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촌진흥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농정국에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원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 부 소 개 )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농촌진흥원의 ’9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금년도는 WTO 원년을 맞이하여 우리 농업이 국제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670명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원소관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만은 꼭 실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잘못된 내용이나 미흡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하도록 최선의 노려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흥원의 목적사업은 아마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연구사업을 통해서 실험을 시험하고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를 해서 그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5대 의회가 출범된 이후에 농림수산위원회와 우리 지도소가 자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시작하는 마당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진흥원에서도 보완내용이나 계획한 내용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농촌을 위해서 또 우리 농민들 지도를 위해서 애써주신 원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농촌 하면은 지금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딱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가소득에 대한 산출과 또 주산단지 약초재배의 개선에 대한 나열해 나온 것하고 또 유리온실에 대한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가소득 2,040만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남들이 보기에 조금 중농, 영세농 바로 위에는 될지언정 영세농도 아니고 조금 짓는 농사인데 이 소득은 어디다가 대고 산출하는 것인지 2,000 얼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 지금 불평할 것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잘사는 선진국 농촌이 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데 이거하고 또 주산단지 약초재배의 개선책에 대해서 사업지도를 많이 해 놓으셨는데 여기 패모, 목단, 황정, 지황, 자초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 개선책 이것만 해 놨지 여기 투자가 얼마가 되면 얼마가 산출이 되고 얼마나 소득이 된다는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게 아쉽고 그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문제는 이거 유리온실 하면은 이거 하나 하는데 몇 십억 들어가고 하는데 모든 농촌지도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영세농 또 기타 일반 농민들을 위해서 이거 지도를 하고 사업 계획을 그분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데로 해야 되는데 이 유리온실 해 놓으면은 거기서 나온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이거 대기업 먹여 살리는 것이에요.
유리공장 먹여 살리고 자재공장 먹여살리는 것이에요. 농민들 별 수 없이…
거기에 대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순서 없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우리 관계 국·과장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하신다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가소득 산출 근거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농림수산부 통계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농촌에 다녀 보면은 2,031만원이면은 그냥 막 생각해서 200만원 되는데 거의 한달에 200만원이면은 저도 의심은 좀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옥천, 영동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그쪽에 가서 농가 얘기 들어보면은 포도농사 영동의 경우 보니까 한 1,850ha가 되는데 보통 한 1,000평, 2,000평 하면은 4,000만원, 5,000만원은 보통이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영동에 농촌지도소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은 농담으로 소장한테 얼마 월급이냐고, 1년에 얼마 되느냐고 그러면 한 200만원 잡으면 2,000만원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소장님!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이런 농담까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보통 1억 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천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1억 넘는 소득 올리는 농가도 많고 그리고 음성이라든지 괴산이라든지 이런 과수 또는 축산 또는 진천에 화훼 농가 이런데 보면은 상당히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충북은 농민 숫자로는 35만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 정도 되겠는지 하는 것도 사실은 의심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통계를 보고서 적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우리 농가소득이 한 10만원 정도 떨어졌습니다마는 ’70년대, ’80년대초까지만 해도 도시근로자보다 농촌이 더 훨씬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떨어지기 시작해 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재배 관계는 우리 관계 과장이 설명드리기도 하고 유리온실 관계는 사실상 충북도 유리온실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경제작물과장을 하면서 먼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리온실에 대해서 아주 거부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유리 생산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에 유리온실은 화란에 밴노 온실을 짓는 업자들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장사한다면 모르는데 외국의 기업들이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때 당시에 진흥청장으로 있던 이동호청장께서 저를 단장으로 해 가지고 네 명이 외국의 사례를 갖다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와라, 과연 유리온실이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연구관 세 사람을 대동하고 화란, 이태리, 이스라엘, 일본 네 나라를 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화란은 유리온실로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항상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또 여름에 온도가 우리나라처럼 30도, 35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암만 높이 올라가도 여름에 20도 전후입니다.
겨울에도 우리나라처럼 추운 날씨가 아니고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화란은 햇빛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리온실을 해야 된다는 것이 100년 역사를 갖은 유리온실이 처음부터 그 유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 보니까 이스라엘도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리온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갔는데 제 눈으로 유리온실을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소리가 어떤 교수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햇볕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나라인데 왜 구태여 유리를 사용하느냐 비닐만 가져도 충분히 농사를 짓고도 남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태리를 가 보니까 이태리는 우리나라 하고 기후적으로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태리도 가서 보니까 왜 비니루 가지고서도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데 유리를 하느냐 그래서 이태리도 유리온실이 전체 온실에 5% 밖에 안 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리온실이…
그래서 제가 결론을 보고서를 쓰기를 우리나라는 구태여 유리온실로 할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도 자동화로 시설해 놓으면은 유리에 못지 않는 생산을 할 수 있다,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일본에 수출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구태여 비싼 시설비가 비싼 유리온실로 갈 것이냐, 그런데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고급 꽃을 생산한다든지 수출을 위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아주 유리로 해 가지고 더 정밀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농가에서는 유리로 일부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서도 저는 구태여 유리로만 하는 것이 첨단농업을 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역설하고 싶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에는 시설 농업을 발전시키도록 아까 저도 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충북에는 비닐하우스를 중점적으로하고 그대신 자동화 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유리온실은 진천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렇게 무슨 꽃재배, 장미를 비롯해서 고급 꽃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리가 꼭 필요하다 하는 데에만 유리온실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행정에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초에 대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이 소득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온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초재배 농가소득 산출 기초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화 책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충북지역의 약초 소득에 대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걸…
오후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측에서도 간단하게 충분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문서 만드는데 난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현재와 같은 지도소의 기능을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는 상당히 발전을 했고 농민들도 발전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은 지도기능의 수준이라든가 내용은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역농업개발센타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농업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도소의 기능은 상당히 수준 높은 연구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보면은 어떤 데는 몇만평 되는 데도 있고 몇천평 되는 데도 있는데 이 부분이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의 기능을 갖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안이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명실상부한 지역농업을 대변하는 연구의 기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그 나름대로 세워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방직화가 된다는 데에 대한 어떤 인건비 절약문제도 조직 개편 문제도 나름대로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흥청 산하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고 자료를 보면은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보고 자료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지금 문화생활관 해 가지고서 20개소 되어 있다는데 저희들이 문화생활이 어떤 것인가 개별적으로 생각이 나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디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생활의 제천 봉양읍 활성리 누구 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 몇개몇개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일일이 알아 볼려고 그러면은 일일이 가서 ‘자료 좀 주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업무보고의 의미는 그 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개괄적인 내용, 벼 직파재배 누가 몰라요? 매일 들어보던 것인데, 그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이 업무보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모든 게 다 파악될 수 있도록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4H 후원회에서 해외 연수를 일부 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부분이 후원회 기금 이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갔다고 상당히 일부에서 비판이 되고 있어요.
