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5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1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으로서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이시며, 내일은 관광건설위원회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모든 질문을 완료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1시02분)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옥천 지역주민과, 녹음방송을 위하여 참여해 주신 CBS 청주방송국 관계관 그리고 기타 언론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과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발전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등의 질문은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다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국장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2000학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관계자 해외연수중에 있어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교육사회위원회 이근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150만 도민 여러분 !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보는 IMF의 한파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제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풍명월의 고장 우리 충북이 21세기 세계무대에 빛을 발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난 천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도민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실천의지를 다져야겠습니다.
새 천년의 중심에 우뚝 설 충북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간직하면서 충북도민의 이름으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사교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이 활성화되고, 빚어낸 결과도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30년만에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인사의 또 다른 면이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바로 인사교류라는 것입니다.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행정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진 노하우를 주민을 위해 환원할 수 있는가 하면, 교류되어 근무했던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숙지함으로써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나 이해관계를 상호 조정하고 타협을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 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충청북도는 물론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도의 경우 민선 전후 도, 시·군간의 인사교류현황을 보면, 민선 이전인 ’94년에는 107명이던 것이 민선 2기가 출범하던 ’98년에는 82명, 그리고 작년에는 55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도 민선이전 연도인 ’94년에는 240명이던 것이 ’98년도에는 78명, ’99년도에는 불과 43명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불과 몇 년 내에 도와 시·군 또는 시·군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단절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동의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와 군의 재정규모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우선 선결되어야 할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2기 들어서 지사님께서는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 건설을 위해 각고의 노력과「충북 change 21」을 비롯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그 동안 많은 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 2000년도 재정자립도는 31.2%로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9.4%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으며 우리 도 11개 시·군중 청주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그나마 도 평균 재정자립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할 극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특히 보은군은 전국에서 꼴찌에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재정확충방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군에서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색사업을 추진하고 경영수익사업의 주종은 하천의 골재채취, 민자유치, 임대수익사업 등 제한된 부분에서만 추진되고 있으며 그 실적 또한 저조해 시·군 재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 2기 출범후 도는 물론 시·군의 재정확충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시·군의 열악한 재정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사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나 시·군의 재정확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에 힘씀으로써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와 시·군의 재정여건 현실은 개선되기 보다는 악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99년도 도의 재정자립도는 34.2%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31.2%로 3%가 감소했으며 시·군의 재정자립도 또한 ’99년도 36.0%에서 31.7%로, 무려 4.3%가 떨어졌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도의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복지분야 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행정에서 여성정책은 타 행정분야에 비해서 행·재정적인 지원 면이나 관심 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도 ’98년 여성정책관실이 설치되면서 요보호 여성의 복지대책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과 지위향상,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분야 행정의 질적인 향상이나 구체적인 여성정책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은 요원한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진정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지역과 국가발전에 결집시키기 위한 지역단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성의 능력과 지식은 무한하지만 이제까지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여성계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부족한 것은 유능한 여성지도자 육성과 여성계의 결집, 여성단체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의 육성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지원, 여성계의 각종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재정적인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써 근본적인 재정의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2002년까지 30억원의 여성발전기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목표액의 23%에 불과한 7억원을 확보한데 그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은 물론 여성계로부터 많은 우려를 받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앞으로의 기금확보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사태 직후 악화 일로로 치닫던 우리의 경제가 점차 회복단계에 들어서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가족간의 갈등이나 가정의 해체,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안정과, 안락한 가정구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여성문제의 상담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지역단위의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복잡 다기화 되어가고 있는 가정·사회에서의 여성문제 상담과 요보호 여성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농촌지역 여성들은 도시지역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각종 교양교육과 문화교육 을 접할 기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후생복지 분야에서도 한발 뒤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촌여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증대사업, 쾌적한 생활보장을 위한 농촌환경 개선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청댐 수질개선 및 상류지역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청댐은 유역내 34만여명의 인구와 가축, 폐수 배출업소 등에서 1일 7만8,000여톤의 오·폐수가 발생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유역면적이 넓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댐 상류에서의 오염원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가 다른 댐보다도 심화되어 가고 있으나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34개소뿐이며 그나마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하수처리율이 20% 수준에 불과하고 ’99년도의 경우 댐 수질이 BOD 기준은 1급수이나 호소수질의 지표인 COD를 기준으로 할 경우 3급수 가까이 되고 있는 상태로 지속적인 수질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인데 앞으로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청호는 중부권 최대의 상수원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지정하여 댐 상류지역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민들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여 온 반면, 규제에 비해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특별대책지역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대전, 충남, 청주에서 약 23억원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10억여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규제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정부에서는 새로이 대청호 등 금강수질개선대책을 추진 중에 있어 상류지역이 현재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지나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추진될 경우 댐 상류지역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토지가격 하락과 공장입지 금지 등 개발제한으로 경제 활성화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청호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에서는 어떠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규제지역 지정 확대에 대한 도의 방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정책의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은 그 특성상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사업으로 우리 도 노인인구는 13만2천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8.8%로서 이는 전국평균치 6.8%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며, 아울러 경로당은 총 3,105개소로 약10만여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비되어 장기, 바둑 등의 오락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보람있는 노후를 보내게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활성화와 노인복지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으로 21C 선진사회복지 구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불편을 겪고있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데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 장애인에 대한 범주도 지체, 시각, 청각 및 언어, 정신지체 등 4종류에서 10종류로 확대되었으며, 2000년 3월말 현재 도내의 등록장애인은 2만9,698명, 추정장애인은 3만5,000명으로 산업화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기인한 후천적 장애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등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주요시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역방재 구심조직으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강원지역의 대형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48배인 1만4,000ha의 산림손실과 299세대 1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었으며, 자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지금까지도 민·관·군이 동원되어 불에 탄 가옥을 철거하고 이재민 구호, 영농지원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난 식목일에는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산불을 포함 하루에만 12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금년 들어 47건의 산불로 112ha의 산림손실로 피해복구에 많은 돈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읍·면별로 조직된 의용소방대원들이 평소 산불감시요원 및 산불예방 자원봉사 활동은 물론 산불의 초기진화에 적극 노력해줌으로써 인명피해와 민가 등 건물 소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무보수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야말로 참봉사를 몸소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산불진화, 급수지원, 구제역방제 활동 등에 동원되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지원되는 어떤 보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무보수로 헌신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 외에 도에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기앙양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은 문민정부 때부터 GNP 대비 5%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97년도 4.5%에서 ’98년도 4.4%, ’99년도 4.3%, 2000년도 4.2%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교육재정도 점차 감소되었으나, 국가경제난을 타개한 국민의 정부는 GNP 대비 6%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99년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국가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의 11.8%에서 13%로 조정하고, 지방부담 교부율은 시·도세의 2.6%를 3.6%로 조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토록 함으로써 교육재정 여건은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 추진, 낙후된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개선, 교육정보화 추진, 학교운영비 현실화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을 이루기 위하여는 교육재정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원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재원의 효율적 