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1월7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중에도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 및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오늘 실시되는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상황 총괄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답변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의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의사일정 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정질문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상대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오늘 교육감께서 수능시험 때문에 불참하셨는데 도정질문이나 수능시험이나 여러날 전에 일정이 정해졌으므로 서로 협의하여 조정하였으면 될텐데 일정이 안 맞는다고 불참통보만 하고 이를 접수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의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사료되는 바 재발되는 일이 없기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6대 도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3년이 훨씬 지나서 이제 불과 몇 달 후에는 종언을 맞게 될 것이기에 그 동안의 도정과 의정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성과와 효율성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반성과 새로운 다짐도 하여 봅니다.
그리고 우리 6대 도의회와 임기가 같은 민선 2기 이원종 지사께서나 임기가 비슷한 김영세 교육감께서도 이제 잔여 임기를 정리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관선시대에 본도 지사와 서울시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호칭되면서 절대 다수 도민의 지지와 기대 속에 민선지사가 되셨으며 업적과 공과평가는 진행 중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대 속에 있는 상황이고 교육감께서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충북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상당함에도 앞으로 공정한 법의 판단이 있겠지만 충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심히 민망하고 거북할 정도로 도덕성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충북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만, 두분 모두 잠깐의 영광이나 칭찬 또는 지탄이나 패배감에 연연하지 말고 오랜 후세까지 도민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사리나 사욕을 멀리하고 양심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남은 현 임기를 명예롭게 결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재산인 도 청사 관리에 대하여 지사께 묻겠습니다.
불문가지입니다만 도 청사는 도지사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관계 국·과장이나 담당자의 소유도 아닌 도민 모두의 재산이므로 관계자들은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청사가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가능한한 미관상으로도 도 청사로써 손색이 없어야 할 것임에도 도청의 경찰청 옆에 있는 구 민원실을 보면 누구나 한심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 민원실 건물은 청주의 요지 중에 요지라 할 수 있는 대로변 그것도 네거리 코너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낡은 모습으로 서있는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수리비를 확보하여 외부단열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건물은 보물도 아니고 문화재도 아니면서 또는 “일사”자 사적이나 “역사사”자 사적도 아닌데도 흉물스러운 몰골을 그대로 유지 보존하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직접 사용은 하지 않고 1층은 경찰청의 구내식당으로 대여하고 2층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 때문에 현 상태로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부족되는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도민의 쉼터로 제공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제대로 보수 또는 신·개축하여 부족한 집무청사 또는 직원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차세를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발생한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사항은 한국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일부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자동차세를 연식에 관계없이 배기량만 가지고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연식에 따라 차등 부과하여야 하며 기이 납부한 세액도 일부는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하에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PT에 거주하는 이상호씨를 심사청구 및 소송자로 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지방세법의 헌법규정위반과 자동차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현재 감사원에서는 심사 중에 있으며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지난 8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항인 바 만일 소송제기자가 승소할 경우 기이 납부한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 세액 중 많게는 100분의 50까지 반환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사자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된다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도의 200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건수는 총 39만1,297건인데 심사청구를 한 사람은 겨우 6%인 2만3,525건에 불과한 바 이는 주민들 대부분이 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재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알 수 없지만 후일에 기이 심사청구를 한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면 그 파장은 대단하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중 일부는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어 심사청구를 하게 하는 등 위민공복의 소임을 잘하기도 하였지만 일부는 당사자가 청구하여야 한다는 법규정만 내세우고 주민계도는 전연 하지않은 채 도식화된 관행만을 따라가며 창의성은 없이 피동적으로만 업무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고라면 공무원의 존재 필요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릇 공직자는 저변층이나 일반서민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 주어야 할 텐데 그러한 계층은 아주 방기하고 법규정이나 내세우면서 알아서 하라는 정도라면 이 땅에 서민은 살 수 없을 것이며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을 위주로 근무하는 공직자라면 150만 도민 모두가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 대책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입게될지도 모르는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채용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나 이 나라가 이 정도의 기틀 위에 서있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은 어떠합니까？
더러는 유복한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불우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풍비박산이 되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불구의 몸이 되어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호구지책도 없고 자녀교육도 제대로 못시키는 바람에 저변층의 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러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호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국가와 국민 모두가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47조에는 분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20%는 의무적으로 국가유공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도 2001년 10월말 현재 도청의 경우 기능직 정원이 245명이고 의무채용인원이 49명인데 채용인원은 겨우 3명밖에 안되니 정말 기가 막히고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도 기능직 정원 1,701명에 의무채용인원은 340명인데 182명밖에 채용하지 않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국가의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채용을 기피하는 것은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사람들이어서 채용을 안 하나요？
나라의 법도 일반국민은 지켜야 되고 관청은 치외법권인가요？
준법도 관청이 솔선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일텐데 관존민비 사고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법을 내세우고 준법을 요구하면서 관청은 입맛에 맞는 법만 수용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숫제 치지도외한다면 누가 관청을 신뢰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장례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장례는 어떤 면에서는 혼례보다도 더 중대사로 취급되어 모든 정성을 다하는 큰일로 여겨왔고 마지막 세상을 떠난다는 절박한 심정과 마지막 가는 길을 잘 해준다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영결문화였고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간에 보면 평소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부모가 별세만 하면 갑자기 대단한 효자가 되는 일부 졸부들이나 벼락출세자들이 자기과시를 위해 도를 지나친 호화 영결행위나 장례행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문제까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일반대중들도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막대하여 고충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장 때문에 많은 국토가 사장되어 효율적 이용이 어렵고 사후관리도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이제는 장례나 매장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요즈음 장례식장이 많이 부족하고 이권사업화되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소에서는 상주의 효심이나 마지막 영결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모든 용품을 터무니없는 고가로 공급하는 등 횡포까지 심하여 일반서민들이 이용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여 이용을 기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주에는 청주의료원을 비롯한 몇 곳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청주의료원의 경우 ’99년만 해도 월 평균 50여건이던 이용건수가 금년에는 86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사용료는 음식과 장의용품을 포함하여 평균 280만원 정도로 여타 장례식장보다 많게는 40% 정도 저렴하므로 이용희망자가 많으나 시설협소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이므로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하여 많은 도민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화장으로 바꾸고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 지난 ’98년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목련공원 내에 화장장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하고 많은 국비를 반납한바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 화장장은 종결된 것입니까？
