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9년 7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충북테크노파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오후에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각각 청취하고, 이어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단체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09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충북테크노파크
(10시32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께서는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산업 경제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 성원에 힘입어 당초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해 주신 박종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그동안 구축된 건물, 지원 장비 등 각종 인프라를 토대로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로서 2단계 사업은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최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핵심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극대화하는데 재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의 기술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직원 모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북테그노파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도체센터장과 임베디드센터장은 IT분야 해외 협력을 위해 미국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배석하지 못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근호 지역사업단장입니다.
이경미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윤병진 반도체센터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박강희 팀장입니다.
전자정보센터장 손현철 센터장입니다.
김성규 전통의약센터장입니다.
이주석 임베디드센터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조양기 팀장입니다.
김만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신용국 보건의료의료센터장입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수입예산 907억, 지출예산 90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들어서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 기관 정부 공식 인증을 획득하였고 12개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한 충북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부서별 전략목표를 중심으로 충북을 최고의 경제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설정하여 전 구성원이 비전 달성에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데 총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전략목표와 여건 그리고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업단입니다.
지역사업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동성 있는 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광역 경제권 사업 추진 등 지역 산업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여건을 바탕으로 차별화되고 과감한 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지역 기술기반 사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전략산업의 특화 발전 선도를 목표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3개 미니 클러스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옥천군 의료기기 및 전자 농공단지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술기반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품질 제고와 관련하여 테크노파크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 부서별 기업 지원 자원과 정보를 컨택센터로 일원화하고 2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함께 266건의 애로 상담 및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제특별펀드를 활용하여 기술기반기업인 주식회사(주)썬텔에 8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등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으면 산업인력의 직무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R&D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3개의 첨단장비 운영 전문교육 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재단 내 기술이전센터를 활용하여 13건의 기술이전 중개와 기술사업화를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 내용입니다.
전략산업기획단은 정부의 광역경제 사업과 관련하여 전략산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전략산업 성장 고도화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선 4기 20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 기업군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변화된 산업구조 및 혁신 역량 등을 반영한 미래 신산업 청사진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일한 전략산업으로서 저탄소 녹생성장의 대표 주자인 차세대 전지 산업 분야와 함께 전략산업으로 새롭게 선정된 전기전자융합 부품산업의 기술 로드맵 수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11월중 완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지역사업 성과 관리를 강화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마케팅, R&D 등 사업 유형별 성과 지표 선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중앙부처별로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총람을 발간하고 국책 캘린더를 제작하여 산학연 주체들에게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술사업화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국적 수범 사례로 자리매김한 충북산학연 협력 체계인 CID Connect를 활발히 운영함과 동시에 충청지방통계청과 지역 통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략산업 통합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의 교류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크노피아 충북 이슈페이퍼를 통한 지역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소개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반도체산업 부문입니다.
우리 지역 총생산 증대의 핵심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차별적 육성과 핵심 역량 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반도체 기술의 국제적 품질인증 종합 서비스 기관으로 도약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차세대 반도체 평가시험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소자 성능 분석, 품질 평가 장비 등을 반도체 분야 기술 수요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인프라 시설을 활용하여 3,000여 건의 신뢰성 평가 및 성능 시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인증기구인 KOLAS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4건의 예비·현장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개발함과 동시에 산학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전자정보센터 구축입니다.
전기전자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IT융합기술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차세대 전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또한 시급한 실정이어서 전자정보센터는 IT융합기술 상용화와 산업 집적화 촉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그 이행과제 첫 번째로 전자정보센터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 독일 등의 규격 인증 기관으로 공인받아 중부권 규격인증 거점 기관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전기전자 부품 및 차세대 전지산업 분야 산업체 맞춤형 교육을 위해 15개 강좌를 진행하여 목표 대비 130%를 초과 달성하였고, 상반기 동안 오창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를 중심으로 네트워킹, 마케팅 지원 사업 등을 견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전통의약산업센터입니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전통의약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체제 강화를 통한 한방 산업 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북부지역 생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약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우수농산물 10개 품목에 대한 품질인증을 이미 완료함으로써 한방산업의 과학화와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한방바이오 클러스터 거점화를 목표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CJ제일제당 등 유수의 연구기관 및 대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홍삼마카 등 12건의 공동연구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제천시와 협력하여 농림부가 주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벤처파크 건립계획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설계서를 납품받아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35개의 회원사를 확보하여 당초 목표 대비 117%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보건의료센터입니다.
보건의료 분야 국가 유일의 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 구축과 함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물론, 최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이 선정되는 등 우리 지역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 구축과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도래되었다는 여건 인식 아래, 보건의료센터는 실버보건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보건의료센터는 신축계획 중인 녹색성장관에 R&D 중심형 벤처기업 및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이미 30여 개 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첨단바이오장비 활용을 통하여 947건의 기업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여 실버 기능성식품 및 화장품 분야의 공동연구 개발사업이 목표대비 80%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핵심기업과 신제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휴럼 등 5개 기업과 기술제휴를 추진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베디드센터입니다.
31쪽입니다.
여전히 시장규모가 크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 세계시장 규모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시스템 기업과 팹리스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 절실하다는 인식 하에 임베디드센터는 시스템반도체기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전략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설계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은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 장비도입심의위원회 개최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기술지원분야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친환경 에코파워 IC 등 3건의 연구개발이 이미 완료되었으며 5건의 IC 프로토타입 제작 지원이 이루어져 목표 대비 12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경영지원실입니다.
경영지원실은 업무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한 내외부 고객감동 구현 및 재정 자립률을 제고하고 또 재단 내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직원 역량강화와 재단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역동적 기업지원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고 있고 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로부터 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재단을 정립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외 전문기관, 전문가, 고위정책결정자 등의 재단 내방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직원의 핵심 성과지표, 즉 KPI를 기초로 성과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조사, 고객의 소리카드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24시간 지원설비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원가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예산 및 물자운용의 합리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기업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지원을 내실 있게 이루어내기 위해 매주별 정기적으로 핵심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주요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차별화된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디자인, 이러닝, 시험분석, 컨설팅 등 5개 분야에 대한 아웃소싱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경부와 충북도 그리고 테크노파크간 3자 협약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수요기업과 공급기관간 새로운 사업모델이 정립됨과 동시에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충북의 미래 신성장산업 청사진 제시를 통해 우리 지역의 4대 전략산업과 신규 투자유치기업의 연계를 모색함으로써 미래 지역경제를 선도해 나갈 새로운 성장산업군 발굴은 물론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연구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산업진단이 완료된 상태로써 본 청사진이 완료되면 현재의 주력산업군과 투자유치기업군을 아우르는 지역산업 비전 제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권 광역선도산업 프로젝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4개 프로젝트에 총 1,3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본 사업은 NEW IT산업과 의약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기술지원, 네트워크, 인력양성사업으로 유형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광역사업이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서는 전략산업기획단의 전문연구원들이 사업기획단계에서 기업수요 조사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실행단계에서도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작년부터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충북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충북도로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받아 실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총 151억원이 투입되는 본 통합건물 구축사업은 전자정보센터의 신축건물 계획과 반도체센터와 보건의료센터의 증축건물 계획을 지식경제부의 사전 협조를 통하여 통합 건축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를 통해 창업보육, 시험, 교육, 비즈니스 등 중점사업을 집중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고객기업의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녹색성장관으로 명명할 예정인 통합건물이 완공되면 50여 개의 우량기업 입주를 통해 500여 명의 고용창출이 예견되고 있으며 충북의 자산적 가치를 드높임으로써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설계입찰 업체를 선정한 단계이며 오는 11월 시공사를 계약하는 등 201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북테크노파크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지경부 고시로 해서 이 태양광 제조업체나 모듈업체, 설비업체 모두가 다 큰 타격을 받는 고시가 시행되고 있는데 육성지원을 한다고 하는 우리 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직접 기업체 책임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또 논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들 지역의 셀, 모듈 등 부품업체들이 본격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또 원가 또한 매우 높아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애로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지원정책, 발전 단가에 대한 정부지원의 보전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또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하고 대비해서 어떤 경쟁력 강화요인이 뭐냐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현재 생산단가의 비경제성입니다.