이 4H 후원회 이번 해외에 연수간 분들의 명단과 그 다음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장기술 연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요청사항입니다.
지금 저장기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고 하는 기술만 연구됐지 앞으로는 농산물 운송 자체가 냉장 시스템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에 나오는 차들이 있습니다.
냉동탑차니 냉장차니 차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 차로 운송을 해갔을 경우에 시장에다가 가서 내놨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이 나온다든가 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그게 없어요. 기준이…
그 부분에 대한 냉장 운송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흥청에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천에 송학면에 시범 온실이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검토가,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해서 소득은 안 나고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만도 못한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라든가 그 해결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드릴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에다가 나무를 심고 하는 도지사도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해서 했는데 이제는 산지로 이용한 농업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진흥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무만 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어떤 작물을 심는 방법을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연구가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다가 벌채하기 전에 더덕씨를 뿌리고 벌채하게 되면은 그 더덕씨가 잘 납니다. 황기도 그렇고, 그래서 산더덕, 산황기도 그러면 그것이 나무를 가꾸는 과정에서 산더덕 밭이 되고 산황기가 됩니다.
이 부분이 관광농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토종닭 시대에서 산닭의 시대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나무에만 국한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농촌여성들이 상당히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진흥청에서 생활개선회라고 하는 것을 교육을 보면은 주로 생활에서 만들기라든가 주로 그런 여성들이 가정에서 해야 될 부분의 교육이 되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사회인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사회성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간에 어떤 후계자 부인 그 다음에 기타 생활개선 위원들이 연수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서는 저명인사들로부터 사회적인 사회성을 기르는, 여성으로써 지위를 높이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교육이라고 감탄하고 와서 그런 게 있으면 또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하는 생활교육들이 전부 다 뭐 만들기라든가 주로 이런 데에 치우쳐 있어요.
앞으로 농촌 여성의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도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품목을 엄선을 해서, 예를 든다면 공기업형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수기형 품목을 엄선해서 집중 육성 개발하는 것은 바램입니다.
변화하는 농촌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도직 공무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구요.
농촌에 요즘 보면 축사와 하우스가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상당히 현실성에 맞는다고 보지마는 가뭄의 떡도 많이 나면 싸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번에 진흥원 산하에서 꿩을 육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육성만 하고 실제 판로라든가 가공만 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상당한 시행착오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라든가 농가의 피해는 상당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엄청난 농촌의 축사라든가 하우스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로 인한 그것을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직 공무원들의 672명 출근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일단 이거 한 가지 드리고 이걸 답변…
인사의 최대의 목적은 능률화의 극대화라고 했는데 인사로 인한 불만은 곧 의욕상실로 이어지고 그 직원들의 의욕상실은 우리 농촌에 엄청난 피해로 연계된다고 보기 때문에 672명의 3년전 인사이동 사항을 거주지 명확히 표시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분야는 넓고, 예를 들어서 축산 하면은 축산 담당자가 시·군에 한 두 사람씩 되어 있는데 축산 담당자 한 두 사람이 닭, 돼지, 한우, 젖소, 특수 가축 등등 전부 하려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연구와 또는 거기에 대한 연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옛날 얘기입니다만 1965년도 덴마아크 가서 공부를 할 때에 보니까 거기에 지도사들은 닭 지도사, 한우 지도사, 젖소 지도사, 돼지 지도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는 농촌지도소에 축산담당자 하나 내지는 둘, 많으면 셋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난번에 청와대 최수석이 진천에 오셔 가지고 어떤 농민이 청와대 수석한테 막 화를 내더라구요.
