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12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이 중앙부처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방청석에는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회원분들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의 중에는 고성이나 박수 등 소란행위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3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과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선4기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특별도 신화와 함께 녹색성장과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정진하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심·사랑·화합으로 열어가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의 경기침체 및 금융불안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금년에도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금년은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된 모습에서 한 단계 성숙된 지방자치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하는 해인만큼 얼마 남지 않은 제8대 도의회를 재조명하고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은 지난 2006년 민선4기 충북도지사로 취임하는 자리에서 “꿈이 있는 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으며 지금 제 꿈은 「작지만 잘사는 충북, 도민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것”이라고 당시 150만 충북 도민에게 굳게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고루 발전하는 균형정책, 살기 좋은 농촌건설, 함께 하는 주민복지, 도민이 참여하는 감성문화 창출 등 5개 분야에 대한 도정의 청사진을 우리 도민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사님은 지난 4년간 도정의 구석구석을 누비고 도민들의 애환을 들으면서 여러 정책들을 이행하기 위해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경제특별도 충북을 선포하여 170개 기업에 21조7,000억이란 전국 최대 투자유치와 21세기를 이끌어나갈 충북인재 양성을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그리고 도정 100년사의 최대 치적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충북 문화의 비전을 담은 문화헌장의 제정과 함께 도립예술단 창단, 2년 연속 정부합동평가의 최상위 달성 등 충북의 위상을 한층 드높이는 도정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선4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이 혹시나 헛된 공약은 아니었는지, 사업별 추진은 어느 정도 이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어 이 분야를 짚어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민선4기 지사님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활력 있는 경제 건설 등 5대 분야에 재래시장 활성화 등 16건의 중점과제 그리고 재래시장 고유브랜드 및 CI 개발 등 93건의 단위사업으로 6조1,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93건의 단위사업 중 64건이 완료되고 14건의 사업이 추진 중이며 15건의 사업이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공약 중 69%인 64건의 사업이 완료되어 순조롭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그간 사업별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 및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여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의 단위사업 중 31%에 해당하는 29건의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여부와 현재의 추진상황, 사업완료 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임기 후 계속 추진하는 15건의 사업은 혹시나 유명무실해지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되는데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청북도의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이 슬로건은 서울시에서 지난 2007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여행프로젝트 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정책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여 도시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 불편, 불쾌요소 등을 해소함은 물론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정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해왔던 보육, 소외여성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비롯한 교통, 문화, 주택 등 도시생활의 편리함과 문화적 넉넉함까지 아우르는 사업으로 UN여성지위위원회와 대도시여성네트워크포럼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여성정책의 성공 모델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정책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타 시도의 우수정책 사업은 우리 도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여행프로젝트사업이 여성친화 도시로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우에도 이러한 여행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여행충북프로젝트사업은 물론 새로운 여성정책 개발분야에 대한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연구 분야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들 사업 중 화장실 문화와 관련하여 지난 2004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 조례를 정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각 시·군별로 2,09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떠한지, 여성을 위한 개선사항은 있는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전거 문화는 19세기초 유럽인과 미국인을 통해 아시아로 전해져 오면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얼마 뒤 자동차의 편리함 속에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가인상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의 자전거는 출퇴근 및 통학을 위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레저, 스포츠 활동 등 새로운 생활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 예로 교통수단 측면에서 자전거 분담률을 보면 네덜란드가 27%, 일본이 14%, 독일이 10% 이상으로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2%에 그치고 있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도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 자전거 분담율이 0.86%, 부산은 0.48%, 대구 1.50%, 대전 1.03%로 대도시로 갈수록 분담률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상주시는 13.10%, 나주 4.37%, 창원 2.07%로 그리고 청주 1.35%로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자전거타기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자전거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창원시의 사례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자전거정책과를 신설 운영함은 물론 기업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수당제 도입, 시청에서 반경 3㎞ 이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자전거 출퇴근 의무화, 매달 22일을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운영, 자전거와 관련한 주행교육장, 주행도로 연습코스, 전시관, 문화센터, 무인대여 공영자전거 운영 등으로 시민 열 명당 한 명이 자전거를 이용할 정도로 자전거문화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도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을 비롯한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시·군별 자전거 행사 추진 등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과 함께 자전거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전거 타기는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건강을 위한 레저·스포츠로서 환경 친화적이면서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범 도민 운동으로 활성화되길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충청북도는 지난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전용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민들의 자전거 타기운동 확산을 위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 간 행정 편의적인 추진으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점차 외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낭비란 지적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녹색충북의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대부분이 기존 인도에 병행 설치되어 있어 도로간 연계성이 떨어져 이용도중 차도로 내려서게 되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기존도로에 덧씌우기 형태로 만들어지다 보니 자전거도로 가운데를 버젓이 버스 정류장이 가로 막고 있는가 하면 그리 넓지 않은 도로의 절반을 가로수가 차지하고 있는 등 자전거도로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도로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굳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느니 차도로 내려와 다니는 것이 편리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성 있는 차도보다는 안전한 자전거 겸용도로 이용을 제고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 신호등을 설치 운용한다는 언론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간 통행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안전성을 위해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의 경우에는 8개 시·군 19개소 82.99㎞의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축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신호등 설치 및 도로 다이어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은 물론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대다수 자치단체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 도에서는 계획에만 의존하여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뒷받침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도 사후관리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제공 등 각종 제도적 보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제13대에 이어 제14대 충청북도교육감에 재선되어 취임사를 통해 도민과 함께 가는 창조적인 미래, 행복한 학습사회 실현, 창의와 슬기가 넘치는 학생, 보람과 긍지가 넘치는 교육가족 등 삶의 질을 높여 가는 행복한 도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충북교육의 신념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화로운 학력신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 조성, 선진교육 환경 조성, 균형 있는 교육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교육감님은 학력신장과 품성 함양에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모든 정열을 바치셨습니다.
