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10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차, 정무부지사가 법무연수원 건설본부 현판식에 참석차, 농정국장이 빙모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여성발전센터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그리고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교육행정기관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경환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등 모두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 내용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으로부터 “균형발전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10일부터 3월 23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또 심의를 요청하면서 2010년도 주요도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지역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폭적인 지지로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북은 도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미래를 향해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한 도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취업자수 증가율 전국 1위,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 2위, 경제활동 인구증가율 4위 그리고 경제행복 지수는 전국 으뜸이라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민선3기 대비 두 배 수준의 재정규모 증대 등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 1/4분기가 지나고 있는 현재, 우리 도는「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녹색성장과 청정 충북」실현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는 민선4기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민선5기의 새로운 미래 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10년도 예산을 도정방향과 전략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기 위해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차세대 미래산업 전문단지를 적기에 조성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앞서 녹색성장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선점하고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 왔던 균형발전, 농업명품, 문화복지 선진화 시책 추진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적극 대응하고 충청내륙고속화도로, 태생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조속히 결정되도록 정부를 설득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농업인 양성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한 출산장려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지원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와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도가 그동안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 온 결과 지난 2월 우리 도를 방문해 주신 대통령께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등 주요도정 현안사업에 대해 확실하게 지원 약속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는 충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써 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기회를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도정 발전을 지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타 시도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차별화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화된 여건에 대응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 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911억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조5,282억원, 특별회계 3,990억원, 기금 1,639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조62억원의 2.8%인 849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517억원, 특별회계에서 332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8억원, 지방교부세 281억원, 국고보조금 15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역개발기금이 253억원,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원금수입 58억원, 도립대학 운영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등 총 3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 보장, 일자리 창출사업, 정신보건체계 구축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보건 분야에 163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제 살리기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투자기업 지원, 항공정비센터 유치 등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25억원, 도로교통 안전개선사업, 중부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간정보 구축 등 편안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수송 및 교통 또 지역개발 분야에 171억원, ‘대충청 방문의 해’ 및 2013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고의 농업명품도 실현을 위한 활력 있는 명품농촌 건설 및 소비자 만족 고품질 농산물 명품화 육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억원, 효율적인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한 LED교체 등 청사정비, 공유재산 취득과 2009년도 정부합동평가결과 상사업비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등 252억원, 농어촌개발기금의 민간융자 5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도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경에 계상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당면한 주요현안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정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도민 모두의 슬기와 역량을 모아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의 신화창조를 향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제2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김화수 의원과 김광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민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 신화를 이끌어낸 정우택 지사님과 도 산하 공직자 여러분!
전국 최고의 학력신장 성취를 만들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의원으로서 마지막이 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가장 많이 역설한 부분이 균형발전을 통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망이 무너질 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충북이 자랑하는 투자유치는 대단한 성과이지만 이 투자유치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몇 년 뒤에는 불균형의 편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또한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집중화되고 시골지역은 학교의 통합이다, 폐교다 하는 말로 갈수록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부권과 남부권 즉 낙후지역에 보다 많은 투자와 역량을 집중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마저도 균형예산 운운하며 다룰 때는 울분이 치솟습니다.
도나 교육청 산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고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는 확신이 없는 한 균형발전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청고속도로 문제입니다.
2007년 1월 충북개발연구원으로부터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에 충청고속도로가 세종시, 청주시, 충주시, 원주시로 노선이 결정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이종호 도의원님과 함께 당시 담당공무원을 찾아갔지만 답은 국토부 의견이라 번복이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기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충북의 균형발전을 책임질 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상부의 지시에만 따른다면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입니까?”라고 묻고 따지자 “북부권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다,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답을 들었지만 이종호 도의원과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열 달 이상 노력해서 충청북도의 의견을 충주-원주시로 가는 1안과 충주-제천을 거쳐 영월, 평창으로 가는 2안을 만들어 건교부에 건의하는 선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2008년 송광호 국회의원 후보 선거공약에 반영시켰습니다. 2009년 봄 송광호 국회의원께서 제천을 통과하는 2안으로 관철시켰으며 명칭을 충청고속화도로로 바꾸고 정우택 지사님과 협력하여 타당성 조사비 10억을 반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요구조차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반대로 첨단의료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지정, 청주공항문제 등은 충청북도가 앞장서서 유치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낙후지역의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뿐일 것입니다.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9월의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총력 지원과 2013년 동의보감세계엑스포를 제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첨단의료복합단지
기 획 단 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요구(이영복 의원 외 10인)
·발의의원 : 박영웅 송은섭 권광택
심흥섭 이범윤 이종호
최재옥 김광수 정윤숙
임현
(2010년 3월 2일, 공고 제 2010-5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화수 의원, 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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