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7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정국
2.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0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는 농림수산위원회 소과 ’95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순서는 금일은 농정국 소관 그리고 18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농정분야 사업소를 방문하여 현지에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은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다음,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농정국
(10시02분)
농정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본 도의 농정발전을 위해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속되는 남부지역의 가뭄과 중·북부지역의 수해극복에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번 인사로 새로 부임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그럼 유인물에 의하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소관199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당면한 수해 및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및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시설 재배에 대해서 시설재배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재배가 어떠한 형태의 시설재배인지 그걸 좀 묻고 싶고, 이것은 하우스형인지 아니면 농약을 칠 수 있는 기계화 농약살포인지 이것인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약을 치는 무인 농약시설이 있습니다. 무인농약시설이 있는데 그 농약을 칠 때에 1인치의 호수가 바닥에 엄청나게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적은 단위의 농약을 쳤을 경우에는 그 호수 속에 농약이 거의 채입니다. 그러면 그 호수 속에 채이는 그 농약을 갖고 그냥 손으로 쳤을 때에 다 칠 수 있는 그러한 양의 약이 호수 속에 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시설재배에 무인농약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 규모를 어떻게 책정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도 재배 시설에 대해서 가온재배하고 우리가 거기에 농약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서 가온재배는 지금 옥천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지역에서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성, 투자관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지향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이 농약에 대해서 그 살포규모라든가 또 무인농약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가 아직 파악한 것이 덜 됐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영동출신이라고 영동 얘기를 갖다가 주로 하겠습니다.
영동에서는 감의 산지입니다. 지난번에 영동에서 감에 대해서 지원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과수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과수로 분류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과수 그러니까 사과나 배나 포도처럼 지원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이 과수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영동은 대한민국에서 상주, 영동 이래가지고 아주 감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감을 갖다가 개량을 하려고 영동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량묘목을 지금 지도소에서 양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감을 갖다가 영동에 지원해 주겠다고 추진계획에 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요?
그리고 현재 영동군의 입장에서 포도가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곳이냐를 집중 검토한 결과 감 쪽으로 돌파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동군 쪽에서도 감 쪽으로 포도에 대한 그 어려움을 갖다가 돌파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품종개량이라든가 또는 감나무 식재라든가 또는 단지조성이라든가 또는 유통·판매 쪽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감에 대한 지원계획 또 앞으로 육성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이 저희가 농민들이 알기는 남북통일이 됐을 경우에 가장 유망한 것이 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 도지사 도정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충주의, 북부의 수해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북부의 피해를 입은 수해민들한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남부의 가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정국에서 남부의 가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건의가 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 관정이 지금 개설이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허나 그 뒤에 전기라든가 관로라든가 이런 게 돼있지 않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관정을 팠으면 그 관정에 대해서 부대시설도 같이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농민의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깊이 제고를 하셔가지고 건설교통국에 상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바로 후속 조치를 해 가지고 물을 풀 수 있도록끔, 그것이 한 두공이 아니고 여러 공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1일 보고를 또 드리고 또 지사님께서 남부지역의 가뭄에 대해서 매일 걱정과 또 관심을 갖고 특별대책에 대한 지시를 지금 받고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관정개발에 따른 이용시설이 안돼서 실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관한 말씀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영동에 가서 군의장님께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또 그간에도 2·3차례의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제가 직접 가서 그 실태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생활용수 관정개발을 당초 계획에 33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3공은 사업비가 아마 85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남부지역에 지난해서부터 가뭄이 계속이 되고 또 봄가뭄이 계속돼서 33개소에 대한 생활용수 관정개발은 착정사업비이고 그 당초 사업비 85억에, 그 다음에 양수시설하는 거하고 이용시설사업비 해 가지고서 33공에 대한 85억 사업을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남부지역에 너무 가뭄이 돼서 지금 간이상수도가 고갈이 돼서 물을, 식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공이라도 더 착정을 해서 물을 양수를 해서 식수에 이용을 하고자 해서 70공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착정 양수, 이용시설까지 할 사업을 금년도에 착정 양수까지 하는 사업만 하고 이용시설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이렇게 103공을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분위기가 소방차로 급수를 한다든가 또는 절수를 한다든가 또는 제한급수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우선 착정해서 양수까지 해서 물을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또 농업용수에 모내기라도 다소라도 비닐호수를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70공을 더 추가를 해서 103개 공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이용시설이 금년에 못된 것을 사실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 하여금 이용시설 사업비가 저게 9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재경원으로 지금 내년도에 해 주는 걸로 지금 넘어가서 아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영동에 지금 금년도에 당초계획에는 3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정을 좀더, 가뭄이 심하기 때문에 19공을 늘려가지고 22공을 금년에 착정을 하고 또 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지원된 관정 중에서 아마 저희가 확인하니까 2·3개 공이 그때 마침 시기적으로 발전기하고 그 전기시설이 품절이 돼 가지고 아마 이용을 못한 상황이었고, 오늘 또 제가 어저께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오늘 영동에 확인을 실무자로 하여금 시켜보니까 지금 그것이 몇 공이 지금, 1공만 지금 이용을 못하고 나머지 21공은 우선 물을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걸, 다만 완벽한 이용시설까지 되지 못한 것은 제가 그런 사유로 해서 ,그런 경유로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있는지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좀 묻습니다.
