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6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2.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10시03분)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가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함께하는 문화관광 행복한 충북도민 비전 아래 6대 전략목표 25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173억 4,7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264억 1,400만 원보다 90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187억 2,8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175억 3,500만 원보다 11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권 81쪽부터 82쪽까지 일반회계 문화예술산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등 4,8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18개 사업 99억 3,3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금천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청주 동부창고 문화재생사업 등 14개 사업 98억 8,500만 원, 기금으로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10개 사업에 74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로 충북체육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2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72억 1,400만 원, 기금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실내빙상장 건립 지원 등 10개 사업에 7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전국체전추진단 세입예산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2017 전국체전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8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관광항공과 세입예산입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제7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3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 등 8개 사업에 171억 500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활동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건축문화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271억 5,4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사업 등 7개 사업에 90억 2,700만 원, 주택도시기금으로 임대주택 지원 45억 1,8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200만 원, 입장료 수입 27억 2,600만 원, 주차료 수입 등 기타사용료 2억 1,300만 원, 무선통신사업자 전기요금 등 그 외 수입 84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청남대 테마숲 조성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부터 108쪽까지 문화예술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2017년 세출예산은 540억 2,600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83억 3,100만 원보다 4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충북학 연구사업, 세종대왕 행궁 조성 등 22개 사업 51억 8,800만 원,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도립교향악단 운영,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등 28개 사업에 138억 2,700만 원, 문화 인프라 구축 및 콘텐츠 육성을 위해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 금천지역 도서관 및 문화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 169억 1,700만 원, 문화유산의 전승보존과 가치창출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존정비 등 34개 사업에 1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7쪽까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557억 4,6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562억 3,100만 원보다 4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체육진흥을 위해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비, 도 체육회 지원 등 9개 사업에 133억 1,700만 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26개 사업 45억 5,100만 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서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47억 8,700만 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체육진흥시설 지원, 실내빙상장 건립 등 5개 사업에 305억 9,000만 원,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 등 2개 사업에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부터 123쪽까지 전국체전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전국체전추진단 2017년도 세출예산은 320억 2,5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308억 4,000만 원보다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체전 시설확충, 전국체전 운영지원 등 6개 사업에 267억 7,700만 원, 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해서 전국장애인체전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33쪽까지 관광항공과 세출예산입니다.
관광항공과 2017년 세출예산은 236억 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38억 1,7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객지향의 관광정책을 위하여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14개 사업에 19억 4,600만 원,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관광홍보매체 관리, 관광안내소 운영 등 16개 사업에 34억 2,800만 원,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개발을 위하여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175억 1,300만 원,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노선 개설 추진, 청주국제공항 홍보 등 3개 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까지 건축문화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문화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6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418억 1,600만 원보다 28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목적광장과 쉼터조성 3억 원,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디자인사업 등 3개 사업 3억 1,400만 원,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등 2개 사업에 1억 9,000만 원,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주거문화 조성, 임대주택 지원 등 7개 사업에 43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부터 150쪽까지 청남대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 2017년도 세출예산은 86억 4,3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65억 100만 원보다 21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청남대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조경관리, 청남대 테마숲 조성 등 10개 사업에 44억 1,400만 원, 관람객 편의와 안전시설 강화를 위하여 관광안내원 운영위탁 등 4개 사업 16억 7,000만 원, 볼거리가 풍부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청남대 영춘제와 국화축제 개최 등 3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청남대 홍보물품 제작 등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017년 세입세출 예산은 176억 4,600만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82억 9,000만 원보다 6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 1억 500만 원,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155억 9,500만 원, 예비비 1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별책으로 된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1,173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73억 4,7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활동지원 등 2개 사업입니다.
세출예산은 2,189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87억 2,800만 원보다 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8,700만 원, 충북경제 4% 달성, 도민건강마라톤대회 2,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육성과 활동지원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2011년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목표액은 100억 원이며 ’16년도 말 현재 26억 5,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7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예치금회수 3,300만 원, 이자수입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액은 예탁금 4,000만 원, 예치금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도 말에는 전년 대비 2,4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88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정책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으로 도민행복을 실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충북을 실현하며 문화재 보존·전승 및 활용 내실화입니다.
이를 위하여 문화바우처지원사업, 문화관광자원과 또 관광지 개발사업, 체육시설 지원사업,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1조 2,391억 2,600만 원으로 2017년도 투자계획은 2,363억 원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등 주거문화 조성과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3,810억 9,600만 원으로 2017년도 투자계획은 748억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 중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신규노선 개설과 청주국제공항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투자 규모는 49억 3,200만 원으로 2017년도 투자규모는 9억 7,2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계획은 책자 121쪽부터 125쪽, 그리고 135쪽에서부터 13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본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17∼202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은 함께 누리는 문화, 풍요로운 행복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173억 4,52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90억 6,875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조 4,479억 5,307만 4,000원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점유율이 0.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과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31억 1,9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인 2억 1,9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98억 2,52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인 94억 8,85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인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 규모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부처 국비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189억 7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0.6%인 13억 7,19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479억 5,307만 4,000원의 6.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16년도보다 0.2%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증가는 3개 부서로 전국체전추진단 전년 대비 3.8%인 11억 8,493만 7,000원, 건축문화과 전년 대비 6.9%인 28억 6,834만 4,000원, 청남대관리사업소 전년 대비 32.9%인 21억 4,153만 3,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감소도 3개 부서로 문화예술산업과 전년 대비 7.1%인 41억 5,908만 4,000원, 체육진흥과 전년 대비 0.8%인 4억 3,825만 원, 관광항공과 2억 2,55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국비보조사업 감소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증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보조사업의 증감을 반영하고 현안사업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각종 행사·축제성 경비 등 경상경비의 일몰제 적용과 관행적·낭비적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국 또는 과별로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검토보고서 24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의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산출근거, 증액사유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인 6억 4,3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1억 3,59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35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억 1,036만 원이며 세출예산안은 징수교부금 1억 5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 110억 1,036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45억 8,500만 원, 예비비 19억 4,59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2016년 6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 상환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조치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인 체육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26억 7,816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말 현재 26억 5,464만 6,000원 대비 0.9%인 2,35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충청북도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을 위해서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2019년도까지 10년간 200억 원을 목표로 설치되었으나 2016년도에 변경하여 조성기간을 2024년까지로 하고 조성목표를 100억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씩 20억 원이 적립되었으나 2024년까지 목표액 100억 원을 적립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조성목표액 달성을 위해 2016년도에 이어 2017년도에도 매년 적립해 오던 적립금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해당부서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지난해에 보수한 명세서, 그러니까 올해도 72개소라 그랬는데 해서 지난해하고 올해 사업추진계획서, 지난해에도 몇 개소인지 추진한 거, 올해 72개소. 나와 있죠?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130쪽인데 현재 사업 위치, 그리고 아마 이게 지난해… 올해지, 올해.
올해 사업예산 세웠다가 아마 다 이전이 안 되는 바람에 삭감시키고 다시 내년에 올렸는데 현재 추진상황, 현재 어떻게까지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사용할 건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미수액 및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방법이 있나 이걸 좀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라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0쪽에 보면은 향토작가 작품 매입 현황 올해, 지난해.
2015년, 2014년 그리고 2016년 올해까지의 향토작가 매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 요구 1건만 하겠습니다.
음악가요제의, 도내에서 개최되어지는 음악가요제가 있죠. 거기의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을 일괄적으로 정리한 자료 좀 하나 내 주시고요.
마라톤대회가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그러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마라톤대회가 있을 것이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도내의 각 시·군별로 또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마라톤대회가 총 몇 건이나 있는지, 개중에 도비 지원하는 마라톤대회는 어떠어떠한 것인지 그것도 일괄 예산 매칭비율을 정리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 설명자료 243쪽에 충청북도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내년 1월이고 장소는 수안보 리조트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안보 리조트가 지금 폐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작성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리조트는 지금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자료 작성이 9월 달에 돼 있고 그 이후에 폐장이 됐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수안보 리조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스키협회에서 강원도 쪽으로 대회장소를 옮기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른 거고 내년도 1,000만 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 가서 행사를 치르시면 이 1,000만 원 갖고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외지에 나가서 치러도 그러면 인원도 좀 줄 테고 참여인원도,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줄지 늘지는 또 외부 나가서 하면 그쪽 분위기를 더 느끼기 위해서 많은 회원들이 참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에 관련돼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자부담 규모나 이런 거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매년 5억 원씩 25억 원을 적립했는데 2024년까지 200억 원을 100억 원으로 낮추면서 이 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참 이렇게 초라하게 잡고 또 초라한 거에 못해 갖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낮춰진 100억 원도 기한 내 달성이 어렵겠다 하는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그동안에 매년 5억씩 적립을 해 왔는데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작년도에, 금년에 중단됐고 또 그 규모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축소하는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체육과 관련된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좀 커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0억 조성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100억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무예대전 저기 하는데 보도 보니까 예산이 남았던데요?
또 이런 내용이 우리 도의 체육회에 또 체육을 사랑하시는 체육인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알려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히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 체육기반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지도자 훈련 이런 부분, 우선 시급한 부분에 먼저 투자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후순위로 밀린바가 있는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장님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연도 그리고 건축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성화동에 있는 사무실을 연습실로 쓰고 있습니다. 임차를 3억 원에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사무실이 종전에 단원이 19명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시에 농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 목적으로 활용이 됐고요.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대지면적이 1,100㎡, 연면적 1,400㎡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이 명도소송이 언제쯤 종결될 것인지, 대략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내년 4월경에는 판결이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또 부속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는 전통도예교실 또 1층에는 슈퍼마켓, 2층에는 전시시설, 3층에도 전시시설 또 부속동에는…
그래서 점유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몇 분이며 그리고 우리가 명도소송은 당초 피임대자한테만 명도소송을 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점유권한이 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각 층에 있는 본관 건물에는 영업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본관 건물은 지금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상태고요. 다만 부속동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명도소송이 끝나면 상인들이 순순히 점포를 정리하고 반납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입주한 상인들이 자진해서 물건을 빼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제 집행할 요량이세요?