지도소에서 전문성이 없다, 유리온실에 와 가지고 컴퓨터 하나 제대로 못 만지는 게 지도소 직원이다, 이런 지적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 직원이 컴퓨터까지 만질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하면은 그 온실 하나만 가지고 전문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지도소에서 애로사항이 또 뭐냐 하면은 지금 옥천, 영동 영동에서 며칠 전에 가서 현지에서 소장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소장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영동의 경우는 작물계가 없어지고 과수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지 모르지마는 작물계장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농민 질의 들어오는 것 보면 50% 이상이 벼농사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에요. 벼농사에 대한 것 50% 이상이, 50% 이상 내방자 또는 전화 문의가…
그러면 벼농사에 대한 지도사도 또 없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전 충북지사께서 저에게 지도소 필요 있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어느 지도소 가서 한 얘기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분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도소가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다만 현재 상태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잘 하려면은 인원을 늘려 가지고 분야별로 전문성을 기르는 지도사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렵지 않겠습니까 하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직화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최위원께서 참 우리 지도소를 걱정을 해 주신 뜻에서 지방화가 되는 데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입니다. 사실…
왜 걱정이냐 하면은 지방직화가 된다고 하면은 봉급을 국가에서 지금까지 주던 것을 지방직화가 되면은 내가 군수라 하더라도 월급 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재정이 빈약한 보은이라든지 아직 재정이 빈약한 데에는 지금 월급 줄 돈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도소 직원 한 60여명 되는데 30명으로 줄여, 하면은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농촌지도소 직원은 세계 각국을 보더라도 국가에서 통할을 합니다. 국가에서 통할하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 하면은 우리 농촌 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고 국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독일을 갖다 왔습니다마는 독일의 경우도 어떤 우리나라도 말하면 군이나 면 여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통할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방직화가 된다 하더라도 봉급은 국가에서 준다든지 지금 내무부 사이에서는 지방직화 되는 걸 별로 환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방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직화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쪽에서 원칙적으로 ‘97년도에 가서 지방직화가 되어야 되지마는 봉급은 국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봉급은 국가에서 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시각이고 그래서 지금보다 인원을 늘리면 늘렸지 더 줄이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인원이 지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50%는 벼농사라든지 일반 농사를 질의하는 농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겠고 사실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 직원을 사실은 전문직화 하려면 사실은 본사로 철수시켜야 됩니다.
전부 철수시켜서 그 사람들이 전문인으로다가 하도록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왜 우리 벼농사를 비롯해서 일반농사 지도할 사람이 없다고 말이지 그냥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일시적으로 전부 철수했다가 다시 한 사람씩 내보낸 겁니다.
전에는 지소가 두 명 내기 세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한 사람씩 지금 내보내다 보니까 지도소에 또 인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 사업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이선호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있는 인원 가지고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위에 올랐다고도 보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전문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문화 교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분화 해서 축산이라도 세 분만 있다면은 세 분을 가장 지금 축산이, 많은 부분을 전문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 농민의 바람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도직 출근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예를 들면은 충주 하면은 청주서 출근하는 사람, 옥천 하면은 청주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교육 공무원의 경우는 제천도 청주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직은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음성, 괴산, 보은 가까운 데에는 청주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진흥원장으로 작년 1월달에 부임을 해 왔습니다만 인사가 사실상 제일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내 집에서 출근해서 일 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연고지 배치죠. 말하자면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충북에 농촌지도사들이 지도소 직원들이 아직 통계는 저희가 안 내 봤습니다마는 50% 이상이 청주권입니다.
전부 영동이라든지 제천, 단양은 안 갈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적어도 T/O는 맞추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연고지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것은 있습니다. 한 군데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을 저희가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한군데만 너무 오래 있으니까 마치 물이 한군데 고여 있으면 썩는 것처럼 타 군에 가서 한 가지라도 배워가지고 와서 자기 고향에서 일해야 될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연고지에서 떠나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이상이 되면은 가능한 다시 고향으로 보내도록 연고지에 보내도록 그것은 제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보급을 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게 안 되었을 경우 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다각적으로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었는데 그렇게 됐다면 농촌에 일대 대단한 혼란이 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선호 위원님께서도 꿩 사육하게 된 동기부터 자세히 아마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수안보 그 지역에 꿩 사육이 늘어난 원인은 그 지역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시적으로 많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종꿩이라고 해 가지고 병아리를 구하는 데에도 상당히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해 가면서 값을 많이 주어 가면서 실지 했습니다.
했는데 실패의 주원인은 뭐냐 하면은 와서 소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음식은 그대로 됩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와서 안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관이나 또 꿩을 사육하는 농가나 서로 종합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하신 축산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이 시설하우스의 과잉적으로 지었을 때, 설치를 했을 때 그 이후에 그러한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축사와 이 하우스를 방치하는 또는 재배를 하지 않는 이런 형태는 아직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즉시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실패하는 농가 또는 너무 과욕을 부려가지고 확대되는 이런 사안은 조치를 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값을 많이 주고 치열하게 분양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축산 기자재 현찰 가지고 살려고 해도 사기 힘듭니다. 그렇다면은 꿩으로 봤을 때 그 맥락으로 봤을 때 그 수위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얼음이 어는 징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하고 기술보급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토양검사하고 과수 무인방제기하고 그리고 조직면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내 토양에 내가 짓는 농토에 산도가 얼마가 되어 가지고 석회를 얼만치 뿌려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가장 관심있게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내 밭에 산도가 얼마인지를 과연 알고 농사를 짓는가 의심 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소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토에 대해서 산도 측정을 하셔 가지고 그 산도 측정한 걸 그 당사자 땅 임자한테 통보 지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산도측정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통계에 대해 전체의 자료를 다 갖고 계신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 토양의 성분입니다.
산도 그 이외에 일반 성분으로써 칼륨이니 마그네슘이니 유기물이니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 성분이 아주 필수적인 게 있어요.
국가에서 국비 사업으로 ’70년도에서부터 ’80년까지 10년간의 사업으로 전토양이 아닌 논토양입니다.
논토양은 100% 필지별로 조사가 되어서 지도소를 통해서 농가에 배부가 됐어요.
대개 어느 필지에 어느 논은 토양 화학성분이 어떻고 거기에 비료를 어떻게어떻게 하십시오.
그 토양관리법이라든가 다 드렸거든요. 저희들이 수십, 수백억을 들여서 10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일단 농가에 통보되니까 그 활용도를 나중에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니까 농민은 그 받은 그 카드를 벽에다가 못에다가 찔러놨더라고요.
