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3월 11일(목)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이 빙모상으로 인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어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에 따라 대리 출석·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방청석에는 옥천군 지역 선거구 주민께서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님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
· 건설문화위원회, 행정소방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시책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따른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님과 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 최광옥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권광택 의원님,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도정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할 경우에는 다시 보충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을 하신 의원님 외에 또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보충질문을 모두 마친 후 답변은 일괄해서 듣게 됩니다.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잠시 정회를 하게 됩니다.
도정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해서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HCN 충북방송이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문화위원회 이규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도정질문을 방청하고 계시는 옥천 주민 여러분!
지난해는 경기침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각종 도정 선진화 시책으로 타 지역보다 발 빠르게 지역경제를 회복하였으며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고 170개 기업 21조7,00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많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신감과 함께 희망을 확산시켜 주고 계시는 정우택 도지사님!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불철주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북인재양성의 요람인 충북미래관을 개관하였고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초광역 내륙 첨단산업벨트 구상 수립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SOC확충과 농업명품도 유지 및 도정 각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로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던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정치 상황과 변화 속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최고임을 입증받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땀흘려 이룩한 성과는 먼 훗날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살고 행복한 도민이 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도는 2010대충청방문의 해이며 9월에는 제천에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되어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우리 충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 모두가 화합·단결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22조 시대를 이룩한 경제특별도의 저력을 보여 준다면 그것이 바로 충북의 밝은 미래를 약속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도정시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균형발전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청주, 청원, 진천 등 가운데로 산업시설과 교육투자가 집중되고 충주, 제천 등 북부와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는 갈수록 소외되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가령 청주권은 수조원의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 3군은 최근 들어 수십억원 정도의 기업투자 하나 변변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돼 있는 곳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부와 남부지역은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유출이 지속돼 산업경제와 교육기반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대책이 속히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와 청원으로 몰리는 도내 투자를 북부와 남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는 낙후지역을 입바른 말로 “청정농업단지 조성”이니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이니 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듭니다.
도와 군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는 데는 군 혼자의 힘으로는 버겁습니다. 도가 나서서 낙후 지역의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산업시설 유치 전략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도지사께서는 옥천군을 방문해 보은, 옥천, 영동 등 남부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지사께서는 남부3군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의 발언에 남부 기업인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155만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정 100년사의 최대 쾌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였습니다.
전 도민의 뜨거운 호응과 염원 속에 충청북도의회의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첨복단지 지원조례안 제정, 유치성명서 발표 등 미력하지만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의정활동은 본 의원이 영원히 간직하고픈 감격적인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고시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금년도 1월 27일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특성화 방향이 결정되어 우리 충북은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대구 신서지구는 합성신약과 I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분야는 R&D생산성이 높으며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고무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지원시설의 유치,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교유치, 메디컬 그린시티 조성을 위한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수보호를 위해 옥천군민들이 겪는 고충해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여 산업시설이 들어서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이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옥천은 갈수록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도의 산업유치 정책에서도 항상 소외되어 왔습니다.
옥천의 발전을 막는 근본 원인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입니다. 옥천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잃는 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이익을 보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주장해야 하는데 옥천군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로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를 상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을 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도는 옥천, 나아가 대청호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은, 영동을 포함한 남부 3군의 피해구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에서는 우수신입생을 유치하고 등록률을 제고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성적 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공무원으로 특별임용시키는 등 취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공무원 특별 임용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시작하여 도청을 비롯한 남부 3군에서 매년 4내지 6명씩 총 27명을 임용하였습니다.
금년에도 6명을 임용 예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웃인 충남 도립청양대학의 매년 18∼26명, 경북도립대학의 31명 등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도립대학의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졸업 후 해당 시·군에서 특별임용한다면 충북도립대학의 위상이 제고되어 더욱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부 3군 외 도와 타 시·군에도 특별임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별임용 증원 방안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지하철의 충북 지역과 연결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는 대전지하철을 오송 바이오생명과학단지까지 연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주를 거쳐 청주공항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경부선과 충북선을 활용해 연계한다면 세종시까지 포함해 대전권과 청주권이 메트로폴리탄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청주공항에서 청주를 거쳐 오송∼세종시∼대전으로 이어지는 C형 트라이앵글 도시권을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과 옥천은 경계선을 공유한 인접 지자체로서 경제, 교육,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옥천은 청주보다는 거리상의 근접성으로 인해 대전과 훨씬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 지역 시가지의 공간적 거리는 8km입니다. 철도상의 시간적 거리는 10분 내외입니다.
