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1월30일(금) 10시30분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원
(10시30분 개의)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갑신년을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2월 2일에는 경제통상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농업기술원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갑신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보고에 앞서 신년 첫 보고이기에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 농업기술원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2003년도 주요성과, 2004년도 운영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농업기술원 기구는 2부, 7과 5시험장 2담당 3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144명이며 2004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5% 증가한 171억5,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2003년도에는 현장중심의 시험연구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장애로기술 46과제와 농가실증시험 39과제를 수행하였고 그중 우수한 22개 과제를 선정, 시범사업으로 추천하였으며 수정벌을 방사해서 기형과 발생률을 줄이고 일시수확형 고추의 생산모델 연구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저비용·고품질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에 진력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첨단농업 실용화 연구로서 마늘의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프라이머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도내 특화작목재배지 6,500필지의 토양정밀 분석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애반딧불이의 증식보급 및 천적에 의한 해충방제와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SMS에 의한 재해예방 예비 통보를 제도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저수고 밀식 과원조성과 전정기술개선 및 성페르몬 활용기술의 시범 보급과 일라이트 황토를 급여한 돼지고기 생산 등 충북축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술을 시범보급을 하였고 문제해결중심의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비롯하여 정보화 전문강좌, 여성능력배양 등 연 8만8,000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촌잠재자원 소득화 기술개발 보급과 지역특산물 홍보, 전통음식 발굴 보급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운영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고품질·고부가가치·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개발 보급과 도시민과 농업인의 정감어린 생활공간 조성 등에 목표를 두고 첨단 Bio-Tech 기술의 농업적 활용기술 개발 보급 및 신뢰증진과 농업인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중심사업 전개 등을 역점추진하여 「환경과 어울어진 Bio농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시험연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해결연구입니다.
재해경감 및 병해충방제 연구를 위해 고추 연작재배지의 탄저병 방제 구명 등 3개 과제, 주요작물에 대한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논에서 담배 간작으로 콩을 재배할 경우의 증수방법 구명 등 4개 과제, 새소득작목의 재배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중부지방 홍화 가을재배 파종적기 구명 등 5개 과제 등 총 45개 과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여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연구결과 농가접목을 위한 실증시험은 식량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콩의 용도별 1열 교호 재배법 등 4개 과제, 주요 원예작물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나팔나리 절화를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저온처리법 등 4개 과제, 천적, 장수풍뎅이 등 유용곤충의 이용과 폐목, 고추대 등 자원을 재활용하는 기술 4개 과제를 비롯해서 총 40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그중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 연구입니다.
양질·내재해성 신품종 선발 및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주곡인 벼와 밭작물 689계통을 대상으로 신품종 선발과 특성을 검정하고 원원종 830㎏와 우량종자 5,250㎏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품질 위주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대별 적정 이앙시기 구명 등 4개 과제와 밭작물에 대한 품질향상과 재해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풋강낭콩 유인방법 개발 등 4개 과제를 중점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소득작목 개발 및 새기술 정착연구로는 재배면적이 비교적 적은 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잔대, 결구상추, 연꽃 등의 재배법 연구 등 6개 과제와 원예작물의 생력화를 위해 일시 수확형 고추수확적기 구명 등 4개 과제를 수행하고 유용 유전자원 1,088계통에 대한 특성검정과 유색팽이버섯, 만가닥버섯에 대한 재배법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출유망작목 경쟁력제고 연구입니다.
과수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3작목 27계통에 대한 지역적응시험과 우량변이지 수집 및 특성검정을 실시하고 화훼류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장미, 신나팔나리, 양란 등 165조합을 교잡 육종할 계획이며 고품질 고부가가치상품 생산을 위해 착색증진용 과수의 전용봉지 개발 등 4개 과제와 연중 지속 수출을 위한 단경기복숭아 시설재배 시 적과방법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구축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T·NT 등 첨단기술을 도입한 실용화 연구입니다.
