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월29일(목)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10시30분 개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또한 충북 농정이 더욱 발전되고 풍요로운 결실을 얻도록 우리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농업기술원, 2월 2일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정국
(10시31분)
농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22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도정과 농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농업은 국내·외적으로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정국장을 맞게 되어 매우 어깨가 무겁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인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농정국의 각 과,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농정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작년도 주요 성과, 주요업무추진계획,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일반현황과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4년 농정예산은 금년도 국비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총투자 규모는 2,725억원으로써 국비가 54.9%, 도비 17.1%, 시·군비 14.2%, 기타가 1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편제농정예산은 1,608억원으로 국비 71.1%, 도비가 28.9%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2.3%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바이오농업육성을 위한 바이오농업육성조례를 제정하고 바이오농업육성계획수립 및 바이오농업대상을 제정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고품질 청정농산물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육성을 비롯해서 논농업직불제확대, 첨단기술을 이용한 우수한우생산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고품질 쌀생산시책 전국최우수도를 비롯해서 총 17개 분야에 36개 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으뜸으로 올라서는 충북농정을 실현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농정방향은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집약적 첨단농업육성, 농림축산물의 경쟁력제고, 농가소득안전망구축, 농업인에 삶의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IT·B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 등 8개의 역점시책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첫째 BT·IT를 접목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입니다.
바이오농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작성한 바이오농업육성계획에 대해서 단계별로 세부 실행계획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바이오농업대상제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진 축산기술을 이용한 우량가축생산으로 충북한우광역브랜드 육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육질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해서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고 젖소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이식 5,000두와 육질이 우수한 돼지정액 3만3,000두분을 공급할 계획이며 선진축산기술의 축적을 위해 지난해 우리·두리 복제생산에 이어 금년에도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체세포복제수정란생산이식사업을 추진하고 수정란 이식을 통한 우량 한우송아지 140두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분양하고 선진축산기술의 개발과 농가 실용화 등 13편의 시험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제고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에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마을순회 고장PC수리,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화에서 소외된 농촌마을에 디지털사랑방 2개소 시범설치, 시·군 정보화선도자 21명을 선정 운영하며 농업인의날에 농업인인터넷정보검색대회 개최와 농촌PC보내기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안전농산물생산입니다.
쌀의 적정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해 논에 콩사료작물 등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우량품종 위주로 종자를 보급해서 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대규모 벼재배지역에 못자리Bank를 시범으로 운영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양토록 친환경집단재배단지에 고품질완전미 생산도정시설을 시범설치해서 주문 도정으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벼 병충해발생상습지에 사전공동방제를 할 수 있도록 농약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해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지구 6개소와 친환경농업마을 2개소를 조성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5개 시·군에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과 청정농산물생산시범단지 15개소를 조성하겠으며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농산물인증농가와 미생물배양제조시설설치, 축산분뇨 액비전용살포기 농가의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토록 하고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로 괴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를 봄, 가을 중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지역농특산품 생산사업으로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142여억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용 고품질 인삼생산을 위한 길항미생물 지원과 배 수급조절을 위한 품종갱신시범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충북지역의 특색있는 첨단원예기술 개발·보급을 위하여 충북대와 협력하여 3개 분야 12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비를 지원하여 채소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개선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으로 국비 지원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농산물 생산·유통시설 20개소에 13억원을 투자하여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등 농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01개소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시설·장비의 표준화와 기계화를 추진하겠으며 농특산물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전국체전기간 중에 농특산품 한마당행사 개최와 홍보용 교과서 커버를 제작하는 등 우리 도의 농특산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특산품수출확대 사업으로 금년도의 수출목표 1억7,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수출단지 20개소에 13여억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를 지원하여 수출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과 우리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3회와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11회 등을 지원하여 우리 농특산품의 해외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가소득보전과 경영안정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의 지급대상 면적을 현행 3㏊에서 4㏊까지로 수혜폭을 확대하였으며 밭작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난해 597㏊보다 63%가 증가한 975㏊로 확대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촉진을 유도해 나가고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지난해까지는 1㏊당 1회에 한하여 289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매월 24만1,000원씩 최대 2,314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또한 기준가격보다 쌀값이 내려간 금액의 80%를 약정체결 농가에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와 휴경논을 대상으로 이행농가에 지급하는 쌀생산조정제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지역이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한 농가소득보전용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농가공급은 금년이 4년차로 1만3,000세트를 공급하여 전체 농가의 55.1%까지 지급하고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 2회 읍·면단위 순회사후봉사 활동과 농번기 농촌일손돕기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으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과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유통안정대책자금 