지난 한 해 충북교육의 모든 역량을 결집한 결과 전국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서 4년 연속 전국최다 출품, 최다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전국소년체전 전국 4위 입상, 학교 급식분야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 되는 등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충북 교육의 위상을 전국에 드높인 한 해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열기가 금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 화합으로 희망찬 충북교육의 실현을 위해 더욱 정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 충북교육의 비전으로 밝힌 공약사업 역시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니 만큼 헛된 공약은 아니었는지, 그 간의 공약사업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의 이행실태를 분석해 보면 학력신장 등 4대 분야 20건의 과제, 71건의 단위 사업으로 6,203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 중 12건의 사업은 완료, 56건의 사업은 추진 중, 1건의 사업은 추진불가, 그리고 2건의 사업은 임기 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전체 71건의 단위사업 중 78%에 해당하는 56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11건 사업은 50% 미만의 극히 저조한 사업추진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사업에 대해 금년 예산 확보는 어떠하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전무한 1학교 1노인정 결연운동 전개, 제천 하수초등학교 신설, 충북 교육문화정보교육원 설립 등 3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이며 이들 사업의 예산 확보는 물론, 향후 사업 추진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장과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 사업은 임기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유보상태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견해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광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 이행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민선4기 도정목표를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으로 정하고 활력있는 경제, 균형있는 발전, 살기좋은 농촌, 함께하는 복지, 참여하는 문화 등 5대 도정방침 아래, 16개 중점과제 93개 사업으로 공약을 정리하고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중, 임기내 완료할 대상은 76개 사업으로 현재까지 84%인 64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계속 사업을 포함한 2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활력있는 경제 분야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170개 기업 21조7,062억원을 유치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28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노사화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개별사업장이 참여하는 노사평화 선언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균형있는 발전 분야는 균형발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매년 160여억 원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은 물론 제천한방엑스포 개최, 증평 지방산업단지 조성, 보은 황토대추 산업육성 등 지역 특화를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 분야는 농업명품도를 목표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통한 우수농산물을 G마켓 등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도우미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등 실질적인 농업인 복지증진 대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함께하는 복지 분야는 산재되어 있는 복지 정보를 종합한 도민종합복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대하는 한편, 7개소의 공공 노인요양병원 건립, 여성취업 지원기관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 아동복지 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참여하는 문화 분야는 문화선진도를 목표로 경쟁력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고, 충북문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동 농요전수관 건립, 충주 중원고구려비 정비 등 문화 유산의 체계적 연구정비와 함께 관광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정비하고 국내외 관광전 참가, 외국인 유학생 관광홍보 명예대사 위촉 등을 통한 관광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해당 실·국장 책임아래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학계, 직능단체 등 분야별 전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물론 도민의 의견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 후 계속사업을 포함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건강증진 및 방역활동 강화사업, 농촌특산단지 농외소득 창출 지원사업 등 29개 사업으로 총 소요재원은 5조986억원이며 지난해까지 3조9,355억원이 투자되었고 올해에는 1조2,034억원이 확보되어 계획 대비 101%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중 임기내 사업인 농촌 정주생활환경 개선 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등은 임기 중 모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임기 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 혁신·기업도시 건설관련 사업, 청주공항 접근성 제고 등은 우리 도의 장기적 발전전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들로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인 사업은 추진 일정대로 법률이나 국가계획 등에 반영할 사업들은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충청북도의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충청북도에서도 추진할 용의가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음은 물론 이제 여성은 사회 및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성은 가사 및 보육은 물론 교통, 문화 등 일상생활에서 상대적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여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여성정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보육, 일자리 창출 등 기존의 여성정책 외에 도로, 교통, 주택 등 도시생활 속에서 여성들의 불편을 없애고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도 여성의 힘이 곧 충북의 힘이라는 생각으로 여성 권익신장 및 일자리 알선, 아동보육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지원 등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성별요인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권익 신장은 물론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선진사례를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충북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여성정책 과제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성 평등 실현과 일상생활에서 여성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05년에 여성발전센터 내에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여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성별영향평가과제 심층연구 등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여성권익 신장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는 제4차 충청북도여성발전3개년계획에는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 시책을 적극 반영하는 등 새로운 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관리 예산확보 상황과 여성을 위한 개선사항은 있는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12억6,7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모든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의 여성화장실의 경우 남성화장실에 비해 숫자가 부족해 줄을 서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규 화장실 설계 시 여성화장실의 면적과 숫자를 늘리고 간이화장대, 아기기저귀 교환대, 비상벨 설치 등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제시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녹색 충북의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와 생활형 자전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9년 4월 27일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을 행안부가 주최하는 제1회 전국자전거축전과 병행하여 예술의전당에서 약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10월 중에 녹색충북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12개 시·군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는 한편 직지사랑 자전거대행진 등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자전거이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와 안전수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 약 108억원을 투자하여 33㎞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표지판과 보관대 설치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꾸준히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 안전한 자전거 겸용도로 이용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겸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도시기반시설 구축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관계로 부분적으로 기존의 시설물 등으로 인한 이용의 불편함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 내에 존치되어 있는 고정물의 정비는 물론 무단적치물에 대한 지도 단속과 상품진열 금지 등 자전거이용 불편요소를 제거하여 이용편리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도 턱 낮추기, 자전거 표지판과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 등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기준 및 관리지침」 제정 등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로, 자전거 신호등 설치 및 도로다이어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가운데 자전거 신호등 또한 매우 중요한 시설로 필수 안전시설입니다만 자전거 신호등은 자전거이용이 주를 이루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완벽하게 구축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도의 자전거 전용도로 실 상황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장의 