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0년1월27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부의된안건
1.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14시10분 개의)
먼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근무하게 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26일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8일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 1월 18일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여섯 건과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및처리요구사항에대한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및 배부하였습니다. 1월 20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황봉길로부터 최영락 의원의 소개로 「사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12월 30일자로 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1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계류중에 있는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종말처리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월 26일자로 철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00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 28일부터 1월 31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월 1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6분)
이원종 도지사님 나오셔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와 도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과 기대로 다가온 찬란한 새 천년의 원년을 맞아서 도정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결제활력 회복을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여 이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피땀어린 정성을 통해서 4년 연속 풍년농사의 위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 천년 지역의 원대한 발전방안을 담은 「CHANGE 21」을 확정하고 새 도기와 마스코트의 선정 또 156개 개혁과제의 수행 등 미래지향적인 충북이미지 정립과 도정의 혁신을 이루어낸 한해였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우리 도예산보다 많은 1조3,700억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중부권화물기지의 유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철회, 한강수계 수혜자원칙을 관철하는 등 우리 도의 위상을 높이고 희망찬 충북의 토대를 구축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 각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의 도정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성과와 함께 우리에게는 해결해 나가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더욱이 2000년대의 출발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전환점에서 세계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정도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금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를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150만 도민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로운 사회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갈 각오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금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도정 운영방향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C 충북비전」을 착실히 추진하여 새 천년을 희망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열린 미래를 설계한 「충북 CHANGE 21」을 단계적으로 가시화하고 디지털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지역정보망을 확충하고 인터넷ID와 홈페이지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서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민들의 숙원인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해서 포괄적이며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면서 오송·오창·왕암산업단지에 기업유치,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는 한편 고속교통망을 구축하여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거점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둘째로는 지역경제의 역동적인 재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충북신용보증조합의 자본금을 지난해 말 135억원에서 255억원으로 대폭 늘려서 600여 업체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만평 규모의 벤처임대공단을 조성하고 벤처펀드의 조성과 벤처마트 개최를 통해서 벤처산업을 충북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이은 공격적인 통상활동으로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고 또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외자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는 새로운 농정비전으로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겠습니다.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위한 전천후 영농기반시설 구축과 신지식 프로농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지역별 고부가가치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직거래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율경쟁을 지향하는 시장경쟁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농업경제에 발맞추어서 충북농업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상품성 제고와 수출 등 경영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넷째, 21세기 문화관광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충북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문화의 비전을 담은 「문화비전 21」을 착실히 실천하여 지역의 문화수준과 경쟁력을 높이고 향토자원을 세계화하는 한편 상징마크와 마스코트를 활용한 새로운 이미지를 확산시키는 등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과 세계인이 즐겨찾는 신소재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특색있는 관광산업과 격조 높은 예향의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생산적 복지와 청정환경 보전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노인 등 모든 계층의 도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향유하면서 삶의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생물이 어우러지고 산과 도시, 하천, 평야를 생태통로로 연결하는 충북 「그린 네트웍」을 구성하여 인간과 자연,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시책을 전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변화와 창조의 도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책임행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효율적인 도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민원서비스 Call제 시행 등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각종 규제사무를 전면 폐지해 나가며 재해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바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으며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와 세계를 앞서나가 21세기를 희망찬 충북의 시대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 또한 갖고 있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동반자적 협조 속에서 슬기를 모으고 150만 도민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나간다면 희망찬 충북은 이제 곧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을 함께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연초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도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 도정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중 인구는 149만2,000명이며 우리 도의 재정규모는 시·군을 합쳐서 2조6,414억원입니다. 행정조직은 1실 6국 1본부와 의회사무처 등 총 정원은 2,419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조103억원이며 일반회계가 7,560억원, 특별회계가 2,543억원이며 실업대책, 지역경제개발사업, 사회복지증진 분야 등에 총 6,99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도정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의 회복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회복을 도정 제1의 과제로 추진한 결과 주요경제지표가 상승하고 체감경제도 호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해외세일즈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남미 등 6개국에 지역산품의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충북비전을 마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회 관철 등 충북의 위상을 강화한 한 해였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156개의 도정개혁과제를 발굴·실천하고 변화와 개혁의 새 바람을 일으킨 한 해였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지난해 전국대회 수상실적은 총 1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시상금도 80억원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세기 충북변화와 21세기 과제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20세기 시대별 주요변화입니다.