지원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영농의 규모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 개발 및 보강사업으로 총 42개 지구 2만1,458㏊에 319억원을 투입하여 수혜면적 50㏊이상 지역에 중규모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3개 지구와 양수장 1개 지구, 수혜면적 50㏊미만의 가뭄상습지역에 소규모용수개발사업으로 저수지 2개 지구,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의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양수장 2개 지구와 저수지 3개 지구,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농기공 관리 22개 지구, 저수지 준설 8개 지구, 물관리 자동화 1개 지구를 추진하며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는 청원 옥산 소로지구 212㏊지역에 국비 14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장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 사업은 ’89년도부터 2005년까지 용수개발 4,43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공정의 8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경지정리 399㏊에 170억원을 투입하여 총 공정의 92%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으로 기계화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일반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 92㏊와 농지의 규모화를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 6개 지구 449㏊를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개 지구중 봄마무리 189㏊와 가을착수 125㏊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살기 좋은 농촌환경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정주권 개발 18개 면을 비롯한 문화마을 조성 2개지구, 오지종합개발 35개 면, 농업·생활용수 개발 27개소에 총 383억원을 투입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특히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범사업으로 낙후된 농촌마을 1개권역을 선정하여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시설, 권역특성사업에 3년간 70여억원 수준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40개 지구에 59㎞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 1개소와 산골체험관광마을 조성 6개소, 산촌개발사업 3개소를 추진하여 주5일근무제에 대비 도시민 유치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농업인의 생활안정지원 사업으로 금년부터 농업인영·유아양육비로 월 10만2,000원을 지급하고, 임신여성 농가도우미 1일 지원단가를 3만원으로 인상 추진하며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농어가 자녀의 학자금 지급과 농업계고교 자영농과생의 급식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센터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육성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며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인 86명을 선정하여 영농기반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질병예방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사업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제 청약 5,000두와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한 축산농가가축공제가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젖소 능력검정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고능력우 생산을 유도하고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1억원을 지원하여 사료작물재배 1,280㏊와 볏짚 앞모니아 2,000기 등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과 청정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축음용수 이온활성수기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고 수입개방에 대비한 양봉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품질 벌꿀생산 2단계상 표준벌통 3,000조를 보급하며 21세기 종자전쟁을 대비한 멸종위기의 재래가축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흑소·칡소 사육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체내 수정란 생산 및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봄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을 일제소독의날로 지정 운영함과 더불어 마을공동방제단 정비 544개단, 예찰요원 운영 168명, 가축방역정보 문자전송서비스를 실시하겠으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검진을 비롯한 혈청검사, 악성전염병검사, 병성감정 등을 확행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과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을 공급하고 가축예방주사도 적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 퇴비·액비화 처리시설 131개소 설치와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를 축산농가 500호에 공급하겠으며 또한 가축사료의 품질보장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 1회 이상 가축사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물유통개선사업으로 육우 집단사육 지역에 육우 유통·판매센터 1개소 설치를 비롯한 축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4개소, 축산물 종합처리장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2개소에 50억원을 지원하고 특수시책으로 축산위생연구소내 수의학유전자분석실을 운영하여 쇠고기 품종 유전자 감정기술을 도입,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육성사업으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대를 위하여 뱀장어, 잉어, 쏘가리, 산천어 등 토산어종 치어 200만미와 빙어 수정란 1억립을 도내 댐, 저수지, 하천에 방류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송어, 메기, 향어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 항생물질 검사를 추진하며 새로운 양식기술의 개발과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를 비롯한 5개 분야 15종에 대한 시험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가치있는 산림육성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경제수 711㏊, 수원함양림 442㏊, 공익조림 158㏊, 바이오조림 50㏊를 식재하고 생육단계별 적기숲가꾸기사업으로 풀베기, 간벌, 덩굴제거 등 6,000㏊를 추진하며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입산통제 292개소, 등산로폐쇄 127개소, 감시원 운영 500명, 산불감시 시설 2종을 비롯한 진화장비를 확충하겠으며 또한 재해예방을 위한 황폐산지·계천복구사업으로 사방사업을 비롯한 댐 준설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경영기반확충사업으로 임도시설 152㎞를 추진하며 송이환경개선사업 3개소에 대하여 식생정리 및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도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천 백운 도유림 일원에 조림 18㏊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산림휴양 및 문화공간확충사업으로 자연휴양림 4개소와 산림욕장 2개소를 조성하고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으로 정이품송공원, 테마숲, 테마가로숲길을 조성하겠으며 산림문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생태원 내에 체험학습시설 3개 사업을 비롯한 산림박물관 560평건립, 우드랜드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단양 소선암 자연휴양림 내에 복합휴양관 250평을 건립하고 백운면 덕동 도유림 내에 생태숲조성사업으로 관찰로 1㎞, 주차장 2,500㎡, 이미지숲 5ha를 조성하며 또한 금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기장 주변 및 주요 가로변에 꽃장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 임업기술연구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산·학 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우리 도 자생식물의 유전자원 보존과 실용화방안 등 10개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으며 천연기념수 유전자원보존 및 증식사업으로 정이품송 2세목 양묘 2,000립과 천연기념수 유전자보존원조성, 5종 1,000본, 미동산내 망개나무 자생지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생대추의 장기저장기술을 충북대학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후속조치대상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농정국 전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에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장님이 농업여건도 어려운데 농정국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 인사를 시키시는데 종자보급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오셨죠?
