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3년 7월 13일(수) 오전 11시 18분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
(11시18분 개의)
무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충북 도민의 복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다함께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위원회가 더욱 발전되고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의 실, 국원의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간사선임의건
(11시19분)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근 위원이 기획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근 간사의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부터 본회의가 바로 속개되기 때문에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3실국별업무보고의건
(13시33분)
실·국별 업무보고의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후반기 도의회의 시작과 함께 새로이 탄생한 기획경제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초창기 지방자치의 소중한 경험을 안고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널리 혜량하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신 기획경제위원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 관심을 갖고 늘 아끼고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도정 수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지마는 그때마다 위원 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지역을 방문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위원 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은 도정 수행의 큰 도움이 되었고 위원님들을 뵈올 때 마다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올해에도 장마가 시작되어 도내 일원에는 어제부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사님께서 집중호우가 내린 남부지역에 가셨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되어 그 피해가 염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재민을 돕는데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지방자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교량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직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항상 경청하면서 도의회에서 수렴한 도민의 뜻을 도정에 반영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뒷받침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되어 우리 충북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아울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의 업무현황을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면서 먼저 기획관리실 간부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배 기획담당관입니다.
(인사)
이성동 예산담당관입니다.
(인사)
윤태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동인 통계담당관입니다.
(인사)
권명중 전산담당관입니다.
(인사)
또 한 분은 임현빈 법무담당관은 오늘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가사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상반기기획관리실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경제위원님!
기획경제위원회의 출범에 따른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과 지도로 한층 차원 높은 기획관리 행정을 펼치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로 각자 맡은 바 업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상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더욱 고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사항 중 의문되는 점이나 또 아니면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에서 핵심을 이루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특히 오늘 기획실장님을 위시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농촌 실정에 대해서 좋은 계획안을 실어 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희망찬 농민이 돼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끔 앞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보게 되면은 농촌에 돌아가서 국민과 대화를 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 농민이 누구를 믿고서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실의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도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정의 하반기 '93년도부터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농촌 상황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추진 현황이나 관광조성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업소가 각 군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경영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정부 들어서고서 지금 현재 종전과 같은 관광에 대한 치중을 아니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을 해서 외국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에 있는 관광객이 너무나 관광 서비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발길을 동남아로 돌린다 하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동아일보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경제국에 속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바이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연차적으로 기피를 하고 지금 개방화가 돼 있는 중공지역으로 동남아지역으로 많이 지금 현재 흘러나가고 있는 이러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보게 되면은 증평에 16만4,000평인가 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 회사가 추진 중에 그것이 지금 약 한 5백만달러에 대한 경비만 소요하고 추진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정보가 신문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지역에 테크노빌을 지금 계획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지역에 들어온 기업체의 유치조건이 맞지 아니해 가지고서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나가는 이러한 단계다 해서 지금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셨는지 만일에 그러한 것이 충북도에 연계돼서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했을 적에 충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업유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중앙지에 보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볼 적에 그야말로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깊이 명심하셔서 지금 모든 행정이 무사안일 가급적이면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방향, 내가 말을 듣고 하여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요즘 부정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가급적이면은 그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특히나 행정에 대해서 가장 발전이 많이 돼 있고 행정체계가, 질서가 잘 잡혀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충청북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급적이면은 일을 덜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방향보다는 일을 다소나마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사과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가 적발 감사보다는 감사관이 충청북도의 각 시, 군에 돌아봤을 적에 감사관이 판단한 방향이 어느 방향에는 업무가 예를 들어 청원군의 업무추진상황과 영동군의 업무추진 상황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적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느 방향이 잘 됐으면은 적발 감사보다는 행정쇄신 시정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가 좀 되어 줬으면은 우리는 도정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면이며 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의 말씀이 참고가 됐으면은 시정방향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개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이위원님도 뭔가 우리 도정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간파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도정의 역점 시책이 소위 주민편익행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주민에 편익을 제공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쇄신, 개혁을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의 한 문제하고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개발 촉진 문제를 특히 우리 역점쇄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농촌개발 문제도 아울러 저희 충청북도가 아직도 농도인 이상 이 농촌개발 문제가 우리의 현안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고 또 지역경제 문제에서 지역경제 육성문제가 저희 도에서의 역점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까지 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사항, 외국 관광객들이 자꾸만 한국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든가 또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기업을 이쪽에서 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기업체가 타국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지금 그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마따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또 모든 것을 되는 방향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또 시정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문제도 역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발감사보다는 지도하고 시정하는 그래서 뭔가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감사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인데 역시 저희들이 지도·시정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그런 측면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역시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뭔가 잘못된 사항은 널리 관용을 베풀어줘서 그 공무원이 열심히 앞으로 더욱 계속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서 이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써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추가로 말씀 있습니까?
