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증평출장소
일시 1996년11월27일(수) 11시
(11시0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및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답변은 지사를 대신하여 출장소장님이 답변토록 돼 있으므로 출장소장님외에는 답변을 허용치 않겠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위원장님의 허가를 받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관계관의 답변이 수긍이 가지않고 성실하지 못할때에는 지사의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증평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7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장 유의재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출장소는 '91년 2월 1일 개청되어서 주민본위의 행정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나오죠?
그런데 업무보고의 내용이 옛날 과거의 구태의연한 형식적인 관선시대에 했던 내용하고 변화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거 여기 이런 업무보고는 1년에 평상시에도 4차례 내지 5차례에 걸쳐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받았던 업무보고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받을때는 우리 증평출장소 관내의 그동안의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소 행정을 하면서 소정 활동을 하면서 문제되었던 지역의 현황 또 언론을 통해서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들, 다음에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출장소민들로 하여금 문제 제기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추진 경위는 어떻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 이 주요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것 옛날 그대로 해 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감사를 받을려고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앞뒤 순서만 바뀐 업무보고내용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변화하는 증평출장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23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서 증평 토지 구획정리에 말이죠, 향후 추진계획에서 '97년 3월달에 환경영향평가 승인 받는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61쪽에 환경영향평가 언제입니까?
'97년도 1월달이 맞는 겁니까, '97년도 3월달이 맞는 겁니까?
이것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료 내고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업무처리보고 현황보고는 저희들이 9월 30일 현재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최근 것을 거의 수록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사실은 도시계획 변경 절차가 늦어질 줄 알고 좀 넉넉하게 내년 3월달까지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아까 보고시에도 잠깐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 11월 25일 관보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의뢰를 해 가지고 내년도 1월달까지 평가를 심의 받아서 토지 구획 정리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는 페이지수에 구애 받지말고 우리주민들이 실지로 피부로 느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업무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취합해서 업무보고서 만든 담당관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행정업무보고 내용이 행정의 어떤 연속성 이것 때문에 내용이 이렇게 갈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할 지 모르지만 이것 감사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가 동반자적인 관계라고 소장님 말씀하실 수 있죠?
이 업무보고 내용 보면은 아주 100% 잘 추진됐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거 이게 이 업무보고하는 지금 오늘 이 시점서부터 이 자료 받은게 한 20일전에 받았습니다.
20일 사이에 이게 바뀝니까? 이렇게.
환경영향평가를 갖다가 향후 추진계획이 한달 사이에 이렇게 막 바뀌고 그럽니까?
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는 얘기를 못합니까?
좋습니다. 이만큼 하고.
우리 증평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91년도 4월 24일서부터 우리 증평 초중리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이게 추진이 안되고 지연이 돼 있습니다.
5년동안에 지연된 내용이 우리 감사자료에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리 소장님, 여기 지연 사유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지연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선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에 '96년도 1월 1일서 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폐수검사한 결과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40건으로 보고를 했는데 10월 30일까지 의뢰한 건수, 그 다음에 의뢰업체, 그 다음에 거기 측정결과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하세요.
그동안 '91년 4월 24일날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돼서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침체 및 택지분양 저조 등으로 인해서 사업착수를 사실상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95년 2월 8일날 토지소유자가 진정이 있었습니다.
진정 내용은 택지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주던지 그게 아니면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시행하던지 또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용도지역이라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95년도 8월 28일 날짜 구획정리 사업으로 변경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9월 25일날 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가 해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금년도 본 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예산편성이 돼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해서 5년이 경과되면은 시효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시효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그 해제승인을 받고 또 해제 고시를 해야 됩니다.
누가 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한 겁니까?
우리 집행기관에서 검토해서 한 거죠?
앉아서 여태까지 놀은 겁니다 .
5년동안에 여기있는 지주들 재산권 행사 하나도 못했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조성을 해 놔도…
왜 돈을 내려줘도 우리 충청북도 지금 재정이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우리 지사께서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운 재정 상태를 가지고도 우리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하기 위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숙원 그 여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부응코자 하기 위해서 여기 초중리 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산업공업단지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여기다가 배려를 해 줬는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증평출장소 여기 관계 공무원들 앉아서 뭐 했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이렇게 보고 했죠?
1년동안 뭐 했습니까? 여기서.
돈은 내려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하라고 그러는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들에게 사유재산에 어떤 재산권 행사가 제약이 돼 있고 제한이 돼 있고 이거 위헌을 하는 겁니다. 위헌.
우리 공업단지 조성하는데도 조례로 해서 그 조례 그 내용이 통과가 될만한 내용입니까?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해서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를 통과를 해 줬습니다.
기채까지 승인해 줬습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지연 사유가 됩니까?
그리고 '97년도에 여기에 지주들한테 농사 짓지 말라고 그랬죠?
경작하지 말라고 그랬죠?
다음은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끝나고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그 다음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그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게 되면은 그시점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6월중에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될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마침 농사철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기왕 늦었으니까 내년 농사를 짓고서 가을에 하십시다, 하면은 가을에 할 계획이고 또 아니면은 서둘러서 내년 농사를 못짓더라도 바로 착수합시다 라고 하면은 착수할 계획으로 일부 추진위원장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착수를 갖다가 '97년 6월달에 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경작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은 경작을 안 시킬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도시계획변경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동안 기간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거기는 토지소유자 내지 조합이 우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법에 그래서 그들이 6개월 동안에 조합구성을 하든지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수렴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받든지 그게 아니면은…
그런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러한 꼴이 지금 어디에서 발생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청주에 봉명, 신봉동 택지개발사업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관과 민이 지금 싸움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것때문에 사업시행이 안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어려움의 고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없이 그럼 6개월 공람을 통해서 거기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가지고 그럼 왔다 갔다 하실 겁니까?
그리고 여기 지주분들이요. 구획정리지구내에 지주분들의 백지인감 받으신적 있지요?
그 무슨 내용입니까?
주민들 의견이 조합구성이나 토지소유자는 할 수 없으니 출장소에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구두상으로 한 얘기고 그것을 어떠한 법적으로 뒷받침할라면은 인감증명을 붙여가지고 동의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편법이긴 합니다만 6개월 동안을 기다리지 않을려니까 출장소에서 시행하도록 할려면은 당신네들이 어떠한 것은 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 동의서를 받는 시점이 도시계획 변경결정일 이후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26일날 관보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을려면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백지를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분들은 출장소장님이 사업시행자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놨다가 도시계획 결정이 관보에 난 날로부터 그것을 발급을 받기 위해서 관외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관외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외 것은 우표로 전부 송부를 해서 동의서를 받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도 출장소장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토지로 3분의 2 또 토지주의 2분의 1이상 되면은 일단 도에다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똑같애요.
청주에 봉명, 신봉동에 준공업지역개발이 똑같이 됐어요. 과정이.
과정이 똑같습니다.
발생되는 거하고 백지인감을 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지요, 그죠?
글쎄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그 적법성과 그 합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합목적성은 좋다 그것을 위해서 절차를 지금 위법하는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담당관님 책임질 겁니까?
택지개발 한다고 지정하고서부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온게 5년동안에 해온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한다는 게 이번에 20며칠날이요.
도시계획변경 이것 결정된 것 이것 뿐이 없어요.
도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줬어요.
도에서는 돈까지 내려주고 예산 뒷받침 다해 주고 하는데 여기 자체적으로 일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 5년동안에 더 된다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해 가지고 담당관님 책임지실 겁니까?
구획정리 사업은 금년도에 시작한 겁니다.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운영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담당관님 이거 백지인감 받아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죠?
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지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곧 인감증명 발급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면적의 3분의 2 또 토지소유자의 2분의 1이상 동의가 되면은 일단 도에다가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하고도 여러차례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청주 신봉지구하고 또 전국적인 사항은 천안도 그런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증평 지역은 청주나 천안하고는 여건이 다르지 않느냐 판단해 주셔가지고…
여건이 어떤 여건이 틀려요?
생산녹지가 일단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 그리고 좀 단편적이긴 합니다마는 청주시민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 요건이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 모두가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출장소에서 해 주십시오하는 얘기가 여러차례…
그리고 만약에 면적 3분의 2하고 지주 전체 2분의 1이 백지인감 제출을 안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안해서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지주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합 결성해서 하겠다,
그때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청주하고 똑같으다니까요.
그 기간동안 들어오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나 조합구성이 안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사업 시행자가 출장소에서 되는 걸로…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지주들이 그것을 승인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청주처럼 양쪽으로 갈려서, 반반으로 갈려서, 그것이 법원에 집행정지 처분까지 되어, 판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에요 이것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 여러가지 사업이 시행 되는데 있어서 문제점, 여러가지 도출될 수 있는 문제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뭔가 여기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가 하나도 안돼 있고 5년동안 허송세월로 지금에 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앞으로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 증평출장소 소민들 순박하다고 했죠? 도위원을 속이는 것은 괜찮아요, 증평소민들 3만3천 증평소민들 속이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처벌도 강하게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허가난 숙박시설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숙박시설인데 일반 도민들은 그것을 러브호텔이라고 하는데 러브호텔 허가가 몇개가 났습니까?