화장장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을 못한다면 다른 곳을 물색하든지 주민을 설득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은 지난해 연말에 납골묘의 필요성과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는 일부 보조를 하여 각 시·군별로 시범적 납골묘를 설치하자는 안을 개인적으로 지사께 건의하였던바 이를 흔쾌히 수용하여 금년에 시행하였는데 좋은 안으로 인정되면 즉시 수용하는 자세에 감사를 표하는 바이며 이 사업은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 26일 도의회에 보고한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05년까지 계속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규모가 미미한바 이를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매장문화 개선을 위한 별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교육이야말로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에 보면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1년지소계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열린 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자율이니 뭐니 하더니 많은 학생들에게 아전인수식 사고만 조장해서 자신밖에 모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적 사고자로 만들었고 이기적이고 비합리적 인격자가 줄줄이 배출된 것 같은데 정말 우리 국민, 우리 자녀들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다가 묘한 어른들을 만나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된 교육의 실험대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맞는 교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실험중에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교육을 할 것인지 교육감의 분명한 교육방침과 교육철학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 대학입학시험이 치러진 후 청주시내 대로변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정문에 “경축 서울대 합격”이라는 문구와 합격자 6명의 성명이 적힌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것이며 서울대 합격 6명을 굉장한 학교의 명예로 알고 자랑하고 있었고 사실 다른 고등학교 대부분도 명문대 몇 곳의 합격자 명단을 자랑스럽게 현수하여 학교 명예를 드높인 학생을 치켜세우고 있는데 학교와 몇 사람의 명예는 높여지는지 몰라도 여타 학생들이 입을 열등감이나 패배감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일류대학이라는 간판만 중요시하여 능력이나 자질 그리고 실질보다 허세와 외적인 화려함을 더 중히 여기게 하고 특정학교와 특정학생만 내세워서 몇몇만을 영웅시 또는 선민화하고 평등성 대신 우월감이나 열등감만 조장하고 대중성을 상실케 하고 있는바 소위 일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패배주의만 심어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류대학을 나오는 것만이 인생행로의 성공입니까？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려면 학교 내에서 해야지 영업적으로 하는 일반학원과 같이 길거리에 몇몇 학생의 이름이나 휘날리게 하는 것은 다시는 있어서 안될 비교육적 처사로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여러 가지 내용중에서 구 민원실 건물의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 민원실 건물은 1939년에 건축된 연면적 206평의 2층 건물로서 과거에는 도청 민원실로 사용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의회건물 신축과 더불어서 민원실을 지금 이 의회건물 1층으로 옮기면서 구 민원실 건물 1층 그것은 현재 경찰청 구내식당으로 이용되고 있고 또 2층은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민원실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민원인들의 주차장이나 소규모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민의 쉼터로 제공하는 문제를 살펴볼 때 현재로서는 청내 사무실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철거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나 소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구 민원실 건물을 지금 당장 철거할 경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찰청 구내식당과 행정동우회를 대체 이전할 수 있는 시설공간을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철거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경찰청 청사이전이 완료된 이후라면 경찰청 건물과 구 민원실을 연계해서 청사활용 문제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면 형편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은 건축한지 62년이나 되어서 건물이 많이 노후돼 있고 또 퇴색돼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도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이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외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또 단열공사라는 보수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머지 않아서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오랫동안 그 중요한 지점에 외관이 노후된 건물을 방치하고 있었던 데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10월부터 우리들이 외부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이것을 활용토록 하고 상황이 호전된 후에 참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연구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 공무원중 국가유공자, 유족 채용비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직 공무원의 20%를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에서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채용대상 인원의 6%인 3명에 불과해서 추가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능직은 분야별로 특정된 기능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충원하여야 하나 결원발생 당시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국가유공자가 흔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최근 4년간은 대규모의 공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현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능직의 신규채용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채용 또한 증가되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일반직과 청원경찰 등을 포함해서 총 43명의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2000년도 이후 인사교류로 인해서 전출 3명, 퇴직 2명 등으로 5명이 감소하여 현재 38명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시에는 평균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고 있어 합격이 용이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공채시험 합격자 191명중 4.2%에 해당하는 8명의 국가유공자 자녀가 가산점의 혜택을 받아서 합격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기능직 공무원의 결원 등 신규채용 수요가 발생할 때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지원·관리하는 기관인 국가보훈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가유공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의 취업보호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의 확장과 현대화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건물을 ’90년에 건축하여 현재 부지 1,671평, 연건평 383평 규모로 빈소가 7실, 문상객실이 15개실, 기타 부대시설로 장의용품 전시실, 식당, 매점 등이 있습니다.
본 장례식장은 ’98년부터 의료원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고질적인 장례비리 제거와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례식장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장의용품을 전시하여 품질보증과 판매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저렴하고 질 좋은 선진 장의문화 정착에 노력한 결과 도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례는 인륜의 가장 큰 대사로 모든 도민들이 보다 좋은 시설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을 현대화하여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의료원에서도 현재의 위치에 연건평 1,200평 3층 규모로 총사업비 50여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을 구상중에 있으나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조기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례의 수요와 빈소의 적정규모 그리고 의료원의 자체재원 조달능력 및 도비지원 규모, 민간 장례식장과의 경합여부, 인근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 소지 등을 신중히 분석해서 장례식장의 확장과 현대화 계획을 수립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 심사청구를 계도하지 않은 사항과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신구 연식의 구분, 즉 시가를 감안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연식과 배기량, 즉 차량의 가격과 도로 손괴의 보상가를 감안하여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 과세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 취소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하였고 이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심사청구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심사청구를 일반납세자에게 계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일부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하게 된 2001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부과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하고 징수한 것으로 이를 헌법소원되었다 하여 헌재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에 따라 엄정히 조세권을 행사한 과세권자 스스로가 법의 잘못을 인정하듯 심사청구를 권유할 수는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납세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사는 신청주의인 지방세법상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와는 다른 지방세법이 헌법에 배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사항이고 전국의 자동차세 납부자의 12%정도만 심사청구된 상태에서 위헌판결시에도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다수의 납세자의 보호라든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판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일부 장례식장의 고가용품공급 등 횡포방지 대책과 청주권 화장장 설치 및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확대대책 그리고 장묘문화 개선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례식장 영업과 관련 일부 업소의 고가용품공급 등의 횡포방지 대책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은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신고사항이 아닌 자유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된 법률에서 시장, 군수는 장례식장 영업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례식장 영업자는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장례와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를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장례식장의 경우 용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장례용품의 가격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 외의 금품을 받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의 품목별 게시가격 준수여부 등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이용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건전장례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검소한 장례치르기 등 대민 계도를 통하여 고가의 용품 사용자제 분위기 확산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주권 화장장 설치에 대한 대책입니다.
