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1년12월3일(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문화관광국
(11시13분)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문화관광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행사에 따른 외국관광객 유치, 2004년 전국체육대회 준비, 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으로 예산규모를 금년도 당초예산액 415억1,900만원보다 30.5% 증액된 542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8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문화예술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1,600만원과 주요업무계획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 등 문화예술과 주요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 1,7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00만원과 문화예술업무, 관광개발사업, 건축 및 체육행사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8,400만원,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4개과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도청 정원예술공연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인 예총 충청북도지회 지원비 3,500만원과 문화원 충북도지회 운영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북좋은공연종합관람권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충북의 대표적인 예술축제, 전국단위 경연대회 참가, 해외문화교류사업비,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연계된 사업 등으로써 청풍명월예술제 7,000만원, 충북민속예술제 2,000만원, 단재문화예술제 3,000만원,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 사업비 3,000만원, 오페라 직지공연 3,0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억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1,200만원과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5,600만원, 공연예술실태조사비 440만원을 국고보조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종합예술제 특장부문행사 3,300만원과 대도시음악회 개최경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지역주민들의 지식과 정보습득을 위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5,167만원과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6,739만원, 한국문화학교 지원 3,900만원,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비 1,400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2억1,400만원, 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행사경비 3억7,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11억5,9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옥천군 등 3개 기관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30억원, 진천 문화의집 조성 2억원, 충주 공공도서관 건립 13억원, 진천 공립박물관 건립 10억9,000만원을 중앙의 지원계획에 따라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농어촌 및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한국문화학교 지원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청주예술의전당 운영비 3억원,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1억3,500만원, 향토가요제 및 전국박달가요제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12개 시·군 문화원의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지출되는 복사기, 팩스 등 물품구입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은 2008년까지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2억원과 금리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예진흥기금 사업비 지원액 1억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문화재위원회 심의자료 유인비 등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문화재 업무추진여비 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직지찾기운동 추진지원경비 1,000만원과 충북향토문화연구소 지원경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로 일반운영비 392만원, 국내여비 182만원, 업무추진비 324만원, 복리후생비 192만원을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0억원과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을 위해서 3억1,200만원을 중앙계획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3,900만원, 택견전승지원 500만원, 고서일제조사 3,000만원 등 3개 사업에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체육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체육청소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준경비 1,200만원과 도민체력증진 홍보책자 발간 400만원, 2004년 전국체전 기본계획서 제작 2,000만원, 도청운동선수 숙소관리비 및 공공요금 1,200만원 등 일반수용비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스포츠교류 기념패 제작 등 2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생활체육진흥사업추진 등 국내여비 2,340만원과 중국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단 초청여비 1,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행사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도청운동선수단 장비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도청 운동선수단의 급여, 각종 수당, 훈련지원비 등으로 5억9,383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체육회 정액보조금 8억5,000만원과 가맹경기단체 운영비 1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 훈련·참가비 16억5,000만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 2,400만원, 충북장사씨름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파견비 1,400만원, 생활체육동호인 전국대회 참가 및 유치 2,000만원, 국민생활 전국한마당축전 3억원 등 7개 사업에 2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은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여성생활체육강좌 4,5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2억5,067만원 등 4개 사업에 3억129만원을 기금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생활체육교실 운영 6,652만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 2,760만원, 장수체육대학 운영 2,76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7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88만원 등 7개 사업에 3억7,596만원과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생활체육공원 조성 15억원, 괴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6억6,000만원을 국비 또는 기금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4억8,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8,427만원 등 3개 사업에 5억8,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전국체전 대비 충북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28억2,500만원과 감리비 1억7,0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충북종합사격장 시설보수 및 보강사업비 3억원, 국궁장 시설보수비 1억원, 충주호 수상스키장비 구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프린터기 교체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장 등 454만원과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경비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충북꿈나무상 시상품 구입비 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청람재 운영 보조금 1억5,000만원, 청소년단체 수련활동 지원 5,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국제야영대회 청소년 참가비 2,000만원, 성년의 날 행사 추진 2,000만원, 충북청소년 한마음 축제 5,000만원, 청소년 일본, 중국 방문경비 1,38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자연학습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1,000만원과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비 2억2,45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은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비 625만원, 비정규학교청소년 문예행사 892만원 등 7개 사업에 6,417만원을 기금 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액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1,75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1억2,500만원 등 4개 사업에 2억8,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5억8,565만원과 감리비 1,120만원, 부대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단양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5억원, 제천청소년수련원보수공사비 4억원 등 5개 사업에 24억4,000만원을 전액 양여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연학습원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지원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주택사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건축문화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및 일반수용비 1,500만원과 행사지원비 180만원, 국내여비 1,840만원, 건축상 입상 시상 보상금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83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6,1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영세가정 주택개·보수 시범사업 5,500만원, 마을기반시설 정비사업비 8억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중앙전산본부 구축 및 모니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7,050만원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는 