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5월15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 의원으로부터 태권도공원 후보지 신청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7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6일 2000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5월 12일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1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5월 15일부터 5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이번 회기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한 다음, 충청북도지사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와 5월 24일 등 7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의원연찬회, 당면 주요사업 현지확인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되,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22일과 5월 23일은 제2, 3차 본회의를 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며, 5월 25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11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4시14분)
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4월은 구제역과 산불, 가뭄 등으로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도민들이 매우 어렵게 지냈던 한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제역 경계지역이 해제되었고 5월말경에는 보호지역내 나머지 규제도 모두 해결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도 민과 관과 군·경 등 전 도민의 필사적인 노력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른 결실로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가장 큰 경제불럭이 구성되어 있는 유럽지역에 우리 충북인들이 진출토록 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3개국에 대한 해외세일즈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녀온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스트리아에 충청북도 해외무역사무소의 개소 또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르크주와 우호 교류 협정의 체결 또 독일 최대 휴양레저타운 개발회사인 테라바트사와 2,400억원 상당의 투자의향서 체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우리 고장의 기업들이 유렵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영동 군부대 화학무기 폐기처리시설 관계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정확한 실상파악과 대책반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도정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생활현장에서 느끼신 불합리한 점들을 도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최대한 존중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양여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변경내시액을 반영하고 당초예산편성 이후 행정여건변화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 432억원과 특별회계 352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784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8%가 증가한 1조88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법정·의무적 경비 추가소요액과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주민숙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터넷 잘 쓰는 도 육성에 37억원, 2001년도의 국제보건의료과학박람회 준비사업으로서 10억원 그리고 오지개발, 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44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63억원 등 모두 43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36억원, 기타 특별회계 16억원 등 총 3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1세기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를 보다 앞서가고 지역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우리 도정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지역경제는 작년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유가인상 등을 고려할 때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수여건 변화추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금년에도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여건변동에 따른 법정·의무적경비 추가소요액을 계상하고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 육성사업비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88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9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896억원입니다.
이중 이번에 추가경정되는 규모는 일반회계 432억, 특별회계 352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8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437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64억원이 감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36억원, 국고보조금 23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로 명예퇴직수당, 일용직고용보험료 등 인건비 17억원과 연금지급금 등 기준경비와 경상경비에 6억원, ’99년도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156억원 등 17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앙지원 및 비도지정 관련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62억원과 지방양여금사업 16억원, 중앙기금사업 1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사업 1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3억원, 국고조보금사용잔액 반환금 4억원, 생태공원조성 1억원 등 9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우리 도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육성사업비 37억원과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 해결 위주의 투자사업비 177억원 등 2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정재원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 조정과 예비비 51억원 등 5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96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2,350억원, 기타특별회계 546억원입니다.
이중 이번에 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336억원과 기타특별회계 16억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예산보다 3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은 융자금 조기회수에 따른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 40억원을 감액하였고 ’99년도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25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배당금 80억원과 예비비로 1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이월금 12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증평토지구획정리사업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53억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7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는 이월금과 농업정보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등 1억원으로 농업정보화사업과 대학홈페이지 재구축 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99년도 결산잉여금 1억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4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사업비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까지 예비심사를 끝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한 후 5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26분)
운영위원회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이번 회기 중에 있을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일은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출석대상공무원은 도지사 및 충청북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실·국·원·본부장·증평출장소장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출석요구의 건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도정질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14시30분)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는 질의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이완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태권도공원유치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권도공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이달말까지 후보지 신청을 받고 7월중으로 신청을 마친 후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모든 곳을 완공한다는 커다란 국책사업으로 완공이 되면 전세계 5,000만 태권도인들의 메카가 될 것이고 많은 국제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관광객 또한 대단히 많을 것으로 예측되어 지역발전에 커다란 촉매가 될 것이 명확하므로 반드시 본 도에 유치되도록 신청지역을 단일화하고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에도 우리 도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못해 기가 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3일자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 2월 28일자 행정부지사 주관에 양 지역 부군수가 참여하여 지역협의회까지 가지며 단일화를 추진하였지만 진천군과 보은군이 서로 양보없이 유치를 희망하는 바람에 도에서 조정이 어려우므로 희망하는 모든 지역의 신청서를 받아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했으며 또한 도 관계자의 말이 도가 양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유지했다 하며 민선시대를 맞아 광역단체가 어느 특정한 기초단체의 손을 들어 줄 수가 없는 형편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누구의 발상이고 또 관계자가 누구인지 몰라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민선시대라 할지라도 기초단체가 독립국가입니까? 광역단체인 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가 조정력이나 통제력이 없다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시·군의 문서나 받아서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문서나 받아서 시·군에 전달하는 문서이송만 하기 위해 도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일이야 어찌됐든 관심이 없고 그저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으니 수수방관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부여된 권한과 책무이기도 한 하부기관에 대한 통제와 조정을 할 수 없으면 도의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일은 도가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사이 양 지역에 대해서 무슨 조정을 했고 얼마나 해 보았기에 양 지역의 의견이 팽팽하여 조정을 포기했단 말입니까?
지난 2월 28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양지역 부군수가 참여하는 협의를 했다고는 합니다. 미안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조정하려는 노력의 흔적이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모임에는 양 지역 유치위원장, 군의회 의장, 부군수와 도의원들이 참석했지만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단일화하자는 것이 결론이었지만 다른 모임이 더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발표될 때까지 지사께서는 해외출장중이었는데 사전에 재가를 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부재중에 수하직원의 일방적인 처사였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사전에 재가된 사항이라면 개인적으로도 큰 오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지사님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별명답게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이런 점에도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특히 태권도 공원 유치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후보지의 신청 접수시한이 보름정도 남아있으니 이제라도 본연의 임무인 단일화 조정을 하고 온 도민이 총력을 경주하도록 유도하여 태권도 공원이 꼭 본 도내에 유치되도록 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도정현안 사항에 대한 도정질문과 도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회부된 안건처리와 당면주요사업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내용이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또한 도민들의 궁금중을 확실히 풀어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완영 의원, 김진호 의원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근성 박노철 한현태
오장세 유동찬 이완영
김소정 구본선 이광종
○회의록 서명의원
이완영 의원 김진호 의원
○의안제출
·2000년도충청북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은 5월 4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무의위탁관리조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2일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농지개량계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5월 1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5월 12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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