옥천과 대전과의 교류 확대와 편의성 증대는 대전 시민들의 옥천 왕래를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옥천산 농축산물 거래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또한 옥천군민들의 대전 도시시설 이용도가 높아 의료건강 측면에서 군민복지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지하철의 남동쪽 종착역인 판암동은 바로 옥천 이웃이고 경부선과 붙어있습니다.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을 연결해야 하는 노반공사는 100m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 연결이 그만큼 용이하고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대전 지하철과 경부선 철도의 연결로 대전 지하철의 옥천 운행은 누가 봐도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하철 입장에서도 부지가 비좁아 확장 이전이 필요한 판암동 차량기지를 옥천으로 옮기면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대전 지하철이 오송 연결뿐 아니라 옥천까지 연결되면 장기적으로 옥천과 청주가 지하철을 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군민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의 추진계획에 반영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의 영업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출범 후 계속된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충북도에서 밀레니엄타운 사업 이전과 인력충원 등 회생의 기회가 제공됐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북도에서 지난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한 감사에서 제2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등 모두 41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으며 또한 감사원을 비롯한 지방공기업평가에서도 영업실적 부진과 부실한 운영으로 당기순이익을 비롯한 영업이익 및 경상이익 등 모든 면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고 지적된바 있습니다.
이처럼 영업수익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비롯한 임원 및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는 늘려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도 출자기관인 개발공사가 충북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경영혁신 등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교육은 가정환경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중간 다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아이의 성적을 좌우한다는 것은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은 성적이 뒤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의 추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이러한 계층 간 위화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교육비의 유발요인을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교육시책이 있어야 하고 학생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바꾸고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으로 소통해서 자발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의 새로운 탈바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께서 가지고 계신 해결방안은 무엇이고 이러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혁신학교 운영과 교육감의 의지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국민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운영계획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에서 중심이 되어 누구나 와서 살고 싶고, 일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지역과 함께 훌륭한 인재가 넘쳐나고 도민이 잘살고 행복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선4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도내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 식수 보호 대책, 도립대학 졸업예정자 공무원 특별임용, 대전 지하철 충북 연결, 충북개발공사 영업운영 개선방안은 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권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거점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 또 우리 도내 각 시·군간에도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불균형의 격차를 얼마만큼 줄여나가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행복한 충북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해 나가고자 민선4기 도정방침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설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局)단위 담당부서 설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제정과 특별회계 운영, 균형발전투어 등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신지역발전 2020’ 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도내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 도비 4,028억원, 시·군비 1,552억원 등 5,58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161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도내 남부 3개 군과 괴산·단양군까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LNG 공급 등 산업인프라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011년부터 공급되도록 배관망 공사를 서두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북부권은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을, 남부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은 ’08년 9월 제정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감면과 34개 법령 66개 사항의 인·허가 등이 의제 처리됨으로써 지역 내 SOC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 해나가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남부지역 3개 군과 괴산·증평군 일원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말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용역에서는 민자유치사업 발굴을 위해 도, 시·군과 충북개발연구원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연계협력·발전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과제 발굴 보고회와 자문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9월 2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그간 발굴된 25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이를 기초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4월초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금년 6월경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사업을 금년도 도정 10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중점관리·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9일 대통령 방문 시 충북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고 그 자리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 전북, 인천 등 타 시도에서도 신발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도가 타 시도보다 우선하여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의원님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도의회 이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는 충북 발전을 견인하고 세계사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써 155만 도민의 지혜와 땀을 모아 총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모든 도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유치활동에 앞장서 주시고 구심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조례 제정, 국회·중앙부처 방문, 결의문 채택,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단지를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최고 수준의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일원을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하였으며 2월 26일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시작하여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오송단지 특성화 방향을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설정하고 운영법인은 4개의 연구개발 지원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복합법인으로서 조성모형은 핵심시설, 연구지원시설 등을 한 곳에 집중 배치하여 조성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집적단지 모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총 투자규모는 오송과 대구를 합쳐 당초 5조6,000억원 대비 153% 증가한 8조6,000억원 정도이며 센터별 운영비와 R&D 투자비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여 연구용역 실시 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첨단의료복합단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단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과 BT분야로 