그래서 생산단가를 낮추는데 또 어떤 게 가장 문제가 되느냐 했을 때 현재 각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대부분 해외 시설재를 이용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설비비가 상당한 원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가 끝나면 저녁에도 그것 때문에 긴급하게 종합회의를 소집했습니다마는 셀 업체하고 그다음에 장비업체를 좀 모아서 우리가 전부 장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내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잠재적인 설비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왜 태양광 제조 설비를 제대로 못 만드느냐,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해 보자, 그래야 우리 충북도와 테크노파크가 중심에 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 논의를 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대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어제 제가 경제통상국 보고는 그게 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충북이 태양광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지금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일찍 태양광에 관한 지원책을 줄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태양광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살아날 길이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경부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해 주십사라는 걸 경제통상국에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에 아울러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스스로 또 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아마 원장님 일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1페이지 일반현황의 정원하고 현원에 이 자료를, 저희들이 항상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좀 잘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전자정보센터에는 현원에 대한 계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정원 107명에 현원 102명 맞습니까, 원장님?
현재 정규직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정리하시는데 바뀌었으면 바뀐 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출예산에 보면 테크노파크기획단의 지출예산이 40억1,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이어서 적정하게 「지방재정법」에 맞게끔 편성이 됐는데 700만원으로 줄면서 예비비 편성이 맞지 않게 됐습니다.
이 예비비 편성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2회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돼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생긴 건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연계 지원에 주식회사 썬텔에 경제특별도펀드 8억 자금을 지원하셨는데 이 썬텔은 본사가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이 썬텔이라는 회사가 서울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현재 3개 회사가 전부 M&A를 해 가지고 한 개 사로 통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썬텔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앞으로 본사가 이리 오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애써서 우리 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본사가 이전이 안 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경제특별도펀드를 만든 그 이유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뭐 이전한다고 하시니까 믿고 있겠습니다.
본사 이전되도록 꼭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올초에 3개 기업이 합병되면서 본사 주소를 이렇게 옮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에 재단통합 DB 구축하시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14페이지 재단DB 통합…
그러니까 원장님이 답변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단장님들 자기 업무에 관련되시면 답변주시면 됩니다.
예, 이경미 단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잘 아까도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희는 타 시도하고 다르게 통계청하고 MOU를 해서 현장 인력을 교육을 같이 해서 직접 전수조사를 하는 편이라서 좀 다소 협력 부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살아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계청 잘 못 믿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자료가 엉터리인 게 솔직히 너무 많고 그래서 통계청만 믿지 마시고 태크노파크에서 직접 제대로 한번 DB 구축을 하셔 가지고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e-기업사랑센터의 장비 구축 목록을 보니까 한 1,200건 정도가 됐더라고요. 연말까지 2,000건 되겠습니까?
e-기업사랑하고는 자료만 네트워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관리를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지금 현재 한 1,130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리고 외부 기관, 공동장비 네트워크는 외부 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장비를 등록하는 사업인데 아무래도 외부 기관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발음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Forensic를 위한 Write Protector 이게 뭡니까?
이거 위원 공부시키려고 이래 써 놓으신 겁니까?
누구신지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Forensic이라고 하면은 디지털 감식을 의미합니다. 범죄학에서 감식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Write Protector는 뭐냐 하면 실제로 범죄에 사용된 컴퓨터에서 컴퓨터를 수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정보가 하드디스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그 수사기관에서 읽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프트웨어가 다시 하드디스크에 있는 정보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용자 의도와는 달리.
그런 경우는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서 채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장치를 중간에 연결하는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 제품을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우리 충북테크노파크가 기업들을 지원하면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든, 인력이든, 자금이든 지원하고 나면 그 신생회사의 주식을 몇 %씩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만약에 그 회사가 크게 성공했을 때는 아마 테크노파크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 준비 못하고 있으시죠?
그 말씀 이후로 저희가 내부 산발적으로 따로 따로 되어 있던 부분, 또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내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주식을 취득하든, 아니면은 성공 포상금을 회수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이미 상호간에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어보브반도체 코스닥 상장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테크노파크를 경영을 잘해 주셔서 평가도 아마 잘 받으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은 보고문건이 참 알기 쉽게 꾸미려고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저는 테크노파크 업무보고 받으면은 같은 우리 충북 사람인데 이 업무를 말씀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동료 민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다, 가능하면 프로토클 어날라이저나 이런 문제 같은 것도 좀 밑에 부기를 달아 갖고 알기 쉽게, 그러니까 눈높이를 원장님 또 여기 있는 우리 테크노파크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두뇌들이 전부 다 모이신 기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다고, 눈 높이를.
거기 테크노파크 내에서는 눈 높이를 원장님같이 높도록 여러분이 따라 주셔야 되지만 도민하고 상대할 때는 눈높이를 좀 낮게 해 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녹색성장 사업 문제인데요, 22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같은 사업이죠?
조만간 결론이 날 겁니다마는 현재 상태는 전자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시설팀이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다시 조직을…
지금까지 통합 건축에 대한 준비 작업과 기본 계획에 대한 임무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또 설계입찰 업체 선정이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가 됐는데 이거 역시 6월 30일로다가 45페이지에는 현안사업에는 됐고 22페이지에는 6월 26일자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일사업인데 며칠 틀린 거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자리는 도민에게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인데 문건이 서로 이렇게 상이하다 보면 얘기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연면적에서 3,200㎡ 정도가 틀리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도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직접적인, 전출을 하니까 본도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마는 어떠한 기준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 본 위원의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문건이 작성된 내용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22쪽에 있는 1만㎡는 작년 연말, 즉 연초에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5쪽에 있는 1만3,200㎡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통합된 이후에 원장님과 함께 가능한 면적을 더 확대할 방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단계에서 나름대로 가상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통합인프라는 예산이 확정된 상황 하에서 실제 면적이 얼마가 될지는 설계사와 함께 이 건물에 대한 건축비 범위 안에서 최대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쪽으로 저희 업무는 추진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테크노파크에 두뇌가 좋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상상적으로다가 답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건 아니죠.
예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1만㎡ 연면적을 한 것을 어떠한 통합이 되든 그 재원이 그만큼 이 건축 연면적이 3,200㎡라면 예산이 많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부터 통합을 하니까 예산이 가용재원이 더 늘어났다, 늘어나 갖고 이런 수치가 나왔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하고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얘기도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어쨌든 보고드리는 자료는 어차피 통합 신축 건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2페이지 거나 45페이지 거나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바로 말씀하신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금년도 1월에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내부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외부고객의 만족에 앞서서 우선 내부의 직원들 포함해서 입주기업들의 직원들이 재단 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고객의 소리카드’를 시행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적으로 횟수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이 상당 부문 현재까지 내용 건수로는 18건이 나왔습니다. 그중에는 사소한 건도 있고 그다음에 직원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의회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결과에 대한 현재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송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우리 금년도 상반기에 원장님께서 책임을 지고 경영하신 그러한 나름대로의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하고 하반기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자리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 아마 예산사용이 역시 사업을 하신 실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하시는데 역시 여기 비고란이 있는데 비고란을 활용을 해 주셨다고 하면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또 노력을 해야지만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질의 검토하는데 비고란을 활용하셨다면 많은 도움이 되고 질의 내용도 좀 줄어들 수가 있는데 제가 검토한 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비고란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수입, 그러니까 세입 실적에 대해서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실적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을 때는 총 사업비가 수입 기준으로 622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내용은 907억으로써 280억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가장 큰 부분이 ’08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왜 이월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정부 쪽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협약 체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에 전부 상당 부문 완결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월된 부분입니다. 이월된 부분이 한 318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추가로 그동안에 협약된 수탁사업비가 약 23억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 부분은 미확정됐던 이월금 예산을 이월금 항목으로 변경함으로써 좀 빠진 금액이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예산상의, 금액상의 변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 관리를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관리비가 소요가 될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출로 생각하신 거 같은데 이건 지금 수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그렇게 더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이라는 것은 법정사항인데 당해 회계연도에 이것을 적립을 시켜야 될 돈이 왜 이월이 됐느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적립금은 지금 법정과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가장비 대체구입을 위해 가지고 잉여금 중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립금은 계속 이월이 되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지출 수요가 발생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56페이지에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액수인데 작년에도 전액이 이월이 됐고요, 역시 금년에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뭐고 이러한 예산을 계속 존치를 하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지식경제부하고 협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원됐던 것이 작년 12월이었고요,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사업에 관련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말에는 전액 쓸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마련해 왔던 기술개발 아이템이라든지 기업지원 아이템들을 통해서 평가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지출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클러스터는 작년이 첫해 사업이었고요, 금년 4월부터 두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경부로부터.
그래서 작년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 단장 추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으로 사업이 올 3월에, ’09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작년 연말하고 올 상반기 1/4분기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 실적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내용이… 현재 5월말 현재가 지금 3월말로 끝났는데 5월말로 지금 돼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로 종료가 됐고요.