내수면연구소장님이 직접 답변해줘 보세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종의 어종을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15개 분야의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공학을 이용한 생산연구 2종에 전암컷송어발안난과 전수컷대농갱이 생산 그 다음 경제성 어종 양식연구를 5종 하는데 쏘가리, 자라, 철갑상어, 동자개, 대농갱이 그 다음에 진천관상어 명품화지원사업으로 2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잉어 품종개량과 비단잉어의 고질적인 어병치료연구 그 다음 토산어종 치어생산 및 양식연구 3종 해 가지고 돌고기, 모래무지, 참마자 그 다음 기타 3종 해 가지고 토종어종의 종보존 그 다음 한방생약재 효과시험 그 다음 쏘가리산란기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근 어민들로부터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건의가 올라와가지고 올해 착수하는 건데 그것을 2월달 심의위원회에 붙여가지고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의견을 묻도록 하고 또 이때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던 것을 설명드려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청평내수면연구소에 수산연구관을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나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역할이나 경기도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하는 역할이나 중복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병에 대해서 개발연구한다거나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료를 발췌해 보니까 중복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충청북도가 뒤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발견을 했습니다. 시작을 늦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술전수를 받으면 될 일인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야 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된 분야라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기술자문을 받는다면 우리 충청북도 현실에 맞는 전수를 받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후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맞는 또 저희들이 몇 가지 말로만 가지고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노하우를 생생하게 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 실질적인 알맹이는 안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해서 해야되고 방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저희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뒤쳐져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전국 최우수 내수면연구소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 연구소에서 우리 연구소에 많이 배우러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우리나라 어디에 내놔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쏘가리치어생산같은 것은 다른 내수면연구소는 5,000미나 1만미밖에 못한 것을 우리는 벌써 5만미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체득했고 이건 국립내수면연구소도 2만미밖에 못한 것을 저희들은 5만미를 했고 명년에는 10만미를 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도 쌓았고 그 다음 연간 10억원 이상이 수입되고 있는 송어발안난 같은 것은 우리나라 국립내수면연구소의 양양내수면연구소가 이걸 착수한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기술을 벌써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국비 4억원을 지원받아서 대량생산시설을 짓는다든지 그 다음 기타 여러 분야에서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병에 대한 연구 그 다음에 그것을 키워서 채란해 가지고 우리 도내의 내수면에 방류를 하면 상당히 유망한 어종이 아닐까 생각해 가지고 방류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도 생존 못시킨 연구소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연구소 중에서는 양양내수면연구소가 직접 연구사들을 러시아에 보내서 제일 먼저 철갑상어를 시작했고 경기도내수면연구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아까 소장님 말씀이 생존율이 20%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경기도 내수면연구소에서 작년 7월 6일날 들여온 게 있어요. 작년 7월 6일날 1,000마리를 들여왔는데 지금 400마리가 살아서 잘 크고 있습니다. 지금 1.4kg까지 컸어요. 그럼 40%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장님한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자는 얘기예요. 어민들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연구사업을 해야죠. 그렇죠?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대농갱이와 동자개는 어민들 소득하고 분명히 크게 직결됩니다.
그런데 동자개와 대농갱이는 양식도 중요하지만 자연방류용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자개와 대농갱이의 매운탕은 아주 맛이 좋기 때문에 이걸 먹으러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어민들이 이걸 많이 방류시키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의 마쳐갑니다. 충청북도 전역을 다 해서 거의 마쳐가는데 교육은 반복교육이 좋다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연구소 연구관들이 좋은 기술, 좋은 인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기술전수가 안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아무리 좋은 어종을 분양해 주고 또 방류를 해도 기술전수, 어병이나 물고기를 기르는 방법이나 이런 게 전수가 안 된다 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고 초청을 해도 바빠서 제대로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 2회씩 순회지도를 하고 있고 또 항상 어민들이 요청할 때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기도 하고 연구보고서나 지도지를 내가지고 하고 인터넷을 가지고 항상 상담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민들에게 교육을 안 시켜서 제대로 기술을 전수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듣게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이 양식장에 대한 기술교육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내수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다가 고기를 방류해 가지고 어민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올리는 소득 이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생산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다 어민들 소득하고 직결된 겁니다.
저희들 적은 인원으로 해 가지고…
좀전의 말씀 중에 교육을 소집하면 바빠서 못 온다 그런데 일반 농업인들은 할 일이 없어서 교육 갑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안 되고요. 아까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에 7명이 어업인으로 구성돼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잘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골라서 선정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가 외에는 농업인들하고 직결되는 어종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버들치 이런 것들을 보면 용도가 관상어에 좋다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소장님같이 전문지식, 노하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면연구소에서 버들치 일명 송사리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해야 될 일인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새해 들어서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는 사업에 전념을 해 주시고 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말 잘 듣고 참석 잘 할 사람들로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시지 말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라면 선정위원회 다시 구성하세요.
제가 버들치 관계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얼마 전에 영동에 농민들 13명이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상어양식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현지에 와서 적지를 봐주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앞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더니 영동이, 제가 항상 영동뿐만 아니라 남부4개군이 양식적지가 참 많다는 걸 평상시에 느꼈는데 그날 가서 둘러보니까 진짜 영동이 관상어양식의 적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에게 시설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벼룩, 관상어 양식을 하려면 물벼룩발생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물벼룩발생방법 이런 걸 갖다 직접 지도를 하고 진천관상어협회 쪽하고…
그 다음 논을 관상어양어장으로 변환시키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해 가지고 점차 규모를 키워가면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을 해양수산부라든지 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자금적인 지원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국장님 어려울 때 농업을 총책임지셨는데 농정국에 근무경험이 있으십니까?