특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운영할 첨단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모든 준비를 상반기 중에 마치고 하반기에는 법인을 등록하고 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핵심･지원시설의 설계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11월 중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주요장비에 대한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에 필요한 조직, 혈액, 세포 등의 인체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종합관리하기 위한 인체자원중앙은행도 3월말 착공하여 2011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DB를 구축하고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등 국내 17개 기관, 마이애미대 부속병원, 에모리대 암센터 등 해외 10개 기관과 투자기이 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또한 오송·오창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대학교, 메디컬 컨벤션센터, 교육타운, 실버타운 등을 유치하여 글로벌 메디컬 그린시티를 조성함으로써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족한 연구·생산시설 용지 확보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높은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333만㎡ 규모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금년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5까지 준공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대덕단지의 기초과학, 옥천과 원주의 의료기기, 대구의 첨복단지 등과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고베, 싱가폴 바이오폴리스 등과의 국제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힘을 모아서 밀어주셨듯이 의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수보호를 위해 옥천군민들이 겪는 고충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와 인근하천의 수질보전과 식수원수 보호를 위해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상류지역의 특별대책지역은 옥천군 8개 읍·면 449.82㎢, 보은군 2개 면 98.7㎢가 지정되었고 수변구역은 옥천군 8개 읍·면 128.32㎢, 보은군 2개 면 26.53㎢, 영동군 3개 면 28.86㎢가 지정되어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보은군 1개 면 6.42㎢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특별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와 1일 200톤 이상 폐수배출업체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수변구역에서는 동 법률에 의한 폐수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규입지를 제한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 등의 입지를 제한 하는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수계관리위원회에 30여 회 참석하여 주민지원방안을 건의한 결과 수계관리기금 297억원을 확보하여 마을회관 설치, 환경기초시설 설치,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619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36억원이 증액된 333억원의 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여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1월 환경부에서 대청호 상수원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개정할 때 오수배출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사료 제조시설에 대한 입지허용, 지역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전기동력선을 이용하는 도선업을 허용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2009년 12월 31일 개정고시에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발전과 함께 대청호 수질보전을 위하여 각종 지원과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 등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북도립대학 졸업예정자의 공무원 특별임용방안과 충북개발공사의 영업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립대학 졸업예정자 공무원 특별임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충북도립대학은 IT와 BT·ET를 특성화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3년 연속 등록률 100%를 기록하고 90%에 가까운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위상을 높여 가고 있으며 이는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제도 특히, 우수 졸업생에 대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 특별임용은 2006년도에 도에서 처음 시행하였으며 당시 4명의 도립대학 졸업생이 최초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민선4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옥천군 등 남부 3군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그간 도 17명, 남부3군 16명 등 총 33명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등 매년 7명 정도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이나 전남의 도립대학에 비해서는 그래도 매우 월등한 수준으로 도립대학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듯이 충북도립대학 졸업생의 공무원 특별임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내 12개 전 시·군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시·군의 공무원 신규채용이나 결원 발생 시 도립대학 졸업생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시행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으며 특히, 도립대학 졸업생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남부3군뿐만 아니라 도내 12개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충북도립대학 우수 졸업생이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군과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학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영업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통한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6년 1월 16일자로 출범해서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창사 초기 행정경험 미숙 등으로 일부 업무처리가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이 줄었는데도 임·직원들의 평균 인건비 증액지급 지적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가 직전년도인 2007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11억원의 수익이 발생해서 2008년도 최상위인 “우수”등급으로 평가가 돼서 성과급을 지급한데 따른 것입니다.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3,700만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공사 중 13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2008년도 기준 평가는 8억원의 적자발생으로 최하위인 “미흡”등급으로 2009년도에는 기본급 및 성과급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의 경영혁신 등 개선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수립한 자체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2015년 자립성장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중장기 종합경영계획을 수립해서 ‘경영수익 실현을 통한 성장동력 구축’을 목표로 개인·부서별 목표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업무능력 전문화를 거양하기 위해서 토지보상 실무, 부동산 공법 등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높이고 ‘투자타당성 심의회’ 운영 및 개발업무규정 등 제도정비를 통한 공사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구조 내실화를 위해 율량동 공동주택 사업 취소와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및 보은 첨단 산업단지의 단계별 개발 등 적극적인 경영혁신 노력을 추진해서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올리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최초로 2006년도에 착수한 제천 제2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익창출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2009년 결산결과 34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약 94억원의 순이익을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는 충북개발공사가 2015년에는 자립성장이 실현되고 본연의 업무를 다해 도민의 사랑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지하철의 충북지역과 연결추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경부선은 수십년 동안 대전시와 옥천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옥천군은 경제,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 대전광역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장래 도시성장, 향후 녹색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는 대전 지하철의 옥천까지의 연장운행은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대전 지하철은 1996년 10월 착공하여 동구 판암동에서 유성구 외삼동까지 연장 22.6㎞에 정거장 22개소, 차량기지 2개소, 종합관제실 1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8,80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 4월부터 완전 개통하여 운행 중입니다.