4월부터 새 사업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지경부에서도 작년말에 사업비를 집행해 준 관계로 전액을 이월해 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클러스터 사업도 역시 기업지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 지원에 관련된 적정한 절차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이월을 받았고 평가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중간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5월 현재까지는 아직 집행이 부진한 그런 상태고요, 지금 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회계적으로는 협약한 것이 올해 3월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기준으로 보면은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으로서는 4차년도 사업인데 4차년도 사업이 작년 7월부터 올 3월까지인데 그 사이에 원인 행위가 발생되면은 일단 결산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그 많은 부분이 원인 행위는 발생했지마는 마지막 저희들이 자금을 집행하는데는 평가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최종 평가가 있어야 실제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비고란에 이월이다, 이월사업이다 그러면 이해는 간단합니다, 이월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노근호 단장님께서는 작년에도 1억5,000이 이월이 됐고 금년에 지경부에서 내시가 됐다, 또한 사업이 총계가 내시는 얼마 됐는지 모르지만 아까 7~8억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비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6쪽에 있는 것은 ’09년도, 작년에 예산 받은 것에 대한 이월금을 명기를 한 것이고요.
’09년도에는 작년말에 예산이 집행이 돼 가지고 그 아랫 부분에 특별회계로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하고 농공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거의 미미한 그런 상태로 부기가 된 것이고요.
57쪽에 보시면 ’09년도 이월분에 대한 사용내역이 나와 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이월된 거까지는 그것까지는 좀 예산이 집행이 부진했습니다마는 이월분에 대한 사용내역에서는 지금 집행하고 나가고 있는 그 예산이 적시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우수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 충남 등에서 우리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 황기 신청 토양 중금속 검사를 14건 완료하였고, 또 제천 지역 외 황기 품목 개인 신청 7명 인증 지원 중이라고 보고하면서 단계별 인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경기·충남 지역에는 이런 인증 기관이 없습니까?
존경하는 이영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충남 지역의 경작지가 GAP 인증 지역이 확대된 이유는 제천 지역에서 경작을 하신 분이 경기·충청 지역으로 경작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사업이 지속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사업으로 해서 신활력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에 보면 컨택센터 기반 수요자 중심의 기업 지원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 경영과 관련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하고 차별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충북 지역만 해도 현재 충북TP나 충북지방중기청 해서 8개 기업지원 기관이 있고요, 금융기관도 6개 기관이나 됩니다.
그래서 토탈 14개 기관이 어떤 면에서 부분적으로 중복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어떻게 TP의 역할, 혹은 고유의 사명으로서 차별해서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저희들은 기업들에 대해서 성장 단계별 육성 전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창업해서 기술 준비를 하고, 제품 개발을 하고, 생산 혁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생산에 의한 성장, 그다음에 기업공개 이런 일련의 과정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다른 지원기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지원기관 실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회원 형태로 해 가지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면 두 개 내지 세 개 기업인을 초청해서 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를 해서 고객에 대한 대응을 제공하는 소위 원스톱 서비스 이런 체제도 기본 지원기관하고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TP에서도 저희들의 프로그램을 카피를 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업만 가지고 하는 데는 어떤 다른 특정 기관이고 TP로서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테크노파크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오전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경제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도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에서도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의 신규사업을 다섯 건이나 수주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조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일층 매진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식산업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함기원 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팀에 이재숙팀장입니다.
다음은 SW사업팀에 윤형수 팀장입니다.
멀티미디어사업팀에 도장수 팀장입니다.
다음에 U-사업팀에 김완섭 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의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저희 재단은 「민법」32조에 의해서 지난 2003년도에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식경제부의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사업 또 멀티미디어 인프라 구축을 통한 CT산업 육성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비쿼터스 기반 오창과학산업단지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기구·정원은 현재 행정부지사를 이사장으로 1부 5개 팀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 규모는 총 64억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은 자체수입 등 운영비 수입이 11억4,300만원으로 약 18% 또 보조사업비가 46억5,000만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지식산업진흥원은 금년도에 4대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을 하고 지역 IT·CT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그 여건 또는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지역SW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은 금년에 21개 사를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SW기업 지식재산권 취득지원 사업은 그간에 개발한 제품을 GS인증, 즉 국가 공인 소프트웨어 인증 취득을 위해서 10월경에 다섯 건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SW산업 고도화 추진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소프트웨어 산업 스타기업을 4개 사를 발굴해서 육성을 하고 있고 또 지역SW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7개 사의 우수 기술에 대해서 제품화 및 상용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충북IT·SW산업 통계조사 보고서도 9월경에 발간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인 IT·SW융합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신규사업도 하반기에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지역 우리 충북SW지원센터를 오창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오창 u-플랫폼운영센터의 3·4층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3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했고 시공업자를 선정을 해서 현재 3층에 기둥, 슬래브, 거푸집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2%가 진척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두 번째 전략목표인 뉴미디어 산업 육성 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북도 인터넷방송 운영 또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의 두 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 인터넷방송을 위해서 먼저 도정홍보 인터넷방송을 677편의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또 영상공모전이라든가 이벤트 등 세미나 개최 2회를 상반기에 개최했습니다.
특히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정 실황 보도 또 인터넷방송 뉴스를 개편했고 홈페이지도 개편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된 e-러닝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 브랜드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e-러닝 인증 교육 콘텐츠 제작을 약 80편을 추진하고 있고 도민 미디어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진흥원이 지난 4월에 e-러닝 전문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홍보를 위해서 신문, 또 배너광고 등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기이 구축이 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 동계 특수분야 교원직무연수를 실시를 했고 디지털 미디어제작 솔루션 국제공인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한 신규사업으로 노동부 또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63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멀티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영상·음향 기술교육 및 장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세 번째 전략목표인 u-BIT 오창과학연구단지 조성·운영 사업입니다.
여건과 추진상황은 생략을 하겠고요, 다음 13페이지에 u-브랜치 사업모델 구축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리드컴퓨팅을 응용한 기반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 또 u-헬스케어 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드컴퓨팅이라는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를 마치 1대의 슈퍼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그리드컴퓨팅을 응용한 기반인프라 구축사업은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오창 IDC, 즉 인터넷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오창 IDC 또 콜센터, 오창넷과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 운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u-브랜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u-헬스케어 포탈시스템 구축은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오창과학단지 내의 독거노인 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등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오창 인터넷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현재 오창 IDC가 구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이 아마 3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밑에 있습니다마는 오창 IDC 고객영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78개의 대학에 306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1억3,500만원의 수입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무선 포털 오창넷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오창넷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으로 도비 4,000만원을 지원받아서 방화벽 등 35개의 보완장비를 갖춘 정보보안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산업기술정보제공 시스템도 저희 진흥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창조형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사업입니다.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먼저 금년도 충청권 벤처프라자 개최입니다.
이 벤처프라자 행사는 충청권에 3개 시도가 매년 공동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는데 금년은 저희 충북이 주관하는 그런 해입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개최를 하게 되겠고 금년에는 중소벤처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으로 그동안에 총 18개 사를 선정을 했고 현재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 및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중앙과 유관기관과의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충청북도 로봇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 지역의 로봇에 대한 관심과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우리 도 로봇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대학부를 신설해서 16개 팀이 참가를 했고 전체 참가팀 수도 지난해보다 14%나 증가된 221개 팀이 참가를 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페이지의 금년도 상반기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집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IT·SW지원사업 13억 규모의 2개 과제를 선정받은 걸로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많이 앞으로 선정이 돼서 지식산업진흥원이 자립하는데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 3쪽의 예산 규모에 보면 자체수입이 여러 운영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보조사업비에도 자체수입이 있고 자본예산에도 자체수입이 있는데 보조사업비에 자체수입은 이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체수입이 그렇게 둘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앞서 운영비 자체수입은 저희가 우리 벤처 오창플라자 건물 임대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우리가 순수한 자체수입으로 보고 있고 그 보조사업비에 있는 자체수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 사업을 수주하든가 또는 시·군의 사업을 수주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또는 운영비, 관리비 일부를 할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7쪽을 보시면 SW산업 스타기업 발굴·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SW스타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 선정이 여기 보고서에 4개 사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 보고하실 때는 2개 사로 한다고 했는데 4개 사가 됐고 또 지원금액이 2억2,0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지금 이 4개 사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도내에서는 선도하는 기업인가요?
이 스타기업은 그야말로 우리 도의 다른 일반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발굴·육성하자는 그런 취지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 규모도 다른 일반 사업보다 규모도 조금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기업들은 그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하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타 도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기업도, 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당시 업무보고에서 원장님께서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11쪽입니다, 노동부하고 여성부의 지원을 받아서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연계 신규교육 사업을 3회에 걸쳐서 63명 했거든요.