운영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로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분야는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검토해본 바에 의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부담금 수입이 87%로 재정의 대부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체수입의 비중은 6% 정도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바,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자체수입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불요불급한 교육재산을 매각한다거나 교육시설물을 적극 임대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체수입 확충방안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외금지 조항 위헌 판결에 따른 과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의 과외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1980년 7월 과외교습 전면금지 조치 이후 20년간 지속된 과외금지 조항이 헌재 발표 즉시 효력이 상실되고 동시에 사교육의 틀에 근본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미 사교육 시장이 폭넓게 뿌리내린 상황에서 비록 명목뿐이었지만 공교육의 울타리가 돼 왔던 과외금지 장벽마저 무너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외문제의 본질은 공교육의 권위 실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교육이 입시 준비와 전인교육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사교육에 권위를 잠식당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과외대책은 과외 현장에 대한 소탕작전이 아니라 공교육의 권위를 재건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추락한 공교육의 권위를 되찾아주어야 할 때이며, 교육재원이 공교육에 집중되도록 물꼬를 돌려주고, 사교육의 발호를 근절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되는 대학입시도 다시 생각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대학의 선발제도 때문에 중등교육 운영의 전체가 굴절되거나 변형되고 왜곡되는 어처구니없는 비극을 종식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헌재의 과외금지 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불법과외에서 고액과외로 명칭을 변경하여 단속한다는데 대체입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속 근거와 방법 및 실효성은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할 때 공교육의 권위를 되찾을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사항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3회 임시회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발생하면 각계각층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대응해 주심으로써 150만 도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열린 의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근래에 발생했던 구제역의 확산 억제 등 도정현안에 대하여 큰 힘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본회의장에서는 도정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로부터 제시된 고견들은 150만 도민의 뜻을 대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 집행부 간부들은 정성을 다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며 또한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해 주신 이근성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고 참으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당면과제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리신장, 여성복지증진을 위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고 또 그간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여성정책과 여성의 복지향상에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행정부지사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정책은 그 동안 타 분야에 비해서 다소 미흡했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 전담 조직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6개 중앙부처에 여성정책부서가 설치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여성업무만을 전담하는 여성정책관실을 ’98년도에 새로이 설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다소 소외되었던 여성정책이 이제는 행정의 한 분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먼저 여성단체의 육성과 여성계의 결집, 그리고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태이며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유능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하여 많은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하여 진정한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의 자율능력 배양과 여성계의 결집을 위하여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대회, 남녀평등의 달 행사 등 여성단체가 주축이 된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율활동 등을 촉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성 운영중인 「충북여성포럼」은 충북여성의 의견수렴의 장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주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근성 의원께서도 그 동안 여기에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분야의 정책에서도 여성의견이 좀더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등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충북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8년도에 적립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아래 연차적으로 적립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98년에 불어닥친 IMF경제난으로 현재까지 약 8억원 정도밖에 조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금의 필요성과 여성계의 발전을 위하여는 목표액 30억원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전액이 적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세 번째 여성의 고충해결과 안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8년 1월부터 여성전용상담 전화인 「여성 1366」 전화를 각 시·군별로 설치하여 그간 2만2,000여건의 각종 상담과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언제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내의 변호사 여섯 분을 비롯하여 20여 개에 이르는 병·의원, 피해여성 이송차량, 보호와 선도교육이 가능한 보호시설 등 모두 6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체계적인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률, 성폭력, 가정폭력 문제 등을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상담소도 12군데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통하여 여성이 보호받는 건전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여성의 문화교육 강화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여성에 비하여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교육기회가 적고 문화생활 면에서도 다소 뒤쳐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 모두가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시대인 만큼 농촌여성들에게 좀더 많은 교육기회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새 영농설계 교육과정을 통하여 여성의 교양, 문화, 정보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연간 3,000여명을 목표로 실시 중에 있고 또 도내 37개 전문교육기관을 이용한 주부 정보화 교육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설치된 12개소의 여성회관, 2개소의 일하는 여성의 집을 통하여 교양교육과 기능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 배양에도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에 발족한 여성경제인협회를 통해 여성기업인의 양성, 창업교육, 경영기법 등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주체자로서의 능력배양과 취업향상 대책을 추진 중이며 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농촌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과학영농교육과 생활개선 교육도 확대하여 소득증대와 함께 문화환경도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아직은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앞으로 우리가 해결하여야할 과제는 아직도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께서도 적극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도, 시·군간 인사교류 침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도, 시·군의 공동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인사교류를 활성화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해서 깊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사교류는 자치단체간의 균형발전과 상호이해, 비교행정 경험을 통한 개인의 역량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큰 만큼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선이후 환경여건의 변화와 각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인사교류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98년부터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계발과 인력의 균형배치를 통한 도, 시·군 전체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사교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유념해서 국·도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 시·군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교류 협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2기 출범후 지방재정확충 추진실적과 재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이근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전국 평균자립도 59.4%에 크게 못 미치는 31.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발전의 낙후로 인하여 자체수입 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획기적인 지역개발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없이는 단기간 내에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간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을 했고,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징수로 환경기초시설을 지원했고, 도유재산 찾기, 시·군 경영사업 추진, 재정기획단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양여금 또는 국고보조금 등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왔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시·군별로 자체세원의 발굴, 사용료·수수료 등 세외수입의 현실화 등 세수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경상예산의 최대한 절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통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등을 통한 투자효과를 배가토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군별 지역특색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보은, 영동지역의 개발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제천, 괴산, 단양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추가 지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지방재정확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정에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7,168억원을 국비에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는 1조2,138억원, 2000년도, 금년도에는 1조3,696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 투자해서 우리 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42건에 1조6,586억원의 중앙지원 건의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요청을 하고 정부예산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별로 국비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수질개선 및 지원대책 강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규제지역 지정확대에 대한 도의 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청호 지역은 청원, 보은군의 101㎢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청원, 보은, 옥천 지역 666㎢가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청호 수질은 COD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급수를 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대청호의 수질관리상 문제점은 유역면적이 넓고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 오염원 유입에 의한 부영양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하고 규제에 비해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종합적 수질관리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질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도에서는 유기적인 협조 하에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대청호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하고자 대청호를 포함한 금강유역에 대한 환경기초 조사 및 수질예측 실험과 현지 합동 실태조사를 두 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각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여러 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종합대책은 주로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서 오염원의 입지를 억제해서 폐수배출시설이나, 가축사육, 음식·숙박업소 등이 신규 입주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에 32㎢와 옥천에 333㎢ 총 365㎢에 대해서는 금년 6월까지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109개 식품 및 숙박업소의 오수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정화시설비 약 17억원을 2001년부터 국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계 양안에 위치한 지역중 필요한 산림을 수원함양림으로 조성해서 연중 안정적이고 청정한 수량확보와 오염방지에 주력하고 대청호 유역내 하천,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총량제의 단계적 실시와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고도처리시설을 갖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원 관리에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호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의 질소라든가 인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농약, 비료 사용을 절감해서 유기영양을 유도하는 한편 호소내 인공수초섬 등을 설치해서 녹조현상 발생을 