청주권의 늘어나는 화장수요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청주 월오공원묘지 내에 ’99년도부터 화장장 건립을 청주시에서 추진한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 민원에 부딪혀서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하고 4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반납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청주권 화장장 설치의 필요성은 청주시민과 중부·남부권 주민까지 공감하는 사항이나 심화된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해당 지역 자치단체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주권 화장장이 조기에 건립되도록 해당 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 규모 확대는 의원님께서 지난해말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범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금년도에 시·군, 출장소별 1개소를 기준으로 2억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총 15개소가 이 달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납골시설 설치사업도 11개소가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명년에도 화장분위기 확산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군, 출장소별 2개소 이상의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하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매장문화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장묘문화 개선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월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여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군, 출장소로 하여금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설치와 개·보수 및 이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화장문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화장유언남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화장 장려금 지급방안 추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님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과 맞물리게 되어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북교육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으로부터 제시된 고견은 충실하게 답변드림은 물론 교육시책에도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박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30여년간 오랜 공직생활과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쌓아오신 높은 경륜을 바탕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에도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기능직 채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채용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기능직 정원의 20%이상을 우선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국가유공자 및 자녀의 고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기능직공무원이 1,701명이므로 의무고용인원이 34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자녀는 182명을 고용하고 있어 의무고용인원 대비 53.5%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채용의무고용비율이 저조한 원인은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능직 정원이 계속 감축되어 신규임용 요인이 적어 우선채용 비율에 미달하고 있으나 앞으로 충원요인 발생 시 국가유공자 및 자녀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국가보훈처에서 통보한 전국 국가기관 고용비율은 13%이므로 우리 교육청의 53.5%는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 그분들의 공헌에 조금이나마 국가가 보답한다는 취지를 최대 한 살려 우선 채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교육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방침과 교육철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계에서는 교원의 정년 단축, 성과급 지급, 7차 교육과정 적용, 학급당 인원수의 감축 등 일련의 교육개혁을 통하여 보다 높은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체제 및 교육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제반 여건의 미비로 명퇴자의 양산과 교원의 사기저하, 교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급 지급 등 교원의 불만과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초등교원 부족으로 인한 교육대학생 편입생대책으로 교대생들이 반대 투쟁에 나서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체제 및 교육방법의 개혁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중·장기적인 계획과 준비에 바탕을 두고 부단히 추진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교육제도의 추진상 파생되는 문제점을 조기에 보완하고 교육 정도를 실현한다는 교육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수준의 선진 충북교육의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 구체적인 교육방침으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성을 지닌 학력제고에 최우선을 두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역점을 두겠으며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새로운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선진국 수준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을 가속화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일류대학 중시의 교육풍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식강국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학력의 개념도 지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사회성, 정서적 능력까지 포함된 확대된 인간관계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와서는 세칭 일류대학 중심의 학벌 중시 풍토에서 점차 인성과 창의적 능력을 중시하는 학력 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교육의 방향을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참된 인재 육성에 두고 건전한 직업관과 학생들의 적성과 희망을 중시하는 선교 선과 지도에 중점을 두며 새로운 학력개념을 중시하는 학교학습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일류대학 진학을 위하여 특별반 편성이나 특별보충수업 등을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일류대학 진학내용 홍보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을 내거는 등 학교 외의 홍보를 지양하고 학교 내에 내실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동문서답식이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청사문제는 본질문에서도 지적하였지만 경찰청 식당이나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더구나 도청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주차장이나 쉼터로 제공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도청에서 직접 사용해야 되죠, 이것이 만일 도 청사가 부족돼서 이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기능직 채용건에 있어서도 법에 기능직 중 20% 이상을 채용하도록 명문화돼 있는 데도 17분의 1인 1.2% 밖에 채용하지 않은 사유를 질문하였는데 구조조정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며 일반 직원 중에 국가유공자가 얼마 있다느니 일반직 채용 시에 가산점을 주느니 하는 것은 본인의 질문과는 관련이 없을뿐더러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변명만 하는 것 같아 거북스럽기만 합니다.
장례식장의 확장과 현대화 건에 있어서도 의료원의 누적 적자 때문에 조기추진이 어렵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청주의료원에서는 장례식장만이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바 적자 해소를 위해서 라면 장례식장을 조속히 현대화하고 확장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중단된 화장장 추진에 관해서도 중단이후 지금까지는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추진하겠다니 할 말이 없는 것 같고 납골묘에 있어서도 중기재정계획에 2005년까지 계속 투자를 하도록 돼있으나 너무 미미한 것 같아 확대를 요구하였는데 겨우 명년도에 시·군당 2개씩을 한다고 하니 추진의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문제도 부과 당시 적법하게 된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적법하게 부과되었다 해도 후일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측된다면 주민계도를 하고 피해 방지를 하여야지 예측되는데도 방치하는 사고를 가진 공직자라면 곤란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도 핵심을 피해가는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양기관 모두 비약된 논리나 변명으로 합리화만 추구하지 말고 합리적인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진심으로 또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기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유주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도정질문하신 박종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준비를 위해 한달여간 의회에 나오셔서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답변은 겨우 검토하겠다, 양해 바란다로 일관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 현대화사업과 청주권 화장장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먼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계획은 연건평 1,200여평에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50억원 정도로 구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적 구상이란 말입니까?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계획에 대하여 도지사께서는 2001년 6월 12일 1차 보고와 9월 12일 2차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전에 이루어 진 사항입니다.
또한 답변중 흑자경영에도 누적적자가 해소되지 않아 조기추진은 어렵다는 것과 자체재원 조달능력, 민간장례식장과의 경합여부,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세월이 약이란 말입니까?
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미룬다는 것인지 청주권내의 100만 인구가 이용하면서 ’99년 이후 이용자가 30여%가 증가하고 있고 의업수입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으나 의업수입외수입인 장례식장 운영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장례식장과의 경합여부 등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일반서민을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조속한 확장 및 현대화가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비 등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당장 편성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이 작성되었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청주권 화장장 설치를 방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1999년도 청주시 월오동 내에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의지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고 어렵게 받은 국비를 반납한 것은 표를 의식한 탓인지 행정력 부재인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중 현재 청주권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청주시와 청원군만을 바라보는 충청북도는 뭐하는 것이란 말입니까?