관광과 부서운영 기준경비 1,020만원과 일반수용비로 관광홍보 도안 교체 300만원, 대도시 조명광고료 2억2,320만원, 서울역 대합실 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 8,760만원 등 12개 사업에 5억3,0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축제 및 여행사 지도 점검 등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841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천년대종 관리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 821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외국인유치여행사 보상금 등 기타보상금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수도권 관광협의회 해외관광판촉전 3,000만원, 국내 관광관계자초청 팸투어 2,000만원, 동남아·중국 등 해외관광세일즈 참가비 3,000만원, 충청권공동관광세일즈 3,000만원 등 6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한국관광전참가비 2,000만원, 전국체전 충북홍보관 운영비 1,500만원, 제야의 종 타종행사비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문화해설사 홍보자료비 200만원, 관광기념품공모전 표창장 제작비 150만원 등 일반수용비 5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문화해설사 연찬회 참석자 보상 400만원, 관광기념품공모전 시상금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는 세계태권도문화축제 1억원,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비 1억원, 문화해설사 교육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원금 1억원, 난계국악축제 지원금 1억원, 외국어통역안내원 운영비 1억4,000만원, 우수문화관광상품 개발비 1억원 등 5개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충주 체험관광지 조성 3억9,000만원, 청풍호반 명소화 사업비 13억9,750만원, 단양 활공기반시설확충 사업비 3억9,000만원, 동학기념공원조성 사업비 4억5,500만원, 장계관광지 개발사업비 2억6,000만원, 천동관광지개발 사업추진비 14억5,600만원, 다리안 관광지개발 사업비 3억2,500만원, 수안보종합온천 휴양지 조성에 3억 2,500만원 등 8개 사업에 49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주국제공항 안내소 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제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속리산 가을한마당 축제, 소백산 철쭉제, 속리산 단풍가요제에 각각 3,000만원과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확충 사업비 8,000만원, 태조왕건촬영세트장 소품지원에 5,000만원 등 6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청소년 한강역사문화탐방 및 한강뱃길 도로 사이클대회 경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민족의 젖줄 한강 관광안내도 설치비 1,500만원, 제천과 오창IC 입구의 충북상징 관광안내판 설치비 2억원, 청주공항 영상스크린 설치비 1억7,000만원 등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충북관광 상징안내판 설치 및 청주영상스크린 설치에 따른 부대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관광문화유적가꾸기 사업비 1억5,800만원과 관광지화장실 개선사업비 9,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이어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국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542억1,600만원 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542억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 부문별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예진흥, 경상적경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 찾아가는 열린음악회 2,000만원과 2002전국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공연예술실태조사 감액 440만원과 대도시음악회 개최경비 감액 3,200만원, 진천 문화의집 조성비 감액 2억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는 사립옹기박물관 건립비 1억원과 미타사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문화축제 행사비 3,616만원과 옥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9억원은 중앙의 계획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는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비에서 1억원을 감액한 후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육성 보조사업은 청소년상담실운영비 감액 2,000만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 400만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감액 860만원,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500만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감액 370만원, 자연학습원 인공암벽 시설비 감액 1억원, 보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감액 2억원, 제천 청소년수련원 보수공사 감액 4억원, 단양 청소년수련관 건립 감액 5억원은 중앙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는 농촌빈집정비 사업비 1억 2,69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고 96페이지 관광진흥, 보조사업 중 충북종합관광안내소 운영 감액 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3,900만원, 관광지 표지판정비 1,350만원, 전광판설치 1억2,220만원은 기금사업의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또는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신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은 2004년 전국체전 준비 등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검토한바 2002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6억9,700만원이 증액이 된 542억1,6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6% 대폭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기금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및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 등 자체사업이 증가한 데서 기인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2% 증액이 된 57억2,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를 증액편성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484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4% 증액된 것으로 보조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2%, 자체사업은 14.2%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전국단위 예술행사,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의 건립, 문화재보수·정비, 전국생활체육행사, 관광지조성사업 등 도내 일원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고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도비보조 문화재보수사업,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충북상징안내판 설치비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경상예산에서는 일반운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증액편성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2002월드컵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2004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및 기금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군청 운동경기부 창단지원과 충북상징안내판 설치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투자한 만큼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면밀한 사업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이는 대도시 음악회, 진천 문화의 집 등 보조사업의 중앙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문화관광국소관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먼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장 재산에 관한 근거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설명서 788페이지 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 28억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책임감리용역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목적체육관 건축공사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과 또 체육관 건립을 위한 행정상, 재정상 진행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체육관은 체육계, 언론계, 학계 여러분들과 자문을 얻은 결과 다른 장소보다도 우선 지금 기이 설치되어 있는 충북종합운동장 뒤편 수영장 위치에다가 건립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9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국비를 약 45억, 지방비를 45억을 투자를 해서 90억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확보가 문광부로부터 어렵게 그리고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현재로서는 어렵게 되어 있는 실정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국비확보는 지난번 대통령님 순시때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부세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행정상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하면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미처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죄송합니다마는 다음 추경때 검토하든지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미리 아주 김소정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서도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확보 문제때문에 작년부터 국비확보 노력을 계속했지만서도 1시·군 1체육관 방침에 걸려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비확보 그쪽에만 신경을 쓰느라고 죄송합니다만서도 이것을 미리 체크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된 점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있어서 100여억원을 예상을 해서 논란 끝에 진행하는 것으로 또 일부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래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또 문화관광국 관계과나 국장님 모두가 실수를 하신 거예요. 큰 실수를 하신 거라고.