식물의 유전자 조작에 의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저항성 유전자 도입 형질전환 연구 등 4개 과제와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한 난류의 대량번식법 개발을 위한 2개 과제를 비롯하여 유용물질의 대량생산체계와 산업화를 앞당기기 위해 도라지에 인삼의 사포닌 성분 유전자 도입 대체생산 연구 등 3개 과제와 나노실버를 농업에 응용하기 위해 조직배양 배지내에 나노실버 첨가농도 구명 등 3개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서 농업을 고부가가치 선도산업으로 육성토록 하는 기반을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입니다.
청정농산물의 지속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특화작목 재배지에 대한 토양분석과 농작물 병해충 감시체계 등을 구축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토양환경변동조사와 농업용 지하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양분과 병해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술 4개 과제와 반딧불이와 천적 등 친환경적인 유용곤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서 농업환경보전과 고품질 청정농산물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연구사업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지역특화작목 부가가치제고 연구는 소비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 가공이용연구로는 압출성형법에 의한 곡류 및 건과류 가공기술 개발 등 3개 과제와 기능성식품 가공기술개발을 위하여는 바이오조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소재개발 등 7개 과제와 장기 안정저장 기술개발을 위한 과실의 수확후 선도유지기술 등 3개 과제를 수행해서 지역특화작목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농업경영개선 연구로는 지역관광농업의 활성화와 지역특화작목의 생산성 향상방안을 연구토록 하고 목표관리 이론을 농가경영에 접목하여 도내 2,200호 개별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가경영컨설팅과 작목별 시범농가 11호를 육성해서 종합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최신 농업정보의 신속한 제공과 농업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의 지속적 보완 갱신과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의 영농특화지구 포도명품화 연구는 지역에 맞는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유전자원 수집보존과 돌연변이지 수집에 의한 우량계통선발, 포도시험장 육성 계통의 지역적응시험 등을 실시하고 신품종 우량종묘 5,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4배체 포도의 시설재배에 적합한 수형개발과 접삽목묘 활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꽃떨이 현상, 숙기지연 등의 생리장해 경감기술과 포도원 재배환경개선 등 7개 과제를 중점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늘의 수입개방에 대응한 경쟁력제고 연구로는 마늘이 함유하고 있는 피루브산 등 고유의 기능성 물질을 탐색하고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제거기술을 개발해 무병종구를 생산할 계획이며 경쟁력 있는 우량신품종 선발육성을 위해 마늘유전자원 300계통에 대한 특성검정과 장아찌용 적품종을 선발하고 우량종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한지형마늘 주산지별 종구교환 효과구명 등 4개 과제와 수확후 관리와 가공식품개발 등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3개 과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의 친환경·고품질 시설재배기술 개발은 환경친화적 자원절약형 시설농업기술 개발을 위해 난방공간 축소를 통한 에너지 절감 시스템연구 등 6개 과제와 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방제 및 풋고추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상품화 방안 연구 등 5개 과제를 비롯하여 유망 화훼류인 거베라 신품종 육성과 재배법 개선을 위한 3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순도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은 우량 원종생산으로 벼 1만5,800kg, 밭작물 1만650kg과 벼 보급종 수탁생산으로 새추청벼 5만9,100kg을 비롯하여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능성 종자로 특수용도콩 6개 품종과 홍화, 율무 등 5개 곡종을 증식보급하고 사라져가는 10개 작목 토종작물의 증식포를 운영하여 우수종자를 생산, 유지·보존토록 하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의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보급은 전통 양잠산업의 복원을 위해 우량누에씨 4품종 및 뽕나무 5,000주를 생산보급하고 건조누에, 동충하초 등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동충하초 연구회를 육성토록 하겠으며 우량 누에씨와 뽕나무 품종 선발시험, 상묘 포트 재배법 연구 등 잠상시험연구 및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중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쌀품질 향상을 위한 핵심기술 보급을 위해 지역별, 지대별 적정 우량품종 보급과 소비계층에 따라 맞춤쌀 생산기술을 보급하고 재배 단계별 핵심기술실천 및 노력절감형 실용기술을 중점지도 교육하는 한편 영농현장에서 진단과 처방에 의한 농약사용 및 시비를 하는 과학영농을 실천하도록 적극 지도해서 친환경농법 실천 확대로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 충북쌀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144개소의 시범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의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바이오 농업기술의 활용과 충북농산물의 브랜드화에 주안을 두고 신선채소류의 안전성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재배기술과 시설환경개선에 역점을 두어 74개소의 시범사업 추진과 과수류에 있어서는 충북의 4대 과실인 사과, 배, 포도, 복숭아의 명품화 기술과 기상재해예방 및 생력재배 기술을 70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점 지도하고 화훼, 특용작물 분야에 있어서는 재배환경과 작형개선, 에너지절감기술 보급 등 38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실질적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의 축산경쟁력향상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축산물의 고급화와 친환경 사육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일라이트 황토와 생봉독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축산물 생산기술을 10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하고 양계와 돼지, 한우 등에 대한 개선된 프로그램을 농가에 접목시켜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5개소의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 사육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서 환경오염과 가축질병 예방적 기술지도에 중점을 