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0월17일(목)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4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이번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 행정사무감사를위한증인출석및서류제출요구의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10시49분)
회의진행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및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 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의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와 출석증언 및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기관중 우리 위원회소관인 기획관리실 등 2실·국 3실·과 1출장소 2지방공사와 2개 출연법인으로 하였고 셋째,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원으로 단일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일정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진행은 먼저 감사대상기관의 현황보고를 받고 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계획안의 세부사항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촉구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와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이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도본청 2실·국 3실·과와 증평출장소, 지방공사 청주·충주의료원, 출연법인 충북개발연구원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획행정위원 전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장소는 증평출장소와 청주·충주의료원은 현지에서 실시하고 기타 부서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은 부서별 업무전반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였으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의 서류제출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사항, 금년도 도정질문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감사대상기관별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자료제출 요구와 정책질의를 하시고 현장 또는 문서확인 방법으로 실시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증인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는 각 일정별로 대상감사기관의 실·국장과 과장 및 담당관으로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는 송은섭 위원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을 출석요구가 돼서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총 206건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가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과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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