지난 1896년 충청북도가 설치된 이후 초기에는 3.1운동,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하였고 6, 70년대 개발연대 기간동안에는 국토발전의 중심축에서 소외되어 타 지역에 비해 근대화가 지체되기도 하였습니다.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청주국제공항 개항, 오창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역동적 산업도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1세기 전망과 과제입니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지방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전망에 따라서 주어진 우리의 과제는 창조와 개척의 충북정신 발양, 세계문화의 능동적인 수용과 지역고유의 신문화 창출 등 넉넉한 인심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희망의 땅 충북을 건설해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망의 2000년도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서 더욱 빠르고 강한 대변혁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선2기 이후의 성과를 토대로 지역역량을 총 결집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철학으로 도정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고자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에 두고 21세기 충북비전의 실천, 지역경제의 역동적 도약실현 등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21세기 충북비전의 실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난해 확정한 「충북 CHANGE 21」계획은 21세기 충북을 변화시킬 전략과제로 삼아 1단계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되 중앙부처 및 도의 부문별 하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투자재원도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5월중에 국내·외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새 천년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새 천년 도정방향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가장 잘 쓰는 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정보문화 확산을 위하여 도민 E-mail ID와 홈페이지갖기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열린 정보화교육장 운영 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CAPECS 운영 활성화와 충북 Cyber Trade Center 설치 또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인터넷 무역을 지원하고 지식정보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지역발전 과제의 총력추진입니다.
먼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전담 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오송기점역의 비교우위 논리개발을 위한 용역을 2월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기 착수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한 기간 내에 가시화시켜 나가는 한편 특히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에 공항터미널을 설치하고 외국화물 전문항공사 유치와 신항공로를 증설하는 등 충북발전의 선도사업으로서 조기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웅비하는 충북의 발전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편리한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을 확충하는데 약 1조억원을 투자하겠으며 도내 전역에 성장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도 수립을 하며 과학영농특화지구 개발사업도 지원을 하는 등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간, 계층간 협력을 통한 발전역량을 결집하고자 합니다.
주변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군정의 연계·통합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숙한 도정파트너로서의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회단체와의 정례간담회, 임직원 연수 등을 추진하고 자원봉사 연계시스템도 전국 최초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4.13 선거업무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현안 해결과 발전과제에 대하여 도의회와의 공조체제 유지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 두 번째로 지역경제의 역동적 도약실현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활력화와 고용촉진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포럼, 목요경제회의 등을 지역경제 활력의 기폭제로 운영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 화해·협력의 노사문화 창출 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항구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신지식 기능인력 850명을 양성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지원강화를 위해서 창업·경영안정자금의 적기지원과 충북신보 보증지원을 135억원에서 255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식·기술집약산업을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이 가장 창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자 80억원의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과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벤처산업을 충북의 주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3만평 규모의 벤처임대공단을 조성하고 벤처임대공단을 2001년까지 완공을 하고 기술개발 종합지원시스템도 구축해서 183개 업체가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와의 교류·통상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통상센터 활성화와 해외바이어 정보은행 운영 등 국제통상 토탈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격적 해외세일즈로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국제교류협력의 다변화로 지역을 4개 지역에서 10개 지역으로 또 대학생 호텔경영 연수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대형프로젝트 추진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1,200억원 또 외자유치에 특급호텔, 산업폐기물 소각로 설치 등에 주력을 두고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세 번째로 농업 경쟁력의 세계화입니다.
먼저 농·축·수산업의 과학화입니다.