두고 현장지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의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영농교육은 농업인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비롯하여 정보화교육, 영농현장 순회수리교육 등 총 5만6,22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농업인 조직체 육성은 각 단체 회원들이 단체별 특성을 살리고 농산물 브랜드화와 농촌사회의 리더그룹으로서의 역할증대를 위해 단체별 부류에 맞는 과제활동을 지원하겠으며 농업인 단체의 활성화 기금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서 자립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의 농촌자원 가치증진을 위한 소득원 창출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해 5개소의 일감갖기 사업장과 가공교육장을 설립 운영하고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쌀 중심의 식문화 정착과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과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하여 농산물 소비와 수요를 창출하고 농촌의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맥잇기 소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과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를 위한 가공식품 개발 연구에도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의 다원적 기능(Amenity)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은 농촌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접목한 테마마을을 발굴하고 기이 조성된 마을이 활성화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실용화하도록 하는 한편 농촌의 생활환경을 건강과 아름다움이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가단위, 마을단위의 휴식공간을 시범 조성하고 농업인들의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 추진하겠으며 여성 농업인들이 농촌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별 과제 교육을 2만1,1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신속한 영농정보의 확산을 위해서는 각종 새 영농기술과 우수사례 등을 대중매체를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농업인들이 기술, 지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교재를 제작 지원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과 농촌, 농심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농업기술원을 주민들에게 연중 개방해서 열린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조직경영과 전문지도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도사들의 전문역량 증대와 농업인에게 만족을 주는 농업기술센터로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전국단위 전문지도연구회 참여 및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농업기술센터의 과학영농시설 및 각종 장비를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지역특화작목의 특성화사업 추진 및 우수기관과 우수연구모임체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기술, 지식, 정보화농업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영농현장을 시기에 맞게 방문해서 농업인들에게 만족을 주는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 중 2004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입니다.
금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3만4,245명을 대상으로 작목별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제와, 고품질, 친환경, 안전성 등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술과 DDA, FTA 확대에 따른 대응기술에 주안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이 어려움에도 교육장마다 계획인원을 초과하고 학습분위기가 진지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음을 나타내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상변화에 따른 지속농업육성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 게릴라성 집중호우, 황사, 산성비 등 기상이변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비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작물의 형질개선 연구 등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 보급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농업 모델을 구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의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개발 사업은 최근 곤충이 약용, 섬유용, 화분매개용, 기능성 식품, 환경지표용, 바이오산업의 신소재 등 그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사육기술 개발과 사육농가육성 등이 시급한 실정으로 장수풍뎅이라든지 반딧불이, 귀뚜라미, 꽃무지 등 유용곤충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상품화와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충북 농산물의 청정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추 역병방제 접목기술 정착사업은 고추 재배시 가장 방제가 곤란하고 극심한 피해를 주는 역병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역병 저항성 대목을 선발하여 저항성 대목과 고추 품종 접목묘의 생육 및 수량을 검정하고 생육후기 역병발생 정도를 조사하는 등 농가실증 시험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접목기술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농업현실과 여건이 어렵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끌어주심을 주시면 우리 농촌진흥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해 농민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마지막 장에 고추역병 방제 접목기술을 정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고추가 지난해에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수입한 가격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른고추가 ㎏당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2년보다 2003년에 거의 배 가까이 수입이 됐는데 지금 그것을 풀지를 않고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2004년도 초반에 이걸 풀었을 때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아는데 접목을 한다고 따지면 육묘의 가격이 아마 실생묘보다는 인건비나 모든 게 3배 가까이 비쌀 것으로 압니다.
