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3년9월1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2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장준호 의원, 송은섭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준호 의원으로부터 농작물피해대책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밝은 농정수립과 학교급식관련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접수하여 당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부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 정보화교육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7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만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큼 다가온 결실의 계절을 맞았음에도 지루한 집중호우와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의 피해로 가슴 아파하는 도민들을 위로하시고 피해복구에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에서 단재교육원 원장으로 전보한 반창남 전 교육국장 후임으로 우리 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일하게 된 김전원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원 교육국장은 청주출생으로 서울물리사범대학과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주요경력으로는 1964년에 교육계에 투신한 이래 괴산교육청 장학사, 청산중학교 교장,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 단재교육원 원장을 거쳐 이번에 우리 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 및 도교육청 등 풍부한 교육경험으로 김전원 교육국장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그리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난 7월에 발생한 동료의원들간의 불미스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토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 및 주요사업 현장시찰 그리고 당면업무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19일 오후 3시부터 조례 제·개정의 범위 및 한계와 심사기법에 대한 전체의원 연찬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25일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행정위원회 장준호 의원, 송은섭 의원)
(14시18분)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장준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은 열대지방의 우기를 연상시킬 만큼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부터 9월초까지 평균 강수일이 47일로 이틀에 한번 비가 내린 셈이며 지난 30년간 강수일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영농기간인 4월부터 8월까지 일조시간은 711시간으로 평년대비 218시간이 적었으며 평균기온도 아주 낮았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깊은 시름에 잠겨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지금쯤 농민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들녘은 벼가 쭉정이가 늘고 이삭이 썩어 가는 등 여름내 계속된 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고추 또한 역병과 탄저병 등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여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3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복숭아와 포도 등 과일의 경우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수확량이 크게 줄었을 뿐만 아니라 당도와 품질이 떨어져 예년에 1만원 하던 포도 한 상자 값이 2,000～3,000원까지 폭락하였으나 그나마 판매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영동과 옥천지역이 주산지인 포도의 경우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의 표본조사결과에 의하면 알이 터지는 「열과현상」 발생률이 70%로 상품성이 전혀 없는 7립이상 열과송이가 2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현지조사를 해본 바로는 인건비와 농약대도 건지지 못하는 농가가 비일비재하고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으며 피해가 비교적 적은 농가도 예년의 20～30%밖에 수확을 하지 못하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태풍 「루사」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영동지역 주민들은 추석연휴에 들이닥친 태풍 「매미」로 인하여 또다시 피해를 당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지사님!
충북도민의 18%인 26만여명의 농민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충청북도와 시·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사님께서 도정목표로 내세운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구현하는 행정방향인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으뜸 도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듯이 농업의 중요성은 새삼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많이 변했을지라도 농업은 여전히 국가의 안위와 직접 관련된 중요한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이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한다면 민선3기의 도정목표인 「으뜸도민 으뜸충북」건설은 단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농업피해 상황을 조사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동시에 농작물 피해보상이 어렵다면 농약대나 시설비의 일부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절망과 소외감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긍지와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을 지키려다 멕시코 칸쿤에서 순절하신 전 전라북도 의회의원 이경해님의 명복을 빌며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매미」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원종 도지사와 김천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도는 2001년말 현재 149만6,520명의 인구중 18%인 26만4,367명이 농업인구로 아직도 농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농공병진의 농업도라고 생각합니다.
청주기상대 자료에 의하면 농작물 성장과 결실의 계절인 금년 6, 7, 8월의 청주지방의 평균기상은 예년에 비해 강수일수가 50일로 13일이 많았고 강우량도 947.1㎜로 220.6㎜가 많았으며 이에 따른 기온도 섭씨 23.1도로 2.1도가 낮았고 일조량도 316.2시간으로 116시간이 적은 상황에 태풍 「매미」의 영향 등으로 냉해와 벼병충해로 1980년 이후 23년만의 대흉작을 예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의 얼굴에 시름이 지울 자리도 없고 과수농가의 희망은 땅에 떨어졌고 쌀농가도 땅에 넘어져 일어설 기력도 없어졌습니다.