자전거 신호등 설치는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건이 개선될 것을 전제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도로 다이어트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난해부터 충주와 제천지역에 총 연장 11.5㎞ 구간을 도로 다이어트 방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촉진과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동 법률의 시행일을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함에 따라 이와 관련 조례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4대 충청북도 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4개 분야, 20개 영역, 71개 세부실천 과제에 총 6,20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난해말까지 5,368억원을 집행하여 추정소요액 대비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이 50% 미만인 11건의 사업 중 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오창초 유리분교장에 9억8,527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개장을 마쳤고 다문화교육센터 조성사업도 지난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수업기술 능력개발 교원연수 강화 등 6건의 사업은 임기 후에도 계속 추진되는 교육활동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신 세 건의 사업 중 1학교 1노인정 결연운동 전개 사업은 노인정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사업으로 도내 471개 학교 중 53%인 248개 초·중·고등학교가 결연을 맺었으며 향후에도 결연운동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천 하소초등학교 신설사업은 도심공동화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동명초등학교를 천남동지역으로 이전하여 신설 수요를 대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27억2,017만원과 설계비 3억4,150만원을 반영하여 2012년 개교를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설립은 신축부지 매입이 완료되어 금년도 예산에 신축비 102억6,08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2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장, 국·과장급 공모제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사유는 시행시기와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를 시행할 경우 과열로 인한 불신 조장과 우수인력이 참여를 기피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학교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교장 공모제를 더욱 확대 시행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재임기간이기는 하지만 공약사항의 철저한 점검과 성실한 이행으로 도민이 신뢰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최광옥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본 의원의 질문에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련 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선4기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취임 시 도민들과 약속하신 공약사업에 대한 그간의 이행 실태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거나 임기 후 추진 중인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충북도민들과 우리 충북교육 가족이 느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미흡하고 미완의 사업들에 대해 사업별 추진일정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자체적인 점검·평가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시민단체 등에 의한 평가도 중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다음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첫째, 국장님께서는 여성의 힘이 곧 충북의 힘이라 생각하며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는 무엇이 있는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 현재 그 성과는 어떠한지?
여성관련 선진사례를 선별 도입 하신다고 했는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 사업 중 충북여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이며,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 성인지적 요소를 반영하여 책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브랜드 마케팅이나 이미지 메이킹 등 많은 도시들이 브랜드 경쟁의 반열에 있습니다.
충북이 다른 지자체 중에서도 앞서가고 이러한 여행프로젝트를 벤치마킹 하려면 많은 대중 매체나 홍보물 등을 활용하여 브랜드화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대안과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5년 여성발전센터 안에 연구개발팀을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연구진행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충남지역의 경우 충남여성발전연구원을 충청남도 산하 연구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에 의존할 경우 지속적인 충북 여성에 대한 연구 진행에 한계가 있으며 제대로 된 성과물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단순 연구용역에서 비롯된 연구 성과물 보다는 깊은 고찰에서부터 비롯된 충북여성만을 위한 연구기관 및 연구 성과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연구기관을 신설하거나 수행하였다고는 하나 연구기관을 갖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따라서 충북여성의 올바른 정책 수행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신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충청북도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광역단위 조례 제정 의향을 질문 하였는데 국장님의 답변에는 시장·군수의 책무라 하며 이 분야를 회피하셨습니다.
그러면 충남이나 제주에서는 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공중화장실의 관리예산과 여성을 위한 개선사항,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의하면 설치기준과 면적기준만 명시되어 있지 성인지적인 관점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도 조례 제정 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는 공공시설이나 축제장, 공연장, 박물관 등에는 더욱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신건축이나 새로이 설치되는 화장실의 경우 규모 및 여성의 편의성을 반영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은 대충청 방문의 해를 비롯한 제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크고 작은 축제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하여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축제장이나 이벤트장의 화장실의 설치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옥 의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을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젝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여성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여성인턴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410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취업 지원을 위한 새일본부 설치와 함께 시·군여성에 관해 가족상담사 및 취업상담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종사자 초과근무수당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보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민선4기 들어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인지 예산은 우리 도에서는 「지방재정법」 개정 추이에 맞춰 도입할 예정으로 2012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성별 영향평가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도입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심공원 등 공공시설의 개선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성인지적 요소를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의원님이 권고해 주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는 도시프로젝트는 4개년 사업으로 2007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7,080억원을 들여서 7,000억원을 투입을 해서 5개 분야 90개 사업 단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하고 그 후에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북여성의 올바른 정책수행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기관 신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여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2005년도에 여성발전센터 내에 연구개발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남여성정책개발원도 우리 도의 여성발전센터와 같이 교육 및 연구기능을 병행하고 있고 전국 대부분의 여성관련 연구기관들도 교육 및 연구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적인 연구기관을 신설하기 보다는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여성발전센터 내 연구팀 운영을 적극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연구기관에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공중화장실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충남도에서만 내부방침으로 시·군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고 또 지금 최광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시·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도의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을 때에 남자화장실을 많이 설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의하면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서 남성용과 여성용의 그 대·소변기 합한 그 비율이 규모에 따라서는 차이는 있지만 약 1과 1.5의 비율로 여성의 변기에 숫자가 50% 이상 많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행사장의 경우를 보면 총 253개 중 여성용이 150개에 60%를 차지하고 있고 남성용이 90개에 35%, 장애인용이 13개에 5%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충청 방문의 해를 맞이 해서 우리 도를 찾는 5,000만명의 방문객 중에서 특히 여성이 편리하고 아늑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아뇨.)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제가 심히 우려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여성발전센터 안에 있는 연구기능은, 발전센터의 그 기능은 교육과 연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개발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개발팀을 갖고 있습니다.