지난해 현재로는 315호 농가에 그게 생산량은 1,338 상자를 생산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저도 누에고치를 몇 십년간 해 본 사람인데 영 당체 이런 통계도 그렇고 앞으로…
그 이유는 인건비가 많이 들고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고치값이 싸기 때문에 경쟁력면에서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좀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금 마른 누에고치로 해서 건강식품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높아서 잠업이 아주 이게 없어질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아마 이게 없어질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아마 꼭 잠업이라는 것이 그게 누에고치를 통해서만 어떤 소득이 아니고, 뽕나무를 키워가지고 누에를 키워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도 앞으로 도에서도 같이 장려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북의 21세기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95년도에서 ’98년도까지 4년간 계획을 했는데 이 농업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중점 검토품목만 군마다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용역에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흥원이나 진흥청, 농어촌진흥공사, 충북개발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과학영농을 특구지역의 세부적인 그 계획은 어떻게 수립이 돼 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내 전체를 볼 적에 중부지역의 경우는 교통입지면으로 볼 적에 공항이라든가 또는 고속전철이라든가 또는 고속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적에 수도권과 인접이 돼 있고 그래서 공업입지 개발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또 지금 오송 신도시건설이라든가 또는 보건의료과학단지라든가 또는 오창의 과학단지라든가 또는 증평, 음성, 충주까지에 과학첨단산업 벨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남부지역의 경우는 대청댐 상류지역으로서 청정 보전을 해야 되는 특별한 지역적인 여건상 거기에 어떤 공장입지 개발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으로 보아서 거기가 지금 농업의 어떤 앞서가고 있는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앞으로 남부지역은 농업의 어떤 특화지역으로 육성을 해서 지역의 소득을 또는 지역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어떤 방향이 아니겠나 이래서 저희가 과학영농특화지역으로 사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여기에 검토품목은 저희가 제시한 것은 거기가 특화작목을 예시를 한 거고 또 기본 구상은 저희가 마련해서 지금 대학에다 용역을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과 또 특화단지 조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시설의 현대화 또는 자동화라든가 또는 유통, 가공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거기에 어떤 지원 육성측면에서 저희가 그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추진도 종래의 어떤 대학에다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도의 의견과 군의 의견을 저기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저희가 그래서 3개 군의 농업 담당하는 실무자를 불러가지고 그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사님을 모시고 3개 군을 다니면서도 지역에서 농업에 관련된 단체라든가 또는 농밭위원님들이라든가 군에서 자체 방안을 또 방향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시면 이것이 실행화될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신 3개년으로 ’98년까지 저희가 1차적으로 책정한 것은 저희가 농촌구조개선자금 42조억원이 우선 그 목표연도가 ’98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우선 1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98년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농업이 뭐 단기적인 사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또 지역에서도 우리 과학영농특화지역 육성을 위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주시면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이 지금 그나마 유지되는 게 농민후계자들, 후계자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지원이 되고 농촌을 진짜 과학영농을 이끌어가는데 제가 보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전업농만 해도 1,122명이라면 5,000만원씩 하면 한 500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것도 병행하지만 근본적으로 진짜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전국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우리 충북에 과학영농할 수 있는 농업대학 정도를 한번 구상하는 게 어떠냐, 왜 전문 분야로 농협이면 농협대학이 있고 세무는 세무대학이 있고 각 분야별로 전문대학이 있는데 우리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대학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영농을 수행하면서 그 지역이 전국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 농업대학을 한번 추진함으로써 진짜로 우리가 농업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21세기 비전으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한번 그 계획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과학영농특구지역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다, 그 인적 자원을 아예 전문화시킬 수 있는 농업대학을 한번 구상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농과계 대학문제는 현재 충북대학의 농과에다가 어떤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현재 1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역농업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역농업발전에 대한 연구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중앙에서는 지역에 충북대학은 그 대학은 우리 충북 농업에 맞는 모형과 어떤 육성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거기서 어떤 정보와 이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센타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어떤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남부지역에다 농업에 관한 전문대학 설치는 앞으로 그것은 발전시키고 또 한편 발전적인 사업으로 같이 좀 걱정을 하는 측면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용역에다가 그걸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유동인구는 파격적으로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민소득을 도시민들의 유동인구에 맞춰서 개발을 한다면 상당히 지금보다는 나은 궤도로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관광농원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가능성이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성완료가 된 것이 20군데고 조성중인 것이 10군데라고 했는데 그 운영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관광농원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고 또 선진 관광농원하는 나라들을 볼 때 많은 시행착오로 인한 조정기간이 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농원을 운영하는 농원주들이 상당히 엄청난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운영실태를 지금 어려우시다면 서면으로라도 그 지역하고 상세히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은 엄청나게 해 놓고 실제는 실제 있어야 할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오면서 봐도 그 지금 빈 축사라든가 아니면 하우스 같은 것은 대량으로 해 놓고 거기서 실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그 재원은 따라주지 않는데 시설하는 것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운영자금도 같이 정식적으로 배려가 된다면 상당히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런 시책을 더 시·군에 시달을 해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놀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또 활용의 극
대화가 되도록 자체로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인데 지금 상당히 농촌에서 소득품목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가격이 좋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소득이 좋다는 그런 곳에 시설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지금 같은 경우 가격이 상당히 좋다는 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대 폭락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설투자를 그렇게 우리 농촌에서 많이 원한다고 해서 해 줬을 때 다음에 오는 부작용은 어떻게 감당을 하실런지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작목재배를 식부면적이라든가 또 생산 예상량을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줘서 식부면적이라든가 또 시설면적을 농가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현재 전 단계로 조사를 하고 또 그걸 앞으로 전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대폭 증대로 인한 폭락 또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문제를 예상을 해서 앞으로 가공에 좀 시설을 좀 더 앞으로 늘려가지고 또는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 시설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서 출하시기라든가 이런 걸 조절을 하는 길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금방 이향래 위원이 잠업을 말씀하셨는데 잠업이 제가 알기는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기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잠업을 많이 합니다마는 잠업의 기술을 갖다가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잠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쏟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공공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공장을 농민이 하면 망한다는 그러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가공공장을 할 때 그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가공공장을 했을 때 1년 12달 기계를 다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 현실과 맞지를 않습니다.
특히 쌀이나 이런 것은 관계 없습니다마는 생과를 이용을 해 가지고 농산물가공 공장을 했을 때는 그것은 더구나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료의 공급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2개월 내지 많아야 3개월, 1개월 반에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가공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1년 12달 중에 11개월 정도는 가공을 해야만이 공장이 유지가 되는데 2·3개월에 끝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장이 망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가공공장을 짓도록 유도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고 도와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가공공장이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활용이 돼 가지고 농민들에게 커다란 혜택을 입도록끔 만들어줘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떠한 생과를 가지고 하나의 가공공장을 차렸을 경우에 그 다음에 후속으로써 계속 가공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갖다가 즉, 지원이라든가 품목이라든가 관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그 가공공장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국가의 돈을 막기 위한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상하지 않게 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생각을 깊이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진흥지역하고 비 진흥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밭기반정비사업하는 것을 보면 진흥지역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 진흥지역은 산비탈이라든가 골짜기라든가 이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 진흥지역입니다.
그런데 비 진흥지역은 국가로부터 어떤 혜택이 진흥지역보다는 많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우리는 어떠한 품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품목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아주 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동 같은 데 포도 같은 경우가 영농을 해서 권장을 하고 많이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군데에서 그것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군에도 연쇄적으로 전부 다들 또 그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망하는 꼴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소견으로서는 이것을 어떤 지역에 그것이 참 유망한 품종이라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그 품종에 대해서 브랜드화를 시켜줘야 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다른 지역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기술지도를 해 줘야겠고 그러한 또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많이 해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다른 곳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러한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골에 가면 개인 양수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 농조에 개인 양수장이 편입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사실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남부에 특화지역으로 해 가지고 농업의 특화지역을 갖다가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남부에 속리산이라든가 영동에 보면 양산 8경이라든가 한천 8경 같은 좋은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을 갖다가 관광과 연계를 해서 연구할 그러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에서 대학에 연구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관광과 농업과 연계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셨으면 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농어민 후계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게 하고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많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계자들이나 농협에서 갔다 오시는 분들이나 갔다 오시면 그 한 사람의 개인의 구경 잘하고 영광으로 그것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면 갔다 오는 동안의 그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
만약에 10,000원이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15,0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할 텐데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선진지에 견학을 갔다 온 다음에 어떠한 기술보급이라든가 아니면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사후 자기가 어떤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아요.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도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10,000원을 국가에서 투자를 했다면 15,000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잠업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이쪽에 중점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공공장 관계에 대한 운영문제인데요, 저도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봅니다.
