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11월6일(화)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부의된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3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와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1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도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님과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기획행정위원회 박종기 의원님과 교육사회위원회 황태모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도정질문과 답변은 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마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시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로 듣고 다른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이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에 의하여 20분간이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된 질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교육시책포함)
·산업경제위원회, 관광건설위원회
(11시06분)
도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 및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중에 고성, 박수, 소란행위 그리고 좌석이동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과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중앙정부의 고유업무와 정치관련 문제 그리고 본질문과 관련없는 보충질문 등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중 제도개선사항이나 새로운 대안에 대하여는 책임성있게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이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위하여 오늘 본회의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산업경제위원회 최영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내고향 발전에 지혜를 모아주신 150만 도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시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적자생존의 냉엄한 논리가 지배하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속에서 장기적 경제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 네트워크 융합기술의 시대로서 충청북도는 이에 대응한 인재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업유치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무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단지만 조성해 놓고 대단위 면적이 방치되는 실정임에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및 판교지역 벤처공단지구 지정 등 일련의 정책과 경제침체는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도내에는 산업입지를 계획적으로 만들어 기업을 유치하는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충주·제천산업단지 및 각 시·군 농공단지와 난 개발 형태의 개별입주 공장으로 나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는 산업입지 조건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하므로 관련행정관서나 연구소, 전문인력 확보, 자본 및 기술정보 취득이 용이하며 관련산업의 존재 여부 등 많은 조건에 적합해야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은 타 시·도에서도 각기 그들만의 특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어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우리 도만이 독특하게 추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주최한 기업유치정책토론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되었지만 우리 도에서는 오송과 오창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곳에는 신경을 덜 쓰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창과 오송만 충청북도가 아님을 명심하시고 오창, 오송과 다른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기업유치전담팀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음성, 진천, 청원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에는 산발적으로 개별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19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각적으로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지역을 파괴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것을 집적화하여 소규모 전문단지, 벤처단지, 유사업종 네트워크단지 등으로 개발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이를 단지화할 계획은 있는지 또 이를 특성화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또한 기업이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각종 단지의 전략적 개발과 다양한 입주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정보네트워크 구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그리고 파격적이고도 차별화된 유치정책, 지역별 산업발전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모든 분야가 기업운영과 연관되므로 지역의 농업, 관광, 산업 등등과 연계한 분야별 계획은 경제적으로 통합된 지역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산업단지는 도가 오창에 관심을 쏟은 만큼 유치계획단계에서부터 제천시와 함께 만들고 추진해야 되며 국가임대공단, 지방임대공단, 외국전용공단, 벤처공단 등 모든 단지의 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도 과감히 지원해야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리라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취임한 이후 해외세일즈를 20여 차례 다니면서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도 기본마인드와 인프라 구축, 전문적인 유치정책 등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는 기업유치와 연계하여 외국인 전용공단 지정을 비롯하여 외국인이 좋아하는 메리트있는 산업과 연계하거나 그들 입장에서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지고 포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유치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통상과에 전문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전문인력으로 키울 수 있는 각종의 교육, 훈련, 외교관계가 필요한 소양함양, 정보, 지식 축적과 사업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은 물론 지사직속 기구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 시각, 조직 내부적 시각으로 외자유치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자유치는 국제적 비지니스임을 상기하면서 도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외자유치 부분의 결과와 향후계획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과 그 전략입니다.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은 지역별 향토성있는 작목의 품질 차별화로 수출은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여 높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152회 도정질문시 지역특화품목육성을 통한 명품화는 안정적 판로확보와 인재양성 품목에 맞는 땅 가꾸기 작업 등이 병행될 때 가능한 것이라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단편적인 품목육성에만 집착한 단기적인 대책일 뿐 별다른 성과가 없으며 도 및 시·군에서는 master plan도 없이 지정만 해 놓은 상태로 뚜렷한 전략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지원도 고작 9개 시·군에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지역특화품목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로서 도의 종합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수출전략품목과 연계 판로대책 상품화에 대해서 도의 농정국, 농업기술원과 각 시·군에서 연계연구를 해야 하며 농가, 농협,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고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개발과 매력있는 지역개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마케팅 지향형으로 궁극적으로는 관광마케팅까지도 연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고추가 특화품목이라면 시장분석, 재배농민분석, 토양분석 등 기초조사 바탕위에 고추에 대한 출하전략, 재배기술보완, 가공마케팅, 시설확충 예산지원, 최종소득목표 분석까지 망라한 계획하에 농민의 몫 연구기관의 몫 행정기관의 몫에 따라 꾸준히 정진하여 단·중·장기 목표를 실현해야만 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책은 없고 사업보조만 있는 현실은 정책이 없음에도 돈이 없어 못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고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화품목은 상품개발과 마케팅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 사업으로 품목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와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업기계 정보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업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아울러 점차 노령화, 부녀화됨으로써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영농의 기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제는 농기계가 영농의 필수장비인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너도나도 농기계를 구입 사용하고 있지만 영농철에 농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농기계를 수리하려고 하면 농기계 수리요원 부족은 물론 부품이 없어 적기에 수리를 하지 못하고 중고농기계처리문제 부품조달 문제 수입농기계 부품조달 문제 농기계의 잦은 모델 사양변경으로 인한 구형부품생산 단절문제 또한 농기계부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수리센타마다 기종이 달라서 부품을 구하느라 많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농기계 구입시 신기술농기계 구입은 기준금액의 90%, 밭작물 축산전용 농기계중 주요기종 구입은 기준금액의 80%, 보행형 동력경운기와 그 부속 작업기는 기준금액의 50%, 기타 농기계는 기준금액의 70%를 연리 4%로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는 농기계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새로 구입 이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며 연리 4%의 부담과 1년 거치 제도는 농가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농기계는 농가의 필수품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정부에서만 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충북은 인터넷을 잘 쓰는 도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사용하는 측면에서 농기계도 Network화하여 농기계생산업체, 부품공급업체, 농기계대리점, 농기계수리업체, 중고농기계처리, 중고농기계수출, 신규농기계개발, 농기계은행, 각종 지원제도 등을 총망라하여 모든 부분에서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금융계는 이율 인하경쟁으로 많은 은행에서 모든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리 4%로 융자해 주는 조건을 완화하여 2%나 3%로 낮추어야 하며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조건을 3년거치 10년상환조건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신규농기계 대처 구입시 농기계 내구연한을 따져 농기계를 구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농기계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해도 되는지를 정확히 실사하여 구입토록 해야 하며 농기계 사용연한에 따라 차등 연리를 적용 농기계를 구입케 하면 함부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농업관광 정책입니다.
21세기는 다양화시대로 세계정치 질서가 재편되면서 경제질서가 WTO체제와 Green Round, Labor Round 등 모든 분야에서 급변하는 세계질서 가운데에 농업·농촌도 변화를 강요받고 있으며 변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70년대 이후 경제의 고도성장과 물질문명의 풍요는 국민생활과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와 농촌지역도 변화물결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간산업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충북은 산자수려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고 하지만 관광인프라를 확충하지 못한 탓에 수용여건이 미흡하여 우리 관광 시장은 관광객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182회 정례회 도정질문시 심흥섭 의원이 차별화된 지역관광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지역에는 유·무형 문화재와 생활양식 독특한 전통과 주거방식 음식문화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자원 가운데서 개성있는 테마를 발굴하여 지역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고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의아심을 가집니다.
