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4일(수) 오후 14시02분
의사일정
1. 실·국별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실·국별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14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국 및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실·국별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국, 공보관실
(14시02분)
실·국별 업무보고의 순서는 지역경제국 업무보고가 끝난 후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 후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국 과장들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상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오원식 공업과장입니다.
엄의섭 관광과장입니다.
우병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상정과장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가운데 신설된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국의 ’9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 5개과 등 17계 87명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도의 경제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표를 두고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밀도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나 도민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의 추진은 규모의 취약성, 영세성과 더불어 중앙경제의 의존성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예상되지만 전 도민과 위원 여러분의 경륜 높으신 지도와 편달로서 극복하고자 하오니 지역경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또는 더 소상히 알고자 하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 답은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이 하시든가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혼자 더운 날씨에 고된 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도 보니까 근 한 40분간 애를 쓰셨는데 지금 상정과장이 안 와 계시는데 상정과에 소관되어 있는 것은 누가…
우선 저희 도내의 기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2,362개가 있다고 했는데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기업체 중에서 현재에 조업하는 즉 말하자면, 가동하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고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없는 것인지.
거기에 지금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1,626개 업체 69%가 되고, 건설 중인 업체가 583개 업체 25%가 되고 지금 현재 휴업 중인 업체가 153개 업체로서 6%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가 2,352개 업체 중에서 지금 9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9개 업체는 대략 수출하는 것이 뭐예요? 품종이.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유망한 중소기업체라고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하기 전에 그 기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어느 업체는 내수도 필요하고 수출도 필요한데 그 기업체의 운영실태라든가 물론 거기에서 우수업체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앞으로 유망한 업체로서 꼭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전에 조사는 해 봤어요?
그래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또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청취건수는 7건이고 해결건수는 6건이고 처리 중에 있는 것은 1건인데 대략 애로내용이 뭡니까? 그 기업체의.
그 동안데 7건이 들어왔습니다마는 7건 해결된 내용은 우선 담보물 감정가를 현실화 해 달라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것은 담보물 감정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1회용 종이컵이 허가 난 제품이 아닌 거 무허가 제품이 상당수 있으니까 허가 난 제품업소에 무허가 제품을 단속해 달라 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알선센터의 구직자료를 수시 정리를 해 달라 하는 얘기가 들어와서 그것도 바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애로 직소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4월 1일날 개설한 이후에 도하고 14개 시·군 출장소에 다 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한 설문조사나 자료요청을 기업체에다 해 주지 말아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각 시·군과 기관단체에다 저희가 공문을 통해 가지고 기업체에 가급적 자료제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천막시설 설치를 자율화 해 달라는 게 들어왔는데요, 간이천막시설은 신고만 하면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고요. 지금 한 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청주공단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유치해 달라는 얘기인데 현재 그것은 이미 공단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청주시에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계획 결정할 때 추진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면 하나의 조직적인 체계 있는 이런 것으로써 지원체제를 갖추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내주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시면 참고로 해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대전엑스포 ’93년도 대비해서 충북관 설치 운영인데 장소는 대전엑스포 시·도 관내에 괄호하고 47평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규모는 부지면적이 2,153평이고 건평이 1,372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조금.
전체 시·도.
그런 내용입니다.
전체 시·도간 전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수옥정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 내용이 돼 있고 초평저수지는 관광호텔, 방가로, 특산물판매소, 토속음식점, 매점 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육령저수지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달동굴 지역의 경우에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그렇게 하고 제천 물태지구에는 한국 전통호텔, 가족호텔, 캠핑장…
어느 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예를 든다면 입찰을 봐 가지고 나라에다가 돈을 내놓고라도 만들려고 할 텐데 그렇게 유치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단 저희나라는 내륙에 속해 있는 도이니까 천혜관광지 외에 하나의 위락시설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디 중심부에 또 충남·북을 이렇게 오고가고 교류하는 그런 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이런 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온천관광지 개발입니다마는 농암온천지구 또 충온온천지구 여기인데 이게 농암온천지구는 충주쪽인 것 같은데.