첫째는 원료부족문제하고 운영비, 원료구입문제인데 우선 첫째로 농산물가공공장에 대한 원료비는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원료부족에 관한 문제는 지금 우선 포도를 예를 들면, 도내에 지금 현재 포도가공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영동에 1개소, 옥천이 지금 증설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포도가공공장의 실태를 제가 깊이 있는 상황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 식용의 포도가격이 비싸니까 가격이 좀 나니까 원료확보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달에 한 12,000톤 정도가 필요한 정도의 지금 포도가공공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제 원료를 그렇게 확보하지 못해서 많은 가공공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가공공장 입장에서는 싼 가격으로 원료를 확보를 해야만이 또 이게 경제성이 있고 또 농민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원료를 팔아야 농촌소득이 더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시중가격이 높다보니까 아마 포도가공공장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영동에서 포도 가공공장이 앞으로 증설문제의 건의가 지사님께 있었는데 저희 답변은 그렇습니다. 포도의 앞으로 재배실태면적이라든가 또는 생산량의 실태라든가 또 판매전망이라든가 이런 걸 봐가면서 포도가공공장을 증설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래서 원료확보 문제는 포도가공공장을 시설하는 사업자가 그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합 분석해서 하고 또 저희도 그런 측면으로 지도를 해서 원료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흥지역에 관한 밭 기반정비에 대한 혜택이 진흥지역 중심으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비 진흥지역, 말하자면 진흥지역 밖의 농경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하면 우선 지금 앞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규모하고 또는 경작로라든가 또는 농업용수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대화돼야만이 기계화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지역에 그런 집중 지원을 해 가지고 해야만이 농업의 경쟁력이 있고 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농업의 여건이 좋은 농업진흥지역에 우선을 아마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가 된, 구조개선사업이 완료된 그 이후에는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아마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소득작목의 유망품목에 대한 브랜드화 관계는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의 명품화사업으로 저희가 계속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양수장의 농조편입 관계는 이것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리산과 양산이 훌륭한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과학영농특화지역에 어떤 소득작목 개발뿐만 아니라 관광농원과 연계시킨 지역의 관광농업의 소득 또는 지역소득을 증대시키는 걸 같이 연계시켜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용역과업지시에 추가라도 포함, 아마 돼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서 안 돼 있으면 그것은 꼭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해외연수관계는 다녀와 갖고 혼자만 갔다 오고 이게 전파가 안 되고 또 어떤 여러 사람한테 활용이 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대개 인원이 저희가 상반기에 15명, 하반기에 15명, 30명, 저희가 한 4,500명 가운데서 그렇게 전부를 다 해외연수의 기회를 주었으면 더욱 좋은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진흥원과 협조해서 농민교육이라든가 또는 후계자분들이 모이는 기회에 갔다 온 좋은 사례들을, 가서 견문사항을 설명을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갔다 온 분들끼리 한번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갖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발전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양수장의 조합편입을 말씀하셨는데 시대가 바뀌어서져서 그러한데 옛날에는 조합탈퇴를 하려고 했습니다.
조합비가 비싸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도 5개소 170ha를 농지구역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을 시·군하고 농조하고 협의를 시켜 가지고 긍정적으로 편입되도록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안 그 수리조합 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쪽이 더 강하고 또 이래가지고 그래도 또 도에서 강행을 할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 한 가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청안지구하고 안천지구해 가지고 청안면의 2개소의 중규모 저수지를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 이게 사실은 청안지구는 한 810㏊로서 상당히 큰 저수지고 그런데 도내에서도 아마 저수지가 없는 지역은 아마 청안지역이고 또 거기 아마 한해로서는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서 경지정리도 하나도 없는데도 또 아마 거기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청안지구, 안천지구는 앞으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든가 또 수리안전의 상태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꼭 추진을 하고자 그간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차로 괴산군의회에서 청원서까지 돼 그 청원서에서 그 조치가 지역주민 화합으로 저수지가 꼭 축조가 됐으면 하는 것이 군의 의견이었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도하고 군하고 농조하고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또 그래서 저희가 현지 설명회를 아마 한번 3차에 걸쳐서 했고 또 현지 군수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하류지역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조사측량설계 착수를 5월 19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중에 그 수몰민의 반대로 인해서 6월 7일날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괴산군에다가 지역주민과 또 괴산군의 입장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올려주면 「꼭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어차피 지역주민에 관련된 문제고 또 괴산군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괴산군에서 종합의견을 주면 우리가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해서 또 다시 측량을 추진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자 현재는 지금 현재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고 답변 역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한참 북한 쌀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가 떠들썩한데 어느 신문지상에 보니까 「쌀이 부족하면 수입을 해서라도 북한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금년도 추곡수매량을 늘려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좀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신 농정과 관련해서 275가지 사업이 공공과 자유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획일화된 기준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상당부문이 있고 해서 중앙정부의 「농업예산 중에서 상당부문은 각 도에 이관되고, 도 농업예산은 각 시·군에 이관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수출농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수출농업정보센타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런 정보센타를 만든다고 해서 수출농업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현재 농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농산물을 수출하고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출이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요구하는 농산물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의 품질을 요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정보자료나 몇 가지 갖다놓는 다고 해서 수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생산에서부터 통관, 현지 소비자들의 의식이라든가 기호도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일관되게 뭔가 추진된 추진주체가 있어야지만이 수출농업이 가능한 것이지 말로만 이렇게 수출농업 외쳐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강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잠업검사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수매를 중단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잠업검사소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차라리 그것을 폐지하고 거기 절감되는 예산을 지역농업을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지난번 도의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덕분에 농민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역 농업이 수출농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가장 지역적인 특수성을 살린 농업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 개편을 해서라도 각 지역의 지역농업의 특수성을 살린 환경을 고려한 농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과 관련해서 농업행정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역시 1차적으로 변해야 되고 각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또 그렇게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나 잘못된 관행을 철폐하지 않는 것이 관리자의 무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를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내에 공교롭게도 수해하고 한해를 같이 맞아가지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35만 도의 농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우리 농림수산부분 예산이 도본청 예산의 21.8%나 됩니다. 1,169억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가 3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업무파악을 하겠습니까?