깜빡 했다는 변명은 좋고 또 1시·군당 1체육관 기본원칙을 지켜라 이것은 전국체전을 대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 아닙니까?
1시·군 1체육관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국비확보는 하여튼 보조가 됐든 교부금이 됐든 45억은 확보할 전망이 있는 겁니까?
사항별설명서 775페이지에 공립박물관을 진천에 건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또 전시품은 어느 정도 수집 확보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군의 기존 박물관부터 먼저 시설, 전시품을 보강한 후에 신규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특히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역인 충주의 경우에 박물관의 전시품과 운영인력, 시설 등이 보잘것없다는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런 데부터 먼저 지원한 후에 신규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77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청주공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에 따른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2001년보다 1억원이 적은 2억원을 적립하면서 1억원을 사업비로 신규로 계상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779페이지에 도비보조 문화재정비계획의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제천 한병루의 경우 충주댐 수몰로 청풍문화재단지를 조성하면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이전사업을 제대로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 공립박물관 건립은 종이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진천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세계의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수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세계의 종을 집대성한 그런 박물관을 건립하면 교육과 또 관광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문광부하고 계속 협의중에 문광부에서 좋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저희 도하고 진천군하고 문광부하고 합작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어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고 도비도 계상하고 시·군비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은 우리 천년대종을 제작한 그 분이 앞장을 선 겁니다. 지금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단, 군하고 문광부에서는 좀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원광식씨가 지금 소장 또는 복제돼 있는 것이 한 150가지랍니다.
그래서 우선 복제품을 거기다 하고 그 다음에 진품은 추가로 도나 군이나 여기에서 가능한 대로 구매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우선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마는 해당 시·군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같습니다.
이 박물관에 전시하는 게 종에 대해서만 전시합니까?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이 투자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군에서 사유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거의 다 시·군비, 국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도에서는 3억씩 기금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명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재원부족으로 2억은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또 아울러서 문예진흥기금사업을 매년 6억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율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에서 1억을 전출시켜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금조성 3억은 필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추경에 1억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확보되도록 좀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떨어져서 사업비가 1억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이자율이 떨어진다면은 그 이자로 우리가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적립을 줄이면 이자가 자꾸 줄텐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적립금액에 대한 이자는 몇%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꾸 이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명년도는 4%정도로 4%대로 이율이 될 것 같은 그런 전망입니다.
이자율이 지금 5%대로 떨어져서 4%대라고 하는데 지금 어디 예치됐습니까? 기금이.
농협에 신종적립금에 예치를 해서 이율이 높은 데로 예치하면은 좋겠다라는 금고업무 일원화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치를 한 거구요. 지금도 예치기간이 있어 갖고 신종적립금이 상반기까지는 7%의 이자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서 5.6%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농협에다 해 가지고 이율을 적게 받을 이유가 뭐냐 이거죠. 농협하고 우리 도하고 무슨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럽니까? 뭔지 해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투나 한투에 가면은 농협보다도 훨씬 높아요. 거기도 국가에서 인정해 준 금융기관이고 농협도 그렇고 조흥은행도 그렇고 국민은행도 그래요. 그런데 굳이 농협에다가 기금을 넣어가지고 몇% 차이가 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희가 예치할 때에는 제2금융권은 위험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신택수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농협으로 했느냐 하면은 재작년 금융권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농협으로 결정이 된 바가 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투자신탁이든지 투자신탁에는 물론 이자율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금융에 했을 때에 잘못하면은 원금까지 까먹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책은행에다가…,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게 있고 까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죠.
그 해당부서에서 일원화 계획에 따라서 한 것임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 조성목표액이 200억원에서 135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저금리라고 해서 전출금에서 1억원을 줄이고 사업비로 1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저금리라고 하면은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는 목표액을 늘려야 될텐데 65억을 줄인 이유는 뭡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억 2008년까지 계획 세운데는 중앙에 있는 문예진흥기금 20억을 각시·도로 배분해 주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중앙계획이 차질이 와서 그것이 없었던 것으로 된 거고요 또 이자수입을 35억 내지 40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금은 시·군 출연금 일부하고 도에서 3억씩 출연한 것 그렇게 해서 200억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 문예진흥기금이 차질이 나고 이자수입이 차질이 나서 2008년까지 135억밖에는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 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충청북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3억도 어려워서 2억만 전출기금으로 주는 그런 형편이라 200억 목표를 고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8년까지 200억원에서 135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한 겁니까?