그리고 단순 탄산온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또 국비로다가 조달할 계획입니까?
충북에 ’96년도에 광산지역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청원, 보은, 옥천에서는 어떤 광산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청원, 보은, 옥천, 단양이 전부 다 광산지역개발은 탄광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2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그 동안에 폐광된 것이 있어서 그 쪽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광산지역 개발하는 것은 광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광산지역 주변 마을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 지역에 도로 확포장을 해 주고 다리를 놔주고 해서 주변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도내 인력공급 훈련하는데 있는 저기가 직업훈련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 충주, 충북훈련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서 여기서 하고 공업계고등학교가 공고가 아홉 군데, 농공고가 세 군데, 대학 이공계가 충북대, 청주대, 충주산업대, 충청실업전문대, 주성전문대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 여성회관 그리고 공공기관 외에 회사기업체 사내직업훈련원이 있고 그 다음에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설학원을 인정 직업훈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지마는 이상하게도 도내에서 배출되는 인력들이 도내 기업체에는 1년에 30%밖에 취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가 외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금년 9월달이면 옥천에도 직업훈련원이 신설이 되고 개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제천에 직업훈련원이 개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충북공고가 ’95년도에 신설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다 더 많은 인력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차 인력은 충당이 되어 가겠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 단순 노무자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업체에서 그 문제도…
그리고 연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현재는 연탄도 원활히 공급을 하고 있고 석유류도 수급 안정계획, LPG 안정공급 이렇게 계획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가 우리의 LPG라든가 또는 석유, 연탄의 공급·수요에 대한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조사가 없이 그냥 이러한 형식적으로 저기에만 데이터만 내놓는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나서 그러한 것이 데이터나 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석유류도 연간 약 134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가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공급물량을 여기 계획이 저희가 작년도에 쓴 양이 전체가 1,285만 입방루벨을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안정적 공급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가 우리 도내에서 소요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세계 각국에서 말입니다.
조그마한 일본에 대해서 미소를 지면서 아양을 떨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나라의 돈이 탐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성향이라는 것은 돈 있다 보니까 영어를 안 배웁니다.
그래서 저것 가지고 가봐야 그래도 우리는 제일 가까운 데가 일본입니다.
뚫고 들어갈 데 시장은 일본밖에 없는데 저기에 일어가 없어요.
우리는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일어로 PR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드실려면 옆에다가 일어로라도 만들어 주신다면 또 여기 EXPO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가 일본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차제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그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일 첫째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 건설도시국에 있어서 안전시설에 대한 건 건설도시국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중성이 안 되겠느냐 한 도지사 산하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만 보는 것하고 사업물량 안전표시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개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책하고 저쪽에서 안전시설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교통관계시설이 저희 교통행정도로에서 많이 하니까 도로시설 관리하는데 또 경찰 단속하는데 경찰 세 군데에서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경찰청에서 교통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그래서 13억원을 먼저 해서 도에서 6억원을 추경에 세워줬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 경제국 예산에 들어가지가 않고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보고하고 그럴 때에는 그것이 교통안전시설로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여기에다가 넣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에 들어간 것이 우리 경제국 예산에 포함된 것만은 아니고 그 관련돼서 들어오는 것도 여기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소도읍 개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게 되면 도시계획이 설립된 위치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지 소도읍 가꾸기 이거하고 해서 지금 읍·면 소재지 같은 데는 읍소재지 단위는 도시계획을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의 투자가 됩니다마는 읍·면 소재지에는 도시계획은 설립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러한 단계라서 종전에도 소도읍 가꾸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많은 양을 그냥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이 없이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대개 오지마을에 대한 도로포장이었는데 이것이 군도 지금 포장과 물론 어느 것이든지 빨리 정부 돈으로 가지고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일찍이 해 주시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이중성이 안 되겠느냐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결국 업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선행이 되는데 소도읍 가꾸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또 도시계획이 저거 아니고 그냥 가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나갔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 나가는 것인가?