최대한도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류지역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대책으로서는 금강수계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정액의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재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내 주민들에게 소득증대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에서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와 운영비, 기타 수질개선사업비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는 대청댐 상류지역의 취약한 재정 여건으로 환경기초시설 투자재원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본 대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중 지방비 부담의 대부분을 국비와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경감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득증대라든가 복지증진, 주택개량, 장학금 등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규제지역 확대에 대한 도의 방침은 신규로 규제지역을 확대하여 주민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확충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상류지역인 영동군은 대청댐에서 60km 이상 떨어져 있고 하천 수질도 1급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대책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우리 도의 강력한 의견을 이미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금강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대청댐 상류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최소한의 규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서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저소득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등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 노인문제에 대해 걱정과 함께 늘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의 경로당은 총 3,105개소가 등록되어있고, 10여만의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서는 매년 운영비 52만8,000원과 난방비 25만원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여가 활용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노인들이 경로당을 중심으로 전통예절을 전수하고, 청소년 선도와 자연보호활동,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을 전개하는 등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여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경로당에서는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단순한 오락 위주로 여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시범경로당운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소 당 3,000만원씩 들여서 12개 소에 3억6,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시·군 출장소별로 모범경로당 1개소를 선정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 노인연합회의 전문강사진과 도, 시·군간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을 활용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범경로당을 순회하면서 4계절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에 힘을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노인들께서 원하는 수지침, 물리치료기능과 지역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민속공예품 등의 제작지도와 공동부업방실 설치, 그 다음에 사물놀이, 서예, 종이 접기 등의 다양한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순회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범적인 경로당을 상호 방문해서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는 등 경로당 운영을 내실있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특히 우리 도는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8.8%로써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문제를 위한 차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354억원을 확보했으나 이것은 노인복지수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인복지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노인 양로이라든가, 요양시설,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각종 노인시설의 운영비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서 21세기 선진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충청북도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등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책의 현안과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으로 인한 평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자활·자립의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복지사업으로서 203억원을 확보해서 자립지원 복지대책과 재활서비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하고 좀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할 것 같으면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3,213명에게 16억9,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장애인의료비는 4,460명에게 6억1,7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0명에게 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보장구를 교부하고 대개 이것은 음성시계, TV수신기입니다. 그래 장애인자립자금 56명에게 66억7,200만원을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과 사회참여 촉진사업으로는 청주·충주·제천·옥천군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분관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컴퓨터 교육과 조화 제작 등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30명의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7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4월 개관된 곰두리체육관 운영으로서 장애인들의 체력향상을 지금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과 자활·자립 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98년도 7월에 준공된 보람복지공장에서는 5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서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 이용편의를 위해서는 장애인관련편의증진법에 의거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공공주택 그 다음에 교통수단, 공공기관 및 신축건물에 대대적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장애인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책을 발굴해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기회를 빌어 평소 소방행정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도의 소방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방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보상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의용소방대 현황은 시·읍·면별로 30～60명씩 1개대로 구성되어 총 156개대 4,812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의 인력지원은 물론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예방홍보활동과 지역의 어렵고 궂은 일이 있을 때는 순수한 봉사를 통하여 준소방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방재의 구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 봄에 유난히도 빈발했던 크고 작은 산불의 진화와 구제역 방제, 가뭄극복 지원에도 의용소방대가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지원되는 보상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하여 화재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 및 보상금 등 4종이 있습니다.
화재출동수당은 대원 1인당 연 17회 출동을 기준으로 해서 1회 출동시마다 약 13,400원이 계상되어 총 10억8,683만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피복비는 2년마다 작업복 1벌씩을 기준하여 지급하며 자녀장학금은 대원의 자녀 중에서 237명을 선발하여 중·고생 자녀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은 연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사망시 일정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보상관계를 답변드렸습니다만 지역사회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노고에 비하면 결코 충분한 보답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전적 보상이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자 진력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사기진작 대책을 답변드리면 우선 대원의 의견수렴과 친목도모 및 대의 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의용소방대 시·군 연합회를 연 6회 개최하고 있으며 대원간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체육대회를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둘째는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청사와 소방차량 등을 연차적으로 실정에 맞게 개량해 나가고 있으며, 셋째는 모범대원과 특별한 공로가 있는 대원에 대하여는 정기 또는 수시 표창을 실시하여 포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청원 오창 및 괴산 문광에서 발생한 산불진화시 유공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지사님께서 단체표창을 수여하시고 노고를 치하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의용소방대를 이끌어 가는 의용소방대장의 사기를 높여주고 노고격려 일환으로 선진지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며 20년 이상 의용소방대에서 봉사하다 퇴임하는 대장 35명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길이 있다면 여러 각도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서 계속하여 의용소방대가 어려운 시대에 지역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구심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고장 충청북도를 세계 속으로 발전시키며 150만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본도 교육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인을 비롯한 1만5,000여 본도 교육가족은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내용과 조언은 우리 도 교육발전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을 적극 참작하여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으로 평소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서 항상 교육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교육시책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재정효율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자체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재정 효율화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IMF 이후 우리 지방교육재정 분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 왔으며 적극적으로 재정효율화를 추진한 결과 ’98년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우수사례 심사에서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고 시·도교육청 재정분야 평가에서 ’98년과 ’99년도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2000년도 전국 시·도교육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분석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그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습니다.
재정효율화 추진실적 중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창안 시행하여 교단선진화 교구, 급식기구 등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96년부터 4년간 약 96억원을 절감하였고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을 검증 받아 ’99년부터 교육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교육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99년도 조직 개편을 통해 본청의 1국 2담당관, 1과를 축소 및 직속기관 통·폐합으로 322명을 감축하였고 청주고, 청주여고에 부설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청주고로 통합하고 대성여상, 청주여상의 산업체특별학급도 대성여상으로 통합하는 등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자체수입을 확충하고자 IMF 체제이후 재정감소 및 국고 송금의 지연에도 불구하고 지급준비금의 최소화, 유휴자금의 고수익성 예금상품 활용 등 자금관리 효율화방안을 적극 추진한 결과 ’98년도 74억원, ’99년도 79억원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증대하여 결산액 대비 전국 최상위권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가시적인 인건비 절감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순회 겸임교사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정년 및 정원을 공립학교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본청의 기능직 방호원을 감축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등 제도적인 인건비 절감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세출예산 절감계획을 추진하여 ’98년도는 경상경비의 10% 절감, ’99년도 5%를 절감하여 약 68억원을 절감하였고 금년도에도 5%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도 힘써 본청의 출·퇴근 버스를 폐지하고 각종 차량의 불요불급한 운행 금지 및 사용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차량교체비 등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98년부터 시설비 절감에 노력하여 교실증·개축비 단가를 실당 6,140만원에서 5,370만원으로 12.5% 하향 조정하는 등 각종 주요시설사업 단가를 하향 조정하고 자체 감리단을 구성하여 자체 감리를 통한 감리비 절감,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의 확대 적용 등 시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시설노후 및 방만한 운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 도내 6개 농업학교 목장을 청주농고 목장으로 통합 운영하여 시설의 현대화와 학생실습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99년도에 국고에서 17억8,000만원을 지원 받아 금년내 관련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재정효율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단가결정입찰제를 정착시켜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더욱 제고하고 인건비 및 시설비 절감방안 등 지금까지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재정효율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효율화방안을 발굴·확산함으로써 도민과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교육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체수입 확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부담수입이 