금년도 쌀 생산 목표를 10a당 487Kg으로 높여 우리 도가 5년 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지정리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WTO체제를 극복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차세대 농업인재 발굴을 위해 45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함께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23개 단지의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1지역 1명품 육성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년도 직거래 목표를 3,520억원으로 정하고 대도시 직거래 이벤트, 우편주문·판매 등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 천년 손자숲 조성 등 산림의 자원화·경영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21세기 충북농업의 미래상 설정과 선진화 실천전략을 위한 충북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산물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코스 확대개발과 계절별·테마별 이벤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인삼·원예산업의 세계 명품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과 생산·유통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삼백초, 영지술, 허브향 등 기능성농산물 개발 육성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농·축산품 수출진흥에 역점을 두어 수출목표 2억불 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네 번째 21세기 창조적 문화관광진흥입니다.
충북문화예술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문화비전 21」 중장기계획을 내실있게 실천해 나가는 한편 충북학연구소 운영을 활성화하여 충북정신과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인쇄출판박람회와 직지오페라 공연 등 지역특유의 문화자원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상징마크, 마스코트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등을 통해서 충북의 새로운 이미지를 확산시켜 우리 정신, 우리 문화의 차별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국제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촉진사업으로서 번지점프장, 수상스키장, 한강 700리 광역관광루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지역축제의 국제화와 관광마차 운행,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활용한 세계인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경동 고속터미널 주변에 도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 Cyber 관광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홍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다섯 번째로 생산적 복지와 청정환경 보전입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고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17만8,000원을 18만8,000원으로 확대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대책을 강구함과 함께 저소득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과 복지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도 증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해 나가기 위하여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과 오지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해 나감으로써 살기좋은 복지충북 실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입니다.
먼저 체육진흥을 통한 건강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확대하고 부산～서울 역전경주대회에 3년패를 목표로 준비해 나가겠으며 21세기를 주도할 차세대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 충북학사·청람재 운영 등으로 충북 인재양성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의 15대 과제에 대하여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는 한편 국제자매결연지역간의 교류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OECD 수준의 청정환경 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청풍명월 21 계획의 실천력과 백두대간 생태탐사 지원, 인공식물섬의 설치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자 이루어진 청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 환경오염실명제, 환경측정망을 28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맑고 깨끗한 생명수 공급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하수 관측시설 설치와 옹달샘 복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미나리·갈대·꽃창포 등을 이용한 자연정화능력 배양 등 마을단위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여섯 번째로 변화와 창조의 도정 구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도정시스템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구조개선을 위하여 민간위탁의 추진, 행정사무의 재배분 그리고 전결권 등을 대폭 하향 조정하며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실·국장, 실·과장 책임행정」체제를 강화하고 행정순기도 1개월 앞당겨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충북개발연구원을 도정 싱크탱크로 탈바꿈하여 도정현안 해결과 21세기 도정발전과제 연구기능을 강화시켜나가고 신지식 공무원을 양성하는 인사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 전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도민복지와 도정발전을 선도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실천입니다.
도민의 생생한 여론수렴, 도정에 반영하고자 정책제안센터, 도정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을 강구하고 찾아가 도와주는 버스투어 대화방 운영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실을 내 집 안방같이 편안하게 조성하고 점자표시, 안마사자격증 발급 등 새로운 민원서비스제도도 발굴·시행하겠으며 민원처리시간도 지속적으로 단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빨리 민원을 처리하는 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존중, 도민중심의 생활행정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사건의 제로(Zero)화 운동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 화재취약시설 및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점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생활의 작은 불편도 적극 찾아 해결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종 규제도 개혁해 나가는 한편 6개 분야 102대 과제 도민생활불편 해소대책을 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신뢰받는 도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간 관계상 주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은 1만5,000여 교육가족들이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 결과 본도 교육을 전국 최정상의 선진교육으로 우뚝 서게 했던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을 마무리하여 21세기형 교실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증액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신장시켰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교육과학연구원을 이전·신축하여 개관함으로써 명실공히 전국에서 으뜸가는 과학·정보교육지원센터를 갖추었으며 본도 교육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인프라 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충북교육의 발전과 변화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의 결과라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전국 정상에 선 본도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세계수준의 선진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새 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는 첫 해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도 교육가족은 지난 1년의 발전적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가속화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1세기는 격동하는 인류문명의 전환속에 새로운 지식정보사회가 펼쳐질 것이며 학교교육도 이같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경진년 새해에는 새로운 천년을 활기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본도 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명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충북교육은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지구촌시대를 당당히 살아갈 유능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새로운 교육지표를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각종 교육시책을 힘차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21세기형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여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고루 갖춘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육행정을 민주화하고 학교환경을 쾌적화하며 교육시설을 첨단화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가일층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적극 도모하여 오늘의 교육위기를 앞당겨 극복하고 보람과 긍지속에 역동적인 학교교육이 펼쳐지도록 「업무경감 10대 방안」의 추진을 강화하는 등 다양하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모든 교육과정을 학생중심으로 운영하고 특기·적성교육과 다양한 체험학습이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교육내용을 최적화하고 교육방법을 개별화하며 교육평가를 적정화하여 새 학교문화 창조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제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정보화를 앞당기고 교실환경을 첨단화하며 특히 S/W를 중점적으로 구입·개발 보급함으로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이 전개되도록 수업혁신을 위한 지원을 가일층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21세기 지구촌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신뢰, 협동, 봉사 등 세계시민적 자질과 덕목을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진취적인 충북학생상을 정립시켜가겠습니다.