농림수산위원들이 농림수산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면 의원으로서 일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산하 26개 계의 업무분장표에 의한 업무추진실적을 또 앞으로의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는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 농림수산위원 여덟 분이 전부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과연 우리 충북 농정이 목표대로 될 것인가, 보고하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도 자신이 없으실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저희들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김영삼대통령이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지금 믿고 계십니까?
물론 지금 보고를 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농사를 안 지으셔서 그걸 피부로 못느끼실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루과이라운드시대하고 또 틀려져 있습니다. WTO가 출범되고나서 바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축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년 7월 1일부터 냉장육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 한우를 먹이는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대안제시도 하나도 없고요.
물론 전체적인 너무 개괄적인 말씀을 제가 드릴 말씀도 못 됩니다마는 그러한 원초적인 문제부터 도출이 되지 않는한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한다 해도 아마 이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들 의원연찬회를 할 때 대학 교수님께서 똑같은 걱정을 일본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우리는 20~30년이 뒤떨어져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당하는 것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WTO도 똑같이 일본에도 어차피 농산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벌써 15년 전에 저희들이 유통구조개선하는 뭐 농업구조개선하는 걸 했단 말이에요. 해 놓고 나서 거기는 당하는 것이 저희들은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지금 남부 3개 군에 과학영농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일본에는 15년 전에 올라가서 따는 감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동지역에 가보면 그럼 감 있습니까? 상주지역에 가면 약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냥 사과나무처럼 해 가지고 따는 감나무 해 가지고 지금 대단위로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한 재래식 감나무를 세워놓고서 3년 안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보십니까?
뭔가 의식의 전환이 오지 않으면 도저히 이겨나갈 수가 없고 또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도 거기에 대한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저 지나가는 것 ’98년도면 끝나고 앞으로 농특세 몇 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것이 지나갔을 때 공무수행했다는 책임감을 느끼셔야 될 겁니다.
정부가 이러한 시책으로 우리 농촌을살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종사했던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은 과연 그때 최선을 다했는가, 거기에 대한 그 판단은 그분의 공직생활이 과연 보람됐는가 아니냐까지 직결될 겁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가지고 저희들이나 우리 공직자분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만 우리 충북 농업이 다른 도보다도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4대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내용 같습니다.
「농어촌발전 3개년계획 금년 3월 31일까지 수립을 한다」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실행계획입니다.
구조개선사업이 끝나는 ’96년부터 ’98년까지 계획을 3월 31일까지 세운신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 계획안을 금일 중으로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개 과에 한 가지씩만 대충 물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많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먼저 ’98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앞당긴다는 것이 김영삼대통령의 공약인데 과연 42조라는 그 예산이 ’98년까지 전부 투자가 될 것이냐, 투자가 된다면 뭐 이것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정주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내 56개 면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옥천의 예를 들겠습니다.
옥천에 9기 읍·면중에 읍을 제외하고 오지면 개발사업 등 2개 면은 제외하고 6개 면이 정주권 대상지역 면입니다. 6개 면인데 이것 시작한 지가 벌써 4년째가 됐습니다. 5년째 됐지요. 5년째 됐는데 1개 면이 끝나고 2개 면째 3분의 1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물론 여기에 보니까 정주권사업계획보고에는 2001년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앞에는 ’98년까지 앞당겨 놓은 걸 하게 돼 있고요.
물론 그 문화마을은 농특세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서 2004년까지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지금 농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의 예산의 배가 투여된다고 해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개 면중에 1개 면이 끝났습니다. 동이면이 3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 청산면, 저희들 면인데 10억 조금 넘게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4개 면 그냥 있어요. 이게 ’98년까지 도저히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낸다 그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농어촌특별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98년도까지 앞당긴다 하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금년도 예산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그저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농지개량과장, 이것은 국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를 계획보다 많이 확대를 했어요. 작년에 가뭄이 심하니까 우선 파고보자 하는 식으로 사실은 한 겁니다.
농어촌 개발용수를 1개소당 제가 알기는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농어촌용수로도 사용하고 식수로도 사용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다 시설하려면 예산이 한 금년도 한 8,000만원은 들어가니까 그래도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8,000만원이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했다고 봅니다마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관정을 파고 양수시설하고 송배수시설까지 할 수 있습니다.
8,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이 양수장 짓고 수중모타하는 그 시설비고 6,100만원은 착정비예요.
그것이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수의계약돼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부 시·군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농지개량과에서 농어촌진흥공사하고 경쟁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작년도 가뭄이, 옥천군에서 물론 그 규모보다는 약간 적습니다. 착정깊이라든가 1일 올라오는 톤수는 적어요. 적은데 그게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1,100만원에 했습니다. 그것 보은군도 했습니다, 무려 6,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만이면 그 기준을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래 왜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지 또 그 감독 감시는 누가 하고 준공은 누가 하는 것인지 또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6,100만원이라는 견적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축산과장님한테 이것 묻고 싶습니다.
금년도 후계자가 제가 도 전체는 모릅니다마는 옥천군에 후계자가 44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신규 후계자들 교육할 때 가서 인사말을 하면서 그 내역을 보니까 「축산을 하겠다, 한우를 하겠다」는 후계자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 대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자신도 ’84년도에 농민후계자이고 그때 축산만이, 그때 축산입국이라고까지 했어요. 축산만이 살 길이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했습니다.
제가 또 한우를, 축산후계자가 돼 가지고 먹여가지고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그 빚을 지금도 저는 못 갚고 있습니다. 제 전철을 지금 제 후배들이 밟지는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냉장육이 들어오면, 일본에 냉장육이 들어갔을 때 일본 국내 시장의 70%가 수입 냉장육이 점령했다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미국 가서 저도 소고기 먹어봤습니다마는 우리 국산 소고기보다 훨씬 더 질도 좋고 맛있습니다. 값은 몇 배가 싸고, 그런 것이 냉동이 안 되고 냉장육으로 들어온다면 우리 국내 축산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눈에 뻔한데 지금 축산후계자들은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있는 거예요.
’88년 소파동이 나고난 이후로 계속 소값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호황을 맞았어요.
정부에서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시면 축산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영농후계자 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자의 지원기준이 어떻고 선정기준이 좀 시·군마다 틀려요. 경지면적을 따라서 후계자를 더 선정을 해 주는 것인지 영동군이 제가 금년도 56명인가 후계자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옥천군은 44명이에요.