그동안 화장장 이용을 위하여 대전, 충주 등 원거리시설 이용에 따른 도민불편 해소와 화장장 건립을 위하여 충청북도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의 답변은 지속적으로 화장장 건립을 방치한다는 답변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 청주의료원 장례식장과 더불어 청주권 100만 인구를 감안한 화장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될 것으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장 및 현대화사업, 청주권 화장장 건립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말고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행정부지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면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준비 좀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현대화와 청주시 화장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의료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현재 7실에서 20실 규모로 확장하는 계획으로 규모를 확대할 경우 의료원의 자체재원 조달능력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도에서 전액 지원해야 가능하며 규모면에서도 현재보다 3배 정도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신중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규모, 지역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도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04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개최후에 청주의료원의 장례식장의 규모확대와 현대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주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청주시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화장장은 2개소로 충주시와 제천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현행 화장장 건립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굳은 의지와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이 선행돼야 하며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화장장 설치를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으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지난 9월 장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시·군에 공문을 시달하여 시·군별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자체계획을 마련토록 조치한바 있으며 특히 인구밀집지역인 청주시는 화장장 설치사업이 시급한 현안사업임을 감안하여 특별대책을 강구 추진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 설치사업은 지역이기주의 극복과 관련된 난제가 많아서 시장·군수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현 시점에서 청주시의 연대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청주시에서도 화장장 설치가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재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청주시와 더욱 긴밀히 협조해서 청주시 화장장 설치계획을 조기 수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주변에는 충분한 대지나 모든 게 확보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의료원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에서는 우리 도 자체에도 지역개발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청주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부족한 재원은 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님께서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확장, 현대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례식장 부지에 3층 규모로 20실정도 규모로 확장하는데는 규모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랬을 경우 주차면적 확보를 하려면 이쪽 동측으로는 지금 큰 길이 끼어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좌측으로 부지를 더 확보를 하고 출입로를 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때 인가하고 연접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주민들께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문을 냈을 경우에 영구차가 자기 집앞으로 출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또 하나 사업비 문제에 있어서는 한 50억 정도를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빈소가 7실 규모인데 과연 20실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냐 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들하고의 경합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3배정도 확장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7실에서 10실 정도로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도 아직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경영사업을 하면서 가능하면 민간부분을 존중을 해 주고 민간부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 쪽에서 수용을 해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도 재정에도 보탬을 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보다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50억의 문제를 제가 아까 제기를 한 것이 지금 의료원에 내년도 당장 그동안의 누진제 적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5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지 직원들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50억을 지원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누진제 적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재정부담이 가중이 돼서 그 문제는 기필코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이 50억을 부채로 떠안고 다시 장례식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50여억원을 추가로 부채로 안게 된다면 부채규모가 더욱 커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모문제 인근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어느 정도 선에서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4년도 전국체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2004년도까지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도의 재정수요가 상당히 크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 전국체전을 마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중에 퇴직금 누진제가 지금도 실시되고 있습니까? 퇴직금 누진제.)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노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퇴직금 누진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유주열 의원 의석에서 - 도에서…)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격식을 갖추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종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 아까 우리 박종기 의원께서 도정질문 서두에서 의사일정 사전 조정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오늘 교육감이 불참하였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몇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11월 임시회 의사일정은 이미 10월 임시회 첫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이에 따라 도정질문이 준비되어 왔는바 11월 2일에 와서 교육청에서 수능일자를 이유로 교육감의 불참을 통보해 온 것으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아 본인은 수차 참석을 요구를 했고 수능관련 업무는 의회개의 전이나 점심시간 그리고 의회가 끝난 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교육감의 참석을 강력하게 종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불참을 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경시풍조가 있어, 또한 집행부에서 사전통보와 대리 참석하여 답변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의회로서는 회의규칙상 어쩔 수가 없어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조항을 바꿔 사전 합의하에 참석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을 행자부에 건의한 사실을 의원님들께 우선 알려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당부 및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이 중앙부처 회의 참석을 위하여 오늘 오후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배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라 모든 경제가 위축되어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지사님께 격려와 위로를 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은 흘러 임기 3년이 어저께 같이 흘러가고 남은 주어진 시간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간, 금년도 마지막 질문자로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본 의원이 그간에 의정생활을 통하여 수렴한 민의내용과 평소 소망하였던 것을 질문하고자 하니 150만 도민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시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첫째, 국책사업 및 지방대형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92회 임시회 이근성 의원의 질문에 답변중 지사님의 공약사업 10개 분야에서 138개 항목을 완료하였고 36개 항목은 추진중이거나 또는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는 사업으로 총 174개 항목의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에 노심초사하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였음에도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부지런하고 추진력은 있으나 국책사업에 대처하는 것이라든가 우리 도 차제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많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라는 여론 역시 적지 않으며 따라서 본 의원은 몇가지 사업에 국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호남선 기점 오송역 및 오송 여객역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경부고속 전철은 1단계 사업이 서울-대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중 72㎞가 우리 충북지역의 농경지와 임야를 통과하며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도민이 열망하는 오송 여객역 설립에도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가결정을 한 상태이며 호남선 기점역 역시 해결되지 않은 사업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도가 주장하는 대로 교통개발연구원이 아닌 제3의 용역회사가 같은 결론을 내리면 지사님께서는 승복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속전철이 통과하므로 주민생활환경에 끼칠 피해 예상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로 오송역 및 호남선 분기점 설치를 요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통과도 제재하겠다는 좀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조폐창 이전 부지 이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간 옥천조폐창은 옥천의 상징이었으며 유일한 사업체였습니다. 구조조정 문제가 일어날 때도 본사가 대전에 있고 충남 부여, 경북 경산, 충북 옥천 3개 조폐창 중 본사와 거리가 가장 가깝고 많은 시설을 투자한 충북 옥천조폐창이 폐쇄될 것이란 것은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의 논리에 의하여 현실로 닥쳐왔고 힘없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지 6만5,000여평에 3만5,000여평의 견고한 건물이 마치 전쟁을 치룬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지에 조폐창이 건립되기까지는 옥천 군민들이 싼값으로 너도 나도 내일의 옥천 번영을 염원하며 내놓아 조성된 땅입니다.
현재 조폐공사에서 매각하기 위하여 입찰공고하였으나 2회 유찰로 이제 155억원까지 재산평가가 하락된 상태입니다.
지사님! 이 부지를 매입하여 충북과학 대학을 이전할 경우 운동장, 기존의 체육관 등 건물의 재사용시 상당한 비용절감이 올 것이며 아니면 대전권의 확산에 의하여 필요한 소규모 공단조성을 하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재사용 가치가 충분한 위치의 중요한 지역을 어느 특정인에게 매각되어도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할 옥천군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사님의 특단의 용단으로 투자하여 그간에 상하였던 마음들을 달래주고 새로운 옥천으로 변모시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바이오엑스포 개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바이오 산업이 주도할 것이란 것에는 누구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대회라는 이름 하에 시기적으로 195억원의 거금을 투입, 1개월의 행사를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선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들리는 내용으로는 그외 80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어 총 27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니 행사치고는 과장되며 과연 행사후에 그로 인한 성과는 얼마나 될는지 또 한번 사회에 물의를 가져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본 행사는 오송바이오엑스포라는 지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개최하지 않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밀레니엄타운 조성 예정지에서만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고 축소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 사업은 17만8,000평 부지에 1,378억원을 투자, 현재 개발제한구역인 부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여러 의원들의 문제 제시가 있었으므로 본 의원도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가 국비보조 및 융자계획이 어려워졌을 때의 예산확보를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정책적으로 해제되지 않든지 계획년도가 지나도록 시간이 길어질 때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며 대중이 자연스럽게 휴식, 이용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원화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86만평 대지에 6,900억원을 투자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살펴보면 총 286만평중 입주계약이 66개소의 43만평이며 이중 입주완료 건축 허가된 업체는 12개 업체 2만5,000평의 아주 저조한 분양실정입니다.