그래서 건물 인도를 받으면은, 명도를 받으면은 저희가 도립교향악단 사무실로 활용하는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쪽에서 특별히 지금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이게 지금 명도소송을 하려면은 그런 절차가 완료돼야만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우리가 활용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다시 또 1년 연장되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교향악단이 정상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전하려고 하는 건물이 지금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빠르면 4월 중이면은 소송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거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만약의 경우 그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면은 다른 건물이라도 찾아서 연습실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명도소송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다손 치더라도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떼법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문제들이 다 종결이 된 이후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도 지나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적어도 조속히 4월에 지금 소송이 완료된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연습실을 확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도립교향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상황들까지 다 정리가 된 이후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한다 하면은 만약 그런 것이 이행됐을 경우에 그렇다면 1회 추경을 해서라도 바로 신속히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된다 하면은 이 사업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214쪽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체육진흥기금의 문제점을 잘 이렇게 적시를 해 주셨는데요. 문제는 체육기금 조성에 우리 충청북도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금 현재 6,500만 원씩을 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조성기간을 보니까 ’95년부터 목표액 달성 시까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놨어요.
현재 조성된 금액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잔액이 한 23억 정도 이렇게 조성금액 잔액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체육과 관련한 어떤 체육기반사업이라든가 강화훈련비, 이런 급한 사업부터 우선 재원배분을 하다 보니까 지금 기금조성은 조금 늦어진 상황입니다.
내년부터라도 계획대로 기금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회 관련 어떤 우리 선수단 강화훈련비라든가 또 체육기반시설 설치, 이런 체육 관련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사업에 먼저 우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지 그렇게 뭐 소외당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년 예산을 포함해서 최근 4년간 6,5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문제는 행정국 소관으로 있었을 때는 말이죠. 도금고 협력사업비로 또 매년 1억 원씩 이렇게 지원해 줬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인상은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지금 축소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국 이전에 따라서도 예전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산에서 확실히 지금 확인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도달하려면은 80년 걸려요, 80년 지금 추세라고 하면은. 예?
지금 한 21년 했는데 불과 23억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100억 원을 앞으로 이런 6,500만 원으로 계속 출연한다 하면은 80년 앞으로도 더 남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참 요즘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시기에 기약도 없는 이러한 계획, 아무 의미 없는 계획 아니겠어요?
지금 오랫동안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6,500으로 계상을 했지마는 내년도에 더 그 이상으로 해서 조속히 목표액이 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풀예산으로 전년도보다도 한 100%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어떻게 지출할 요량인지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풀사업비는 보통 소액,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내의 사업들, 예상치 못했던 사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대부분이 체육행사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보다 100%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1억 2,000만 원씩의 예산을 세웠다가 ’14년도에, 2014년도에 세월호하고 작년도에 메르스사건이 나면서 각종 체육행사가 취소가 돼 가지고 거의 한 50% 내지 60%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을 추경에 6,000을 추가로 세워서 1억 2,000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경에 1억 2,000이 소진이 된 바 있습니다.
모든 세출예산은 지출항목이 정해지지 않은 이런 풀예산 제도는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국장님.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업이라든가 소액의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예산을 편성해서 수시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예산 제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이런 예산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뿐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이런 풀예산 제도는 필요할 경우 운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북, 전남, 경북 체육행사 예산에 풀예산 세운 적 없습니다!
국장님 풀예산은 말이죠. 어떠한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즉 용처가 없는 말 그대로 쌈짓돈 아닙니까?
저희들이 쌈짓돈 형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적정한 보조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그 예산편성 기법상 이게 우리가 미리 내년 예산으로써 예견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은 저희들이 항목사업으로 부기를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또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국가는 안 합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식의 풀예산을 갖다가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막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예요.
자,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돈 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뭐 비유는 적정하지 않겠지마는 사모님한테 가서 용처도 정해지지 않은 1,000만 원만 달라고 하면은 사모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000만 원 내드립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사항 같으면은 항목별 예산으로 해서 부기를 달아서 예산 편성하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지역에서 민간이 하는 행사들이 이렇게 꼭 1년 전, 계획해 놓고 하는 그런 행사도 있지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해 주기 위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체육행사만큼은 내년도에 어떤 종목별로 해서 어떤 행사를 갖고 있는 것은 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죠. 집행부에 백지수표를 달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집행하려면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는 법에 의한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또 우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집행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좀 하면 어떨까요.
체육진흥과 사업명세서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육진흥과의 정책사업으로 역동적인 체육진흥사업이 있네요, 557억 정도 되고요. 재원은 별도로 표기를 하고.
다음에 이만한 정책사업이 우리 체육진흥과에 없으니까 행정운영경비 되겠네요. 행정운영경비 4,700만 원 도합해서 체육진흥과 557억 한 장으로 제출하지 뭐하러 과목을 설정하고 말이에요, 구분하고 그렇게 합니까?
풀예산으로 다 해 버려요, 그럼.
정회를 하신 다음에 속개해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풀예산과 관련돼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소위 의회에 사안별로다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일체 예산도 세우지 말라 해 가지고 소위 과거에 의원재량사업비라고 일컬어지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도 일종의 풀예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전부 다 풀예산 슬금슬금 쓰려고 하고 지역구에서 직접적으로다 주민들하고 피부로 접촉해 가면서 고충민원들 듣고 숙원사업들 듣는 의원들 사용하려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려고 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문화예술사업 분야 또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긴급하게 대회를 유치를 했기 때문에 도와 달라 이거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세요. 사전 의회심의제도에 대해서 이해들 하고 계세요.
저도 지역구에서 체육단체로부터, 예술단체로부터 이런 전국단위 행사를 땄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비 좀 따다 주십시오 하는 거 숱하게 들어요.
제가 설명합니다. “회장님 1년 전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하셔야지 그걸 도와드리지 주머니 쌈짓돈 꺼내듯이 국민세금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라고 제가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정부의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잘 쓸 수 있겠죠.
답변을 국장님께서는 유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박한범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게 되면 말이죠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또 타당성이 결여된, 또 어찌 보면은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경비로 지출될 그런 개연성도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하는 예산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비단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실·과에서 앞으로 풀예산 제도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포괄적사업은 조금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것이 풀예산을 이렇게 성립을 시켜 주게 되면은 체육단체로부터 지원요구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공직자들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후에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은 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좀 무리하게 집행을 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충분히 다 예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풀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지적을 하는 만큼 가급적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한 사실 체육진흥과도 그렇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는 이미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또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고자 하는 사업 모든 것들이 대강 다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또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에 해당하는 그런 4,900만 원을 불용처리했고요 2015회계연도 결산서상에는 이보다 더한 1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에 대해서 6,2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리고 55.7%에 해당하는 7,800만 원을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년도보다 100% 증액한 1억 2,000만 원의 풀비로 계상하는 것은 참 무리다, 해서 당해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삭감 또는 감액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답변 들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거의 중단되는 상태가 있었고 2015년도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지금 현재 1억 2,000을 추경까지 합해서 세웠는데 지금 1억 2,000이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지원이 축소된다거나 하게 되면은 지역의 체육진흥이라든가 체육발전에, 체육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체육인들도 하여튼 생활체육이 퇴보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이번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풀예산 세우지 말라고 작년, 재작년부터, 예결위부터, 상임위부터 숱하게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여전히 이렇게 세운다는 것 자체가 그럼 전년도에 받아간 것들을 일회성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회성사업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다가 계획 있게 1년 전에, 2년 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 이겁니다.
의회에서 깎인 예산들 벌충해 주기 위해서 비밀리에 갖고 있는 비자금 성격의 예산 아니에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 예산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위원장도 동의를, 박한범 위원님 주장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전에 제가 소개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방청신청을 하셔서 두 분이 같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의 정희영 선생님, 홍석희 선생님이 같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제가 2개를 요청했는데 도립교향악단 연습실 이전 및 리모델링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도지정 문화재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좀 전에 박한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께서 연습실 이전,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다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올해지, 올해. 지난해에 예산 세워서 올해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못해서 내년에 지금 명도소송해서 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건데, 제가 봐도 아직 이전할 수 있는 확실한 조건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도 거기에 맞게 또 그게 만약에 명도소송이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예산도 또 반납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연습실을 또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도 틀리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봤을 때는 뭐가 정확하게 예산이 수요가 나왔을 때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에 도립교향악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자료에 봤을 때 전년도… 올해죠, 올해. 올해 예산이 18억 4,631만 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 또 3회 추경에 삭감이 됐죠?
정리했죠, 정리 3회 추경에. 그렇죠?
왜 1회 추경 때는 모자랄 것 같아서 더 증액시켰다가 3회 추경 때 정리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정리를 한 겁니다.
잔액으로 반납을 한 겁니다.
단원 충원, 교향악단원 보수 인상률이라 했는데 몇 명이나 충원할 거며 보수는 몇 프로 인상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7명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원 인원을 저희 교향악단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뽑아요, 매년?
그래서 연차적으로 45명까지 이렇게 충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도 채용을 해서 정원을 맞춰 나갈, 연차적으로…
인상률은 얼마나 해요? 인상률, 보수인상률.
그 준 이유는 뭐예요?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운영비나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증액을 냈는데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일반보상금이 14억 5,300인데 17억 얼마 세워서 내가 2억 4,800 늘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또 일반관리비, 운영비가 작년에는 2억 3,744만 원을 썼는데 올해, 올해. 내년에는 지금 계산해 보면 1억 8,700이에요.
5,000만 원이 적잖아요. 그렇죠?
관리비가 단원이 증원이 되고 보수 인상도 되고 하는데 왜 관리비가 주느냐 이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하여간 따져 보시고…
관광항공과에 보면 428쪽 좀 보세요.
올해는 3억 6,000,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3억 6,000, 내년에는 4억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편성 및 증감 내역 사유를 맨 밑에 보면 ’14년도에는 3만 4,000명, ’15년도에는 2만 3,000명, ’16년도 10월 말에는 2만 2,800명이에요.
’14년도에는 예산액이 3억 5,000이었고 ’15년도 3억 5,000, ’16년도 3억 6,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3억 5,000, 3억 6,000씩 계속 세워서 인센티브를 줬는데 인원이 ’14년도에는 3만 4,000명이고 ’15년도에는 2만 3,000명이에요.
무려 1만 1,000명이 줄었는데 또 ’16년도 10월 말까지도 2만 2,000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 소모가 얼마나 됐어요?
3억 6,000 세워서? 대략.
올해 10월 말, 지금 현재는 다 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예산 집행된 게…
지금 현재 11월 달까지 다 지출이 됐습니다.