그러면 옥천군은 후계자 되고자 하는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상당히 지금도 밀려 있어요.
왜 시·군간에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인지 제가 여기 국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부 계시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 3개 군지역을 농업군으로 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차이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지금 그 지역 농업 3개 군이다 사실은 주병덕지사가 말씀하신 대로 「힘있는 충북건설」을 하려면 농업군이면 농업군답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또 북부지역에는 뭐 나름대로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지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게 이래야 되는데 일률적이에요. 시·군당 1개소씩, 이것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군에서 못할 경우에 추가로 다른 데로 돌리는 이러한 앉아서 편하게만 하시는 일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남부 3군을 농업군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지원을 앞으로 할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합시다.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고 옥산서 올라온 낙농업자들 진정서건에 대한 것만 물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낙농업자들이 생산하는 원유는 지름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유는 그 진정서 내용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납품을 하는 모양인데 납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납품을 하는데 뭐 어음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업자선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러한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지금 농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어음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생계에 위협을 준다든가 또 그런 것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유도를 해서 일단 낙농업자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관여를 해 주시는 것이 다 도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업자를 위해서 낙농업자들한테 큰 손실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얘기가 안 될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깊이 관여해서 그 낙농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좀 큰 조치를 꼭 해주시기를 꼭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주우유에서 우유대 지급을, 원유대 지급을 못한 것이 지난 8월 7일날 5억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8월 23일 어음지급 예정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주우유에서는 매일 원유를 받아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 보름만큼씩 원유대를 지급해 왔는데 6월달까지는 계속 원유지급에 별 문제없이 현찰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주우유측에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일시적인 자금부족 현상이 돼서 즉, 김제공장에서 빙과류를 제조해 가지고 여기 유제품을 지금 현재 냉장고에다가 한 40억원 어치가 지금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자금이 풀리지를 않아가지고 일시적인 상황으로 이것도 그러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낙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저희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서주우유공장에 가서 책임자와 우유대 지급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게 자금관리를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지 공장에서는 8월 하순경쯤에는 자금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마는 저희도 원유대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림수산부에서 ’91년 1월 14일자로 해서 우유공장별로 집유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주우유공장에, 말하자면 관할 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는 서주우유로 납품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임의로 그걸 갖다가 바꾸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농림수산부에서 해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서주우유공장에서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낙농가도 보호하고 또 우유공장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우유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또 관찰을 하면서 피해도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집유 처리토록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농민들이 진정까지 냈다고 그러는 것은 지금 뭔가 큰 문제가 걸려있으니까 이런 걸 낸 거라고요.
자기 물건을 그 사람들이 다 팔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진정내고 거기 땅 업자하고 바꾸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될 정도라면 서주우유에서 지금 낙농업자들에게 횡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검토해 주셔갖고 농림수산부에다가 그걸 해제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도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팔 수 있는가 낙농업자를 보호하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구역제를 묶어놨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관이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 전에 저희가 계속 동향을 관찰해서 그런 문제를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업자하고 우리 낙농업자들하고 어떤 무슨 서약 같은 것이 체결이 됐었어야지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을 적엔 어떤 그 사람들이 별 어떤 대책을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믿고, 마음놓고 생산해 내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구역제로 묶여놔 가지고 거기서 안 받으면 못 팔아먹는 정도가 된다든가 또 자기들 마음대로다가 어음 막 발행한다든가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은 뭐가 잘못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차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주우유 집유대 원유대 지연관계는 제가 현지를 직접 가 가지고 낙농가 대표 또 서주우유 공장장 또 관리부장을 만나가지고 상의를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금악화가 8월달에 된 이유는 각종 빙과류를 작년도에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겨울서부터 지금까지 빙과류를 만들어 가지고서 어음을 8월달에 맞춰서 끊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음이 들어와 가지고 집유대가 보름씩 세 번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이 지나면 원활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서주우유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옥산낙우회는 지금 35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 우리 도내에는 304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원유대는 1기분이 5억씩 해서 10억입니다. 그래서 약 2·3개월치가 체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공장장 답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집유선을 정한 이유는 집유공장이 여러 군데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개 부락에 여러 농가가 집유를 하다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있고 집유싸움이 있고 하다보니까 농림수산부에서 ’91년 1월 14일자로 집유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날짜 기준 이후로 집유하라」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때는 행정지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 1월 19일날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집유 삼자합의에 의해가지고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기존 납유회사 도 신규 지부장, 낙농가 등 셋이 합의해서 집유선을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진정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회시를 했습니다. 서주우유에도 회시를 했고 또 낙농가 대표한테도 그걸 회시를 해 줬습니다.
만약에 집유대는 계속 지연이 된다면 삼자합의에 의해 가지고서 집유선을 옮기는 걸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서주우유에 지금 60톤 정도가 집유가 됩니다. 그래서 만의하나 부도가 난다든지 문제가 됐을 때에는 청주우유공장하고 음성축협에서 30톤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돼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서주우유에서 그것을 납유가 안 되고 문제가 됐을 때는 더 큰 문제는 서주우유가 담당하고 있던 우유 소비량 이것이 축소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집유자하고 낙농가는 실하고 바늘 사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서 조금 참아가지고서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도는 이번 대북한 쌀 지원 배정량이 전국 15만톤의 6.3%인 9,500톤으로 연산별로는 ’92년 쌀이 일반쌀 2,000톤 그 다음에 ’93년산 일반쌀이 7,500톤 이중에서 7월 15일까지 7,000톤을 가공 수송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2,500톤은 1,455톤을 가공 중에 있고 가공 중단지시가 돼서 기 가공한 1,455톤은 지금 창고에 보관 중에 있고 나머지 1,045톤은 지금 미 가공 그래서 앞으로 가공 및 수송지시가 오면 그 지시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계획이나 수매량 확대 등에서는 지금 정부의 추가 지원계획에는 별도 지시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쌀 지원하고 연관시켜서 수매량 확대문제 관계는 본 사업과 관련 없이 추곡 수매량 중대 관계는 농정 실무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앞으로 중앙에 건의 또는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 농정하고 관련된 농촌발전계획을 지역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는 시도 또는 시·군이 쓸 수 있는 예산배정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에 따라서 자율사업이 70개 사업이고 공공사업이 205개 사업으로 총 275개 사업 중에서 그중 우리 도에서는 140여 개 사업을 특색사업으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농림수산부에서 현지 점검 시에 사업비의 20%를 풀예산으로 배정해서 지방에서 지역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고, 지난 4월 20일 농림수산부에서 내년도 예산 설명회에서도 제가 직접 참석을 해서 자율사업과 지역단위사업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총액 예산을 배정해서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방화시대에 농수축산품의 수출체계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농수축산품의 수출 등에서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방만의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출 상대국의 농수산물의 작황이라든가 또는 가격시세 또는 상대국의 식생활의 문화 또 쇼핑의 어떤 패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출정보를 입수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고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식물검역상의 문제 또 포장, 신선도 유지 등 통관에도 사실 많은 제약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농산물가격이 높으면 또 수출을 꺼리는 문제도 또 있고 우리 농민들의 수출 마인드 부족들이 또 사실 문제가 돼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 시장정보를 집중 조사해서 시·군과 농민단체에 또는 일반 업체에 수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 입수처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코트라, 현지 대사관, 데이콤, 현지 교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수산물의 수출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서 미국 LA와 뉴욕, 네델란드, 로테르담에 하루에 상설전시상담장을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재일본 충청도민회와 세계 각지에 있는 교민들을 명예대사로 위촉해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 농특산물 중 15대 품목을 수출 주력품목으로 선정해서 단계적으로 육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 식물검역소, 세관 등 역내기관과 이왕상사 등과 같은 수출업체들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해서 농축산물을 수출농업으로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잠업검사소 축소문제라든가 이걸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잠업검사소 이전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돼 있어 가지고 당초에 ’92년도에 도시 내에 있는 외청사업소 외곽 이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비단 잠업검사소뿐만 아니라 각종 시내에 있는 사업소를 외곽으로 이전계획이 ’92년도에 수립이 됐고 또 현 잠업검사소 부지가 용암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이 돼서 있고 또 도시확장에 따른 공해문제 때문에 이 잠업검사소 이전에 불가피했습니다.