또한 제192회 임시회 도정질문시 이근성 의원이 녹색농촌체험관광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녹색농촌체험관광은 국민생활패턴 변화에 새로운 관광레저 욕구에 걸맞는 선진국형의 그린투어리즘으로 마을단위 개발 기반시설 구축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확대 청결서비스 교육 등 농촌을 이용한 관광정책에 대해서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광은 21세기 경제를 좌우할 산업으로 보다 신중하고 비전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이 관광산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였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활용하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주 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일제 수업 확대에 대비한 농촌관광 수요증대와 수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으로 농업과 농촌의 다면적 기능을 활용 농업인과 비농업인 노인과 여성노동력이 상부상조하는 공생·공존·공영의 농촌과 농업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시스템 및 경영구조개선작업을 통해서 생산, 판매, 소비, 생산방식으로 지역내 순환경영수법 농촌환경 특성화 방법과 테마마을을 육성개발을 해야 하는 생산, 가공, 유통, 체험학습 교류 이퀄 농업의 기법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육성 지역산업육성과 농가소득증대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농업과 관광, 농업과 건강, 농업과 의료, 농업과 복지, 농업과 교육 등 입지별, 자원별, 유형별 특징을 살려서 인삼마을, 김치마을, 과수마을, 약초마을, 꽃마을, 원예랜드 농업공원 등 다양한 관광농촌마을이 조성되어 위기에 처한 농촌을 재건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고 관광농업은 지역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될 때 생산자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그 예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쇼핑관광코스개발이라 생각하고 한편 관광농원이 사업자 중심으로 접근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을단위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전략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행정이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자생력을 확보하고 그에 따라 인재양성 농업개발 환경정비 농업마케팅, 관광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어 위에서 기술한 것이 이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주민자치 실현 즉 마을가꾸기사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의 한계가 옴에 따라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농업내 뿐만 아니라 농업외 부분에서도 적극 찾아야 할 때며 단위사업 하나가 아닌 복합적인 접근방식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는 환경농업과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지역 특화품목 정책 등을 집중화 시켜야되며 내고장에서 자신을 갖고 팔리고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내고장 농산품을 자랑스럽게 구매하게 하는 출발지가 그 마을이어야 합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평화공존사회의 흐름속에 우리의 국제정세도 평화공존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로 통일을 대비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살아갈 방편중의 하나가 북한과의 농업교류 문제로 북한과 농산물을 이용한 관광 농업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노인 교통요금지급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는 국민소득향상과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의학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으로 인해 점차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7년에는 5.8%, 2000년에는 7.1%, 2020년에는 14.3% 달하여 점차 노령사회가 되면서 급격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이 교통비를 지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복지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교통비 지급기준없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에도 65세 이상되면 누구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1999년도 96억원, 2000년도 109억원을 집행하였고 2001년도 136억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추이를 볼 수 있으며 도와 시·군부담비율을 보면 30:70으로 이는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극히 빈약한 우리 도 및 시·군재정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예산을 부담하기는 더욱 벅찬 일입니다.
이제는 노인복지정책을 교통비 지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교통비 전액이 국비이든가 아니면 수급자로 하여금 능력에 따라 차등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령수당 등 타 복지 제도와 통합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견해와 이 제도가 새로운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이원종 집행기관석에서 - 예.)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근 우리 농촌이 연속된 풍작속에서도 쌀의 공급과잉과 쌀값 하락으로 수매과정에서 농업인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그간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3차에 걸쳐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전국 최초로 도내 RPC에 지방비 14억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난제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리하여 쌀 수급 안정대책과 중·장기적인 쌀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쌀산업 안정대책 범도민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달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처 관계장관에게 수매가격 안정대책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책, RPC손실보전방안, 정부차원의 쌀 소비대책, 농업인들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논농사 직접지불제도의 인상 등을 건의 요구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을 원료로 하는 음식개발, 아침밥먹기운동, 각종 표창시 쌀상품권 이용, 구내식당에서 쌀음식 제공하기 등 쌀 소비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쌀 소비촉진 범 도민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우리 도민의 뜻으로 알고 충실하게 답변을 드림은 물론이거니와 도정시책에도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해 주신 최영락 부의장님께서는 농정의 현장에서 익힌 체험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업유치 전담팀 운영과 제천산업단지의 지원책에 대하여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과 오송단지와 다른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기업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기업유치전담팀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는 산업단지가 20개 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38개 단지 그리하여 총 58개 단지가 조성완료 또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20개 단지 중에 9개 단지는 이미 조성이 되었고 11개 단지는 조성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총 957만7,000평중에서 분양대상인 공장용지는 415만평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82%인 340만6,000평은 이미 분양이 완료되었고 74만4,000평은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미분양 용지의 대부분은 IMF로 인하여 기업의 투자여력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오창단지의 경우에도 IMF 이후 2년 8개월 동안 단 한 필지도 분양되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단위 산업단지로서 이는 21세기를 선도할 정보통신산업단지이며 단지의 조기 분양 및 활성화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난 2000년 3월에 우리 도와 한국토지공사 임직원과 함께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도권의 400여개 회사를 직접방문하는 등 전국을 상대로 오창단지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여왔습니다. 그 결과로 1년 반이 지난 오늘 현재 68개 업체, 42만8,000평이 분양되어 5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소형필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오창단지 기업유치를 통해서 전국 기업체 관련 정보와 기업유치 기법과 또 노하우를 착실히 쌓아 왔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시·군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제천산업단지의 경우 제천시의 의견을 들어서 도와 제천시 그리고 토지공사가 함께 하는 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해서 공장용지 분양공고와 동시에 가동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지역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오창단지만큼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천산업단지는 아시다시피 오송～오창～충주～제천을 잇는 우리 도의 첨단지식산업벨트 개발축으로서 북부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94년 1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후에 단지지원시설 사업인 진입도로 4.3㎞, 용수인입시설 7.6㎞는 전액 국비지원 받아서 ’99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폐수처리시설 차집관로 4.6㎞는 이미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올해 들어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대행개발방식으로 원건축건설사로 업체를 선정하고 지난 5월 2일 사업을 착수해서 2004년 준공목표로 하고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와 야생수목이식 등 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지 분양률은 26% 정도이지만 이제 중앙고속도로가 제천까지 개통되었고 또 주변국도 4차선 확장 및 충북선 전철화사업이 2003년도에 완공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서 기업유치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분양촉진을 위해 제천시에서 임대공단 3만평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제천산업단지내에 외국인전용공단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와 계속적으로 협의 또 노력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충북땅이면 어느 곳이나 소중하며 격차를 둘 수 없다는 전제하에 균형개발이 도정의 한 기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산업단지 또한 북부권 산업을 이끌어나갈 핵심단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고속도로 주변 개별기업을 소규모 전문단지, 벤처단지 또 유사업종 네트워크단지 등으로 단지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 진천, 청원의 중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은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 수도권 인접 등 유리한 입지여건으로 우리 도 기업체의 57%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23개 단지의 산업·농공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도 산업발전의 중핵지대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지역에 개별기업의 산재로 인한 기업간 네트워크 미비, 환경오염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중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과 육성을 위해서 오창·오송 등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이외에 소규모 전문특화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도에서는 청원 부용지방산업단지에 3,000여평의 벤처임대공단과 오창과학산업단지내 3만평 규모의 벤처전용공단을 조성하여 26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및 착공중에 있으며 전국 최초로 3만6,000여평의 진천 문백 전기·전자 전문단지를 지정, 금년도 10월 30일에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농공단지 신규조성은 지역중심산업과 연계되고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부품전문단지 또는 특화단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개별공장 창업시 산업·농공단지로 입주를 유도하는 한편 휴·폐업체 등의 대체입주 선정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특성화 업종이 유치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벤처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중부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중소·벤처기업의 특성화 및 집적화지로 개발하고자 「중부 Highway Venture Belt」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과학기술부에 정책과제로 선정돼서 현재 용역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차별화된 기업유치정책과 통합된 지역경제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의 산업발전전략은 정보통신산업·바이오산업을 비롯한 2대 핵심산업과 3대 발전축으로 지난해부터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왔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38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기업애로신고센터의 설치운영, 오창과학산업단지 인터넷을 통한 입주정보를 제공하여왔습니다.