대전 지하철의 남동쪽 종착지인 판암동과 경부선 철도 옥천간 연결은 지하철과 국철의 궤도 폭은 같으나 상부 전력선 공급체계가 달라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하철은 지방에서, 그리고 국철은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어 상호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판암동 구간에서 경부선을 연결하려면 차량기지 이전과 역 신설, 선로 신설 등 1,500여 억원의 사업비와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2개 이상 시도간을 연결하는 철도로서 대전과 옥천을 연결하는 대도시권 광역 철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서 광역 철도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는 ‘대전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 대전광역시 그리고 옥천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전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우리 충북교육은 기본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전개하여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교육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특히 회기동안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들을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북교육이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고견을 주시는 이규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해결방안과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소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학, 영어를 중심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제, 교원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소질 계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거점형 충북 에듀◉코어 스쿨 운영,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 및 정보화 교육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수요와 의존도가 높은 원어민 영어교육 등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원어민 교사 확대 배치,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영어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독서·논술교실 등을 운영하여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을 충족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학교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17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으로 학부모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고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교원 초빙 임용권 확대 등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지난 2월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24만2,000원보다 30% 가량 적은 17만3,000원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이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이 전국 1위를 하여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력제고 및 특기적성 신장활동 등 공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학부모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이규완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규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선4기 출범 이후 정부정책의 많은 변화로 인하여 도정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함께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각 분야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 충북이 170개 기업 21조7,000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룩한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타 시도와 경쟁을 이기고 우리 충북이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결정된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만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옥천군을 비롯한 남부3군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막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완화로 지역발전을 조성하는데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과 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충청북도개발공사가 각종 개발사업으로 충북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조성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채 영업실적 부진에 따라 경영혁신 등이 요구되는 데도 아직까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 활용 모색을 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올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자립 성장이 실현되고 본연의 업무를 다 해 도민의 사랑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넷째, 학생 사교육비의 경감대책은 사교육비의 유발요인을 공교육이 적극적으로 끌어안는 교육시책이 필요하고 학생 평가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바꾸고 학생과 교사가 인격적으로 소통, 자발적으로 배움이 일어나는 공교육의 새로운 탈바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충북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월등히 앞서고 있는 현실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참여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충북 학생들의 학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은 충북이 전국 최우수 도로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도 농촌지역으로 학원이나 사교육 시설이 많지 않은 옥천군 삼양초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의 성적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똑같이 가르치면 효과가 없고 1 대 1 맞춤형 지도와 체험교실 운영 등 수준별 교육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전국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한 각 학교 선생님들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도가 전국 최고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교육 수요자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학생 학력제고 및 특기적성 신장활동 등 공교육을 더 강화하여 학부모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다양성을 존중하며 기본이 바로 선 일류 충북교육을 구현하는데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우택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의 탁월하신 능력과 리더십에 힘입어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통한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 교육을 통하여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완 의원님 답변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죠?
(○이규완 의원 의석에서 ― 예.)