10월 말까지 2만 2,000명이에요?
(…)
제가 왜 이거를 지적을 하느냐 하면 무조건 예산 세워서 1박 하면 2만 원씩, 타 시도 여행사 도내 여행사에다가 2만 원씩 2박 하면 3만 3,000원씩 이렇게 주는 거, 과연 이렇게 해서 관광객 유치해서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4억씩 세워서 1년에 이만 몇천 명, 2만 2,000명 관광객 불러 갖고 1박, 2박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 줘서, 돈으로 사람 유치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청주공항의 활성화라든가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는 굉장히 우리한테 당면한 현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10인 이상이 와서 도내에서 1박을 하고 또 유료관광지를 2개소 이상 이렇게 관광을 할 경우에 우리가 1박을 하면은 1만 2,000원, 2박을 하면은 2만 4,000원씩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도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가…
그런데 각 시도가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도가 안 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리 도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큰 타격이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1만 2,000원, 2만 4,000원씩 줬어요? 2014년도부터?
1만 2,000원, 2만 4,000원. 그렇습니다.
여기 책자 보세요. ’15년도에는 2만 3,000명이고.
10인 이상 관광객에다가 도내 1박 이상…
그 전 페이지에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도 지난 우리 추경 때, 정리추경 때 3억 세워서 1개 노선밖에 개설을 못해 갖고 2억을 반납을 했죠. 그렇죠?
4개 노선 한다고 갖고 왔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 풀사업비 세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뭐가 확정이 돼서 세워도 충분히 될 텐데, 한꺼번에 4개 노선 할 거예요?
부정기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이게 항공사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행특수가 생기면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실적도 한 2만 2,000명 탑승에 2억 9,000을 집행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올해도 도비, 시·군비 합쳐서 50%씩 해서 73억 5,600만 원, 내년에도 똑같네 73억 5,600만 원 이거는 사전에 신청한 시·군에서 보수정비를 신청해서, 어차피 시·군비가 서야 되니까 50%씩 도비하고 시·군비를 세우는 건데 이거는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금액이 있어요?
저희가 먼저 배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저희가 시·군비로 매칭을 해서 보수를 하다가 보니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지 되는데 시·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문화재 긴급보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새롭게 전액 도비만 가지고 문화재 긴급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국가문화재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비를 전액 국비로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우리 도 같은 경우 보면은 최근 3년간 동안 보면은 2014년에는 6억 원, ’15년에는 3억 원, ’16년에는 4억 원 정도가 긴급보수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우리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비 예산도 별도로 세워야 되고 그래서 긴급히 이렇게 대응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예산 중에 일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없던 예산이 신설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목만 도지정 문화재 긴급보수정비…
73억 5,600 딱 그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료 보세요, 자료.
그러면 이것도 사실 시·군에서 또 거기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단 보수하고 진입로 정비하는 게 긴급보수비예요?
우리 지사님 사업비도 있고 긴급하게 일단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게끔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서 도비로다 하든 국비를 보태든 시·군비를 같이 묶어서 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던 사업을 여기다 넣느냐 이거지, 제 얘기는.
올해까지는 안 하다가 내년에 신설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과연 지난해까지 긴급보수를 한 게 얼마나 했는지 파악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긴급’자를 다 빼도 될 사업이에요, 다.
그렇게 아시고 제가 예산심사 때 같이 계수할 때 검토할 겁니다.
더 이상 답변 들을 건 없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자료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 조속히 중식시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회의 속개 시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전에 이어서 2017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국장님한테 사업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그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규사업과 30% 이상 되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보려니까 이해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부서별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가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별로 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나 아니면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어떤가 위원장님?
설명을 좀 듣고, 30% 이상 증액된 것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과별로 설명을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
저기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준비를 하시고 제가 잠깐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하고 제가 잠깐 대화 좀 할까요?
문화재 관련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지정문화재하고 달리 등록문화재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등록문화재라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몇 개가 등록문화재로써 지정이 됐는지는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2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또 지정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 2건이.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이 일제강점시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위 예술적 가치가 있는 또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소위 일제 잔재다라고 하는 미명 하에 거의 사장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 그동안에 우리 사회의 어떤 풍속이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일수록 더욱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치욕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글로써 가르치는 거보다는 과연 일제 수탈의 기관들, 또는 그런 고문의 현장들, 그런 곳에서 소위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다 동원해 가지고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강단에서 교육시키는 거하고는 현저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등록문화재가 지금 50년 이상 경과된 것들이다 보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내구연한을 다 이미 넘겨버렸거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일수록 사실 이게 개인이 스스로 지정을 원해야만 또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토지주, 건축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다 보면은 내 건물 이거 지정해 주시오라고 자발적으로 할 그런 시민들 거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럴수록 정말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찾아 가지고 등록문화재로써 지정을 하고 또 유지 보수와 관련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예술과에 지금 이 등록문화재와 관련되어진 예산은 지금 1건도 없죠?
없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없는 거 같은데 그런데 우리 도에 전체적으로는 1건이 있는 거 같네요. 총무과 예산에서 제가 본 거 같은데, 아니 회계과 예산에서 본 거 같은데 우리 도청 본관 건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지금 유지 보수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정확하고 상세한 설명을 올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담당 과장님들이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량이 꽤 되더라고요.
그러면 간략하게 과장님별로 어떤 건에 대해서 일목 나열을 하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더 시간 두셔 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먼저 충북학 연구사업입니다.
충북학 연구사업에 내년도에 9,450만 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금년 당초예산 6,000만 원보다 57%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년도 전국체전 기념해서 지역학 한마당 880만 원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인건비 현실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월 195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내년에는 234만 원으로 인건비를 현실화해 줄 예산이고요.
그다음에는 충북정도 120주년 2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북재발견 발간 및 영상제작에 2,100만 원 등으로 금년보다 5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몇 쪽에 있는 것인지를 먼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찾아봐야겠습니다. 잠시만요.
설명자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연합회지 발간은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문화원연합회지는 충북문화예술을 대내외에 홍보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타 시도를 파악을 해 봤는데 다른 시도에는 도비를 지원을 해서 문화원연합회지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하고 교류가 되어 있는데 해외에도 우리 문화원에서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릴, 홍보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문화원연합회지를 내년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문화원연합회 행정장비 지원입니다.
문화원연합회 행정장비는 3년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년 차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컴퓨터 1대를 교체를 하고 노트북 1대, 문서 세단기 1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콘서트입니다. 2,000만 원을 예산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단을 도내 3개 권역에 나누어서 투어를 하면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6회 정도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힙합 비보이(B-boy) 또 클래식 앙상블 같은 공연을 3개 권역에 여섯 번 공연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2,000만 원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매월 마지막이면 열두 번을 해야 되는데 여섯 번 잡으면 300여만 원 정도 사업비 가지고 그냥 생색내기 사업에 불과한 거 같은데요? 이건…
설명자료 4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인회관은… 문화인회관 운영비 재원은 도 보조위탁금과 입주단체 임대료 수입으로 충당이 됩니다.
당초예산 확정 후에 금년 3월에 입주단체 사용허가 연장 시점에서 실제 공용공간을 임대면적에서 제외하고 임대료 10%를 자부담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위탁금에 대해서 1회 추경 시 변동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은 48쪽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인회관 냉난방시스템 설치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인회관이 입주단체별 개별 냉난방기를 또 가동을 하고 있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중앙 가스보일러로 난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 난방보일러가 노후가 돼서 교체할 시기에 도달을 했고 또 중앙난방에 따른 전문인력이, 보일러 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과다하게 소요가 되는 문제로 내년도에 전체 건물에 대해서 중앙전기로 해서 냉난방시스템을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야기할머니 활동비 지원입니다.
그동안 이야기할머니 활동비는 전액 국비로 해서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내년부터 지자체의 지방비를 10% 확보를 하도록 지원방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액 도비로 해서 사업비 10%를 도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 사업입니다.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입니다. 수정예산 사업설명서 77쪽이 되겠습니다.
국화옆에서 공원음악회는 2014년도 2회 추경 시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총 3회 개최 계획을 하고 있고 문화소외지역인 단양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을 확충하고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설명하시죠.
체육진흥과 소관 30% 이상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비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체육회 사무처 운영비는 금년도 3월 달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 생활체육회 사무처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체육회 운영비로 통합해서 예산 반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약 5,460만 원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체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신규계상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체육 중장기발전계획을 2007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3년간 3억씩 지원을 하고, 그 3년간 지원하는 거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3년간 지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229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예산증액 사유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저소득층이나 유소년 또는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금과 지방비가 7 대 3으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문체부에서 3만 4,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약 5만 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기금예산이 38%가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매칭비율에 맞춰서 도비가 증액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4쪽,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예산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매년 전국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각 시도를 대표해서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전국적인 규모의 생활체육행사입니다.
내년에는 본 행사가 제주도에서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항공기 이용료가 약 1억 5,8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장애인체육진흥사업의 예산증액입니다.
내년도에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우리 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체전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우승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전선수가 금년보다 약 80명 이상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체전 출전에 따른 훈련비, 파견비, 포상금 등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66쪽, 우수선수 육성지원 예산증액 사유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우수선수 육성비로74명분의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84명으로 약 10명 정도 늘어났고 금년까지는 동계훈련 같은 거를 안 했습니다.
올해는 동계훈련이나 또 훈련기간을 조금 늘리고 해서 예산이 대폭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69쪽, 장애인국제스포츠 교류 사업비입니다.
장애인국제스포츠는 중국 흑룡강성하고 일본 야마나시현과 교류협정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의 경우에는 격년제로 1년 내한을 하고 1년은 방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일본 야마나시현의 경우에는 5년마다 상호 교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우리 도에서 한번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일본은 내년도에 오고 가고를 두 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200% 정도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3쪽, 충북스포츠센터 관리예산 증액입니다.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펜싱과 역도 훈련장에 에어컨 설치공사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층 다목적체육관에 이동식 앰프를 설치하고 내·외부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갖고 예산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 충북스포츠센터에서 전국체전 펜싱경기가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지원입니다.
내년도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 사업으로 약 3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사업성경비하고 총회 개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국제무예센터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국제무예센터 건립은 정부하고 유네스코 간 협약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도하고 문체부, 도·충주시 간 매칭에 의해서 향후 2년간 도비 21억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거 보고드렸습니다.