아직 결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부서에서 재원부족으로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이 한정없이 있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이 필요한데 우선 재원확보가 어려우니까 작년만큼이라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작년보다는 확보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이라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그 정도 사업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업하는데 돈이 그렇게 든다 이렇게 가상치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돈이 서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시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것도 틀리고요 그리고 한병루가 언제 청풍문화재 단지 조성하면서 이전이 됐습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다시 이전하면서 제대로 옮겼으면 지금 2002년도의 정비계획에 포함이 안돼도 될 것 같은데 포함이 된 걸로 볼 때 이전할 때 제대로 이전이 안된 거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가 한국방문의 해고 그래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아주 잘 열렸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했는데 국장님 올해 세계태권도문화축제는 성공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축제입니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분석을 했고 역시 태권도 대회는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태권도 성역유치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24개 시·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가 충북이 교통정리를 해서 1개 시·군만 갔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지금 보은과 진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정리할 그런 뜻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천이 되든지 보은이 되든지 어느 지역에 줄 경우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도비가 일부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데 5,000, 5,000씩 있는데 그 지역 정서로는 그쪽에 손을 들어주는 걸로 그쪽 군민들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오송바이오엑스포는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서 오송바이오엑스포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 됩니다.
치러야 되는 것은 내년 단기성으로 1회로써 되는 것이고 세계태권도축제는 지속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무 바이오엑스포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세계태권도축제가 괄시를 받는 게 아니냐, 이거 잘 키워야 될 축제인데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요 제가 충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충주에 우륵문화재가 있는데 우륵문화재는 전국에서도 아마 역사가 깊고 문광부에서도 아주 오래된 축제로서 그게 5대 축제안에 드나요, 10대 축제안에 드나요? 우륵 문화재가.
그런데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런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태권도축제를 좌우간 어떻든 민간단체가, 민간단체중에 충청대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대학에서 이만큼 해 왔는데 4회째 성공된 축제로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의 자치단체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서 어떤 축제를 한다기보다는 여태까지 했던 형태로 충청북도에서 그냥 충청대학하고 잘 하든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다 더 큰 세계태권도축제를 만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예산서에 국비, 도비 해서 1억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갖고는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서 이만큼 해 왔는데 노력을 했고 충청대학에서도 했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4년 동안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어느 자치단체에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냥 여태까지 우리가 도에서 했던 대로 충청대학하고 하고 그리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도에 바이오엑스포가 워낙 바쁘고 거대한 행사를 우리가 유치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만 이 예산서 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하는 마당에서는 더 예산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세계적인 축제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어떤가, 또 하나는 태권도가 우리 국기이기 때문에 이만한 메리트를 또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소견을 .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5회 그리고 더군다나 작년에는 대통령님께서 직접 오셔 가지고 치사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모 시·군과 충청대학과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도에서는 예산지원과 더불어서 방관하지 않고 여태까지 쌓아온 그런 저기를 봐서 우리 도에서 직접 더 많은 신경과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양 시·군을 배제를 시키고 도에서 직접 충청대학과 하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도가 놓기는 너무 아깝고…
사항설명서 793페이지, 794페이지 그리고 795페이지에 이르는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위탁관리 문제나 개·보수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이 한 4억이지요?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이 내려 온 게.
지금 자연학습원이 보이스카웃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연학습원이 건축한지가 거의 20년 이상이 돼 가지고 상당히 낡아있고 지금 숙박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설을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숙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전에 한 방에 25명씩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큰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요즘은 대개 소분임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 실태는 지금 현재 시설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 시설 가지고는 또 청소년 시설로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 손질을 해야 되겠고 마침 이전에 양여금 신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문광부측의 언질도 있었고 그래서 기왕에 수련시설로 활용을 할려면은 좀 투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박시설을 개소를 안하고는 이게 수익이 개선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숙박시설 개선하는 데는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물 유지하고 이런 데에 들어간다는 게 우리가 도비가 2억에다가 자부담,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6억7,830만원인가 해 놨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설개선이 된 뒤에나 수익분석이 가능한 그런 입장이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수익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시한을 3년으로 둔 겁니다. 그 이후에 수익이 개선이 되면은 그때부터 운영비를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그때 가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란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를 하되 2억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3년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때 가서 그 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줄 경우에는 운영을 못하겠다 하면은 그때 가서 다시 그 단체를 바꾸든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되지요.