본도에서는 상사업비 중에서 15억8,500만원의 벼병충해 방제예산을 확보하여 식부면적 5만6,000여㏊에 대하여 8월 19일 현재 약 2억원의 예산을 남기고 전액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4～9월까지 격주로 예찰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4일에는 비래해충인 벼 혹명나방이 급진적으로 만연하여 긴급히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어 병해충 발생 경보를 발령한 바가 있고 도지사께서는 8월 19일 혹명나방 방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정당국에서 긴급히 방제대책을 수립하였다면 금년도 벼 작황에 결정적인 혹명나방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농협지역본부에서 비축한 농약중 8월 26일 현재 공급량이 62.5%이고 그 중에 살충제가 63%임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한민족 5천년의 생명의 연장이요 삶의 역사입니다.
농자는 천하지대본이요 농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은 농촌과 농민의 표정은 잦은 비와 태풍소식으로 풍요롭고 즐거워야 할 추석을 송두리채 앗아가 버렸고 잦은 비와 태풍으로 농사는 망치고 농업협상과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농업의 생산기반마저 붕괴될 이중고의 깊은 설음에 잠겨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농심이 으뜸도정을 만드는 원동력임을 인식하시고 전시성 행정은 가급적 억제하고 검소하고 알뜰하게 도정을 펴서 실의에 찬 농민에게 희망과 재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같은 시기에 똑같은 태풍 「매미」를 맞고서도 인명피해가 적은 일본이나 기상관측이래 최대 풍속 60m의 광풍으로 「매미」의 중심부가 강타한 제주도는 당국의 철저한 사전대비와 도민의 협조로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유비무한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도에도 언제 또다시 닥칠지 모를 재난에 대비하여 도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도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학생들의 건강과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기록으로 남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은 우리 유주열 의장님께 간곡한 고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7대 의회는 많은 도민들의 여망속에 지난 1년여전 7월 9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우리 의장단 원구성 문제로 제가 속한 한나라당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해서 본 의원은 정면 반대의견을 개진해서 오늘의 7대 의장에 우리 유주열 의장님께서 선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음성군 동료의원으로서 우리 유주열 의장님께서 역대 어느 의장님보다도 덕망있고 존경받는 의장으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소망했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소망과 기대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현재 생각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음성은 작년 6·13지방선거 전에 한나라당 군수후보 경선과정에 불미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지난 4월 8일자 대법원에서 군수직이 상실되어서 앞으로 40여일 후면 음성군수를 새로 뽑는 보궐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또 여기 동료의원들이 배석하고 계시지만 우리 의장님께서 음성군수에 뜻을 두고 출마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은 언론지상을 통해서만 접한 바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책임있는 공인으로서 우리 음성군을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서 또 다른 공직을 도모하고자 10월 30일날 군수 선거에 출마하신다면 우리 음성지역의 후임 도의원 선거도 같이 동반 실시될 수 있도록 진퇴문제를 명료하게 해야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상발언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9월 30일까지만 의장직이나 의원직을 본인 스스로 결심을 하신다면 10월 30일날 음성군수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진데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엇그제 언론보도를 통하면 10월 7일날 의장직을 사퇴한다는 것을 지상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저는 감히 고언드립니다.
공인으로서 또 책임있는 공직에 진출하고자 한다라면 또 음성군에 그토록 봉사하고 싶다면 이번에 후임 도의원 선거도 동시에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취의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결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간곡히 청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유주열 의장님께서 또 다른 공직을 도모하는데도 훨씬 더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라는 것을 전해 올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누구나 어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 이외에도 다른 지역의 단체장이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질타를 받고 질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이기동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음성군민을 생각하고 충청북도 도민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의 지인들과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과 다시 한번 상의해서 자세한 말씀은 언론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이기동 의원의 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참고하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재옥 의원, 송은섭 의원 두 분 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5일 오전 11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유주열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권영관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한범덕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자 치 행 정 국 장박환규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농 정 국 장김재욱
문 화 관 광 국 장곽연창
건 설 교 통 국 장김건호
소 방 본 부 장박창순
공 무 원 교 육 원 장김동응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안용균
○제2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한창동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정상혁 최재옥 김홍운
김문천 이범윤 정윤숙
송은섭 심흥섭 장주식
○회의록 서명의원
최재옥 의원, 송은섭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은 9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9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9월 8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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