하도 오래 되니까 또 변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요. 사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에게까지 줬는데도 그러한 활용도가 낮았어요. 사실은…
그래도 지금은 논토양 보다는 밭토양입니다. 원장님께서 밭토양 전국 ’95년도 10년간 국비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밭토양도 필지별로 분석을 해서 여기에 어떠어떠한 작목을 심었을 때에는 어떻게어떻게 관리하십시오 하는 추진 단계가 금년도에 3개 군을 필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도는 과연 정위원님이 농가에게 토양성분 산도가 어떻고 석회 얼마 줘라, 이 정도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필이 활용도가 적더라도 국가에서는 꼭 100% 국비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해야 되고 또 10년 주기로 토양이 변하는 겁니다. 그대로 있질 않아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10년 후면 또 해야 되고 그것은 세계 농업을 좀 한다는 나라 어느 정도 선진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가 낮다는 것을 우리 시험국장이 시인을 했고 앞으로 더 지도소마다 토양도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언제고 전화를 한다든지 찾아오면은 내 토양의 산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분이 뭐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원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런 게 있으니 활용하십시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수 무인방제기…
아직 질의드리지 않았습니다.
포도에 무인방제기를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무인방제기를 시설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은 전시효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제도 제가 그 문제를 약간 거론했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지 못해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굵은 호수의 1인치 되는 호수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조그마한 밭이라도 면적이 적은 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약을 타 가지고 약을 뿌렸을 때 그 호수속에 약이 다 갖히고 말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가는 양까지 따진 다고 할 것 같으면 약 양에 소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인방제기를 했을 때 지금 제가 다른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어떤 지도소하고 가까운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를 크게 묶어 가지고 약에 소비가 약이 호수에 많이 깔린다 하더라도 그 약의 소비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큰 범위에서 시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몇 백평짜리 그 정도에서 이걸 만약에 시설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그 다음에 약을 치는 사람이 약을 만원어치를 사 가지고 뿌려야 가능한데 이것을 5만원, 6만원 어치 사야 된다, 그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과연 그거 이용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고장에 아니면 어디에 이런 무인 방제기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구경갑시다, 해 가지고 구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전시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직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고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무인방제는 그 농촌에서 지금 가장 어려운 작업이 뭐냐고 하면은 병충해 방제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침으로 인해서 건강에까지도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무인방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해서 제주도에서는 감귤밭에 무인방제기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큰 호응을 받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영동의 경우 저희들이 내고장 새기술로 해 가지고 한 군데 하고 있고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군 자체로 군 사업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은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험단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국비로다가 100%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금년도 저희들이 시험하면 시험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약이 얼마 더 들어간다든지 덜 들어간다든지 또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는 종합적인 연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아마 약의 손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효과가 어떻게 제대로 날는지 이렇게 되니까 사과나무에는 효과가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용화 해서 활용을 못 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손실되는 농약을 보조를 하더라도 활용을 해야 된다.
100%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손해가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중간 평가에 의하면은 농민들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선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뿌리지 않으니까 우선 좋고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난 이걸 하겠다고 하는 농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시험을 한 후에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서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도하는 데 기초인력으로써 4H를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인력으로서 농민후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도인력으로써 농촌지도자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충북에 4H의 서류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말고 실제적으로 4H 활동을 하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4H 활동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얼마입니까?
학생 말고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내가 4H 활동을 하면서 4H 활동에 작목을…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4H는 옛날같이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적어서 영농 4H, 학생 4H, 특수 4H 그렇게 구분이 되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 4H는 그대로 자기가 직접 농가에서 영농을 하면서 4H 생활을 하는 거고 학생 4H는 학교별로 4H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 4H라는 것은 교회 4H 및 공장 4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면서 4H 생활하는 것은 1,235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현재 4H 활동을 하고 4H조직을 해 가지고 지도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느냐 하는 것이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 4H라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학생 4H… 그런데 학생 4H에서 활동을 하고 모임을 갖고 이렇게 했을 때 중학생들 끌어다가 하면은 표현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중학생들 갖다가 아니면 고등학생들 1, 2학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커 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농촌에서 머물러 가지고 농촌활동을 할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고 이것을 굳이 학생 4H를 지도소에서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교회 4H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서는요. 어떤 회합을 할 때 어떤 모임을 갖을 때 4H 회원을 갖다가 몇 명 모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4H 회원을 데려다가 놓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4H를 여기에다가 기금을 줘 가지고 4H 활동을 하게 하고 또 지도소에서 가서 지도를 하고 돈을 들고 이런 비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부수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4H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4H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소위 4H 활동을 할 것 같으면은 한 지역에, 한 동네에 여러 사람이 모여 가지고 서로 학습도 하고 공동 영농도 하고 또 품목별 지도자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육성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의견 교환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지도소에서 모이라는 일률적으로 어떤 회합을 만들기 전에는 그런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느냐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진흥원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를 갖다가 파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의 생각에는 4H를 지금 현재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걸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청소년 4H 해가지고 5천 얼마가 나가고 또 농촌에 있는 사람이 1,300 얼마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로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4H 활동이 좀 미미하고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없애버리고 후계자 쪽으로 바로 지도해 가지고 흡수해서 농촌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그냥 있는 조직이니까 끌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같으면은 조금 현실에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생 4H 하면은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과연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겠느냐 지금 학생 4H를 기르는 것은 그것보다는 자기의 뿌리인 농촌을 가르쳐줘서 이 다음에 딴사회 나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농촌이 어떤 것이라는 것 농업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그 정신적인 교육을 하는데 더 중점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4H는 학교마다 지도교사가 따로 있어요.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그 학교에 대개 일주일에 한번씩 지도소 단위로 출강을 해서 농사에 대한 얘기 또 농업에 대한 얘기, 농촌에 대한 얘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4H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의 농촌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농 4H도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직이 되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것 옛날 같으면 부락단위에 있었지만 지금 부락에 영농 4H가 하나 아니면 둘, 없는 부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면별로 4H 작목 육성을 합니다. 면별로, 작목 4H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도내에 12개 4H 작목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군에 따라서 특별하게 버섯 작목반을 해서 연구하는 데도 있고 버섯 작목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데가 중부입니다.