그래도 타산을 맞출 수 있나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모든 농산물이 국제화됨에 따라 가지고 품목별로 수입된 양에 따른 국내 생산량 조절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은 위원님하고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병 방제를 위한 접목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도 현장 둘러보셔서 아셨겠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수확을 하고마는 대개 많이 하는 사람이 두 번 정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고추 생산량과 가격에 관한 그런 것도 소득하고 연결이 돼서 제일 먼저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육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포장에 심겨놓은 그러한 작물이 역병이라고 해서 바로 수확을 못하는 그런 쪽으로의 피해가 온다고 하면 그런 것은 바로 직접 농업기술원의 연구직들이 바로 해야 될 당연한 과제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묘가격이 일반 길러진 육묘하고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한 번 수확하고 마는 것을 세 번 수확한다고 그랬을 때에 그것에 대한 소득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도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단 그렇지만 역병으로 고추밭이 망가지는 그러한 농업기술을 혁신 개혁하는 방법은 우선 그러한 인건비나 육묘가격보다는 기술정착, 기술제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구사업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그러한 유통공사나 관련농업기관과 같이 제휴하면서 기술정착, 기술개발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가격경쟁력을 잃은 업종들은 덜 심게 되고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 위주로다가 재배를 해야 되는데 특히 고추 같은 것이 만약의 경우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이 됐을 때 재배면적이 많이 그러니까 우리 농토가 많이 남아돌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역병발생이 덜 하는 데 위주로 심고 역병발생 많이 하는 데는 역병하고 무관한 작물로 유도를 해 줘도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또 역병은 거의 농약으로 치유가 되는 것으로 봅니다. 바이러스는 어려워도 역병은 본 위원이 농약을 다뤄봐서 아는데 거의 농약으로도 치료가 되는데 본 위원 의향으로는 이 역병보다도 바이러스병에 치중을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바로 해마다 재배되는 시기를 앞당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또 그러면서도 역병과 탄저병은 해마다 증가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역병과 탄저병에 관한 병균이 지금 어디에서 근원지를 해 가지고 월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고추대나 고추밭에 있는 비닐 거기에서 지금 병균이 잠복을 했다가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농민들이 겨울에 농한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손이 여유가 있을 때 고추대라든지 비닐제거를 우선적으로 해 주는데 저희들이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약사용에 관한 사항은 농약을 반복적으로 계속 치기 때문에 병원균이 농약에 대한 저항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농약을 살포했을 때 농약성분이 오래 작물에 있을 수 있도록 거기다가 점착제를 첨부해서 살포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역병 상습지에는 콩이라든지 탄저병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참깨라든지 하는 대체작물로서 돌려짓기를 하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농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게 윤작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 아니면 도단위 농업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재배작목이 국제화시대에 따르는 생산량 초과에 따른 농민들에 대한 그러한 소득의 불명확성 이런 것은 지역별로 관련농업기관과 협의해 가면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아픔이 있도록 이렇게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추까지 육묘를 자가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프러그묘 계통으로 해서 공급을 한다고 따지면 가격이 100원짜리도 못 사다 심는데 300원씩, 400원씩 먹히는 것을 사다 심을 수가 없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역병이 없는 포장에 일반고추재배를 시키고 역병 다발지역에는 타 작물로 유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쪽부터 죽 나열된 게 2004년도 중점추진 연구사업을 죽 나열하셨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연구사업 총 과제 건수는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4년도 신규사업 특이한 것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없어지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으로 되는 그러한 작목은 지금 저희들이 내정하고 있기는 187개 항목을 연구항목으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2003년도에 비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두 가지 관계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딱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연구사업분야에서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 몇 가지만 예를 드리도록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되나 우선 양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인 콩의 내재해 예측방법 연구라든지 도복피해 경감을 위한 경엽 제거방법 개발은 식량작물의 지속적 안정생산이라고 하는 연구테마에 금년도에 다시 들어간 그러한 연구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1페이지에 보면 두 군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득작목 개발 및 새기술 정착 연구에는 잔대 지근 경감 생산 재배법 연구 해서 관수방법사항하고 두둑 높이가 있는데 관수방법사항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시 거기에 처음 연구항목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다섯 가지 결구상추라든지 연꽃 분화, 관상용 댕강나무 대량번식, 패모 자구, 백하수오 재배법 확립 이것은 새롭게 들어가는 금년도 연구항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큰 타이틀마다 작년도에 연구사업으로 했던 것 중에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보완돼야 될 그러한 항목도 