왜냐 하면은 2억원씩 3년간 보조해 주는 것은 기존의 인력을 지금 위탁단체에서 전부 흡수를 하도록 승계를 하도록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지켜봐 주시고 관리체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사항설명서 810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해외관광세일즈 활동 전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에 나가서 세일즈 활동하는 하는 거에 대한 경비입니까? 우리 도에서 나갑니까? 누가 주로 여기에 활동합니까?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관광협회랑 같이 나가든지 또 아니면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것도 있고 민·관위탁해서 같이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가 증액된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 붙은 것도 사실 모르고 저희도 중국에 예를 들어서 하얼빈이면 하얼빈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모르고서 저희도 지도를 보고 나가서 서로 아는 건데 한번에 나가서 갔다 와서 성과를 이만큼 거두었습니다 하는 것은 계량화시키기는 곤란하지마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동북삼성을 방문하고 해서 2개 성에 대해서는 관광교류 의향도 하고 전세기 출항도 협의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 성하고 관계를 1 대 1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00명 보내면 거기서도 100명 보내다오 쉽게 따지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세기 취항은 아직 늦어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삼사성을 저희가 방문한 것도 저희는 가서 충분히 저희 도의 관광자원을 설명을 했지마는 저희 도가 어떤지를 거기서도 잘 모르니까 내년 2월달에는 저희 도를 직접 방문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정식협약을 맺고 또 아니면은 관광교류 아니면은 다른 경제교류를 협의한다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외활동을 해 가지고서 어떻게 실적을 금방 계량화시키기는 금방 곤란합니다.
심흥섭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저도 이번에 가서도 느낀 사항이고 그런데 한번을 만나 가지고서는 당장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군데 성을, 우리가 나라라든지 여러 군데 성을 방문해서 서로 교감이 있을 때 두 번째 서로 가서 또 구체화시키고 이런 단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을 갔을 때는 목적이 분명히 내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중국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지금 시·도간에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연하게 세일즈라는 개념으로 가시는 것밖에 저는 판단이 안된다고요.
물론 이 자체가 관광세일즈를 전개하는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마인드를 다잡고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산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라든지 이것이 내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세일즈를 거의 마무리짓고 내년에는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내년에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별 성의가 없이 예산계획을 짰다고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2001년도에 적극적인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야 됐고 내년도 예산이지만 2002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어야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2000년도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냥 상시적으로 늘 해 오던 관행적으로 세일즈 간다 이런 개념으로밖에 저는 판단이 안 선다는 얘기예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그리고 바람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 그리고 지방지, 방송사에 전부 이 사항을 매일 연일 시리즈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이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사님께서 별도로 중국이 선수단이나 관광객이 직접 청주는 안 오지만 오늘 발표에 의하면 중국선수들이 주로 서울, 제주, 광주 세 군데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학계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지금 자료를 준비를 하고 지금 담당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금년과 내년이 똑같은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 말씀도 옳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거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빨리 마지막 추경때 확보를 해서 서둘러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심흥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81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관광과장님, 관광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사항설명서 810페이지.
그래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1억6,000을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오늘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혀 없다, 저희 도에도 전문음식점 하나 없다, 외국인이 와서 머물 수 있는 데가 전혀 없다 해서 저희도 사실 이것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서 도비, 시·군비 또 일부 자담 해 가지고서 중국인이면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우리 도내 청주라든지 수안보권이라든지 여기에 음식점을 지정을 해 가지고서 진열대라든지 이런 거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자금은 못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아직 희망대상업소는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저기를 계상하느라고.
그런 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또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와서 우리가 중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면 거기는 가면 우리나라 노래를 다 즐길 수 있게 노래방이 돼있는데 우리나라는 오면 전혀 그게 안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파악하느라고 몇 군데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머무는 호텔에 알아봐도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에다 저희가 계상을 해 봤습니다.
전체 노래방기기를 다 사주는 게 아니고 기능보완만 일부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거 곡만 삽입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능보완만 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업소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역할인데 우리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모범음식점을 말이지요 일식전문점, 중국집전문점, 양식전문점 이런 우수한 우리가 권장할만한 모범음식점같은 것을 지금도 우리 모범음식단체라고 해 가지고 관광업소에 정해져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업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건물주인하고 또 사업을 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시설투자니 이것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큰 식당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또 업소가 저희 도내에 영세하다고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식단 보완하는 거 자체도 우선 자기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 급급하지 시설이라든가 남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이라도 해 줘서 이런 것이라도 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다소라도 편리를 볼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너무 사업내용으로서는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업자들은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뭘 도비나 시·군비까지 보태가면서 그것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준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대상업체당 2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계획하고 계시나 본데 그 사람들 그거 해 준다고 그래서 고마워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대단히 관광객 유치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에 어떤 저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방법에서 조금 우리 도에서 이것을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을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못해 외국인들이 와서 편히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휴게실 공간이라든지 말이지요 지금 청주공항같은 데도 돼있고 그러지만 그런 데다가 오히려 정보잡지를 자기 자국의 글로 돼있는, 예를 들어서 중국같은 경우 중국신문을 갖다가 비행기가 맨날 왔다갔다하니까 중국신문을 보여준다든지 잡지책이라도 비치한다든지 오히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더 편의시설을 도모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호텔같은 데다가 메뉴판을 대신 해 줄 수 있는 문제같은 거 갖고 얘기한다는 것도 우습고 또 대형식당에다가 과연 그릇을 지원해 줄 겁니까 뭐 그렇다고 중국집에다가 젓가락을 갖다가 지원해 줄 겁니까?