13페이지 농가소득직접지불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 번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네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까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업농가의 규모를 늘려주기 위해서 고령농가의 땅을 쉽게 전업농가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고령농가한테 경영을 이양하는 조건으로 직접지불제를 한다는 건데요.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보다 금액도 늘려주고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원해 주는 시책을 월급식으로 나누어서 주어가지고 농가한테 직접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참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농사를 진짜 못 지을만한 사람한테는 이 혜택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변경된 거는 현행하고 완전히 차별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실지 괴산같은데 63세 이하 농민들이 몇명 되겠습니까? 거의 다 63세 이상 분들이 트랙터 몰고 논농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진짜 일을 못할 때는 혜택도 안 주고 일 한참 할 사람한테는 자기농사 짓지 말고 전문경영인한테 주라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중앙에 여러 가지로 건의를 했는데 중앙에서 자신이 없는 것은 연령을 낮출 경우에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보는 관점은 어차피 나이가 70～80되신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양이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환동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지 네 가지를 해서 농민이 꼭 필요한 것, 그 중에서 내가 경작인이면 한 가지는 필요할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거를 신청하게 해야지 도비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처럼 한 가지로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이것은 지양해 주시고 또 도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인생활안정지원에 관해서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월 10만2,000원씩 지원이 있네요. 어느 분 소관인가 모르겠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말고 다른 분야의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모든 제도가 1ha미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ha미만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이번에 FTA특별법하고 관련돼서 유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FTA특별법이 통과가 되면 1.5ha로 늘리는 것으로 1.5ha는 우리 도의 경우 평균경지면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쉽지만 1.5ha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조사를 1ha미만과 1.5ha 또 그 이상까지 세 가지를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1.5ha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적으로 혜택보는 면적자체를 상향조정하든지 아예 상한선을 없애든지 그런 쪽으로 계속 농림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서 14쪽에 농작물재해보험을 확대·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에 대한 보험적용을 주산지에서 전체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대·시행에 따른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지난해에는 확대를 하기 전에는 어땠고 이번에 확대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건의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한 가지인데 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포도, 복숭아의 경우 포도는 옥천, 영동에 국한됐던 것을 전도민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복숭아도 그런 개념에서 음성하고 옥천에 해당됐던 사항인데 전도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민 전부가 6가지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단감하고 감귤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4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전도민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고요. 가입문제는 지금 현재 가입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3～4월 가야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도 똑같은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갑자기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문제를 중앙에다가 정식으로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부 부담을 할테니까 다른 품목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아직 그만한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는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검토해 달라 그렇게 하는 조건을 채소도 포함해 달라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농림부에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노지채소나 고추같은 것은 특별하게 병해충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재해로 규정할 거냐 기술적인 문제가 규명이 안 되어서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21쪽에 보면 농촌의 선호도가 높은 과수모노레일설치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과수모노레일설치사업은 작년도 감사때 현지를 위원님들이 갔다 오시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된 상태라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당초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하고 과학영농특화사업을 시행하는 지침을 시달하면서 거기에다가 과수모노레일사업을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침에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는 우리 농정국이 굉장히 어려운 해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현안으로 닥쳐온 FTA의 체결과 WTO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류독감이 전국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이 현재 현황이 어떻고 보상추진과 해당 농가의 안정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제가 궁금한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 축산분야에 수의사 배치가 12개 군에 다 수의사가 배치돼 있는지, 몇 개 군에 편중돼 있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일전에 행자부장관님이 우리 도청을 방문했을 때 어느 지역 새마을지도자가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수의사 T/O가 적다 수의사 T/O를 좀더 늘려달라고 행자부장관에게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의사 제도활용에 대해서 향후 우리 충북도정이 나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축산농가 가축공제가입 확대로 신규로 500호에 5억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가축공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 가축전염병 방역에 11억6,000만원을 소독약품공급이라든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로다가 지금 이런 예산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도에서 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염려스럽게 해 드리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발생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0일날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생신고가 들어와서 살처분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계속 신고가 12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6건이 진성으로 판명이 됐는데 최종 발생된 것은 진천에서 12월 22일날 발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17건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6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동안의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전염병이 발생되면 500m지역은 발생지역, 3km까지는 위험지역, 10km까지는 경계지역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동제한을 했는데 이동제한을 한 농가가 57농가에 99만5,000수에 해당하는 오리와 닭을 이동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발생된 음성지역은 1월 17일날 이동제한을 해제했고 그리고 진천에서 발생된 것은 1월 26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이동제한을 해제하면서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10일간 분변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존재여부를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시 22일간 축사마다 5마리씩의 중병아리를 집어넣어서 이것이 다시 발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다시 판정을 해서 발생이 안 되면 다시 입식을 하게 됩니다.