전국체전은 13년 만에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개최되는데 대부분이 다 신규 계상한 사업입니다.
320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시설비 77억을 제외한 243억이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 중에 주요한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폐회식의…
전국체전이야 어차피…
추진단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다음 관광과장님.
399쪽, 지역축제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충청북도는 문화관광부 축제에 괴산고추축제 한 개만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쟁력 강화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래서 축제담당 공무원이라든가 민간 주관단체 등 축제 관계된 역량강화를 위해서 축제의 기획, 콘텐츠 분석·개발, 우수사례 분석 등 이론강의하고 타 시도의 우수축제 견학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교육 7회에 700만 원, 현장교육 3회에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충북나드리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입니다
충북관광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유지보수비에 중점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올해 늘어난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의 신규관광 콘텐츠, 예를 들어서 신규관광지라든지 축제행사, 또는 이달의 추천관광지라든지 음식점, 숙박업소 이런 변한 것을 수시로다가 현장에 가서 촬영하고 그 촬영한 거를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런 비용하고 충북관광사진공모전 1,000만 원 해서 4,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입니다.
충청권의 4개 시도가 관광협의회를 운영해서 공동으로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충청북도가 주관 도입니다.
주관 도이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4,000만 원씩 출자한 거, 4,000만 원씩 출자하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또 기존에는 1명만 갔는데 여기가 주관 도이기 때문에 국외라든지 해외 출장 갔을 경우에 단장이 또 가야 됩니다. 1명 단장 여비 추가해서 1,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국전담여행사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지원입니다.
지금 중국전담여행사가 전국에 161개 사인데 대부분 117개 사 정도가 전부 서울 소재가 돼 있습니다.
중국관광 유치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관광이 2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아직 활동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인적네트워크 구성이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시장개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2개 여행사에 중국 현지에 가서 현지 여행사를 상대로다가 세일즈를 한다든지 현지 여행사를 초청해서 관광상품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현지 세일즈마케팅 500만 원씩 2개 사 1회 해서 1,000만 원, 중국 현지 여행사 초청 관광설명회 500만 원씩 2개 사 1회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입니다.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지금 9개 노선이 있습니다. 정기노선이 9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8개 노선이 중국이고 1개 노선이 홍콩인데 홍콩 노선이 운휴 중이고 지금 중국 8개 노선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많이 치우쳐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 봤더니 가장 많이 원하는 데가 일본 노선으로 나왔어요. 일본 노선을 가장 수요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본 노선을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지금 인천, 제주, 김포, 김해공항 다음에 5대 공항으로서 청주국제공항인데, 대구공항이 바로 우리하고 비슷한데 대구공항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 3개 노선, 중국이 3개 노선, 대만 노선, 괌 노선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중국 노선만 8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국의 사드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영향을 크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본 노선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에도 일본 노선 개설하려고 2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서 항공사라든지 여행사하고 전부 다 계속 협상을 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 항공사 측 그런 데하고 지금 갭(gap)이 너무나 크고 이렇게 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할 수 없이 2억 원을 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게 문제가 된 게 그걸 올해 추경에 감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증액시켜서 1억 원 정도 증액해서 4억 정도를 요구해서 좀 의아스러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이걸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은 항공사하고 바로 협상, 항공사를 상대로다가 설명회를 바로 12월 중에 저희들이 항공사별로다 12월 중에 설명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설명회 갖고 그다음에 그 설명회에서 응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협상 다 3월 중 안에, 3월 그러니까 하계 스케줄이 시작되기 전에 협상 내지는 계약 같은 걸 하고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서 있어야지만이 그런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려면 그 예산이 반드시 세워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공항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이 441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공항 확장이라든지 대구공항이 이전 추진을 한다든지 서산비행장 등 신공항 건이라든지 주위 여건이 좀 상당히 우리하고 경쟁적인 관계가 이런 거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처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청주공항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전문가들 대상으로다가 전문가들을 저기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청주공항 20주년인데 내년 20주년을 계기로다가 이런 토론회를 해서 발전계획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토론회 끝나고 그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원이라든지 전문가들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다가 우리 청주공항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또 우리 현안 발생되면은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활용하기 위해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44페이지, 수도권 등 이용권역 케이블 방송 홍보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청주는 중부권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의 남부지역이라든지 경상·전라도 북부지역의 사람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쪽으로다 방송 같은 거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그쪽에 좀 효과가 있는 케이블 방송을 이용해서 수도권 이남 중심으로다가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홍보 동영상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청주공항 홍보물은 전단지라든지 그런 거 계속 해 왔는데 동영상이 없으니까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 같아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 때 방송용 CF를 또 해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 이남지역에 케이블 방송 홍보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다 계상한 사업인데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거로다 저희들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SNS라든지 그런 데 우리 개인적으로다 SNS 같은 데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방송 동영상하고 방송용 CF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옥외광고대상 지원사업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도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도내 광고업 종사자 및 일반인들이 아름답고 창의적인 간판에 대한 경연대회를 열어서 대한민국옥외광고대상전에 출품까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종시하고 우리 도만 이런 옥외광고대상이 없어서 대한민국옥외광고전에 출품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광고인들의 숙원사업이고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전년도보다 한 2억 5,000 정도 더 증설이 됐는데요. 신규사업이 9건, 30% 이상 사업이 2건입니다.
각 사업별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92페이지입니다.
청남대 본관 주변 방수공사인데요. 저희들 청남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물이 본관 건물입니다.
본관 건물이 2층으로 돼 있는데 2,669㎡인데요. 그 주변에 본관 배수로 30m하고 지하 외부의 벽면 면적 한 30m 정도 방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3,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493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청남대 본관 소화 및 급수관로 교체공사인데요. 본관 소화관로하고 급수관로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청남대가 1893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화관로 교체공사 4,800만 원하고 급수관로 교체공사, 소화펌프하고 같이 이래 교체하는 걸로 해서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인데요.
청남대 산림욕장 수해복구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3개소가 청남대 숲길하고 그다음에 산림욕장 3개소가 일부 유실이 조금 됐는데요. 그래서 그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업무 차량 구입비 514페이지입니다.
사업 설명서 514페이지, 조경업무 차량 대체 구입비인데요.
이거는 봉고차량을 4륜구동으로 1대 교체하는 건데요. 기존 차량이 2003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주행거리가 12만 6,000㎞를 뛰어 가지고 교체 대상이 너무 차량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536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비인데요. 이게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들어간 이유는 현역병 보수인상분에 따라서 15% 인상된 사회복무요원 보수비를 반영했기 때문에 30% 정도 증가돼 있습니다.
저희 청남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38페이지, 무기계약직 체육행사 지원금인데요.
저희들 무기계약직이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충청북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에 의해서 체육행사 지원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주차관리용 무전기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무전기를 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에 1대, 주차요원이 5대 해서 6대를 저희들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요원들한테 지급하기 위해서 2대를 이번에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0페이지인데요. 매표소 매표기 교체사업입니다.
매표기는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너무 낡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6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정문에 2대, 문의매표소에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점차적으로 2대씩 교체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대 교체분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페이지, 대통령리더십스쿨 운영 여비인데요.
저희들이 도내 학교에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담당관실에 부탁을 해서 여비를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연철흠 위원님 이제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47쪽에 10% 자부담이었고 기타 40%, 또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삭감된 내용이 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뭐. 국장님…
공유재산 면적까지 포함된 것을 계산해 가지고서는 했던 것을 공유면적을 빼서 계산한다고 아까 설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증액되고 기타가 45%인데 삭감이 됐단 말이죠? 투자계획 보시면 제출된 자료 투자계획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임대료를 일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임대료를 부담하고요.
지금 기타가 임대료 자부담인데요. 임대료 부분을 일부 조정을 하고 또 여기 도비에 늘어난 부분은 사무관리 시설관리하고 청사 미화요원이 1명 증원되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증감 부분은 그겁니다.
아, 시설관리 인원을.
자부담은 오히려 1,000만 원이 줄고 도비만 2,0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공용 부분에까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은 그게 논리에 맞지 않다 해서 공용 부분을 제외하고서 임대료를 따져서 보니까는 조금 감액이 된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행정국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각 부서별로 새로 듣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여러 가지 심의할 시간을 많이 낭비를 했는데요.
지금 설명자료 자체를 보면은 편성사유하고 증감에 대한 사유를 나열을 하겠다고 전부 내용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행정국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습니다.
낫긴 나은데 대부분이 편성내용만이지 증감에 대한 사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증감사유는 거의 안 달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편성사유야 당연히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 편성사유가 있겠지만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더러 여기다 같이 달아주면은 우리가 또 별도로 시간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작성을 해서 추후부터는 증감에 대한 사유도 기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48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보면은 충북문화예술인회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제가 대충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충북문화재단 중앙난방시스템을 문화재단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일러가 노후돼서 교체한다고 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운영은 열관리사 자격이 있는 분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지금 가스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시설은 지금 전기난방시설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일러시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보일러를 운영하는 것보다 전기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면에서도 그렇고 환경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을 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016년도 산출내역을 보면은 시설관리인건비 급여가 208만 3,000원이고 그다음에 지방세 소득하고 4대 보험이 23만 원, 또 퇴직적립금이 17만 5,000원 이걸 합하면은 248만 8,000원이고요. 12개월 하면은 2,985만 6,000원이 산출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청사 미화인건비 급여가 133만 3,000원, 또 지방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가 15만 원, 또 퇴직적립금이 11만 5,000원 해 갖고 모두 합하면은 159만 8,000원이 되고요. 이걸 12개월 하면은 이것도 1,917만 6,000원으로 산출되어 가지고 아마 인건비 합계가 총 4,904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산출내역을 보면은 시설관리비, 청사관리비,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137만 3,000원, 지방소득세하고 4대 보험료 하면은 15만 4,000원, 퇴직적립금이 11만 8,000원 모두 합해서 164만 5,000원이고 이것 12개월로 하면은 1,974만 원이고 3명이 되니까 5,922만 원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나요?
2016년 208만 3,000원 받던 사람을 시설관리하고 사무관리를 늘리면서 2017년도에는 137만 3,000원을 받을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월급이 어떻게 떨어진 겁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일러가 전기로 교체되면은 보일러 취급 기능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취급 기능사로서 금년까지는 급여가 산출된 거고요.
내년부터는 일반시설관리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수차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사무관리 인원을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4개월 동안은 208만 원은 뭘로 지급을 하실 건가요?