87%로 전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자체수입의 비중은 한정되어 있고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5.2%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러나 수업료 수입은 학부모 부담을 고려하여 인상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으며 기타수입은 세입재원의 구조가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세입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정기예금 이자수입의 지속적인 증대와 폐지학교 등 불요불급한 교육재산의 매각과 임대 확대를 추진하여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고 2001년부터 시·군 자치단체의 학교 교육경비 지원시 광역단체장의 승인조항이 폐지되어 교육경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책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따른 과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의 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다만 고액과외 및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 등과 같이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 입법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과외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과열과외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할 수 있도록 고액과외 예방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일선학교에 시달하였으며 고액과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교육감을 반장으로 하는 고액과외 집중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외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액과외, 현직교원의 과외에 대하여는 대체입법시까지는 강력한 단속 및 행정조치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교습자의 고액 과외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 합동 단속을 하며 교육청에서는 특별지도·단속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고액과외교습의 개연성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셋째, 교육여건 개선 등 공교육의 내실화로 과외욕구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며 과외형태의 다양화·합리화를 유도하여 학부모, 학생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교육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과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하여 농촌 소규모학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원하여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액과외의 단속 근거와 방법 및 실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고액과외에 대한 단속 기준과 근거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 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육부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본도 실정에 알맞게 조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경제사정이나 지역여건상 고액과외는 없는 것으로 보며 현직교원의 음성과외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한 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도에서는 앞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장학지도를 강화하고 교원연수를 통해 현장교육력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만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교육예산을 증액하여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현재 학급당 40명 이상인 학급 정원을 대폭 축소하여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교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로 교사가 과외교사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상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어 입학보다는 졸업정원제도의 도입 등이 그 해결책이 또한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근성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답변으로 인정합니다만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규모를 살펴 볼 때 제반여건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시·군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에 도비지원을 결정할 때 기존의 지원기준을 탈피하여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수익이 적은 시·군에 대해 특별히 일정액의 순수도비지원등 차등지원을 실시하는 도비지원금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여 도 전체의 균형발전이 도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시·군에서 특별히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사업중 도단위 차원의 행정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군에서 사업비 부담을 할 수 없어 추진이 어려운 경우 도비지원 비율을 높여주는 특별지원제도 또는 도에서 직접 관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추진제도를 만들어서 이를 도에서 직접 추진 또는 시·군에 위임하여 추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은과 옥천, 영동은 과학영농특별지구로 묶였습니다만,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옥천군과 영동군은 생활경계가 대전에 약 70%가 속해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서 우리 옥천과 영동은 더 이상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못되기 때문에 옥천과 영동에 생활경제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는 우리 옥천군에 이원묘목축제가 있습니다. 이 묘목축제는 우리 옥천군 생활경제에 많은 보탬이 됨과 아울러 재정자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원묘목은 대한민국에서 약 40%의 묘목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축제를 도 차원에서 승화시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고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원묘목축제에 대한 지원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청호 수질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에 대해 합병정화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합병정화조는 80%가 융자이며 2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 없는 개인이 많이 발생됨으로써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마을별 소형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실정을 개선할 수 있는 마을별 소형 하수처리장을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특별대책지역에 옥천의 군북과 안내면이 지금 1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특별대책 2권역으로 묶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묶어놔서 지역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를 이번 법이 바뀌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역민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댐이 만수가 됐을 때는 농사를 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만수가 안되고 지금 현재 물이 빠져있는 상황이면 농사를 못 짓는 농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군북면 후서리를 비롯해서 동이면 가덕리는 약 3만여평의 농지가 농사를 못 짓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농토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번에도 특별히 조사해서 간접보상으로 보상을 해줘서 농민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도에서 규정하고 운영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각 군의 경우 매년 소방공동시설세를 군에서 2억 내지 3억 정도 부과해서 도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의용소방대 임용권자가 도지사라고 해서 도비로 전액부담하고 있고 군에서는 임용권자가 군수라 하여서 소방공동시설세를 2~3억씩 부과하면서도 1원 한 장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에 있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 운영 및 제수당 관련 도비 지원을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부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양과 보은, 옥천군만 구조대가 없습니다. 단양과 보은은 관광단지로써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과 아울러 고속도로, 국철, 국도 더 나아가서는 고속철도까지 지나가는 교통요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우리 옥천군같은 데는 영동소방대에서 구조대가 출동해야 됩니다. 그 출동자리에서는 약 한시간여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인명의 익사사고나 교통사고에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발만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설치된 단양, 보은, 옥천에 구조대를 설치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금 마침 12시 30분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시간에 듣도록 하고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 호출기 등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자리이동은 가급적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서 충청북도의 정무부지사와 충북도교육감이 오늘 오후 충북청소년 한마음축제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 가지만 추가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디까지나 본질문과 관련하여 답변이 충분치 못할 경우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질문의원이신 이근성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의원 의석에서 - 확성이 잘 안 들립니다. 확성기를 조정해 주세요.)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하여 국·도비의 특별지원방안과 옥천·영동군에 대한 생활경제특별대책 지정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는 국고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행정자치부 시행규칙에 의거 부담을 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시행규칙의 폐지가 전제되지 않는 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도비 특별지원은 현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 본 시행규칙의 폐지를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본 시행규칙이 폐지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 부담에 관련한 도비부담 관련규칙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도비가 특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도비를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정력지수 0.9% 이상, 청주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도비가 30%, 시·군비 70%, 재정력지수가 0.3% 이상～0.9% 미만의 충주, 청원, 진천, 음성은 도비가 40%, 시·군비 60%입니다. 또 재정력지수가 가장 열악한 0.3% 미만의 기타 시·군은 도비가 50%, 시·군비 50%로 반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만은 지원사업이 일부 시·군 관련 또는 전 시·군에 관련되는지 여부를 구분을 해서 재정력에 따라서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천군과 영동군에 대한 생활경제특별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촉진지구 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좀더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옥천·영동군의 경제실상과 대전경제에 의존도 등을 일정기간 조사분석을 한 후에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옥천군 군북면과 동이면 일대에 대청댐 수위가 낮아지면 농사를 못 짓는 곳이 있는데 재산세는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지방세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토지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보유과세로서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지방세 관련법규상 현재는 별도의 감면규정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구역의 만수이하지역은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토지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현지 상황이나 소유권 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현행 지방세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서 조치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결부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댐주변지역 농지 중에 갈수기에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조사해서 간접보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댐건설에 따른 담수로 인해서 주거지와 격리돼서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당초 보상되지 아니한 토지 중에서 댐이 만수시에는 배를 타고 바짝 들어가서 경작이 가능하나 갈수시에는 물이 빠짐으로 인해서 뻘이 생겨서 진입이 어려워서 경작지에 접근이 곤란해서 농사를 짓기 아주 힘든 그런 것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접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의 여부와 또 간접보상의 방법 그 다음에 액수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또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구체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댐주변지역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수자원공사와 방금 말씀드린 협의를 지속하는 동안에도 우선 댐건설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이걸 민원사항을 포함을 시켜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대청댐의 경우 옥천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의를 해서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농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합병 정화조는 현재 80%는 지방비하고 국고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는 주민부담으로 돼서 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서부터 ’98년까지는 전액 국비하고 지방비로 지원이 됐었는데 ’99년서부터 2000년도에 이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월 19일날 환경부에 불합리성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5월 19일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된 거에 의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이번에 충주시 수변지역 일부하고 보은군 회남하고 회북 그 다음에 옥천군의 군북, 군서, 동이, 안내, 옥천 이원, 청성 일부 리에 대해서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2001년도부터 주민부담이 없어지고 주민부담분에 대해서는 국고 또는 물이용부담금이 설치가 될 경우에 거기에서 확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이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권역 조정문제입니다.