또한 타도와는 달리 많은 예산과 시간이 수반되는 기업유치설명회 행사 등은 지양하고 기업의 투자정보의 습득에 의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의 직접방문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우리 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농업, 관광 등 여타 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계획은 현재 우리 도의 제3차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바 이를 기초하여 내년도에 산업발전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산업간, 지역간 연계 등 통합된 산업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기업 유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먼저 그간의 외국기업 유치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 민선 2기 출범이후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외자유치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외세일즈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공공부문 투자유치에 있어서는 지사님의 외자유치활동을 통해서 독일로부터 충주종합휴양레저타운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분야에 4억불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이태리프로젝트, 오송단지내 한·중합작 한의학단지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기업의 외자유치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말 현재 39건에 5억2,800만달러의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해서 연간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 기업부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음성군에 있는 동부전자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세계적인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 조성기반을 마련하였고 제천 청풍면에 한국과 포르투갈 합작의 경비행기 제작공장을 유치하여 우리 도가 항공산업의 거점지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적극적인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우리 도의 입지적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외국인기업 유치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내 기업의 외국자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내 업체중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 희망업체를 일제히 조사하여 이들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투자기업을 발굴·선정하여 집중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내 대형프로젝트 중심의 외자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개발계획이 확정된 밀레니엄타운건설사업의 외자유치, 오송·오창·제천산업단지내 우리 도의 중점적인 육성산업인 정보통신과 생명과학산업 그리고 소재산업분야의 첨단 외국기업이 유치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치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우리 도의 투자환경과 도내 기업들의 투자수요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본, 독일, 이태리 등 선진국 지방정부들과의 산업·기술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산업자원부와 KISC 등 투자유치 관련 중앙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투자유치 관련 전문회사 및 전문인들을 널리 활용하는 한편 오창단지와 제천산업단지내에 외국인 전용공단 조성을 추진하여 외국기업들의 수요를 충족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의 60% 이상이 기존 투자기업의 증액 투자임을 중시하여 기존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투자기업의 재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외국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활용·육성과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충과 조직의 보강,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긴요함에도 우리 도의 국제화 역량은 타 시·도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도의 국제화 역량을 전국 상위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아래 3개년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최영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타 시·도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국제화 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교통수당 지급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1990년 노인승차권제 도입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 현재의 현금지급 지원제도로 전환 시행되고 있는 하나의 경로우대시책으로 10월말 현재 노인교통수당 지급실적은 도내의 65세 이상 노인 14만2,000명에 대해서 110억2,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매월 1인당 7,200원 내지 9,000원씩 시·군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므로 연말까지 약 135억8,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지난 1994년 국세인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토록 중앙정부차원의 지원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는 노인들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들의 건강과 재산 등을 감안한 차등 지원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국비보조사업인 경로연금 등 다른 노인복지제도와의 통합운영도 지급대상의 다양성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 도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노력하겠으며 차제에 지방재정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교통수당의 국비 지원문제도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별 특화품목의 육성화 방안과 농업기계 정보화 그리고 농촌 관광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로 특화품목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은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도 특수시책입니다. 그간 단계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23개 품목에 총 203억원을 지원 육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과, 배를 비롯한 수박, 고추, 약초 그리고 장미, 관상어 등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함께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우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들 작목은 우리 도의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잡아서 지난해에는 612만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지역특화작목은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와 시·군에서는 사업비 지원과 홍보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지도 위주로 추진을 해왔으며 사업비 지원규모도 한계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또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외 농업시장이 급변하고 또 소비자의 기호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들 주력품목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전문 마케팅 전략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와 시·군, 연구기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특화품목별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고품질의 농산물 그리고 친환경·아이디어 농산물과 벤처농업 등을 집중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명품화 홍보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농수산 전용TV매체 등을 활용해서 우리 도 특화작목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국내의 우수한 바이어와 생산자단체를 연계시켜서 수출촉진 기회를 제공해 주고 해외시장 개척 활동시에도 생산자단체가 다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품목별 신상품개발과 마케팅 등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품목별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정보화와 관련해서 농기계생산업체와 부품공급업체, 농기계대리점 등을 네트워크화해서 관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련업체를 네트워크화해서 농민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생산이나 부품관리 등 대부분의 사업은 제조회사와 농협 그리고 대리점 등에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도에서 종합적으로 구축 관리하는데는 경쟁업체간에 자료를 공유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예산과 관리인력의 확충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는 지난 8월에 개통한 우리 도의 농업전문사이트인 「충청북도사이버농정시스템」을 활용해서 농민들이 관련사업 및 업체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를 보완 확충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는 농림부와 업체 또 농협 등과 협의해서 농업기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하는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을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자금의 이자를 낮추고 상환기간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정책자금 금리는 연리가 5%수준인데 비해서 농업기계 융자금은 4%로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융자금의 상환은 농기계의 기종별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늘리는 문제는 융자금의 회수 측면을 감안해야 하므로 종합 검토한 후에 적정한 이율과 상환조건을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전에 신규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한 차등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대당 3,000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개인별로 경영상태라든가 내용연수 동일성능의 기종유무 등을 검토를 해서 융자금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를 사용연한에 따라서 차등금리를 적용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농기계가 사용빈도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좌우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차등금리를 적용하기에는 형평상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사용실태를 조사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또 중앙부처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을 활용하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관광 수요증대와 수용방안으로써 다면적 기능을 활용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될 것에 대비해서 가족위주의 농촌지역 관광을 즐기는 도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농촌은 도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또 적응하기에는 환경면에서나 구조면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시에 비해서 자녀교육문제라든가 문화여건 그리고 노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노동력은 농촌현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계적인 발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측면에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농촌의 자연환경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또 이를 농가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농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중앙에서 전문연구진이 우리도내의 농촌현장을 방문해서 기초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서 환경개선과 생활편익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보다 많은 대도시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지역단위를 농촌관광단지로 조성하는 그린투어리즘의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상마을을 선정을 해서 도시민이 직접 농어민과 함께 기거를 하면서 영농을 체험하고 또 주변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관광촌 조성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조성되어 있는 24개 민박마을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문화시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또 유일한 내륙도로서의 특성을 살린 농촌 관광지 조성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중에는 도내 2개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를 개설을 해서 여성농업인이 미래에 농촌관광의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양교육 및 문화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관광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지별, 자원별, 유형별, 지역특징을 살린 마을단위의 특성화 육성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발전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지역명칭과 함께 농특산물을 명품화할 수 있는 시책으로써 우선 내년도부터는 충주호와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호반 민박마을을 추진하고 또 내륙산업지역에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백두대간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건강휴양촌 마을을 추진해서 농촌체험 관광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이고 특히 지역별로 지명도가 높은 우수 농특산물과 지역관광명소와도 연결해서 농민소득과 홍보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7개 시·군에서 생산 장려하는 19개 지역특화 작목에 대한 육성사업과 또 과일, 화훼, 임산물 등의 5개 수출주산단지와 57개소의 특산단지에 대해서도 단지별로 차별화된 명품화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 소비자단체와 생산농민을 연계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도내의 지역별, 계절별, 일정별로 농촌체험 관광코스를 소개하는 도지사 서한 문을 발송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과 인체에 도움이 되는 바이오산업이 점차 소비자의 기호로 나타남에 따라서 생명과학이 가미된 농산물과 가공품을 개발해서 명품화해 나가는데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촌관광체험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마을환경개선 사업비를 비롯해서 농촌소득개발기금 중에서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을 이용한 북한과의 관광농업교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에 농산물을 이용한 교류는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마는 지난 4월에 옥천군 이원묘목을 북한에 보낸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어서 지방단위에서 이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대북한 관련 정책이 보다 구체화될 것에 대비해서 우선 도에서는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되 농업인 단체나 민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행·재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영락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영락 의원 의석에서 - 예.)