소도읍 개발은 익히 아시겠지만 ’7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때 시작될 때에는 새마을사업이 한창 열기가 부풀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선 도읍을 그 면내에서 그래도 소재지 도읍 그러면 가장 도시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시원치 않으면 전체가 시원치 않을 것 같아서 우선 투자를 해서 시작했던 사업이 소도읍 개발입니다
그래서 그 후 20년 가까이 해 오면서 우선 도시계획이 적용되는 구간을 먼저 지원을 해서 그 지역부터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시가 안 된 주로 군청소재지 소도읍을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시가 전망이 밝은 데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완전히 도시계획 적용을 다 거의 받게 됩니다. 읍소재지가.
그래서 그 쪽에도 먼저 투자를 같이 해 주면서 이것은 물론 그 군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어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국비를 얻어다가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나오는 것하고 제가 종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지금 아까번에 말씀에 1조 3,000억인가 얼마인가 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그 중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는 접수하지 않았잖아요? 도에서 접수하셨나요?
이 내용은 정부 그러니까 신경제 5개년 계획 일환에 의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다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는 1조 3,200억이었었는데 거기에 시설자금이 9,000억원, 운영자금이 4,200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업체 선정하는 것은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했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비로다가 지원되는 업체는 그 어느 업체는 국비로 지원된 데 거기에서 선정이 됐고 지방비로 지원되는 업체나 자금 운영은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흥공단에서 관리 안 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진흥공단에서 관리하지만 도비로다가 지원된 45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가 되죠? 자금 운영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청할 때 보니까 이제까지는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100억원을 확보를 해서 하반기에 도에서 계획하고 있던 22억원하고 해서 하반기에도 122억원을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내가 잘 안 사는데 주차장 물어 가지고서 허가를 받았는데 차가 안 들어가고 개인 살림살이를 좀 들여 놨다고 해서 범칙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법조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건축물 용도에 사용 그래 가지고 그게 건축관계에서…
그 다음에 관광사업을 아까도 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광사업이 지금 요즘 매스컴을 이렇게들 보니까 상당히 사향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매년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주들이 그것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도에서 나름대로 그 원인…
우리 충북에서는 큰 저기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매스컴이 우리가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전체가 그런 방향이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A급 관광호텔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자꾸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만이 아니라 그것이 육성이 잘 되어 나가는 방향까지도 우리가 기관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그저께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심지어 연도별로 매스컴에서 나온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업체가 343개 업체라고 나와 가지고 ’92년도에는 234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100여개가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감소요인이 임금상승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집약사업에 대한 매력을 국민들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다가 쓰고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증평에 미국에 있는 타이어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서요. 증평에다가 16만5,000평을 샀답니다.
그것을 추진을 했더니 거기에 나온 보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굳이어타이어 회사라고 해서 굳이어코리아 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도부터 설립 추진해 가지고 증평에 16만5,000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려고 그랬는데 복잡한 설립 절차하고 그 다음에 중복된 여러 가지 80여개 관련법이 해당이 되었답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 500만 달러를 소모를 하고 ’88년서부터 해서 500만 달러를 소모를 하고 말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청주테크노빌이다 또 지금 현재 지방공업단지를 조성을 해도 지금 제가 도시건설국에 있을 적에 부용공단에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가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줘 가지고 5년간이나 이것을 방치해 둬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와 가지고 볼 적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적에 상당히 행정적인 규제가 많이 80여개… 관련법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론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에서 공업을 유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치하기보다도 그런 업계를 끌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자기발로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포기를 하고 나간다 하는 얘기는 우리 도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굳이어타이어가 ’88년도경에 유치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처음에 증평이 아니고 오창 부근에 20여만평 이 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다가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규제사항도 있고 그래서 스스로 여기서 안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포기를 하고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것이 도민을 위한 것이다 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수입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들어와 가지고 농촌에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밀수로 들어오는 것하고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것하고 그래된 내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은 지금 농촌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 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물려서 그것이 그야말로 여기에 농산물하고 해야 되느냐 대결을 같이 동등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밀수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는 데니까 바다로 들어오는지 기차로 들어오는지 비행기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차는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근절대책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냥 이 농산물 요새 매스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밀수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단속에 