박사님이나 연구팀의 명수도 부족할 뿐더러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급수도 약한 분들을 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회피하시고 또 다시 똑같은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못하면 다시 외부에 용역을 줘서라도 하겠다라는 답변을 또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본 의원 질문의 요지를 회피하고 편리에 의한 답변을 주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발전센터 안의 연구팀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연구팀이라든가 또 그 연구팀의 명수, 급수 올리는 그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성만을 위한 전용 연구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 여기서 연구개발팀은 따로 있으면서 거기서 부족하면 외부에 용역을 주고 다시 또 연구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예산 낭비의 요인도 있을뿐더러 일관성이 없는 여성 연구에 대한 용역의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는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기능 말고 새로운 그 기관을 신설할 의도가 있느냐하는 그런 물음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팀을 더 보강하고 이렇게 지금 박사 한 명하고 또 석사학위 가진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보강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옥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의원께서 질문한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께서 학생과 우리 학부모, 교사가 만족하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공약 중에서 다목적교실 즉 체육관의 확충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눈비를 맞으면서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하고 각종 학교의 행사를 이렇게 치르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다목적교실을 확충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9건 중에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새로 짓는 학교를, BTL사업 등을 포함할 경우에는 약 1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모든 학교에 이러한 다목적교실이 건립되어서 주간에는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이 되고 또 방과후나 야간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이 돼서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하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체육관을 포함한 학교시설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따라서 보면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일시 사용 수익 허가 할 수 있다” 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시설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지역주민들과 학교장 간의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은 스포츠마인드가 있는 학교장은 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한편 그렇지 않은 학교장은 시설개방을 매우 꺼리는 등 학교장의 성향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은 행정행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작년 6월 도 교육청과 도의회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 제1항 중 “학교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을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강력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줄뿐만 아니라 사용료도 현실에 맞게 인하함으로써 지역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항을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조례인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2조를 경기도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계신 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흥섭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학교체육관, 학교운동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체육활동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의 개방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등의 관리는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학교장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사용 허가하고 있으며 학교체육관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연중 개방할 경우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시 학습권 침해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각급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의 개방은 관련 조례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현재 체육관 보유학교 256개교 중 139개 학교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하고 있지 않은 인문계고와 체육 육성종목 학교 117개교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시설 사용료 등도 최소한의 유지관리 경비만을 받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항으로의 추진 의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조례개정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 공간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흥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난 겁니까, 심흥섭 의원님!
(○심흥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청주시 지역구 주민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우택 지사님,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충청북도의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9개월간의 의정활동이 보람차고 뜻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였습니다.
그동안 정우택 지사님의 ‘경제특별도’ 건설은 투자유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충북의 미래 모습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원동력이 될 거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산업 유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리적 이점과 함께 교통의 중심지로서 사통팔달(四通八達)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늘 길의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고속철도 오송분기역, 경부·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 등 국가기간 교통망이 건설되어 산업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북 경제의 원동력 역할을 담당하던 청주·청원지역의 전통적 산업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 이제는 미래 충북경제를 견인할 첨단 신수종(新樹種)산업 분야를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청주·청원지역 제조업은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2007년 약 19조원의 생산액을 보였으며 2001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 부문의 종사자 비중은 2007년 25% 수준으로 1996년 30%보다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 부문의 고용창출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약화시켜 사양화될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하여 최근 충청북도는 신산업 발굴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달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우리나라의 MRO 산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RO 산업이란 항공기, 엔진, 기타 장비품 등을 점검, 검사, 유지, 수리, 개조 작업 등을 실시하고 항공관련 기술 인재양성으로 조종사, 스튜어디스, 정비사, 항공관제사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인재양성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MRO 정비산업에서 한발 나아가 생산체제로 발전하게 될 경우 항공기에 필요한 항공정밀부품 생산단지와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교육사업의 기반이 전무한 충북에서 항공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주국제공항이 MRO 산업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우리 도의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과 선진 산업사회로 이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산업인 항공우주 산업도시의 메카로서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넘쳐나는 도시가 될 것이며 고난도의 기술 활용을 통해 장기적으로 다른 산업에 대한 기술 파급효과를 거양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주도산업의 하나로 도민 모두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의 피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작년 12월 국토해양부가 「항공법」 제2조의5에 따라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0∼2014)’을 수립·고시하였는데, 고시내용을 보면 공항운영의 경쟁체제 개선을 위하여 올해 청주공항 운영권을 매각, 공항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민간의 공항운영’이 성공적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청주공항은 국민소득 증가로 인한 비즈니스, 소규모 관광수요 급증에 부응하여 Air-Taxi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지원하면서 항공기 취급업, 정비업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일괄지원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주국제공항은 ‘국가거점공항’으로 그동안 충청북도에서는 LCC전문공항(저비용항공사 모기지화)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Air-Taxi 등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품격을 격하시킨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또한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 정기노선 확보를 위해 