몇 가지 보완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과소화와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촌경제파탄 등의 문제는 더 이상 농업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새로운 소득원개발 신규 수요창출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거기에 걸맞는 소득기회의 부여 관광대중화시대의 체험교류 숙박 생태관광 증대에 대비하고 주 5일근무, 주5일수업제 2008년도 완전 노령연금지급개시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소득 연계성부족 문제를 극복해야 하며 어떻게 농촌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농가소득을 증가하고 농촌지역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농촌의 대명제를 해결하는데 그린투어리즘과 마을가꾸기 Agrimarketing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하고 공간은 마을 또는 마을간에 네트워크 그 방법은 마케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재양성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을내 지역에 리더를 양성해 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관광이나 지역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이드를 육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를 집행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련 공직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됩니다.
농업농촌의 범위는 자꾸 확대되고 있는데 인력은 계속 감축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Echo Village가 뭔지 Greenway, Windowpark, Biohood Restaurant, Perma Culture 뭐 Plan Topia 상당히 다양한 용어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지도 견학을 하고 또 공부도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정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양성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충북의 Pilot Village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농촌 시범사업으로 몇 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는 새농어촌운동이라는 명제하에 ’99년도부터 금산군은 인삼약초꽃마을이라는 이름하에 ’99년도부터 강원도는 총 125억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우리도 Botton Up방식에 의해서 특수한 마을들을 선별적으로 파악해서 육성시킬 수 있는 시험사업을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2006년도까지 486억을 들여서 81개 마을을 육성한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지방비와 국비에서 54억을 투자해서 시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린투어리즘에 있어서 도시학생의 체험학습장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은 학생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 학생들의 체험학습장에 역할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과 도청은 긴밀히 협조해서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특색있는 민박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답변에서는 환경개선이나 문화시설 확대 정도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현재의 민박 갖고는 그린투어리즘을 실현하는데에 상황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역부족입니다. 진짜 특색있는 민박만들기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또한 민박을 자체등급제 등을 도입해서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민박마케팅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마을이나 정주권개발사업같은 것도 지금처럼 신규 주택단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존 마을에 친환경적으로 접근해서 관광농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의 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장도 별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연결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hange 21, 관광기본계획, 관광허브사이트, 중기지방재정계획, 친환경농업육성계획 등에 보면 우리 관광농업은 빠져 있습니다.
이 분야에 농업관광분야를 삽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시금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품목의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96년도부터 매년 도비 5억원씩 투입됐습니다. 총 19개 품목에 9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이것 예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폭적으로 증대해서 그야말로 지역경쟁력있는 특화품목이 육성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농촌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지켜나가야 되고 이 농업은 산업간 비중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개념 즉, Agribusiness 차원에서 보아야 하며 Agrimarketing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본틀을 만들고 인재를 만들고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계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정책을 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책경쟁력이 시설경쟁력보다 우수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Change 21, 관광기본계획,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등에 농업관광분야가 미진하다고 지적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 충북Change 21은 1999년도부터 2010년까지 12년간을 계획으로 한 8대 분야 570개 분야에 걸친 사업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교통물류, 정보화, 농업, 산업, 관광, 문화, 예술, 복지, 체육, 환경부분 등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총 망라돼 있습니다.
Change 21의 하위계획으로 저희들이 7개 하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풍명월 21, 사회복지종합계획, 문화비전 21, 충북지역농업발전종합계획, 정보화기본계획,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 그리고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등 7개 분야와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중 농업분야에서 관광농업 육성, 민박마을 조성, 전원주택단지 조성, 휴양실버타운조성, 문화마을 조성 등은 우리 Change 21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상황변화에 따라서 기왕에 수립되어 있는 이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발전적으로 보완 수정시켜서 우리 농촌지역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지역특화작목예산을 대폭 확대를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취지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내년도의 특화작목사업비는 우리 도비를 포함해서 융자분을 포함할 경우에 총 150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중에는 도비가 27억원인데 이중에는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가 5억원이고 또 과학영농특화지구에 지원되는 사업이 20억원을 포함해서 총 27억원이 내년에 투자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도비지원사업인 지역특화작목사업비가 5억원이 책정된 거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추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영락 의원님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최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평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문제에 대한 답변에서 벤처기업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벤처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새로운 중부권 벤처산업단지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벤처기업 유치촉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인 벤처산업단지를 조성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문제는 지난해 본 산업경제위원회 제182회 행정사무감사시 유동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우리 도를 비롯한 15개 시·도가 신청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20개 지구를 지정하였는데 우리 도와 경상남도가 지정에서 제외되어 금년도에는 우리 도가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우리 본 위원회 위원들도 금년도에는 지정이 되리라 예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중기청은 벤처기업의 집적도가 낮다는 이유 등을 들어 도가 신청한 두 곳 모두가 탈락되어 아직도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탈락사유와 앞으로 지정계획을 밝혀 주시고 만약 지정이 안될 경우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처단지가 지정이 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와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벤처촉진지구가 탈락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첨단벤처산업지대 조성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구상과 중·장기적인 시책 추진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은 촉구성 질문과 함께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예, 이길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기업유치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와 충남 연기군 동면 일원에 대하여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의 사업확정후 3년째인 현재 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은 충청북도의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사업을 포기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충청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한 관련공직자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한 결과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하는 지역 즉 절반의 기쁨인데도 당시 담당계장과 직원들을 파격적인 승진과 영전의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그때나 지금이나 인사의 잘못에 대하여 