바라보는 교육에서 참여하는 교육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시점에서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열린 학교 운영으로 교육공동체를 확보하도록 하고 단위학교 책임경영제가 민주적·자율적으로 구축되도록 학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해갈 것입니다.
취임사에서 약속드린 새 천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5대 중점방향」과 교육내실화「10대 역점사업」그리고 「100대 실천과제」를 하나하나 착실하게 추진하겠으며 학교교육활동을 혁신하고 지원행정을 내실화하는 근본적 노력부터 기울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 천년 21세기가 열렸습니다. 본도 교육은 새로운 100년을 충북교육이 웅비하는 시대로 만들어가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을 발전적으로 성찰하고 오늘의 학교교육에서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현안과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헤아려 새로운 교육을 지향해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변혁의 격랑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화·정보화의 거센 물결속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교육이 새로운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세기의 지구촌 가족이 지향하는 덕목 또한 지난 세기에 추구하였던 자유와 평등을 넘어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하는 박애정신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과학문명이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거듭하고 사회가 아무리 급변하더라도 교육의 목적과 과정에서 변함없는 기저로 삼아야 할 것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동시에 추구하며 휴머니즘과 홍익인간의 정신을 담은 인간교육의 실천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본질을 추구하면서도 내용과 방법은 시대변화에 새롭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학생들이 문화유산적 지식을 단순히 익히고 수용하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창조적 지식을 직접 생성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의 변화없이는 희망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선진 각국들은 새로운 세기를 맞아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세계질서속에서 국가의 생존과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교육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충북 교육가족들이 문명사의 거대한 변화물결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시각과 발상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으로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선생님과 학생이 열심히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교육 본래의 모습이 학교에서 활기차게 펼쳐져 가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가 운영되도록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중점 추진방향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국 정상에 선 본도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김영세입니다.
이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본청은 2국 1담당관 9개 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으며 그 정원은 1만5,517명이 되겠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 총 792개교에 27만7,96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1만2,493명의 선생님께서 교육에 임하고 계십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7,527억원입니다.