현황에는 두개가 있다고 하는데 허가를 몇개를 내줬습니까?
작년도에 2개가 나갔고.
지금 집중적으로 이쪽에서 증평 IC가는 쪽으로 허가가 났죠?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허가를 거의 안 내주고 있는데 증평은 이렇게 났습니다.
집단적으로 나서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 지역도 아니고 한데 여기는 그것을 내주지말라고 우리 유명호 도 의원이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소장님한테 증평에 허가 이렇게 나서 안됩니다 라고 누가 그럽니까?
군 의원들이 얘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합니까?
저희는 그런 것 들은 것 없습니다.
여기 증평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대로 김춘식위원님 얘기대로 기능이 상실이 되어 있어요.
견제 기능이 없이 동반자 기능만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달라는 것 지금대로 지방농공단지라든지 모든 사업을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들이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협조를 해 줬는데 견제기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저희가 이렇게 숙박시설을 내줘도 상관이 없겠느냐 또 아니면 계속 내줄 것이냐 그런 의미의 뜻으로…
왜 그러냐 하면 증평출장소가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얘기가 시로 승격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 자치시대라고 하는데 주민의 자치기능이 부족하다 증평은, 어차피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업무보고도 의회하고 원활한 협조체제 확립 넣으셨죠?
어느 의회하고 하는 겁니까?
도의회하고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장님 일상적인 내무국이나 업무보고외에는 일반 자치단체처럼 협조체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증평출장소가 따로 일상적인 도의회 활동에 일상적인 다른 타국과 하는 업무보고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의회에서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따로 한번도 못 하셨죠?
독자적으로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협조만 상임위하고 되면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보고를 하고싶은데 위원님들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런 노력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동반자 기능은 확실히 위원들이 갖고 있는데 견제기능이 없습니다.
견제기능이 없을때 사람은 독주합니다.
독주한 거예요. 아까 김춘식 위원도 그렇게 해서 누가 간섭을 하고 왜 그것 안하느냐 여기에서 왜 러브호텔 했느냐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기능을 어떻게 출장소장님이 살려야 하는데 이 기능을 살리지못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 받아야될 일 아닙니까?
지적해야죠? 바뀌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상임위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 해서 이런 독자적인 의회의 기능을 협조체제를 확립하겠다고 하는데 확립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여지껏처럼 하면 확립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그냥 의회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타 자치단체처럼 그런 역할을 도 내무위원회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러브호텔을 할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제기능이 없어서 허가 요건만 되면 해줄 수 있다 누구든지 일방적으로 공직자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니까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민들에게 가서 설득을 해 갖고 여기 호텔이 들어설려고 하는데 들어서면 안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인 표현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주민의 동의가 안돼요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 세번이 허가 요건이 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손을 들었어요.
질려고 하는 사람들이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주민에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나쁘고, 공부에 나쁘고, 교육상 나쁘고 하는 단서를 통장, 이장, 주민들이 달아서 반려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런데 증평에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사무감사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에서 지적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차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지역의 증평출장소의 예를들면 숙박시설 관계도 괴산군의회가 제정한 괴산군 건축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숙박시설이 나쁘게 표현해서 러브호텔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썩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하자가 없으니까 안 해 주면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 소송을 한다든지해서 민원인들한테 나쁘게 표현하면 욕을 먹게 됩니다.
민원 처리 안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 발전 측면에서는 모든 건축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다만 숙박시설에 대해서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의 주민 정서등을 감안해서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괴산군 건축 조례 개정시에 좀 반영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여러가지 정서가 우리 충청북도의 각 자치단체의 정서가 그렇게 가고있고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장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증평출장소에서 예산지원은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하면 지원한 후에 그냥 지원을 하고 마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감독을 하는 겁니까?
적재 적소에 사업 예산을 썼고 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합니까?
저는 말이죠, 이것이 먼저번에도 우리 도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문화제행사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오늘 또 여기 와서 또 느꼈어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체제 구축,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도의원님들이 증평문화제 행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 출장소는 도민의 기관인데 증평출장소 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그냥 행사만 하면 됩니까?
그것 아시고 계셨습니까? 이것 업무보고에 협조체제 구축을 안 한다고 했으면 우리 일이라서 문제 제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항상 의회와의 원활한 동반자 관계 이것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증평출장소장을 짝사랑하는 것이지 동반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겁니까?
지금 증평출장소에는 도의원들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준비를 하려면 의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동반자면 동반자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요 대상이?
이것이 그전부터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인데 덮어두었던 것입니다. 증평출장소가 이렇게 어렵고.
요즘의 분위기를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 자치단체가 통합하고 나서 충청북도가 손해본다고 해서 증평출장소를 살려야 한다고 하는 분위기가 위원들간에도 나옵니다.
옛날의 설치 조례안을 폐지하자 농담삼아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강력하게 나도 얘기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만 하면 뭐 합니까, 이것 짝사랑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위원들 있으나마나인데.
증평에서 가장 큰 행사 위원들 초청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1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더라도 예산을 그렇게 반영을 하고 주면서 우리 도 내무위원회가 동반자인데 증평출장소에서 초청한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없죠?
그것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소외되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를 초청장을 하나도 안내고 소외했다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이것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소장님이 그것도 안 챙기셨으면 의원 동반자 구축, 말로 구호로만 하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유명호 위원님이 지역에 계시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초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초청을 받고 안 받고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의전상에 의회를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보는 증평출장소의 시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각을.
다만 저희 행사중에 가장 큰 행사가 문화제 행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위원님들한테 초청도 하지않고 위원님들 모시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 행사에 위원님들 꼭 초청을 해서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하고 유대강화 또는 유대 구축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지역내의 어려운 일이라든지 또 도움을 받을 협조사항이 있을 때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초청장을 앞으로 계속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 문제가 아니라 그런때에 증평출장소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초청장 보내달라고 해서 가고 안 가고는 위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 공직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동반자 관계를 인식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주문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현장 감사 확인후에 본 감사장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6시1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그 공단 또 두산전자에 폐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에서는 저희가 마지막 방류하는데 물을 검사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최종적인 물을 저희들이 채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저희들이 가져가서 청주에서 한번 조사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결과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두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전혀 방류를 안하는 그런 시스템을 그런 획기적인 처리장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계시면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에 임하시는 소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들에게 노고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회의 급변하는 자치시대에 발상의 전환이 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앞서 오전에 김춘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혀 전례 답습적인 그런 업무추진보고를 낸것 뿐만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 역시 또한 전례 답습적인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예를 들자면은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따른 보고서를 보면은 전례 답습적인 뭐 탈루은닉 재원의 적극 발굴 내고장담배애용운동 등등 이런 관례화된 기준에서 뿐만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봅니다.
또한 거기에 보면은 재정의 합리적 운영에 소모성 예산의 최대한 절감을 위해서 인센티브 제공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치단체를 운영을 할려면은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치를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할려면 우선은 자주재원 확충이 중요한데 저희 출장소 입장에서는 아직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 점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은닉 탈루세원 발굴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 저희들이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세수 확충이 충실하고 또 안정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담배판매 수익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도 이 운동에 참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담배는 우리 지역에서 많은 애용이 된다면은 저희들 세수확충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하는 방안등을 강구할려고 하는 그런 시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 자료 68페이지 보면은 증평농촌지도소 지도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다수의 괴산군과 증평출장소와의 관계에서로 부합되지 않는 그런 관계로 해서 운영의 아마 묘를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는데 이 상담소에 도비 지원이 있죠?
저희들은 괴산 농촌지도소 증평 상담소입니다.
상담소장 한사람하고 직원 3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증평 도안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작목기술로 1,200평에 사업비 4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 고급 경감대 등을 지원해서 환경보전 등 벼농사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저인산비료 제초제등 지원의 무경원 벼이앙 재배로 생력화 노력을 덜들인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생력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400평에 사업비 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퇴비화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20평 규모에 사업비 500만원을 재투자해서 정화 능력이 탁월한 톱밥, 토양 여과 시설을 설치를 했고 또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개선으로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농촌 문화생활시범 마을 1개소를 설치를 했고 또한 사업비 1,200만원으로 생활개선 시범마을 3개소를 육성해서 농민들에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또한 44페이지에 교통질서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실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전년대비 이렇게 보면은 전년에는 2,432건에 금년도에는 464건을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 계몽을 잘해서 이런 좋은 효과를 거뒀다고는 볼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이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그렇게 지도계몽을 잘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고 판단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업무의 직무 뭐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의 태만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서 전혀 실적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 업무보고는 결국 어떤 전시행정의 효과를 보기 위한 그런 기준에서 나타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95년도에는 우리가 2,085건을 단속을 했고 금년도에는 464건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77%가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용직으로 채용한 주정차단속 전담요원이 3명이 있었고 공익요원이 5명이 배치돼서 계도와 단속을 병행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절감 방안과 또 공익요원의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 전담요원 3명이 예산 삭감으로 인원이 전담요원 3명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도 병무청 훈령 제270호에 따라서 교통질서 계도안내 업무만을 종사토록 되어 있어 사실상 적극적인 단속이 어려워서 과태료 부과가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익요원은 교통질서 계도를 주업무로 하게 되어 그간에 과태료 부과 계고장발부에 따른 질서계도 건수도 한 3,600건으로 어느 정도 목적달성에 기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좀 공익요원도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이 허락하면은 일용직도 좀 채용을 해서 교통단속을 좀 철저히 하고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도 좀 철저히 해서 우리 교통질서가 좀 선진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지금 증평의 인구가 약 3만4천명으로 돼있는데 시로 되자면은 약한 5만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대책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개발 또 어떤 전원주택 단지 같은 이런 계획이 있어야 하리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어떤 여기에 나열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새로운 방법들이 있는지요.
