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민교육원
일시 1996년11월26일(화) 11시
(11시10분 감사개시)
회의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이셔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으신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내무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일정에 따라서 도민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1시12분)
도민교육원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민교육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1월 26일
충청북도도민교육원원장 권영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도민교육원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곳까지 친히 방문하여 주신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시고 당선의 영광을 안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상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민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으로부터 본 교육원의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가 모두 끝나면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의 역할이라든지 중요성은 우리 충청북도 전체 놓고 봤을 때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교육 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지금 교육목표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도민교육원 뭐 변함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 교육목표를 보면은 모두 영농교육을 주로 하는 이러한 교육목표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업전문 교육이나 영농교육은 그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을 해도 충분한데 이걸 도민교육원에서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대에 맞게끔 도민의 의식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의식교육쪽으로 교육목표를 잡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도에서는 지금 새기상창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강의중에 새기상창조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생명의 숲 조성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도민들에게 우리도 전체적인 도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업무추진에 미흡하게 반영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의 막중한 임무에 대하여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교육목표가 세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의식교육에 관한 것은 한가지고 두가지가 영농에 대한 목표가 되기 때문에 영농에 너무 치우친 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표를 정할때 제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목표나 방침으로 정할때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에 도민의식 교육이 먼저 들어간 것은 그만큼 의식교육에 중점을 뒀다는 뜻이고 또 저희 교육과정이 도민의식 교육과 크게는 신농정기술 교육으로 대별이 되지만은 신농정기술 교육은 다시 영농기술교육과 농기계 훈련교육으로 또 양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별로 한가지 목표씩은 제시를 해줘야 전체가 조화로운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도민의식 교육은 맨앞에 넣고 한줄로 된 것이고 신농정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두가지가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 새기상창조 운동이라든지 생명의 숲 조성운동등 도의 역점사업이 이 보고사항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중점 사업이 누락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의 질의셨는데 저희가 도민의식 교육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기를 여기 안한 것 뿐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의 중점시책 이런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장이 판단해서 하지 뭐 도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은 도민의식 교육으로 실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도민새기상창조운동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그런 참고적인 협조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도정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유기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위에 지사님 윗사람들 눈치만 보고 그냥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보고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하면 아 잘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육이 한쪽으로 편향이 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본청에서 좀 연구를 하고 또 본청에서 도민교육에 필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원장님하고 전문인들 하고 서로 협조를 해서 그것을 정해 가지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 또 지금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가 돼야 될건데 제가 볼때는 그게 안되고 지금 현재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이 지난 해 또 그 옛날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뭐 조금씩밖에 변화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왜냐 하면은 지금 사회나 모든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뒤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옛날마냥 매번 그냥 새마을교육만 시키고 앉아 있으면 되겠느냐 그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훈련생이 입교를 딱 하면은 여기는 전부 숙박을 하죠?
그러면 원장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교육 참석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데 다른 것은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교육참석 문제, 다른 반은 보통 98% 4-H 임원반이나 관광종사자반 이런 것은 9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보면 신규 이장반이나 여자 반장반, 새마을지도자반 이런 것은 100% 참석을 한 것으로 교육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교육은 물론 적정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참석해야 될텐데 꼭 100%를, 사람이라는 것은 살다보면 큰일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고도 있을 수 있는데 100% 참석이 정말 가능했는지 안 그러면 하나의 서류로써 100% 참석으로 했는지 그것을 알고싶고 대리참석을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담당 공무원이 안됐을때는 자기의 자녀라든지 그렇지않으면 대리로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 100% 참석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이것이 그렇게 만일 대리참석을 하게 되면 적당한 수준의 사람들이 같은 과정을 이수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 이런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을 올리면 매스컴에서도 보도된 바도 있고 제가 이 새마을지도자반이라든지 여자통반장반 교육을 실시한 뒤에 지사님에게 또는 저에게 교육을 잘 받아서 고맙다는 서한이 많이 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교육을 충실히 교육생들이 꼭 필요하고 뭔가 느끼고 갔다는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했다고 감히 말씀을 올리겠고 또한가지 100% 참석된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통반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사명감이 어느 누구보다도 뚜렷하다고 봅니다.
시군에서 교육생을 차출해서 보낼때는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강요를 해서 이번에 너희 100% 참석을 못했을때는 담당자를 문책하겠다 그런 한 마디 전화도 저희 없었습니다.
다만 시군의 교육 개시전에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이 되겠느냐 하면 걱정 안해도 좋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의 교감은 있을지언정 과거와 같이 교육을 100% 참석 안시키면 담당자를 문책하겠다 그런 언질은 없더라도 100% 됐다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 교육 방침을 보게 되면 영농기술 교육의 부분입니다.
