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2월2일(월)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29분 개의)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뜻대로 이루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0시30분)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경제통상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과연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경제통상국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잘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두려움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임국장님이 이루어 놓은 지금까지의 경제기반과 성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착실히 반영해서 충북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고 미숙한 점 또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협요인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어서 경계심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혼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후속조치대상업무 그리고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조직은 4과 17담당에 정·현원은 88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610억9,3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574억3,100만원보다 6.4%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은 공공근로사업 27억4,7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60억,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비 67억8,000만원, 전통의약산업센터건립 35억,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건립 32억8,000만원,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22억, 바이오산업기술과제 및 산업화지원 11억,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지원 10억4,000만원 순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총생산은 도내총생산액이 20조2,800억원으로 전국에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생산액은 1,341만2,000원으로 전국 4위, 실질경제성장률은 8.5%로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은 61개 산업단지, 제조업체 5,045개, 대규모점포 9개소, 재래시장 74개소 등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기업유치와 핵심전략산업 육성에 가시화를 이룩하였습니다.
103개 업체 69만평을 유치해서 87%의 분양률을 달성하였으며 오창벤처프라자의 완공 및 법인설립, 오창단지내 IT센터법인설립 및 착공 그리고 오창단지내 테크노파크가 선정되었습니다.
둘째 중부권내륙화물기지건설은 지난해 민간사업자 신청으로 본격적인 추진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재래시장개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23개 시장에 149억원을 지원하였고 산자부의 ECRC 운영평가 청주상의 ECRC가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기금 확보 및 보증지원과 판매기획전, 중기센터판매장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기업 투자유치와 수출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해서 5개 업체에 1억1,200만불을 유치하였고 48억불을 수출해서 금년 수출목표 43%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경제통상시책 추진결과 외국인기업투자유치 최우수, 물가관리 최우수, 부정경쟁방지업무 최우수,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사업추진 최우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발표회 우수 등 좋은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으뜸충북의 선진경제 실현에 목표를 두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주체간 네트워크구축 및 서민경제보호,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육성 활성화, 세계와 함께 교류·통상협력의 추진, 중소기업 종합서비스제공 및 지원,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으로 설정하고 23개 세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경제기관단체간 네트워크구축 강화를 위해 직무연찬회와 한마음대회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충북경제포럼은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고 목요경제회의는 지역경제현안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동향 분석·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산업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중부권내륙화물기지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 민간사업자 신청에 따라 금년에는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설계가 시행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제천·음성유통단지 조성사업 중 제천유통단지는 지난해 12월 31일 유통단지 및 사업시행자가 지정·고시됨에 따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음성유통단지는 지난해 12월 24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됨에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절차 후 금년 하반기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지난해 활성화 추진사업을 마무리하고 금년도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중소유통상인 교육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샵을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적 테마와 연계한 재래시장의 관광자원화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전문컨설팅, 기술정보수집, 세미나 개최, 지방차용차네트워크구축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물가안전관리 및 소비자 권익강화입니다.
지역물가를 연간 3%대로 안정시킨다는 목표하에 모니터를 통한 물가동향 감지기능의 강화,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부여,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의 설정 운영,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위조상품 등 불량상거래 근절에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민에게 다가가는 소비자 보호행정 실현을 위해 소비자생활센터 설치를 계기로 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부문과의 협력체제구축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율규제 및 예방능력을 배양하고 무등록 사채업자의 등록유도로 건전한 금융거래기반의 조기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우선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하고 내실있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1개 사업 유형에 연인원 10만명을 대상으로 하되 고령층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청년층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고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도 청주기능대학에 위탁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분위기조성 및 우수기능인양성입니다.