혹시 전원주택단지 같은 거 이런 거 개발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있고 또 그 다음에 청주에서 증평까지는 약 15분내지 20분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등록상 인구는 여기에 3만 한 4천명으로 돼 있는데 실지 사업이나 그러면 공무원 같은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증평에 와서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현황이 조사된 것이 있는지요.
또 그런 것이 유동인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러한 곳에 대한 어떤 조사 현황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은 최대의 목적이 시 승격에 대한 기대감에 있습니다.
다른 여건은 거의다 충족이 됐는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가 될려면은 최저 인구가 5만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대책으로 전에 앞서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획정리사업이나 산업단지조성, 청주전문대학 유치등을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뭐 지금 잘 추진이 안된다고 지적해 주신 구획정리 사업도 연말내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단지내에 상업지역, 공공주택지역, 개인주택 지역들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3만 9,000평인데 그중에는 그러한 시설물 주로 공공택지 또 개인택지 또 상업지역 이런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 사업이 잘되면은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활용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청주전문대 아까 오시다 보셨겠지마는 전부 청주전문대학이 2000년도에 완전히 개교가 되면은 많은 인구가 저희 증평에 편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상주인구 조사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상주인구조사는 요즘 사실상 행정상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상주인구 조사를 할려면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도 오늘 회의를 대비해서 행정감사를 대비해서 어제 대충 좀 알아봤더니 한 4만 5천명 된다하는 그런 추측 저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청되기 전에는 '90년도까지만 해도 상주인구를 가지고 이 행정에서 활용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증평하고 도안하고 합쳐서 4만 1,0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가 여기 지금 현재 4명으로 생활지도사 1명에 농촌지도사 3명,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4명이서 3만 7천명 뭐 농가인구가 약 21% 농가 비율이 되어 있는 걸로 아까 봤습니다. 도표에서.
그런 정도의 많은 농가들을 이렇게 카바할 수 있는지요.
4명을 가지고 사실상.
아까도 제가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다시피 4명이서 지금 농가가 3만 3,400명중에 한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흡족하게 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저희 증평출장소에 정원이 233명입니다.
그러면은 인근 시·군을 비교할 것도 없이 저희들 공무원이 주민을 145명 정도를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타 시·군은 한 1인이 주민 75명정도를 행정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증평출장소의 행정서비스 제고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서 열세가 아닌가 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원 요구를 했었죠, 그러나 지금 뭐 정부시책이 경쟁력 10%이상 늘리기운동이 됐고 해서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직제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경영혁신팀을 구성을 해서 많은 소요적인 예산낭비라든지 하는 것은 절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증원요구를 해도 잘 받아 들이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채소단지나 화훼나 버섯 경제 작물 이렇게 적혀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떤 특히 도시근교 농업으로서 어떤 한가지 대단위 작물을 하나 재배해서 근교농업 지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지금 여기에서 지명은 정확히 모르는데 37사단 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버섯재배단지를 조성을 해서 연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타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9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4억 2천만원 , 융자금 2억 5천만원, 다음에 자담이 1억 7천만원 해 가지고 사업이 총 8,570평에 파이프 온실 관정 공동시설을 해 가지고 '9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하나 난재배 단지가 3개동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젊은 내외가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조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현장에도 가봤고 본인한테도 직접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이 도시 근교사업으로써 적합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지도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대지나 전답 기타 건물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것이 혹시 도유재산을 임대해서 물론 임대수익은 출장소로 오지 않는다고 해도 임대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는지요?
또 도유재산이 정당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만일에 그것이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면 도유재산 운영 개선책이라든가 어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복잡하시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창변경찰이 12명인데 그렇게 해서 지원 예산이 1일 5천원 정도인데 그것 외에 다르게 지원되는 예산사항은 없는지요?
창변경찰제가 65세 이상 노인이나 퇴직자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었을때 노인네들이 과연 어떤 범죄활동을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신고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개선책이라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현황과 지원 실태, 실적.
창변경찰제 운영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182일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두개 지역에서 1조 2인식으로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2명이 윤번제로 근무하고 하루 일비 5천원을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 내역은 증평역하고 증평공고 주변을 중심으로 우범예상 지역을 순회하면서 무질서, 위법사항 발견시 전화를 통해서 신고 고발하고 비행 청소년은 선도해서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활동은 기초질서위반행위 2건을 접수해서 자진 철거 및 수거 조치 했으며 청소년 훈방 및 선도를 21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 우리가 소신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창변경찰증을 발급했고 창변경찰제 여론 간담회를 개최해서 애로 사항 및 문제점을 토의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금년안에 12월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갖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청취 해서 해결해 줄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 외에 일당 5천원씩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지원 사항은 없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며칠전에 시장·군수 회의 있을때 특히 이 사업은 도지사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시장·군수가 관심을 갖고 건의 사항, 애로사항은 제1순위로 처리 해줘라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정말 건전 사회 조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예산사항이라면 예산 조치해서 처리를 해 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시찰을 도안농공단지하고 두산전자를 갔다왔는데 특히 환경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폐수 처리 문제가 어떻게 되었나 하는데 관심을 갖고 실지 견학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본 결과로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예를들면 농공단지 안에 있는 폐수 처리량에 현 시스템이 운영되었을 경우 거의 완벽하게 페수 처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데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부 악덕업자들은 폐수를 장마가 지는 시기라든다 이런 경우에 폐수관을 이중으로 설치해놓고 밤중에 방류를 한다든지 아마 그런 사례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도 도안은 보니까 몇개 업체가 안되고 또 상당히 건실한 업체라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일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관계관께서는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두산전자에 갔을 경우에 특히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시설을 해놨는데 완벽하다는 것은 제일 불안하다는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컴퓨터나 여러가지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어떤 기계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 기계를 하나, A라는 기계가 고장이 났을때는 B라는 대책을 쓰고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시스템이 불의의 사고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조업을 중단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알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만 폐수가 방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좋은 장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것 운영하는 분들이 정말 양심껏 운영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또 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폐수 처리시설을 불시에 가서 계속 성실하게 가동될 수 있는가를 지도 감독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도 늘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심층분석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증평출장소는 우리 도에서 그야말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도 이런 출장소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1991년도에 출장소로 발족해서 단시일내에 시로 승격을 시킬려고 그때 관계기관장들도 생각을 했고 하던 것이 여러가지 정책변화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시승격을 못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불행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꼭 이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않아도 되는 이런 사태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청주시도 출장소로 출발해서 구청 승격하는데에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구청 출장소로 할 때는 6개월후에 구청으로 승격시킬려고 생각을 하다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전에는 상주 인구로 해서 50만명이 넘으면 구청승격이 가능했던 것인데 다른데는 다 그렇게하고 청주시도 하려고 해서 그때 박찬무 시장 시절에 상주인구 조사를 해서 구청승격을 하려고 하니까 상주인구는 안되고 주민등록상 인구라야 구청승격이 가능하다, 증평이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기도 상주인구로 했으면 벌써 시 승격이 될 것인데 그것 이후로 청주도 출장소가 구청이 되는데 까지는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불이익도 받았습니다만 이 증평이란 특수한 여건에 사실은 우리도 그렇고 처음에 이것을 추진했던 분들도 빨리 시로 승격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상주인구가 안되고 주민등록상의 인구라야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되고있는데 어찌보면 이런 인구분포나 이런 상태에서 자치단체 선거직이 아닌 소장님이나 또 이런 유능한 행정력을 가진 분이 와서 종합 행정을 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소장님 아마 지방자치가 안되고 선거직이 아니라면은 충주시장이나 청주시장을 하셔야 될 분이 지금 여기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 풍부한 행정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 여타 군수를 역임하고 도의 내무국장을 역임하고 청주부시장을 역임하고 여기 출장소장으로 계시는데 특히 증평만 해도 도·농이 도시와 농촌이 겸해 있으면서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소장님이하 여러 행정관님 또 직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진짜 소신있게 행정을 펴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나는 이 증평출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증평에도 번영회가 있고 지역발전의 여러 가지 유지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굉장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시로 승격을 안시켜준다고 그러니 이것은 뭐 힘으로 빽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인구가 늘어나야 시로 승격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도에서는 말이죠.
일반회계·특별회계 한 400억이 넘습니다.