살처분한 것은 발생농장을 비롯해서 전염우려가 있는 특히 가금인플루엔자는 닭에게 발병이 되면 3일만에 다 폐사가 됩니다만 오리는 우리 감기 앓듯이 앓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리에 대해서 살처분을 하다보니까 54농가에 65만수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래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62농가에 부화장 종란까지 해서 대체적으로 보상금이 60억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선 12월 29일날 20억 정도 가지급을 해 줘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줬고요. 지금 시·군 평가반에서 평가가 되는 대로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30억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반 정도는 아직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즉일 바로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동통제초소를 19개소 운영했고요. 거기 도축장이 3개가 있는데 이건 사용정지를 했다가 다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화장이 4개소가 있었는데 다 폐쇄를 했다가 다시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소비가 감소돼서 도내 전체 농가가 닭과 오리를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사람들은 전부 수매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99만1,000수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리 1만8,000수도 수매를 완료해서 이제는 아직 채화되는 물량은 없습니다만 다시 동남아에서 발생된 가금인플루엔자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 해 가지고 어제부터 소비가 또 감소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35종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바이러스는 다행히 인체에 감염이 안 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는 우선 이동제한을 해서 수익발생이 안 되고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생계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사육규모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축발기금에서 50% 보조를 받고 도비에서 25%, 시·군비에서 25% 해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억700만원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분들이 가축을 입식해야 되기 때문에 입식하는데 필요한 융자금을 연리 3%로 해서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농가 신청하는 양대로 입식자금을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생에 대한 학자금을 1년간 감면을 해 주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1년간 연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이동제한기간 동안에 그 구역 바운더리 내에 들어간 데에서 병아리입식을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농가당 생계안정자금과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하려고 이건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부화장, 가공공장을 폐쇄해서 이분들도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9개소에 84억3,300만원을 융자해 주기 위해서 수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금인플루엔자는 말씀드리고 저희들 수의사는 도에는 수의사를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1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은 수의사를 확보했습니다만 7개 시·군은 수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님한테도 먼저 오셨을 때 건의를 드렸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축산·수의직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복수직으로 돼 있는 데는 수의사를 채용하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무원 증원이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농가 가축공제는 공제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보험사업인데요. 저희 도에 축발기금으로다가 매년 10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보험에 아시는 대로 잘 가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규모화 하다보니까 풍수해라든지 특히 화재를 당하게 되면 다시 입식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비에서 도와주면 좋겠다 싶어서 도비에서 10%, 시·군비에서 15% 이렇게 해서 25%를 지원해 주면 75%가 되는데요. 다시 지역 축협에서 15%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10%만 보험료를 부담을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100만원을 한도로 해서 정부가 하는 공제사업이 한우는 200두 미만, 젖소는 100두 미만, 돼지는 2,000두 미만, 닭은 5만수 미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가입조건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는 돈, 저희들이 2억5,000을 보조를 받는데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하지 않을까 작년에는 30%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이게 1년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사를 해 주셔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재해를 당했을 때 재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작년도 태풍 매미피해라든지 작년같은 경우 화재도 10여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부에서 축발기금을 50%씩 보조해 주면서도 저 자신도 보험을 가입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만 부담해 주면 많이 가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 2억5,000 축발기금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축전염병방역예산 2개 사업에 11억6,000만원 이것은 가축에 대한 예방주사 10종하고 꿀벌기생충구제 2종하고 소독약품 저희들이 3,000ℓ 공급하는 건데요. 이 구제역은 매주 수요일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소독의날 소독약품은 전부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발생이 됐을 때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3,000만원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가축예방주사는 소의 탄저, 돼지 콜레라, 뉴캐슬 등 법정전염병을 예방하는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전체 공급해 주는 것이고 구제역하고 가금인플루엔자는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백신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러한 조류독감 발생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그게 갑작스럽게 지원하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실효성을 가져올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백신이 공급안 된 구제역하고 가금인플루엔자는 재난적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천에서 발생된 게 브루셀라죠?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유소에 대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9,000건 정도 검사하는데 우유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MRT라고 해서 스크린검사 해 가지고 거기서 양성이 나온 것은 농가를 추적해서 혈청을 빼 가지고 진짜 혈청을 검사해 가지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 도에서 13개 농가에서 3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발생이 될 때는 전부 농림부 동의를 얻어서 살처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도에서 309두를 브루셀라로 살처분했습니다.
그런데 한우는 검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축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육우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축농가들이 의뢰를 할 때 브루셀라라는 게 임신말기에 유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뢰할 때는 우리가 병성감정차원에서 검진을 해서 나올 때 한우에서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 건은 강원도 중부지소에서 검사했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와서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영월에서 충북 제천에 판 것을 역학조사해서 저희 제천지소에서 이런 게 있다 조사해 봐라 해 가지고 제천지소에서 한 결과 한우에서 2두가 양성이 발생되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신말기에 유산을 일으키는데 그게 후산정체가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 브루셀라가 많이 발견되거든요.
사람한테 올 때는 뭐가 오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상열이 오고 열이 갑자기 올랐다내렸다하고 그 다음에 관절통같은 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한열이 온다고 했는데 고한열이 왔다 소리는 현재까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데는 생고기를 많이 먹어 서 한우에서 120두 정육 쪽에서 크게 터졌습니다. 거기 소장하고 만나는데 고한열은 오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전염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500두 먹이는 데에서 하고 제가 충주지소장 했을 때 육우농가에서 그것을 실시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조과정에서 약간의 성분이 잘 안 맞았는지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산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단됐는데 이게 재논의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검진, 살처분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성이 나오면…
이게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브루셀라는 공기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에게 감염될 우려는 없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고기를 먹었을 때는 혹시 감염에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를 끓이지 않고 생우유를 먹었을 때는 감염우려가 있기 때문에…
생고기를 가끔 먹습니다마는 생고기를 많이 먹지를 않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연구소에서 방법은 찾아서 조기에 차단해서 살처분하는 방법밖에 없고 전라도에서 많이 발견됐던 것은 관련된 농가에서만 감염이 됐었지 일반인에게는 감염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됐는데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해서 백신을 놨는데 기술이 미흡해 서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게 유사산입니다. 유산을 하든지 사산을 하는데 이 백신에 의해서 젖소들이 유사산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이것을 중단하고 다시 연구해서 백신이 개발되면 이것은 근절될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백신을 놨더니 유사산이 많이 왔습니다.