그런 문제도 그렇고 노래방기기 설치야 외국인들 지정업소로만 정해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신네 호텔에 와서 묵고 당신네 여기를 오니까 여기는 노래방기기에 외국어 일본어, 중국어 해서 우리가 설치해 줄테니까 그런 구상을 해 봐라, 본인들이 하고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각도를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너무 광역한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공히 편의적으로 충청북도에 와보니까 정말 편안한 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택시 타는 것도 외국인 기간동안에는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탈 수 있는 공간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길 가다가 길을 모르면 물어볼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화가 안되니까.
그럼 안내소를 시내 중심가에 몇 군데 해서 그런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예를 즉흥적으로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편의를 제공한다는 뜻은 비단 이런 것이 꼭 편의가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외국인들이 와서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친철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게끔 또 편안안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불안한 감이 없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도모해 주는 것이 편의시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대상사업의 범위가 너무 도식화되고 획일적이다 그리고 너무 형식적이다, 흉내내기에 급급하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다른 분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매일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하나를 더 확충해서 최대한으로 친절하고 편리하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84페이지에 보면 국민생활 전국한마당축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3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제주도가 금년에 했는데 제주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 이거 가지고서는 제주도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에 플러스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부 지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 국체협에서 지원되는 돈하고 이거면 최소한의 대회를 치르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나름대로 적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한 5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된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와 비교분석해서 도비예산 지원액이 적으면 좀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나중에 추경에 원래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하면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7,000만원이 적은 것은 사실은 국·도비 내시에서 국비, 도비가 줄어든 것으로 금년도에는 국비가 7,500, 도비가 7,500 해서 1억5,000이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거기다 자담이 4,000만원 해서 1억9,0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내시가 감액이 돼서 국비가 5,000, 도비가 5,000 또 자담이 2,000 해서 1억2,000으로다 부득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문이 아닙니까.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중요한 예산과목인데 이게 왜 줄었느냐 이거예요.
물론 우수문화관광상품개발이 중요한 분야인데 국비가 안되면은 저희 자체에서도 더 상품을 개발하는 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광부에서도 예산 자체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서 금년도에는 7,500을 저희 도에 내려주던 것을 5,000밖에 예산확보가 안돼서 50대 50으로 하다 보니까 부득이 1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게 문제예요.
또 다음은 810페이지에 보면은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소품 지원이 있어요. 고려시대 의상 또 생활용품 그리고 어떤 집기 등을 구입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태조왕건 촬영세트 장소에 우리 도비를 5,0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를 꼭 느끼느냐, 느낀다면 왜 해 줘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화 촬영세트장중에서 태조왕건 촬영장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데가 사실상 저희 지역이 아닌 문경 1관문입니다.
저도 충주출장을 갔다가 한번 거기를 가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 부수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고 저희 도내에서 제천촬영장은 상당히 거기에 비한다면은 소규모인데 금년도 태조왕건 드라마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또 상반기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던 데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를 가 봤지마는 관광객이 거기 가봐서 야! 거기 가볼만 하다 이런 홍보효과가 없으면은 사실은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바로 상실합니다.
그런데 한번 가본 사람들은 일부 시설도 그렇지만 거기 와서 더 이상 사진촬영을 한다든지 즐길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무슨 기념관을 본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서 각종 영화세트 촬영장에서는 TV촬영장에서는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하반기부터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 무슨 고려시대 의상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의상을 입고서 사진촬영을 하든지 다른 메리트가 개발되지 않고서는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점차 일실하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왕건세트장에다가 저희가 소품지원이라고 해서 5,000만원, 시비에서 5,000만원 해서 1억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럽니다.
빈약한 것은 아는데 제천시에서는 우선 표 팔아먹을 연구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어요. 여태.
시비예산을 특별히 지원해 준 바도 없어요. 그런데 제천시에서 시비예산으로다 지원을 해 주지 왜 도비예산을 50%를 지원해 줍니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마는 시의 전체적인 재정부담도 있고 우선 저희 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편익이라고 할까 관광객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투자를 했고 또 제천시에서는 태조왕건 촬영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반시설은 제천시에서 거의 다 부담을 했고 저희 도에서 사실 기반사업에 대한 부담을 한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제천시는 어떻게 맨날 도예산 지원에만 의존하고 그런 행태인데 왜 금월봉같은 것 속을 썩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의상이나 생활용품이나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좀 더 이것말고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을텐데 왜 하필이면 의상, 생활용품, 집기냐 이거예요.
5,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주더라도 이것보다 더 번듯한 다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11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3개군 6개소인데 나는 이것이 말이에요. 이게 좀 불만입니다.
9,750만원을 6개소에 지원을 해서 화장실을 개수한다고 했는데 도내에는 3개군 6개소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이 화장실이 개·보수해야 할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관광지나 이런 데 화장실 개·보수하는 것을 좀 과단성있게 예산을 확보해야지 이게 무슨 사탕발림 마냥 9,750만원…, 당초예산에 한 30개소 한 1억5,000, 2억 해요. 이게 뭐예요. 6개소에 9,750만원.