특별대책지역내에는 ’90년도에 청원군 문의, 보은군 회남, 회북, 옥천군 청산면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 주위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인접된 그 행정구역을 위주로 해서 현장을 확인을 않고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옥천을 비롯해서 특별대책지역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개발행위가 여러 가지로 금지가 돼서 불편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지하고 현장을 실사해서 도면을 정밀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안내면의 오덕리를 1권역에서 우선 제외를 해야 되겠고 청성면 능월리라든가 도장리 이러한 것을 2권역권에서 또 제외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북면 이백리, 자모리, 증약리를 1권역에서 2권역으로 완화해서 재산권 행사에 조금 합리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을 환경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금년도에 자치단체와 같이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수립시에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전부 걸러져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이원 묘목축제를 도차원의 축제로 승화시킬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농산물 이벤트 축제는 충주사과, 청원 남일 딸기, 옥천 이원의 묘목, 영동 학산 포도, 음성 감곡의 미백복숭아 등 24개의 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천의 이원묘목은 연간 생산량이 2,400만 본으로 전국 생산량의 33%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가소득도 호당 4,600만원으로 147억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어 묘목하면 이원을 연상할 만큼 전국 제일의 우량묘목 생산고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강원도 산불피해시 1만4,000본 2,000만원 상당의 과수묘목을 지원해 주신 이원과수묘목협회 정영배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런 일들이 지역이미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원묘목축제의 도차원의 축제화에 대하여는 지역의 축제는 그 지역의 고유 명칭으로 운영할 때 고유 브랜드로 지명도가 홍보되는 등 이점이 있으며 이원과수묘목협회가 자율 운영하고 전국 명성을 얻고 있는 만큼 지나친 관여나 지원은 자율성을 저해하고 지역이미지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들이 자생력이 신장되어 명실공히 전국적인 축제화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소방공동시설세를 시·군의 운영경비로 균등배분해서 지원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임용권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시지역은 도에서, 군지역은 임용권자인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다만 소방공동시설세는 시설장비 보강만을 위한 목적세로서 각 소방서나 시·군까지 균등배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올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 옥천, 단양 119구조대 설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90년 9월 27일 청주소방서의 119구조대 설치를 시발로 해서 현재까지는 총 9개 구조대에 81명의 구조요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말 기준으로 해서 실적을 보면 974건에 957명이 구조혜택을 받았고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20.6%가 증가하였으며 ’95년부터 ’99년까지 최근 5년간 구조인원은 연평균 무려 229%나 증가돼서 도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일반구조대와 특수구조대의 두 종류가 있고 일반구조대의 경우는 소방서별로 1개대 이상 설치할 수 있으며 특수구조대는 산악이나 수난·화학사고 등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의 경우에는 영동소방서와 원거리에 있으며 관할구역이 넓고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해서 교통사고 등 구조수요가 많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출동건수도 작년 한해 동안에 총 263건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119구조대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본부에서는 구조수요가 많은 옥천을 포함한 단양, 보은, 괴산 등 4개 군 지역에 대해서는 도 실정을 고려해서 2001년부터 5개년에 걸친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연차적으로 구조대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급증하는 구조수요에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성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근성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노철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십시오.
인사교류에 대해 유의재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칭하는 제2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일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 인하여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그중 부단체장의 지방직 임명으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독선 내지는 아집, 행정이나 법령의 무지, 선심성 행정, 불편 부당한 인사,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계속 반복되는 행정의 시행착오 등등으로 인하여 부단체장과의 불화 내지 능력발휘 차단 등에 의하여 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행정의 비효율성 내지 비경제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문제점이 많이 노정되고 있는 바 차후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전환 교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박노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부자치단체장은 종래 국가직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부칙 제5조에 의거해서 ’98년 7월 1일자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민선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직으로 전환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35%를 차지하는 국가업무 수행에 다소 문제점이 있어 중앙에 국가직으로의 전환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직으로의 환원을 촉구할 계획이고 중앙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옥천지역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발전하는 하나의 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학업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옥천전문대학 학생 및 인솔 교수님 그리고 언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은지역에서 오신 지도층 인사 여러분께도 저희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 의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할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림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먼저 답변하실 모든 분들에게 간곡한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도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려운 말이나 미사여구 등 묘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또 장황하게 답변해서 뭐가 뭔지 모르게 하지 말고 우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쉽고 간단명료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사나 교육감께서 말씀 하나만은 기막히게 잘 하시는데 어째 별로다” 하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과학영농특화지구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도의 종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정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자로서 의지와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은 ’96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충북 Change 21」계획에 의하여 4대 지역 개발축의 하나로 설정되고 아울러 지역별 자원과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기능으로 집중 육성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6대 권역으로 설정되기도 한 본 도의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서 ’99년까지 4년 동안 투자한 사업비는 102억1,400만원으로 연평균 25억5,000만원에 불과하며 금년도만 봐도 본 도의 일반회계 7,559억5,900만원 중 0.17%에 불과한 12억5,000만원인데 이는 웬만한 교량 하나 시설비도 안 되니 이러고도 본 도가 내세우는 중점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지 의아스럽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으며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본 사업은 아무리 보아도 소리만 요란한 구호행정의 표상 같기만 하고 허울좋은 개살구 같은데 이럴 바에야 포장만 거창하고 “태산명동에 서일필” 같기만 한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명칭을 삭제하든지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텐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증평출장소의 존치 타당성 여부를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증평출장소 존치가 과연 필요하고 타당합니까? 증평출장소는 출생 당시부터 인구가 겨우 3만1,339명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나더니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3만3,333명밖에 안 되는 미숙아로 남아있으니 10년 동안에 겨우 2,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는데 어느 세월에 5만명이 넘도록 자라나서 제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지금의 증가율대로라면 앞으로도 90년 이상이 더 지나야 가능할 것이니 부지 하세월 아닙니까? 오늘의 증평은 어린아이에게 호패 채우고 상투 올린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남의 집 제사에 가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게 하는 우습기 그지없는 행정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평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괴산군수나 군의원 선거에 증평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가 하면 괴산과는 관련 없는 증평 주민들이 괴산 선거에 뛰어들고 좌지우지하는 묘한 일이 이제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5만1,420명이나 되는 청주시의 용암, 용정, 방서동에는 직원이 25명인데 이곳보다 1만8,000여명이나 적은 증평에는 오히려 8배가 많은 191명이나 되니 이 또한 얼마나 많은 낭비이고 불균형입니까?