이규완 의원님 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 충북도내 권역간 불균형발전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대책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듣고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21쪽 투자유치가 정우택 도지사님의 4년 임기 도정성과로 치하되고 있는데 정부의 세종시 원안 수정의 불안한 움직임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는 있지만 어쨌든 청주·청원·진천 등에서 가시적 투자유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그에 따른 공단조성 등이 성과라면 성과이고 그로 인해 그 지역주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희망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규완 의원님의 지적대로 그외 지역, 남부와 북부지역에는 수십억원 정도의 기업투자 하나 변변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님의 답변에는 임기 4년 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국 단위 담당부서 설치,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과 특별회계 운영, 균형발전 투어 등 노력을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실제로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와 같은 무성과가 결과적으로 전략의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균형발전을 해소할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문제점에 대한 치열한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도지사의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균형발전 전략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얼마나 자주 치밀한 논의가 있었는지 남부4군 기초자치단체장과 논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요구와 협조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십억원의 투자유치도 안 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남부4군과 북부권의 균형발전 전략이 주로 중앙정부의 특구 지정에 매몰되어 있는데 정부의 충북 홀대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과연 가능할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충북 한 군데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대구와 공동 지정되는 우여곡절을 겪고 반쪽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되었는데 과연 종합발전구역 지정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아까 지적한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고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김화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병수 정책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충북도립대학 졸업생 특별임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2006년도 충청북도가 처음 시행 해 첫 해 4명, 2007년도부터 올해까지 충청북도가 17명, 옥천군이 12명, 보은군이 3명, 영동군이 1명 등 모두 33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서 타 시도인 경남이나 전남의 경우보다 매우 월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개 도의 경우 이외에 더 많은 숫자를 특별 채용하는 시도가 있다면 어느 시도인지 밝혀 주시고 특별채용이 도립대라는 특성도 있지만 옥천에 소재하고 있다는 한계점도 있기 때문에 시·군 채용을 보면 남부권에서 그것도 옥천군만 두 자리 숫자인 12명을 채용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립대학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센티브가 형식적인 인센티브가 아닌 각 시·군에서 선호할 수 있는 배려나 보상이라면 지금까지 특별임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군도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인센티브가 바람직한 것이라면 본 의원은 입학생 모집 시 12개 시·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립대 우수 졸업자에 대해서 그 출신지역 행정기관에 채용할 수 있음을 홍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개설된 학과와 도립대 설립 목표가 기술인 육성인데 행정직 공무원 임용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기술직이나 소방직 공무원 특채를 늘려간다면 1석2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사교육비 경감 해결방안에서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밝히셨는데 지역 거점형 충북 에듀코어 스쿨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자유수강권과 정보화 교육비 지원, 초등돌봄 교실 확대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교육비 없는 학교 역시 초등학교 5개교, 중등 4개교, 고등학교 8개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역시 어디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지난 2월 통계청 발표 자료를 인용해서 충북지역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 24만2,000원보다 30% 가량 적은 17만3,000원으로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라고 답변하셨는데 이 또한 충북지역 특성상 분교 등 학원이 없는 농촌지역이 많은 이유로 이 같은 통계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입학철인 요즘 적응기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점심을 급식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년간 지속되고 있어 1학년을 둔 학부모들은 수차례 건의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울며겨자먹기로 하는 수 없이 동네 미술학원에 등록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미술학원에서 점심으로 때울 수 있는 간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 사교육 줄이기를 큰 테마에서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미애 의원님과 김화수 의원님께서 해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지금 예약된 일정으로 부득이 이석을 해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 균형발전 사업은 각 시·군에 대한 낙후도를 조사하여 선정된 6개 군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580억원을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과 수시로 시장·군수 회의, 균형발전투어, 균형발전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통하여 낙후지역 발전방안과 각종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타 시도와 경쟁 관계에 있으나 상반기 중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 8일까지 투자실적은 171개 기업에 21조7,312억원입니다.
이 중 보은, 옥천, 영동 남부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몇십 억원이 아닌 27개 기업에 4,095억원이며 충주, 제천, 단양 등 북부권은 57개 기업에 3조2,536억원입니다.