영농 기술과 지도력을 겸비한 농촌 정착 정예 인력 양성의 교육 방침의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때 좋은 교육방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을 한 교육실적을 보면 1년에 영농에 관한 것만 1,000여명에 가까운 954명, 12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정말 농촌에서 정착해 가지고 정예 인력으로서 실지 교육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조사된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수 위원님께서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신농정 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교육생들이 과연 농촌에서 어떠한 정도의 활동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이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제가 교육기관으로써 교육을 한 뒤에 그 교육생들이 어느만큼 활동을 하고있는가를 사후관리를 나름대로는 해보느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전체 인원에 대해서 정밀하게 사후관리는 제가 못하고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보면 완벽한 농기계 조작 및 운전 수리 능력 배양으로 기계화 정예 요원 육성에 주력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 교육과정을 볼때 2주일을 교육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끝냈을 때 어떤 원동기 면허라든지 자그마한 자격증이나 면허같은 것을 받고서 농촌에 다시 돌아가서 기계를 조작하고 수리하는 요원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어떤 시책상으로?
박상수 위원님께서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 훈련 교육에 대해서 자격증이 부여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농기계 교육을 받고 농촌에서 그대로 교육 받은대로 농기계 조작을 잘 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훈련 교육을 받으면 지금 교육과정과 같이 영농사 자격증을 아주 직업훈련원에서 나와가지고 교육 수료하기 직전에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해서 자격증을 즉석에서 교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앞으로 영농 정착자로서의 각종 혜택을 받고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농기계 훈련을 받은 교육생들은 대부분이 영농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농기계 조작에 대해서 아주 미숙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농기계를 조작하다가 의심나는 부분, 농기계 수리 이런 부분에 미약한 부분 이런 것을 더 보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실지 가서 농기계를 조작하고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보게 되면 환경교육에 대한 것은 별로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농촌문제는 농촌문제만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는 환경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중에서 농촌과 환경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외래강사나 안그러면 자체강사가 있으시다면 그런 것을 좀 활용해 주시고 교육과정에 넣어주시면 농촌발전과 더불어 환경문제에 큰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런 것을 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현원이 일반직이 17분, 별정직이 4분 기능직이 10분인데 여기에서 기능직 10분은 뭐 하시는 겁니까?
김춘식 위원님께서 기능직 11명에 대한 내역이 뭐냐라는 질의가 계셨는데 운전기사 3명, 보일러 기사 1명, 사무보조원이 2명, 영사기사가 1명…
아니 보일러 기사가 2명입니다.
운전기사가 3명이 아니고 4명, 보일러 기사가 2명, 영사기사가 1명, 사무보조원이 2명 그렇습니다.
운전기사가 4명, 보일러기사가 2명, 영사기사가 1명, 사무보조원이 4명입니다.
제가 왜 정원하고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도민교육원에서 35기에 걸쳐서 3,600명의 각 직능 사회단체별로 전문 교육과 도민의식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연구 교육기관으로써의 정원이 너무 취약하지 않느냐 그럼에도 여러 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오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33명 정원 중에서 기능직 11명을 빼면 22명이고 과장님들 제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교육 연구에 전담하는 우리 직원들께서 상당히 열악한 인원과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앞으로 향후 우리 도민교육원의 어떤 위상 문제라든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금 WTO라든지 OECD가입 문제 그런것에서 국내 시장의 세계시장화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선진화된 문화, 상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의 선진 외래 문화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도민들이 갖는 의식의 전환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답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들이 상당히 와해되어 있고 그러므로 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사회의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사회의 윤리적인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면 사회면에 매일 의아할 정도로 어제 신문에 초등학교 학생중에서 음주를 경험한 학생이 뭐 10명중에 3명이라고 했고 흡연을 경험했다는 학생이 4%인가 5%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가장으로서의 의식전환 이런 것들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돼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병리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도민교육원의 역할과 기능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도민교육원이 바로 설 수 있는 어떤 위상 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싶고 두번째로는 우리 도민의식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재를 발행하는데 이것이 3,600부가 맞습니까, 2,500부가 맞습니까?
도민의식 교육이 2,500부고 영농 기술 교육은 1,150부.
그래서 이것을 35기에 3,600명이니까 3,600부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전체 교육이 됐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로이 함께 사는 지혜"라는 책이 지금 있습니까?