2쪽입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21세기를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 강화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사람됨을 추구하는 인간성 함양을 위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가정, 사회와 연계하여 전개하겠으며 기본예절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기본생활습관의 형성과 경로·효친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한편 다니고 싶은 학교가 조성되도록 안방교실을 운영하여 웃음, 인정, 도움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며 학교폭력을 예방·근절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함께 사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먼저 밝은 사회를 만드는 다섯 가지 운동을 전개하겠으며 공중도덕과 준법정신을 생활화하고 내실있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테마식 체험활동 및 도·농간, 시·도간 교류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수련활동과 청소년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환경·경제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계를 향한 적극적인 충북인 육성을 새로운 과제로 설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충북 정신문화를 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장 선비의 발자취 답사코스를 발굴 활용하고 충청문화 순회답사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세계 시민적 자질함양을 위해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생활외국어교육을 강화하고 진취적인 충북 학생상을 정립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둘째, 창의성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강화하여 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찬찬한 바른이 특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로 학생의 교과선택권을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겠으며 학교 재량활동의 활성화로 교과 및 창의적 재량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개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학생활동 중심의 수업방법을 확산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독서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재교육을 다양화하여 특수재능아를 조기에 발굴 지도하고 사이버시스템을 활용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교육여건에 힘써 강사 풀제를 운영함은 물론 학교 밖 문화활동 참여시수 인정제를 도입해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과학적 탐구력을 신장하는 기초과학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학연구원을 활성화하겠으며 직업교육의 현장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업교육 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지역특색산업과 연계한 학과 개편 및 특성화 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앞서가는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실습용 및 교원용 컴퓨터를 100% 보급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학교전산망 구축을 확대하겠으며 교육정보화지원센터 운영과 컴퓨터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원 정보활용능력평가제를 실시하고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확대와 Educity 교실사랑 홈페이지 활용으로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대비교육을 강화하여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점차 확대해서 고등학교는 금년에 전면 실시토록 하고 중학교는 2002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들이 바람직한 진로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진로판단권고제를 운영토록 하고 진로상담실 운영과 순회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적극적인 통일의지 함양을 위해 안보현장 견학과 전적지 순례 등 통일관련 교육행사를 다양화하고 통일과 통일 후를 대비하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확립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자치능력을 제고하고 학생 동아리활동을 적극 조장토록 다양한 또래활동의 운영과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학생 축제행사를 학부모의 동참 속에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학생문화거리축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교원 의사를 존중하는 학교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실천하는 교직원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교육활동 위주의 학교운영과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고 학교운영 기본경비를 학교규모별로 5% 내지 15% 증액 지원해서 다소나마 학교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핵심역할을 담당하는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학부모 교육관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학부모 연수회를 개최하고 수업공개의 날 등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행정을 위하여 교육현장을 찾아가는 교육감과의 대화를 강화하고 발전적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충북교육 열린 마당과 모니터링제 등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동반자적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적극 소개하여 함께 동참하는 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교육관련 NGO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넷째, 자긍심이 충만한 교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신뢰와 교권확립을 다지도록 먼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장학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위주의 요청장학체제를 구축하고 담임·통신장학제를 운영하겠으며 지역교육청 및 학교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교과교육연구회와 교육정책창안제를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구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펼치고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학교장 및 교사초빙제를 더욱 확대하고 인사공모제의 도입 등 교육전문직 임용제도 또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원 스스로가 변화에 대응하는 자율연수체제를 확립하도록 교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교과 전문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학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오늘의 교육위기 극복은 교원의 사기진작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교원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 등 수업 외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교원존경풍토를 조성토록 깨끗한 교직문화를 창달하겠으며 교원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쾌적하고 질 높은 교육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실 현대화, 교단 선진화가 21세기 교육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4년간 매년 50억원씩 200억원을 투자하는 2단계 교단선진화사업을 입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를 첨단시설과 설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학교시설을 다양화·이원화하겠습니다.
한편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내실을 기하도록 교실 증·개축 136실, 대수선 3,059실,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3만7,058조 등 실내·외 환경을 개선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학교를 합리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신설·이전을 각각 1교씩 추진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알차게 운영하고 폐지된 학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사학이 건실하게 육성되도록 재정결함 지원 450억원 등 582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유아·특수학교의 진흥에도 힘써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더욱 다지고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교육 복지시설을 확충하도록 학교시설을 학생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조성하여 신설학교의 경우 교사동별 홈베이스와 동아리방 등 특별교실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직원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학생 평생교육 진흥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 행·재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교단 지원행정을 내실화하고 예산편성 및 배분의 합리화와 물품구매 단가입찰제를 더욱 확대해서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교육행정 업무의 전산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새 천년 새로운 세기가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인류사회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충북교육이 웅비하는 시대로 만들어 이미 전국 정상으로 도약한 본도 교육을 세계 선진국 수준의 충북교육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반부터 튼튼히 다져나갈 것을 굳게 다짐드리면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청의 도정보고와 교육청의 교육시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15시15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많은 아쉬움과 아픔의 20세기를 보내고 희망의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갖는 회기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세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후세에 어리석은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본의원을 위시해서 우리 의원들 모두는 4.13 총선을 앞두고 최근 시민단체로부터 거세게 일고 있는 가히 정치혁명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는 현실 앞에 과연 우리들은 지역과 도민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성실히 하였는지 반추해 보면서 우리를 뽑아주신 도민들에게 과연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지 하는 자괴심과 부끄러움에서 발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도 양반이라는 허울좋은 이름 아래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푸대접을 받으며 가슴앓이를 해왔습니다.