비웃음거리로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작년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올해 사업착공계획이었나 1차, 2차 사업자 선정에 단 한 개 업체도 응하지 않았으며 기반시설인 도로와 교량 등의 설치에 정부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는 한 가지중 충북과 충남 도계를 경계로 한 기지선정은 정치권이나 중앙부처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적·정치적 역량부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에서는 정부투자 확대 및 조기 건설추진을 위해 중앙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해결방안중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각종 사업을 벌려만 놓았지 완결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도민은 각종 사업의 유치 또는 기공식에 주민을 모으고 보도자료 제공 등 화려한 잔치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사업의 완결을 보면서 기쁨을 만끽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대단위 사업은 직원에서부터 과장의 일이 아니라 국장, 부지사, 도지사의 몫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중부내륙화물기지의 적극적인 추진 해결방안에 대하여 정치력과 관련이 있는 사업인 만큼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부권화물기지 건설의 난맥상에 관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길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내륙화물기지의 건설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전국 5대 거점지역에 건설되는 물류시설로서 장·단거리 화물의 집결 및 배송을 위한 중개지 역할 수행과 수출입 화물에 유통기지를 제공해서 화물의 대량 수송을 통한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주관하여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청원군 부용면 갈산지구 10만평과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지구 11만평에 21만평 규모로 건설키로 하고 2000년 2월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입도로와 인입철도 상수도건설 등 정부투자 981억원과 민간투자 2,548억원 등 총 3,529억을 투자해서 1단계사업은 2005년까지 완공 부분 운영개시를 하고 2단계 사업은 2010년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2000년 7월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경기침제로 인해서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자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를 방문 조기건설을 위한 정부투자와 민간사업비의 재정융자확대지원과 지방세감면 등 사업시행조건완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단지내 교량 2개소를 134억원 정부투자로 건설하고 민간사업비에 대한 재정융자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과 세제 지원을 반영한 사업시행 조건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하였으며 본 도에서도 사업시행조건 완화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을 방문 건의하고 충남·북 출신 국회의원 연명으로 기획예산처에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기획예산처에서는 민간투자시설에 대한 정부투자의 어려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방세 50% 감면만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2001년 6월 재고시하고 10월 4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관련업계의 투자여력 부족과 사업성 및 기대수익률을 낮게 평가한 민간업체가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 추진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반적인 사업계획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민간사업체의 사업성과 기대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연구원 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연구원 투자지원센터의 검토결과에 따라서 2002년 1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변경고시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면 200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현재 중부내륙화물기지의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사업으로 진입도로건설비 219억원을 투입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은 고용생산소득 유발이 큰 사업으로 우리 도가 심혈을 기울여 유치한 사업인만큼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길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하 의원 의원석에서 - 예.)
이상으로 최영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오후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방청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음성군 지역주민과 평소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오늘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5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원종 지사님!
충북 교육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보도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제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무슨 일들을 어떻게 노력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건대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으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중앙정부가 갖가지 정책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국회가 정쟁만으로 허송세월을 하고 지방정부의 수장들은 중앙의 눈치만 보면서 차기를 위한 치적 홍보에만 급급하고 지방의원들은 힘의 논리로 역부족만을 개탄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는 소신을 잃고 하위공직자는 의욕을 상실하고 기능직 공무원은 퇴출에 떨고 있으니 정치와 행정이 따로국밥이요 물과 기름같아서 되는 일도 없고 희망도 없는 실정입니다.
근래에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사건에 외교부 거짓말, 경기도 일산의 산후조리원 감독규정과 관리소홀, 초등교사 임용제도와 정년의 논란, 쌀 정책의 불신, 햇볕정책의 갈등, 여야 간의 기 싸움, 여당의 내분 등 민생은 완전히 뒷전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어지러운 세상이 되다보니 기업들은 망하고 농민과 상인들은 죽을 맛이고 빚진 사람들은 꼼짝달싹 못하고 설 자리가 없어 자살이 빈번하고 실업자는 급증하여 못살겠다는 국민여론 뿐이니 참으로 큰 일이 났습니다. 보통 큰 일은 아닙니다.
이런 와중이긴 합니다만 도의원의 책무를 수행키 위해서 몇 가지 도정현안에 대하여 질문드리오니 전례답습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좀더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를 답변하심으로써 시정·개선·보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충북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국제교류 협력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은 경제분야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정치력이 미약하고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지역 정서상 구심점이 없고 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빈약하고 지역내 금융권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고자세이며 기업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중소상인 보호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충청북도의 해외통상활동 결실이 다양하고 흡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경제교류 협정 체결에 따른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 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결과는 별로 대단치 않은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싸이판 해외취업 시책을 시작으로 다수의 외국 자체단체와의 결연사업과 외자유치사업 등 인적·물적 교류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예술·식품·농업·체육·여성정책·수출통상협력 등이 분야별로 노력한 만큼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을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은 정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까지 홀대만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구국일념의 구조조정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서민과 영세민만을 골탕 먹이고 말았습니다.
실례로 충북은행 퇴출, 연초제조창 존폐 논란, LG반도체 퇴출, 옥천조폐창 퇴출 등 많은 불이익을 당했으며 현재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사업장 관계로 오창산업단지 분양문제와 지역경제가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고 있는 청주 하이닉스반도체는 회생이냐 법정관리냐 파산이냐 부분매각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은 충북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보다 생산액 절반이 감소되어 도내의 수출액 30%를 추락시키고 있는가 하면 1년 이상 침체로 허덕이면서 우리 충북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 대학들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판국에 7,000여 종사원이 근무하는 기업으로서 매년 1,000여명을 채용하던 도내의 1등 기업이 위기를 맞는다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입니다.
지난달 월말에 도단위 기관단체장의 건의문 발송과 함께 채권단의 지원합의로 일단 숨통은 텄으나 아직도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실정입니다. 안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시민 1인당 주식 20주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상황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의 위기대처와 종사원들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떤 방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분통 터지는 농심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농정불신에 따른 대응방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렵고 힘들게 연명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WTO 협상과 IMF 구제금융 그리고 정부의 구조조정의 영향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허둥대는 농정시책 때문에 근래에 와서는 그나마 생명산업인 농업마저도 풍전등화처럼 위기를 면키 어렵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입니다.