이거 전체적인 거를 더 의구심이 가는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5년도는 전체 위탁 산출내역이 1억 6,000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6년도에는 1억 1,700만 원 거의 그 정도가 됐는데 보면은 2014년도 7월 21일부터 12월까지 정산 시에 1,100만 원을 또 반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1,6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물론 올해 거는 내년도에 또 그렇게 올해 결산을 봐서 내년도에 얼마간 반납이 되든 하시겠지만 많은 돈도 아니고 사실 1억 1,000, 1억 6,000 되는 거에서 거의 10% 이상씩이 계속 반납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 예산의 계상을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반납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는 보다 예산이 확실하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운영이 충북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누군가는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 왔을 텐데,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무관리 인원을 1명 더 채용을 해서 집중해서 한 사람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7쪽입니다.
설명자료 97쪽에 보면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을 대표하는 예술제는 뭐가 있는 건가요?
충북민족예술제하고 충북예술제도, 충북예술제하고 충북민족예술제.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시기가 10월에 꼭 예술제를 다 단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10월에 하는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1년 동안 준비하고 작품을 전시한 거나 또 행사를 준비한 것을 정리해서 종합해서 행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10월이 가장 도민 참여도 많이 되고 또 예술활동도 왕성한 시기가 되기 때문에 10월에 개최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월에 차라리 충북을 대표하는 예술제로 합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사실은 충북예술제나 민족예술제나 내용면에서는 비슷비슷한 유사한 행사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마음이지마는 실제로 그러나 충북예술제나 충북민족예술제는 조금 성격과 사업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또 특색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로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언젠가는 두 가지 행사가 좀 합쳐져서 개최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굳이 화합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또 충북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문화재단을 주관으로 해서 10월에 한 번 좀 더 알차게 또 혈세를 덜 낭비하면서도 더 알차게 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거 같아 갖고 드린 말씀입니다.
앞으로 좀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북예술제나 민족예술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특색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충북이, 각 지방을 대표하는 예술제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각 지역별로, 또 단양은 단양대로, 제천은 제천대로, 충주, 영동 사방 지금 도가 도는 도 나름대로 각자 지역에서 예술제가 개최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화재단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한쪽에서 통솔을 해서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예술제를 지역별로 나눠서 충북의 무슨 행사, 충북의 무슨 행사로 해서 좀 더 키워서 지역적인 거보다는 충북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다음은 사업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한-중 예술문화교류 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격년제로 우리 충북예총이 한번 중국을 방문하고 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교류했던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화의 어떤 상대방의 문화를 서로 이렇게 체험하고 교환하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거의 뭐 공연비나 재료비, 인쇄비, 또 작품운반비 다 나와 있는데 예술교류가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라면 교류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더 확대가 되면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인적교류 또 물적교류, 이런 여러 부분으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외국하고의 교류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류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문화교류가 금방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공료나 숙박료를 대고 실질적인 문화교류에 대해서 약간 등한시가 된다면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왕 할 거면은 문화 쪽에 치중을 해서 하시고 앞으로 항공료나 숙박료 같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료나 숙박료 정도를 지원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교류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연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부담, 자생력을 갖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교류를 하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생력 없이 그냥 무조건 전체적으로 항공료, 숙박료를 대주고 전부 제공함으로써 다니는 문화단체가 있다면은 좀 걸러서 진짜 알찬 우리나라 예술을 알릴 수 있는 부분을 몇 군데만 해서라도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냥 여기고 저기고 다 이게 집행을 해서 모든 비용을 부담을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류보다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류가 더 많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충북체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여기 신규편성이 됐는데 그동안 이런 용역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나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07년도에 8,000만 원 들여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용역을 의뢰해서 계획이 마련됐던 건가요?
그런데 그동안 체육 관련 예산을 보면은 국가나 시·군 대응사업이 체육단체 지원에 쫓아만 가는 예산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어차피 체계적인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의를 하고요.
그럼 용역은 언제부터 할 예정이신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신규사업을 설명을 들으면서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있는데 관광항공과 소관입니다.
이건 지난번 업무보고, 지난번 보고에서도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계상을 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활주로에 대한 그러니까 활주로 개항 뭐라고 합니까, 그걸?
외국과의 활주로 개통이라고 하나요? 어떻게…
활주로 개항이 아니라 정기노선 유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에도 이걸 사업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기노선이 서로 합의가 돼서 개통이 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겁니까?
중국이나 일본 자유공항이 아닌 협상을 해야 되는 데가 있고요. 또 자유공항으로 해서 우리가 취항허가만 받으면 갈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예를 들어 협상이 필요한 지역은 정기노선 저기 하려면 1년, 대개 1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고 하는데 협상 마치고 나서 확정한 다음에 저기하려면 이거 1년 이상 걸리고요. 자유취항지역에는 여기서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취항할 수 있습니다.
정기노선이 서로 합의가 돼서 비행기가 서로 오고 가는 것도 좋은데 제일 문제는 공항이 우선 문제다, 국제공항으로서의 사실은 청주공항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청주국제공항을 국제공항 규모로서 점수로 따진다면은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준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이 20주년입니다. 20주년 해서 315만 명 수용 규모로다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장문제라든지 국내선의 출국장이 조금 비좁고 그런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은 내년도에서부터 후년도까지 해서 주차타워를 실시할 거고 국내선 청사도 내년도에 확장계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또 좀 더 활성화가 돼서 특히나 청주공항에서 연결이 돼서 서울까지도 빠른 시간 내에 연결이 된다면은 인천공항서 짐 찾아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을 저희들이 교류관계 때문에 가보면은 실지 청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 거리라고 하면 깜짝 놀랍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보통 가면 2시간, 3시간씩 연결되고 중국서 청주로 오는 시간보다 중국에서 중국을 이동하는 시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우리가 활주로를 자꾸 노선을 늘리는 것도 늘리지만 그에 앞서서 우선 손님 맞을 집부터 더 좀 확충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국제선 청사는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 중에 있고 내년에 국내선 착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서 국제선 청사하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청사신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찔끔찔끔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뜯고 다시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강력히 국토부하고 한국공항공사 다니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공항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지마는 그쪽에서도 100% 저희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도 그렇지만 계속 노력해서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님 직전에 말씀하신 것 우선 관광과장님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선 다변화를 꼭 꾀해 주세요.
중국에만 치우쳐 있게 되면은 이번 사드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한중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직접적으로다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출 다변화하듯이 청주공항노선 다변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가령 연해주노선이든 일본노선이든 대만노선이든 다각화를 꾀해 주시고 또 중국노선 자체도 너무 흑룡강 또 길림성, 요녕성 쪽에 치우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북쪽에 너무 많으니까.
또 가장 청주공항에서 개설이 됐을 경우에 많이 이용도가 예측되어지는 산둥반도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노선 다변화를 반드시 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지원 사업비도 작년보다 더 늘려서 4억 원으로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특히 일본노선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전에 확보돼야지만 이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를 갖고 또 항공사하고 같이 협약도 맺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술문화교류 사업에서도 이게 지금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나타나는데 격년제로 하게 되면은 예산 액수도 사실 달라져야지 맞거든요.
우리가 갈 때 올 때, 가고 오는 걸 같이 일방에서 다 분담하는 호혜평등원칙이 적용되어지는 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한번 다 보세요.
격년제로다가 이뤄지는 사업인데 ’16년 예산, ’17년 예산이 일원 한 푼 안 틀리고 똑같단 말이죠,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거.
그리고 미술교류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체재료 자체가 없어요. 본래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것들만 신청을 했는데 왜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하는 건 항공료 체재비가 예산에 칠팔십 프로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격년제 행사면은 짝·홀수 해 예산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2개 단체에서 예총하고 민예총에서 했었던 것 최근 3년간 교류단이 누구누구였는지를 3년간 정산 받은 거에서 인원 좀 한번 보고해 봐 주세요. 어느 단체에 누구인지 이런 것 좀 문화예술과에서 거기서 취합하셔 가지고 별도 제출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예술산업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들어오는 순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무슨 사업 선정이 도달주의도 아니고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은 시·군에서 들어오는 시점에 대한 선정이 아니라 시·군에서 순위,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은 시·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시·군에서 후순위로 들어온 걸 도가 앞으로 끌어당겨서 예산을 지원 편성을 하고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124쪽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충북도와 인구가 엇비슷한 그런 광역자치단체와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를 비교할 때 우리 도의 예산이 어떻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관광 관련 사업비가 저희들이 큰 관광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못하고 아마 중간정도 투자는 되는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 위원이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고요. 우리 금년 제3회 정리추경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을 기준할 때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 분야에 대한 세출 규모가 얼마예요?
본 위원이 표기를 해 왔는데요. 그러면은 전라북도가 우리 도보다 인구가 20만 정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2016년 최종예산을 기준해서 관광 분야에 투자되는 예산이 개략 어느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되는지, 그냥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중간 정도 간다고 했으니까 내가 전북의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북이?
전북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볼 때 254%가 많은 617억 원이에요. 그리고 강원도는 우리 충북보다 인구가 적습니다마는 강원도에는 관광마케팅과도 있고 관광개발과가 있는데 두 과의 세출예산을 합해 보니까 790억이에요, 790억.
이런 것들 국장님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우리 도가 관광기반시설이 아직은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민자 동원능력이라든가 관광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면도 있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고요.
특히 강원도나 전북하고는 조금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바다를 중심으로 한 관광기반 자원이 저희보다 조금 풍부하다고 생각되고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있고 바다를 중심으로 한 어떤 상당한 테마관광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많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되고, 특히 민자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도비나 국가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는 거로 이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좋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광항공과의 세출예산을 최근 몇 년 거를 기준으로 분석 좀 해 봤어요.
한 5년 전인 2011년에 최종예산이 209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금년도 2016년 최종예산 243억, 내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36억 원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대한 재원별 현황을 보면 말이죠, 도비 투자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2015년도에 도비가 78억을 이렇게 분담했는데 2016년 62억, 내년도 최종예산이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58억 원이에요.