어떠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북도 방문 시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청주공항에 항공기정비센터와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청주공항을 내륙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충청북도가 노력해 온 천안∼청주국제공항간 수도권전철 건설이 대통령의 지시로 성사된 시점에서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에서는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연구’ 용역을, 문화관광환경국에서는 ‘청주공항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용역이 분리되어 각각 수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역을 분리 발주한 이유는 무엇이며 항공복합산업단지에는 어떠한 종류의 사업을 전개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충북도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를 바탕으로 MRO 사업, 항공복합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확보와 예산확보 등 충청북도의 숙원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계획 그리고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충청 방문의 해’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는 정부가 공식지정한 ‘대충청 방문의 해’ 입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지역을 매년 윤번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의 관광·문화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지역 관광산업을 부흥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북도는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하여 관광객 5,000만명 유치와 이를 통한 경제유발효과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대온천 축제 등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청정·수려한 자연환경과 유구한 역사·문화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확보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을 강화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관광자원의 적극적 홍보를 위해 2008년 한국관광총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그리고 한·중·일 청소년 관광포럼 개최 등 3대 국제관광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작년에는 2008년보다 충북을 방문한 관광객이 300여만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4,500만명의 관광객 방문을 예상하여 상반기에는 급격한 신장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관광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었음에도 이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관광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 관광수요 확충과 투자활성화를 통하여 ‘내수진작→인프라 등 관련 투자 확대→외래 관광객 방문 증가’의 선순환 구조 정착,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관광상품의 육성, 남아있는 규제와 제도개선의 지속적 추진, 그리고 ‘2010∼2012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서비스 개선, 특별 마케팅 등 민관합동의 범정부적인 준비 노력을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래 관광객 수를 2008년 689만명 수준에서 2020년 2,000만명으로, 관광수입도 9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대폭 늘리고 관광경쟁력은 133개 국가들 중 31위에서 15위로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전략에 따라 국내 관광산업 분야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대충청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향후 주요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관광수요 확보를 위해서는 인바운드관광 유치가 절실한데 이를 위한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 노력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국제경쟁 사회에서 사람에 대한 투자는 곧 국가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인적 자원의 개발은 미래의 핵심가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지도 20년이 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충북도 공무원들이 경쟁력 있고 대민지원에 적극적인 공직풍토를 조성하려면 전 직급에 대한 직무관련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지원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작년말 본 의원이 만나 본 몇몇 공무원들은 잦은 인사이동과 새로운 업무 발생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교육 참여인원 확대, 민원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 주기적 보수교육 및 전문위탁교육의 보완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실시하는 공무원들의 개인별 상시학습이 단순히 시간땜질식 교육보다는 미래의 전문성 확보와 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생각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방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교류는 중앙의 정책수립 능력과 지방의 현장경험 결합을 통한 행정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개인능력 발전과 행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사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교류에 따른 생활비용 증가와 교류기관의 한직 배치, 승진에 대한 불이익 우려 등으로 기대만큼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문분야의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 청주국제공항의 MRO사업에 관해 질문을 드린 것처럼 청주국제공항에 MRO 등 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자면 공항 전문가와 항공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비항공분야의 공무원이 전문분야를 관리하는 것은 업무의 비효율적인 손실은 불 보듯 뻔한 것이고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의 인수인계는 그동안의 노력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업무를 추진할 경우 지속적인 추진과정의 진행상황과 관계 기관을 통한 비즈니스의 유대관계나 전문분야의 인맥관리 등 업무효율이 극대화될 것이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신속하고 발빠른 정보력으로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방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소년 자살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2008년 말 유명 연예인의 잇단 자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가 미완성되어 자살전염성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자살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청소년 자살은 장·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자살 사망자 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작년 10년간 사망원인 중 2·3위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 사망의 주요원인이 바로 자살입니다.
청소년기의 자살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살하려는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잠복하여 성장과정을 통해 언제든지 표출될 수 있으며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에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특히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야 할 시기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빼앗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근 도내 중·고등학생의 자살과 관련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8년 중학생 4명, 고등학생 3명 등 모두 7명이 가정문제로 자살하였고 작년에는 고등학생 7명이 가정문제, 진로문제, 성적문제, 친구문제로 자살하는 안타까움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작년 말 발간된 2009 충청북도 청소년생활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2개 시·군의 중고생 4,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어 4.3%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답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 시점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잠재력이 큰 발달기에 있으므로 향후 살아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자살이라는 것은 충동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나 관심을 끌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자살충동이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의 따뜻한 보살핌과 인성상담 횟수의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사전에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교육감이 구상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광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청주국제공항 MRO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O사업에서 가장 긴요한 항공기술인력 양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출범 후 우리 도는 첨단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역동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 2월말 현재 투자유치실적이 170개 업체 21조7,062억원에 달하는 등 전국 최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유치는 제조업 중심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환경의 변화로 제조업의 고용창출은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는 투자유치의 분야를 서비스산업 등으로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청주공항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고부가가치 첨단업종 중 MRO사업을 선점하고자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MRO사업은 항공기, 엔진, 기타 부품을 점검·수리·개조하여 항공기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급 엔지니어 공급이 핵심입니다.