먼저 노동단체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 및 근로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근로자의날 행사개최, 노사안정근로자교육, 근로자체육대회개최 그리고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기능인을 선발하는 한편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상위권 입상목표를 실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육성 활성화입니다. 먼저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중점육성입니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선정추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10대 산업별 5개 분야를 추진하고 향후 5년간 총 3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바이오신약·장기,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전지 등 3대 산업을 충북의 3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에 반영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IT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와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지난해에는 조례제정, 법인설립, 인력채용, 부지매입 등을 추진함에 따라서 금년에는 건축공사 및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BT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보건의료종합센터를 지난해 센터운영방안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에는 조례제정 및 법인설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통의약센터는 지난해 조례제정, 협약체결, 발기인대회를 마친 상황으로 금년에는 법인설립, 건축설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창단지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사업은 지난해 충북벤처넷 구축, 공용장비·소프트웨어실 설치에 이어 금년에는 충청권벤처프라자 개최와 경영지원단 운영 등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선정된 충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 사업단조직, 단지설계 및 기반시설착공,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에 차질없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물산업화과제공모지원사업은 20개 과제에 11억원을 투입해서 생물산업관련 신기술개발 및 산업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체계의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지역혁신발전5개년계획 수립추진으로 계획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지역혁신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방안, 소요예산 및 투자재원 확보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해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2월중 지역혁신협의회 심사와 공청회를 개최해서 최종안을 마련 산업자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특화발전지구지정사업은 지역별 차별화 특성화된 특구를 발굴 지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특구 22개를 재정경제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규제개혁 대상을 적극 발굴하는 등 지역중심의 선택적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충북 첨단산업육성위원회 본격 운영입니다.
지난해 10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부터 심사 및 자문기능 등을 본격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기술혁신센터인 주성대학 스피커음향기기센터와 영동대학 생물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도·지원해 나가는 한편 지역 우수대학 육성과 산·학·연지역컨소시엄 운영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인 청주대학교 정보통신연구센터, 충북대학교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건국대학교 바이오식의약연구센터 등 3개 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해 IT·BT 분야 특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협의회 운영 활성화와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정보도 적기에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업성장을 위한 잠재력 배양입니다.
충북산업발전비전21의 구체화를 위해 금년 1월 최종보고회 개최에 따라 제시된 발전전략을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의 반영과 아울러 연계추진 등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중부 하이웨이벤처빌리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대상지가 진천으로 선정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보상, 조성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건립 중 국가영장류센터는 금년도에 센터건축을 추진토록 하고 LMO위해성평가센터는 금년에 설계 및 기초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건립은 지난해 12월 15일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의결에 따라 금년에 도에서는 부지매입 및 무상임대 등의 조치를 하고 사업추진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차세대 NMR 실험동을 건축하는 등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의 선순환 발전입니다.
먼저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은 인력 추가확보와 아울러 테크노파크부설기관 검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운영은 현재 12개 업체가 유치됨에 따라 입주업체 및 다양한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벤처프라자 개최와 일류 벤처기업 선정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독일 마이스터 초청 중소기업 기술지도, 디자인개발 이동상담 및 지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전통기술첨단화 연구실 지정 운영, 산업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예산업육성 중 진천공예마을조성은 금년에 진입도로개설, 단지조성, 공사준공, 조합원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주공예상징거리 조성을 9월 이전에 조성해서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오창단지 기업유치 및 국가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마무리 및 관리계획 마련입니다.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 마무리와 아울러 공장설립 촉진 및 입주기업 불편사항을 수시접수 해결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관리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국가공공기관 유치는 충북개발연구원에 정부산하기관 충북유치방안 연구결과 IT·BT·ET 등 3개축 36개 기관을 유치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시·군 이전 대상용지 선정 및 인센티브개발, 이전대상기관 개별방문 접촉창구 개설 및 유치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추진분야입니다.
먼저 국제교류·통상역량 강화입니다.
취약한 국제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서 기구 및 예산을 확대해 나가고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충청북도 국제화백서를 제작해서 지침서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충청북도 해외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제자문관운영 활성화, 해외 충청향우회와의 유대강화 또 해외사무소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거주 외국인과의 우호증진을 위해서 외국인 도정모니터제 운영, 도내거주 외국인 산업문화 시찰도 실시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53억불 달성을 위해서 해외성장잠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마케팅 강화, 무역기반 확충으로 수출유망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등을 기본방침으로 정해서 해외마케팅 활동에 획기적인 지원, 통상전문인력 양성 및 수출역량제고, 전자무역기반강화 및 무역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먼저 매력있는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추가 조성되는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 10개 업체 2억5,000만불을 유치할 계획이며 One-Stop 서비스 제공, 입주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외국인기업에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업종 중점유치와 해외투자설명회, 상담회, 맞춤형 투자유치단 파견 등 다양한 투자유치활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외자유치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 현금지원제도 도입과 외국인투자유치유공자 인센티브도 신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입니다.