이제 괴산과 증평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만 깊게 만드는 억지 춘향이식의 정치행위는 종식시키고 괴산군으로 원상회복하든지 모두를 병합해서 증평시로 하든지 아니면 제3의 어떤 방안을 조속히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현 체제를 유지하려면 증평도 타 지역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증평지역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건의된 바와 같이 타 시·군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음에도 증평은 직원 3명의 상담소밖에 없고 타 시·군에는 보건소가 있어서 종합적인 보건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증평은 환자진료와 예방접종밖에 할 수 없는 보건지소밖에 없으며 직원도 타 지역의 1/5밖에 안 되는 등 다방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도 첨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행사에 관하여 지사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웬만큼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많은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또는 자치단체 주도하에 여러 가지 새로운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소위 유지들은 본연의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이고 행사 중에는 유사한 것도 많을 뿐 아니라 외부인 없이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많음에도 경쟁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하고 지원을 바라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를 시민운동화하여 바로잡을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제 문화제니 뭐니 하는 축제는 지역별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것이 되다시피 되었고 새로운 행사를 앞다투어 창출하고 있는데 대부분 생산적이기보다 일회성이거나 자치단체장의 자기현시 또는 과시성이고 이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소모가 너무 많고 결국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용도 유사하거나 불요불급한 것도 있는 것 같은 바 이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사께서 또 새로운 행사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120억원을 투자, 2001년 가을에 시행하려고 하는 2001 국제보건과학박람회에 대하여도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에 미심스러운 사항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에 외국에서 시행되는 건강보건관련 국제박람회만 해도 미국, 독일, 중국 등 17개국에서 26회나 열리고 국내에서도 지난 3월에 한국일보사와 서울경제신문사가 주최하여 COEX 전시관에서 열린 제16회 국제의료기기전시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여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건강박람회 2000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사한 행사가 많이 있는데 본 도에서 계획하는 이 행사가 성공 가능할 것인지 과잉투자는 아닌지 꼭 별도 행사로 해야만 하는지 미심쩍은 사항이 많은 바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우민화의 첩경이며 망국의 길잡이인 미신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개명된 국가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사고의 무속행위나 한국의 도깨비 어쩌고 하는 정말 도깨비 같은 행위를 민속문화니 옛날 선조로부터 전래된 전통이니 하면서 언필칭 문화라는 미명으로 포장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더구나 일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까지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행위를 주도하거나 방관 또는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유감된 일로 생각되며 저간에 보면 미신행위와 무속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우민행위의 근간이 되고 문명국민으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므로 미신 또는 무속행위 타파를 위해 대대적이고 계속적인 시책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문화라는 것은 항시 창출되고 명멸하는 것으로 비록 우리 선조시대에 이루어진 문화라 해도 좋은 것은 당연히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이라면 조속히 단절시키는 것이 봉사자이면서 목민관이기도 한 지사의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교육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인바 교육감께서도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도청내 주차장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요사이 구호로만 보면 위민행정이니 주민본위니 하면서 모든 것을 주민편리 위주로 한다고 하는데 막상 도청 마당에 들어와 보면 모든 것이 구두선이구나 하는 느낌이랍니다.
사실 모든 업무는 주민을 위하여야 하고 시설은 주민편리 위주여야 할텐데 도청 내에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법상의 주차장 면적은 확보되었는지 몰라도 대부분 직원들이나 업무용 차량의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외부인들의 주차공간은 별로 없기 때문에 청내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 이리저리 방황만 하다가 할 수 없이 외부의 유료주차장이나 뒷골목에 주차하고 와서 용무를 보는 일이 허다한데 이에 대한 소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는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된 후 첫 번째 정기회 도정질문이었던 지난 ’91년 12월 9일 제7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되었고 당시 재무국장이셨던 현 행정부지사께서 답변을 통하여 직원차량 10부제 실시와 철골조정식 주차시설과 건물의 옥상과 지하에 주차시설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후 다른 관계자들도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발언을 하였는데 10부제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여타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일 하기만 하니 정말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계관들의 발언을 어디까지 신뢰하여야 할지 걱정스러우며 이러다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이제는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대책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공해도 없고 타 산업에 비하여 투자도 적으면서 부가가치는 아주 높은 관계로 모든 나라 모든 지역들이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락의 도시로만 알려지고 자연환경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사막 속의 도시 라스베가스는 인구가 50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세계 30대 호텔 중 21개가 이곳에 있을 정도로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 연 3,5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가 하면 모든 컨벤션센터는 이미 2015년까지 사용계약이 완료되었다는데 이곳의 관광객 유인책은 첫째, 모든 물가를 미국 내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고 둘째는 투철한 치안으로 조금의 위험부담도 없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셋째는 방문객이 불편 없도록 최대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좋은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무슨 안내소도 좋고 안내인도 좋지만 최소한 거리표시나 무슨 식당, 무슨 여관 등 모든 업소의 간판 중 무슨 무슨 업소 명칭은 제외하고 식당, 여관 등 업종만은 외국어와 병기토록 하여야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먹고 자고 물건 사고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제 정말 구호로만 관광객 유치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하여 행정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5일 본회의 시 이완영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거론한 사항인데 우리 도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대책에 대하여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본 건은 오래 전부터 상임위에서 거론되었고 특히 ’99년 9월 14일 제1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 시 박노철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 분명하고 상세한 질문을 하였지만 답변을 원치 않아 당시 답변이 없었으므로 대동소이하지만 본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 도의 농촌지역에 있는 189개 학교가 폐교되어 65개교는 매각하고 66개교는 임대, 8개교는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50개교는 방치되다시피 한 관계로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노후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불량한 청소년들의 활용공간이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폐교된 189개 학교중 97개교에는 주민들이 49만3,837㎡나 되는 부지를 교육목적 용도로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보조금도 보조목적 외에 이용하면 즉시 회수하는 것과 같이 기부부지가 목적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반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 어떤 이유로 반환이 곤란하다면 무상대여라도 하는 것이 기부취지에 부합되고 일반상식과도 부합될 것임에도 반환이나 무상대여를 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빙자한 기만행위이며 힘없는 주민의 재산수탈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있는 질문과 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 문제, 각종 행사와 축제 그리고 미신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증평출장소 존치 문제는 그 동안에도 수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주민편익증진과 시 승격을 위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91년 2월 1일부터 충청북도와 괴산군간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증평출장소의 행정을 도가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반여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자치시로 승격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 자신 매우 안타깝고 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증평출장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수차례에 걸쳐 중앙에 시승격을 검토보고했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당시 내무부장관에게 시승격을 건의하는 등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13만9,000평의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국립청주과학대학의 이전 또 증평～괴산간, 오창～증평간 청주공항 연결도로 확·포장을 비롯해서 증평 인삼타운을 조성하는 등 도시기반조성 및 도시가로망의 정비와 충주댐에 광역상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생활기반시설의 확충 등 증평출장소의 인구유입과 도시개발 촉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상과는 달리 증평출장소의 시승격 요건 구비가 지연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괴산군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열망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현체제를 유지해 가면서 최소한의 기구로 운영토록 중앙정부와 조정한 바 가 있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증평출장소 문제는 종전과 같이 괴산군으로 환원하는 방안과 현재 관할구역과 인접지역을 병합해 시로 승격하는 방안 또는 괴산군과 분군해 서 군을 설치하는 세 가지 방안이 지역의 학계와 시민단체 주민들 사이에서 수차 논의되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괴산군으로의 환원은 지역정서와 생활권 분리로 인해서 또 주민여론상 성사가 매우 어려운 것이고 시승격이나 분군 등을 통한 독립자치단체의 설치는 인구, 도시구성요소 등 지방자치법상 법적 기준에 미달되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여건으로는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청주국제공항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및 국제교류의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면서 신시가지개발 등을 통해 인구유입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시 승격을 앞당기는 이러한 노력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과 또 행정기관이 합심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적극 노력해 갈 계획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각종 행사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규제·조정하고 또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도 재고할 의사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역마다 각종 행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작금의 현실이고 기관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인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사회단체 지원·협력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행사의 내용, 공익적 성격 등을 감안해서 협조하고 또 내부행사의 경우에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소모성 또는 불요불급한 행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사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문화제나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의 지역문화 예술축제는 총27건으로 개최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주민화합축제 11건, 관광축제 10건, 산업축제 1건, 특수목적축제가 5건입니다.