이에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양률 저조는 시대적으로 경제난의 이유를 들 수 있으나 사업 PR방법도 미진하였다 생각합니다. 1차 분양공고시 중부매일, 한국토지공사 각 1회, 2차 분양공고 충청일보, 한국토지공사 각 1회, 기타부지 분양공고 충청일보 1회, 중부매일, 동양일보 각 1회, 최종 동양일보 1회, 지방지 각 1회씩 지방지 의존의 공고를 하고 분양 완료를 기대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데 PR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단위 거액의 사업으로 단계적 개발을 하여 예산의 적정 운영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예를 들어 폐수처리장 운영 현재 입주 가동하는 사업체에서 1일 생산되는 폐수량은 100t인데 처리장은 1만1,000t 규모로 처리능력을 잡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사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각종사업 내용이 사회적으로 지사님의 행적에 많은 비판의 소리가 있으므로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문화축제 평가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축제는 국민 정서상 필요하며 후세에 전통성 보급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간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를 살펴보면 무분별하고 행사성 축제로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를 볼 수가 있으며 더욱이 지방 선거를 앞에 두고 더 많은 행사성 행사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하여 전라북도의 경우 도에서 평가기준을 마련 역사성, 전통성 등을 적용 27개 사업을 13개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였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약 20여 개 넘는 축제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축제로 변질되는 양상을 느끼며 또한 축제에 대한 국·도비도 불균형을 이루어 지원되므로 많은 여론을 일으키고 예산지원 운영에 일관성이 또한 없다고 생각되어 몇가지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각 시·군축제에 대하여 성과 및 운영평가로 축소조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 축제의 경우 전통성이나 예술성에 비하여 국가적 축제임에도 국·도비가 전연 지원되지 않는 등 형평성이 없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댐과 관련하여 지역 및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사님의 추진시책과 그 의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대청댐과 충주댐이라는 대규모 댐이 건설되어 있고 이로 인한 각종 규제와 제한 때문에 수많은 주민이 재산권 피해 및 생활터전의 상실 등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달천댐의 건설이 가시화되는듯 하다가 사라지고 곧이어 괴산댐의 확대 건설이 수면위로 떠올라 해당지역 주민들이 동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청댐, 충주댐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조차 조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건설교통부의 댐건설종합계획대로 기존 댐과 괴산댐이 확정 건설될 경우라면 우리 지역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피해가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 및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며 또한 이를 추진할 지사님의 의지는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시설은 다수가 사용하며 그 시설물 자체가 다양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견고하고 안전성이 있어야 하며 이용에 편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7. 20 교육여건개선계획에 의하여 고등학교는 2002학년도부터, 초·중학교는 2003학년부터 학급정원을 35명으로 조정함에 따라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 각각 738학급, 288학급, 100학급 등 총 1,126학급의 증설이 필요하며 학생수용을 위하여 10개 학교의 신설 외에도 초등학교는 235실, 중학교는 125실, 고등학교는 89실을 각각 증축해야 합니다.
학교신설과 초·중학교 교실증축공사는 약 1년간의 기간이 있지만 당장 내년부터 급당 35명으로 편성해야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실 증축을 위해서는 겨울공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몇 가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증설학급에 대한 건축비 이외에 급당 경비 및 부대시설이 1학급당 600여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금년은 이상기후의 징후가 있어 겨울추위가 길며 혹독할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는데 내년 학기초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편성될 학급의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중 고등학교 학급증설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감님의 용단으로 학급 편성은 일단 유보한후 2003년부터 시행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신흥고등학교 인근에 건립 계획으로 있는 중원특급 관광호텔은 지하3층 지상21층의 고도의 건물로 건물 상층에서 신흥고등학교 전체를 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는 유흥 쇼핑겸용 호텔 규모입니다.
학교환경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법률로 규제하여 정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정화위원회 회부서류를 살펴보면 당사자인 학교장은 학생 생활지도 및 학생정서에 영향이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청주 교육청 종합의견도 등·하교시나 생활지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의견을 첨부하였음에도 정화위원들이 가하다고 처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당일 처리건중 모 초등학교앞에 147m 지점의 당구장 영업신청을 불가로 판정하였는데 당구업은 현재 체육시설로 유흥에서 분리되어 관리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취급하는 업종을 불가 판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도청 소관 사항부터 듣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건설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는 물론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같이 고민하고 함께 노력해 주신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부고속철도 오송역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 오송유치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분기역 등을 결정하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 조사연구용역」은 지난 5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과 또 저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오송유치위원장 등 지역대표들과 합의한 대로 앞으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선과 정차장 부문에 대한 용역은 우리 도의 요구대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완전히 별도로 분리해서 제3의 기관인 대한교통학회가 맡기로 하고 지난 10월 11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내년말까지 기한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학회의 그 연구결과 또한 공정하게 됐는지를 외국의 용역기관이 다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교통개발연구원의 안과 같은 결론을 예상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싸워 왔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도가 주장하는 「오송분기역～공암～논산」노선으로 결정돼야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진은 물론 각계 전문가, 정부 등 관계자들에게 오송분기역의 타당성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문제는 그동안 도의회를 비롯하여 오송유치위원회, 지역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150만 도민들이 합심노력해서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충북도 과거처럼 중앙정부의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설득하고 주장하고 투쟁하면서 얻어낸 많은 실적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었던 기존의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를 완전히 백지화했고 또 제3의 기관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한 것 또한 도민의 역량이 모여진 아주 중요하고 빛나는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오송유치위원회를 비롯한 150만 도민이 함께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도 의지려니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한 X축 형성과 그리고 21세기 한국바이오테크의 중심지가 될 오송지역을 누구든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재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은 금년도에 3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현재 고속철도공단에서 역사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 정부예산안에도 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을 반영하는 등 오송역사가 건립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오송역사 설계가 완료가 되면 바로 역사건립공사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철도 분기역 오송유치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은 우리 150만 도민의 염원이고 또 이 지역발전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또 노력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엑스포 성공개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시는 등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황태모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오 산업은 정부가 21세기 국가경제를 이끌어갈 5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선정한 만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지역간, 기업간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바이오산업의 국가적 핵심 전략기지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개최하는 바이오엑스포는 충북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개최장소로 오송단지 현지에서 개최하지 않고 밀레니엄타운 예정지에서 개최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엑스포 개최 후보지로 밀레니엄타운 예정지 외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 의료과학단지 및 청주국제공항 등 4개소에 대하여 접근성, 환경적 여건 등을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밀레니엄타운 부지가 공항, 철도, 고속도로 등 접근의 용이성과 친환경적 개발여건, 향후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연계하여 기반조성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예산집행의 효과성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개최장소로 결정하였습니다.
행사명칭에 오송이 포함되어 있고 오송단지 활성화라는 엑스포의 목적을 고려할 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가 개최장소로 적합한 면도 있지만 토지활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 및 토지의 보상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행사장 진입도로 개설시에는 충북선 철도의 과선교 설치가 뒤따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공항 역시 소음과 전파장애 등으로 초정밀 장비의 작동에 장애를 받는 부적격지로 판정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 규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는 우리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오창과 오송의 2대 발전축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선례가 없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오 전문 국제엑스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명성있는 기업 및 석학들께서 참여하게 되며 이들에게 오송단지의 우수성과 우리 도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로 우리 도로서는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행사예산 195억원은 국제행사로서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며 최근에 개최된바 있는 경기도의 도자기엑스포 등 타 시·도의 박람회와 비교했을때 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국제적 행사를 추진하면서 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시가지 꽃길조성, 진입도로의 차선도색 및 가로등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사와 관련한 지역개발사업비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엑스포인 만큼 관련기업,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대주민 홍보비용 등 부대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의 재정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의 경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옥천조폐창 이전부지 이용방안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옥천조폐창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조폐공사 산하의 사업장으로 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지난 ’98년 10월 경산조폐창으로 이전 통합이 결정된 후 ’99년 3월까지 6개월간 거의 모든 장비와 인력을 경산조폐창으로 이전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조폐공사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경쟁입찰을 시도하였으나 계속되는 유찰로 매각이 답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북과학대학을 조폐창으로의 이전 관계는 지난 9월 도정질문시 충북과학대학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충북과학대학의 경우 시설규모가 타 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나 이를 효율적으로 배치 활용하여 현재로선 큰 어려움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학과증설, 3년제로의 교과과정 변경 등 시설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상황입니다.