지속적으로 합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두 가지 유형에서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대부분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그런 연구항목이 187개 항목 중에서 대개 3분의 2 정도는 금년도에 새롭게 이루어지는 연구항목이 되고 3분의 1 항목에 관한 사항은 작년도에 미비했던 점 또 연차적으로 반복해야 될 것은 대개 3분 1정도의 과제연구건수가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항균이나 항곰팡이, 탈취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기능을 억제해 주는 균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농업에 접목시켜서 인체에 해가 없고 독성이 없는 그러한 효능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실버를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대개 의료, 식품, 위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의료, 식품, 위생은 저희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농업분야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복합비료를 만드는데 미량 요소에 가미해서 4종 복비를 만듭니다.
한 가지 비료가 네 가지 비료성분이 복합돼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드는 그런 데에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살균제도 활용이 되고 그런 데에 주로 원예용 필름이라든지 그런 데 나노실버교육을 접목시키는 연구사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풋고춧가루 상품화연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썰면서도 이것을 과연 풋고춧가루를 만들었을 때 현 시가보다 더 높을 건가 아니면 낮을 건가 아니면 또 농가소득과 직결이 되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제가 풋고추를 항상 만지고 그러거든요. 농가소득과 접목이 되는 과제입니까?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풋고춧가루에 관한 사항을 연구항목으로 넣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것이 1년 동안에 풋고추를 건조시켜 가지고 분말로 해서 바로 시판하면 되겠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하는 내용은 농가의 소득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 어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선 선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청양고추 등 3종을 가지고 2년차에 걸쳐 가지고 지금 어느 것이 적합한 품종이냐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건조·가공·저장하고 포장까지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모델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건조·저장방법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도 금년도에 적정품종 선발연구가 돼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렇게 풋고춧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마 풋고추를 사먹는 것보다는 풋고춧가루를 사먹는 것이 조금 가격은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가공단계까지 그쪽에 들어가고 포장재까지 해서 판매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농민들에 대한 소득적인 측면을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거와 같이 홍고추로서 건조시켜서 시판을 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그 해의 작황이라든지 외국과의 농산물수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안정이 예상될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풋고추로 붉기 전에 따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판매를 한다고 그러면 가을에 가서 가격불균형에 의한 농민들에 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농업생산물에 대한 가격진폭이 큼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에 부담이 있는 것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의 그러한 양면성이 있는 그러한 고춧가루 생산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작년부터 손을 댄 겁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쯤이면 포장재까지 해서 2005년도면 아마 시제품이 나올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것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식약청에 그러한 어떤 행정적인 승인사항 이런 것까지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2005년도에는 시제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데 목표를 두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풋고춧가루를 이용한 고객의 타깃은 어느 층이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장하는 문제 물론 붉은색 고춧가루도 가을에 빻아 가지고 그 이듬해에 쓸려면 냉장고의 냉동실에 넣어놔야 벌레도 생기지 않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가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고 걱정하시는 풋고춧가루에 대한 장기보관문제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진공포장 관계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유통될 수 있는 것은 진공포장에 의한 유통쪽으로 가공기술을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금 홍고춧가루와 같이 어떤 탕기에다가 담는다든지 고춧가루 질그릇에 담는다든지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일상적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어느 계층에 많이 쓸거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지금 어느 특정계층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식습관이 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즐겨먹기 때문에 장을 끓일 적에 대개 통념적으로 고추를 썰어넣는 농촌의 전통적인 그런 음식 만드는 방법 거기에 고추를 썰어넣는 것 대신 풋고춧가루를 한 숫가락 넣는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 많이 활용되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가을에 생산과잉에 의한 그러한 농가의 소득위험성을 분산시키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풋고춧가루를 생산해 보겠다고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그 다음에 저장이라든지 생산성에 관한 것을 일단 그것이 성공되고 