술 취한 사람도 귀소본능으로 자기 집을 잘 찾아가는데 어찌해서 농업정책은 헷갈리기만 하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애써 가꾼 논농사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수매장에 진열된 엽연초를 집단으로 태워버리고 1㎏에 500원 하는 하우스 시금치를 갈아엎고 한 접에 5,000원 하는 가을 오이 비닐하우스를 불태워 버리고 수많은 농민단체가 항의 농성을 하는가 하면 이장과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사퇴를 하고 폭설피해 지원자금 신청을 거부하고 말잔치뿐인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불신하고 한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신음하면서 한숨짓는 우리 농심을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루만질 수 있을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 옛날 농자천하지대본의 농심을 외면한다면 민심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시기에 현명한 도지사님께서는 농민편에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시고 직을 걸고 대정부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초부터 과감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다가 농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신문과 방송이 매일같이 시끌벅적해지니까 뒤늦게서야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소동을 벌이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농정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은 우습게 넘겨버리고 떠들썩하고 난리를 치면 사탕발림하는 믿을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단 말이겠습니까?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중에도 뉴라운드는 연내에 출범을 합의했으며 한·미간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4년뒤에는 한국의 농업피해가 연간 11조4,000억원이 되는 반면 미국의 농업생산은 20조원이나 증가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손실과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추진 논의는 지난 ’84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5월부터는 양국간 협정추진이 이미 공론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하에서도 우리정부의 쌀정책은 실망감과 허탈감만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쌀의 소비자가격은 그대로인데 반하여 벼수매 가격은 하향 조정되고 있으니 농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남아도는 쌀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묵은 쌀 100만섬을 주정용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고 RPC 적자보전·이차보전·포장재지원·농가지원 등 뒷북치는 정책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일찌감치 쌀라면·쌀소주·쌀막걸리·햅쌀급식 그리고 기타 밀가루 대용 페스트식품 개발을 서두르지 못한 잘못이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쌀산업 안정대책 범도민 협의회가 정부와 농협을 비난하는 성토장이 되었고 쌀수매 차액 보전대책 지원예산으로 요구하고 있는 100여억원도 중앙부처간 이견만 확인하는 무의미한 대책회의로 끝냈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원계획이 구구각색이니 혼란만 자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소상히 파악하신 도지사님께서는 금년산 벼 수매 방안과 계절진폭에 따른 쌀값 안정대책 그리고 엽연초 수매대책에 대하여 확신 있는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실직되고 퇴출된 다수인들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너도나도 앞다투어 설립한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부는 허술한 정책으로 난립과 혼선을 자초해 놓고 이제와서는 부실업체를 조사하고 정리코자 하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건설교통부가 1차로 조사집계한 부실건설업체수는 일반건설이 4,544개사, 전문건설이 1만2,000여개사, 설비업이 1,631개사 등으로 이들에 대한 2차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인데 우리 충북은 일반 5종에 638개사, 전문 33종에 2,328개사중 2차 조사 대상업체가 어느 만큼이며 조사결과에 따른 향후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존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인하여 연중에 단 한 건의 공사도 시공하지 못한 배고픈 업체가 있는가 하면 줄을 잘 서서 배부른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평치 못하다는 불평을 더욱 받고 있으며 더욱이 기능인력이 3D업종 기피현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회계법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계약조항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단위 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도급에 의한 뒷돈거래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설만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리관의 재량권으로 한계를 정하여 순수 수의계약에 있어서 시장·군수, 읍·면·장별로 상한선이 제각각이고 전문건설 7,000만원, 일반건설 1억원 미만을 견적입찰제로 시행하는 등 들쭉날쭉하고 있으며 입찰대상중 전문건설 3억원 미만, 일반 건설 5억원 미만의 권역을 시·군단위로 제한 시행하게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내 3,000여 건설업체가 본격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관련규정의 잘못으로 과다경쟁과 부실공사를 자초하고 있다고 대단히 불만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시·군단위로 시행하여도 될 수 있는 공사를 도내 일원으로 시행하는 관계로 영동 소재의 업체가 단양군의 공사를 수주할 경우 물류비, 인건비 등 부담이 가중되며 원청업체가 제세공과금과 이윤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하청을 줄 경우 적자공사 내지는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시정할 수 있도록 법개정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선 시·군의 경우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불협화음이 있을 만큼 자기편 업체를 지원하는 불공평사례와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활환경오염을 촉발하고 있는 지하수 관리의 문제점과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봄과 여름에는 1세기만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도내 전역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지하수가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하수 폐공의 오염 예방조치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였고 대형·소형관정 폐공이 얼마만큼인지, 미등록 개발업체가 몇 개 사나 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시·군, 읍·면 별로 착정 개소 수를 파악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1년에 1m씩 지하로 내려가면서 오염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생활오·폐수도 걱정이지만 관정폐공의 후속적 사후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를 더욱 빠른 속도로 오염시킬 우려가 큰 것입니다.
과연 우리주변의 식용수가 이런 상황으로 오염이 된다면 이후 크나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지하수개발업체 현황과 개발실패 폐공 개소수 그리고 지금까지의 후속조치실적 및 향후의 대책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주변에 산재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인 경운기, 이양기, 소독기, 관리기, 트렉터 그리고 농약빈병, 폐비닐 등이 수없이 널려있고 폐자동차의 무단방치와 폐가전제품들이 생활주변을 대단히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형태로 방치된다면 환경오염이 더욱 더 극심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관계당국은 향후처리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수립, 시행해 나아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할 말은 한없이 많습니다만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도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로 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김소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통상활동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해외통상활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무대 속에서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과업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인식아래 저는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시아주·구주·미주지역을 대상으로 7회에 걸친 해외세일즈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과 중국에 치우쳤던 과거의 교류지역을 독일, 이태리 등 유럽지역과 또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지역으로까지 7개국 10개 지역으로 다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과 관광, 문화예술, 청소년, 체육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세계화 의식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관광분야에 있어서도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한 31만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는 데에도 일조를 함으로써 우리 도 관광산업의 미래를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제교류·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독일의 퇴직한 마이스터와의 기술협력 사업,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연수 등 산업기술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대학생들의 미국 호텔연수 실시와 미국 로스안젤레스 슈라이너스병원과 도내 난치병어린이 무료치료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과 일본, 독일 등 8개국 9개소에 충청북도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도내 여러 개의 기업과 또 무역 및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러시아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연간 125만불의 비데 수출계약과 영동의 배, 제천의 사과 등 18만불 상당의 농특산물 수출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구체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해서 국제박람회참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총 39회에 달하는 공격적인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해서 계약은 4,600만달러, 수출진행 2억800만달러의 성과를 거양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자유치사업을 적극 전개한 결과 도내 최초로 동부전자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2억4,000만달러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금년도 외국인 투자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세 배인 320% 증가한 5억2,800만달러를 달성함으로써 사상 최대의 외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형외자유치 프로젝트사업으로는 한·독 휴양레저타운 개발사업, 이태리 프로젝트, 한·독 합작 대체에너지 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또 외자유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존 교류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도의 경제적 실익을 창출함은 물론이고 동남아 등 다른 국가와도 새로운 교류를 전개해서 세계무대에서 외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세계속에 충청북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의 위기대처와 종사원들의 안정된 근로여건 조성을 위하여 어떤 방책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들이 함께 노력하고 성원하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채권단회의에서 정상화 방안이 의결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청주공장은 충북의 지역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경제에 있어서도 매우 비중이 큰 업체로서 금년도 생산목표는 3조400억원입니다.
그리고 22억4,000만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량은 작년 동기대비 13%가 증가하였지만 세계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가운데 생산액은 1조67억원으로써 작년도 같은 기간 1조8,000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하고 수출도 이와 같은 수준임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세계 반도체시장의 침체와 회사의 유동성 위기에 따라서 근로자수도 현재 6,000여명으로써 작년 대비 약 530명이 줄었고 또 우리사주의 폭락 등에 대해서 회사와 근로자는 물론 우리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회사의 장래에 대해 크게 우려해 왔었습니다.
그동안 하이닉스에서는 자구책으로 전국 토지 및 일부 라인 매각이라든지 강력한 구조조정 그리고 임원의 순환무급휴직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노동조합에서도 금년도분 임금동결, 복지비 반납, 채권단방문 해결 및 지원 요청 등 필사적인 구사활동을 경영진과 함께 펼쳐 왔습니다.