따라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많은 도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방향으로다가 교육이 부단히 실시돼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좀 광범위 하면서도 또 교과내용이 아까 제가 좀 외람되게 교육생들이 감사의 편지도 답지하였다는 말씀도 올렸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을 이수뒤에 뭔가는 가슴이 뭉클하고 넣고 갈수 있는 그런 교과내용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사회의 등불이 되는 그런 교과과정이 되도록 교육 운영을 할 것을 교육원장으로서 늘 소신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우리 박상수 위원님이 교육과목중에 환경교육이 좀 빠져있지 않느냐,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필하신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환경문제가 중앙단위에서도 제1정책으로다가 지금 대통령이 발표한 적이 있고 뭐 예산배정에서도 말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1순위로다가 배정하라는 긴급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환경문제는 너나할것 없이 모두 우리가 한번 의식자체 고취에 큰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육과목에는 이 과목이 좀 원장님이 관심을 쓰셔서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느 교육기관이고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 교원내지 강사에 대한 확보 내지 교체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됩니다마는 여기서도 먼저 업무기획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중앙부서의 확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외래강사중에 '95년도와 '96년도 대비 그 교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분 영농기술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시험소에…
실제 그 내용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혹시 말입니다.
강사 교체뿐만 아니라 교육의 어떤 진로 내지는 과목이나 이런데서 그동안에 설문 내용중에 좀 소수의 의견이 나온거라도 있다면 그것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을 걸로 보는데.
물론 올해 반영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올해 나온 내용이 내년도 '97년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의견도 좋겠고 원장님 의견도 듣고 우리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제시도 해주고 서로 대화를 보충하는 그러한 감사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당해년도에 교육생들의 설문내용 건의내용 이런 것도 같이 좀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중 교육내용에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이 있나 여부,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육내용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꼭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은 체육시간을 넣어달라는 것밖에는 없고 다 그저 잘 됐다는 내용으로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설문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다가 유위원님께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교육원의 교육을 분류해 보면은 도민의식 교육하고 신농정기술교육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교육원과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개 교육분야도 같이 통합을 하는 게 좋으냐 작년도에 저희 사무감사때 신농정 기술교육 분야는 진흥원으로다가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하고 저하고 논의한 결과는 진흥원에서 지금 영농기술교육 인수를 받아서 교육을 한다고 그럴때에는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진흥원하고 저희하고 어떻게 사무를 내적으로 분담해서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은 현재 시설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전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되 실제 현지에서 필요로한 그러한 기술지도적인 측면에서의 현지답사나 교육은 농촌진흥원에서 선정을 해서 농촌진흥원하고 같이 우리가 안내를 해서 현지 견학을 하고 같이 실습을 하는 식으로 지금 공조체제로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솔직히 이것을 통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의 사견입니다. 통합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하고 도민교육하고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교육파트인데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할적에는 조금 벅찬감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영농기술교육 문제를 지금과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아니면 이건 완전히 진흥원 계통으로 이관하느냐 한다고 할적에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과 같이 기술적으로 양개 기관이 조화를 이루면서 운영하는 것이 별도의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과 운영면에서 진흥원에서 인수를 받아서는 조금 운영하기가 곤란할 거다 저는 그렇게 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에 대한 교육생들의 교육생 분포를 보면은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야말로 여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라고 봅니다.
각계각층에 지도자급의 인사들을 초빙을 해서 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도시, 농촌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각계각층의 중요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생들인데 그 교육을 시키는 외래강사를 보면은 공무원교육원의 외래 강사나 여기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명단을 보니까.
그런데 여러가지 전문적인 기술교육도 있고 의식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생들을 의식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도정 홍보나 국가시책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것은 참 자동적으로 죽 하면서 구성원이 그런 구성원이 되어 있는걸로 지금 보니까 되어 있는데 첫째, 여러 가지 기술적면 의식개혁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한가지 거기다 우리가 추가를 해서 사실 우리가 농촌이면 농촌 또 서민들이면 서민들이 국가에 대한 불신임 또 공직에 대한 불신임 이런 것이 상당히 팽배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촌시책을 나름대로 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합니다마는 『살농정책』이니 농촌을 못살게 한다하는 그런 불평불만 또 도시의 서민들은 서민들대로의 또 불평불만 이것이 상대적인 빈곤이라든가 상대적인 위화감에서 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금년에 고추재배는 얼마를 해라 또 배추, 무우는 얼마를 해라하고 지도감독을 하면 반대로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라면 안하고 하지 말라면 하는 그런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에 아주 교육생 구성원을 보면은 그런 것을 갖다가 전파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국가에서 하는 시책중에 오늘 국회에서 OECD가입 비준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OECD에 가입을 해야 되냐 또 WTO에 왜 가입을 해야 되나, 우리가 외국에서 농산물을 왜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인가 또 우리가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왜 해야 되냐, 토지실명제를 왜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강사님들중에 한시간이라도 거기에 대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아주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첨가해서 우리 충북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해야 되나 어제 공무원교육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송의료보건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지방공단으로 해야 되는 건데 국가에서 특별 배려로 해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한 1조원의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도민들이 그것을 아는 것인가, 또 오송전철역 고속전철이 생기면은 오송에서 호남으로 가는 전철역 기점이 오송에서 돼야 된다는 타당성 만일에 이게 오송에서 안되고 천안에서 지금 계획대로 호남고속전철이 나갔을 경우에 우리 청주나 충청북도가 어떤 피해가 오고 발전이 얼마나 영향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실감이 가게끔 그런 좋은 교육생들한테 농촌에서 오신분 도시에서 오신분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뭐 많은 시간이 안 걸릴 것 같애요.