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사항은 좀더 한단계 나가서 저희들 식품가공센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심도있게 농민이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 2005년도에 연구과제가 되면 연구비를 낭비하지 않는 연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4년도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연구기술개발보급사업에 많은 예산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간단히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 도가 중앙평가에서 103개 부분에 걸쳐서 우수사례로 표창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기술원에서 2003년도에 중앙평가에서 성취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또 공무원 개인이 연구개발한 그러한 업적에 대한 표창수상도 있는 것인지 있다면 내용과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고품질쌀생산 최우수도로 충북이 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농업기술원이 관장을 하는 그런 내용은 농업기술원 소관만 똑 떨어져서 이것만 저희들것입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농업의 복합적인 종합평가를 행정과 지도, 농업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복합해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도청에서 한 거고 이것은 기술원에서 한 거다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인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단, 농업기술원에서 그래도 고유하게 일익을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질소질비료를 적게 주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서 재작년도보다도 작년도에 강우가 많고 일조수량이 부족했습니다마는 벼가 도복되는 면적이 다른 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었다고 하는 것은 연초에 새해영농설계교육이나 영농현장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이 질소질비료를 줄여주겠다고 하는 의식전환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해서 작년도에 각 도에는 가을에 충해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도에는 상당히 잎집무늬끝마름병이 적게 왔던 것도 바로 그 병은 질소질을 많이 줬을 때 색깔이 짙으면 그 충해가 많이 덤빕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고품질 생산을 하는데 높게 평가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시상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고 또 단보당 생산비를 적게들이는 그러한 생산비 적게 들이는 그런 단지 시상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행정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마는 거기에는 집중적으로 기술지도가 주 핵심을 이루는 그런 사항이라 그런 우수상 받은 것도 단체부분에서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기술이라든지 연구파트에 상받은 것을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와 2003년도 정부에서 하는 연구직들에 대한 개인연구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연구직공무원들을 총망라해서 개인이 연구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그것이 농가에 얼마나 접목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앞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나 소득향상을 위해서, 변화돼 가니까 농업에 얼마나 접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앙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2002년도에 저희들 농업환경과에 있는 이기열 박사가 전국최우수상을 받았고 작년도에는 원예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상철 박사가 연이어서 2년간 전국 최우수 연구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년연속 단 한 점밖에 없는 연구대상을 충북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분야에서도 농촌지도 대상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1명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방송에도 됐습니다마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김수복 지도사가 농촌지도 대상 전국에 1점 있는 것을 금년도에 수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외에 우수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1점씩 밖에 없는 것을 작년도, 금년도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연구결과라든지 지도결과를 높게 평가받아서 수상을 해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상으로 연구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구팀상은 2002년도에는 원예연구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농업환경과에서 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대개 연구사업이나 지도사업에 대한 단체시상 개인시상은 큰 비중이 있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식석상이지만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저질소비료를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지난해 벼도복이 안 됐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질소비료 그러한 기능성 비료공급이 많이 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밑거름, 중거름, 알거름, 이삭거름 주는 질소질비료줄여주기운동 그것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아까 답변을 드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남 쪽에 2002년도에도 저질소비료를 우리 23억원어치 공급할 때 200억원어치나 공급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엄청 많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 이것을 타 시·도보다 훨씬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제가…
저질소비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맞춤형비료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아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요소나 인산비료를 줄여주는 그런 쪽의 농가 실천도가 높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2004년도 1월중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끝나셨습니까?