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거기 현 부지를 농산물 물류센타로 협의가 돼서 지금 매각 추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이전을 지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잠업농가라든가 또 사육농가가 감소 추세에서 또 잠업법 개정에 따른 수매를 아까 안 하는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런 상황에서 잠업검사소를 꼭 이전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잠업기반의 유지면에서 볼 때 양잠 기반 회복이 한번 하려면 장기간 보통 한 6년 내지 8년이 소요가 됩니다.
또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상호 보완이 된다면 앞으로 효과가 큰 교류 유망품목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국내기반이 와해될 경우 국내가격 견제기능의 완전 상실의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누에를 이용한 혈당강화제, 뽕잎차, 뽕국수, 화장품 등 다양한 누에 또는 뽕잎을 통한 개발로 해서 양잠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문제가 있는 정부에서도 ’97년도부터 양잠약제, 건강식품 생산시설의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양잠업을 전통산업으로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업검사소를 최소한도로 축소해서 이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저희가 계획 하에 그래서 당초에는 62,000평을 총 부지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업농가도 축소가 되는 경향이고 그래서 11,000평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아주 최소한도의 선에서 뽕밭도 52,000평에서 6,000평으로 줄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지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종축장의 수정란센타사업 40억 사업을 별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잠업검사소 이전하려고 했던 축소 조정에 따른 부지를 활용해서 복합 건물로 하면 사업소 운영에 많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것 같아서 지금 축소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계획의 특수성을 살린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농어촌발전수립지침에 의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지난해 3월달에 농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또 농촌발전대책지침 등 종합적으로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에서 어떤 계획의 지침은 큰 테두리만 수립하고 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그 계획은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관련 공무원의 의식전환 및 사기진작, 능력보완 대책관계는 앞으로 개선의 방향을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앞으로 북한에 더 쌀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부족분은 반드시 국내산을 더 수매를 해서 해 달라는 건의를 반드시 중앙부처에 다 해 달라는 뜻이고요. 수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봅니다.
그 다음에 농업예산의 예산 총액제 문제는 두 번에 걸쳐서 건의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관철되도록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출농업의 문제도 그런 문제를 모든 농민이나 관계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생산하는 농민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명예대사니 다 이런 분이 일관 체계화돼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농사를 짓는 것이 「나, 이렇게 하면 내가 농사지은 것이 수출이 되는 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생산 현장에서 그러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체가 어떤 체계화돼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지 이렇게 정보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금 농업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각 시·군에서 그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과정을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서 「그때까지 어떤 계획을 올려라」하니까 부랴부랴 사업신청을 받고 해 가지고 그것이 올라와서 종합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실제상 그것은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했다든가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농업인환경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걸맞는 계획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현실성 있고 충북만의 독특한 농업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의 사과와 대구의 사과는 지금은 똑같은 방식에 의해서 재배방법이 교육되고 포장되고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천 사과와 대구의 사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구의 사과는 크기가 크고 색깔에서 뛰어나지마는 제천의 사과는 반대로 크기가 작고 저장력이 뛰어나고 맛이 좋고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공업자들이 제천 사과는 사과향을 첨가하지 않고도 가공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가공업자한테 인기가 있는데 이렇게 지역저긴 특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십분 고려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이 수립돼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온 그것이, 취합한 그 자체가 지역농업 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농업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자료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22.8%인데 보고서는 한 30페이지밖에 안돼서 성의없는 보고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주요사항 사업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전반적인 사업별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발전계획의 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비 42조원을 기초로 해서 이게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달에 농어촌발전대책과 농특세사업 15조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수정보완되는 대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8년까지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을 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지금 구조개선사업이 ’98년까지 하도록 돼 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2001년까지 그러니까 순기라든가 사업비 계획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특사업이 일부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은 양여금사업이고 지방교부세, 지방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에 따른 시공 단비 관계하고 그 다음에 축산 냉장육 수입에 따른 앞으로의 축산대책 그 문제는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계자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생활 용수개발 공당 사업비하고 논에 농업용수로 쓰는 암반관정에 대한 사업비가 농업용수로 쓰는 논관정은 개소당 3,000만원인데 농어촌생활용수는 공당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사업시행 방법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2억 5,000만원 이 사업비는 생활용수는 음용수로 쓰는 농업용수하고 병행해서 쓰는 거고, 논관정 3,000만원 사업비는 순수한 농업용수로 쓰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기준이 논관정에 쓰는 거는 착정심도를 80m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책정돼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양질의 물을 얻고자 해 가지고 200m 기준으로 더 깊이 파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농업용수 쪽은 PVC를 우물통 자재로 쓰도록 돼 있는데 농어촌 생활용수는 스텐레스로 해서 이용시설까지 하도록 그래서 파트별로 보면 순수한 착정비는 논관정의 경우 1,475만원, 농어촌 생활용수의 경우 4,200만원 거의 한3배 가까운 심도차이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의 경우도 논관정의 경우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의 경우는 이것을 해 가지고 퍼서 상수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텐레스로 끌고 올려가지고 배수장을 만들어서 약품투시를 만들어서 양질의 수돗물 같은 개념으로 하도록 전체 하는 것이 2억 5,000만원, 수맥조사까지 다해서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게 금년에 국비하고 지방교부금 해서 33공을 하는데 82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33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행은 우선 아까 국장님 말씀계신 바와 같이 우선 물구멍부터 뚫어가지고 물을 확보해 보자, 33공으로 해서 103공을 지금 이용시설은 안하고 우선 착정을 해서 물을 쓸 수 있는 거기까지만 양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서 거의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농진공에다가 그냥 무조건 지구당 2억 5,000만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 그 착정심도를 재고 또 자재 등을 전부 정산을 해서 이것이 다 끝난 뒤에는 전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농진공에 준 것은 저희 사업은 농업용수든 기반조성사업을 하든 농림수산부에 통합실시요령이라는 하나의 지침이 있습니다.