그러면 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수료한 후에 이 교육을 이수한 분들이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또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사후에 얼마나 취업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됐느냐 하는 것은 주관 부서하고 저희도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 관리를 잘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실적이 24%밖에 안 됐는데 지금 모두 다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제 난국 돌파하는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집행사항이 부진하고 이것은 기간 내에 다 충분히 집행이 될 겁니다.
언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겠죠, 이것이?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번 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24% 집행이 된 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은 12월 31일까지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는 1차·2차에 나누어서 40명을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 자체가 처음에 1기 20명을 교육하고 있고요, 교육은 6월달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식산업진흥원의 사업은 두 가지로 크게 대별할 수가 있겠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문화사업으로 대별을 하는데 그중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에서 23페이지입니다, 급여가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이 급여가 필요치 않은지… 아, 집행을 전부 하셨네요.
예,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인데요.
그 역시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의 급여가 현재 잔액이 39.6%가 남았는데 연중 계속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어느 한 시기적으로다가 급여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연중 계속 되는 사업인데 이게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지출이 형평에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넷방송 사업에 있는 급여가 조금 부진한 것은 저희들이 인건비를 운영할 때 다른 사업에 있는 인건비를 우선, 예를 들어 국비 사업을 수주했다든가 또 다른 사업을 수주했을 때 거기서 할애할 수 있는 인건비를 우선 이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비에서 충당을 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이 사업은 이제 좀 더 있다가 집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저희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예산 부기가 적정하지 못하다, 전반적으로 상반기가 지나면 대략 한 50%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면 적정한데 전혀 지출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과다하게 집행이 돼서 집행 잔액이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 원칙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가능하시면 회계원칙에 맞게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에 그리드컴퓨팅 운영기반 인프라 구축이 그 추진상황을 보면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6월이나 7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자 엠이씨코리아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계약이 안 된 상황입니까?
그래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서울 업체고요, 두 개인데 셀런에스엔이라는 업체하고 또 하나는 엠이씨코리아 두 군데가 제안응모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안평가가 있었고요.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엠이씨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셀런에스엔이 현물투자 부분이나 또 수입금 배분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나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심사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2,000만원에 대해서 5 대 5로 분배해서 1,0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이 잡히는 거로 제안발표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의 예산 자체를 3억으로 하고 있는데요, 3억 부분으로 클라우드 시스템에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역부족인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셀런에스엔서 현물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선점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수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오창인터넷데이터센터 고객유치 총 150랙인데 어떻게 이게 150랙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78개가 유치가 됐는데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 또 수입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에, 도청 홈페이지에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홍보 자료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외국어 홍보물 제작 지원도 하고 이런 인터넷 관련 사업들을 하시는데 혹시 도의 그 외국어 홍보물 제작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신용식 팀장님 나와 계시니까 경제통상국의 외국어 홈페이지 한번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깔끔하게 단장 좀 새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인건비가 그러니까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100% 집행이 됐다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이 센터 운영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할 거냐 이 부분하고요.
수당은 현재 4%가 남아 있고 기타직 보수는 11.6%가 남아 있고요, 복리후생비는 50%가 남아 있다, 예산 편성 자체가 단적으로 봐도 이게 뭔가는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요.
급여가 있어야지만 센터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것이 저희 인건비를 절약하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안 할 거냐, 충당재원이 없으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면 하반기에는 충당재원이 생긴다는 것은 예측이고요, 어디 충당재원이 지금 답변을 어느 사업을 해서 충당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만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이 사항을 좀 담당자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3쪽과 24쪽에 예산서가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건물 유지비나 기타 인건비들을 연초에 예산을 확보하고 책정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소프트웨어 성장 지원사업 약 10억,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수주를 했고요.
그 사업비의 15%를 인건비로 쓸 수 있다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센터 운영사업에 예산이 되어 있지만 먼저 국비 사업비의 인건비를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그 뒤에 또 다른 신규사업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예산에서 쓰지 않고 그 사업비에서 여비라든가 센터 운영비에 필요한 사무용품, 일반관리비 등을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센터 운영비 사업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그 아낀 비용은 향후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신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운영을 앞으로 지금 어느 한 사업에서 10억이 수주가 돼서 거기에 15% 정도로다 그러면 15%를 인건비로다가 쓸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시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하시겠다, 하반기에.
이렇게 답변이 되셔야 되는 거지, 아끼느라고 안 썼다 그렇다면 실적은 전부 썼다 이런 얘기죠.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원장님께 본 위원은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면 족합니다.
10억 중의 일부분을 운영비로다가 운영비에 인건비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도의원은 도민의 대표입니다.
도민들이 이 자료를 볼 적에 앞으로 지식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을 하반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현재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연 월 지금 12월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기타 관서운영비 등 센터 운영비가 국비 사업비 해서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 자리는 서류를 갖고서 검토하는 자리거든요. 어떠한 근거를 제시를 해 준다면 납득하겠는데 그냥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그런다면 이게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 운영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재편성을 하셔야 되겠죠, 윤형수 팀장님? 그렇죠?
재편성의 필요성이 제기가 됐다, 그럴 적에는 재편성을 할 경우에는 본 위원에게 재편성된 것을 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표현 상에 기술상에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편성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그런 표현 또는 기술상의 문제를 한번 어디 알기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다른 방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찬 및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6월에는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시에 중소기업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는 평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다소 미흡하거나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의 선도기관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설립근거와 주요기능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연혁, 청사현황, 조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중기센터와 소상공인센터를 합해서 정규직 35명, 계약직 7명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 소상공인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기청 지침 및 예산증액에 따라 소상공인지원센터 상담사 3명을 신규 채용하여 청주, 충주, 제천 각각 1명씩 배치하여 상담인력을 보강한 바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81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58억원과 운영자금 46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104억원, 총 285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작년도에 인근 업무용 부지매입을 위해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40억원을 차입한 바 있으며 차입금에 대해서 원금은 도비로 이자는 자체재원으로 확보하여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해서 16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연간 6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7,000만원 이상의 대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 규모는 총 36억8,600만원이며 수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1%, 수탁수입이 5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가 6억7,200만원으로 총지출 예산액에서 18%를 점유하고 있고, 일반운영비와 시설관리비를 합해 경상경비가 5억300만원으로 14%, 기업지원 사업비가 22억100만원으로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영업외비용이 1억4,000만원으로 4%, 예비비가 1억6,000만원으로 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중소기업대상 시상금 총 16개 사업에 8억3,100만원, 소상공인지원 사업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13억5,400만원으로 총 23개 단위사업에 2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위기극복 역량 있는 강소기업 육성으로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인 예우문화 확대 및 강소기업 육성 중소기업의 위기극복 역량강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 조직 선진화를 통한 지원역량 제고 등 네 가지를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기업인 예우문화 확대 및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이행과제로 氣-Up 지원사업 추진을 통한 기업인 예우문화 확대, 다양하고 공격적인 국내외 마케팅 지원의 강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도민과 함께하는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 전개와, 두 번째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이행과제로 발로 뛰는 현장 중심형 기업 애로 해결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한 시책 참여의 유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금지원과, 세 번째 경쟁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 유도에서 맞춤형 정보 지원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와, 마지막으로 조직선진화를 통한 지원 역량 강화 달성을 위해 일 중심 고객 지향형 조직 선진화와 경경 자립화의 지속추진 등 총 1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특별도 선포와 우리 도의 기업인 예우 과제 추진 등으로 높아진 기업인들의 기대 수준에 맞는 기업인 예우 문화 확대와 경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공격적인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업인 예우 문화를 확대하고 작지만 강한 기업 육성을 첫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먼저 기업 지원 사업 추진으로 기업인 예우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북부권 기업인 협의회 소속 기업인을 대상으로 1회 개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중·남부권 기업인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제3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의 개최, 중소기업 대상과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선정 및 시상, 우수 기업인 골드명함 제작 증정, 미혼 모범 사원을 위한 만남의 장인 “설레임, 사랑의 포로포즈”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서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도 희망과 긍지를 갖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다양하고 공격적인 국내외 마케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도청에 설치 운영 중인 우수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통해서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우소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판 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월 평균 1,500만원 