먼저 금년도 신규 교류지역으로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베트남 푸옌성, 러시아 크라스노아르스크주 그리고 이집트에 다카리아주 등 4개 지역을 정하고 이들 지역과에 우호교류협정이 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는 한편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해나감으로써 계속 세계속에 충북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중소기업종합서비스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3월중 도와 중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종합안내서를 발간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제조업체 실태조사 및 총람을 발간하는 등 중소기업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분위기 확산입니다.
먼저 분위기 확산을 위해 유관기관단체간담회 개최, 기업인초청간담회 개최와 아울러 중소기업인육성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 나가고 기업부담의 각종 규제 및 관행개선과 중소기업창업촉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제정·운영해서 중소기업인 사기앙양과 창업촉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중소기업제품 홍보강화입니다.
먼저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과 언론매체를 통한 향토기업 우수상품 소개와 판로를 확대함은 물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산업농공단지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산업농공단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입주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분양용지 분양촉진 및 휴·폐업업체 대체입주 실태조사와 해빙기 및 장마대비 안전점검 실시, 노후화된 지방산업단지 시설정비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디지털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적기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380억원을 지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용보증 확대와 기본재산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관받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향상 및 공산품품질관리입니다.
품질경영 혁신을 위해 충청북도 으뜸기업지정육성, 국제품질인증획득 지원과 국제품질분임조대회에 참가하는 한편 공산품 품질향상 및 유통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공급입니다.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광산공해·재해방지사업과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재해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시설물 안전관리, 전기공사업계 공사품질향상,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 등을 통해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우선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공급관 확충을 위해서 충주～제천간 LNG공급 주배관망도 설치되도록 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확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전이용 및 건전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태양열 급탕시설,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지열에너지이용, 냉·난방시설 설치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6, 37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와 2004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국장이하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혼신에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서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선 새로 오신 국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 경제통상국이 우리 도정에 있어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하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에 유치 또 해외기업의 유치라든지 공단의 확장문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도 국장님이 중차대한 충북 도정에 위치를 유념하셔서 차질없이 많은 업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페이지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대로 오창과학단지는 87%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2002년도 11월에 구미하고 오창 두 군데에 외국인전용단지 각각 5만평씩 조성해서 우리는 분양이 완료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10만평을 추가로 정부에서 승인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를 보면은 5만평에 대해서는 5개 업체가 분양이 완료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0만평 추가 지정받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가 없는데 추진상황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보고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보고 드리기로 약속드리고요. 10만평에 대한 계획은 금년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자신있게 보고드립니다.
또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나 상·하수도, 전력 이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기업을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One-Stop 서비스를 어떻게 총체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은 이 분야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세 분야 이런 분야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목과 분야, 세율 이 분야는 담당과장으로…
위원님 저도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세목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국세인 법인세 관련되어 가지고 10년간입니다. 그래서 7년간은 100% 면제해 주고 향후 3년간은 50% 해 줍니다.