또한 공단으로 조성방안의 경우 현재 산업 및 농공단지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하여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입지여건 그리고 우리 도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약 155억원이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옥천조폐창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옥천조폐창 이전부지 이용방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옥천조폐창 이전부지 이용방안은 현재의 여건상 단기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기보다는 우리 도의 실익, 경제 및 입지여건, 재정상황 그리고 옥천군 및 한국조폐공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도내에서 개최된 지역문화축제와 관광 이벤트성 행사는 총 20건으로서이를 개최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순수문화예술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로 충북예술제, 우륵문화제, 지용제 등 13건이 도 및 시·군단위에서 개최되었고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이벤트성 행사로 소백산철쭉제, 수안보온천제, 속리축전 등 3건이 관광지를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며 또한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인쇄출판박람회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대청호국제환경미술제 등 4건이 특정 테마를 주제로 개최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축제는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주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주민화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 축제를 평가 축소 조정하는 문제는 1차적으로 시장·군수가 축제의 질을 높여야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의 추진위원회, 관련 단체, 주민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통합 조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축제 통합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에 적극 권고하고는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관련단체의 욕구, 시장·군수의 의지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까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우수축제를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만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의 선정, 평가기법 도입, 예산문제 등 종합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평가에 순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므로 당장 전 축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분별한 행사성 축제가 더 이상 난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비 지원과 연관된 축제부터 평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추진하여 우수축제는 더욱 발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축제는 축소 조정하는 등 차별화 하겠으며 지역별 특성이 있는 축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 세계적인 수준의 축제로 발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모 축제의 경우 전통성이나 예술성으로 보아 국가적 축제임에도 국·도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도내에서 개최된 문화축제행사 20건중 국·도비 예산이 지원된 축제는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 등 3건이고 도비가 지원된 축제는 충북예술제 등 9건이며 우륵문화제, 괴산문화제 등 8건의 축제는 국·도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자체예산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은 축제중 충주 우륵문화제는 지난해에 30회를 맞은 역사 깊은 축제임에도 국·도비 지원이 없었으나 역사성으로 비교될 수 없는 세계무술축제는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며 단양 온달문화축제 역시 예술성이 돋보이는 우수한 축제임에도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축제의 전통성이나 예술성과는 무관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부 축제의 경우 도에서는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에 따른 도비 지원도 안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관련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형평성있는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2건의 축제는 금년 10월 11일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역민속예술축제로 선정되어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축제의 전통성이나 예술성을 감안하여 국·도비가 형평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관련,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및 댐 건설로 인한 주민피해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의 국비 및 융자계획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엄타운조성 사업은 구 종축장 부지를 포함한 17만8,000평 부지에 총사업비 1,378억원을 투자해서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국제교류 지원시설 및 위락 휴양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이 지역을 향후 전개될 새천년 도정의 세계화와 중부권 국제교류핵심지역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도정 현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518억원과 민자 8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이 지역에서 내년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단계로 그린존과 조이월드 주로 여기에 유치하는 놀이시설 및 자연관람시설 등입니다.
이것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3단계로 호텔 및 지금 대중골프장은 잠정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인터네셔널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비 518억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익금으로 투자하고 도비 투자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는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유력한 이 부문의 사업에 성공한 재미동포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고 또 국내대기업이 투자의향을 속속 표명하고 있어서 바이오엑스포가 개최된 후의 이 지역의 민자유치는 상당히 전망이 밝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금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보조 및 융자로 인한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또 민자도 앞으로 유치에 상당히 전망이 밝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 사업부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9년 7월 정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발표 이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권은 전면 해제지역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용역발주했고 그 동안 주민의견청취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 9월 28일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청주시 도시기본계획도 제반 절차를 이행해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중에 있어서 12월중에는 틀림없이 승인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재정비계획도 밀레니엄타운 계획을 반영해서 현재 주민 의견청취 및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을 다 반영해서 현재 저희에게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바로 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14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로 의결을 하면 금년말까지는 틀림없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중인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을 결정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을 자연생태공원으로 변경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건설은 야생화정원, 자연수림대, 산책로, 생태학습장 또 녹지공간 등 자연생태를 최대한 보존하여 공원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획함과 동시에 국제교류 및 도내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변 1,200여개 기업의 비즈니스와 문화·위락·휴식공간을 겸비한 컨벤션시설 및 위락시설도 함께 도입하게 지금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연생태는 가능하면 많이 보전을 해서 자연관찰 및 자연학습효과와 도민 건강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대책, 폐수처리시설 단계적 시행 방안 및 본 사업의 성공적 유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유치를 위한 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유치를 위한 신문공고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로 처음 단계에서 분양이 시작되었음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지했던 사항이 많이 지적하신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침체되어 있는 오창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추진단 구성 및 운영, 홍보팜프렛 및 도지사 서한문 발송, 대형홍보판 설치 등을 통해서 오창단지를 홍보해왔으며 도지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일간지에 분양안내 홍보 및 이미지광고를 게재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한 홍보에 상당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임직원 12명으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확대 개편해서 지난해 4월 기업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수도권의 400여개 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입주를 권유하는 등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IMF 이전 10개 업체에 불과했고 IMF 이후에 약 2년여 동안 1건도 입주기업이 없던 상황에서 2000년 3월 특별대책반 가동 이후에 지난 1년 반 사이에 입주기업이 68개 업체에 43만여평이 분양돼서 현재 5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도비 120억원을 투자해서 3만평 규모의「벤처기업임대전용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기술력이 뛰어난 24개 업체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 유치하는 한편 기술집약형 벤처기업을 입주시키고자 국비 29억원과 도비 31억원 등 60억원을 투자해서 연건평 1,500평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시설은 공장폐수가 4만톤, 생활하수 2만3,000톤 등 전체가 6만3,000톤 규모로써 당초 ’98년에 착공해서 200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입주 예정업체들이 시설의 신규투자 축소, 공장이전 유보 등 입주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년여 동안 한 건도 없이 지연됨으로써 시설물의 일체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2006년까지 8년간 계열별·단계별로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단계별 계획에 의해서 6만3,000톤 시설중에 우선 1단계로 1만1,500톤 시설을 추진해서 입주기업의 가동과 동시에 현재 12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도록 이렇게 공장 가동시기에 맞춰서 1만1,500톤 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현재 지난 6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되 기계설비 등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는 공종은 공장가동 등 폐수처리용량에 따라서 순연해서 단계별로 시공을 하고 우선 처리시설 내 토목이라든지 조경공사는 시설을 먼저 해서 유휴화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창과학단지를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되지 않은 대규모 첨단산업용지는 1,000에서 3,000평 규모로 분할해서 대기업보다 경쟁력있는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현재 진행시키고 있고 또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문화회관부지 등은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고 측면 지원할 수 있는 호텔 등으로 변경해서 전시, 홍보, 숙박, 