총 9,400만원의 매출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16개 업체 등 총 41개 업체에 대한 국내외 판로 지원과 신문 및 방송을 통해 26개 중소기업을 통해서 홍보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대전, 대한민국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박람회 등 국내 지원 행사뿐만 아니라 뉴욕 선물용품 박람회 참가, 세계 한상대회 참가 등 해외 판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 강좌 4개 과정 중 비즈쿨 강좌를 실시해서 96명이 수료하였고, 현재 2주간 30시간 야간 교육 과정으로 진행되는 벤처 창업 스쿨 강좌를 63명의 예비 창업자 및 초기 경영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예정된 두 개 과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맞춤형 인턴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50명의 청년 구직자를 선발해서 맞춤형 교육, 인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교육 수료생에게는 각 20만 원, 채용 기업에게는 인턴수당 월 6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취업자를 위해 e-기업사랑센터 구인·구직센터 활성화, 각종 행사 시 구인·구직 만남의 장 개최, 각 지역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을 위해 기업과 농촌사랑 캠페인의 적극적인 전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특별도 프로젝트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 기획방송을 기업 8곳 농촌 3곳에 대해 기이 방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주 소재 아파트 승강기 내 LCD 250기를 활용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농특산품, 도정시책, 각종 지원 정보 등 총 74건을 기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농정국, 충북 농협 본부와 함께 우수 농업인 및 지역 특화 품목 생산자가 운영하는 35개의 농장에 대해 농장 간판을 제작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 및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업과 농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 및 애로 요인의 증가가 전망되면서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두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중심형 기업 애로 지원을 위해 기업애로지원센터에 접수된 자금 지원 등 총 162건의 기업애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였고,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해 대표 전화번호 운영, 홍보용 버스 카드 제작 및 배포, 현장 지원반 전용차량을 확보하여 매주 2회씩 투자유치기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55개의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이 오기 전에 먼저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보제공을 통한 시책참여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시책 설명회를 도, 시·군 20개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금년도 지원 정보에 대한 설명과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 정보 시스템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 안내 팸플릿을 제작 배포하였고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배너 게재 협조,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 LCD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스템에 탑재, 시·군담당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충북디자인 정보 네트워크도 주기적으로 자료의 업데이트, 웹디스크 제공, 한글도메인 등록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업인이 각종 지원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지원센터 웹진을 중소기업 희망 뉴스로 변경해서 2,516개 업체로 확대 발송하고 있으며 지원 시책 및 정보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54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한 2,07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6월 현재 1,250개 업체에 1,660억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남은 자금이 모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구축된 중소기업 육성자금 DB를 활용하여 자금 신청 기업의 이력 관리, 자금 관련 각종 통계의 산출, 자금 담당자와 취급 은행의 관리자 모두를 통한 자금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도내 5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컨설팅 지원과,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세 번째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통한 서민 경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중소기업청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을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도 자금은 668개 업체에 16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1,250개 업체에 31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시장 환경을 고려한 대안 제시형 컨설팅 강화를 위해 상담사를 활용한 창업 및 경영 개선 상담 4,273건, 자영업 종합컨설팅 97건, 경영진단 및 현장 입지 분석 80건, 재래시장 러브 투어 사업을 통한 2,955명의 관광객 유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침체되어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기술창업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경영 개선 교육 1회, 성공창업 6단계 패키지 교육 6회, 창업강의를 111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계획된 창업 강좌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정보 지원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도내 49개 상권에 대한 조사 분석을 진행 중이며 경기동향 조사 2회, 전년도 도자금 지원 업체 중 207개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창업강좌 수강생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 성향 조사를 1회 실시하였고, 24개 업종에 대한 창업 가이드 북을 제작하고 상담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창업도우미, 전문가, 유관 기관, 임직원 등의 소상공인 헬퍼를 7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언론 매체를 통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보를 연 177회에 걸쳐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개원 9년차를 맞이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선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마지막 전략목표로 조직 선진화를 통한 지원 역량 제고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 중심 고객 지향형 조직 선진화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직무 성과계약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목표에 따른 진척도 점검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성과 분석 회의를 5회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업무에 관한 각종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상발전소를 센터 홈페이지 내에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회의 상상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고객은 센터의 존재 이유라는 명제 아래 자체 고객 응대 교육 및 전문 강사를 통한 CS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초청하여 특강을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원 이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도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지난 6월 12일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 시 전국 중소기업 지원 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화합 및 직원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초빙해서 업무연찬회를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전국센터 워크숍, 직원 체육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자치연수원 사이버 교육에 13명이 신청을 해서 현재 6명이 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영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연수관 대관 수입 4,300만원, 유료 주차장 4,3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전시관 판매장 수수료를 품목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 기관 임대료와 관리비 및 연수관 대관료를 현실화하고 경상경비 절감 추진을 통해 자체 수익 증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현재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칭 BIG TOWER 건립을 가시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업인 매입 부지 활용 대책 추진입니다.
부지 위치는 당초 가경동 1508-3번지로 현재 본 센터 부지의 1508-1번지로 지번 합필이 되었으며 면적은 3,380.76㎡입니다.
동 부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임시 주자창으로 활용하여 연간 10만명이 넘는 방문 민원인 및 교육생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타워 건립을 통해 기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부터 유료주차장 운영을 시작한 매입 부지에 대하여 향후 국비확보 대책, 수요조사, 타 시도의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가칭 BIG TOWER 건립 계획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매입 부지에 대한 재원은 총 51억원이 소요되었으며 11억원은 본 센터 자체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충당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작년부터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본 센터에 현금출연하고 차입금 이자는 본 센터에서 자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비 2차분 10억원이 출연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임직원 모두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경제위기의 극복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2쪽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했거든요.
예산이 얼마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2,800만원을 가지고 했지만 농장간판 달아주는 과정에서는 자부담이 들어왔겠네요?
2008년도에 51개소 또 2009년도에 57개소 했는데 이것이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 차원에서 농협에 들어가 있는 부분, 이것이 저희들 지금 농정국에서 하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숫자를 늘려서 도내 특화작목을 한다든지 축산을 하시는 그런 농장 간판을 널리 해 주는, 도가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좀 측면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35개 농가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80만원씩.
그렇다면 지금 농협에서는 아무 역할 한 것도 없이 그냥 도비 2,800만원 교부받아서 그대로 우리 중기센터에다가 교부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지금 저희들 예산 승인받는 과정에서는 57개 농가에 농장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3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도비 플러스 도비 2,800하고 농협 1,200만원 해서 4,000만원 가지고 57개소 농장간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별도 35개소로다가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에서 2,800만원을 가지고 더 사업을 확대한 거죠.
저쪽에서 출연한 그걸로다 예산편성을 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위에 경제특별도 프로젝트 ‘희망기업과 농촌을 가다’ 제작 방영을 매주 금요일 16시 30분에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촬영은 12회 했고 방송은 11회를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계속 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탐방기사를 쓰는 걸로 해서 신문에 보도를 하고 그 결과를 책자화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신문 그런 거하고 책자 홍보보다는 방송이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기업인 18개소하고 농촌 12개 해서 30개소를 직접 나가서 방송을 편성을 해 가지고 온종일 찍습니다.
그래서 30분짜리 방송을 그 시간 대 매주 금요일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해서 30분 재방송도 또 한 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기업체가 아홉 군데 농촌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지금 했고 이미 지금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순번적으로.
그래서 MBC 같은 데는 충주방송과 청주방송이기 때문에 방송권이 또 틀리고 해서 아무래도 CJB가 도내 방송권역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그래서 CJB한테 저희들이 각별하게 좀 부탁을 드렸더니 제일 염가로다가 이렇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당초에 3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금리가 보증서가 있을 경우는 4.4%, 보증서 외에는 5.15%라고 제가 보고서에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기별로 금리가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밑에 중소기업청 자금 금리하고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금리가 조금…
그런데 또 분기별로 변동을 주면 어느 분기에 받느냐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이자변동도 많이 나올 거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지난 6월 10일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국무총리표창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주요사업별 보고를 하실 적에 22개의 사업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1개 사업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5건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세우고 추진하신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더 늘어난 거죠?
그게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것은 제천시에서 내년도 한방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제천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소상공인센터에서 수탁을 받은 사업이 하나 있는데 맨 끝에 자영업 컨설팅 예비진단이라는 것이 제천하고 협약한 사업 중에 추가된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제천재래시장 LOVE TOUR 사업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 한방엑스포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가는 부분, 안내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 또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그분들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제천시에서 제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으로.