그 후에 의한 농업기술원의 두 자리 결원문제 그런 것이 보충적으로 인사가 되면 그 다음에 기술원에 대한 그러한 인사운영계획에 의한 복합적인 인사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영 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업무보고서 9쪽을 참고를 해 주시죠.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영농활용과제 52과제, 농가 실증실험 40과제, 시범사업 22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쌀의 명품화를 위한 주요과제 적극 실천 쌀 생산단계별 농업인 핵심실천기술 교육 등 해서 세 가지 그리고 23쪽을 보면 경제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밑에 바이오농업기술 활용과 충북농산물 브랜드화 촉진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부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일반농업과 바이오농업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반농업은 다 아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이오농업이라고 하면 환경적으로라든지 어떤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일반적인 화학적인 그런 것보다는 생물적인 방법으로다가 영농을 하는 것이 바이오농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바이오바이오하고 바이오엑스포, 바이오농업인대상 이렇게 하니까 바이오를 마음대로 쓰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쌀문제를 재협상하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시죠?
연구부장님, 실증시험하는데 쌀문제가 포함돼 있습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 퇴비 시용효과 이게 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벼 시비효율 증대를 위한 시비 완효성비료 시용효과에 대한 시험도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완전미라 하면 쇄미나 사미나 이런 것이 제거된 쌀을 완전미라고 합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것 모르면 좋고요. 그러면 완전미를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쇄미, 사미를 뽑아낸 게 완전미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데 도정수율은 55% 정도 나옵니다. 일반쌀은 도정을 하면 도정수율이 70%에서 72～73% 정도까지 나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완전미 생산을 위한 우분발효퇴비 시용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이 완전미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이 사업을 하면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쌀 생산단계별 농업인 핵심실천교육 등 해 가지고 노령층에 맞는 실용기술보급 그 밑에 생산과 판매를 연계한 고부가 마케팅전략 전파 이렇게 했는데, 기술보급부장님! 기술보급부서에서 생산·판매를 마케팅전략까지 세워야 되나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생산기술만을 보급을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도 생산만 해 가지고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공이라든지 판매에 대해서 전략을 짜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앗간까지 져야죠. 기술원에다가 방앗간까지 져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물류센터까지 져야죠. 부장님같은 논리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 쌀문제를 가지고 재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곡인 쌀문제분야는 한 군데도 여기 나열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통일농업을 대비해서 기술원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해 줘야 된다라면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기술보급부장님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이것을 자료를 만들다보면 양이랄지 페이지랄지 들어가는 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거지 시범사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명시만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부장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22페이지 제일 밑줄에 보시면 시범사업이 30개소에 144개소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줄로다가 포괄적으로 해서 드린 거지 아주 안 적어드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러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본 위원이 방향설정을 해 주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쌀 문제는 우리 주곡이고 식량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원종장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쌀문제 만큼은 철저를 기해서 부장님이 꼭 챙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부터 통일농업을 대비해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힘을 모아서 통일농업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더 막중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꼭 우리 주곡인 쌀문제가 시범사업에도 꼭 많이 포함돼 가지고 기타 분야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지금 과장님 전통맥잇기사업이나 이런 것 차원에서 마을별로 한과나 메주나 이런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나요?
그래서 혹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이 사업선정이 지난 연말에 돼 가지고 2004년도 사업이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지금까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이 활성화가 되고 1990년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그 사업을 추진해서 시범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국비사업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원한다면 도비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경우는 지금 도비로다가 2개를 더 선정해서 2004년도에는 영동지역과 괴산지역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 사업이 요망이 있고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얼마든지 경정할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쌀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원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소비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계획이 있죠? 계층별로 맞춤쌀 생산계획이 있죠? 22페이지에 기술보급사업에 보면 넷째 줄에 있는데요.
(…)
원장님! 파악이 안 됩니까?
흑미, 향미, 새추청, 고아미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맞춤쌀 생산계획의 일환이죠?