그런걸 해서 구전으로 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도 금년에도 있습니다마는 수매가를 상향조정해 달라 뭐 10%를 올려달라 정부에서는 4%정도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뭐 지금 상당히 이게 현안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작년 같은 경우도 수매가보다 시중 곡가가 더 비쌌습니다. 일선 거래되는 쌀값이.
그러면은 금년도에 왜 이것을 갖다가 수매가를 10%, 20%를 못 올려주고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정책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쌀농사만 지어 가지고는 외국하고 경쟁이 안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농촌 4H지도자들 이라든가 영농 후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내놓고 입장을 바꾸어서 농촌 지도자가 도시의 공단이나 도시 영세민들하고 비교를 해볼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면 농촌에 쌀농사만 가지고 안되니까 특용작물을 하고 지금 시설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는 정부에서 비닐하우스를 짓는다 그러면은 본인 부담 20%, 국가부담40% 또 은행대출 40%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를 짓게 정부에서 해주는데 도시에서 영세민이 공장을 짓는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10원 하나 보조 안해 줍니다.
이런 것을 농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해줘도 소용없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도시 근로자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물론 기술교육도 필요하지만 정신교육,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오는 불신 이런 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도 교육의 큰 목적이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한시간이라도 좋으니 그런 분들을 갖다가 해서 국가 전체적인 시책 왜 우리가 WTO라든가 OECD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 또 농수산물을 우리가 개방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공산품을 수출을 못한다는 것 이런걸 데이타를 내서 이렇게 해줄 것을 거듭 부탁 드리고 하여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뭐 국가시책 중요한 국가시책에 대한 불신임풍조 이런 건 뭐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교과내용에 그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딱 구분이 돼서 한시간을 별도로 배정은 안하지만도 경제파트에서는 우리의 경제 현실이 이렇고 어려움이 이렇고 농촌의 실정이 이렇고 우리가 현 위치는 어떤데 이래서는 안되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의 강의가 되고 또 의식 파트에서는 의례 그런 문제가 전부가 다 강사들이 전부 논의가 되는 내용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반 하면은 새마을 지도자와 관계가 되는 내무국장이 매과정 첫시간에 출강을 해서 새마을 지도자반들에게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이라든가 현 국가시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또 영농기술자반이라든지 이런 농정시책에 대해서는 농정국장 또 아니면은 농산과장이 와서 그러한 내용을 또 강의를 첫시간에 매과정마다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그 중요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 교육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그러한 내용이 강의가 되도록 저희가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못 살게 됐다 이 얘기입니다.
어째서 금융실명제를 했는데 피해를 보셨습니까 이러니까 장사가 안된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됐는지 몰라도 종합과세 예금한다든지 금리에 대한 이자의 소득세를 무는데, 그래 기사분한테 통장에 예금을 얼마나 하셨는데 피해를 보셨느냐고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통장이 있느냐고 예를들면 일반인들이 최저 7억 정도 정기예금을 해 놓고 정기예금 이자에 대한 소득에 세금이 과세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한 7억 정도 넣고 이자를 타 먹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재산 부동산은 7억의 배 14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종합과세 해서 이자소득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하고 토지실명제 때문에 이거 장사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 무슨 땅이 있느냐,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판, 반대.
이런 것을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이장이라든지 반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면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가게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사람들이 반대,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지않을까 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감사를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답하시느라고 성의를 다해주신 도민교육원 관계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민교육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32회 정기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차 내무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증평출장소에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종료)
윤병태 김춘식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피감사기관참석자
도민교육원장권영주
서무과장박일수
새마을교육과장김재준
기술교육과장유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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