우리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느라고 우리 오병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행정쇄신 추진항에서 11p가 되겠습니다마는 도시주민 주택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이룩하겠다라는 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져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우암상가아파트 붕괴사건 같은 이런 것이 재발 우리 충청북도에서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도 재발되어서도 안 되는 인간에게 그런 비운을 안겨주는 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봤었을 때 이런 상태의 대책이라는 것은 시급하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이런 하나의 전시적인 이러한 기안에만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고 또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국비보조 확대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같이 예산이 적은 이런 도에서는 도비 부담보다는 국비를 기왕이면 많이 갖다가 우리 종합적인 국민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지금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 것인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추진체제 구축에 대해서 행정쇄신계획단 구성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43명입니다.
43명은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외부 인사도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은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마는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도정백서 발간에 있어서 전에도 제가 90회입니까? 그때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백서 천부 발간은 내수용, 국내용이 아니고 해외용인지 지금 여기에 보면 영어, 일어판 해서 도정소개책자 발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대로다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충청북도를 해외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책자발간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청주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달라라는 것은 저거의 이자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달라가 달라, 그대로 달라 이자를 받게 됩니다. 65만불이라는 이 장비를 들여서 IBRD 자금으로써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내수로써 조금 부채가 있더라고 하더라고 내수로써 지금 들어 있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IBRD 자금으로써 들어오는 것이 도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계산을 해 본 것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 달라 외화에 대한 이자라는 것은 이자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환율의 차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도가 안고 있는 예산도 더군다나 적은 예산으로써 과연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이런 예산을 세워주셨다면은 한번 그것은 바꾸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공사채 발행이 여기 보니까 33.5%입니까? 몇 %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사채 상환은 3.3입니다.
그러면 10배씩 자꾸 빚만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의 외국의 예를 내가 한번 들어 보니까 말이죠. 어느 기관장들이 기금을 어디 가서 가져오는 확보하는 사례를 보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또는 관계관 몇 분들이 중앙에 가서 많은 활동을 해 가지고서 전부 예산을 갖다가 충당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자꾸 빚만 지다 보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현직에 우리 공무원님들이 계실 동안은 그런 데로 나갈지 모르나 그 이후에 그 부채를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서 있는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도정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기업소요 정보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중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업소요 정보수집을 어떤 방향으로 기업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기업정보 수집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정 자료에 이 계획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어요?