증평출장소에 도에서 자체나 도나 국비지원이 그러면 이런 형태의 인구 3만정도 3만4천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게 출장소가 아니라면은 사실 어느 점에서 보면은 이 도민 자체는 사실 출혈이 되지만은 증평출장소의 주민들은 어느 정도 혜택을 본다 이런 저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항상 불만을 해요.
뭐 이거 안시켜주고 무슨 데려온 자식마냥 그런다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지방언론사에서도 나와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여기 행정을 맡은 여러 공무원들도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하게끔 얼마나 생활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을 갖다 다른데 대비해서 투자된다는 것 좀 계몽을 해 주시고 첫째 인구가 늘어야 시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 청주시에서도 구청 승격할때 상주 인구는 그때도 한 60만이 넘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학교가 많으니까 학생들 또 기관은 다 있거든요.
또 공장 같은데도 전부 주민등록만 옮겨놓으면은 대번 60만이 넘는데 이상하게 외지에서 와서 예를 들면 대농이니 뭐 이런데 와있는 여직원들도 주민등록을 옮기라면은 안 옮깁니다.
여기와서 종업원으로 있었다는 그런 뭐를 남겨서 그런지 또 유흥업소나 이런데 와 있는 사람들 절대 주민등록증 안 옮겨겨요.
그리고 청원군에서 청주시에 와서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은 안 옮긴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각계각 층에 주민등록 옮겨오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젊은JC들은 JC들을 동원해 가지고 학교에 보내가지고 학생들을 우선 좀 주민등록을 옮겨놔 달라고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아마 여기도 어느 단계에 가서는 그런 운동을 좀 하셔서 아마 2∼3천명은 아마 그러면 늘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시 승격을 위해서 여기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괴산군 증평읍 괴산면 증평읍 그전에 저도 고향이 괴산입니다마는 지금은 괴산읍이지마는 그전에는 괴산면이였습니다.
증평은 읍이고 그런데 지금은 괴산이 읍이 됐지만은 별로 증평이다 괴산이다 이렇게 선거할때는 야성이 강해서 야당표가 많이 나와서 지역간에 갈등이 없었는데 출장소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무슨 영·호남 같은 기분이 들어요.
괴산하고 이 증평하고 말이죠.
참 묘한 감정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런 지역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업단지라든가 또 주택 저기하는 것은 뭐 김춘식 위원님이 자료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여튼 소장님이 아마 역대 소장님이 다 훌륭했지만은 행정력 추진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어느 기관장 못지 않게 잘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1∼2년 내에 증평을 시로 승격하게끔 이렇게 하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도증평출장소는 시승격사업을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과도기적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도출장소의 현 직제에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 직제로서는 시 승격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하는데 모든 사업을 뚜렷하게 전담할 기획부서가 없고 또한 시 추진을 위하여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조직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는듯 보여 일반 민원업무, 또 시 행정에만 매달려 있다고 볼 수 있어 개청이후 지금까지 시 추진업무에 다소 미흡하고 또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 직제를 살펴보면은 총무과 업무가 타 시·군의 5개 실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를 들면 기능이 유사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는 이미 타 시·군도 통합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과와 도시과도 그 유사한 업무가 상당수 있다고 보여지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러한 문제점이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관리에 문제가 더욱 가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중복 안되게 일원화 시킬 부분도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증평출장소도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어느 시기도 좀 지났고 해서 업무 파악도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을 하여 일신된 모습으로 시 추진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은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의 출장소 행정조직의 개편의 필요성은 지금 유위원님께서 거의 다 지적한 사항 그대로 저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월 현재의 과, 계 증설이후에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모든 업무는 타 시·군과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해 공무원수가 현재 적은 실정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총무과의 경우는 7개 계로 운영되면서 타 시·군의 4개과 내지 5개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은 타 시·군에 기획감사실, 내무과, 문화공보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를 저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정추진을 위한 기획조정 부서의 기능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기획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인구증가를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하에 정부의 인력증원 동결방침에 따라 개발업무추진 부서에 업무조정이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출장소의 조직개편 추진방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인력증원동결 방침에 따라 현 정원 범위내에서 상급기관 즉 도의 조직개편 내용과 출장소 부서별 기능과 연계시키면서 기획조정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업무 취급부서를 일원화하며 지역개발부서 업무조정및 업무비중과 기능에 따라 인력의 재분배 방침을 가지고 전반적인 조직과 인력의 개편 작업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늦어도 내년 1월중에는 개편을 하겠습니다.
또 개편안이 구상이 되면은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지역의 주민입니다.
우리가 출장소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한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와서 뭐 소상하게 질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열의를 가지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이상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 시 추진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김동진 위원님이나 모두들 걱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지역주민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이 진척이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도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아주 유능하신 우리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아주 정말로 모든 걸 일신하는 그런 차원에서 차질없이 기획하셔 가지고 강력히 시 추진을, 지역개발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시 승격에 대한 관심이 오늘 사무감사의 초점인 것같습니다.
지난 사무감사시에도 위원님들이 거의 시 승격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 일괄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증평출장소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시 승격대책을 보면은 그 동안 인구 나열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또 월별 나열 또 그동안에 기관유치 이런 것 이외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이론상으로 하면은 특히나 지금 행정구역 조정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서 편입에 의한 그러한 시 승격 요건을 갖추는데 불과하다는 자료를 내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로 봐서는 1년에 1%정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 승격 요건에 인구밀도인 5만을 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년이 필요한 거냐 이런 것을 생각할때 과연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저희 도민의 한 사람이지만은 월급주기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증평출장소 개청전에 그 정원 한번 비교해 봅시다.
'90년대 103명이였어요.
지금 현재는 233명입니다.
또 예산을 보면은 '90년하고 지금 현재 '96년도하고는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한 겁니다.
물론 매년 물가인상 요인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 증평출장소설치조례안을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이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도 많은 고뇌에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내심으로는 그 이상의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관계관들은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 승격이 불과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 승격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5∼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간다면은 최소한도 30년, 40년 가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아주 출장소 없애 버리는게 낫겠죠.
다시 괴산군으로 환원을 해 주던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였는지 아니면은 좀 우리 관계자들께서 성의가 부족해 가지고 실지 있는 사항을 제대로 챙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자료 보고서는 말입니다.
출장소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낯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만일 전체 도민이 알아 보십시오. 이것.
어떠한 정치적인 쇼놀음에 지나지 않는 증평출장소 빨리 없애라고 난리를 칠겁니다.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 많은 공무원 증원과 또 기관을 설치해 주고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이걸 돌이킬 수 있는 일이냐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을 요구할때는 정말 신통한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빨리 해소하고 정상적인 예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가 빨리 되도록 만드는 일인데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계관들의 눈에 보이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로 느낀 것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오늘의 사무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한가지 좀 첨부해서 관계관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인근 지역,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조정을 해서 편입을 해서 증평시를 만들기는 어렵다, 제가 봐도 잘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사께서 민선자치단체장이지만 주민 투표까지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쉽게 인근 지역을 내 지역으로 편입해서 시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 시각은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봤다면 과연 인구를 어떠한 면에서 증가할 수 있는 행정시책이 나올 것이냐 당연히 지역 개발을 통한 인구 밀집 지역을 요구하는 정책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증평출장소에서 추진하는 개발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증평공업단지, 초중리 구획정리, 청주 전문대, 세가지 사항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진사항을 보고 받으면서 증평공업단지를 과연 유치해 가지고 이 지역 주민에게 얼마만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냐도 중요하고 제가 아까 소장님한테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외지인을 증평시민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또 초중리 구획정리 사업을 늦게나마 시작해서 완공되면 과연 몇세대를 끌어들일 것이냐, 몇명의 인구가 늘 수 있는 것이냐, 청주 전문대가 와서 얼마만큼 인구 증가율에 보탬이 될 것이냐 최소한도 이런 예상치 안이지만 이 자리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 승격의 대책이 되는 것이지 막연히 뭐 작년, 올해 인구 는 것, 월별로 는 것은 왜 늘어놓았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시 아닌 출장소 행정을 펴나가려면 전의 100명 공무원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을 안 하려면 100명 가지고 충분한 것을 200명 넘는 인원을 도민의 혈세, 의원들이 즐겨찾는 얘기지만 그것 출연을 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도 3개 지역 관심 사업에 대한 지역 발전 기여도, 인구증가율, 어렵지만 예상치라도 뽑아내서 아까 김동진 위원님이 2년내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몇년안에는 5만의 인구가 육박해서 아니면 5만이 넘어서 당연히 시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증평이 돼야 되겠다는 각오와 신념이 돋보일때 우리 도나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아끼지않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그것을 꼭 좀 기획을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갔다오시고 해서 그런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오늘 사무감사가 증평을 위한, 증평을 시로 만들기 위한, 또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위한 위원들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석하신 분들의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에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도청이나 시·군 민원부서에 1회방문처리제라는 얘기가 나온지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시·군을 방문했을때 예를들어 건축업을 어떤 허가 절차상의 몇가지 업무 관장 부서를 통해야 허가를 득하는 조건이 과연 1회 방문으로다가 끝났겠느냐 그런 사례를 제가 접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아까 성과를 죽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례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자세히,
민원실장님입니까, 누가 주무관계관입니까? 총무과장이십니까?