남부에는 포도, 북부에는 사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지금은 어차피 한 개 부락에서는 안 되니까 면 단위, 면 단위보다 조금 더 하게는 지역단위로 해서 지금 특수 4H 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면단위 해 가지고 특수 4H 해 가지고 포도 4H 또 저쪽에서 버섯 4H, 4H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실 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포도 4H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떠한 구성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성은 되어 있겠죠.
그러나 그 구성되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4H 활동에 기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게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지도소에 얘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요. 이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해서 하셨는데 그 지도소 얘기를 제가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포도에 그 지도사가 지도소에 과연 몇 명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가 쌀에 대해서 나락에 대해서는 지도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작목에 대한 지도사가 거의 없어요. 포도에 대한 지도사도 지도소에 한 명, 두 명 전체 포도 그만한 농가에 지도를 누가 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4H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 4H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점검을 해 주셔 가지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4H에 하는 기본 정신에 미달이 된다 할 것 같으면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도소에서요. 우리는 이만큼 크고 이만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조직이 농촌에 조직이 이만큼 크고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인상을 풍길 정도로 비대하게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면에 들어가 가지고 과연 지도자 연합회라든가 이것이 과연 제대로 활용이 되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어떤 면에 지도자 역할 할 것 같으면은 포도 하는 사람, 나락 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전부 다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혼합이 되어 가지고 뭉쳐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가자 포도 하는 사람은 포도 잘 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사과 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수박 하는 사람은 수박 하는 쪽으로 가고 싶어합니다.
물론 전업농이 되어 있는 데야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품목별로 농촌지도를 갖다가 육성을 하면은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도 역시 지금 저희들이 품목별로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도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희복 위원님!
시간이 12시가 지났는데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박온섭 위원님 하고 최영락 위원님의 말씀에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로써 우리 위원님들 보기 정말로 낯이 뜨거울 정도입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제출하신 보고 서류를 보면은 그냥 말씀만 한 시간 동안 듣고 그만 두시라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를 파악을 하겠습니까?
어제 농정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흥원에도 각 계별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특히 물론 시·군의 자체사업은 제외시켜도 좋습니다.
진흥원 주관으로 하시는 사업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은 사업장소 또는 사업의 효과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점이 있다면 개선점이 있는 것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보고를 연기해서 다시 보고를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마는 또 처음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진흥원하고 대면인데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농정국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마는 우리 진흥원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상당히 기이현상이에요. 그런데 연구직 정원은 적어요. 연구직이 80명이 있어야 되는데 현원이 66명이고 특히 시험장에는 30명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12명밖에 없습니다.
또 음성 채소시험장이 생기면은 요구는 더 늘어날 겁니다. 하나의 시험장을 세우는데 30억 단위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기실 필요한 연구직 공무원이 없으면은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지금 옥천 여기 장장님들 마늘 시험장장님들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연구하고 연구사가 있어야죠.
이것이 왜 연구직이 충원이 안 되는 것인지 지도직 선생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정원을 오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대책이 있는 것인지 연구직이 없는데 시험장 자꾸 만들면 뭐합니까?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농촌진흥원 인력을 전문직화 하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읍·면에 상담소 소장님들이 읍·면 농민들이 필요해서 상담소 소장으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물론 일부 읍·면엔 있겠죠. 그것은 상담소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분들도 있을 거고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읍·면 상담소장님으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농민들은 예전 농민들 하고 틀립니다.
예전의 식량증산할 때 그때 우리 지도직에 계신 분들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지금도 선생님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분들이 선생님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녹색혁명 당시에는 정말 평당 몇 포기를 심어야 되는가도 우리 농민들이 몰랐을 때는 그게 가능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선생님 소리를 충분히 들을 자격이 있으셨는데 요즘 농민들은 확실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선생님 자격을 사실은 본인들 스스로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면은 누가 물으면은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죠. 대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전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것 지금 나락농사 자꾸 소장님이 나락농사에 대해서 벼농사에 대해서 문의하는 농민들이 50%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분들 읍·면 상담소장님이 계셔야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읍·면 지도소를 철폐하고 통폐합을 시·군으로 했을 때 왜 읍·면 상담소장으로 내보냈겠습니까?
그 직원들이 할 일이 없었어요. 책상만 죽 늘어놓고 3, 40명씩 앉아계시면 그분들 뭐 하십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한 얘기입니다마는 ‘뭐 하십니까’ 뜬구름 잡고 있습니다. 동기 부여를 했느냐 그거예요.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과연 우리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했느냐 그거 없었어요.
지도소 직원들 지금 하는 것이 기껏 한다면은 시범사업 그거 몇 건씩 있는 거 그거 하는 거 이외에 뭐 그렇게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가 있다면은 그 영농 교육하는 부분만은 상당히 개선이 되었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농민들은 억지로 참여했지만 지금 농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농민 교육하면 그 전에는 하루종일 한다면은 4시간 하고 끝나지만 지금은 하루종일 해도 그분들이 안 떠나고 들어요.
그 정도로 농민들은 절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욕구 충족을 우리 진짜 진흥원에서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연구직이 더 늘어나야 되고 사실은 지도직은 문제가 별반 안 됩니다.
상담소장님들 안 계셔도 전부 지도소 전화 있고 뭐 다 팩스 있고 다 되어 있는데 문의만 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것이 아까도 최영락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97년 1월 1일부터 지방화가 되었을 때 지도소 직원들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들 자질에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이 행정직화 되었을 때 그분들 수용을 못 합니다.
