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12월 7일(화) 오후 5시49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교육위원공인조례안
2.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3.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3.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49분 개의)
오늘은 지난 96회 임시회 중 심사했던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계속)(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50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레안에 대한 수정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의 원문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의 자구수정이 몇 군데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2조 제2항 2호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각 소위원회 위원장』그렇게 『각』자를 하나 더 삽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2조 제3항 중 『명시된 이외의 공인을』한 것을 『명시된 이외의 직인을』이렇게 표시가 되게 직인과 공인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된 이 외의 직인을』또 『필요한 공인을』한 것을 『필요한 직인으로』이렇게 두 군데의 공인을 둘 다 다 직인으로 바꾸는 문제와 제4조의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다음에』이렇게 『다음』자를 더 삽입하는 안, 이렇게 자구수정을 3개조에 걸쳐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토의된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부록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론 하겠습니다.
2.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3.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7시52분)
예산안조정 소위원장께서는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위원님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아침 10시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우선 말씀드릴 것은 삭감한 내용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정관리에서 452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 훈련 추진 건에서 3천만원을 삭감했고 또 환경관리에서, 472페이지에 있는 환경보존 자문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청소행정관리에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우수 시·군 시상 47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9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서 470페이지에 있는 고압멸균기 구입비 4백만원인데 4백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또 472페이지에 수소 이온 측정기 구입이 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순수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4백만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환경국 소관에는 총액 5,0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도 계속 말씀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복지사업에서 504페이지에 있는 전교생 청소년단체 가입 중심 지원 학교 지원에서 예산액이 3,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2,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500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상담 안내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이것 천만원이 있는데 천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성회관 운영에서 511페이지에 재료비가 2,378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삭감액은 전체 4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도 계속 말씀드릴까요?
교육위원회 소관은 심도있게 심사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명을 해 봤는데 기왕에 교육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신 것 같고 이래서 이것은 삭감없이, 가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하도록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예산안조정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보사환경국소관, 가정복지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오는 16일에 있을 제5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으며 ’94년도 예산안 또는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수(5명)
차주용 한장훈 이병두 박종기
오운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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