지방세와 관련되어서 종토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도 7년간 100% 3년간 50%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또 충청북도의 여론을 형성하는 층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렇게 5만평이 아니고 15만평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확대했을 때에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냐 결국은 그 업체들이 도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또는 국내기업의, 기존에 있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국가적인 산업에 공동화현상, 해외 이전하는 것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우려섞인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5만평이 완료됐고 앞으로 금년에 10만평을 분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업종으로 선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도민들이나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기업, 국내기업의 공동화라든지 위축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의 규모와 종업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제는 국내나 도내에서의 경쟁보다는 세계속에서 경쟁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래서 외국기업이 국내에 들어와서 경쟁하는 것하고 우리가 역시 외국에 나가서 경쟁하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도내에서, 국내에서와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 일류화를 추구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도내에서 하는 기업들이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것이 제가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으로써는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든가 또 해외에 적극적으로 우리 기업을 알리는 노력을 한다든가 또 정보화를 촉진시켜서 다양한 정보를 도나 관계기관이 합심해서 그런 기업들에게 정보를 주어서 결국 외국기업과 경쟁을 해도 전혀 손색없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 나가야지 인위적으로 도내 기업들을 살려줄려고 아둥바둥해 가지고 앞으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유념해서 각종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부분을 비롯해서 정보화를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자꾸 도와주면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여서 세계 일류화를 추구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적어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는 5만평은이러이러했는데 10만평은 금년에 어떻게 해서 도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국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어떤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현안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지 일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에 변동이 있으면, 다른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간에 차별화를 시키기 때문에 업종자체가 도내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도내기업에 직접적인 위축을 주거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10만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갈 거냐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이렇게 할 단계에는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런 실적위주로 해서 금년에 10만평에 대해서도 이런 무분별하게, 원칙없이 유치하는 건 안 되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도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것을 해 달라는 취지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앞에서 얘기한대로 얘기한다면은 세계와 경쟁해서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한국실정에, 충북실정에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그라운드에 내봐서 100% 세계 500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북에 기업이 있느냐, 대한민국에 그런 기업 몇 개나 있습니까?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은 하나에 책에서의 이론이고 향토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내에 있는 기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서 걸음마하는 것을 끌어올리고 뛰지 못하는 것을 뛰게 하고 그래서 충북도내 기업을 어떻게 발전 육성시킬 수 있느냐라는 것이 도정의 책임이고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100% 경쟁력 있는데 내놔서 충북이나 전국에 기업이 몇 개나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내기업을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상황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분석하셔서 정말로 이 기업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답변을 본 위원은 기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외국기업에 대해서 지금 7년이다 10년이다 50년이다 솔직히 얘기하면 특혜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말씀 계셨지만 IT나 BT 이것은 첨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이 그만큼 짧습니다. 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아무나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첨단산업이 단기간 내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이윤을 남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첨단산업의 함정이 어떤 거냐 어느날 경쟁력을 잃을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첨단산업의 약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10년이다 7년이다 50년이다 특혜를 우리가 줘서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날 쇠퇴산업으로 첨단산업이 밀려가지고 문을 닫고 떠날 때 보따리 싸고 떠날 때는 충북이나 대한민국은 땅만 제공하고 그 사람들 투자금액 다 빼내가지고 가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또 그 기업에게 그만큼 특혜를 줬는데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도 철저히 감시하고 더 나쁘게 말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서 시정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도정이 하고 정부가 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계속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 동안에 우리 도내 제조업체의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든 답변해 보세요.
최근에 충청북도 도내 제조업체의 업체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업종은 사향산업으로 들어가고 있고 어떤 업종은 부상되고 있고 얼마만한 기업이 새로 태어났고 몇 개 기업이 없어졌고 종업원은 얼마나 실업자가 생겼고 고용은 얼마나 창출됐는가 충청북도 도내 제조업체의 최근에 동향을 한마디로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는 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기업체 변화를 보면 2001년도에 4,642개가 2002년도에 5,045개로 403개가 증가했습니다. 대개 평균 보면 1년에 400개에서 500으로 증가, 2003년도도 그 정도로 증가한 걸로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감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에 687개가 신규로 들어왔고 폐업이 277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이 410개가 됐고 2002년도에는 휴업이 455개, 정상가동이 3,679개, 건설중이 911개 그렇게 해서 5,045개가 되겠습니다.
시·군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에서는 충북도내 기업이 어떤 기업은 사향화 되고 있고 어떤 기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진천, 음성지역에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대개 이런 중소기업적인 어떤 제조업이냐 식품이냐 가공이냐 이런 업종의 추이를 도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북경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업종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장의 규모는 얼마나 크고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줄어붙고 영세한 기업이 늘어나는가 또 그 종업원 수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받는 급료에 대해서는 높낮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왜, 실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나라하게 시·군에 맡겨두지 말고 경제통상국에서 챙겨서 도지사한테 주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활동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소 끌어들이고 또 도지사가 어떻게 하도록, 도정을 끌어가도록 자료를 주고 정책이 나오도록 촉구해 주어야지 지금 그런 정도 그것은 시·군에 전화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발짝 더 나아가는 도정이 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내 산업추이에 대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세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최근에 도내에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로 해외 이전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어떤 업종이 얼마나, 몇 개 업체가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자료조사한 게 있습니다.