지금 다른 일반 군청에 있는 직원들 워드 못 치는 직원들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으로 나가계시는 분들 그분들 지금 바람은 얼른 정년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입니다.
젊은 지도소 직원들 빠져나간 직원 많이 있다는 것 원장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일반직화 해 가지고 군청이나 면사무소 근무를 원합니다. 그 분들 거기 가서 능력 발휘해 가지고 다른 데로 나갈 길이 있는데 이 지도소 직원들은 그럴 방법이 없어요.
층층 시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능력있는 사람들은 지도소를 버리고 자꾸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게 지방화가 되면은 원장님 말씀마따나 일반 일선 시장·군수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할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쏠려가는 것보다는 우리 원 차원에서라도 어떠한 식이 됐든 우리 진흥원 인력들이 동기 부여를 줘 가지고 뭔가 좀 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그 GIS 시스템이 우리 전국에서 충북이 제일 먼저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TV를 타고 아주 충북이 선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GIS 시스템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금년도 단양인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항공 촬영을 찍어서 각 도내의 필지필지 해 가지고 어디에는 무슨 품종이 재배 적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모 군에 제 지역군은 아닙니다. 모군에 GIS 시스템 해 가지고 시료 채취해 가지고 갔는데 기구절창하게 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13개 면이라든가 각 리별로, 원래 3천 평당 하나씩 뜨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도를 만들면 그 지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면에도 면마다 부락마다 다 토양이 틀려요.
석회지대가 있는가 하면은 사질토도 있고 한데 그것이 전국에서 수범 사례로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이 됐으면은 바로 이루어졌어야죠.
아직도 하고 있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시·군에 지도소 직원들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읍·면 상담소장님들 이용해 가지고 시료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이 안 되니까 직접 진흥원에서 나가서 일일이 감독을 한다더군요. 시료를 뜨는 데에 입회하에 뜬다고 하더라고요.
입회를 하시니까 망정이지 입회를 안 하고 알아서 떠보십시오 하면은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성 채소시험장 이게 언제 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충청북도 의회입니다. 여기는 국회가 아니에요.
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의회에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보고 하셨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지금 올라와 있다고요. 의회에, 이게 부결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결시킬 거예요. 저희들이…
이것이 부결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간에 사업 음성채소시험장 설치를 위해서는 예산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일단은 그런 절차는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이번 내무위원회에 8월 22일날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삼아 부결시키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원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진흥청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게 바꾸어서 말씀드리면은 의회경시예요. 의회는 그냥 대충 당연히 충청북도에서 중요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려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예산에 이게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토지매입을 했다니까 한 것 아닙니까, 음성 채소시험장 했죠.
결국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다 보니까 의회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대외적으로 말썽이 나면은 충청북도의회가 핫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사라 결정도 안 해주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어떠어떠한 사안을 의회에 거쳐야 된다 이 생각 안 하고 하신다구요.
이점만은 지금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도지사도 민선 도지사 아닙니까?
진흥청에 얼굴 쳐다보셔 가지고 일 하시려고 생각 하신다면은 얼른 진흥청으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의회를 경시… 얼마나 우스우냐고요. 내무위원회는 땅을 사겠습니다. 허락을 해 달라 그거예요.
그러고서 농림수산위원회는 땅을 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거 지금 급한 것 아닌 것 같고 얼마든지 지금 이유 댈 수 있어요.
연구직도 없는데 시험장 지어놓으면은 뭐하느냐 지을 필요 없다,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모르겠습니다. 우리 농사를 짓는 위원님들이라고 그래서 잘 모르시겠다 해 가지고 대충 넘어가리라고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어떻게 하면은 의회의 잡음이 없고 의회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대개 전부 우리 농림수산위원 여덟 분이 전부 농민들입니다.
암만 거기서 그렇게 보고 말씀하셔도 저희들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보고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농가소득 2,000만원이라고 하는 거 지금 계신 분들 믿습니까?
그 농가소득 추계를 그전에 했어요. 새마을사업 할 때 제가 소득추계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시키라고 25개월동안 제가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어느날 갑자기 중단했어요. 정부에서부터…
자꾸 불리다 보니까 소득이라는 것은 올라가야지 떨어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2, 30%씩 늘린 거거든요. 그게…
그걸 기초로 해 가지고 지금 덤이 되니까 결국은 2,000만원이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를 2천 몇만원이 넘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저희들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사실 농사짓는 분들 중에 다른 분보다는 소득이 많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당장 자기 소득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여하튼 원장님 제가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심기일전하셔 가지고 여하튼 우리 농림수산위원들 하고 농정국, 우리 농촌진흥원이 서로 힘을 합해 가지고 뭔가 우리 충북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 주셔야지 적당히 이렇게 넘어가실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3년 동안 상당히 저희들 농림수산위원회하고 관계도 악화될뿐더러 또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피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타 상임위원회에서라도 한시라도 우리 충북 농민을 위해서는 힘쓰기를 할 작정입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서류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희복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급소를 찔렀다고 할까요?
저희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고 대개의 경우 보고서는 20페이지 전후로 합니다. 보고서는…
그래서 저희들은 33페이지 해서 이거 하면서 32페이지죠. 이거 너무 많다, 많지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우리 사업하는 걸 그래도 더 소상하게 보고드리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장해서 해 가지고 10페이지를 더 늘린 것입니다.
도청의 도지사가 높은 어른들 오는데 보고드려서 하는 것은 10페이지, 20페이지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아서 실례가 아닌가 하고 제가 걱정을 했는데 더 많이 해 달라면 제가 100페이지 200페이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문화생활 시범마을 어느 군데, 어느 면에 어떻게, 얼마 들여 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 하는 거 다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즉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을 저희들 자료가 사실 줄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이 정원이 660여명이 왜 10명이 오바 T/O냐 이것은 저깁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참 잘 하셨는데 지도직을 줄여가지고 연구직으로 더 많이 만들어라 하는 그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도직에 있는 사람을 전국적으로 인원을 기용을 못합니다마는 아마 7, 800명 될 겁니다.