지금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이 생긴 것이 '93년인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을 시키므로 해서 우리 자체로 그런 복합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복잡할때는 관계 부서 담당계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장소 관내에서는 물론 이 지역이 좁습니다만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갖다가 제출하면 민원인이 자주 드나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원 후견인제를 정해 가지고 어느 민원이 들어왔다면 순번이 되어 가지고 30계의 계장님들이 후견인으로 순번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제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이 그 민원에 대한 것이 미흡한 것이 있으면 민원제출인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서 미흡한 것이 뭐다, 잘 되고있다, 언제까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더 발전된 민원후견인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위원님께서 의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만…
윤 위원이 아니고 유 위원이고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표현이, 의심을 갖는 표현이 뭡니까?
위원이 뭐 의심해 가지고 여기 와서 질의하는 겁니까?
사과드립니다.
과연 이 제도가 바람직하고 장려할만한 제도다하면 이것이 여기 뿐만아니라 물론 시·군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 업무를 먼저 내무국을 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별로 큰 성과가 없더라고요.
과연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출장소에서는 시·군 업무와 같으니까 더 많을 것이다 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좀더 발전적인 후견인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견인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들어 건축허가 나가는데 건축관계가 없는 계장이 후견인이 됐다면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 직원들한테 수시로 묻고 상의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후견인제 추진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번에 보고를 보니까 87건을 해결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실사를 말입니다 저한테 죽 나열해서 하나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1회방문처리 민원제도가 좋은 것 같아서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좀 알고 싶고 또 과연 이것이 어떠한 보고식, 나열식으로 한 것이냐 하는 조금 의심도 갑니다.
처음부터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성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만 자료를 제가 보고서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8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문제가 상당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가 되고있는데 학교내 폭력보다는 교외 폭력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보고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증평출장소는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학교폭력근절대책위 도 위원입니다만 그래서 회의를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증평에서는 민간단체나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교육을 한 것이 32번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 끌어 나가고 있습니까?
23명으로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실무진에서 실제 학교폭력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근절 시킬 수가 있는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일부 연락을 해 가지고 사례를 우리가 받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학교폭력을, 학교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증평지역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대략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비교적 불량한 학생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회를 교육을 했다는데 간담회를 했다는데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청소년 담당 주무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저희들은 출장소는 지원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지소별로 면별로는 대책협의회가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 숫자가 나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있습니다.
홍보물 8종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대로 소개해 주시죠.
전단도 해서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것 하겠습니다.
아까 윤병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작년도하고 올해 차이가 난 것이 있더라고요
주민과 행정을 의식해서 단속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 의식이 다른데보다 높아서 위법을 안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개발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실까요.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님께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일반 우리 소 자체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사실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 자체에서 인력 확보한 인원이 예산 형편상 더 쓰지를 못하고 공익근무요원만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이 조금 미흡했다 하는 것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별도의 주차장 시설이 없고 이면도로를 일부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단속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배려하신 덕택에 우리 하상 주차장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또 '97년도에는 그 시설비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몇배 차이가 납니까?
쉽게 한번 따져 보세요.
6배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한번 시내로 나가볼까요.
노상주차가 잘돼있나, 안돼 있나, 주차위반하고 있는 차가 있나 없나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스티커 발부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군간에 행정의 형평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인가 물론 우리가 주차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에 의한 주차 불만이 없고 또 노상주차가 없다면은 이것은 국장님이 참 상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은 실지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인근 지역에 살기 때문에 가끔 이 지역을 옵니다.
어떠한 상품을 살려고 가계 앞을 가봐도 장시간 주차된 차량 때문에 차를 세울 데가 없어요.
내가 주정차해서 3만원 딱지를 떼는 일이 있어도 잠시 일을 봐야 되겠다고 세워놓고 싶어도 차 세울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6배 이하로다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행정을 했다는 얘기요, 안 했다는 얘기요. 이거 책임 누가 질거예요.
지금 현재 위원님들 주차단속반 완장 차고 시내 한바퀴 돌아볼까요?
아마 460대 지금도 하루에도 이거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소위 시 승격을 앞두고 있는 증평출장소에서 노상 주차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노력하는 흔적은 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내일부터 당장 이건 어떠한 인력을 동원시키더라도 국장님이 직접 완장차고 스티커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시하세요.
현재 증평출장소 관내에는 경로당이 60개소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여기 지원되는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개소당, 과장님 있습니까? 나오세요.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을.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이 63개소인데 그 운영비로는 개소당 36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난방연료비는 17만 5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만원씩 지원하고 17만원을 월동비로 지원합니까?
1개소당.
다른 군 단위하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출장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각 경로당에 난방연료비를 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증평 새마을금고에서 경로당 연료비를 '94년도에는 10만원씩, '95년도에는 25만원씩…
그런 것도 보고서에 같이 넣어 가지고 실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보고서 만들때는 그런 걸 꼭 넣어주세요.
여성회관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과정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연중 운영을 하고 다른 과정은 1기에 한해서 하는 것도 있고 1기, 2기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소에서 맞습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임대료가 650만원정도 들거든요.
처음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 미숙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이 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운영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위탁해서 그러니까 임대료에 미치지 않는 그런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도저히 운영할 그럴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올 4월부터 출장소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식장을 보완하고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나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경우는 이것을 여성단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식당 이런데에서 수입을 내도 오해를 덜 받지만은 직영을 하면서까지 수익사업으로 일한다 하는 색이 짙단 말이에요.
실지 수입이 나오고 있습니까?
10월말 현재 675만원 정도고 가을에 실적이 더 많아 가지고 현재 제가 어저께 실적을 한번 보니까 한 천만원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같은 경우는 국수에 한해서만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시중가격의 80% 정도 1,700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음료수라든가 주류 같은 것은 사용자가 가져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증평에는 여성단체 협의회나 이런게 없습니까?
맡아갈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까?
위탁을 했었는데 임대료가 65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가 공시단가가 있습니다.
위탁을 한다면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직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이게 점차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간다면은 다시 여성단체에 상의를 해서 위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도청도 지금 내가 볼때는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예를 들자면 면단위 면회의실 같은 것도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예식장 업주한테 가서 돈 10만원 주고와도 안 서운한데 내가 세금을 내서 내가 지은 건물에 와서 돈 3만원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적은 액수지만은 주민들이 서운한 건 아마 더 클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증평에서도 타 시·군에 좋은 선례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탁을 주던지 또 직영을 하더라도 명분있는 수수료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일반인한테는 3만원정도의 수수료를 받지만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동거부부 결혼식 같은 경우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까지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자꾸 수익을 위한 업주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건 비교를 하지 말아야지요.
이건 공익건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평주민이 한사람 한사람이 거기 투자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앞으로 모든 문제를 그런 시야로 풀어 주셔야지만이 우리 민본 행정을 좀 앞당기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농공단지 현장하고 두산전자를 다녀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인가 쓰레기 매립장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문제 만큼은 증평을 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진천에도 음성진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서 보다 제 자신이 관심을 갖습니다마는 광덕매립장인가요.
거기를 갔다오고 나서는 거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가봐야 되겠다, 관계자들이 한 1년동안이지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공단지를 갔다 오고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검사 실적이 자세히 안 나왔지만은 우리 증평같이 관계관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 준다면은 고장을 보다 좀 깨끗하고 맑게 가꿔나갈 수있지 않을까 하는 자부심도 생기고 이 자리에서 격려를 드립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대책을 가만히 보니까 민간단체 자율감시반이라고 있는데 다른데서 별로 들어보지 못한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자율감시반 편성운영이라는 것은 노인회하고 부녀회원들이 자율감시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개 좀 우리 관내에서 총 155개반을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자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부녀회에서 155개 반을 구성을 했는데 처음에 구상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닐테고 여기서 안을 내놓은 겁니까?
작년에 제가 한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간 것 있죠?
하는 연탄리 방판교 다리 밑에 이렇게 세군데를 수질을 채취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수질검사합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지적해주신대로 게시판에 항상 게시를 해서 주민이 항상 보고 있을 수 있게끔…
부의장님 조금만 제가…
그래서 개발하는 것이 2차계획이 지금 있는데 후년쯤 가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서…
다량폐기물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북일면에다 연결시켜 주어서 그리로 반입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라는 것이 도의 각 시·군 보건소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저희도 금년에 2억 9,600만원 들어서 50평을 증평보건지소에 이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50평은 1억 6,100만원 들여서 사업비를 투자했고 의료장비 구입비가 1억 3천만원정도 , 약품구입비가 5백만원 정도되어서 2억 9,600만원 투자했는데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치료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출장소의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에는 관심이 많은 증평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78억 기채했습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11월 중에 한다고…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증평산업단지의 조성에 관련된 금년도 편성된 78억원은 이달중에 신청을 해서 12월중에 차입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입주업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실때 특별회계관계에 입주업체가 70%이상 확보가 되었을때 활용하도록 조례를 그렇게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입주업체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 빚을 갖다가,
분명히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1월중에 기채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할때는 입주업체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앞뒤가 안맞거든요.