왜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뿐이 아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단에 있던 기업들이 왜 중국이나 동남아로 이탈하고 있는가 그래서 공단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고 아우성치고 있는가 국장님이 보실 때 그 이유가 크게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과중한 인건비 부담이라든가 또 세금 이런 부분들을 돈이라는 것이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꾸 이전되어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고임금이다, 과격하고 빈번한 노사분쟁이다 또 정기적인 세금 외에 조세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또 너무 유사업종들이 난립하다보니까 과다경쟁을 초래하니까 마진이 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바라는 거는 충청북도 기업이 왜 해외로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그 문제를 정확히 짚어줘야 도의 경제정책이 나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 자꾸 해외로 나갈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 진단해서 도의 처방이 들어가고 도에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업무영역을 떠난 거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중소기업청이나 건의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전략이 나오도록 건의하고 유도해 내야 될 책임이 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외국인전용단지에 유치되는 기업에 주는 특혜를 만약에 도내에, 국내에 있는 기업에게 그런 특혜에 몇분의 일이라도 준다고 하면은 국내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대로 지금같이 외국에 나갈려고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외국인전용단지에 유치하는 기업은 외자투자법에 보면은 고도기술수반산업으로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특히 도내에 있는 기업하고는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적고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부분이 외자기업이 100% 있지만 국내에 굴지의 기업과 조인트형태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체들은 사실은 국가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외환보유고가 증가되는 효과와 기술이전이라든지 고용창출, 수입대체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이전되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이 노동집약적인 게 많습니다. 노동집약적인 제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해외로 많이 이전되고 이전되는 기업의 본사라든지 핵심기업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충돌되는 부분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국내에 있는 기업체가 그 정도에 고도기술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전용단지에 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업체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국에 그것과 유사한 기업과 조인트형식으로 단지에 들어올 수 있고요.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체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주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영종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동아건설부지에 동아건설이 조성한 데도 수백만평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공단얘기 나옵니다. 서해안도 나옵니다.
그리고 경쟁적으로 타 시·도에서도 전부 외국인전용단지 혈안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이 설 땅을 빨리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은 첨단이요 국내 대기업과 조인해서 들어온다지만 결과적으로 나쁘게 말하면은 국내기업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겁니다.
국가나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해서 유치하는 데에만 혈안을 두지 말고 방향을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첨단기술 그런 기업은 받아들이되 최소화하면서 정력과 특혜를 국내기업에 다소라도 주면서 국내기업이 살아날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부터 난리납니다.
각 시·도가 똑같이 경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현혹되지 말고 도내기업, 향토기업, 국내기업에 충북의 경제통상국에 충북 도정은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만 끌려가지 말고 15만평 충북이 조성해서 다 100% 분양됐습니다 거기에 내쫓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지 말고 추진하되 선별해서 국내기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도내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가급적이면 순기능을 하면 더욱 좋고 그런 면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국내 기존에 기업도 회생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도정을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사무관이든 얼마나 인사이동이 있는지 모르지만 경제통상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차원에서 성과위주로 내몰리지 말고 정말로 시·군의 애로를 덜어주는 충북 도청이 되어야 되고 상급기관이 되어야 되고 충북에 들어왔던 기업이 잘 되어서 발전해야지 충북에 음성이고 진천이고 청원이고 들어왔는데 3년만에, 5년만에 거덜나서 나갔다 그런 불행한 일은 없도록 충북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연초부터 임해달라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에 기구를 볼 때 국제통상과에 4개 담당, 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통상센터가 있죠?