보조는 몇% 몇%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해서 상세하게 지시된 그 요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진공의 생활용수 착정은 위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탁하도록 돼 있고 논관정은 시장·군수한테 맡겨가지고 시·군 발주해서 일반 업자한테 할 수 있고 또 이 생활용수도 이용시설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예산을 확보해서 이용시설은 시장·군수가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많이 우선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PVC로 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상수도로 PVC로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중앙하고 상의해서 스텐레스가 품귀도 되고 이 돈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PVC로 바꾸자 해서 실지 저희가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3,000만원 논관정의 경우는 수맥조사비라는 게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수맥조사를 농림수산부에서 농진공에 돈을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국이 전부 커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부분에 수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진공에 직접 또 농림수산부에서 준 수맥조사비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논관정의 경우도 한 4,000여 만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생활용수의 경우 여기 수맥조사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수맥이 조사된 데는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겁니다.
해서 저희가 2억 5,000만원은 지구당 확보를 해 가지고 실지 사업이 되는 대로 정산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200m 기준 했지만 200m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물량은 120톤 이상 나와야 하고 수질시험을 해서 음용수 수질에 적합해야 합니다.
생활용수의 경우는 이것이 먹는 물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까지 될 때 이게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방법은 그렇고 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업비가 허실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나머지 이용시설이 아직 안된 부분인데 이용시설도 저 위의 지침은 스텐레스로 하거라 해서 한 1억 7,000만원 공당 소요되는데 PVC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도의 경우 PVC로 하면 이용시설이 9,000만원 정도면 이용시설은 됩니다.
그러면 2억 5,000만원은 안 들어가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92억 7,000만원입니다. 103공에 대해서 전체 이용시설하는 부분은요. 이것은 농림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액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용이 되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기할 것입니다.
시·군에는…
시·군에 예산 있어요. 1공당 8,000만원씩 예산자체를 시·군에다 세워요. 그 8,000만원 중에 1,900만원은 군에서 시행하는 이용시설이고 6,100만원은 착정비라고요.
깊이나 뭐 이걸 따져서 정산을 다시 한다매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물리탐사하고 전파탐사하고 시추해서 거기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을 한 뒤에 착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농진공에 가서 지금 관정판 거 미리 수맥조사하고 한 거 없어요. 파서 나오면 거기다 하는 거지요.
우리 도하고 농진공하고 계약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계약 안 하고 그냥 농진공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계약을 농림수산부에서부터 합니까?
저희들이 감사할 수도 없는, 감사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요. 엄청난 낭비예요.
과장님은 3,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 말씀하고, 우리 군 자체에서 가뭄 극복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팠어요. 암반관정을 팠는데 죄송스럽게도 요즘 업자들이 농진공에서 나온 기계보다도 더 좋은 기계가 와서 팝니다. 기계자체가 더 훌륭해요.
그런데 1,400만원이면 그냥 된다 말이에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주민들 입장으로 의혹의 눈을 안 보내지 결국은 정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 살 찌우려고 농업예산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지개량과장이 자리를 옮긴 지가 현재 한 10여 일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관정으로 해서 일반 업자가 지금 1,475만원에 한 것은 심도가 80m로 저희가 기준을 봤고 우리가 지금 볼 적에는 생활용수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 진행되는 것은 지금 개발비가 200m 기준 해 가지고 3,128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에서 그 차액 나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수맥조사비는 지금 생활 농업관정에 1,857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시설에 1억 7,000만원의 스텐레스를 갖다가 지금 도에서 플라스틱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 도에서 입장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스텐레스의 원가 비용부담도 많고 또 품절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비용절감을 위해
서 지금 당초에 2억 5,000만원 사업을 1억 7,000만원으로 지금 조정을 해서 개발착정 및 양수세가 8,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9,000만원을 지금 이용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족되는 이용시설사업비 9,000만원에 대한 우리 103공에 대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정해가지고 재정경제원으로 92억인가 얼마를 지금 아마 재경원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는 농진공하고 해서서면으로 저희가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희복 위원님이 한미 식육 유통기한 타결에 따른 축산물가격 안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배경하고 합의내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 대책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배경은 지난 달 7월 20일날 한미양자 협상에 의해서 육류 유통기한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육류 유통기한은 업계간 자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아랍메이트하고 이집트하고 3개 국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자율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의내용은 저희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냉장육이 소고기가 14일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7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은 진공이 아닙니다. 이번에 타결된 것은 진공포장 냉장육입니다.
그래서 소고기가 90일, 돼지고기가 45일 이렇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수입이 가능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이것도 아주 없어집니다. 이 기간도 없어지고 자율로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합의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충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는 소고기 같은 경우는 UR협상에 의해서 시장 접근 물량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냉동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만 3,000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SBS물량이라고 이것이 실 수용자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30% 들어오는데 그 물량 중에서 들어오게 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주로 호텔용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해서 호텔에 전부 얘기를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억제해서 들여오지 말아라」이렇게 얘기는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이렇게 담당계장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육류 소비유통체제, 체인을 보면 지금까지 사뭇 냉동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냉장육으로 바뀌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육류판매업소가 전부 냉동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또 이 시설이 냉장육으로 바뀌려면 한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대응을 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냉장육이 수입이 되면 소비자들의 호기심이라든가 또 우리 사육농가들의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소값이 하락될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돼지는 지금 현재 생산비가 축협조사에 발표된 것이 90kg짜리가 작년도에 11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가격이 13만원 이하로 하락이 되면 문제가 없다, 왜냐 하면 수입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수입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한 14만 6,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의 대책은 우선 품질을 고급화로 해 가지고 수입소고기하고 가격 차별화를 유도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 1등급 출현율이 전국 평균은 3.8%입니다. 저희는 7.3%정도 됩니다. 매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송아지생산비가 작년도 116만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400kg 수놈 생산비는 21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00kg짜리가 250만원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위원님들도 사육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저도 농가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격이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 사육농가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너무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육농가의 시설개선하고 규모화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호당 도내의 평균 사육두수가 3.8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식을 하려면 적어도 한 10 두 정도 비육을 하려면 한 100 두 정도는 돼야만 생산비를 낮추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사료가격의 부과세 영세율을 10% 적용하는 것이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면 사육비가 10% 절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한우의 능력개량입니다.