맞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대개 버스 투어를 통해서 이 사업비가 소진이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수탁을 의뢰해서 받아서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런 사업비도 조정을 해서 균형이 이루어져서 수탁사업이 이루어지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니 뭐니 해도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버스 투어를 통해서 또 제천 한방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외부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즉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한 절차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BIG TOWER 즉 비즈니스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근의 상권 활성화도 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예전에는 주차 문제가 참 컸었는데 그 주차장을 개설해 놓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편하게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왕래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비즈니스컨벤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마련하는 것인 만큼 하루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청주산단에 이와 비슷한 비즈니스센터가 생긴다, 건립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당초의 계획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도 저것이 당초에 주차장용으로만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저것이 개발공사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샀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도 해결하면서 비즈니스컨벤션센터 또 기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다가 저쪽 흥덕구 쪽에 어떤 랜드마크 빌딩 한 10층 정도 이렇게 올리는 그런 큰 뜻을 계획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방금 말씀하신 산단에 비즈니스센터가 노영민 의원님하고도 국비 10억 문제 또 도의 추가적으로다가 지방비 부담하는 문제 이게 아직 해결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것하고도 약간 또 중첩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지사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사업으로다가 어떤 것을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해서 국비를 확보할까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늘 지사님께 이 문제 때문에 보고도 드리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금방 금년도에, 국비 예산이 보통 200~300억 정도 플러스 도비 그만큼 50%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국비 예산도 그렇고 지방비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더 연구를 하자 그런 말씀이 계셔서, 일단은 저희들도 타 도에 혹시 그런 문제 또 지경부라든지 중앙에서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어떤 시설 뭐 이런 부분에 제안이 있을 때 타 도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이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경부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보고를 드리는데, 이 문제는 조금 더 시차를 두고서는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목적대로 쓰여지지를 않고 주차장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경부에 적극 좀 이를 테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우리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수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우리 도청 서관 1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거기에 종사 인원하고 판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저희들 도청점이 5,033만원 수익이 있었고요.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냐, 전시용.
과연 이게 중소기업의 제품을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도청의 일부 공간 거기다 설치를 해 갖고 과연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겠느냐, 찾는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센터 있는 데 매입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질 적에는 그쪽에다가 정말로 우리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우수 상품도 전시를 하고 소비자가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장소를 그쪽으로다가 변경시키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본 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지금 기업애로센터 1층에, 중소기업 홍보 판매 겸한 장소가 지금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의 매출이 이리 옮기기 전에 50만원도 안 되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마침 기업애로센터가 도청 여기 후관 5층에 있었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 센터를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수탁을 받는 대신 저 시설을 도청 민원실이라든지 어디 공간에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경찰청이 나가는 바람에 저 공간으로 하고 공항에 공항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점이 이용객이 많지 않고 그래서 연 5,000여 만원씩 적자를 보게 돼서 작년에 부득이 폐쇄를 했고, 중소기업판매장은 말 그대로 판매 수익의 부분보다 우리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도청을 방문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알린다는 차원이 더 크지 않겠느냐, 수익적인 면만 따진다면은 저것은 폐쇄해야지 된다고 저도 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나가고 저게 부대시설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도 도청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의 접근성은 좀 떨어집니다, 저기가.
지금 그쪽 홍보관도 있는데 저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었지만 저쪽 민원실이라면 조금 좋은데 이 민원실에 공간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 지금 도의 공무원연금매점이 저쪽 건설협회에 있다가 적십자 쪽으로 간이적으로 옮겼는데 저거하고 합들여서 저쪽 옛날 구민원실 자리에다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매장을 적십자사의 공무원매점하고 같이 합들여서 하느냐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십자사에도 그쪽에 전혀 유동 인구가 없고 통행량이 거의 차량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옛날 구법원 앞에 공무원매점일 때하고 수익이 아주 상당히 떨어졌을 겁니다, 거기가 또 아파트 짓는다고 부지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홍보 쪽에 더 치중하고 또 더 많이 팔리면 또 그것은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습니다마는 그래서 특판 활동이라든지 저번에 청남대에도 가서, 우리 도내 중소기업제품 이런 우수제품이 있다고 청남대 가서도 특판을 했는데 청남대 특판이 또 한계가 있는 것이 문의지역의 번영회에서 일절 저런 것을 팔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중소기업제품 말고 농특산품 같은 걸 특히 못 팔게 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1회 한번 팔고는 못 팔았습니다.
저것은 금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BIG TOWER 속에 만일 그것이 가시화가 된다면 저런 시설은 마땅히 그 시설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저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더 좀 확대해서,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우수 중소기업 다양한 제품이 지금 한정된 제품만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력이 없는 제품은 저희들이 또 갖다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팔리는 거 위주로 품목을 선정해서 갖다 놔서 저희들은 열심히 팔고는 있는데 매년 조금씩 매출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매출 증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설매장이기 때문에 직접 중소기업의 매상이 올라감으로써 도움이 되는 거고 경영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도민과 함께 하는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 전개를 하신다는 내용 중에 사단법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충북협의회 사무국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전에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그쪽 사업 중에요, 농공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 총 예산이 9억입니다.
9억인데 이 중에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같은 농공단지를 특성화, 우리 충청북도의 농공단지를 특성화시키자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 또 충북협의회 사무국도 역시 농공단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있는 사무국인데 이 사업 내용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들하고도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 옥천에 그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은 지경부에서부터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농공단지연합회가 저희들한테 운영을 줘가지고 지금 매년 국비 1,200만원 도비 2,400만원 해 가지고 연합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도내에 42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조성된 것은 38군데이고 지금 네 군데가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가입된 농공단지협의회 속에는 22개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비를 내야 하는데 회비 낼 능력이 없고요, 또 농공단지의 시·군사무소 협의회가 그냥 기업체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고 사무실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입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2,400만원을 줘 가지고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구축해 주고 또 거기 여직원도 하나 있습니다. 인건비를 줘야 되고 이런데 특히 금년도에는 지경부에서 국비 주는 1,200만원 조차도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공단지를, 중진공 쪽에서도 이 농공단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을 저희들한테 시·군을 통해서 하라고 했으면 되는데 테크노파크 쪽으로다가 그것을 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경부에서 농공단지연합회를 중진공으로 주든지 테크노파크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들 1,200만원 매년 주던 국비도 지금 예산 없다, 추경에 세울 저기 없다, 그렇다면 이 농공단지연합회라는 것이 자생적인 조직으로다가 친목 조직밖에는 되지를 않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저희들도 지경부에 강력히 항의를 했는데 또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옥천하고 뭐해서 다른 데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거.
그런데 옥천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책정이 돼서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또 중진공에서는 농공단지 일체 사업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가지고 가려고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공단지연합회가 주축이 돼서 그런 사업을 확대하고 펼쳐야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연합회의 단순한 사무국 운영 정도 이런 것도 해서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타 시도는 아닙니다.
우리 도는 그래도 도에서 2,400만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타 도는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0 대 50.
그런데 그쪽에서는 어쨌든 농공단지 클러스터 혁신, 어떻게 혁신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9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9억이라는 게.
그렇다고 하면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아마 지원 요청을 상부에 했던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요청한 것보다 반응이 미미했었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농공단지 문제가 사실 각 지역의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거의 사무소 소장이 자치단체장하고 어떻게 인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본연의 사무소를 관리사무소를 개설한 그 뜻하고 멀리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도 역시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인력 같은 문제가 거기서 이것이 서로간에 판매나 취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거의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든가 단일화시켜 갖고 정말로 이게 9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하셔 갖고서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9억인데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2억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테크노파크에서 농공단지에 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몇 개 군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군비 2억 때문에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옥천군에서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또 군에 선정하는 거 농공단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지경부에서 우리들 줬으면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 기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클러스터 혁신 이런 거 운영하는데 조금 부족했는지 하여간 테크노파크에다가 그 업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만 있거든요.
예산집행현황에는 세입하고 세출을 좀 분리를 시켜 주셔야지만 될 건데 세입에 대한 것은 없다, 인정하십니까?
그중에 예산집행에서 다른 것은 거의 맞게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일반운영비 쪽이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19.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 대비 실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의 단위사업별 집행내역 중에 리스타트(Re-Start) 맞습니까, 발음이?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집행이 예산집행이 안 된 거고요, 지금 도내 중소기업체하고 중장년층 실직자들을 저희들이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매치를 시켜 주는데 교육 훈련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11만원 주고 또 월 1인당 교통비 식대 11만원 주고 그다음에 연수수당으로다가 1개월에 6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하루 종일 온종일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1일 4시간, 이렇게 해서 한 82만원 정도 실직자에게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동부 지역 맞춤형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인원은 한 60명 정도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은 7월말부터 9월까지 이렇게 그 기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행정인턴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분들은 구조조정에서 잘려서 나온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 그분들을 어떻게라도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기술을, 어느 중소기업체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성해서 거기다 취업도 시키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노동부에서 사업으로 한 거에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더니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수탁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떨어졌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진식 본부장님.