지금 8월 30일날 입주업체 공고를 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개업체가 신청을 했습니까?
한라그룹에서 회장님이 왔다가셨고…
저희들이 기채 차입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는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차입을 안 하면…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어렵게 승인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현재에 이 보고서대로 하면 11월중에 기채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제 의회하고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입주업체가 하나도 선정이 안됐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염려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물론 본인을 앉혀놓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하여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서 위원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입니다.
증평출장소 주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기채하는 것이죠, 그죠?
도민 전체의 빚입니다.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을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자신이 없으면 애시당초에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요?
그 당시에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한라중공이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얘기가 되어있는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승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럼 왜 안 했습니까? 기채하기전에 그것이라도 확보해 놓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와 가지고 소장님이하 국장님 등 두들겨 주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무감사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 상황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문제가 큽니다.
이런 사항을 봐서는 기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초중리 문제마냥 몇년후로 미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기채해다가 이자놀이해 먹고 소득 계산을 따지면 손해는 안 보겠지만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일 하실만하면 자리를 옮기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관계 주무국장님들이 소장님 이상으로 노력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소장님이 오시든지간에 이 지역에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그런 선물이라도 안겨줘야지 '90년부터 '91년 달라진 것은 인구가 늘어난 것, 예산이 늘어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기관 늘어난 것 그것이 자랑입니까?
도비 갖다 지원해 가지고, 그만큼 썩히고 있는 예산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이 판공비가 부족하다면 판공비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다행히도 시·군의회에 가서 승인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의 예산이니까 만약에 로비자금이 부족하고 판공비가 적다 하면 편법을 써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뛰는 것을 위원님들의 눈에 보이게끔 열심히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주민뿐만아니라 국민 전체가 부실공사에 많은 불신을 안고있는데 행정에서 직접하는 공사하면 더러는 큰 감을 느끼고 있는데 도로망 정비사업이라든지 군도나, 농어촌도로, 교량공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부실공사 판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는 현재 위험교량으로서 8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장비나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장비가 현재 없고 저희 육안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육안으로만 진단하셨다 이것입니까?
그래서 육안 판정을 하는 기준 시달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기구가 청내에 뭐가 있습니까?
도로 규정에 따라서…
빌려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이게 지방자치가 증평에서는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 예로 가까운 진천군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의회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마을안길 군도 포장한 것을 실지 뜯어보고 거기에 대한 강도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사업소에 보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공사를 한 업주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관내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 증평은 말입니다.
지금 육안으로만 보고서 측정을 하고 그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빌려다 한다는 것도 차라리 군보다 못한데 차리리 읍으로 그냥 돌아가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구입 못하고 준비를 못한다면 말이 됩니까? 이게.
소장님 내년 이거 하나 꼭 사 줄테니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래서 8톤이하 차량을 통제할려고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기존 저기는 현재 증평대교는 엊그저께 완공이 됐고 실질적으로 통제한 것은 도안의 석곡교.
자꾸 그러다 보면은 길어지니까 위험교량 8개소는 우리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결과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안을 제시해 주시고 실지 안전진단을 전담하는 기구에서 받았다면은 그거와 같이 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기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도로 뚫어서.
그것을 몇번이나 빌려다 썼습니까?
그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거기에 의뢰된거나 예를 들어 20전이라고 했습니까?
20전을 밑도는 그 이하가 더 두꺼운거야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 이하로 내려온 경우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희 관내에서 불합격된 현장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20cm가 기준이면은.
내년에 기계하나 꼭 좀 확보하세요.
소장님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한가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물론 소장님한테 아까 제가 시 승격에 대한 대책추진이 너무 미흡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증평출장소는 얼마전 '90년까지만 해도 괴산군이였습니다.
그리고 도안면 어떻게 보면은 농촌지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죠?
준농촌지역이죠,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농촌에 관심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원내역이나 이런 자세한 것은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실지 우리 위원님께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자료를 내준 것을 보면은 특화작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특화작목이 현재 소관이 산업과장님이십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그런데 총무국장님이 잘랐습니까?
농정을 여기서는 안 할려고 그러는 거요, 할려고 그러는 거요?
증평 농정이 이것밖에 없어요.
특화작목 예를 들자면은 인삼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선서 내용에 물론 과장님이 안 들어갔지마는 자료 제출한 것하고도 틀리지 않습니까?
34농가가 맞아요?
자료 45페이지 펴봐요.
자금 지원한 농가만 해도 124농가가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고된 특화작목에 대한 농가수 버섯재배 농가가 몇 농가예요?
느타리 3농가, 영지 1농가입니다.
인삼농가 31농가하고 버섯재배농가 4농가하고 몇 농가예요?
그리고…
35농가에 해당하는 농업작목을 가지고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증평농업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이 선례를 후에 이 보고서 맨뒤에다가 이러이러한 특화작목을 우리 증평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농가에도 이런 걸 기술을 보급한다든지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농가소득을 향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은 좋은데 보고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온 게 특화작목 35농가에 대한 지원이 전부인양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자꾸 앞질러 가겠습니다.
농업생산유통 시설해 가지고 거기 일부하고 그게 전체네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이 농산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지금.
그래도 증평농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전체 농가를 항상 비중을 둬야 되는 겁니다.
전체 농가가 몇농가십니까? 그러면.
몇 농가나 됩니까?
한우농가가 775농가고…
그래 사무감사 받으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그런 건 미리미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실무부서에서 챙겨주시고 그래야지 그래, 이것 내가 소장님한테 물으시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실무과장님이 거기 앉으셔서 계산하고 앉았고 말이예요.
몇농가요, 축산 농가가 몇농가요?
아직 안 나왔어요?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나왔을 때 많은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오늘와서 보고를 받고 자료 요구한 것을 자료를 보니까 참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 자신도 모르게 좀 목소리가 저절로 높아지지 않으면 않을 수 밖에 없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우농가와 닭먹이는 농가하고 겸해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게 규모가 92가구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만약에 인삼농사를 짓고 버섯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세계시장 경쟁력에 뛰어들어서 밑지지 않는 보장을 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인삼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 좀 소득이 높고 버섯도 그러한 같은 시대니까 우리가 믿고서 권장하는 특화작목으로 채택한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이 10년, 20년 인삼농가에 당신 얼마 농사를 지으면 얼마만큼 수입이 보장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시야로 봐달라 이거요.
그 몇농가에 의해서 증평 농정이 가는 것만 비추지 말고 전체적인 농가를 생각해서 거기서 대안을 찾고 전체 농가에 많은 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농정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특화작목으로 얘기하는 과장님이 경쟁력 사업이 있다고 얘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연 평균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 따져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농가가 우리가 지역 특화작목으로 선택한 그 사업을 하는 농가가 과연 그 사업을 해서 얼마만큼 소득을 가져오겠느냐 과연 그 사업을 다른 농가가 따라서 해도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을 때는 어느 정도가 나온다는 것도 과장님이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업을 권장하지,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구촌시대입니다.
세계화 어쩌고 저쩌고,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아까도 우리가 나물을 먹었습니다만 나물류의 반 수 이상이 제가 볼때는 외국 농산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특화작목이다, 경쟁력있는 사업이다, 세계시장에서도 뒤지지않는 사업이다, 이 정도 돼야 특화작목 사업으로 선정되고 지원을 해도 다른 농가에 많은 농가에 지원할 돈을 한두농가에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앞으로 35호 농가에 대한 농가의 주 소득원이 분명하게 인삼이 되었든, 버섯이 되었든 되겠죠.
소득이 얼마 정도 보장이 되는가는 과장님이 아셔야 다른데 가서도 얘기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내가 농사꾼인데 우리 증평의 특화작목이 뭐다, 인삼이다, 버섯이다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 사업을 해 가지고 1년에 수입이 얼마나 오릅니까, 이것은 농민들의 첫번째 질문이 될 지도 모릅니다.
그럼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실 자료는 항상 갖고 계셔야죠.
그러한 분석도 안 해보고 경쟁력사업이다, 특화작목이다 이러한 행정은 우리가 정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산농가 92농가가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거의 도내로 따지다 보면 대단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양돈이나 한우나.