특히 정치권으로부터 더 많은 아픔을 새겨야 했습니다.
광복 이후 순조로운 여·야 정권교체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충북에서 지금의 공동정권에 대하여 많은 지지를 몰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정권, 이 정부는 우리 충북도민에게 고마운 선물과 마음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150만 도민을 경시하고 우롱하는 등 가슴에 많은 아픔을 주고 한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위기를 회복하기 위한 무분별 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금융기관의 퇴출, 기업의 합병 내지 폐쇄 등 150만 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문제는 현 정권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충북의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을 방문한 정부 고위층으로부터 오송역에 대한 희망이 담긴 메시지를 전해듣고 힘을 얻기도 하였으나 결과는 기점역을 천안으로 결정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150만 도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 집행부, 지역정계, 각계각층의 충북 인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선거때만 되면 달콤한 약속을 하고 선거 후에는 충북을 몰라라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한 행태는 정말로 부끄럽고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시작된 건의, 성명서 발표, 궐기대회 등 적극적인 대처는 언론과 도민의 결집된 힘으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설치가 원점으로 회귀되었다고는 하나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역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얄팍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일깨우는 것은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문제는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평가를 받아야 할 민족의 중대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정부로부터 힘겹게 얻어낸 “기점역을 향후 결정한다”고 한 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문제는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충북인은 물론 대전, 강원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북과 인연이 있는 모든 계층의 인사가 오송기점역 유치운동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방금전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지사께서는 유치운동본부를 대폭 보강하는 등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한 강력한 구상과 계획이 있는지 도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이 교통수요에 있어 천안역의 5배에 달하고 국토의 X자형 고속철도 구축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건설비용이 3,350억원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백제문화권 유적의 보존에도 유리하고 역세권 개발의 가속화로 지역개발의 효과가 가속화되는 등 충북, 대전, 강원도가 제시하는 논리가 타당하다는 교통전문가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89년경 호남고속철도 입안 당시부터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기간철도망계획」에 천안역이 호남고속철도 기점역으로 표기되거나 예정 노선도가 암시되고 있는 데 대한 의혹을 금치 못하는 바, 이것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한 건설교통부, 철도청, 교통개발연구원의 기술관료나 용역팀의 인맥구성이 잘못되었거나 인식이 부족하거나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지 또한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기점역 설정과 관련하여 이른바 고속철도 차량기술의 이름아래 용역업체, 자문회사 및 외국의 당사자간에 차량판매, 공사시공, 용역수주 진단 등 보이지 않는 고도의 인센티브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무계획적이고 미온적으로 추진해왔던 오송기점역 유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계속 추진하여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과 의문에 대한 도지사의 소신있는 견해를 도민 모두에게 알려줘야 하고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를 위하여는 의회, 집행부, 학계, 관련 민간단체가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도전과 응전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왜 호남고속철도문제를 다시 제기하는지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촉구하며 우리 모두가 후세에 어리석은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한층 분발하여 충청북도 발전과 도민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금년에 우리는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의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도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중 상임위원회별로 계획된 실·국별 도정주요시책에 대한 보고청취및 의안심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의원(23)
김준석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차주영
자 치 행 정 국 장김승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김선웅
농 정 국 장김홍기
문 화 진 흥 국 장박재식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양희중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공 보 관주준길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유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이근성 박노철 신택수
김소정 유동찬 한현태
오장세 김대호 이광종
○회의록 서명의원
이근성 의원 유동찬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이상 1월 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8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이상 3건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18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월 18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월 1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 18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1월 18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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