저희들이 센터라는 게 사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통상지원센터라는 것은 통상지원담당이 맡고 있는 도 2층에 있는 전문직, 계약직 중심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 소위 말하는 국제통상센터 일명 서울사무소라는 것은 서울 용산구에 있습니다. 지방행정공제회 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성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 1명, 6급 주사 1명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가적인 것은 도내에 있는 업체 중에서 서울에 사무소가 없는 업체들이 요청하면 서울에 있는 연락이라든지 비즈니스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라고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투자전담기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도의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저희 통상센터 5급 사무관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4쪽에 취약한 국제화 인프라 지속확충을 한다 또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충청북도 도내에 인력보강 및 국제통상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제화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국제화백서 제작은 국제통상과에서 큰 업적이 있어가지고 국제화백서를 제작하는 건지 어떤 근거로 국제화백서 제작을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2004년도 예산에 확보도 없는데 이것을 예산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제화백서라는 것은 저희가 국제업무부서가 생긴지 ’94년 5월 16일에 생겼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국제협력담당관실, 국제통상과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국제업무와 통상, 외자유치와 관련된 많은 일들과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부분에 발자취를 준비하고 정리해서 이것을 하나에 지침서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추진했을 때 성과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정리해 가지고 도내에 있는 유관기관 또 시·군 같은데 백서를 전달해서 참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0만원 일반수용비로 서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서 있는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에 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도정백서도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에 자료로서, D/B로서 도정의 변한 모습이라든지 각 부분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저희들도 2004년 되면 ’94년서부터 10년간 국제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10년간 이제까지 되어 있던 자료, 기본데이터, 변화과정 그런 것을 정리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데이터가 성립된 다음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사업들이 성취되고 변하는 모습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하나의 지침서로 삼고 기본자료로 삼고자 10년만에 국제화백서 제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국제교류사업 지역을 개척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교류지역의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저희들이 기존지역에 있는데 하고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가 하면 교류지역의 현지사정으로 교류가 잠시 정체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교류지역과는 내실있게 교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로 거론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중국, 일본에 교류가 한정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보다는 동남아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자원을 이용한다든지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해외이전이라든지 수출문제가 있어서 동남아지역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차적으로 인도라든지 베트남, 러시아 도내의 기업체들이 교류를 원하고 수출을 원하는 지역에 있어서 사전 검토하는 단계로써 검토해 보고 그 지역에 우리 수출기업체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품목을 파악해서 교류가 실익이 있다면 저희들이 실익을 따지기 위해서 검토하는 겁니다.
아직은 4개국하고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개념은 아니고 검토차원에 있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국제통상과에서는 2004년도 사업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는, 충청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으로써 국제화 교류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경제통상국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을 못 하셨을 걸로 보고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제교류관계 질의를 박재국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업무보고자료 24쪽을 보면 충청북도 해외네트워크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자문관운영 활성화를 한다고 보고하셨는데 지금 국제자문관들이 국제교류에 기여를 얼만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제자문관님들이 34개국에 7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요. 활동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0에서 40% 위원들만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위촉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한번 정리했고요. 올해에도 연락해서 성과가 없는 데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매월 도에서 발간되는 도정신문이나 소식들을 전해 주는 게 있고요. 이분들한테 위촉만 해 주었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1,000만원정도 활동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00만원정도 활동보상금이라는 것도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전화연락이라든지 현지출장을 가서 했으면 그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주어야지만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여라는 측면은 어떤 위원은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활동없는 분들은 기여가 전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제자문관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94년 그때 처음 위촉됐습니다.
그때는 지방화, 민선이 되다보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방에 해외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로 국제자문관을 위촉하라 해서 그때 해외에 있는 100개 도시에 충청북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민간인을 위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는 수동에 의해서 상공회의소같은 데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위촉해 놓고 그분들이 활동을 못 했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그동안 국제업무를 보면서 우리의 필요와 그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위촉된 분들은 저희들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저희들이 정비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일단은 그 지역에서 활동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은 위촉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국제자문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입지가 아닌 데도 위촉된 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와 비즈니스할 수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이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귀국해서 몇몇 위원들은 파악이 안 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활동자들 12명은 해촉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분들하고 연락해서 또 교류상황을 봐가지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은 도 홈페이지나 도 관련된 자료에 게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와 교류가 되고 있는 분 중심으로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국제자문관정비 활동실적우수자 포상금지급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됐든 교류지역에 있어서 실질적인 인물과 그럴 필요가 있다면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급탕시설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는 사업입니까?