저희 지역 차원에서도 반도체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금년 봄부터 하이닉스 임직원과 수시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경제회의 등 도단위 지역경제관련 각종회의 시 이 문제에 대해서 기관별로 대책을 강구해왔고 또 하이닉스가 조기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청주상공회의소, 청주경실련 등 각계의 대표명의로 공동건의문을 작성해서 외환은행 등 17개 채권은행장에게 발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0일 채권단 회의에서 신규자금 1조원, 출자전환 4조원, 대출금 만기연장 5,000억원 등 총 10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회생의 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본인은 하이닉스반도체를 직접 방문해서 노사양측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줄 것을 당부하고 또 약속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반도체산업이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할 경우 하이닉스의 생존은 여전히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회사 및 채권단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과 수의계약 기준 마련 그리고 지역제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각종 건설수요가 감소한 반면 건설업체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연초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상반기에 이미 전체물량의 95% 이상을 조기 발주하는 등 업체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여 경기부양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선급금 지급도 70%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업체의 어려움 해소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에 대한 기준 마련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건설은 1억원,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다수의 중소업체에게 수주기회를 넓혀주기 위하여 3,000만원 이상의 소액공사는 견적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소규모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집행은 금액이나 사업량, 사업시기, 사업지역, 기술적인 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해당 경리관이 실정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찰참가자 지역제한은 우리 도에서는 지역건설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50억미만 공사는 도내 지역으로 제한하고 대형공사인 경우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지분율을 40%에서 49%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군 단위의 지역제한은 입찰참가자의 지역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해당 시·군 외에는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기회가 해당시·군 이내로 제한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기술력이나 경쟁력은 저하되며 담합, 유착 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될 뿐 아니라 업체의 자생력 신장을 위한 개방화에도 맞지 않게 되므로 시·군별로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건설업체의 경기부양을 위하여 하도급 직불제의 확대시행, 지역업체의 공동지분율 확대, 의무하도급제 도입 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활환경오염을 촉발하고 있는 지하수관리의 문제점과 농촌 주변의 폐농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등의 무단방치에 따른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수 개발업체 및 폐공현황 그리고 조치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시공업체수는 10월말 현재 총 8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95년 이후에 개발된 지하수 관정중 폐공현황은 10월말 기준 총 4,021공으로 이중 98%인 3,938공이 복구 완료되었고 2%인 83공이 복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발생된 폐공 517공중 434공은 복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83공은 연말까지 복구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지하수 관정은 현재 총 12만5,213공중에 생활용 8만3,282공, 공업용 1,495공, 농업용 4만114공, 기타 322공이 있습니다.
실패 관정의 후속조치 대책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일반토사나 자갈층 등에서 주로 개발하는 소형 관정의 경우는 공파이프를 뽑아낸 후 주변의 토사를 함몰시켜 주변환경과 일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원상복구 시키고 암반층의 대형관정의 경우는 공내를 모래 등 투수성 재료로 채운 다음 지표아래 10m까지를 시멘트풀 등 불투수성 재료로 채우고 상부 1m의 공파이프를 절단 제거한후 30㎝정도를 콘크리트로 타설한 다음 지표면을 흙으로 덮는 방법으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지난 여름 가뭄대책으로 긴급히 관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적정 수량이 나오지 않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여러 곳을 굴착하다보니 실패공이 다수 발생되어 일부는 즉시 복구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모두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11월중에 지하수개발 시공업체에 대한 일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오는 17일부터 개정된 지하수법이 시행되게 되면 자유개발이 허용되던 소형 관정도 신고가 의무화되고 원인자 불명의 방치폐공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에게 복구의무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지하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하수 수질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약빈병 및 폐비닐, 폐가전제품 등에 대한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사업은 국·도비를 지원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로 하여금 시·군과 협조하여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약빈병의 경우는 국비 30%, 도비 30%, 농약공업협회 40%의 분담금으로 1병당 50원씩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유리재질이 프라스틱 및 패트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거실적이 약 47%에 머물고 있으나 프라스틱 및 패트병에 대해서도 유리병과 같이 50원씩 보상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전량 수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폐비닐 수거의 경우는 지난 ’98년 10월부터 국비 보조사업에서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 수거의욕 저하 등으로 인해서 참여와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수거비 보전을 위하여 총 소요액의 30%인 3,600만원을 도비로 보전하고 있으며 폐가전제품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가전3사와 재활용업체에서 각각 회수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재사용 불가능제품을 쓰레기 종량제에 따라 유상 수거하고 있고 가전3사에서는 가전제품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해 주고 있으며 재활용업체에서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무상회수하고 있는 가전3사 또는 재활용업체를 통해 처리하도록 주민에게 홍보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때문에 무단투기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변에 방치되고 있는 폐농기계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운기, 이양기, 소독기, 관리기, 트랙터 등 폐농기계와 주택가의 폐자동차로 인하여 생활주변을 오염시키고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폐농기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당 2만원을 기준으로 수거지원사업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218대의 폐농기계를 수거하였고 앞으로 영농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마을별 폐농기계 방치현황을 일제 조사 및 수거를 통하여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대책입니다.
먼저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현황은 9월말 현재 1,682건을 적발하여 자진처리 503건, 폐차 380건 등 총 883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나머지 799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단 방치하게된 사유는 대부분이 도난과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부도, 각종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처분을 받아 자동차 소유주의 도피로 인해 즉시처리가 매우 어렵고 방치 자동차 처리에 있어서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무단방치 차량을 일정장소에 이전 보관한 후 자진처리명령 조치하고 이를 불이행하였을 시는 강제처리 의사통지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는 통지한 날부터 20일 경과 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는 7일 이상의 강제처리 공고와 자동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자동차에 대하여는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 폐차 또는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 처리에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매년 4월과 10월을 무단 방치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동차 일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소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산 벼 수매방안과 계절진폭에 따른 쌀 값 안정대책 그리고 엽연초 수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쌀 산업분야에서 보람과 어려움이 함께 한 의미가 새로운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쌀 생산은 유례 없는 가뭄을 겪으면서도 우리 도의 경우 생산계획량 보다 8%가 증가한 222만석이 수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보다 20만석이 많은 98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물량은 금년도 총 생산량의 45%를 수매하게 되고 또 수확기에 출하되는 물량의 78%를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매년 증가하는데 반해서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서 쌀의 재고가 누증되고 특히 금년의 경우는 쌀의 계절진폭이 예년 평균인 8%보다 크게 낮은 2% 수준에 그침으로써 RPC의 경영난과 함께 자체수매 가격이 하락하고 또 이에 따라서 경영압박을 우려하는 농협과 소득보전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갈등은 정부의 쌀 산업 정책에 대한 불만의 소리로 분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쌀값 안정차원에서 수매가 하락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원해 줄 것을 농민단체 등에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WTO와의 협약 등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정부에서는 차액보전 대책으로 내년도에 논농사 직불보조금을 금년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 쌀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개발기금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기금출연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금년도 정부가 추가로 매입키로 한 400만석에 대해서도 현 시가 이상으로 조속히 수매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RPC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마는 건조저장시설을 갖추고 수매를 담당하고 있는 농협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운영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농민들에게는 흡족할 수는 없지만 저희 도 차원에서는 간접지원방식에 의한 지원을 통해서라도 금년에 계획한 수매물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계절진폭에 의한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미질위주의 쌀 정책이 시행되고 특히 금년 정부 수매량 575만석을 장기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키되 오래된 쌀을 주정용으로 전환하고 공매처분을 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행되고 각종 쌀 식품 개발을 비롯한 범도민적으로 전개하는 쌀 소비 촉진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을 볼 때 계절진폭에 의한 쌀값 안정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의 현안 문제인 쌀 가격 및 수급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부나 도, 농협, 그리고 농업인 어느 주체든간에 일방적인 주장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모든 주체가 함께 걱정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협의기구인 범도민협의회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우리 도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속히 해결하고 또 중앙정부 차원의 현안은 함께 공동대처하면서 쌀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잎담배 수매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제일의 잎담배 생산지역이고 전국재배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통적인 