2009년에 실시한 청주공항 MRO사업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결과 MRO가 유치되면 2020년까지 MRO 인력 소요는 3,3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도 지역 내 MRO 전문인력 공급 능력은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MRO 관련 초급 및 고급인력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 및 전문계 고교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도내 대학교 이공계열 학과, 충청대학 내 항공기계학과와 연계하여 전문엔지니어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으며 또한 우수한 초급기술자 확보도 매우 중요하므로 도내 전문계 고등학교를 MRO 전문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육성하여 영어능력을 겸비한 초급 기능인력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국토해양부가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일반항공 중심 공항으로 청주국제공항의 품격을 격하시켰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지사로 취임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을 저비용항공사의 거점공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였으며 지난해 연말에도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적 접근성이 우수한 청주국제공항의 특성을 살려 항공정비단지의 핵심기지화와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항공의 중심지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비용항공사의 취약부분인 자체항공기 정비시설을 청주국제공항이 선점하였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저비용항공사 거점화는 물론 청주공항 활성화와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국제공항의 위상에 걸맞는 다양한 국제 정기노선 확보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북경, 상해, 심양 등 3개의 정기노선이 개설되어 있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항공수요가 부족해 모두 운항이 중단되고 부정기노선만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에 중·단거리 국제노선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가 유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금년에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신 경제자유구역, MRO를 비롯한 항공복합산업단지와 수도권 전철연장, 활주로 연장 등이 가시화 된다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운휴 중인 국제 정기노선의 운항 재개는 물론 향후 일본, 동남아 등 다양한 국제노선의 확대 개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청주국제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청주공항 관련 용역을 분리 발주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공항 항공복합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저비용항공사 허브공항 및 화물공항 육성, 항공기정비센터 등 관련 산업 유치를 위해 2009년 4월 발주한 것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단지개발 부지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입증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국제공항 MRO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항공복합산단 내에 MRO 관련 해외기업체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단지개발 부지와 여건 등을 분석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입증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국제공항 MRO 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은 항공복합산단 내에 MRO 관련 해외 기업체 유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해외 MRO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환경 분석 및 유치전략 수립에 있으므로 두 사업 모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타 시도의 MRO 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가 항공정비산업의 핵심기지로 정부계획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도가 추진하는 “MRO 사업에 대해 도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작년 12월까지 MRO사업 관련 용역을 완료하고 청주공항에 항공정비 복합산업단지 유치 지원을 대통령께 건의드린 후 최근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차분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유치 과정은 비공개로 추진되는 것이 상례입니다만 앞으로는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MRO사업 추진상황을 도민들께 널리 알려드림으로써 155만 충북도민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과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약 315만8,000평방미터의 부지에 항공정비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항공기정비, 부품의 생산·조립과 공장 관련 지원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단지 내에는 해외 유수의 MRO업체를 유치하여 내수 등을 기반으로 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MRO사업과 연계한 부품생산 업체 등을 집중 유치하여 항공산업의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동북아 MRO 허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연동하여 선결 과제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국방부와의 토지교환문제를 연내 해결하여 항공정비산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도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충청 방문의 해와 관련한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전략, 향후 주요 추진계획, 청주국제공항 국제노선 확보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에 따른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관광의 일상화, 신규 관광시장 확대, 한국형 관광 콘텐츠 강화, 한국방문의 해 성공개최’라는 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에 발맞추고, 도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관광마케팅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충북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도적으로는 여행사의 자체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금년 1월부터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관광객 유치, 전세기 취항, 타 지역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상품 개발전략으로는 작년부터 전국의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리 도의 관광을 특화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모하고 접수된 77개 상품 중 10개를 선정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충북 알짜배기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전략으로는 우리 도의 감칠맛 나는 맛집 150개소, 품위 있는 숙소 50개소를 엄선해 홈페이지와 문화관광 허브사이트에 탑재하였으며 신문광고와 방송캠페인은 물론 홍보영상물, 대도시를 타깃으로 하는 전광판 표출, 벽면조명광고, 홍보관 운영과 같은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내륙의 숨은 보석, 청정충북’ 이라는 관광 이미지 부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전략으로는 국내외 유수의 관광박람회에 15회 참여하고 해외의 영향력 있는 여행업자와 언론인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10회 실시하고 또 우리 도의 관광자원이 세계적인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전략으로는 아직 가시화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청주국제공항을 기점으로 한 충청권 여행 코스 등을 자체 개발하여 수도권의 여행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도의 관광자원을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충북관광의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충청 방문의 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의 목표는 5,000만 관광객 유치와 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에서는 100대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사항은 지난해는 준비의 해로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관광인 다짐대회 개최, 홍보물 게시, 언론 및 방송 캠페인 등의 적극 추진으로 참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충북의 맛집·멋집 통합정보 사이트 구축과 2010명 자원봉사단을 구성, 안내체계 정비 등 대충청 방문의 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시행의 해로 대충청 방문의 해 개막을 알리는 3개 시도가 공동개막식을 지난 1월 서울코엑스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내 208개소에 현수막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800여회의 방송·라디오 홍보캠페인을 실시했고 또 