아까도 잠깐 종축장 이전관계에서 수정란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종축장에다가 암소의 능력, 등록된 종축우를 구입을 해다가 놓고서 우량한 수놈을 갖다가 수정을 시키는 겁니다.
거기에 발정호르몬 주사를 하면 3·4일 이면 배란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시키면 다섯 개 내지 여섯 개의 수정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1주일 후에 체취를 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일반 농가에 갖다가 발정되고 1주일 된 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 마리도 할 수 있고 두 마리도 생산이 가능하고 세 마리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쌍태아를 생산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수한 암놈하고 수놈이 수정란을 이식을 하니까 농가는 농가에 있는 소가 형질이 불량하더라도 우량한 소를 생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면 송아지를 배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우량한 소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수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을 저희나 또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면 경쟁력에 대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바로 앞의 흥업백화점에 가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육류 판매량이 600만원이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우고기가 하루에 260만원이 팔리고 수입소고기가 같은 매장에 수입소고기 판매장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120만원 팔려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가 220만원, 닭고기가 100만원 해서 6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거기 수입소고기가 얼마냐 하면 100g에 970원입니다. 그러니까 500g하면 4,900원 내지 5,000원돈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기는 중등육이 10,00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 가격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매하는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주로 소비가 어디냐, 식당 아니냐」했더니 「식당은 10%고 나머지는 전부 거기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가격비교를 해 보고서 그걸 사간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안됩니다. 한우가 160만원이니까 가격이 배가 되더라도 그게 팔린다는 얘기는 경쟁력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고급입니다. 수입소고기 고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아지 생산비가 아까 말씀드린 110만원대고 400kg가 210만원대고 그러면 배 가격입니다.
400kg짜리 외국소가 저희 도착가격이 얼마냐 하면 900,000원대 정도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배 정도라면 180만원, 200만원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생산비를 줄이고 하면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에 대상자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 후계자 등록인원의 70%를 그리고 농지면적의 30%의 배정기준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업검사소에 종축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금년도입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도에 추진하는 안으로 하고 어차피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엄연히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대표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안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월부터 8월달에 잠업검사소하고 종축장 통합이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놓아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은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지금 농촌진흥원 여기서 한 거 보니까 음성 시설채소시험단지인가 뭔가 매각이 다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인제 올라왔어요.
그럼 결국은 다 사놓고서 의회에다 사겠다고, 말하자면 승인을 해 달라는 건데 이러한 예가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 관리계획이 이것 뭐 진흥원에다 얘기할 얘기이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안 합니다.
안 하더라도 저희들 농림수산위에서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아,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가 되는 구나」해야 그 상임위에 가서 저희들이 「이것은 꼭 돼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는 것이지 서로 따로따로가 되다보면 업무추진이 잘 안 되죠.
저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관계는 저희가 지금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것은 진행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건강식품, 혈당강화제,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는데 그것 사실 난감한 얘기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걸 어떻게 제3섹타식으로 하든 이래서 적극적인 기술인력만 확보되면 저희들 도에서 일부 지원만 해 주면 그런 정도의 잠종은 얼마든지 공급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금년도 가을 추잠부터 정부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업체가 사들인다 그 말이에요. 금년 추잠부터 그래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법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올 추잠까지도 잠업기금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갖고서 정부차원에서 그걸 해주는 겁니다.
거기서 농한기금이 보조가 되고 거기에 장려기금에다 보조가 가는 건데요, 현재는 가을부터 그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정부에서 한참 권했어요. 7년 동안 하는데 수매가는 딱 두 번밖에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권장사업이에요. 지금도 아마 금년에도 뽕나무 누에고치 아마 보조로 해 가지고 또 아마 줬을 겁니다. 자꾸 사양산업이 되고 있는데 권장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일정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시·군까지 내려가는데 결과적으로는 금년도 춘잠 계획 대 실적하면 아마 3분의 2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뭔가는 고쳐줘야 되는데 하여간 이 잠업검사소 문제, 종축장 문제는 우리 농정국 산하 사업소는 좀 어떻게 됐든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아마 저희들 위원님들도 아마 그 부분을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같이 아마 서로 발을 맞춰 가지고 좀 발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고기가 유통기한이 철폐돼서 들어오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아, 경쟁력있고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편 상당히 안이한 자세로서 희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첫 번째로 UR, 양곡세, 냉장육이 SBS제도에 의해서 70%가 들어오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0%라는데 그것은 내년 물량일 거고 그것이 점차 확대돼서 70%까지가 확대돼서 있는데 그것이 냉장 고급육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소가 통째로 한 마리 들어와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의 소고기가 등심이니 안심이니 이런 식으로 부위별로 해서 고급육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이미 한우종자를 갖다가 대량 번식을 해서 한우를 키우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되고 앞으로는 국민들 애국심에만 호소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시대는 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우능력을 개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료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는 문제, 규모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제품의 차별화, 가격의 차별화문제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농산물 경쟁력을 얘기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것이 가격경쟁이고 두 번째가 품질경쟁이고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세 번째가 유통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최고 수준에 있는 것이 정책경쟁력인데 이 네 가지 경쟁력 중에 단 한가지도 외국농산물과 비교해서 우위에 점해 있는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부분이 품질경쟁력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나마도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품질이 월등히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늘 그 음식을 먹고 자란 어떤 풍습에 의해서 유지되는 품질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냉장육이 70%까지 확대가 됐을 때도 과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낙관적이기만 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유통경쟁력 부문의 정책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생적인 도축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운송하는 문제, 소비자 입까지 들어가는 전 과정이 과연 외국의 대규모 농축산물회사의 경쟁력과 맞서 경쟁될 수 있느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정육점이나 모든 이런 부분에서 냉장육이 우리 국민들 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2배가 되는 데도 사먹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위험천만한 생각이 아니냐 그래서 그 유통부분에 대한 냉장육, 우리 한우고기도 냉장 고급육이 계속적으로 소비자 입에 갈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고 그것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한 후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22분)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조례안은 의장에서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마치고 2차 위원회는 1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병생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박만순
농업정책과장정중환
농 산 과 장정광영
농지개량과장유재혁
원예유통과장연영식
축 산 과 장이훈
산림녹지과장강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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