해당 과장님이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태양열 급탕시설은 거의 공공시설에 유류를, 난방비를 절약해 주기 위해서 태양열로 시설해 주어서 난방 겸 목욕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도 과장님 소관 업무로 보고 질의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1월중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지역구 순회를 하면서 기관을 방문하면서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는데 태양열 급탕시설이라고 해서 지난해 시·군별로 2개씩 유류절감차원에서 노인정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해 주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진 겁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건 대체에너지사업이 경제성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기름을 90%이상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빨리 대체에너지로 가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인데도 이것을 예산만 가지고 따지고 경제성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낍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환경문제도 있고 경제성문제도 있고 해서 언젠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이런 요구를 받았고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에 시·군당 2개씩인가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올해 예산서 찾아보니까 전혀 반영된 게 없더라고요. 혹시 1회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할 의지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분명히 꼭 해야될 사업이고 2002년도 사업하고 시·군에 의견을 물어보니까 급탕시설을 해 놓으니까 50%이상 유류절감이 되더라 또 사용도 편리하고 좋더라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만 하는 게 아니고 도비 50%, 시·군비 50%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면 환경개선 내지 노인정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게 대체에너지로 태양열을 해야 된다는 건 뻔한 사실입니다. 기름이 22불이나 23불에서 거의 10불이상 올랐죠?
어제 TV프로에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일반주택이 됐든 섬지역의 태양열발전소가 됐든 뭐든지 국가에서 70% 지원하고 자부담을 30%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농민들 태양열주택할 때 다 보조해 줍니까?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고 아까 여기에 나온 5개소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 해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비를 일부 들여서 노인정외에도 해 주자하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을 이용한 기름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보통 거기 보면은 만약에 태양열을 크게 해 가지고 남는 것은 한전으로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그런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에너지를 한전에서 다시 사들이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팔아먹는 것보다 20배, 30배 비싸게 산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데 충북도만이라도 앞서가서 태양열에너지를 많이 활용해야 될 걸로 봅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태양광발전시설을 했을 경우 자기가 사용해도 되고 남는 발전량은 한전에서 사들입니다. 사들이는 값도 우리가 쓰는 값보다 훨씬 비싸게 쓰기 때문에 좋습니다만 사실 애로사항은 저희 도가 태양광발전할 수 있는 경제성이 문제가 되어서 일반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첨단산업보다는 노동집약산업이 여기 남아서 우리가 거기를 지원해 가지고 주민들의 실업률을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노동집약산업이 해외로 빠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은 여러 정황에서 언어선택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던 것 같고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해외로 이전되는 업체들의 주요 원인이 뭐냐고 봤을 때는 아까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임금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노동집약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내에 있는 업체가 도내에서 터를 잡고 여기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도세를 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나 경제통상국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고 있는 거고요. 안타깝게도 이전되는 기업체들은 원인을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실업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집약산업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어가지고 남아 있어야만이 실업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노동집약산업은 우리가 특별히 우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을 써 주셔가지고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안 나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촉구성 발언입니다.
고맙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가 2004년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지방청에서 도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폐합되고 이관되는 과정에서 혹시 현재 있는 조직과 인원을 다 이관을 받아서 그대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원래 당초에 중기청의 계획은 금년 1월 1일부터 옮기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관하는 준비관계로 해서 7월 1일로 연기가 됐습니다만 저희 도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원구성을 보니까 24명입니다. 청주에 1명 있고 충주에 1명 있고 음성, 제천 이렇게 4군데에 있습니다.
거기에 24명 운영문제가 있어서 중기청하고 아직도 협의중입니다만 중기청 얘기는 그 인원을 다 그대로 수용하되 운영비라든가 관리비를 중기청에서 다 보조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도로 운영이 이양되면서 혹시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3년초 성과를 보면 외국인기업투자유치에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물가관리에도 최우수, 부정경쟁방지업무에도 최우수상을 받았고 에너지절약에도 최우수를 받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발표에도 우수 도로 지정을 받아서 경제통상국이 굉장히 예산도 많이 늘었고 지난해 일도 많았던 한해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힘을 같이 해서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에 들어서서 아까 정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전임 국장이 이루어놓은 기반과 모든 성과들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대로 믿겠습니다.