잎담배 주산지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봄 가뭄으로 인해서 초기 생육이 부진하여 예년수준의 84%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는 담배인삼공사 주관으로 금년산 수매를 시작한 결과 수매가격이 지난해 보다 4%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받는 금액은 지난해의 94%에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품질이 떨어져서 등급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8일부터는 수매거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잎담배 수매가 잠정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잎담배 재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수매 당사자인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엽연초생산조합에 조속한 대책을 마련토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행히 이들 두 기관이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현재 수매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소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건설업체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말 현재 우리 도에는 일반건설업체 638, 전문건설업체 2,328 등 모두 2,966개 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체가 등록하게 된 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시책에 따라 지난 ’99년 4월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2000년 5월 적격심사 대상공사가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되었으며 2001년 7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보유 규정이 폐지되는 등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에 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등록기준이 완화됨으로서 ’98년말 2,228개 업체이었으나 2001년 9월말 현재 2,966개 업체로 증가되어 33% 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건설업체의 난립과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의 강화를 중앙정부에 수 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 8월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됨으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사무실 보유기준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보유확인을 위한 금융기관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적격심사시 시공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공사입찰규모를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 조정하여 신규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작년도에 107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건설교통부가 1차로 조사 집계한 668개 업체에 대해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여 현재 2차 조사를 실시중에 있고 정밀조사와 청문을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행정조치 완료함으로써 부실건설업체를 퇴출시켜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부족의 이유는 근로조건이 열악한 반면 지불되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사회전반에 만연된 3D 기피현상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반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임금실태조사를 기초로 중앙정부에 그 대책을 건의하여 건설현장의 기능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정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원종 지사님 그리고 관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이 대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고 모두가 잘 되었으며 적절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면서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을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해외통상활동 성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지사님께서는 동부서주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사님께서 민선2기 취임이후 현재까지 해외세일즈를 위해 투자하신 예산의 성질별 총액내역과 성과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충청북도 산하공무원중해외파견요원 그리고 연수교육중인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분들의 활동능력이나 외국어 구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향후 해외세일즈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농정불신의 쌀값안정대책은 도지사님의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WTO 관계로 쌀값을 국제시세에 맞추려고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인하조정코자 하는 정부의 연구발표도 있는 바 이미 농민들은 정부의 속셈들을 잘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의 주곡인 쌀값의 폭락은 농업분야의 허리를 끓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쌀값문제만큼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북지원 그리고 RPC 손실대책, 농협손실보상, 정부비축물량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금년산 쌀문제를 해결토록 조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막가고 있는 농업분야의 농민들을 위한 직업전향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시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폐농기계, 폐자동차, 폐가전제품 수거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지원에만 의존하시지 말고도 자체적으로 과단성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만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쥐꼬리만한 예산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밭둑, 논둑, 산기슭에 널려있는 것이 폐비닐이고 또 폐농자재입니다.
심지어는 이곳저곳 나무가지에 걸려서 바람에 휘날리는 폐비닐이 지천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이 다른 분야의 예산은 아끼지 않으면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가 있는 환경분야의 예산은 박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좀더 과감한 투자를 시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하수 폐공의 사후처리 문제입니다. 답변내용중 지하수 시공업체 중 청주시가 14개 업체 음성군이 10개 업체 등 총 87개 업체가 등록되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음성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시면 정말로 곤란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그럴싸합니다만 농촌의구석구석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시추하고 실패한 폐공들이 다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의원은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만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한 뒤에 질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군, 읍·면별 조사보고서에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현지실정에 맞는 실사를 통해서 지하수오염을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문제입니다. 답변하신 국장님은 의례적으로 적당하게만 답변하셨습니다만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공평하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계약제도를 개선하여야만 올 것인가를 검토하시어 관계규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정과 비리의혹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도민들의 여론을 화합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라는 뜻으로 이해하시길 바라면서 답변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소정 의원 의석에서 - 다섯 가지중 세 가지는 답변을 하고 두 가지는…)
(○행정부지사 유의재 집행기관석에서 - 시간이 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세일즈 활동 소요예산과 성과, 해외파견 연수공무원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들의 해외세일즈시에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외세일즈 활동 소요예산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는 ’99년부터 지금까지 총 도지사 참석하는 해외세일즈는 7차례 있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3억2,800만원으로 공무원 42명에 대한 여비 1억7,400만원과 투자설명회 및 시장개척활동 등 사업예산이 1억5,400만원입니다.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이미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파견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공무원중 현재 해외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모두 3명입니다.
자매결연 지역인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다시현에 파견돼서 현재 근무중에 있으며 한국개발원 장기교육 파견자 1명이 2년 교육과정중 1년간을 외국에서 연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9명을 파견한 바 있으며 대부분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갖고 여러 부서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의 경우에는 일본 파견자의 경우에는 동시통역 가능한 직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파견된 직원들은 중국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국 외국어 경시대회에서 성적 우수자로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중국에 연수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파견기간을 조정한다든지 또 보다 강도 높은 훈련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들을 외교통상분야의 전문가로 양성해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소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환경보전을 위해서 도나 우리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폐비닐의 경우에는 국고에서 지원하던 수거보상금이 ’98년 10월 1일부터 원인자 책임처리의 원칙에 의거 무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농촌지역의 폐비닐 수거가 되지 않아서 많은 폐비닐이 방치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폐비닐의 원할한 수거를 위해서 2000년도에는 우선 시·군비에서 1억5,600만원을 확보 보상토록 하였으며 금년도에 수거보상금의 30%인 3,600만원을 도비에서 확보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는 5,400만원으로 계속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약 빈병의 경우 금년도에 수거보상금으로 도비 30%인 5,100만원을 지원하여 예산부족은 없으나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대로 수거율이 좋지가 않아서 영농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해서 수거에 앞으로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농기계 등의 수거에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수거를 촉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의원님께서 농업분야의 직업전향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쌀 산업을 포함해서 농업전반에 관한 그런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도의 경우에는 농업인구가 전국의 두 배가 되고 또 농업소득이 비중이 높은 그런 도이기 때문에 이런 농업분야의 전업문제는 우선은 국가시책의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농촌의 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고 해서 결국은 젊은 층이 전업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 또 금년의 경우에는 쌀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절진폭이 이행이 되고 쌀 수급이 안정 될 경우에 오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영농의 규모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농업분야를 타 분야로 전환하는 이 문제는 농업대상분야라든가 생산물량, 노동력 등 제반 농업생산요소를 분석을 해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과제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의원 충실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
김소정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김소정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1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오장세 임봉빈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남상우
기 획 관 리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조봉래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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