지역축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으므로 수익만으로서는 계산할 수 없는 더 큰 효과가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낭비성 행사나 유사한 축제 등은 통·폐합 또는 중단토록 권고하거나 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반면에 특색있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축제는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과 연계되도록 확대 발전시켜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개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람회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가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건강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또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시대에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의 보건산업이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급부상 함에 따라 서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세계 10대 보건산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여 보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산업박람회 개최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위치한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것이 오송단지를 활성화하고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우리 도에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유사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어서 성공가능성이 적고 과잉투자라고 지적하셨습니다만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단일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내용도 전시판매 위주로 개최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단순 전시성 행사가 아닌 21세기에 유망산업인 바이오산업 즉 건강식품, 의료기기, 한방 등을 한 자리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전시되는 행사로서 관람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이벤트 등을 가미한 종합적인 박람회로 지금 개최할 계획을 중앙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간다면 국제적 행사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총리실 산하 국제행사심의위원회 심의와 예산편성 세부행사 프로그램 수립과정에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국가적으로는 국내보건산업의 발전방향 제시와 보건산업 선진10대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오송보건의료단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고 세계적 수준의 업체를 도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개최비용의 대부분이 지금 정부의 지원으로 충당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위해서, 예산의 확보나 개최내용을 위해서 26일날 보건복지부장관을 면담해서 상의할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신행위 근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사회통념상 미신적 행위로 여겨지는 믿음에 집착해서 본인은 물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헌법에서 신앙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인정함과 아울러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서 선택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인의 종교행위에 대하여 간섭할 수는 없지만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종교계간에도 상호존중과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과 종교인들로부터 지지와 찬사를 받고 있는 등 바람직한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일부에선 아직도 미신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신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관련법규에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미신행위 타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규제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생활이 어렵고 힘들수록 미신적 믿음에 더욱 집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어떤 제재나 행정적 조치보다는 문명이 발달되고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점차 윤택해지면서 자연스레 치유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민들이 보다 건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밝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사회통념상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나 민속문화를 해치는 미신 또는 무속행위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권유해 나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민편익을 위한 도청청사내 주차장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 내에 설치된 주차시설은 총 427대 분으로 이중 369면을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58면은 경찰청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시설 369면에 대한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71면, 직원 240면, 관용차량 22면, 기타 36면을 각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평균 민원인이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대수는 130대에 달하나 최대 이용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52대의 민원차량이 집중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이 없는 공간으로 주차를 유도하는 등 최대한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의 경우는 총 보유차량 971대중 약 25%만 주차면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10부제 운행과 병행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청 시설현황과 법정 주차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총 부지면적 9,283평 위에 8,427평의 건물이 있으며 시설면적 45평당 1대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의 기준에 의하면 법정주차시설은 187대분이나 현재 427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1년 제74회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시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철골 조정식 주차시설과 건물옥상과 지하에 주차시설 설치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92년도에 의회건물 뒤편 현주차 광장에 차량 300대분을 주차할 수 있도록 지하2층 지상3층 연건평 1,800평 규모의 철골조 자주식 주차장을 증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93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측량, 설계 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 추진하였으나 당시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 재정형편상 이를 추진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청내 주차공간이 충분치 못하여 주민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증가하고 있는 차량 수에 비해 청사내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도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차건물 등 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청을 찾는 도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민원인 전용 주차면을 다소라도 증면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차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인에 대한 편의대책과 구호로만 관광객 유치를 부르짖지 말고 실제적인 것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에 대한 편의시책으로 청주국제공항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등 통역안내원 4명을 배치하여 충북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청주시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충북종합관광안내소를 개소하고 영어, 일어, 중국어 통역안내원 3명을 배치하여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안내소에는 관광안내번호 1330번을 설치하여 이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와 각 시·군에서 제작하는 각종 관광홍보물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제작을 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영어로만 표기된 관광지 표지판도 중국과 일본 관광객을 위해 앞으로 한자를 추가로 표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관광지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주변의 주요 관광지까지의 거리표시를 하도록 하고 관광지 내의 식당, 여관 등 업소간판도 영어와 한자를 병기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하여 외국인의 관광편의를 돕기 위해 금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관광허브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관광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22개 노선의 기내에 우리 도의 관광지에 대한 홍보와 함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대도시의 지하도, 역, 터미널 등에도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추풍령, 금강, 음성 등 고속도로 IC 및 휴게소에 대형 야립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청원·서청주·청주IC에도 금년 하반기까지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광홍보물로써 책자, 팜플렛, 지도, VTR, CD 등을 다양하게 제작하여 ’99년도에는 5종에 10만4,000부, 금년에는 6종에 10만부를 제작하여 국내·외 여행사와 관광객 중심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상품 판촉전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작년도에는 국내판촉전인 속초관광박람회, 서울국제박람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였으며 국외로는 오사카 국제관광전, 동남아, 중국 등에 관광홍보와 판촉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세계관광박람회, 한국관광전, 전국체전, 경주문화엑스포와 파리 PATA관광교역전, 중국 국제관광박람회, 한·일슈퍼엑스포에 참가하는 등 관광홍보를 실시할 계획이고 인바운드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판촉과 FAM TOUR를 ’99년에는 국내·외 3회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도 3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에 대한 시상과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강뱃길 700리 관광루트와 중부내륙광역관광루트, 충청권광역관광루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 중 속리산을 포함한 34개소의 중요관광지의 관광객 이동실태를 보고드리면 전년 동기 대비 29%가 증가하였고 관내 19개 호텔의 외국인 관광객 이용현황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활동과 병행해서 표적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차원의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5,000만 세계 태권도인의 구심점 확보와 태권도 종주국의 상징물을 조성하여 태권도를 21세기 국가전략 상품화하고자 100여만평의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에서는 5월말까지 후보지를 신청받아 후보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오는 7월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4월 11일 문화관광부에서 16개 시·도 체육담당국장회의를 개최하여 유치를 희망하는 시·군은 후보지 신청을 하도록 지침을 시달받았으며 우리 도에서도 중앙의 방침에 의거 도내 전 시·군에 유치희망신청서를 도를 경유하여 중앙에 제출토록 시달한 바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희망 시·군은 경기도가 파주, 하남, 평택 등 9개 시·군, 충남이 천안과 금산군, 강원도가 강릉, 춘천 등 4개 시·군이며 전북, 전남 등도 2개 시·군 이상이 유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유치를 희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은 보은군과 진천군 2개 지역이며 기타 시·군은 100여만평 부지 무상출연, 진입로 개설, 지장물 철거 확약서 제출 등 요구조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도내 후보지를 단일화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중앙의 방침 결정 전 보은군과 진천군 나름대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을 뿐만 아니라 후보지 심사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일정한 잣대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보은군과 진천군 2개소 모두를 추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후보지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선정기준 등 중앙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은군과 진천군간의 유치경쟁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역사성, 관광성, 교통의 편의성 등 우리 도가 내세울 수 있는 유리한 면을 부각시키면서 신청지역과 합심하여 태권도공원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는 우리 도의 지역 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된 장기적 발전계획으로써 첨단과학산업벨트, 내륙순환관광벨트 등과 함께 4개의 주요한 발전축 중의 하나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부3군은 대청호권으로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환경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영농도 청정특화작목 위주로 선정을 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함으로써 지역특산품의 명품화를 실현코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설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영농특화지구의 사업계획은 지난 ’96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동안 총 5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6년부터 ’99년까지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도비 102억원을 포함하여 투자계획의 67%인 총 368억원을 투자하여 포도 비가림시설 312ha, 채소시설 현대화 50ha, 대추, 감, 은행 등 과원 829ha, 표고버섯 재배 및 유통시설 1만9,000평 등 총 56종의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그간 20% 정도의 생산비가 절감되고 작목별로도 2, 3배의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또한 김치, 포도캔음료, 표고 등 지역 특산품을 개발하여 총 117억원 상당의 수출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상수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주민들이 크게 만족하게 느껴지기에는 부족함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북농업종합발전계획에 체험농업 중심의 녹색관광, 지역특화품목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과수종합연구소의 설립, 과일가공산업의 육성, 포도주 제조기술 연수 등을 포함한 추가 보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천력을 확보한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수시 보완해 가면서 명실상부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항상 농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시면서 우리 교육과 문화에도 깊은 관심과 높은 식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내용중 네 번째 미신행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미신 또는 무속행위는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무분별한 사행심리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어서 건전한 종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신이나 무속행위와 관련해서 학교에서는 도덕, 윤리, 사회과목을 중심으로 종교생활과 윤리, 종교제도와 같은 단원에서 미신의 실체와 부정적 기능, 종교의 개인적·사회적 역할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교관련 문화유적을 방문하여 연구하거나 각종 종교문제에 관한 자료를 분석, 종합 정리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올바른 종교의식 배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 가정과 지역사회에 미신 또는 무속행위의 비합리성과 사회적 문제성을 홍보하여 건전한 종교관의 형성과 성숙한 종교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이신 농촌지역에 있는 폐교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폐교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도 이후 총 폐교 수는 189개교이며 이중 야영장 등으로 자체활용하고 있는 폐교가 8개교, 임대가 66개교, 매각이 65개교, 현재 보존관리하고 있는 폐교가 50개교가 됩니다.