저희들이 쇄신과제로써 중앙에 우리 충청북도에는 민원 1회 방문처리를 제1위로 삼고 여기에 저희들이 후견인 제도를 채택해서 민원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저희 도의 특색사업으로 내무부에 보고가 되었고 그 사업자체가 참 좋은 것이다 방법이 좋은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민원 처리 방문 1회 처리제 해서 후견인 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두 번째가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행정에 있어서의 아파트 문제를 저희들이 두 번째 과제로 올렸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올렸습니다. 해야겠는데 도시서민 주택의 부실공사를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충청북도에서 과제로 삼아 가지고 저희들이 타도 어느 도보다도 건축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이 사업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국에서 이 문제를 연구를 하고 쇄신과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 별도로 자료로써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기획단 구성 운영은 저희 도에서 계장급 또 실무자급, 과장급 해서 행정쇄신 작업에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43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직원이 기획단 구성이 되어 있구요.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쇄신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자문위원은 대학교수라든가 또 일반시중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두세 분인가 기획단 자문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이 자문위원이 26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자문위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행정과제, 개선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런 창구를 마련을 했고 이것은 단지 실무적인 작업으로써 구성이 된 우리 공무원으로 43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도정소개 책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좀 들이고 해서 영어판, 일어판 해서 저희 도정소개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 관광객, 외국 바이어들에게 엑스포 기간 동안 또 엑스포가 지난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정소개 책자는 활용이 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이 책자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산품, 저희 도내에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공산품 소개 책자를 지금 거의 편집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이라든가 영자를 넣는 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책자 발간은 공산품 책자발간도 저희 역량으로는 어렵고 전문적인 것이 돼 놔서 이 공산품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드는 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기구에 65만불의 외자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 이식이 상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그렇게 외자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하기 힘든 외과용 X선 촬영기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촬영기 또는 의료장비를 마련하는 데에 대해서 외자로써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또 보건사회부에서 역시 구입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외자로써 구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신지 기획실장님한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런 차가 정말 비싼 이자가 될텐데 그런 계획을 그런 것도 계산 안 해 보고서…
재무부하고 보사부에서…
전국 병원에서 받아 가지고요, 보사부에서 취합해서 재무부와 연계해서 차관 IBRD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빚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인구는 늘어나고 수도 문제가 해결은 해야겠고 예산은 없고 하는데 유리한 지역개발기금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이것이 사실상 각 도마다 지역개발기금의 특별회계가 설치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필요로 하는 것 그런 것은 소위 쉬운 말로 외상 사업을 하게끔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는 지역 시장, 군수가 상당히 이 사업을 돈을 못 얻어서 걱정이다 좀 많이 개발기금을 활용을 하려고 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어차피 사업을 해야겠고 수요는 늘고 재원은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이자를 나누어서 갚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시, 군의 어려운 재정을 측면 지원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실적문제는 공기업, 도정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기업소요 정보 수집방법과 활용계획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4월에 정보수집과 제공 기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지역경제국을 통해서 소요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경제국에서는 한국은행이라든가 경제관련 단체 또 경제관련단체 협회로부터 이 자료를 종합하고 그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것을 앞으로 필요로 하는 시, 군 지역에서 경제 관련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 자료를 얻을 경우에 이 정보망을 활용을 해서 시, 군에서 전국적인 어떤 그 경제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온라인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까지 자료를 종합을 하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10월부터는 온라인 구성을 해 가지고 지역 소재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제국과 저희들이 합작이 돼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자료는 지역경제국에서 수집을 하고 수집을 한 것을 저희들은 컴퓨터에다가 실는 작업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저희들 컴퓨터에 넣어 가지고 시, 군에서 무슨 무슨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성 작업이 지금 온라인 시스템 구성 작업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관광지 개발사업 국고보조 확대 계획에 있어서 국민관광지를 어디다 몇 군데나 개발할 것이고 또 그 국비보조 확대는 어느 방향으로 보조를 충당할 것인 건가?
그게 계획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인 계획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청호 주변이라든가 충주호 주변이라든가 단양지구의 월악 지구라든가 거점적으로 어떤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거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저희들 충주호 주변이라든가 대청호 주변의 규제되는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사실상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세한 것은 개발국 소관 사항을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그러한…
그런 기획관리실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 건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대청호나 충주댐 주변에 그 중점적으로 개발할 계획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수도권의 상수원지고 대청댐은 또 대전이나 또 이쪽에 청주일대 상수도의 수원지인 만큼 이런 데에다가 사실은 국민관광지 같은 것을 개발한다면은 하나의 수질이 오염되는 폐수 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뭐 그게 도움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같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은 삼림욕 같은 것을 많이 한다고 해 가지고 즉 이런 국민관광지 자연의 천혜적인 그런 관광지가 없는 지역에 고루고루 이렇게 충청북도 전역에 걸친 하나의 관광지로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충청북도 땅은 어디 가든지 예를 들어서 물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물가에 가서 좀 쉬고 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국민관광지를 인공으로 만들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쉬고 이렇게 두루해서 1일관광지라도 주위에 있거나 또는 2일이라든가 3일이라든가 이렇게 가족단위 관광지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끔 충청북도 전역을 관광지로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계획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국비보조는 어떻게 좀 기획관리실장님 중앙에 가서 듬뿍 한번 얻어 오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쇄신은 저희들이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는데 제가 우선 도시서민 부실공사 방지대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것에 대해서 국비보조율이 50%인데 이것 50% 가지고는 국민관광지라고 보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기보다 국가 사업쪽에 가깝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면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50% 가지고 좀 부족하다 그래서 70% 내지 80%로 상향해서 지원해 주도록 금년도 6월 2일날 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계속 많은 지원이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타당성 검토를 하시죠?