전통과 과거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것은 출범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팽창해 온 경제통상국이 더 팽창, 확대,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과 몸을 바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경제통상국 직원들의 정신자세가 조금 해이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지금 예전에는 본 위원이 미처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의원생활 거의 2년 가까이 들면서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집행부와 저희가 할 때 껌 씹고 오는 집행부 공무원을 못 봤거든요. 오늘은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한 직원들의 정신자세와 여러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외 사항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선정하는 지역향토산업 지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도에 과장님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님이 해당되어질 걸로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볼 때 도세가 물론 충남이 우리 도보다 크기는 합니다마는 전국에 43개나 지정됐고 충남에는 4개소가 지정됐으면 우리 도의 경우 최소한 2～3개 정도는 지정되어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을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기억도 없습니까?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기업경쟁력이라든지 지역성 이런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선정되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2003년도 1회 추경 때 도내 중소기업 중장기육성계획 용역비를 의결해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나가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서울에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5월달에 중간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에서 과업지시를 줄 때부터 일관되게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중간보고 와서하면 대응없이, 준비없이 그냥 보고하고 아무말없이 어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중간보고하고 가서 납품해요. 납품하면 그것은 그대로 사장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추경에 그것을 해 줄 때에는 충북에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자료로 삼겠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가서 “충북이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으니까 자금지원을 이런 면에서 해 다오” 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본 위원이 건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연말에 집행부의 배려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외국을 한번 나갔었는데 거기 가서 느낀 것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조언을 드린다고 하면은 갈 때에 작년에 4개 업체가 두바이에 갔는데 업체선발을 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회에 가서 중동이면 중동,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미주면 미주, 동남아면 동남아에 가서 사전에 시장을 파악하고 여기에 도내 충북업체 10개가 희망했다면 그 중에서 이것은 그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 선별해서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별을 잘해서 갔고 또 그 부장들이 영어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과도 크고 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경제통상국에서 통상분야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산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외자문관을 67명인가 여러 나라에 해 놨는데 전시회로 미주에 간다면 미주 근처에 있는 자문관들을 다 초청해야 됩니다.
초청해서 뭐냐면 충북이 세계로 나간다든지 충북인이 진출한다든지 충북기업이 진출하는 교두보란 말이에요. 거점이거든요.
그것을 100%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에 선정의 잘못도 있겠지만 도에서 예산이 못 미치니까 예산실이나 의회에서 그 부분에 예산을 배려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게 활성화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주에 가면 또 중동에 가면 그 근처에 있는 자문관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 국내경제는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도 해 주고 또 그 지역에 경제사정도 아는 거예요.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또 과제 줄 것은 과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에 우리가 5개 업체, 10개 업체가 갔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하면은 길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터득하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문관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10여차례 이상 해외에 나가니까 그때 인근 국가에 있는 자문관들을 참여시키고 같이 토론회장에 모여서 정보 듣고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것을 논의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계획을 짜서 추경이면 추경에서 올리세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말로만 세계화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충북기업이 얼마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극 발굴해서 충북기업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진출해서 수출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새로 교체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는데 본 위원이 해마다 보고받을 때마다 경제통상국에 있는 공무원들은 충청북도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곳이 경제통상국이다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이 맡고 있는 것이 충북에 지역발전과 관계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창과학단지라든지 오송단지뿐 아니고 도내 기업의 문제점을 찾아서 지원해 주고 정말로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런 데에 얽매이지 말고 적어도 과장급 이상이라면 거시적인 혜안을 가지고 충북경제를 손에 들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가야지 충북경제가 발전하지 소소한 거에 집착해 가지고 한발짝 앞도 못 보는 경제통상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여러분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인식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금년에 잘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권으로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방안을 매스컴이나 여러 각도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경제통상국에서 활주로 확장이라든지 국제공항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서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 관련해서 청주공항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전부가 공감하고 있고 지금 그 업무를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반기쯤에 확장하는 내용이 가시화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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