대충청 방문의 해 로고송 및 포스터를 시·군, 관광지 등에 배포하였고 설명절 귀성객을 대상으로 리플릿 3,000여부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공동, 개별, 홍보에 관한 방문의 해 사업이 끊임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20여개의 대형이벤트행사, 30개의 시·군 대표행사 등과 도내에서 개최될 17개의 전국단위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태국 등 거대 관광시장을 타깃으로 한 국내외 관광전에 참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국 300여명의 관광학과 대학생들이 충청권의 관광명소를 답사하는 레드밴드 충청국토순례와 권위 있는 국제릴레이학술대회 등을 개최하여 충청관광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키고, 메가이벤트 연계 관광상품개발 등 충청권의 협력 및 연계성을 강화하여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 도내 대규모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소 240억원의 관광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해서 금년도 관광객 5,000만명 유치와 1조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확보 노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일본 오사카노선의 개설을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등 21개 기관·단체와 10여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와도 국제노선 확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국제노선 취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운휴 중인 북경‧상해‧심양의 국제정기노선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동안 운휴 중이던 북경노선이 3월말부터 재취항을 계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1차적인 목표로 일본 오사카노선의 개설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노선도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 항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사카부와도 협력 채널을 구축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에 오사카에서 현지여행사와 항공사 관계자를 초청하는 팸투어를 개최하여 오사카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등 전세기 취항 노선을 다양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하였고 결손보전금제도도 정비 중에 있으며 여행사의 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 개설과 다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교육 및 인사관리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상시학습은 미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상시학습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만 시행초기에는 일부 승진을 위한 단순 교육이수 제도로 활용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에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의 승진반영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승진에 필요한 전문교육 훈련기관에서의 교육실적 인정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이를 위해 자치연수원, 각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하여 35개의 민간 교육훈련 기관에 287개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다양화 해서 총 1,944명이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으며 특히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와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무원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8개 외국어에 250개의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민간어학기관에 위탁·시행하는 등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미래의 전문성 확보와 대 민원 서비스 제고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상시학습 풍토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지방간, 도, 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 물론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 강화와 우수한 지역인재의 육성,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과 역량 향상 기회 제공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에 도가 중심이 되어 실시하였던 도와 시·군간, 그리고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는 민선자치 출범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도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7년에 도와 시·군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인사교류 활성화지침을 수립하고 2008년부터 도와 시·군간 파견 형태의 인사교류제도를 도입하여 그 교류실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교류실적을 보면 2007년도에 76명, 2008년 96명, 2009년 92명을 교류한 바 있고 금년에도 3월 현재까지 59명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의 인사교류도 2007년도 14명, 2008년 18명, 2009년 18명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4명을 교류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교류로 인한 생활비용의 증가, 보직 문제, 승진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교류 활성화가 다소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 월 60만원 한도의 주택보조비와 직급에 따라 월 55만원에서 90만원까지의 교류수당 지급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교류자에 대한 근평 불이익 방지, 교류종료 후 원 소속기관 복귀 시 희망보직 부여 등 신분상 불이익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금년도부터는 관계법령을 정비하여 직급별 정원의 일정비율에 대한 교류직위를 지정하여 중앙과 지방간,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법률이 시행되면 종전보다는 인사교류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 시·군간 인사교류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운영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정책수립 능력과 현장 경험행정 결합 등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는 물론, 공직자 개인의 능력 향상 등 인사교류 본래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전문분야에 대한 순환보직 지양과 전문가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보직관리 인사의 기본은 직위의 직무요건과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통상, 디자인 개발, 여성정책, 외국어통역 등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는 그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25명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주공항 MRO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청주공항 MRO사업은 2009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꼭 필요하다면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가 육성 등 MRO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향후 발생되는 현안사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자살방지를 위해 교육감이 구상 중이거나 향후 계획 중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에 대한 기본 생각을 관심과 사랑, 화합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의 출발점을 학생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에 두고 있으며 마지막 또한 관심과 사랑을 통한 화합을 이루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충북교육의 여러 시책을 추진하는데 튼튼한 바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여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년기의 자살은 자신이 속한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괴하여 엄청난 충격과 손실을 발생시키고 미래의 희망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자살충동이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학생 육성에 교육력을 집중하여 각급 학교에서 상시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자아개념정립 프로그램, 분노조절 프로그램 운영 등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아버지학교 운영,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운영 등으로 가정에서의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춘기 또는 청소년기를 지내는 가장 민감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교사와 또래 친구는 자신의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해 주는 등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상담조력가입니다.