의료원은 상당히 전문적인 거고 또 우리도 행정하고는 또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상태보다는 상당히 의료기능이 보강되고 장비가 보강되면은 국민들이 많이 이용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텝진을 보니까 신경외과가 없어요. 현재 없지요?
의사가 아직도 제가 알기는 신경외과 의사가 공석인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의회에서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병상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그러면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의회에 요구를 했다 그런 답변을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90년도에 보사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사부에서 사업의 50%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50%를 도비 보조하는 걸로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그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라고…
16억에 도비가 16억이 원래 투자가 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또 보사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제한이 또 따라 줘 가지고 추가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32억이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골조가 거의 올라간 상태에서 충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매몰 비용 때문에 그 상당 부분이 투자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는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충북대 부속병원도 병상을 늘리고 있거든요.
충주의료원도 비전이 없어요.
여기다 언제까지 밑빠진 항아리에 물붓기 식으로 도비를 집어넣을 것이냐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기획관리실은 어떤 도정을 기획, 총괄 내지는 씽크탱크의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보고자료가 물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3페이지 정도로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한 감은 먼저 느낍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은 광역행정업무추진 해서 이 광역행정협의회가 지금 조합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형태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충주권, 중부권 청주권 행정협의회는 올해 개최 성과도 없고 앞으로 계획은 물론 개최 계획이 있겠죠? 후반기에.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바람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내지는 어떤 자존심 대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은 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 운영에서 이월금 340억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서로 시·군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월금이 340억 이리는 사업추진이 상당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입 항목에서 공채발행이 현재 38%, 융자금 회수가 1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은 5건으로 제3섹타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타당성 분석이나 비용, 편익분석을 통해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의욕만 앞세우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 결실만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례로 중원군 석산개발 사업의 경우 ’91년도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은 도민, 나아가서 도민이나 또 도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식적인 효과에서는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시고 지리정보시스템은 의욕적인 사업으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농촌소득작목 재배적지 선정프로젝트 음성 및 검증에서 영동하고 또 추진계획에 보은, 옥천 남부 3군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우선순위로 선정되었는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타 시·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김재근 위원 질문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간에는 수도권 행정협의회라고 해서 저희들 도가 직접 관계된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 충북 해서 수도권에 인정한 도간에 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5월달에 한번 서울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천시 상수도 문제라든가 경기도 장호원 지역에 충주댐 문제, 광역상수도구역에 포함을 시켜달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우리 감곡을 포함시키자는 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그런 실적이 있구요.