대해서 저희 행정력으로써 도의 지방행정력으로써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여기에 나타난 것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면은 밀수나 이런 부정수입품이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비자 교육의 차원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원산지를 보고를 하고 또 우리가 표시제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차를 갖다가 사고났다든지 노상에 방치해 두고 안 가져가고 하니까 지역의 경관, 미관상이나 이런 차로 가다보게 되면은 중간에 많이 방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리가 있더라구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폐차를 하려고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폐차신고를 하면은 30만원인가 얼마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차를 폐차를 시키면서 30만원까지 물어가면서 그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사실 폐차하는 데에도 돈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꼭 그 폐차에 대해서 과징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폐차를 못쓰게 되면 폐차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래서 그러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주고 그런 관계를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는데 잘못된 사항은… 그러니까 이 폐차 문제를 좀 연구를 하시고 지금 사실이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실질적인 폐차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과태료를 안 물리고 실질적으로 폐차처분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그런 것은 사실 개선방안으로 연구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은 내가 지금 현재 쓰던 차는 못 쓰는 폐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남바를 갖다 주는데 폐차하는데 남바를 갖다 주고 폐차신고를 하면 자기가 폐차 갖다 주는 것은 어디다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수수료가 30만원이 든답니다. 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대충 시골의 면소재지에는 청주를 제외한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들은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1, 2,000원 대단치 않게 택시를 탑니다마는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만이 아니라 업자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혜택을 대중교통수단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나 국도나 다니게 되면은 주행속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속도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차 성능으로 봐서 전부 고속엔진이고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140, 50 들이 뽑고 달리고 있는데 과연 60㎞에 준한 주행속도가 언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준용이 되느냐 물론 속도를 달림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많이 난다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반주민이나 자가용차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60㎞ 달리고서 주행속도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서 전속하지 말고 제대로 달라졌으면 그것도 구간표시를 해서 마을 앞에는 예를 들어 60㎞ 한다든지 마을이 없는 데에서는 70㎞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무조건 딱지만 떼고서 하게 되면 교통순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차가 상호간에 가면서 신호가 되어 가지고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안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차를 타고서 지금 속도가 얼마입니까? 보통 보면 80㎞,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보면은 80㎞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당신 달리면 어떻습니까? 물어봅시다. 물어 보면은 이 정도는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계기관과 해서 잘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몇 년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이것이 포장이 안 됐을 때의 상태하고 대해서 이런 것을 넣어야지 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과거에 포장 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던 시절에 정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얼마 전에 그 문제를 가지고 관련 부서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었는데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속을 단속을 하고 교통사고 때문에 인명을 많이 손상을 받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어떤 물동량을 신속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를까 저희마냥 교통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 그러한 부서 또 경찰청에서 그 문제를 중앙부처에 과거보다 상향조정을 해서 2, 30㎞라도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들선에서는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도로 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시절에 상당히 시행규칙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차원으로 지역에서 한다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결과를 하나도 나는 못 봤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짚을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실무진에서 그래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단속을 하는 경찰청이나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 행정부서에서도 상호간에 서로가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 것은 중앙부서에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연구 좀 해 주세요.
농촌에 있는 택시요금 관계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사실 구간요금으로 하는 이유는 도시지역 같은 경우와는 틀려서 돌아올 때에는 통상 손님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금 때문에 상당히 사실 시비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군하고 협의를 해서 적당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당요금을 받을 때는 엄중히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김재근 간사, 김기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공보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우신데 상의는 벗고 해도 좋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기획계장 김필훈입니다.
(인 사)
오늘 날짜로다가 진흥원 총무과에다가 승진 발령이 됐습니다.
홍보 1계장 경내현입니다.
(인 사)
홍보 2계장 박대현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공보관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좀 더 소상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수(7명)
김준석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차주원 김재근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
국 장류병현
과 장심상결
공 업 과 장오원식
관 광 과 장엄의섭
교 통 행 정 과 장우병수
·공보관실
공 보 관신현수
공 보 기 획 계 장김필훈
홍 보 1 계 장경내현
홍 보 2 계 장박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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