그러면 이 농가에 대한 가장 어려움이 볼 때는 폐수문제로 제가 느끼고 있는데 우리 증평관내에서는 폐수 때문에 농가가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처벌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사업에 있어서 도에서 지원해준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을 못하는 것이 현재 좀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드리면…
증평은 보강천이 젖줄이죠? 보강천에 제일 큰 오염 원인이 어디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하셔서 아까 우리가 농공단지에 가서 방출 원수를 떠갖고 왔습니다만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원수를, 거기에서 정화되어서 나가는 원수를 사전에 한번 의뢰를 해보세요. 예산지원을 받아서 하시든지 농가에 주문하든지 해서 해 가지고 과연 축산폐수가 방류되는 사항에서 문제점이 없느냐…
예를들어 어느 농가가 내가 키우고 있는 돼지가 100마리인데 100마리에서 방출되는 양이 2톤이면 2톤이다,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더니 BOD가 얼마고 COD가 얼마고 법적 기준치 이하라면 다행인데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단속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다, 기준치 초과했다, 그러면 검찰이나 합동단속에 의해서 적발되었을 때는 축산 농가들이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준치 얼마를 초과했다, 이 시설 가지고 부족하니까 시설을 늘린다든지 시설 바꿔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면 자금이 부족해서 자금 지원해 달라는 농가도 있을테고 시설이 잘못되어서 시설 이용면에서 바꿔야 될 방법도 나올테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을 해결해준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축산행정을 펴주시고 한가지 저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92개 농가에 대한 원수를 한번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니더라도 검사 의뢰해서 그것을 직접 통보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세워 나가겠다, 예산지원이 부족하면 지역구 의원님도 있고 내무위원은 어떻게 보면 시·군 의원 역할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해서 주문도 하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께서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자꾸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증평이 시가 되더라도 시가 되기 이전까지 이 지역을 이끌어 온 농촌농민들을 절대 괄시해서는 안됩니다.
시로 되었을 경우에 세금부과라든지 농촌지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농민들의 예감이 거기에 대한 감정이 제가 볼때는 꼭 좋다고는 안봅니다.
그것을 사전에 풀어나갈 수 있는 준비도 해 주시고 실질적인 농정이 농민의 피부에 와닿게끔 노력을 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정이 앞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위원 생활을 하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런 분위기로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과연 나한테만 잘못이 있느냐 저도 그것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 위원님들이 톤을 높이고 어느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질타를 하는 것은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증평출장소가 빨리 출장소라는 멍에를 벗고 시가 되어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어야만 이 주민의 권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 벌써 시작된지가 6년이 됐지않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더한층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야 시 승격에 대한 조건이 어떻고 어떻고, 어떻게 해야 개발되고 자세히 알 주민들이 몇명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사무감사를 해보고 이번에 와서 뭔가 달라지는 것이 돋보이고 그래도 수년내에는 안돼도 그래도 5년내에는 마무리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무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적인 기대심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그러한 대답을 줄 수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아마 여기에서 어느 분도 장담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시 승격만큼은 도에서 부족한 예산과 정원을 지원을 했다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의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잠시 있다가 도청으로 들어오고 음성으로 가고, 진천으로 가고, 괴산으로 가고 있을 자리만 편안하고 안일하게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불이익이 가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도와 증평을 위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하고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고생하면 고생하는 것만큼 승진되어서 갈 수 있고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봉사 정신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좀 우리가 결여되어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오늘 사무감사 하는데 제가 좀 감정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증평이 시가 되어서 다음 사무감사는 증평시 의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평이 발전 되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관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기구 및 정원이 있는데 우선 기구는 2 담당관, 국과 30계,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기구에 있어서 출장소장, 행정담당관, 개발담당관이 있고 각 과가 있고 사실상 출장소 설치에 보게 되면 1출장소와 3개 지소, 증천, 장평, 도안이 있는데 그것은 기구표에 빠져도 괜찮은 것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구표에서 빠져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출장소장님이 관할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지 그렇게 빠져도 괜찮은 기구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기구표에는 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실과를 표현한 것이고 출장소내에, 쉽게 얘기하면 시·군에서 말하는 동 내지 면은 우리가 지소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개 지소가 있습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장평 지소, 증천지소, 도안지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으로 말하면 읍·면·동이기 때문에 본청의 기구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로 읍·면·동은 몇개가있고 인원은 몇명이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다만 기구표안에 안 들어가게 된 것은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안에 있고 증천에 있고 장평에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기구표 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3개 지소는 저희 관할입니다.
아까 유명호 위원님께서 그런 기구와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명년 1월달에는 획기적으로 이것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원을 보게 되면 총무, 재무 몇명 국가직 1명, 지방직 235명, 이렇게 나열식으로만 되어있지 사실상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현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어느 부서에 공무원이 몇명이 있고 몇명이 과부족이다라는 것이 전혀 표시가 안됐습니다.
직급별로 전혀 나열이 안돼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데 이용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봐서는 이것을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 정원과 현원 현황을 당연히 여기다가 나열했어야지 우리가 보고서는 어디가 잘못됐구나, 어느 부서에 인원이 많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빠져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여기는 사실상 사무관급 이상들은 이동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하 6급이하의 직원들은 이동이 많지 않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사정체가 되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훈,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징계, 징계도 몇명 징계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 나열하지말고 유형별, 사유별, 그런 사항하고 상훈 및 어차피 조직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 특채라는 형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현황, 일용직급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장소 설치 근거라든지 법적지위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아닌 내무부장관의 승인에 의해 충청북도 조례로 설치된 일반행정조직이라고 분명히 법적지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저희가 여기 와서 감사하는 도 위원들에게 어떠한 문제점같은 것을 노출해 가지고 소상히 건의나 토의돼야할텐데 제가 봤을때는 정원표라든가 기구표에도 상당히 그런 연구나 안 그러면 누가 봐서 이용할 수 있는 표가 아니고 그냥 나열식 그런 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소를 개청전과 개청후로 나누어 가지고 정원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나열식이 아니라 부서별, 직급별 공무원정원, 그 다음에 인원 현황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공무원 징계사항 그것도 유형별, 사유별로 상훈 특채사항 일용직급 포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가 표로 정리가 안돼 어려우실 겁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소장님께서 명년 1월달에 새롭게 기구나 조직을 개편하신다는데 거기에 우리 내무위원도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제 질의는 담당과장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잠깐,
원장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4건이 어디 갔습니까?
혹시 54건이 있는데 검사 실적중에서 이것 빼야 될게 있어서 4건 뺀 거 아닙니까?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명단이 우리가 3종, 4종, 5종 해서 33개소가 있죠?
그 중에서 서흥산업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한테 뭐 찍힌 것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를 좀 설명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흥진합동두부하고, 이 3종입니다.
종별로 3종인 진로종합식품 증평공장 같은 경우하고 몇개 업체같은 경우에 왜 검체해 가지고 검사 안 합니까?
서흥같은 경우에는 여덟번씩하고 1월달에 말이죠.
1월 4일날 검체를 해다가 의뢰를 하고 1월 25일날하고 3월 7일날하고 4월 26일날하고 6월 18일날하고 맨 마지막에 여덟번째 가가지고 기준초과 업소로 10월 23날 결국은 잡혔습니다.
서흥산업이.
과장님한테 찍혀서 그렇습니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기업보다는…
뭐 말을 잘 안 들어요? 과장님.
과장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한 겁니다. 이거.
답변 안되십니까?
저 담당자가 우리 전문직 담당자가 직접했기 때문에 사유를 제가 직접 말씀을 못드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4종이에요?
1일 최대 배출량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위증하면은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시죠?
과장님!
이거 오폐수 공동처리장 현황해서 처리 능력해서 1일 340톤이죠?
이게 4종업체입니까?
법으로도 여기 지금 자료에 낸 것 아닙니까?
3종은 1일 200톤이상 700톤 이하가 3종입니다.
그렇죠, 담당계장님 계세요?
담당계장님 3종입니까, 4종입니까?
이게 단속에 왜 3종, 4종이 중요한 줄 압니까?
법적 기준치가 틀립니다. 3종하고 4종은.
뭐 갖고 단속을 하는 겁니까 뭐 기준치나 뭐 알고서 단속하는 겁니까?
3종인지 4종인지도 모르고서 3종이였을 때 기준치가 따로 있고 4종일때 기준치가 따로 있는데 뭐 가지고서 단속하는 겁니까?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답 안 되십니까?
답 안되세요?
조금 전에 우리 유영훈 부의장께서 제가 감사장을 여러번 작년서부터 다녀봤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화를 내셨어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참 여태까지는 우리 유영훈 부의장님 여기 또 우리 소장님 평소에 열심히 하시고 여기와 가지고 정말 위원들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기 우리 도의회에서도 여러 측면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 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의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을 때마다 참 그러한 내용 때문에 여기와서 이렇게…
법적 명문화가…
그 다음에 저희들 위원들이 여기 감사장에 와서 현장에 바람부는 날씨에 그냥 폼으로 나갔던 내용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아까 기기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수 채취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BOD하고 COD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일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제가 가지고 왔던 BOD에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몇 PPM까지 가게 돼 있어요.
조금 있다가 질문을 할건데 우리 보강천에 수질문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우리 유영훈 부의장님이 질의하니까 그걸 게시판에다 게시했다고 그랬죠?
우리 농공단지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지시설관리 일지를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11월 23일날 폐수발생량이 배출량이 250톤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날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11월 20일날 378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 안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A601P하고 반토를 3Kg하고 80Kg을 써서 83K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11월 23일날 250톤의 배출을 했는데 폐수배출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상하게 종균제가 10Kg, 응집제가 2Kg, 수포제가 7Kg, 그래서 19Kg를 썼고요.
A601P 4Kg, 반토 80Kg, 그래서 84Kg을 썼습니다.