방금 송은섭 위원님 질의 내용 중의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국감하고 올해 계속해서 직업훈련에 관해서 부정수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예산은 많이 오고 실적은 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중복이 되면서 부정수급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너무 급급해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혼 모범사원을 위한 만남의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누가 중매 서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한테 또 이 사업이 수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사랑 농촌사랑 운동본부에서 도내 모범사원 남녀를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7월 26일날 라마다에서 50쌍 남녀 해서 10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남자는 한 팔십 사오명 여자는 한 40명 정도 모집이 됐는데 여자 분들이 조금 신청자가 적어서 남자하고 동수를 만들어야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남자 다하고 여자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할 거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어서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해서 그쪽에서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 사원들은 상당히 호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대학교 때 미팅해 보니까 그 숫자 남는 사람들 위로해 주느라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9쪽의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에 지원 실적이 16업체에 3,100만원인데 이게 업체당 200만원씩 지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3,100만원이 됐습니까?
3,200만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회사는 100만원 더 줬습니까?
그게 전시회마다 부스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디는 부스비가 200만원인 데도 있고 어디는 조금 부스비가 단가가 작은 데도 있고 그래서 집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6월 25일날인가 청풍 레이크호텔에서 세계한민족대회를 지사님 주재로 만찬을 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지금 한민족대회하고 한상대회하고 뭔 차이가 있고 또 이것을 이왕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쪽도 오신 분들을 보니까 거의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 가지고 의성에서 흑마늘을 가져와서 홍보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게 10월 27일서부터 10월 29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라는 데서 하는데 약 40개국에 한 3,000명 정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전시 규모가 한 320개 업체에 380 부스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13개 업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여기 13개 업체 중에 대표적인 게 충북소주라든지 또 칠보 관계 또 장류, 소면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체를 모집을 해서 지금 저쪽에 업체당 99만원씩 지원을 해서 부스 기본 임차료만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건데,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우선 업무 협조하고 업체에 참가하도록 저희들이 인천하고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6월 25일날 지사님 만찬 주재로 한민족대회 할 때도 사실은 업무협조가 되셔 가지고 저희 도내 제품도 홍보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통상국 누가 나오셨나요?
(…)
중소기업센터를 별로 안 좋아 하나 봅니다.
경제통상국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업무협조가 잘돼야 됩니다.
이게 부서마다 다른 행동을 하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쪽에 블루오션 창업이라고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블루오션 창업 참 어려운 단어인데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3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재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박영웅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평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지도 지원해 주신 덕택으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 지원자금 등의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전년 대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더 많은 애정이 담긴 지도를 바라면서 저희 재단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원은 정·현원은 지난해보다 2명이 증원돼서 22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6.7%가 증가한 122억2,500만원입니다. 출연금이 62억원으로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예치금 이자가 29억2,300만원, 보증료가 21억2,600만원 등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본재산 전입 62억원이 전체의 50.7%이고 그 외 관리비 업무가 22억1,100만원, 대위변제 발생 14억400만원, 재보증료 7억9,700만원 순이며, 지출예산 대비 수입예산의 흑자로 예치금 운용 14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금년도 비전을 ‘경제특별도 신화 창조를 위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로 정하고 4개의 전략목표에 12개 이행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별로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동 목표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희 재단의 정책적 보증지원 확대는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지원 확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신용보증 지원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3.6배가 증가한 6,521건으로 목표 대비 172%를 달성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전년동기 3배가 증가한 1,080억원으로 목표 대비 135%를 달성했습니다.
주요 보증지원 내용으로는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 287억원, 중소기업청과 충청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지원자금 474억원을 지원하였고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등과 협약을 체결해서 19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연초 계획한 목표를 상반기에 이미 초과 달성하여 하반기에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증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정책적 특례보증 확대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역할 강화 및 보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약 2배가 증가한 1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의 지원규모를 6,000억원에서 3조9,500억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년초부터 관계규정 개정 및 필요 인력을 확충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체제를 구축해서 상반기에 총 4,041건에 381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정부의 하반기 서민생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에 발맞춰서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밀착형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지난 5월 청원군과 특별 신용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해서 2억원을 지원했으며 기이 협약 체결된 청주시와 보은군 추천 소기업에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새마을금고 이사장단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보증확대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저신용등급자 및 노점상 등의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대출기관을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신협, 농협중앙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여성가장 기업과 장애인 기업에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신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별도펀드 2호에 30억원을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채권관리의 효율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보증심사의 완화조치 등으로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변제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최소화입니다.
상반기 신용보증 사고는 206건에 32억원이 발생 2.91%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으며, 대위변제는 115건에 16억원이 발생해서 1.45%의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는 재단 평균 발생률에 비해서 매우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최근의 경제여건 및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특례보증 확대로 보증사고 발생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사고 정상화 활동 강화는 사고발생 기업의 사고사유를 해소시키는 활동으로 상반기 중 56건에 9억8,700만원을 정상화해서 31.3%의 정상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고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초기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증기업이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서 휴·폐업한 경우에는 사고 사유에 해당돼서 대출금 전액 상환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처리를 유예해서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구상채권 회수 극대화입니다.
구상채권은 7억원을 회수해서 목표 대비 70%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구상채권 회수활동의 강화를 통해서 회수실적을 극대화하여 자산 건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기본재산 확충입니다.
동 목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서 확충해야 할 기본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출연 문제, 금융기관 출연요율의 확대, 출연 금융기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정부 및 금융기관 출연 확대입니다.
금년도 금융기관 출연 조성목표는 30억원이며 상반기 중 16억원을 조성하였고 국비 보조금 지원 재개가 확정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출연 조성실적을 보시면 재단법에 의한 의무출연이 12억원, 농협중앙회와의 협약 출연이 4억원입니다.
국비 보조금 지원 재개를 위해 지난 3월 16개 전국 재단 이사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정부 제1차 추경에서 2,70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보조금은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특례보증의 재단별 지원실적 및 지자체 매칭출연에 따라서 7월과 11월에 각 50%씩 배분될 계획입니다.
또한 2008년부터 국비 보조가 중단됨에 따라서 금융기관 출연 요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노력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의 반대가 심해서 결국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앞으로도 재단중앙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출연 문제입니다.
금년도 지자체 출연금 조성 목표는 32억원이며 상반기에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도비는 10억원, 시·군비 27억원 등 총 37억원을 출연받았습니다.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른 미출연분은 청주시에서 8억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지난 6월 30일 출연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와 단양군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출연을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대위변제 발생금액의 40%를 특별 출연하는 조건으로 청원군과 신용보증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출연 시·군에 출연을 요청하는 한편 추가로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을 실시할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입니다.
금년도 여유자금 운용수익률 목표는 5.3%이나 현재 4.9%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한국은행에서는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4%에서 2%로 인하하였습니다.
이에 동반해서 정기예금 평균금리도 7% 대에서 3.5% 수준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경제 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1년 이하의 단기상품 위주로 예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발행 고금리 채권을 매입하고 이자수령 주기를 만기이자 지급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며 계좌수 통합을 통한 자금관리 업무를 효율화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금리상황을 보면 년초에 정한 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향후 금리 변동추이를 예의주시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성과중심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동 목표는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재단의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직 역량 및 업무능력 향상입니다.
우선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였습니다.
청년실업층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 2명을 채용하였고 금융기관 등 경력자 계약직 11명을 채용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담당케 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의 확충을 위해 신입직원 3명을 선발 임용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이행과제인 경영혁신을 통한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임직원의 경영혁신 마인드 함양을 위해 워크숍과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전국 11개 재단 공동으로 수기로 처리하던 인사, 급여, 회계 등의 업무를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서 7월부터 업무 적용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부·점별 경영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창립 10주년 행사 및 홍보 강화입니다.
지난 5월 8일 저희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단순 행사성을 지양하고 그간의 재단 발자취를 정리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도록 재단 10년사를 발간하는 등 조촐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재단중앙회와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 대표 전화번호를 ‘1588-7365’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브랜드 네이밍 신용보증 해드림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KBS, MBC 등에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에 대한 CF가 7월 6일부터 8월말까지 총 85회 송출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금 확대를 위한 지자체 출연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 재원 2,7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배분기준은 추경예산 2,700억원 중 80%는 정부시책으로 추진 중인 특례보증의 재단별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나머지 20%는 광역자치단체별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6월과 10월말 실적에 따라서 7월과 11월에 각 50%씩 배분할 예정이며 이렇게 산출된 배분금액은 정부 대 지자체 6.7 대 3.3의 매칭비율로 지자체 출연이 있어야 최종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5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정부보조금 예상액은 125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자체 출연금 60억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추가 출연이 없을 경우에는 정부보조금 예상액이 125억원 중 약 75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충주시 등 기본재산 확충 5개년 계획에 의한 미출연분 확보를 위해서 추가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충청북도와 협의를 통해서 출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일정상 미처 보고자료로 넣지 못해서 별지로 한 장 내드린 내용을 가지고 추가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호저축은행과 보증부 여신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 내용입니다.