따라서 상시 직장교육과 직원연수, 교원 직무연수 등을 통해 전 교사의 상담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인력 확충에 주력하여 전문 상담교사 35명, 전문상담 인턴교사 121명을 배치하는 한편 자살의 전조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학생또래상담을 활성화하고 학교 및 가정의 부적응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여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8개 WEE센터를 개소하여 전문 상담교사 11명, 임상심리사 8명, 청소년상담사 16명, 사회복지사 8명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잠재력이 큰 발달기에 있으므로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학생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가르쳐서 자살과 같은 일시적인 충동이나 위기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충북교육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권광택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권광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몇 가지 보충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MRO산업 유치 관련 질문에 지사님의 세밀한 답변과 관련 부서의 성실한 자료 준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충북도는 21조에 이르는 투자유치활동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그리고 향후 청주국제공항이 MRO산업단지로 지정될 경우 현재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충북의 도세가 커질 수 있는 호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밝히신 것처럼 MRO산업이 유치되면 2020년까지 3,300명의 소요인력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지역 내에 MRO 전문인력 공급능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도 항공기술 관련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칫 MRO산업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북도와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주국제공항이 동북아의 MRO산업 허브공항으로 지정된 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 도내 대학 간 조속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담당 국장님의 생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을 항공기 정비, 부품의 생산·조립, 항공 R&D센터, 엔지니어 교육 및 훈련센터 등 지원시설을 위한 항공정비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고 향후 사유지 매입에 따른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교육 및 인사관리에 대한 사항 중 공무원의 상시학습과 미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강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실시된 후에 반드시 그 성과의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통한 학습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교육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분석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북도는 작년 산하 자치연수원, 각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을 비롯하여 35개의 민간 교육훈련기관에 287개 과정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한 총 1,944명에 대한 훈련평가 및 역량을 분석하여 미래전문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 인력수요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훈련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북도의 인적자원을 경쟁력 있고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훈련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예산을 투자개념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질문에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주국제공항 MRO산업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도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MRO 관련 초급 및 고급인력은 도내 인력으로 충당될 수 있도록 도, 도의회, 교육청, 도내 대학, 전문계 고등학교, 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항공정비복합산업단지의 개발 진도와 MRO기업의 투자시기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정비단지 조성에 필요한 대규모 토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예정부지는 국방부, 국토부, 공항공사 등 공유지와 일부 사유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중 공유지는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활용하고 일부 사유지는 매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유지 매입 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여 원활하게 협의 매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공무원의 교육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교육 실시 후에 그 성과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훈련평가는 과거 2007년까지는 공무원 근무평정 시에 교육훈련실적이 평정요소로 돼 있어서 교육기관마다 교육훈련이 끝나기 전에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그 성적을 교육생의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근무평정 시에 그 교육평가성적을 반영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훈련 평가제도가 전문성 확보와 상시학습 습관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승진 위주의 교육으로 전락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12일 「지방공무원훈련특별법」을 개정해서 2008년부터는 기존의 근무평정 시 반영했던 교육평가성적은 제외를 시키고 교육의무 이수시간제를 도입해서 직급별로 매년 일정시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기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시험과 승진 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이수 위주의 교육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다만 각종 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특성상 집합교육과는 달리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교육기관마다 일정기준의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으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해서 교육수료 여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기관별 교육생 추천, 선발, 확정 등 일련의 과정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료 후에는 그 교육실적을 인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서 공무원 개인별 의무 이수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광택 의원님 답변이 모두 됐습니까?
(○권광택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의원님이 질문한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 사업은 정부의 관광산업 선진화와 충북관광 활로 개척을 이루어 충북관광 원년으로 삼자는 데 취지와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 1월 코엑스에서 개막식을 대대적으로 성황리에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분위기가 전혀 뜨지 않고 있고 지역민들도 대충청 방문의 해에 대한 내용은 커녕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2009년에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무엇보다 특히 관 주도의 행사 준비가 문제로 꼽힙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관광상품에 대한 개발 의지는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올레길은 주민이 만든 히트상품입니다. 제주올레길은 제주도가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는데 전국의 매체가 다투어 홍보를 하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상품입니다.
원래 관광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고 그에 따른 홍보와 마케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준비되고 개발되어진 관광상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행사의 자체 관광상품 개발에 의한 관광객 유치 전략은 그야말로 관광상품 개발은 뒷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에 다름 없습니다.
도,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0여개 대형 이벤트 행사와 30개의 시·군 대표행사, 도내에서 개최할 16개 전국단위 행사 그리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이 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회성 행사로는 항시적으로 꾸준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런 것이 관광충북을 홍보하는데 구체적인 상품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도 관광상품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답변은 주로 홍보활동과 홍보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충청 방문의 해가 단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기회로서만 활용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이 기회를 충북관광 활성화 기점으로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붐을 조성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충청방문의 해에 내놓을만한 상품으로서 무엇이 준비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야기는 길게 하지 마시고 관광상품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권광택 의원님 도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최미애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겠습니까?
(…)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대충청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다수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만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관광시즌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많은 관광객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충북관광 패키지 상품을 공고해서 중원문화여행, 맛온천여행, 충북의 세계문화유산 기행 등 6개의 여행상품을 운영하여 약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 및 코레일과 협력해서 50개의 관광상품을 출시해서 약 4,30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는 방문의 해 본격 시행의 해로 5,0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알짜배기 관광상품을 공모했는데 총 77개의 상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관광상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우리 충북지역의 특성과 테마에 적합한 10개의 상품을 선정·운영해서 7,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10개의 상품을 소개해 드리면 단일상품으로는 청풍호반에 유람선과 제천 5일장 기차여행을 연결하는 상품과 또 상당산성과 중앙탑, 온달산성 등 체험충북여행상품, 또 충주호 유람선 및 환상의 드라이브와 추억의 기찻길 여행 상품, 또 ‘대청호, 금강 따라가는 멋진 신세계’ 상품 등 6개의 상품이 있으며 또 1박2일 상품으로는 충청도 건강웰빙투어, 충북 그 속에 숨은 보물찾기, 또 남한강 물길 쪽빛여행 등 4개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지금 바로 개발했기 때문에 이 상품을 통해서 관광시즌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서 충청권을 여행하는 상품으로는 웰빙여행상품, 녹색체험관광상품, 또 지역재래시장 코스 등 20개의 상품을 출시해서 관광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행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리 충북에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우리 충북만의 독특한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권광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도정 및 교육시책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정질문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대안,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5시30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22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 북 도 립 대 총 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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