기존 준비된 투자환경에 비하여는 투자금액은 적지 않은 투자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4기 들어와서 더욱 더 투자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남부3군에 산업단지 5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남부3군에 대한 투자유치는 더욱 더 활발히 유치될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유치에 필수적인 LNG 공급은 당초 계획은, 남부3군에 대한 당초 공급계획은 2016년도였으나 도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2012년에는 정식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 기간도 앞당겨서 2011년도에 공급돼서 남부3군에 투자가 활발히 유치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최미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의원님께서 충북도립대학 특채와 관련해서 타 시도 특채현황을 질문하셨는데 전국에는 도립대학이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2009년도까지 채용인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충남 청양대학이 24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그외의 대학은 충북도립대학보다 채용인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할 때 우리 도에서 시·군에 해 줄 수 있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아직 인센티브 안에 대해서 구체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군 특별임용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부담한 장학금을 도 예산으로 일괄 지원해 주는 방안 또 시·군공무원 도 전입 시 우선 전입시키는 방안 등 실효적인 인센티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직보다는 기술직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을 보다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립대학의 설립 취지가 기술인 육성 대학인 만큼 향후 우리 특채과정에서 기술직 임용을 확대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청 답변은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화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방과후 활동으로 충북 애듀코어 스쿨 사업을 추진한 주요성과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학교체제 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에듀코어 스쿨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우수강사를 활용 수준별 학력제고 프로그램과 맞춤형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방과후 활동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충북 에듀코어 스쿨 운영을 통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신장되었으며 학생들의 학력신장 및 특기·적성·소질계발 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북 에듀코어 스쿨은 다양한 우수프로그램 개설 및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킴으로써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의 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2010년에는 초 14교, 중 37교, 고 6교 등 총 57개교로 확대해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만족도 전국 최상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사교육 없는 학교 17교는 초등이 9개교 사천초등학교, 수회초등학교, 남이초등학교, 산외초등학교, 가평초등학교 중등에 있어서는 중학교에서는 봉명중, 탄금중, 오창중, 형석중 고등학교에서는 중앙여고, 신흥고, 제천고, 보은여고, 옥천고등학교, 황간고등학교, 진천고등학교, 매괴고등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과후 학교 우수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과 특기·적성 신장을 위한 맞춤형 우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지역 초·중학교 250교에 농산촌 방학아카데미를 운영, 교당 250만원씩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분교장 20교를 대상으로 하는 농산촌 미니학교 가꾸기 사업으로 교당 150만원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소외계층 자녀 약 1만5,000명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위해 40억원의 자유수강권을 지원하는데 1인당 연간 30만원을 기준으로 15만원, 30만원, 40만원 중 선택지원 등 농산촌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맞춤형 방과후 학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20개교에 교당 700만원씩을 지원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입원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교과 보충 및 인성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교육비가 전국 대비 30% 낮은 이유가 농산촌 학교가 많지 않아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중 광역시를 제외한 도단위 지역에서 공통된 여건이라고 생각되어 우리 도의 노력에 대한 격려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입학 초기의 중식 지원에 대해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국가교육과정 운영상 초등학교는 초기에 입학을 하면 1주∼2주째에 적응기간으로 해서 1교시, 2교시를 하고 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도민의 학부형님들의 걱정을 줄여드리는 방향으로 학생들에게 입학을 한 후에도 3·4교시에 학생들에게 특별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식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에 중식을 지원한 학교는 60%입니다.
그리고 2주까지 중식을 지원하는 학교는 한 27%, 그리고 3주 한 13%에 해당합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이 첫주부터 중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사교육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수요자의 학교 교육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화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김화수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최미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에서 첨복단지의 선정이 대구가 선정된 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첨복단지가 대구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첨복단지는 대구와 충북 2개소가 지정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도 충북의 지정은 반쪽 첨복단지가 아니고 국가에서 2개소로 지정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최미애 의원님께서는 충북으로만 지정된다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이의가 있을 때 하는 발언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이기동 의원 의석에서 ― 기록에 충분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송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최미애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한 것은 의원 상호간에 답변을 들으면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이규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소방위원회 장주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만 충북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선4기의 마지막 도정질문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또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민선4기가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선4기 4년간은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경제회복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리먼사태로 출발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쳐 실업자 증가, 소득감소 등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우리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세계경제와 국가경제 속에서도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열정과 땀의 대가로 우리 충북은 171개 기업 21조7,312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4기를 3개월여 남겨둔 시점에서 정우택 도지사님을 정점으로 모든 공직자가 하나가 되어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유신 장군 탄생지의 관광지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0년은 “대충청 방문의 해”입니다. 