역만 폐지를 한다는 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보충수업 개인적으로 안하겠다는 약속은 못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유영훈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이길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교장과 교감의 관리비와 관련되어서 양면성 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은 밤늦게 선생님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고 라면도 끓여오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장선생님은 약주를 얼큰히 잡숫고 밤늦게 학교에 나와서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양면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리비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자들의 자세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도 오랫동안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도 했고 교장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들 참으로 애쓰십니다.
  교장의 범주와 같이 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7시 아이들보다 먼저 나가야 되고 선생님들과 똑같이 밤 10시나 11시 퇴근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물론 교장선생님은 다릅니다.
  교장은 학교의 보충수업이나 제반 관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6시 퇴근하고 아침에도 좀 늦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11월 13일 대학수능시험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현장을 의원님들이 한번 시내에 가보신다면 이것은 전쟁입니다.
  마지막 수능시험에 한 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아이들은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학교의 이길하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교장선생님들 가운데 모순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신 교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교육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회의때나 이럴 적에 우리 교장선생님들 우리 관리비 다소가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는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길하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 답변이 빠졌습니다.
  컴퓨터전문요원 과학기술과의 컴퓨터연수에 대한 그 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핵심의 요지는 전문연수 과정을 확대하는 게 질문의 요지인데 다른 기타 많은 연수가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그것만 가지고 전문연수 요원을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게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기초과정을 밟은 사람이 심화과정의 연수, 기초가 있어야 심화에 들어가거든요.
  심화연수를 받은 선생님이 그 다음 단계인 전문과정 연수를 받습니다.
  물론 전문과정 연수 중에서도 더욱 연구하시는 분은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구분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봐서는 전문과정 연수자가 앞으로 절실히 필요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 특히 앞으로 대학수능시험에서 학생들의 모든 성적 데이터를 학교에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의 지시는 학교별로 586급 컴퓨터를 갖추는 문제하고 또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컴퓨터 교사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단계별로 전문과정 연수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이길하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전문과정 연수쪽에 보다 많은 임용 확대와 또 기회를 갖도록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유영훈   답변이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길하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하 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이길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나기정 행정부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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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35인)
  차주원  유영훈  신완섭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최영락  이민희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나기정
  정무부지사김광홍
  기획관리실장김동기
  내무국장박경국
  공보관오성균
  감사실장권청사
  사회복지국장장상자
  농정국장김승기
  공업경제국장박만순
  농촌진흥원장이상석
  보건환경연구원장이충건
  공무원교육원장최경주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평출장소장유의재
  민방위국장윤태무
  소방본부장이용태
  기획관홍일성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송영식
  초등교육국장조성근
  중등교육국장송대헌
  관리국장신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