회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컨벤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단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충북대학교 공과대학 오창캠퍼스의 조기건설과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으로 단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속적으로 업체유치 활동은 물론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마무리와 입주기업의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인가 절차를 적기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댐지역주민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대청·충주댐 등 2개소의 기존 대규모 다목적댐으로 인해서 지적하신 대로 주변지역 및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과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의 피폐 또 생태계의 교란, 환경의 파괴 등 댐주변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댐으로 받는 그 편익보다는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존댐 설치로 인한 어떤 종합적인 피해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94년부터 ’99년까지 6개년간 특정다목적댐법에 근거해서 댐주변지역개발지원 및 주민불편해소 명목으로 국비 23억원을 지원받은 바가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같은 기간에 댐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족한 재원형편에서도 지방비 48억원을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다목적댐법은 댐조성을 위한 법으로 댐주변지역의 지원사항이 미비해서 ’96년 6월에 우리 도와 강원도가 중앙정부에 댐주변지역지원을 강력히 건의하고 또 당시에 우리 도의 댐관련특별대책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의 덕분으로 댐주변지역지원사항이 한층 보강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발전판매수익금의 100분의 2, 용수판매수익금의 100분의 10 규모로 주변지역정비사업 및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돼서 2000년에는 19억원, 금년에는 21억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도민과 함께 댐주변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사 연구 검토후에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근간으로 해서 관계 중앙부처 및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건의 또 요구해서 국가차원에서 더욱 면밀한 피해분석과 보상대책이 현실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달천댐과 괴산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우리나라 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0%에 불과한 물부족 국가로서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이용을 사유로 해서 달천댐 등 신규댐 건설계획을 수립했으나 우리 도가 범도민 차원으로 댐 개발 저지를 위해 적극 대응한 결과 달천댐 건설계획은 현재 완전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신규댐 12개소, 괴산댐이 포함된 기존댐 재개발 6개소, 소규모 용수댐 10개소 등 전국 각지에 28개소의 「댐건설 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2001년 9월 20일 우리 도에 괴산댐 설치관련 의견을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구상한 괴산댐의 설치 위치는 현 위치인 괴산군 칠성면 사은리에 기존댐 높이보다 26.5m를 숭상할 계획으로 총 저수용량 1억4,000만톤, 홍수조절용량은 1,600만톤으로서 현재보다 거의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따른 수몰 예상면적은 9.9㎢에 수몰가옥은 315동 94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기존 대청·충주댐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유형의 피해를 감안하여 괴산댐 재개발사업을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2001년 10월 5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괴산댐 재개발사업은 도에서도 혼신을 다해서 저지함은 물론 댐중심의 수자원정책이 아닌 지역주민도 함께 감안한 미래지향적인 수자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도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회 의원으로서 오랜 공직생활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생활의정 실천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심은 물론 평소 충북교육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7월 20일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따른 증설학급에 대한 건축비 외에 소요되는 급당경비 및 부대시설 등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증설되는 학급의 학급비품 및 교재 교구 구입경비로 1학급당 250만원, 교단선진화 비품인 텔레비전, 컴퓨터, 실물화상기 등의 구입경비로 1학급당 350만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기후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학생 수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증축공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절기로 인해서 내년 2월말까지 준공하는데는 공기가 약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정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준공기한에 쫓겨 무리하게 동절기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준공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완벽한 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학교에 따라 실정은 약간 다릅니다만 내년 2월까지 준공이 무리한 경우는 3월에서 5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공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산하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사감리단을 운영해서 부실공사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 준공이 안되는 학교의 경우 그동안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증축한 여유 교실과 보통교실로 전용 가능한 특별교실을 우선 활용하여 학생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을 2003년으로 유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학생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35명 이하 감축계획은 정부 방침대로 2002학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흥고등학교 인근에 중원특급관광호텔건립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당시 가하다고 판정받게 된 심의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건립예정지가 학교부지와 인접해 있기는 하지마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실과는 375m가 떨어져 있고 특급관광호텔은 일반 여관이나 여인숙과는 달리 문화시설이라는 사회적인 정서와 특급호텔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의에 작용해서 건립 가능으로 심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당일 처리한 초등학교 앞 당구장 영업 신청건의 불가판정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구장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서 ’89년 7월 1일 체육시설업으로 전환된 업종입니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97년 3월 27일 헌법소원심판결정에서 유치원과 대학교에 대하여는 위헌 결정하였으나 아직 변별력 및 의지력이 미약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당구의 오락성 등으로 인해서 학습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교정화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일 심의한 당구장 3건중 1건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관련된 사항이며 또한 동일 건물내에 입시학원이 운영중에 있고 고등학교와 34m가 떨어져 인접돼 있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형평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형평성 등을 확보하고 심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정화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토록 하고 시민단체·학부모 등 참관요청이 있을시는 정화위원회 심의과정 참관을 허용토록 하였으며 정화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한 판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지침은 정화위원회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교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태모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아쉬운 것은 과거 질문에 변함이 없는 답변 일관도의 모습에는 본 의원으로서는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발전적이고 더 많은 성과를 위한 연구 부족과 파헤치려는 노력의 흔적보다는 한번 잡힌 문안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그 문안의 답변이다라는 원칙만 내세우는 답변에 한계를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 기울이고 있는 150만 도민에게는 답답함과 희망을 주지 못할 것이며 이러한 관행과 형식 그리고 요식에 얽매여서라도 이 질문시간을 가져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이 오송역 건설 및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에 관하여 질문하게 된 것은 새로운 추진결과와 대응방안이 있는가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었으나 그러나 답변은 제3의 용역회사에 맡기었으니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여야 하겠고 역청사는 설계비가 확보되었으니까 지을 것이 아니냐 하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정보화가 필요하고 정보의 이용능력이 곧 오늘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철칙의 시대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진행내용이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정보를 입수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엑스포 개최장소와 행사축소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IMF 이후 모든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재정도 원활하지 못한 때에 아직 바이오산업기지인 오송단지는 설계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투자확대하는 것은 행사를 위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시간과 공간이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 축제운영에 대하여는 너무 행사성 축제가 난무하여 주민에게 문화의 창조 또는 이웃과의 따스한 협동심 등 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사행심과 즐기는 문화만을 안겨주며 이에 부수적으로 정치적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서 있습니다.
다음 밀레니엄조성사업이나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기는 거대한 사업으로 사업성 효과의 거행과 그 추진이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재사업 분석평가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충북은 댐과 관련한 행정이 별도로 절실히 필요하며 타도에는 해양과 관계있는 부서가 있다면 마땅히 우리 도에서 댐관련 부서가 있어 댐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함으로 댐이 주는 소득과 피해를 조사분석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어 질의하였던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옥천조폐창 이전부지 재사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답변의 요지를 과학대학장이 현위치에서 운영이 가함으로 필요없다는 또 공단조성은 현재에도 과잉인데 신설을 더욱이 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의 답변이었습니다.
동문서답하는 답변모습을 바라보면서 근시안적 행정을 언제나 탈피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본 의원은 위에서 논설한 사업만의 추진의사를 물은 것은 아닙니다. 충북과학대학이 언제까지 이용이 가능한지 과연 현재도 기숙사 및 운동장 등 불편이 없이 학교성장에 지장이 없으며 옥천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는 학교가 학생 정서면이나 옥천 발전에 과연 저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가며 즉, 과일장사가 잘 안되니 모든 장소에서 과일을 판매하여도 안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천, 영동, 보은 남부 3개 군은 ’96년 이후 과학영농단지로 육성계획을 하여 옥천에 포도, 영동 감·호두, 보은에 대추단지로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이 3개 군에 투자한 영농사업비는 불과 157억, 그것도 3개 군으로 나누면 1개 군에 50억 투자를 하여놓고 전국제일의 특화영농과학단지라고 하였습니다.