충북도는 관광객 5,000만명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충북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10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삼국시대로부터 화랑의 정신을 계승한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가 있으며 서원경이라 하여 신라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의 탄생지에는 김유신 장군의 태실과 연보정이 있으며 유적지 전면에는 계류가 흐르고 맞은편 산자락에는 암벽으로 이루어진 투구바위와 치마대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궁장이 설치되어 있어 지금도 심신 단련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595년에 이곳 진천에서 태어나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를 거느렸으며 이후 낭비성 전투 등 다양한 전투에 참가하여 삼국통일의 초석을 다졌으며, 대장군이 되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부터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으며 얼마 전 TV에서 방송된 “선덕여왕” 드라마를 통하여 더욱 더 유명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북이 화랑도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관광지화 하여 관광객 유치와 충북의 화랑도 정신을 홍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경기 침체와 신종플루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고, 실업난 가중 등 사회불안요인으로 인해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충청 방문의 해”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는 청정·수려한 자연환경, 유구한 역사와 문화 등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 등의 메가이벤트 관광상품을 개발하며, 국내외 관광객 유인책 강화를 위해 맛집·멋집 안내서비스,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대 사업을 선정하여 2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관광은 이벤트성 행사뿐만 아니라 관광지 개발이 요구되어 갑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관광지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충북도는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관광지화 하고,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을 위한 관광지개발을 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버스환승제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버스환승요금할인제도는 2001년 7월 1일 서울시 시내버스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2002년 1월 1일 경남 김해시에 최초로 환승요금할인제가 도입·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환승요금할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09년 현재 전국 3만2,238대의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중 85.4%인 2만7,534대가 환승할인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북에서는 2005년 3월부터 청주시가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 발표된 한국운수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버스환승할인요금제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하나의 목적통행 당 276원이 절감되고 있으며 경기도는 257원, 부산은 204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80%의 응답자가, 경기도에서는 94.8%의 응답자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만족이유는 요금절감 효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는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감소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며, 버스이용 승객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제도입니다.
또한 교통혼잡, 대기오염, 교통사고, 주차문제 등의 해결에도 효과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충북에서는 시내버스권역 10개 시·군 중 청주시권역 (청주시·청원군·증평군)만이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환승할인요금제도는 서민부담의 감소와 청정충북 실현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내버스 환승요금할인제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도는 청주시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시내버스 환승요금할인제도를 충주시와 제천시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도 전체로 확대·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환승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무료환승 손실보전금입니다. 청주시는 2006년 25억 여원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50억 여원을 지원하여 결손액 대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재원입니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환승요금할인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를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09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4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4.4%인 2만1천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15명으로 전년보다 0.04명이 줄었습니다.
충북지역의 합계출산율은 1.32명으로 전년과 같으며 전국 합계출산율보다는 높지만, 출생아 수는 14만명으로 전년보다 1,000명이 줄었습니다.
1980년대 초만 해도 매년 90만명 수준이었던 출생아 수가 이후 계속 줄어 30여 년만에 거의 절반수준인 40만명대 수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용이 불안정함에 따라 혼인이 줄어들고 또한 아이를 낳아도 막대한 교육비 등 양육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도입되고 있지만, 육아휴직을 쓰다가는 다니던 직장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육아휴직제도가 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많은 도민들을 만나본 결과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은 젊은 세대에서는 근무시간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육아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렴한 보육·육아시스템으로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병설유치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은 병설유치원에 다니면서도 또다시 퇴근시간까지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육시스템 하에서는 젊은 세대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병설유치원에서 최소한 출근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 이후까지 아이를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도의 경우 총 243개 유치원 중에서 종일제로 운영하는 유치원 수는 216개이며, 이 중 8시간 정도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90.28%인 19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10∼12시간 이상 운영하는 유치원은 단지 9.72%인 21개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방학 중 종일반 운영 유치원 수는 133개에 불과하며, 이들 대부분도 8시간만 운영하는 유치원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근시간 전과 퇴근시간 이후에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을 확보하고,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155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아낌없는 성원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해 주시는 진천군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김유신 장군 탄생지 관광지 개발은 제가 답변드리고, 버스 환승제 확대 정책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관광지화 하고,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을 위한 관광지 개발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신 장군 탄생지 및 태실은 1999년 6월 11일 23만3,000㎡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이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14호로 지정되었으며, 인근에는 보물 제404호인 진천 연곡리 석비와 전통기법으로 건립한 보탑사 3층 목탑 등 다양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있어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의 