연구직으로 넘겼습니다. 그것이 연구직 넘어가는 그 T/O를 지역시험장에도 배치하고 또 우리 진흥원도 대폭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도소에 있는 사람을 어디다가 내쫓을 수도 없고 지도사가 연구사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또 그만큼 능력이 있어야 이런 훈련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넘어가도록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 관계는 음성 채소시험장도 지금 장장이 겨우 직무대리로 지금 사무관 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발령이 아직 안 났습니다. 겨우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채소시험장도 짓게 되면은 인원이 바로 배치가 연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치가 틀림없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읍·면 상담소 직원에 대한 질책이 있으셨는데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상담소직원을 본사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장들이 어느 상담소장 가면은 이 사람 없으면 안 된다고 온통 야단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 어디가 있는지, 어디 쳐박혀 있는지, 어디 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원장으로써 그걸 다 감독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솔직히 나이 많은 지도사들 거의 60 다된 사람들은 빨리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법상 내쫓을 수도 없고 큰 하자가 없는 한 그런 것은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GIS 관계는 우리 시험국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도 되지마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산실에서 농업분야를 갖고서 이용한 겁니다.
3년전에 저희들이 농업분야를 했는데 시료채취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시료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종합시료냐 그렇지 않으면은 단독 시료냐 그래서 3천평, ha입니다.
이 ha 안에서 약 20 군데에 지점을 뚫어 가지고 시료 채취해서 그걸 하는 것은 종합시료입니다.
그것은 3천평 안에 있는 성분을 골고루 알아야지 들어오는 입구하고 이쪽 나가는 데하고 따로 뜨면 그 성적도 차이가 많아요. 화학 성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평균치를 할려면 그렇게 따서 했겠죠. 저는 어느 직원이 종합시료를 인식을 안 하고 ’야 이것은 한 필지에서 하나 따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거 그냥 한 데에다가 뒤섞었다, 이렇게 본 건지 사실 단독시료로다가 필지별로 따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섞었는지 그 정도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일 첫 해에 영동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보니까 그 GIS라는 게 시·군지에 가서 그 지도사나 연구사가 가서 땅을 파고 기상 조사를 해서 그 안에 설문조사 해서 여기가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갖고 컴퓨터에서 뽑아내는, 예를 들어서 고추 그러면은 고추에 적정지역이 어디냐, 토양분석한 수치를 다 컴퓨터에 넣었어요.
분석치만 넣는 게 아닙니다. 17가지 요인이에요. 17가지 요인을 기상도 넣고 또 토심도 넣고 지하수도 넣고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고추가 가장 적합한 재배지역을 또 거기다가 잡아넣습니다.
그래서 고추 누르면 고추만 필요하다는 위치가 지도상에 탁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 작목을 한 10개 작목 시설내 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그걸 농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영동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옥천, 보은을 해 보고 저희들이 결과, 분석을 해 보니까 79%의 적중률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전 지도사나 연구사가 가서 농민이 ’우리 여기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했을 때 가서 조사하고 그 기간 생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적중하느냐 79%이면 80%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해볼만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 매스컴에서 제가 전국 네트웍을 탄 사람입니다. 과장 시절에…
3년 전인데요. 전국에서 전화 오고 편지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농업에다가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인력과 경비와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에 해볼만하다 해서 3개 군을 추가시켜서 해 봤고 도에서도 그러면은 그 농업에 한번 이용해 보자 그래서 진흥청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흥청에서도 그 GIS 시스템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달리해 가지고 전북에도 한번 해 보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를 해 보자 해서 전 도를 다 끝마친 거죠. 저희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대혁명이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로써 농민이 원했을 때에 사람은 거기 못 가고 이랬을 때는 GIS 펴보면은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사람 능력보다는 많은 요인을 컴퓨터가 했으니까 적중률도 또 한 80%니까 이용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GIS입니다.
해 놓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힘들여서 해 놔도 아까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누가 자료를 활용을 해야죠.
그러고 다 또 카드도 내줬지만 이미 농가에는 없어진 거고 저희들이 기초적인 자료로 지도소에는 보관하고 있죠.
언제 농민이 오셔 가지고 어디 산 몇 번지 어디어디 뭐 해 달라고 그러면 그때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활용도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백억을 투자해서 논토양 충청북도 내에도 48만 필지 해 갖고 10년 동안 해서 카드 다 나누어주고 지도소에 지금 꽉 차여 있는데 그것을 농민이 와서 활용하는 도는 아마 투자 효율로 봐서는 미미하지 않는가 제 추측입니다.
GI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농민을 위해서라도 해 놓고서 그 양반한테 정확히 자료를 제공해야지…
말 그대로 지도 아닙니까, 농민들을 지도 해야죠. 이런 것이 있다고 보라고 하던지…
그런데 이젠 나머지 원장님이 농민들 지도를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하여튼 GIS 관계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21세기 농업을 주도해 가는 농업관계관들이 진짜 내 직장에서 보람을 느끼고 뭐 해야겠다 하는 사기가 있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농업의 관계되는 분들이 대개 소외당하고 또 진급이나 서열에는 밀리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보면은 내가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지도소장 하면은 군수와 같은 직급인데 이게 서열로 보면은 국·과장, 실·과장들 저 끄트머리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야 저게 왜 저럴까, 그런 농민을 이해하고 또 지도소를 아끼는 마음에서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내가 숙제를 주는 문제인데 농업직이라는 것은 붙여 놓으면은 진급이 안 된다 말이에요.