백신이라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약하게 그 병을 앓아서 병원체가 왔을 때 이겨내는 건데 이게 농도가 잘 맞지 않았나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마냥 이게 기계적으로 옮기는 거지 사람이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신이라는 게 그 병균을 약하게 넣어줘서 그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은 것도 살처분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진딧물이나 응애약이 수만가지가 있는데 세상없어도 그 약을 뿌렸을 때 100%가 안 죽으면 거기 만약에 1%라도 살아남은 놈은 그 후손은 그 약 가지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조류독감 오리를 무조건 다 매몰을 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면역이 생긴 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면역이 없는 놈은 공기로 전염이 되든지 그러지 않으면 청둥오리가 다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전국에 언제든지 퍼지는데 왜 면역에 이긴 놈들을 전부 다 매몰을 합니까? 이거를 후손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해야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오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리는 병을 앓고도 살아나는데 이것이 바이러스를 계속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 분변 속에서는 35일간 바이러스가 생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H가 15종, N이 9종 해서 135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 같으면 돈콜레라 이런 것은 크로스면역이 되기 때문에 백신이 되지만 조류독감 같은 거는 백신을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천연두나 이런 거 다 병을 넣어준 거예요. 적당량 넣어줬기 때문에 면역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는 그 병이 절대로 안 오게 만드는 건데 이 오리 전부 다 묻어버리면 말이에요. 언제든지 청둥오리가 전염시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면역없는 놈들은 속수무책이에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대신 우리가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여기에 면역된 놈들로다가 우리가 길러서 이거를 이기게끔 해야지 이거 살처분 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 오리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만1,000수의 닭을 수매희망을 해서 모두 수매를 해서 지금 농협에서 비축을 하고 있고요. 오리가 1만8,000마리인가를 수매 희망하는 것을 전부 했고 다시 그래서 값이 올라가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걸 알아서 소비가 잘 되고 있었는데 동남아 쪽에서 이것이 인체에 감염된다는 것이 매스컴을 타면서 저희들이 매일 가격을 체크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값이 또 내려가고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추가수매를 해야 되겠다하는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해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얼른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있는 놈으로 우리가 길러서 대처를 해야지 공기전염이나 청둥오리가 전염시키는 걸 막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절약과 효율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같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을 못하셨을 걸로 보고 산림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이라는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요구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열매향수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열매향수길 조성사업은 임도가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그렇지만 너무 잘 닦여진 임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지역의 자원으로 잘 활용해 보자 해 가지고 임도 주변에다가 열매가 달리는 나무들을 심어서 야생동물들도 먹고 산을 걷는 시민들이 옛 향수를 일으키면서 따먹을 수 있는 임도를 활용해서 그런 나무들을 심는 일종의 조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2002년도에 도 특수시책으로 내놔서 농림부에다 올렸더니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게 채택이 돼 가지고 2002년도에 우리 도 특수시책이면서 농림부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보조를 신청 받아서 시행을 했고요. 작년도에는 농림부에서 심사해 보니까 농민의 직접 소득하고 관련이 없다 그래서 농림부 특화사업에서 이게 빠지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추경에 어렵게 산업경제위원회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만 그러면 해라 해서 작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지막으로 사업을 다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지었는데도 시·군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개 시·군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또 요구를 했더니 의회까지는 못 오고 집행부 안에서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국체전 때문에 재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런 것은 나중에 또 농림부사업으로 하든지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고맙고요.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다시 해 보고 싶은, 사업비도 크게 많이 안 들고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개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도 산열매향수길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는 몰랐고요. 이번 지역구활동을 하면서 읍·면장님들 요구사항이 그랬기 때문이 유심히 올 사업계획 예산편성된 내역을 쭉 봐도 그런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추경에서라도 12개 시·군중에 6～7개 시·군이 요구를 한 바라면 꼭 예산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시험연구과제선정협의회 운영지침 잘 받았습니다.
위원 명단을 보니까 농업인이 7명으로 돼있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식농가는 네 농가고 어로농가 쉽고 속된 말로 표현해서 말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 어부들이죠. 이 세 분이 참여를 한다라면 균형이 안 맞는 거 아닌가.
아니 연구사업을 하는데 어부대표들이 일곱 분 중에 세 분이 참여를 한다라면 말이 되는 소립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연구사업협의회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보면 양식어민이 4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 어로, 어업인들이 3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은 이 어로 어업자들이 3명이라면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여기 양식업자들 4명은 분야별로 거의 다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양식업자들은 지금 278명, 한 300명 미만이고요. 어로 어업자들은 5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물론 양식어민들을 지도하는 분야도 있지만 내수면의 어자원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의 소득을 돕는 분야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각 댐별로 충주댐에서 1명, 괴산댐에서 1명, 대청댐에서 1명 이런 식으로 참석을 시키다보니까 3명을 참석시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소장님 말씀은 어종별로 대표되는 분들 양식하는 어종별로 이렇게 네 농가를 참여시킵니다라고 지금 답변말씀하시는데 송어양식, 관상어양식, 송어양식, 일반양식 이렇게 네 농가가 참여하는데 여기 향어농가는 없습니까?
그래서 어업인후계자를 대표해가지고…
그러면 물고기 잡는 사람들 의견이 여기에 왜 존중되어야 됩니까?
그래서 괴산댐에는 어떤 어종이 자꾸 자원이 멸종되고 수량이 줄어드는가 충주댐은 어떤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댐별로 어민들을 참석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덕영씨는 송어양식업자로서 대표가 아니고 충청북도어민후계자협회장입니다.
위원 중에 김영대씨라는 분을 보세요. 송어양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향어도 있을 테고 지금 황복도 양식되죠?
그럼 여기 보면 네 농가 선정된 분들 중에 향어농가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송어양식협회 오덕영씨는 송어양식을 하지만 저희들 관내 어민후계자가 60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의견을 집약시켜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달해 달라는 의미에서 참석을 시킨 겁니다.