소비자계층별 눈높이형 맞춤쌀 생산문제는 농업기술원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배기술지도를 하는 것은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진천같으면 향미재배단지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대상지역은 선정이 돼 있고 지금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시·군에서 특수반을 편성해서 교육단계까지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가 이미 끝났고 그것을 하 기 위한 지침시달회의는 1월중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에서 원장님께서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도 2003년도에 태풍이라든지 또 이상기온이라든지 장기간 강우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시험연구사업이라든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원장님 이하 기술원산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가 제7대 의회가 2002년 7월 9일에 개원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산업경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하에서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상 2002년도 후반기에 들어 와서 2003년도,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이번까지 네 번의 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특기할만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2002년도 후반기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본예산 또 세 번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2004년도 본예산 이렇게까지 오면서 거의가 기술원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우리 충북의 농업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다는 것을 우리 산업경제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뒷받침이랄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의없이 우리가 예산을 의결해 주고 사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산업경제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또는 본 위원은 그 일원의 입장에서 그동안 한번 여러 가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구구절절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어떤 의견에 기술원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날카롭게 지적해 준 바도 있고 어떤 것은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고 어떤 것은 격려를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충북농업을 기술원과 또 농정당국이나 위원들이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움을 타개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열띤 토론과 논쟁과 그런 질의·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한국농업은 100% 개방됐습니다.
부분적으로 DDA라든지 FTA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이 지엽적인 것이 남아 있지만 결국은 국회 FTA협정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동남아라든지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히 고아가 됩니다. 고립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계적인 이런 흐름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지금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개방됐을 때의 문제는 뭐냐, 그동안에 후진국이다, 개도국이다 그 가운데서 한국이 농촌농민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게 용인됐어요. 그런 보호벽을 치고 한국농업이 그동안 50여년 동안을 자라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런 벽이 다 무너진다, 그렇다면 뭐냐, 한국농업이 국제경쟁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하면 첫째는 가격경쟁에서 살아 남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바꾸어 말한다고 하면 한국농업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생산비를 낮추지 않고서는 세계의 농업과 경쟁할 수 없다 그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경쟁이겠죠. 그런 면에서 시장원리에 따라서 이런 한국의 농업이 세계시장에 내놔졌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큰 문제고요.
지금 사람들이 값싼 농산물을 찾고 그러니까 신토불이다,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농산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시대가 갔습니다. 값이 싸면 그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저농약,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에 의해서 건강인체에 이로운 것, 해로운 물질이 없는 게 보장됐을 때에 그 농산물을 사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장수요가 소비자의 선호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시험연구사업이나 기술보급사업이 아니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설명 가운데서 제가 지적한 대로 그런 어떻게 하면 생산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시험연구과제가 있고 기술보급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의원생활 1년반 동안에 느끼는 것은 기술원에서 또 고급인력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여러 가지 우수사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책자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술원 앞에 농정국이 있습니다. 농정국의 2004년도 추진하는 시책과제 가운데서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우수한 사례다, 전국적으로 평가받은 사례가 몇 가지가 충북농정에 반영이 돼 있는가, 안타깝습니다.
기술원은 기술원에서 충청북도 농정시책의 그 벽을 못 뚫고 들어오고 농민의 손에 가지도 못하고 일부 농민의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어깨 너머로 배운 농민이 배워서 실천하는 정도지 도가 시책화해서 인력과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농민에게 보급하는데는 상당히 미흡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지사가 알아서 그것을 시책화해 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제 농정국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북은 농업도이면서도 농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농업도로서 그 농업도의 농민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여건이 어렵고 정부도 농민도 공무원도 학자도 이런 난관에 처해 있는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다는 혜안은 아무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충북농업이 특화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기술원에서 그 과제를 연구해서 내놓으면 이게 시책화돼야 되는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성을 다해서 시험연구하고 보급사업을 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 벽을 뛰어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열린농정협의회도 있고 또 다각적인 충청북도의 농과 계통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고급인력들이 좋은 과제를 연구해 놨는데 왜 충청북도 농정에서는 그것을 픽업해서 시책화해서 농민 손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농가포장에 옮겨지지 못하는가, 이것은 충청북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각적인 활동을 통해서 도내의 몇 개소의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시책화돼서 도정이, 충북농정이 특화돼서 충북농업이 발전하고 충청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끌어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한 그 결과가 큰 열매를 맺는 것이지 오창면 괴정리 농업기술원 포장을 떠나지 못한다든지 일부 농가의 포장에서 그것으로 끝난다고 그러면 이것은 충북농민의 불행이고 충청북도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유념하셔서 금년도의 사업 또 앞으로 여기 남아있는 여섯 분들이 후반기에도 원 구성해서 산업경제위에 몇 분이나 계시려는지 또는 떠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이상의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추진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한병학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