오히려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도비가 줄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전체 예산 세출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국비사업을 유치해야 우리 도비에 매칭해서 사업비가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연차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어느 해는 국비예산이나 지방비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해는 조금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게 초기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적고 2년 차, 3년 차에는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반영되고 이런 조금 연차별 사업의 경우는 매년도 사업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들도 저희들이 국비와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이 올해 조금 초기에 시작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조금 적게 반영이 되고 또 중간에 반영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국고지원 사업은 어느 정도 계속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늘었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사업 비율은 비슷한 거죠. 그런데 도에서 투자하는 도비 자체가 많이 줄고 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전체 세출예산을 또 분석하면서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이 매년 평균 한 7% 정도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 관광 분야 세출예산 신장세가 몇 프로인 줄 알아요?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 유치도 하고 또 우리 자체사업을 사업 아이템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산업 또 문화산업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우리 국장님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충청북도 전국의 동종의 광역자치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이 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습니다. 심각히 고민 좀 해 주시고요.
과연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될지 본 위원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예산부서가 좀 관광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사님이 관광정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업무에 매진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어떻게 원인을 찾아야겠습니까? 그리고 타결책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일단은 관광투자 아이템을 개발하는 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가에서도 우리 바다가 없는 충북에 대한 어떤 관광에 대한 지원이 분명히 배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가에 예산 제안도 하고 또 도에서 자체사업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발굴보고회도 하고 있지마는 마땅히 그렇게 사업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만한 사업이 없어서 지금 아주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좋은 성과도 있으리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간략히 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0쪽, 청주공항 활성화 재정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청주공항에서 운행되는 국제노선이 중국 1개 국에 국한되어 있는데 중국에 몇 개 지역에 이렇게 취항하고 있죠?
아, 중국에 8개 노선, 홍콩에 1개 노선 정기노선이 운항이 되고 있고요.
부정기 노선이 33개 노선 이렇게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직자 시절에 말이죠. 대만을 한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대만에 노선이 개설됐다고 경제 업무를 보면서 당시에 대상자로 이렇게 추천이 됐는데 본 위원이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신규노선이 개설되고 그러면은 첫 번째 공무원들 좀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왜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단절이 되는 겁니까?
그 사례가 보면은 우리가 나가려는 그걸 아웃바운드(outbound)라고 이렇게 여행에서는 표현을 하던데 나가려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는 여객이, 이용객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선 운영이 쉽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지마는 하루빨리 노선을 다양화해야겠다, 그런 데는 같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평소 지역활동을 하면서도 느끼는 부분이 주변 사람들 중에는 중국의 산둥 성에 있는 칭다오, 또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관광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꽤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역을 다녀오는 한국민들이, 관광객도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곳에 신규노선을 개설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단 어느 정도 이용객이 영업수지 수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용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노선 개설을 못하고 있고 아마 부정기 노선 같은 경우는 어떤 특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일본 삿포로 노선을 한 20일 정도 부정기 노선으로 한시적으로 운항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어떤 특수가 있을 때에 잠깐잠깐 부정기 노선이 운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필요성은 분명히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서 항공사라든가 여행업사를 대상으로 해서 유치 협의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적정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노선 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칭다오 관계는 저희들도 취하고 싶은 지역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마는 거기는 여러 항공사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돼 가지고서 여기서 쉽사리 우리 항공사에서 거기 그쪽에 취항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이스타항공 2,000만 관광 돌파 때도 지사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그 회장을 만나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청주공항이 국제노선 다변화가 지금 시급하다, 그러니까 많이 좀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이스타항공에서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도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협의하는 중에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다른 항공사들도 같이 협의를 해서 꼭 일본 노선이 이번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노선은 같은 관계도 돈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대만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러시아 같은 데 취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일반노선 2개, 정책노선 1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뭐가 좀 진척된 내용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꼭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집행이 예산집행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다가 일본이라든지 취항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당초예산에 3억 계상했다가 결국 실적이 없이 추경에 말이야 3억을 정리추경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개항 20주년이라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 해서 4억을 이렇게 계상하셨는데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예산 세워 주면 뭐 합니까? 매년 사용도 못 하고 불용처리하는 이런 예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마 일본노선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접촉한 항공사도 있고 또 주변의 여건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도에는 일본여행노선, 일본정기노선이 가능할 거고 나머지 노선도 부정기노선도 유치가 가능하리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는 청주공항 개항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도 민간항공사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앞으로 가능성 있는 공항이다, 지금 우리가 연간 이용객이 약 35% 이렇게 신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항공사나 여행사에서도 우리 공항에 대해서 성장가능성을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노선 유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이 좀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250만 이렇게 돌파를 했느니 또는 전국에 14개가 지금 있어요, 공항이? 전국에 몇 개 있죠?
그래서 5위권에 든다 아까 그렇게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하여간 청주공항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무리 많이 투입을 한다 해도 지나침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집행부에서 계획하는 것들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고 예산 반납으로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 또 내년에도 과연 예산이 반납되지 않으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건 또한, 그리고 오전에 최병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포괄적 사업예산 성격의 풀예산 성격이 짙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 얘기를 들으면은 응당 사업비를 책정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일이 좀 진척된 이후에 또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이런 민간하고 협상을 하려면은 예산이 반영된 경우하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하고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예산이 없다 면은 협상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일본노선을 위해서 항공사나 여행사하고 협상을 해야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와 달라 이렇게 노선을 개설하면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이렇게 협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지 그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22쪽이네요. ’17체전 유공 및 ’18소년체전 대비 벤치마킹 국외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된 내용이죠?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굳이 체전이나 소년체전을 대비하는 그런 벤치마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를 감추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업계획 내용에 당구장 표시로 해서 충남이나 강원에서는 총무과 풀여비로 이렇게 다녀온 것처럼 표기를 했는데 우리 도 총무과에는 국외여행비 풀경비가 없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유럽 쪽으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사기진작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측되지 않았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별도로 또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것을 5,000만 원씩 계상하는 것은 지나침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타 국외여행경비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내용 동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풀예산으로 편성된 국외여행비는 일반적인 행정수요, 일반적인 행정과정에서 국외여행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를 풀예산으로 편성하고요.
보통의 경우 특수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위한 국외여행경비는 지금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국제통상과나 또 아니면은 경제국 같은 경우 이렇게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게 지금 우리 도의 예산편성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전국체전 추진결과에 따라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한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적 의미,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상도 해 주고 앞으로 체전을 발전시키는 데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찾아보시고 포상휴가 개념으로다가 한 3분의 2, 사전 벤치마킹하기 위한 업무목적으로는 3분 1 해서 상반기 중에라도 보낼 수 있으면 보내세요, 특히 젊은 직원 위주로.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115쪽을 보세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115쪽의 한중 예술문화교류의 투자계획이 1,65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이렇게 1,650만 원이 결정되는 게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까?
그런데 보면은 그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면은 기타, 기타라고 하는 게 본인부담…
당연히 그 예산 자체가 좀 나은 데는 덜 하겠고 또 모자란 데는 더하겠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정확한 분석을 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지금 말씀드린 115p에 한-중 예술문화교류 같은 것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를 예를 들어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자부담 능력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보조 비율을 적극, 보조 비율을 줄여가면서 자부담 비율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현재는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열악하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우리 도나 시·군비를 투입해서 이런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나름대로의 방법과 방식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저지난해, 올해, 내년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 번 지원이 되면은 그걸 줄인다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 갖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것도 이제 성격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렇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도 보면은 내용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해마다.
이러한 문제, 또 지금 지적한 대로 115p에 나오는 건 기타, 그러니까 자부담이 10%인데 충북-베트남 문화 그 뒷장을 보면 자부담이 14%요, 또 그 다음에 넘겨보면 12%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지가지입니다, 가지가지.
그럼 이런 거는 좀 더 무슨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다만 1%라도, 2%라도 해마다 줄여가는, 또 이것이 소모성 경비이기 때문에 아, 물론 주는 거 다다익선이겠죠. 많이 줄수록 좋겠죠, 그거는.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되는, 통제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게 좀 변화가 되지 그냥 뭐 똑같은 방식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그런, 여기 뭐 모든 예산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거의가 뭐 참 변함없이 지원이 되는 데는 지원이 되고 또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10% 자부담으로 한다 그래도 저도 뭐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10% 지원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일부 또 기관에서는 10%를 정식으로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보면은 10%의 지원한다는 것은 하나의 참 서류상 갖추는 거고, 대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현 실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 이 지원되는 금액을 뭐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에 쓰여지는 예산에 확실한, 주기는 주되, 지원을 하기는 하되 이 쓰여지는 예산이 정말 목적과 부합되게 쓰여지는가 여기에 대한 참 철저한 그런 관리, 이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페이지 41페이지를 한 번 펼쳐줘 보시면은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도덕진흥사업이라고 해서 향교, 유도회, 그 뒤에 보면 도덕성회복 교육지원, 그 뒤에 보면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 이런 사업들이 펼쳐지는데요.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서류상으로 예산 쓰여지는 관계라든가 또 운영의 관계라든가 다 받겠죠. 받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도덕성 회복을 위하는 데 도내 18개 향교에, 42p입니다.
1억 1,7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도덕성 회복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게 젊은이 내지는 학생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성 회복 교육장에 가보면은 전부 다 어르신들뿐이에요, 90%가.
그분들은 도덕성에 대한 회복 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사회에서 도덕성 회복에 대한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본 회복 교육을 받아야 될, 정작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들 내지 젊은이들은 없어요.
이거 가보신 분들 제 이야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우리 과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도덕성 회복 교육은 위원님 각 시·군의 향교에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성 회복 교육은 그 대상이 학생들이 맞고요. 다만 앞의 도덕진흥사업은 그 대상이 도내 초·중·고등학생하고 지역유림하고 같이 교육대상이 됩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도덕성 회복 강연에 가보잖아요. 가보셨어요?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해서 각 향교에서 시·군 관내 학교에 나가서 하는 거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100% 학생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같게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다 그거지.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는 어디까지나 참 좋은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참 문화예술단체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는 우리 박한범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3%까지 전체 예산의 이것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런 관리를 하고 또 지출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관리감독을 얼마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냐, 관리를.
여기에 따라서 쓰여지는 예산이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 이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게 찾아가는 국악공연이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참 어지러운 세상을 이렇게 일정 부분 순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어떻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내에는 2개 국악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주의 우륵국악단이고요, 또 하나는 영동의 난계국악당입니다.