협약체결의 배경은 소상공인의 금융 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하고 서민 금융기관을 확대해서 신규보증 수요 창출을 통한 보증 수혜 확대를 통해서 보증부 여신에 관한 기본협약 체결내용입니다.
추진경과로는 그동안에 우리 재단과 옥천에 있는 한성상호저축은행간의 협약체결을 위한 업무협의를 해 오던 중에 금년 4월부터 양 기관의 중앙회 차원에서 협약 체결을 준비해 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7월 7일 재단중앙회와 상호저축은행 중앙회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충북지역 내의 상호저축은행은 5개 기관입니다.
청주의 청주상호저축은행,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제천의 대명상호저축은행, 옥천의 한성상호저축은행, 진천의 현대스위스Ⅲ저축은행입니다.
보증비율 85%로써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등을 통해서 보증수혜를 확대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세자영업자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보증 등의 보증상품을 개발하고 더불어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 최소화에도 노력해서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또한 내부적으로는 보증자산의 건전화를 통해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 지원을 바라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별책)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 안정 대책을 위하여 영세자영업자 보증지원 실적이 목표 대비 172%를 달성하셨고 또 어려운 출연금을 상반기 중에 85% 이상의 실적을 거둔 데 대해서 이석표 재단 이사장님과 임직원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5월 6일 청원군과 특별신용보증 지역협약 체결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타 지자체와도 이러한 협약 체결이 있어 주시기를 또 그렇게 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중 첫 번째 사항인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신용보증 재원을 이제 정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하셔 가지고 본 도에도 매칭 비율에 의해서 60억이 출연이 돼야 되는데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기이 출연이 37억이 본 도에 있는데 그러면은 60억원 자체가 기이 출연이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은 신규로다가 출연할 그런 자원이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 직원들의,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의 일을 상반기 중에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격려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정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자체 매칭 출연에 관련된 부분은 60억원 중에서 기이 우리 재단에서 출연한 37억원이 포함된 내용으로 그래서 추가 부담은 23억원이 되는 거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세금과 공과금이 5,115만원을 예상했었는데 상반기 중에 5,271만원을 집행을 하셨단 말씀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예산을 상반기 중에 초과 사용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이 또 있을 텐데 재원 대책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련된 부분은 연초에 계획된 예산액이 기간별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 주신 부분이 세금 공과분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신용보증 서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3.7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서류마다 수입인지를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요소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세금 공과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액을 초과해서 일정 부분은 집행할 수 있는 거로 그 유연성을,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별도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산 비목 조정 관계를 하면서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정 부분 금년도 저희들이 연초에 생각한 거보다 보증 실적이 건수가 3.7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비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집행률이 이 기간에 대비해서 거의 연초 예산액을 다 쓰고 있는 거로 해서 바로 7월중에 부족분의 예산을 확충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매우 공격적인 보증업무와 모든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아주 모든 실적이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감사와 함께 치하를 드리면서 8쪽에 보면은 금융기관과 협조체제 강화해 가지고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취급 기관을 당초에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중앙회 이렇게 세 군데로 확대했는데 이 금융 기관에 따라서 금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받는 사람이 수혜를 더 보는 것이 되지 않는가.
어쨌든 다 잘하셨는데 고대 이사장님께서 보고하면서 말씀하신 충주시와 단양군은 좀 노력하셔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특례보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에 뵙고 오랜만에 뵙게 돼서 아주 얼굴들이 반가운 것 같습니다.
특히 업무가 과중하게 늘어서 힘드시지 않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11페이지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실적도 상당히 좋으신데 마지막에 휴·폐업한 보증기업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 중일 경우에 사고 처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휴·폐업한 기업들도 지금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지금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자금이 대개 장기자금입니다.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자금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전부 이차보전자금이라든지 또 정부자금 같은 것은 이자가 쌉니다, 보통 4% 정도, 4% 이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휴·폐업한 사람들이 이걸 갚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자가 싸니까 우선 이 자금을 가지고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갚지를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한테 사고 처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사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갚으라고 명령을 해서 안 갚으면 기한 이익 상실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법 개정을 통해서, 규정 개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고 처리를 유예해 해 가지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휴업한 사람들이나 폐업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고자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휴·폐업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부금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자금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이분들이 어차피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사항들을 잘 처리하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재단 입장에서도 부실채권이 안 나와서 대위변제하는 일이 없으면 그거 이상 바람직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상황을 파악하셔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부실채권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에 방금 이영복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증실적만큼 시·군에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지적을 계속 몇 년째 드렸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는데, 현재 보면 충주시가 출연을 안 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한 6억 정도 되죠?
6억이면 아까 뒤에 송은섭 위원님 말씀하신 정부 보조금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나 시·군에서 약 27억 정도를 추가 출연할 수 있으면 나머지 비용들을 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충주시에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독려를 해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농담 삼아 이게 드릴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로 충주시가 협조를 안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충주시에 어떤 보증하는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제 지역구인 제천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사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지사님에게도 건의를 드렸는데 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제천 단양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병행해서 업무 처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방금 첫 번에 말씀하신 보증실적별로 또 필요한 조치별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기본원칙 그것을 이행해 나가려고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정부 계획 발표가 추경 2,700이 확보되고서 제가 바로 지난 6월 초에 충주시장님을 찾아뵙고 그런 것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충주시 어렵다는 말씀도 듣고 왔는데, 바로 이것이 이렇게 매칭펀드에 직접적 관여가 된다는 안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기본 안이 내려오니까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하기 전에도 저희 국장하고 간부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온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바로 충주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전체 충주시에서 반드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미출연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정하고 왔습니다.
제가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시도 관련된 부분이 아까 송은섭 위원하고 함께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23개 관련된 부분이 충주시가 6억 단양에서 5,000만원이 되면 나머지 약 17억 그 정도가 도비에서 추가 부담을 하면 현재 계산법으로는 최대 맥시멈 125억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은 기본재산 확충 차원에서, 또한 금년에 우리가 실적을 예년의 2.4% 정도 수준으로 주로 일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중기청 자금이라든지 기타 정부 자금 관련 지원사업은 약 5%대를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굉장히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협조 지원을 하는데 그 실적 중심으로 해서 약 125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기에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를 해 주셔서 심히 보탬이 많이 됩니다.
충주시 확보와 단양 확보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천소출장소 관계는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하나도 숨기거나 가다가 중단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지금 18쪽에 보면 아마 신입직원 3명 채용을 하시겠다고, 진행 중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어쨌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사장님 답변이 제천에 출장소를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 답을 믿고 있겠습니다. 꼭 추진하셔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증사고가 약 206건이 발생이 됐는데 이 보증 전체 대비를 해 보면 2.91%로 아주 양호한 편이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또 중소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보증지원은 참으로 많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대체적으로 낮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의 신용으로 이렇게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상채권이 10억 정도 예상을 해서 70%를 회수를 했습니다.
원래 채권 32억원이 발생했죠?
32억원이 발생이 됐는데 현재 보증을 이차보증을 받아서 회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몇%나 됩니까, 예상하기로?
(…)
자체적으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왕이면 자산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상채권 목표를 더 상향으로 잡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렵고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저신용 등급자한테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를 해서 보증금액도 저희들이 보증한도액이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가 100% 저희들 보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년보다 가장 자연스럽게 병행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사고발생 부분과 대위변제 금액의 상승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과 건수는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는데 그 사고율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켜나가려고 부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조치할 사항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나름대로 최선의 대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 금액이 32억원이기 때문에 50%를 잡으면 16억 정도 되니까 이왕이면 조금 자산 건전성을 위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폭넓은 회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 또는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종갑 권광택 민경환 이영복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민병완
전 문 위 원유지영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전 략 산 업 과 장신용식
·충북테크노파크
원 장임종성
경 영 지 원 실 장김만철
지 역 사 업 단 장노근호
전략산업기획단장이경미
전자정보센터장손현철
전통의약산업센터장김성규
보건의료산업센터장신용국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국 장한철환
관 리 팀 장함기원
SW 사 업 팀 장윤형수
멀티미디어사업팀장도장수
U-사 업 팀 장김완섭
기 업 지 원 팀 장이재숙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 부 장김진식
경 영 관 리 부 장신인식
총 무 기 획 팀 장안성부
사 업 지 원 팀 장윤은자
경 영 지 원 팀 장박근식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황우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남태건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재욱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어진원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정상옥
·충북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이석표
사 무 국 장이병갑
신 용 보 증 부 장김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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