장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사적지 보존 정비를 위해 1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연보정, 강당, 주차장 등 사적지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진천군수와 협의하여 생가 터 복원, 기마상 건립 등 주변환경 공원화, 국궁장 조성, 김유신 장군 기념관과 화랑교육원 건립 등 포괄적인 사적지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사적지가 되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적지 종합정비계획 연구용역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연구용역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 주변지역을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백곡저수지와 농다리 및 초평저수지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매개체로 연계하여 하나로 묶는 백곡～초평호 간 관광네트워킹 기반구축 사업 등 금년도에 40억원 그리고 2013년까지 172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재해 있는 기존의 문화·사적관광지를 연계하여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의 장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전통고장으로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며, 품위와 격조에 걸 맞는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환승요금 할인제도 확대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제도는 이용승객의 요금부담을 감소시켜 이용자의 만족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교통 혼잡, 대기 오염, 주차 문제 등의 해결에도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4년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한 무료환승제 도입을 계기로 2005년 2월 1일부터 청주시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환승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손실보전금을 전액 시비로 2005년 결손액 대비 50%인 19억7,600만원을 지원하였고,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결손액 대비 80%인 50억9,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시와 제천시의 환승도입 계획 및 도 전체 지역의 확대 운영계획은 우선 충주·제천시는 각 지역별 무료환승 제도를 도입토록 적극 권장 독려하겠으며, 군 단위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률이 매우 낮고 버스 배차간격이 길기 때문에 무료환승 제도의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요금 할인제도에 소요되는 재원의 도 지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에서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업체의 경영손실에 따른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총 51억여원의 예산지원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무료환승제도 도입으로 인한 별도의 도비 지원은 시내버스 운영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이 시·군에 위임되어 있고, 또한 도 가용재원도 여유롭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 승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원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퇴근 시간 이후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을 확보하고 확대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국·공립 유치원 243개원에서 종일반을 100%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므로 맞벌이 부모들이 병설유치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의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의하여 병설유치원의 종일제 운영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이후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듀케어 운영 유치원을 전년도 21개 원에서 25개 원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으며 둘째, 인근 지역 유치원 간에 맞벌이 가정 및 취업 중인 한 부모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종일제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을 청주시 2개 원, 충주시에 1개 원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셋째, 지리적으로 인접한 5∼10개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일반 거점 유치원 3개 원을 선정 운영하며 넷째, 출퇴근 교직원 자녀를 위한 탁아방을 우암초 병설유치원에 설치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학부모가 만족하는 종일반 운영 시간 확대로 맞벌이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주식 의원님께서 해 주신 도정질문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주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정우택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실·국장님 그리고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져온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지역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171개 기업 21조7,312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를 이룬 것에 대해 155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 김유신 장군 탄생지의 관광지화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는 지역마다 특유의 문화가 있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삼국시대부터 화랑의 정신을 계승해 온 자랑스러운 지역입니다.
화랑의 정신은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임전무퇴의 도전정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우리 충북이 지역의 정신문화로 계승하고 보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김유신 장군 탄생지를 문화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이곳을 통해서 화랑정신을 계승하고 호연지기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생가 터 복원, 기마상 건립 등 주변환경을 공원화하고, 김유신 장군 기념관과 화랑교육원 건립 등 포괄적인 사적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화랑도 정신의 계승과 문화전승의 장으로서 문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좋은 의견이고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 15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적지를 정비하였습니다마는 단순한 주변환경 정비와 기본적인 개보수 정도였습니다.
또한 2006년에는 화랑문화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45억원의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도 태권도공원 유치 실패라는 이유로 화랑문화전시관 건립과 예산을 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충북이 지역의 문화전승과 충북도의 관광자원 발전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단순한 답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정신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화랑정신의 계승을 위해서 김유신 장군 탄생지의 관광 자원화에 대해 진천군에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죠?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강하게 추진해 달라는…)
(○장주식 의원 의석에서 ― 예.)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은 촉구성으로 별도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장주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이상으로 장주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이규완 의원님, 장주식 의원님,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대원 최재옥 이범윤 김광수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심흥섭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박종갑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조영재
연만흠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최광옥 최미애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이승훈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강길중
균 형 발 전 국 장박범수
건 설 방 재 국 장송영화
보건복지여성국장안중기
문화관광환경국장이장근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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