어느 게 더 양이 많습니까?
수처리하기 위해서 약품을 사용한 양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이거 일지 거짓말로 다 썼지요?
이거 보강천 전부 다 물들고 있습니다.
보강천 수질이 지금 몇급수입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것은 왜 적발이 안됐습니까?
이 BOD기준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COD가 40mg입니다. 그 다음에 BOD가 30mg이고요.
이게 3종입니다. 3종.
4종 업체가 아니고 3종업체입니다.
그리고 SS가 30mg입니다.
그런데 SS가 116이고 BOD가 30인데 142이고 그 다음에 COD가 40mg인데 97.95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답변 안되십니까?
그리고 이에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시설에 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특정대행기록부가 있습니다.
이건 대행사가 이것을 검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의뢰한 농공단지측에다 이거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관하게 돼 있지요?
3년동안 법률적으로 그렇죠?
이거 작성 이거 허위로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몇개 업체가 있습니까?
그럼 5개 업체에서 1차 처리해 가지고 공동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까지 올 때 기준치가 있지요.
얼마까지 1차 처리를 하고 2차 처리는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장에서 해야 되지요?
기업체에서 1차 처리시설을 해서 2차에 공동관리하고 있는 농공단지 수처리시설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왜 그거 관리 안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돼서 환경 이거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아까 전에 첫번째 두번째 했던 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DO가 용존산소량이라는 게 뭡니까?
물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어떤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DO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여기 금강수계에 우리 여기가 지금 발원지인데 상류죠, 이게 해서 여기 보강천으로 흘러나가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면은 보강천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여기다 게시판에다 게시하는 것 이상 없었습니까?
유위원님께 제출했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공단지가 아니고 북이세차장. 인삼종합처리장하고 북이세차장하고 대성실업인데 인허가시에 폐수채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인허가시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세차장, 대성실업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 어디에 있습니까?
답을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자료가 직원이 챙겨주는데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제가…
그런데 150만 도민을 속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감사 위원들 감사하러 오기전에 나름대로 여러가지의 방면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들 많이 해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앞으로 답변하실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계속 첫번째부터 끝까지 저한테 답변하시는 것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두번 세번 물어 가지고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답해 보세요.
거기는 휴업중입니다.
흥진합동 거기는 두부생산공장인데 폐수량이 소량입니다.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폐수 채취를 안 했습니다. 1일 5톤 정도 방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언제 해 줬습니까?
그런데 언제 해줬는지 모른다니?
금년도에요?
그렇죠?
감사자료에 3종인가 4종인지도 모르고 지도 단속 한다는 것이 문제점 있고 그렇죠?
그러면 3종이냐 4종에 따라서 법정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료 여기 제출했는데 금방 나타나잖아요.
속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거 증평출장소에 우리 환경에 관한 업무가 상당히 지금 취약하다 이것이 여러곳곳에서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정화조,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분뇨처리시설 몇개 있습니까?
이거 9월말까지 현황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이 1,015개인데.
증평에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전부 다 1년에 한번씩 수거 다 했습니까?
차집관로. 그렇죠?
안 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게끔 대장을 전부 해 가지고 발췌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연결시켜서 대행업체가 직접 다니면서 홍보하고 직접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에는 정착될 것입니다.
완전히 대행업체한테…
과장님 조금전의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또 틀립니다.
순간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지마세요.
그리고 예산담당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총무과장입니까?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그것 지금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중기투자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단기투자계획수립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의 제약성이라든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우선적으로 배려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세입이 138억원…
무슨 기획을 하고 뭐를 조정합니까?
대표적인 것 한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을 한 적이 있느냐, 없죠?
그리고 과장님 다음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이것 각 과마다 업무부서마다 재원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소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것에 의해서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심을 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이나 장기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됐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어디 주위에나 과장님이 직접 과장님께서 어디 아프시고 하면 병원에 가시죠?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의사에게 아픈 부분 진찰을 받으시죠?
기획실에서 만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증평출장소의 아픈 부분이 어디인지 이것을 약물 치료를 할 것인지 수술을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뭐 잘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서 이쁘게 나한테 잘 해서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자기 개인 돈 갖다가 자원배분합니까, 재원배분합니까?
기분에 따라서 자기 개인 돈 갖다 자원 배분합니까?
어떤 무계획하고 감정에 의해서 이것 자원배분합니까?
실례를 여기에서 다 털어놔 볼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요 저는 젊어서 잘하는 쪽보다는 조금 문제가 되는 쪽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33명이죠?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데.
이것 옛날의 군대식 같은 것인데 죄송스럽습니다. 답답하니까 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소 행정이 되니까 아까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거 답답한 일 아닙니까?
어디에서 말이죠.
무슨 뭐 이런 예산 배분하는 거 갖다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계획성있게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지 무슨 뭐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 주머니돈 갖다가 돈 벌어다가 남 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더 이상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순환 보직을 통한 공무원 사기앙양책을 모색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 이래서 우리 증평출장소에서 조치사항으로 해서 매년 1월, 2월중에 도와 시·군별 인사교류 희망자를 파악을 해서 상호간 협의하에 인사 교류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망자를 파악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출을 9명 전입을 13명 받아서 인사교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본소 내에 인사교류를 10명을 했고 본소와 지소간의 인사교류를 9명을 했고 지소와 본소간에 인사교류를 12명 지소와 지소간 4명 총 57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 인사의 순환을 보직했습니다.
전입이 13명이고 그러니까 전출이 희망자죠 그죠?
몇월달에 하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시에서 전출, 전입 희망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명단을 파악을 해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주머니에 손 넣고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19시50분 감사중지)
(20시0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들께서 증평출장소에 그래도 적어도 책임자인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자세가 지금 아주 심히 불쾌합니다.
그런 고로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실때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도 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으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또한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절대 용납을 안하고 감사내지는 예산심사를 거부할 겁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 김춘식 위원님.
1년 5개월동안 하면서 오늘과 같이 비통한 마음을 가져보기는 오늘 처음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유영훈부의장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순수한 우리 도민의 목소리를 가지고 우리 여기 소정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도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 10분도 지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을 하는거나 또 답을 하는 태도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걸맞는 공염불이 돼 버렸어요.
과장님 요즘 왕자병 공주병 아십니까?
얘기 들어 보셨어요?
이게 공주가 되고 왕자가 돼야지 공주병 왕자병이 걸려 있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끝나가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그만이겠지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의주시해 보면서 우리 소정에 얼마만큼의 어떤 노력과 그런 변화의 상황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심히 아주 모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교통 질서단속 아까 유영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담당과장님 나와보세요.
그러면 도로에 다니는 차량 운행중인 차량을 갖다가 몇대로 보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211대죠?
그것은 건물부설 주차장이거나 이면도로 주차장 또는 그것은 그런 주차장이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집에 있는 주차장이나 아파트에 있는 주차장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을때 주차장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물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그래서 계단식으로 만든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민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민영이라고 그럽니다.
민영부분에서 빼면은 지금 공영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833대죠?
그러면 833대에 주차공간을 가지고 지금 여기 4,598대에 주차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법상에는 승용차를 살때에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승용차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그냥 주차장 확보가 없이 가능 합니다.
그런데 사업용 차량이거나 영업용 차량은 주차장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수와 주차면적과 비교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어떤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주차상에 애로문제가 있습니다.
법으로 주민들을 강제해서 불법주차하지 말아라 물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이전에 단속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의 행정기관에 의무가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를 할 때에는요.
우리 헌법이 위입니다. 그렇죠?
위이면은 그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우리 주민에게 그러한 편의시설을 제공을 한 다음에 법으로 강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돼 있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게 이루어져 놓고 뭐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아니면은 거기다가 단속을 하든 뭐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부과한 거 안 내면은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한다면서요.
과태료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체납한 금액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만들어 놓고서 단속을 해야지 위법할때 그렇죠?
위원님의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때문에 다툼도 생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대책을 강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주민의 편익에 불편을 끼치는 우리 주민 편익에 반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당면한 과제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97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예산 사정으로 전액이 안되고 그래서 '98년도까지 2개년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 자신도 책임감을 한편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우리 증평출장소에 어떤 견제의 기능 또 감시, 감독의 기능, 의결의 기능 예산편성권에 관한 기능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자성의 생각이 반성이 많이 되는 그런 오늘이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동안 자세의 어떤 변화를 혁신적이고 그리고 소민들이 사랑하는 소정이 될 수 있는 혁신적인 발상, 우리 소정의 공직자의 발상의 촉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출장소장께서는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위원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소정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 승격에 적극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식 전환 및 연찬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사업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위원 여러분들 앞에 다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더욱 더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고 맡은 바 직책에 전문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참 봉사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는 출장소의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증평출장소 관계관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자료 및 감사 장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 성의를 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날 동안 위원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9분 감사종료)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증평출장소
소장유의재
행정담당관방효익
개발담당관연규복
총무과장박종구
재무과장연기봉
사회과장최윤회
환경보호과장연규대
가정복지과장노명숙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최돈균
건설과장이교현
도시과장박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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