해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 명단 갖고 계세요?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합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그런 어종들 연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이 올해 쌀 문제를 갖고 재협상을 합니다.
충청북도 쌀농업이 친환경농업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공히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인식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수면연구소에서 친환경농업 쪽하고 직결되는 어종갖고 연구사업 해 주세요.
예를 들자면 미꾸라지양식을 한다든지 가능합니까?
그리고 소장님 나와 계시니까 지금 송어알을 미국서 수입해 오죠. 왜 해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답변하세요.
송어의 숫컷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암컷을 전부 다 선호를 합니다. 송어 숫컷하고 암컷하고 같이 양식하면 숫컷이 상품가치도 적을 뿐더러 성숙기가 되면 암컷을 공격해서 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완전히 암컷발안난을 선호하기 때문에 국내 연구진들이 그것을 아직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여기에 착수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산화가 되어갈 겁니다.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비중을 두고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요구했습니다. 어쨌든 위원의 선정을 재검토해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 적에 협의회운영지침에 대한 조항 제6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6조까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요구하거나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의무조항으로 분기별로나 두 달에 한번이나 이 조항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국장님 분기별로 이것을 넣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면 소장님 의지가 없으면 회의소집을 1년 내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조항으로 여기에 그렇게 명시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국장님한테 재삼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위원 13명중에서 7명이 어가고 기타분이 공무원분들로 구성됐는데 7명중에 4명이 양식농가고 3명이 쉬운 표현으로 하면 어부들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수면연구소장님은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개의하면서 농정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는데 2003년도 충북농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 충북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금년 들어서 국장님이 교체가 됐고 또 후속적으로 과장인사가 끝났습니다마는 사무관, 실무자까지 인사이동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전에 농정분야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분들도 능력에서 결코 뒤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변함없이 어려운 농촌, 농민을 위해서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2년도 7월 9일에 의회가 개원됐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여섯 위원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국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오늘 여기서 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논의를 합니다마는 추경이 6월말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경 소관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마련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추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다면 7대 의회의 산업경제위원회 전반기는 사실상 오늘 업무가 제일 중요한 보고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2004년도 예산까지 끝났으니까 지나온 1년반 내지는 2년 동안에 종합적인, 포괄적인 분석을 해서 본 위원이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002년도에 우리 위원들 여섯 분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이 돼 가지고 두 차례의 추경이 있을 때 또 2003년도 본예산, 추경 또 2004년도 본예산까지 농정국에서 올라온 사업계획과 예산액에 대해서 삭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00% 우리가 다 의결을 해 줬습니다.
그건 뭐냐 위원들이 농촌, 농민, 농업이 너무나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북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알아서 열심히 일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여러분들을 뒷바라지하는 차원에서 이의없이 그런 의결을 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나온 1년반을 결산해 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이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산업경제위원으로서 조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청북도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일반회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2.3%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충북의 전체인구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6.5%입니다.
꼭 종사하는 만큼의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허나 타 시·도의 경우에는 종사하는 인원의 %보다 예산의 배려가 더 상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북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원 예산까지 합쳐봤자 14.3%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뭐냐 농업도인데도 불구하고 도정의 중점을 농업에, 농민에,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이렇게 입증되는 겁니다.
농업은 생명을 하는 산업입니다. 때문에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농촌, 농민, 농업이 어려워질수록 기업은 적자가 나면 포기할 수 있지만 농업은 적자가 나더라도 부득이 어떻게든지 살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북농정이 지금까지 너무 홀대 당했다 앞으로는 예산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증액이 돼서 뒷바라지 되는,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농정이 돼야 되겠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충청북도 농정이 거의가 중앙의존형에서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지적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충북농업이 처해있는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농업의 기술수준이라든지 자금의 여력이라든지 전통력 있는 영농형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서 충북의 농업이 살아남을 수 있고 충북의 농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뭔가 찾아서 지역농업특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단히 미흡했다 본 위원은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금년 2월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도 모르는데 시책의 선택이라는 것은 용역을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취사 선택해서 충북농정의 방향을 이리로 끌고 나가고 이런 설정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충북농정은 어떻게 된 건지 작년 5월에 용역을 주면서 바로 바이오농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용역보고서는 2004년 2월에 나오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미리 공포는 해 버리고.
한번 봅시다. 2004년도 예산에 바이오농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입으로는 크게 떠들면서 내실은, 알짜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바이오대상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시상했습니다. 바이오대상이 바이오농업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봅시다. 지금 생명과학원이 여기 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바이오산업의 중추적인 건 신약개발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음료수입니다.