우리 관광지에 가보면은 화장실 잘못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좀 과감하게 우리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과단성있게 예산을 책정하시라고요.
이게 뭐예요. 1억도 안되는 거. 이거 어디 가면은 찔끔찔끔 조금 페인트칠이나 하고 벽돌이나 좀 다시 쌓고 이러다가 말거 아니에요. 이게 다.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광지를 대상으로 했고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환경부로부터 주로 사찰주변으로 해서 약 한 5억원 정도가 국비가 아마 내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에서는 나름대로 아마 공중화장실을 정비를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0페이지에 성년의날 행사를 추진하는 성균관은 향교재산이 많음에도 행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01페이지 및 803페이지에 관광객 설문인원은 500명인데 기념품은 2,000명분을 제작하는 것과 관광명예기자는 100명 정도인데 기념품 제작은 200개를 계상 요구하였는데 기념품 예산은 과다 계상이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803페이지에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사업은 국내관광객 유치실적까지 포함해서 시상한다고는 하나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받는 회사가 시상업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큰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올해는 어느 업체가 시상업체 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성년의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년의날 행사는 성인이 되는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책임감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뜻깊게 해 보자고 해 가지고 매년 유도회에 2,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0만원의 사업비는 대부분이 그날 행사비하고 기념품하고 중식대하고 여비 등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대상자들이 대부분 시·군에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한 40명씩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비를 보상해 주다 보니까 비용이 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액 지원하는 문제는 저희도 나름대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성균관같은 경우에 향교재산도 퍽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전혀 전체가 보면은 물론 200명이 청주시 청소년 뿐만이 아니고 시·군에서 온다고 합니다마는 200명이 2,000만원이면은 1인당 10만원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경비는 기왕에 성균관에서 한다면 그쪽에서도 출연을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번 행사를 할 때 유도회하고 협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설문조사에 500명인데 기념품은 2,000명 또 관광명예기자 운영 해서 대상인원은 100명인데 여기서는 100개 이렇게 해서 서로 기념품 주는 게 틀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주는 게 틀리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상인원에 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명예기자는 100명이라는 인원은 당초에 위촉을 하든지 선발을 하면 이미 확정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동안에 저희가 계속 묻고 하기 때문에 연말이 돼서 기념품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명이라는 숫자하고 기념품 숫자하고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객 설문조사하는데 500명인데 왜 2,000명이 됐느냐 이것은 기념품 숫자가 많지 않느냐,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지난번에 수정이 돼서 전부 저기 됐는데…
그건 100개가 맞습니다.
설문은 표본조사를 하다보면 사실상 저희가 500명을 단위로 하다보면 2회를 하다보면 1,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전체적으로 배부를 하다보면 회수되는 게 사실상 저희가 한 절반정도로 봅니다.
무작위로 해서 설문을 보내다보면 거기서 오는 것을 5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저희가 보낼 때는 사실은 그 배이상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계상이 됐고요 또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시상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금년도에 인센티브를 처음 시행해 봤고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는 재작년부터 저희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주는 것은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1박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5,000원, 1만원 지급하는 것이고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는 금년 같으면 1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관광객이든 저희 도에 전체 숙박을 시켜서 저희한테 연말 되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전부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서 최우수는 금년 같은 경우 400만원, 우수여행사는 300만원 해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 초에 팸투어 할 때 그때 시상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최우수가 서울에 있는 새모라투어라고 1만140명, 우수 이것도 역시 서울 여행사가 전부 되는데 3,800 해서 4개 여행사를 지급했는데 물론 외국인 여행사하고 같이 할 때는 한 군데는 금년도에 제가 중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시상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중복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시상을 한 것은 작년도에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것에 대해서 시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유치한 인원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거쳐보면 내년도에는 혹시 금년도하고 중복이 되니까 외국인 단체관광객하고 외래관광객하고 중복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봐야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04페이지에 제야의 종 타종행사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이 7,000만원 있었는데 여기 보면 프린트가 잘못됐는지 2,000만원으로 나왔고 작년에 밀레니엄 새 천년이다 해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사실 많았었습니다. 7,000만원 예산 선 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2001년도부터는 감액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7,000만원 그대로 올라왔어요. 하루저녁 행사를 하는데 과연 7,000만원을 또 써야 하는지, 작년에는 2000년도 맞이한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했지만 올 같은 해 2002년도에 7,000만원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810페이지 보면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리산 단풍가요제 똑같은 행사를 같은 시기에 한단 말이에요. 가을철에.