폐교된 재산은 교육목적으로의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부자, 지역주민, 동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매각, 임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앞으로 교육용 재산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폐교 재산이나 임대나 매각이 되지 않는 재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의 경우 현재 재산평가액의 5%의 임대요율 때문에 임대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3% 수준으로 인하하는 관련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임대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임대가 안 된 폐교에 대하여는 항상 철저히 관리함은 물론 임대가 더욱 촉진되도록 하되 미관상 좋지 않은 폐교가 방치되거나 불량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지 않도록 하며 노후도가 심한 일부 폐교건물에 대하여는 이를 철거하는 등 폐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 기부토지에 대한 반환이나 무상대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폐교 189개교 중에서 기부재산이 있는 폐교는 97개교이며 기부채납 면적은 전체면적의 22.5%인 49만3,837㎡로 농촌지역에 과거 학교설립시에 지역주민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설립된 학교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기부채납된 재산을 기부자에게 돌려주거나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자에게 반환하거나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기부자가 활용하거나 주민복지시설로 활용시에는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인 임대요율을 3% 수준으로 인하 적용하게 되면 기부자나 지역주민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시 토지기부자, 동문,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사전에 적극 수렴하여 폐교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들으면 농촌에 과학영농을 굉장히 어떻게 해 주는 것 같은데 별거 없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주는 거 갖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이래서 농민들에게 뭐나 하는 거 같이 이렇게 호도하고 또 요새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억5,000만원을 갖다가 이거 갖다 4대 개발축이니 6대 권역이니 하고 과대광고나 하고 이게 태권도공원 문제로다 해서 언젠가 요 근자에 보면 양개 시·군에 몇몇 사람 불러서 몇 마디 하고 나서 부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군수를 불러다 협의를 했는데 안 됐느니 이런 식으로 그저 쓸데없이 말입니다 그런 허위사실이나 나열하고 이게 도대체가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돼 가는 게. 이러다가는요 어느 양치기 소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왔다고 허위사실로 맨날 몇 번 얘기하다 남을 속이는 재미로 처음에는 즐겁게 했지만 몇 번 속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실제 늑대가 나왔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해결을 못한 이러한 사항이 있잖아요. 양치기 소년.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우리 행정 광고가 PR이 너무 과대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일은 안 됐으면 싶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두 가지만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것만 질문이라기보다도 제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까 종교문제라서 종교에 자유가 있고 이래서 탄압이라는 인상도 줄 것 같고 또는 종교에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종교행사에 간섭하라는 게 아닙니다.
종교와 미신행위는 전혀 구분이 됩니다. 우리 백과사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고등종교와 하등종교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등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식적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은 주차장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외부인을 위한 주차면적이 한 10% 남짓해요 보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되지 않는데 10%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것 직원들 자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인을 위해서 할애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지 적다 소리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잘 들었습니다. 양쪽 시·군에서 모두 올린다고 하는데 글쎄 모두가 올린다면 도는 방관만 하겠다는 건지 이게 염려스러워서, 걱정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교육청에서 폐교대책 말씀하셨는데 좀 더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희사한 거니까 줄 수 있다든지 줘야된다든지 앞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든지 조금 더 분명 했었으면… 지금도 그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분명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태여 지금 답변 들어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한현태 의원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도지사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본인의 지역구인 증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의 문제는 수 차례에 걸쳐 도정질문과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내용과 같이 증평에 관한 모든 사항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은 증평출장소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요인중에 하나인 증평의 보강천, 삼기천 등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류지역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준농림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공장입주와 기존 개별공장의 증·개축 시설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증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인구유입시책에도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금년말이면 충주광역상수도사업이 완료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됨으로 공업용수가 보급되고 각종 규제행위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증평지역에 인구유입을 위한 대기업의 공장유치나 이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입주 등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형태 의원님!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이완영 의원께서 태권도공원 유치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셨고 오늘 박종기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행정력, 지도력, 조정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의 각 시·군이 2,000억이나 되는 국책사업을 유치하고 싶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도에 11개 시·군중 나름대로 중앙의 방침,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보은과 진천, 진천과 보은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 군민들이 이 사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전국의 시·도중 경기도, 충남, 강원, 전북, 경남 등에서 2개 이상의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타 시·도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도세가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에서 단일안이 마련되지 못하는 것은 충청북도가 이 사업 유치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북도의 조정력이나 리더십의 부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청북도의 존재이유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태권도공원 관련 국책사업계획이 발표될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였다면 양 군민들이 현재와 같은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 개 군으로 힘을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처럼 두 개 군의 역사성, 관광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교통의 편의성 등을 토대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온 도민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데도 수수방관하다가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한 처사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는 소신 없이 양 군의 눈치를 보는 어정쩡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 보은 또는 진천, 진천이나 보은 중 한 군데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전국의 유치 시·군을 제치고 꼭 유치되도록 하여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훗날 우리 도민에게 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유치가 안 되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도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은 태권도공원이 우리 도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생략해줘도 좋습니다.
(…)
한현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에 착공한 충주댐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가 완공될 2001년에는 증평지역 상수도보호구역 24만3,000평 정도가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에는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규제와 제약을 받았던 첨단산업의 입지 및 공공시설유치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이며 이에 발맞추어서 도에서는 사전에 증평지역 장기발전계획을 검토 정비해서 계획성 있게 개발이 촉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형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우리 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진호
신택수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박재식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공 무 원 교 육 원 장박환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기 획 관이석표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최성태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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