그러면 식약청이라든지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오송단지가 되면서 지금 거기서는 어떤 거를 연구하고 있는가, 생명과학원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고 있는가,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변동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서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걸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바이오농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산야가 다 버려져 있어요. 산야를 지금 몇백정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습니까? 지금 시골에 밭은 물론이고 논까지도 지금 폐허되고 있습니다. 농사 안 짓는 걸로 나자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건강보조식품이다, 수액을 채취한다, 뿌리를 채취한다, 잎을 채취한다, 줄기를 한다, 꽃을 한다, 열매를 한다 해서 어떤 거를 심어서 어떻게 식약청부터 보건원부터 생명과학원이 오는데 그게 여기에 있으니까 충북이 어떤 자원을 조성해서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내놔야 바이오농업이지 입으로는 바이오농업 한다고 신문에 떠들고 방송에 퍼트리면서 충청북도 농민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충청북도가 한다는 바이오농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참여하고 있어요? 이런 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의 구실보다는 정말로 내실 있고 농민이 어렵고 충북농업이 살아날 길이 뭔가를 정말로 걱정하고 고민하고 찾아내서 살길을 제시해 주는 게 도정이지 그런 농정이 돼야 바람직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북농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의 권한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는 그런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과 더불어서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는 뒤떨어진 어느 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회권한이 그렇게 밖에 안 돼 있잖아’ 얘기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으뜸충북이 되려고 하면 다른 시·도의 관례대로 내려오는 대로 의회에 올려서 상정해서 의결되면 끝나는 걸로, 이거 탈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집행부의 지혜 플러스 산업경제위원 나아가서는 도의회 의원들의 지혜가 플러스돼서… 집행부의 의견만 가지고서 충북농정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감사 때 지적하면 시정하겠다, 추진하겠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유인돼서 주요사업으로 책정되기 이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200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래서 산업경제위원들의 지혜도 빌려서 1 플러스 2로 해도 될지말지 한 상황인데 지금은 집행부 위주로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너무 관례적이고 형식적이고 우리가 앞서 가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집행부 플러스 의회해서 총화적인 알파를 찾아내서 충북도정이 운영될 때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간 불균형이 있다는 건 본 위원이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많이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요인은 농업과 농외소득입니다. 그런데 영동이나 보은이나 괴산 같은 데이터로 이미 입증이 된 뒤떨어진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농외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농가소득은 가면 갈수록 부채가 늘어나지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100% 개방됩니다. 중국의 저가농산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막을 길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천이나 음성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전업농가는 얼마 안 돼요. 다 겸업농가입니다. 농업소득은 줄어도 농외소득이 크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엄청나게 플러스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괴산이나 보은이나 영동 같은 낙후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농외소득이 없으니까 농가소득은 적자로 빠져드니까 헤어날 길이 없다 그러면 도에서 수평적인 지원을 하다보니까 앞서 가는 지역은 계속 앞서가고 뒤떨어지는 지역은 계속 뒤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뒤떨어진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전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운명적으로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전업농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겸업농가라면 한시라도 농업이 수지 안 맞으면 때려치우고 다른 걸로 전업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농촌은 누가 지키는가 농업 전업농가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비가 투입돼야 되고 도정과 농정이 들어갈 때 충북농업이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 같이 뒤떨어졌거나 말거나 농외소득이 많은 지역이나 적은 지역이나 막론하고 일률적인, 수평적인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게 충북농정의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당면한 큰 문제입니다.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다 같은 충청북도에 사는 도민이요. 다 같은 충청북도 농민입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부분 그 지역 재정자립도 낮고 그러니까 도에서 그걸 지원해서 같이 끌어줘서 충청북도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도정의 방향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령화되고 뒤떨어지고 겸업할 수 없는 지역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일으켜 세우고 끌어올릴 것이냐 하는 거를 염려하고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충북농정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앙농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선 실정과 괴리되는 사항이 한두 가지 시책이 아닙니다.
물론 정부도 농민과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시책이라고 내놓는데 다분히 일선에서 볼 때는 탁상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김환동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농촌의 영·유아양육비문제 1ha 기준 또 영농학자금 농민의 자녀들 학자금 문제 2002년도에 지적을 여기서 해서 2003년도에 부분적인 시정은 됐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만 학비를 지원한다 이거 부당하다 농민의 자녀면 고등학교 학생들 다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인문계까지 2003년도에 반영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게 뭡니까? 농업재해문제라든지 영·유아양육비지원문제라든지 또는 농민자녀 학비문제라든지, 경영이양직접지불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인 청주근교인 청원군지역의 논 1ha, 밭 1ha하고 괴산이나 영동이나 보은의 산골짜기 1ha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중앙에서는 농림부에서 시책이 농촌실정을 감안하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시책이 내려오면 건의하겠습니다, 건의 해 보겠습니다, 건의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유약하게 대응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도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1ha 규정이 이거 부당하다 하려면 2ha로 늘려라, 아예 그 규정 자체를 없애버려라 농민의 자녀들이 농촌에서 지금 신생아들이 탄생되지를 않고 있는데 거기를 다 줘도 모자란 판에 제한을 가한다?
이거는 충북에서 건의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장회의라든지 각 시·도지역과 강원도나 경상도나 호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괴리가 커지는 부분을 축소해서 정말로 당신들 의도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다 그러면 연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시켜서 괴리가 커지는 부분을 축소해서 정말로 ‘당신들 의도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다고 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다’ 이것을 과감하게 그때그때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그때그때… 농림부에서 시행착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즉각 ‘안 돼’하고 동시에 건의가 ‘당신들은 명목을 세우기 위한 시책이냐 정말 농민, 농촌을 구하기 위한 시책이냐’를 분석해서 이유를 달아서 서류를 각 시·도가 연대해서 했을 때 사무관, 서기관한테 맡기지 말고 안 되면 장관까지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져야지 지금까지 미온적이고 이런 데에서 충북도의 농정 전분야에서 깨어나야 된다 벗어나야지 발전이 있지 이런 데에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용 중에는 집행부에서 들을 때 너무 과도한 질타냐 아니면 지적이냐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농촌에 살면서 실제 그동안 도에 와서 1년반을 생활해 보면서 여러 가지 본 위원 나름대로 느낀 바를 지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항을 유념해 주셔서 금년 사업을 성실하게, 열심히 추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에게 환영받고 농민의 곁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충북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종자보급소장이길재
내수면연구소장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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