20년을 가도 서기관 하는 놈이… 아, 죄송합니다. 20년이 가까워도 서기로 지금 머무르는가 하면은 행정직에 약빠르게 줄 서고 잘 하는 사람은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농업을 중요시 한다면은 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시당해야 하느냐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뭐냐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제도는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농업에 관계되고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진짜 보람을 느끼고 희망을 가지고서 젊은 엘리트들이 농업에 관계되는 기관에 모이고 연구를 해야만 농업이 발전되고 21세기 농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지 야 이거 농업에 관계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 농업이 어떻게 밝게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제도적인 문제점은 뭐냐 이것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셔 갖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우리가 이것을 보강하고 또 힘이 돼 주고 또 우리의 권익을 농업에 몫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뒷받침을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같이 논해 가지고 그 몫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일했을 적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또 잘못된 것은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혼날 것은 혼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맨날 농업직이라는 것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진흥원 개선 문제, 처우개선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직 아니 농업직에 가는 문제는 내가 아주 농정국장님한테도 잘 받아가지고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우리 위상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같이 노력하고 지금까지 굉
장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질의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창 진흥원 이전문제 말입니다.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70%는 토지 매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30%에 대한 것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진흥원이 농민들 잘 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진흥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땅값을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사하고 이렇게 해서 땅값을 너무 싸게 줬다 이거예요.
지금 얼마씩 사셨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땅 팔은 사람들의 원성도 높고 또 지금 안 팔은 사람들도 지금 거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문제 때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런 어떤 거기에 산업단지 땅 매입 문제도 거기에 복합적인 문제가 자꾸 대두되어 나가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그걸 농민들이 안 판다면은 수용령까지 내려서 사겠다는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안 돼요.
농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농민들이 원하면은 조금 더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매입을 하셔야지 수용령을 내려서까지 그걸 한다는 원장님 말씀이 지금 원장님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겁니까?
농민의 복지를 위해서 농민 참 잘 사는 어떤 이런 쪽으로 원장님 하시는 일인데 그걸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안 판다고 그러면은 수용령 내려서까지라도 그걸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은 조금 농민을 경시하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을 이해하고 농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30%라도 그렇게 매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 주시기를 답변 안 해 주셔도 좋아요.
지금 차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땅 매입할 때부터 수용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고 가능하면 하여튼 수용 안 하는 걸로 그리고 대체로 수용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옥천포도시험장이나 단양마늘시험
장 음성도 그렇고 지금 수용 안 해도 다 됩니다.
다 협의 매수가 됐는데 오창도 마찬가지로 주로 농민들 땅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가면서 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용하면서까지 매수할 뜻이 추호도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7% 정도 되었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아마 10% 내지 15% 정도는 난 죽어도 안 팔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분석을 해 보면은 수용을 바라는 농민들이 지주들이 몇 사람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수용을 해야 예를 들어서 내 저거 선산이고 내 땅인데 우리 선조들이 나를 욕한다 정부에서 수용해 주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팔았다, 그렇게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농민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은 어차피 다만 몇 사람들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수용은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 합니다.
이것이 과연 수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거기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 매수를 하는 걸로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농민은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30분, 40분 찾아가 가지고 설득이라면 뭐 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정가격이 낮다 농민들은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지역에 가서 복덕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어보고 또 본인들도 그럽니다.
이 땅값은 이 지역에 땅값이다 맞는다, 그러나 내가 팔고 싶어서 판다면은 모르는데 내가 자의로다가 팔라고 한 것이 아닌데 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값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더 돈을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백방 연구를 한 끝에 영농비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농비…
그래서 저희들은 영농비를 주도록 해서 영농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마 타지역에는 혹시라도 공식적인 것이라서 안 됐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얘기 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좀 속기에서…
그래서…
거기 지역이 그 사람들이 수용령을 내려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도 오늘 아침에 간부호의에서도 하여튼 자꾸 찾아가서 우리 충청북도 농촌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이전하는데 충청북도를 위해서 희생을 좀 해 달라, 어떤 할머니는 설렁탕 해서 벌은 몇 십억을 장학금으로 내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한번 정부를 위해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희생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도 그렇고 모든 게 미흡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진흥원을 짓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자기 먹을 것 없는데, 할머니는 뚝배기장사 해서 자기 갈 데가 없으니까 재산 물려줄 테니까 정부에서 하게 되겠지마는 대대손손 자식들도 다 살아, 그사람들이 어떻게 진흥원을 위해서 농토를 다 바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진흥원에서 그 양반들을 위해서 더 많은 배려를 해 줘야지 진흥원을 위해서 그 땅을 해다오 하는 얘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그거 몇 번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거기에 대한 것을 거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산업단지 해서 테크노빌 생기는데 지금 진흥원 그 땅 매입 문제 때문에 그쪽 사람들이 더 아우성이에요.
너무 싸게 매입을 했다 이거예요. 진흥원에서… 그럼 진흥원이라는 데가 농민을 잘 살게 만드는 하나의 지도소적인 역할을 해 주는 데인데 농민들 땅을 헐값에 뺏어갔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저쪽 테크노빌 지구에서는 더 난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나머지 기이 매입된 거야 어쩔 수 없지마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적정선 잘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제가 잘 모실게요.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95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22일부터 시작해서 24일까지 3일간 사업소를 방문해서 현지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촌진흥원
원 장이상석
시 험 국 장정인명
지 도 국 장김영배
총 무 과 장박노택
경 영 과 장김태수
작 물 과 장박성규
원 예 과 장조진태
식 물 환 경 과 장민경범
사 회 지 도 과 장송병훈
작 물 지 도 과 장김영문
소 득 지 도 과 장이상용
생 활 개 선 과 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단양 마늘 시험 장장이철희
음 성 채 소 시 험 장황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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