그럼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한 개로 하든지 그러면 경비가 덜 들 것 아니냐, 무대 시설비같은 거라도 덜 들 거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은군하고 속리산관광협회에서 하고 또 하나는 보은군하고 청주문화방송에서 하는데 이것을 합쳐서 하나의 행사로 치러주면 우리 도비도 지원이 덜 되고 시·군비도 덜 들한테 왜 이렇게 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에 보면 전국 초·중·고 미술실기대회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사실 해야할 일을 어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799페이지 보면 농촌주택개량 지원금이 작년에는 700동이었는데 올해는 600동으로 줄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야의 종소리 행사가 2,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도 역시 7,000만원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사항이 작년에 했던 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도저히 행사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잘 아시다시피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이 사항이 반영돼서 7,000만원 가지고 금년 12월 31일날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내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렵다는 사항입니다마는 7,000만원 가지고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도 역시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7,000만원을 반영하게 됐다는 사항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나머지 2번, 3번, 4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속리산 단풍가요제와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는 불과 1주일 사이로다 행사가 2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 작년에도 저희가 통합을 해서 행사를 운영하는 것을 유도해 봤었는데 이게 침체된 속리산의 관광활성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양개 단체에서 서로 분리를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통합도 잘 안되고 또한 속리산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 단풍철에 관광객들이 와서 한번 오는 것보다는 두 번으로 분산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돼 가지고서는 금년에도 통합을 하지 못했고 부득이 내년에도 그런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분산해서 오는 것 가요제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다음주에는 뚝 끊긴다, 그 다음에 또 연계해서 가을한마당축제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부득이 통합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가 볼 때도 타당하지만 내년에도 부득이 해서 분산해서 개최하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게 낫지 3,000만원 도비 지원하는데 1,000만원씩 해서 여섯 번, 6회 해 주면 관광객이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낫지. 대답을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데 그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통합을 유도를 몇 번 해 봤는데 그것도 안되고 해서 추경에 확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야의 종 타종행사도 그래요. 작년에도 7,000만원 가지고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7,000만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낭비성 예산이지 뭐예요.
돈을 덜 들이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예산은 그대로 2001년도에도 7,000만원, 여기 보니까 또 2002년도에 7,00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2,000만원, 추경에 또 이거 얼마나 올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7,000만원, 금년에 2,000만원 섰다가 추경에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내년에 7,000만원 3개년이 다 똑같다는 사항입니다.
너무 많이 예산을 갖다 낭비시키는…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수정예산에 전국 초·중·고등학교학생 무술실기대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운보 김기창 화백의 근대미술사에 남긴 업적을 기리고자 그러면서 재능있는 영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그런 목적으로 충북미술협회에서 내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이고 그래서 교육청 소관에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나 교육청에서는 이런 예산을 여태까지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교육청으로만 다 떠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목적이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할려고 명년예산에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으로 주세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잡게 해야지 지금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청소년들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마는 전국 초·중·고미술 이것은 미술협회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도민들이 볼 때에는 이것 지사님 생색내기 위해서 만든 것 마냥 그렇게 인식이 돼요 잘못하면.
2001년도에 세웠으면 이해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중요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색내기인줄 알고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나갈 겁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나가실 거냐구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개량 지원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에 700동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들 예산은 항상 예산 성립 후에 행자부에서 사업물량 확정이 내년도 1월쯤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최종확정은 470동으로 해 가지고 다시 추경에 조정하는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명년도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600동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600동 정도면은 도내 농촌주택개량 지원해서 하는 물량이 웬만치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00동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내년도 1월달에 몇동이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확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는데요, 이 농촌주택개량 자금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지원이기 때문에 연리 5.5%에 5년거치 1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으면은 영세한 농가에 또 부담도 될 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도 하는데 한 3,000만원까지는 좀 금액을 올려주고 연리도 지금 금리가 낮아지니까 낮추어다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예산관계가 중앙부처도 있으니까 그게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짓는 분들이 25평 이상을 많이 짓고 있고요, 25평에서 30평 사이를 제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건립 또 농민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도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장애인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1층에는 램프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2층, 3층에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승강기가 없기 때문에.
또한 에스컬레이터 딱 올라갈 수 있는 걸 만들지를 사실 못한다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승강기를 해 주면은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장애인들이 와서 도서관을 간다든지 공부방을 간다든지 참 어렵거든요.
이걸 좀 주택과장님 설계할 때 돈이 조금 들더라도 그걸 만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0쪽에 사립옹기박물관 건립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서 90페이지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 옹기박물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립 옹기박물관은 청주시 명암동에 세우는 겁니다. 설립자는 유훈종, 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가 7억5,000만원이고 이중에는 자부담이 5억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고 전시실, 휴게실로 되어 있습니다.
옹기류는 3,000여 점으로 건축매장문화 등 민간신앙 등 분야가 여러 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제례용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8년도에 토지매입을 하였고…
누구든지 이런 식의 사업을 하면은 지원이 다 되는 겁니까?
옹기박물관이 좀 희귀한 박물관이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옹기박물관 해 준다면은 여러 가지 또 지원해 줄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지마는 예산이 여의치를 않아서 작년도 본예산 금년도 추경에 누차 올렸으나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명년도 본예산에는 예산부서에도 심층 분석해서 가치가 있다 해서 도비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으며 내일은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신택수 심흥섭 권영관 조영재
김소정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관 광 국
국 장주준길
문 화 예 술 과 장박대현
체육청소년과장구충회
관 광 과 장김태관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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