현재 농민들이 피폐하여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생산을 게을리 하였습니까. 아니면 생산물의 질이 저하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못한 유통과정과 판로와 적기판매였습니까.
많은 물류비용을 들이며 무조건 서울의 가락동행이었습니다. 시간과 노동 또는 많은 운송비를 들이며 올라가서는 도매상들의 잔치만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수 없는 농민은 소위 밭떼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중간 상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야만 하였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통의 요지일뿐 아니라 거대한 대전이라는 소비시장을 가까운 거리에 두고 과중한 물류비용을 들여가며 가야만 합니까? 옥천조폐창 부지에 농산물 직거래 시장을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 개설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과실수로 충주의 사과, 묘목 등을 판매한다면 농업소득에 값싼 땅을 소유하며 이바지할 것으로 또한 믿는 바입니다.
이럼으로써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옥천경제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간단한 예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국제화훼 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국제화훼 공판장에서 하루 처리되는 것은 수백억불의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기회가 있어서 가 봤는데 그 부지의 면적은 불과 우리 대농리 면적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전세계, 아프리카에서 또는 중남미에서 세계 도처에서 생산되는 각종 화훼가 그곳에 와서 매일매일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에서 튜립이라는 품종 하나를 개발을 하고 그 품종을 육성함으로써 또 네덜란드의 튜립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꼭 와야만 판매하겠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기 위하여 모였던 상인들에 의하여 오늘의 화훼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원컨대 지사님의 특단의 계획과 검토가 있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학교정화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특정인의 어떠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협조를 하는 그러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협조는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사회정의 아래 중원특급호텔 설립에 관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구장 역시 34m의 거리에 있다면은 그것은 정화위원회 안건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은 절대구역으로서 그 안건 이외의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것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에 희망을 주는 오늘의 수고가 후손에게도 남을 수 있는 흔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특히 추가질문을 마치면서 강한 의지와 성실한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신 김종운 국장님의 자신있는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항은 촉구성 발언으로 갈음하면서 더욱 심기일전하여 변화에 적응하는 훌륭한 도정을 이끌어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석하신 모든 분과 경청하여 주신 도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흥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의원의 질문중 댐피해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충주댐과 대청댐 등 2개의 대규모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이 댐이 건설된지 17년에서 21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댐과 관련한 민원이 수없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난 ’95년도에 도의회에서 제1차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고 ’97년도에 2차 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였습니다마는 댐피해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는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제6대 도의회에서 새로이 구성된 댐특위에서는 도민들의 물권리 찾기에 피해분석과 보상대책이 현실화가 되도록 온갖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는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의 약 700억원중 96%를 경기도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본 도는 2% 수준인 약 20억원을 배당받을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에 우리 도민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현재 인구밀도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산정방식에서 이것을 과감히 개정하여 인구, 면적 그리고 1급수를 내려보내는 우리 도의 청정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매 도정질문때마다 같은 대답으로 “노력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대답으로 수년동안 일관해왔으며 이와 같이 안일한 대처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피해는 더 커지고 있고 댐피해지역주민들의 고통과 원망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지하시기 바라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집행부에서는 댐과 관련한 업무가 2국으로 나누어 이원화되어 있고 환경과, 물관리과, 안전관리과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댐과 관련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답변서 116페이지 답변내용을 보면 「기존댐 설치로 인한 종합적인 피해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아직은 없으며 우리 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관계 중앙부처 및 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국가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피해분석과 보상대책이 현실화되도록 건의하여 더 이상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 답변은 우리 150만 도민과 우리 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댐을 건설한지 17년에서 21년이 다 돼가고 댐특위가 구성된 지가 7년이 되도록 똑같은 답변으로 순간순간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나 수자원공사가 무엇이 얼마나 안타깝다고 무엇이 부족하여 피해분석을 하고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 지사님이나 관계관이 피해지역주민의 입장이 되어 이같은 답변을 들었을 때 과연 17년에서 21년 동안 참아온 피해지역주민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얼마나 살기가 고달프면 단양지역 주민들은 수중보를 막겠다고 지역주민들이 푼돈을 모아 용역을 의뢰했겠습니까? 옥천주민들은 푼돈을 모아 댐으로 인한 피해백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옛말에 울며 보채는 아이에게는 젖을 한번 더 물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은 바로 우리 도민입니다.
살길마저 없어 헤매는 댐피해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댐으로 인한 피해백서를 만들어 놓고 현실화된 보상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댐관련 전담총괄부서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댐에 관련된 업무는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사업 그리고 상수원 관리, 수질환경보전, 안전관리 등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법 또한 다르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행정자치부, 수자원공사 등 업무기능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도 댐주변지역 개발 및 보상지원업무는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에서, 안전관리 및 주변하천관리는 안전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보전 및 물관리종합대책은 복지환경국 물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댐주변의 상수원 보호와 수질개선을 위해서 전담기구인 수계관리담당 기구와 인력을 물관리과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댐관련의 전담부서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서별 업무성격상 그리고 기능 그리고 중앙 관련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합관리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다만 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댐관련 주관부서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댐피해대책의 강구를 위해서 도에서 옥천의 피해백서를 예시를 하면서 먼저 피해상황의 분석을 위한 조사 등을 할 용의가 있느냐 또는 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뜻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질문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댐관련피해에 대해서 어떤 종합적인 피해분석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댐주변지역에 대한 피해가 정도, 종류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하고 또 기존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피해와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같이 나오고 또 피해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피해에 대해서 정도에도 불구하고 나열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계량화해서 또는 숫자적으로 금액화하고 하는데는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이 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역의 범위가 댐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지역의 범위를 인정하는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이것이 우리 충주·대청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든 댐에 똑같은 사항이 적용된다고 볼 때 이것을 범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생각으로 또 지난번에 만약에 국정감사가 있으면 이 사항을 질문만 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조사 분석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조치를 해서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그 양적인 문제나 범위에 관한 문제가 지역주민의 정서상 아주 민감한 또 지역주민간의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력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다목적댐법이나 이번에 새로 제정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어떤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사항을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95년, ’97, 이어서 이제 세 번째 3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의원님들께서 아주 신중하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분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큰 댐이 기존댐이 두 개가 있고 또 앞으로 정부에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댐, 중규모 댐이나마 댐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를 떠나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와 우리 집행부를 떠나서 충북도차원에서 같이 검토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와 저희 집행부가 용역을 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와 저희 집행부가 용역을 해서 어떤 사항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댐관련대책특위에서 이 문제를 저희와 같이 연구를 제시한다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갑자기 답변드리니만큼 더 보다 세밀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제가 지금 전제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러한 어떤 계량화 문제나 범위에 관한 문제 또 주민정서상의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면서 용역이라든지 피해대책을 또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심흥섭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됐습니까?
이상으로 황태모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도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기관에서는 도정질문중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나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 대책강구는 물론 도정에 빈틈없이 반영함으로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함께 도민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관 광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한범덕
·교 육 청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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