그래서 이 찾아가는 공연은 2개 국악단에서 권역을 나눠서 충주 우륵국악단은 북부권인 제천, 단양, 음성, 진천을 순회하면서 연간 4회의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영동 난계국악당은 남부권인 보은, 옥천, 괴산, 증평 4개 시·군에 대해서 연간 4회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군에서 신경을 안 써서 이런 관중이 안 오는 건지, 아니면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대개 보면 도에서 또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돼서 하는 건 시와의 콤비네이션이 잘 안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경험을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러한 것도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참 보면서 왜 이런 좋은 공연이, 이런 좋은 행사가 이토록 3분의 1도, 2분의 1도 안 차나 이런 안타까움에 늘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들이 정말로 적재적소에 또 요구하는, 또 바라는 대로 쓰여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이 성과도 더 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그런 효과도 더 거둘 수가 있다, 그런 걸 총체적으로 어느 한 부분만 표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무슨 새로운 시스템을 짜주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우리 예산안 심사 또 이런 내용들이 매번 이 자리에서 나와서 서로 해마다 쳇바퀴 돌듯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뭔가 한 해, 한 해 가면서 여기서 지적된 내용들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래서 정말 서로 앉아 가지고 이러한 지적과 또 반성과 이런 것이 바뀌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국악단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77쪽하고요, 설명자료 140쪽 하고 한번 좀 한번 보세요.
도내에 군·시립국악단이 방금 얘기된 대로다가 영동하고 충주하고 두 곳이 있는데 난계국악체험 확대지원 사업비를 별도로다가 1억 1,000만 원을 세워 놓으셨네요. 그렇죠?
충주 우륵국악단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죠?
영동의 난계국악체험은 체험관을 새로 신축을 하고 전국단위 방문객이라든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체험을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장님이시니까 우리 국악의 3대 악성이 누구누구신지는 아시죠?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산출근거를 보세요. 1회에 드는 비용이 2,000만 원인데 무대설치, 음향·영상장비 임차료로다가 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협연 및 객원료 800만 원이고 이해하겠습니다. 홍보비 300만 원씩이나 썼는데 홍보가 제대로 되어졌는지가 저도 의문스럽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향·영상장비 임차료, 무대설치비 해 가지고 800만 원인데 무대설치는 찾아가는 음악이기 때문에 무대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은 대상도 안 됩니다.
어느 학교 강당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시·군의 공개 다중집합장소가 되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무대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음향장치 정도인데 이걸로다가 8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수백 개의 행사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행사마다 다 음향·영상장치 임차료로다가 무대설치비로다가 아마 충청북도 시·군 다 합치면 100억도 넘어갈 겁니다. 결국 이벤트사만 먹여 살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생활체육대회가 올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흥구 처장님 아까 계시더니 어디 가셨나?
그래서 굳이 여성체육대회를 별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건데?
여성생활체육대회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해서 개최할 수도 있지만…
예, 맞습니다.
10개 종목인데 하루에 하는 게 2종목이고 이틀 하는 게 8종목인데…
일단 도지사기 무슨 종목 게이트볼대회든지 축구대회든지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충청북도지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도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 제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래도 충청북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라고 그러면 하루 하는 경기는 한 1,000만 원 정도 이틀 하면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더 해 줘라 이런 얘기지, 제 얘기는. 공감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명색이 충청북도지사기 종목별 경기대회인데 시·군비가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큰 돈 아니니까, 큰 예산 아니니까 제가 좀 확실히 예산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233쪽 이것도 체육과 거예요. 생활체육 국제교류가 올해도 하고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것? 연변 조선족자치구로 교류 친선경기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다시 종목이 바뀌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올해는 배구팀이…
그래서 그런 거는 그쪽에서 자부담을 해서 20명 내외로 해 갖고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나 인원이 많은 데서는 그쪽 단체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미리 사전에 종목을 선정해 놨다가 인원파악도 다 해서 어차피 종목별 계속 보내다 보면 종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몇 년에 한 번씩 돌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인원, 예산 미리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최가 생활체육이 아니잖아요, 도체육회 아니에요? 이거 오타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여성생활체육에 대해서 뭐 잘 협의된 게 없다 그러셨는데 국장님이나, 이것도 확실하게 우리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대화를 하셔서 그분 말씀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개인 생각인지 그래도 충청북도체육회를 다 이끌어 가시는 처장님이 얘기한 건데 정확히 판단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면 삭감해야 되니까 좀 대화를 하시든지 통화를 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방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33쪽 한번 보세요.
투자계획이 2015년, 2016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 장만 딱 그렇게 그렇네요, 이 장만.
주최도 충북생활체육회로 되어져 돼 있고 작년 거 갖다 그냥 그대로 아무 검토도 없이…
사업 하나하나마다 과연 올해 새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도 하나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갖다가 복사해 가지고 갖다 붙이기 예산 이거 승인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
실무자조차도 아무 고민도 없이 이렇게 올린 예산을 의회에서 과연 심의를 해 줘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도록…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연철흠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이렇게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오전에 생활체육 스키보드대회, 예를 들어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를 했던 거예요, 자료도 받고.
5월에 산출 근거나 이 내용 보면 보조금 이 정산검사 했던 거에 베끼듯 그냥 이렇게 예산을 내다 보니까 사업 장소도 틀리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갖고 가능할는지, 또 이렇게 자부담 말씀하셨는데 자부담 200, 모르겠습니다, 자부담 얼마나 더 들여서 할는지.
이게 매회 대회가 끝나고 나면 사업 결산 및 정산서 그리고 따라서 평가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보면 평가는 다음 해 연도에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예산이 더 필요한지, 예산을 더 삭감해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제대로 또 사업을 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데 그냥 결산도 얼렁뚱땅, 또 사업평가도 얼렁뚱땅.
그래서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또 하겠지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의회에다 엉터리로 또 이렇게 제출을 해요.
본 위원이 올해 이거 행사 치른 거 보니까 선수 100명에 관계자들까지 해서 148명이 참여인원이었어요. 물론 참여를 200여 명이 하기로 했다가 못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선수가 100명 정도 참여는 못했을 거 같아요.
가보지는 못했고 전에 제가 이런 행사에 가보면 반도 못 미치는 참가인원이, 반도 못 미치는 자그마한 이런 행사가 될 수뿐이 없는, 더군다나 엘리트도 아니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 특히 대중화돼 있는 이런 생활체육 같으면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해서 즐기기 위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올해 또 200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로피를 보면은 우승이 25개, 준우승이 25개 이렇게 돼 있어서 100명이 출전을 했다고 하는 자료에 50명씩 이렇게 트로피를 주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스키보드가 종목이 이렇게 여러 종목이 있습니까?
이게 크게 나눠서 스키하고 보드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런데 초등부, 초등부도 저학년부, 고학년부,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또 일반부 이런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상당히 세부종목으로 들어가면 여러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스키보드대회 이것뿐이 아니라 아마 문화예술 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산을 하면 제대로 된 정산을 봐야 그래야 도둑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도 파악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정산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본 위원이 아직은 이거에 대한 정산서와 평가, 이거를 좀 제출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한 번 좀 할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제대로 해서 평가하고 그래야만이 연맹이나 협회에서도 제대로 된 사업을 이끌어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키보드대회 내년 건은 글쎄 산출내용으로 보면 부족할 거 같다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좌우지간 알차게 잘 행사 치러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44쪽에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년 대비 4,452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4,419만 8,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 재단운영비 세부내역과 증액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 운영비가 총액이 금년보다 내년이 6,3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 보면은 보수에서 인건비 인상분 적용을 해서 보수에서 648만 9,000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수당이 있습니다. 제수당은 96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는 73만 3,000원이 증액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89쪽 보시면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이 여기에 감액된 게 있어요, 또 비교증감에. 4억 5,500여만 원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출연금에?
약 12억 정도에서 4억 5,000여만 원 이게 감액돼 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
자, 과장님 이거 좀 파악이 잘 안 되시면 추후 파악되시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아,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직원은 총 30명입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12명이고요. 무기계약직이 8명, 또 단기계약직이 10명 이렇게 30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의 예산을 받았고 ’11년도, ’12년도는 국외여비를 받지를 못했어요, 계상이 안 됐는데.
본 위원이 외국여비 자료를 받아 본 바로는 지금 미지출된 총 5년 동안 해외여비 받아간 게 6,400을 받아갔어요. 6,400 해외여비를 받아갔는데 지출금액은 2,934만 2,000원 만 지출이 됐어. 그래 지금 잔액은 3,465만 8,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출연금으로 가다 보니까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것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재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본인들이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저렇게 쓰면 된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의 감독부서가 맞죠?
해서 보니까 매년 여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많이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외 여비로 쓰지 않고 달리 이거를 유용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이 예산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하시지 않고 예산 요청을 왜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연수는 적합대상자가 없어서 여행을 못 갔다 이렇게 파악이 됐고요.
레지던스 지원사업 국제교류는 그 사업 자체 사업비로 국외여비를 지출한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 2,000만 원 중에서 많은 예산이 남은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것 의회의 의원들 바보로 보고 계속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로 하면 필요한 대로 이게 다시 반납을 해서, 아니면 이쪽 집행부서에서 쓰는 돈 같으면 의회에 다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해서 쓰고 회계질서를 문란시킴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제서야 파악을 하고 했다라는 건 벌써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게 파악이 됐다라는 거는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다시 한 번 자체감사를 요청을 하시든지 하셔서 철저하게 가려내고 남은 3,500여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용을 했는지, 사용을 했는지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반도 열악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도 제대로 아직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는 조건으로 올해 예산은 그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올바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물어본 내가 잘못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말 이것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계상되고 이러면 1건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또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시를 하나 인용 좀 해 볼까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원수와 싸워서 죽은 남조선 우리의 형제를 노래하자! 언 땅을 피로 녹이는 우리의 새 생명을 노래하자!”
이 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의 원수는 미군과 우리 국군이고요, 남조선 우리의 형제를 노래하자에서 우리의 형제는 빨치산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시냐면 수정예산안 53쪽의 충북문화예술발전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써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오장환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들어가는 이 사업 오장환 시인의 작품입니다.
“2월의 노래”라고 하는 시집에 담겨 있는 노래인데 이 시는 어디서 발표가 된 거냐면 언제, 1948년 북한의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기관지에 실린 시입니다.
그럼 오장환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모다 바치자” 모두 다 바치자입니다. “김일성 모스크바에 오시다”, “씨비리 달밤” 이러한 작품활동을 한 사람이고 제가 사전에 시를 인용을 해 드린 바대로다가 그러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6.25 동란으로 흘린 피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온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을 하고 우리 국군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한 작가한테 세금을 들여 가지고 100주년 기념사업을 하는데 보조를 합니다.
도가 주관한 겁니까, 보은군에서 주관한 겁니까? 이 사업.
보은군에서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런데 국민세금을 가지고 이러한 곳에 김일성을 찬양한 자의 기념사업 하는 거는 용납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도민들께 의사를 제가 별도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해 가지고 물어볼까요?
김성수 잘못한 일만 있습니까? 또 고 박정희 대통령 독재자라고 왜 비난 받습니까? 그 사람 한 업적이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왜 잣대가 서로 다릅니까?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5쪽의 마라톤대회 지원과 관련돼서 충북경제4% 달성 도민 건강마라톤대회가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네요.
이거 신규대회입니까? 신규사업인가요?
그런데 사업비도 2,700만 원이에요.
설명자료 좀 잠깐 볼까요? 2016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닌데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수정예산안에 또 더군다나 10%나 감액돼 가지고 올라온 사유가 뭐죠?
금년까지 3,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마라톤 대회를 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횡령이 조금 됐다 이렇게 해 갖고 사업을 내년에 지원을 안 해 주는 걸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육상연맹…
여기 동호회원들이 지금 저희가 생활체육 마라톤대회를 도비로 지원해 준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1건은 충주에서 하는 게 있고 또 1건은 청주에서 하는 충북경제 4% 달성 도민 건강마라톤대회인데요. 기존에 하던 데서 만약에 못 한다면 다른 데서라도 이 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 10% 예산 삭감을 해서 내년에 또 계속 해야 될 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도내 언론사들은 거의 없었고 방송사 한 곳, 그다음에 중앙지 한 곳, 기타 다른 곳은 제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그 2개 언론사에서 정도만 보도가 된 걸로다가 검색이 되어지네요. 일절 도내 언론사들은 보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뭔 보도가 있었느냐 하면은 언론사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되어진 검찰 발표에 관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사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보조금 횡령 사실 등 통보에 따른 환수조치 계획을 보니까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도내 5개 언론이 연루가 되어져 있는데 환수금액만 무려 1억 8,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사실.
감히 누가 누구한테 돌팔매질을 합니까.
지금 이 수정예산안에 잡힌 이 마라톤 사업이 그동안에 오송마라톤대회였습니다. 그걸 제목만 바꿔 가지고 또 올렸어요.
언론사가 주관하는 모든 마라톤 행사 보조되어지는 거 전액 삭감 다 하겠습니다.
걷기대회 다 삭감하겠습니다.
자전거대회 다 삭감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대회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전부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도의원으로 있는 동안만큼은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낙선운동하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응분의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들은 제가 빼고 추가로 질의 안 하신 것들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요제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가요제에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 5개 정도의 가요제가 있는데 아까 앞서 우리 이언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조 비율이 기준 보조율이 천차만별이다 이겁니다.
명확한 기준을 설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겠습니다.
기준 보조율을 일정 상한선을 정해놓고 또는 총액 얼마까지를 정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하셔야죠.
또 성과에 따라 가지고 잘된 사업들은 인센티브를 10%를 더 주고 못 된 사업은, 잘 안 된 사업은 10%를 감액하고 그런 어떤 기준에 입각해 가지고서는 기준 보조율이 정해져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달라 하니까 그냥 덜컥 2,000만 원, 마음에 따라서 ‘아, 500만 원만 더 깎아.’ 1,500만 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 보조율이 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답변하실 때는 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침기준 있으시면은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별로 딱 정해진 지원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예산부담을 할 때는 그 단체의 아니면 그 시·군의 재정부담 능력이라든가 사업성격, 또 그동안의 사업추진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비 부담 비율을 결정하고 또 지원금도 결정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 기본방침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시·군과 같이 하는 가요제는 저희가 기본원칙을 도비 지원을 총액으로 해서 2,000만 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그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결국에.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가요제가 숱하게, 이거 다 모으면은 상당히 큰 액수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표 소위 가요제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벤트사만 먹여 살리는 일이죠. 행사 준비하느라고 피곤만 하고 공무원들만 동원시키느라고 힘들게 하고 말이죠. 차라리 상금보조를 하십시오. 1억이고 2억이건.
산레모(San Remo) 가요제라든가 칠레 국제 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처럼 위상을 좀 키우면은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죠. 맨날 이렇게 푼돈 찢어 발라 가지고서는 일부 소수 몇 사람만 그냥 뒤치다꺼리하는 이런 예산편성 행태는 이제는 좀 바로잡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거 내년 운영계획 본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바대로다가 따라주실 거예요, 안 따라주실 거예요?
사전 집행하기 전에 와서 상의할 겁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거면 다 깎아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가…
109페이지 한번 봐주실까요, 사업 설명서?
예총회보 발간과 관련되어진 게 있고 또 앞에도 무슨 회보 발간 관련된 사업이 또 있었는데 야, 이 회보 발간하는 거를 이것까지도 보조를 해야 되나 싶어요, 저는. 예?
소위 자기 단체들 이익단체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 소식지, 회보 발간까지도 이거 국민세금 갖다가 발라야 됩니까?
필요합니까?
이거는 예총을 위해서 뭐 회보 발간하는 데 지원을 하기는 하는데 그게 예총 소식지가 1만 부가 발행이 돼서 도민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 회원들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동자, 농민들, 또는 전업주부들 소식지 같은 것들은 보조 안 합니까?
자기들 소식 전하는 거는 적어도 자기부담 50%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정말 문화예술계가 열악하니까 더 진흥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건 해도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반액만 삭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에서…
많으면 아니 1,000원씩만 걷어도 회보 받아보는 거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자, 또 186쪽에 지역 마을사 연구와 관련돼서 좀…
이거 진천군에서 요청한 사업인가요?
그런데 왜 지역 마을사, 향토사가 진천군만 국한되지는 않을 텐데 왜 진천군만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무예마스터십위원회 국비를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10억 원을 확보를 했다가 국회 최종 의결에서는 얼마가 확정이 됐죠?
전액 삭감됐나요?
예, 확정됐습니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96쪽, 사업명세서 124쪽에 있는.
자, 이게 이런 사업이 몇 개 있어요.
제가 위원회를 바꿨는데 전 위원회에 있던 것이 또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사업으로다 이렇게 다시 넘어온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그런데 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도 제가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게 올해는 더 상황이 전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보다도 더 열악해 졌어요.
한중 관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작년에 7억 원 올라왔던 것을 의회에서 여러 논란 끝에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2억만 삭감해서 5억 원으로다가 해 놓은 건데 이걸 또 7억을 만들어 놓고 국비도 역시 3억인데 이걸 또 10억 원 예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행사도 가봤는데 도대체 10억씩 들여 가지고 무슨 뭐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1억이면은 치를 행사에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연계하는데 우리는 왜 연계 안 해요?
제가 어디 만찬장, 연회장에도 한 번 가봤는데 중국말 하는 중국인 고작해야 열댓 명밖에 안 되는데…
행사장에는 학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문화과에 대해서도 한 말씀 제가 드릴게요. 건축문화제를 하고 계신데 청주시 일원 어디에서 하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서원대학교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국제원림박람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세계원림박람회라고?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한 10회쯤 했을 거예요. 예산만 1조 원 들어갑니다. 각 성별로다가 유치를 해 가지고 소위 조경, 공원, 건축 이런 것들을 전부 박람회를 하는데 그 시설을 사후 활용을 합니다.
그 시에, 개최지에 사후 활용을 한다 이거죠, 공원으로다가.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씩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걸 매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국이 그러한 인프라 시설을 박람회를 통해 가지고 한 번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쏟아 붓고 그 도시의 사후 50년, 100년 볼거리로써 아니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가선용시설로써 활용을 한다 이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문화제를 하고 박람회를 하고 축제를 해도 그 점만큼은 제가 중국이 부럽더라고요.
시·군 돌아가면서 이런 것 건축문화제를 모형 갖고 할 게 아니라 실물을 갖고 해서 다만 50억이건 100억이건 돌아가면서 그렇게 유치를 하고 하면 남는 거라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노래하고 그냥 쓰고 버릴 것이 아니라.
축제예산만 해도 아마 실·국·과 거 다 통합하면 몇 백 억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과장님 그것 다 모아 가지고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과장님 이 건축문화제는 예산파이를 다른 불필요한 것들 줄이셔 가지고 이 파이를 진짜 예산증액 몇 천 퍼센티지 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각 시·군별로다가 순회를 하면서 뭔가 남는 그런 문화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청남대소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답변은 한 번 하고 가셔야죠. 그렇죠?
설명자료 496쪽, 497쪽, 명세서 140쪽에 있는 것인데요. 대통령길 관리인부임하고 마사도로 관리인부임 2개의 사안을 똑같이 1,867만 7,000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은요, 대통령길 관리인부임은 5만 1,880원이고 마사도로 관리인부임은 9만 4,338원이에요.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정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상반기 정부노임단가가 보통인부가 9만 4,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9만 4,338원으로 상반기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를 적용해서 마사도로 관리 인부임은 선정이 됐고요.
대통령길 관리인부임은 대통령길을 순회하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이상이 있을 때 일부 보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의 양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514쪽, 조경업무차량 대체구입 이게 사실은 관용차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구연한은 7년이죠?
2003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박봉순 위원님께서는 30만㎞ 되는 차를 아직도 끌고 다니시는데 12년 되셨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세금으로 물론 안전문제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너무 헤프게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혹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부분들 오늘 앉아 계신 이 시간만 넘기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충청북도 행정이 정말 우리 도민들께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증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도민들이 승복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진다라고 도민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국민이 증세를 찬성하겠습니까?
증세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예산이 증액될 수 있고 국방예산이 증액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 거부감, 도민 거부감이 없게끔 철저하게 이 예산을 세우셔야 되고 집행을 하셔야 되고 투명하게 쓰여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무를 다 하시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쓴 소리도 하시고 그리 하셨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잠깐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들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보관, 감사관, 자치연수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학철 연철흠 박봉순 이언구
박한범 최병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손윤목
전문위원김보흠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이진규
문화예술산업과장한필수
체육진흥과장안남규
전국체전추진단장고찬식
관광항공과장유건상
건축문화과장김학두
청남대관리사업소장윤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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