도내에 시·군간 행정협의회가 권역으로 해서 4권역으로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몇 군데는 했고 실무협의회는 전부 몇 번씩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협의회의 사실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실적은 없지 않느냐 역시 그것이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은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의회와 공동으로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는 소위 지역이기주의라든가 우리 지역만은 안 된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무조건 반대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로 하고 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공동 대응을 해서 위원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또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가 상호 분쟁사항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는 귀속력을 갖는 이것도 지방자치법에 근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해서 광역행정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해보는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문제는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에도 저희들이 시·군의 22건 사업에 748억의 융자지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님께서 예산을 보니까 회수금 자체가 현재 19%고 이월금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적절히 운영이 안 된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금이 340억씩 된 것은 작년에 청주 가경2지구 공영개발사업이 빨리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융자금이 회수가 들어왔습니다. 240억인가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이 ’92년 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금년도 예산에 이월금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일단 개발사업비로 이것이 융자되었던 사업의 완공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융자금 회수도 지금 상환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중원군 석산개발사업이 부진한 문제 또 앞으로의 제3섹타 사업의 추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이 석산개발 문제도 너무나 P·R에 의한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공기업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행정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법에 어떠한 유기적인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것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하나 검토해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 3섹타 사업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상당한 기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말 보다도 역시 이런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일응 저희들이 겉에서 보기에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개발 내지는 3섹터 사업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G·I·S문제는 전문부분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농촌소득 작목 재배 적지 선정 분석 기준에 대한 선정기준하고 그다음에 보은 옥천을 금년도에 분석을 하고서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하는 3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도와 관련된 각종 속성 자료를 입력을 해 가지고 그 위치별로 어떤 땅과 관련된 특성을 컴퓨터에 집어넣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것이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어떤 바운드 단위에 상이나 하, 동이나 서 어떤 귀퉁이부터 입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도에 도입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U·R 대책 관련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개방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뭔가 G.I.S 활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농업지역인 남부지역서부터 영동군 전북과 접경지역서부터 지금 팀을 구축해 가지고 작년도에 영동, 옥천, 보은, 청원, 청주까지를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인물에도 보고가 되어 있겠습니다만 진천, 괴산, 음성, 충주, 중원, 제천, 단양까지 8개 시·군을 북으로 해 올라가면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겠고 작년도에 영동군에 대해서 적지 분석시험을 한 것이 과연 컴퓨터가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영동군에서 생산한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9개 작목에 대한 특성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포도라면 포도에 적합한 강우량, 일조 그다음에 토양, 토질, 경사 이런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약 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91년도에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 영동이 하는 방향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영동군에서 자료작성 요구를 해 가지고 일단 영동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분석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고서 컴퓨터가 분석을 한 내용이 과연 실지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진흥원을 통해서 진흥원 시험국 주관으로 그것을 검증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출력한 것에 79% 정도가 정확한 것으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놀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G.I.S 구축지역이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 5개 지역에서 영동군은 끝났고 나머지 보은, 옥천에 대해서 저희들 전산실 기술 능력상 2개 시·군 이상은 분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 옥천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이후에는 금년도 G.I.S 구축을 하는 8개 시·군에 청주, 청원 남아 있는데 이것을 ’94 이후서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전도 일단 농촌소득작물재배지 선정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끝낼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각 처에서 상수도 수원지 문제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문제가 또 사실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수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져 아주 먹지 못하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고장에 초강천의 물한계곡 상촌면 일대에서 내려오는 수계에서 보면은 공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밖에 없는데 하천에 지금 어족이 멸종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만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것의 상수원에 대한 문제를 좀 해 줬으면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든지 도에서 없는 예산이지마는 이러한 것은 중요한 국민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력을 경주해서 공장폐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농약 원인이냐 아니면은 생활하수에 대한 세제에 대한 원인이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고기종류 새우종류 우리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징기미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볼 수가 없다 황간 지역이나 상촌 근방까지도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라도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 봤으면 기타 어느 정도 두 가지가 자꾸 줄어드는 형태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 질문하십시오.
11p에 보면은 개혁중점 과제에 민원 1회방문처리 운영이 개혁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본 결과 이 문제를 평가, 분석해 본 그런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 성급한 처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p에 기금 운영이 있습니다. 기금 운영 세입 난에 공채발행이 350억으로써 약 38% 차지하는데 공채발행에 구체적인 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기금 확보를 위해서 이 공채 발행이 너무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또 공채 발행을 함으로 인해서 무리한 공채발행으로 인해서 주민의 원성 또 주민의 피해는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공채발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빠른 시기에 발행함으로 인해서 무리한 추진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현재 실적을 봐도 지금 약 거의 반 이상이, 반이 아직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1년 중 연중으로 해서 공채 발행을 한 것이 주민들이나 여러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후견인제를 하는 게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중점 기획과제로 선정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한해서 말씀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주로 복합민원의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이 취지는 공무원들과 민원인의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또 하나의 취지는 민원의 조속한 처리 그리고 민원인이 자주 행정기관에 들어옴으로 인한 어떤 시간, 경비의 절약 이런 복합적인 차원에서 시행이 됐는데 우선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시행을 하고서 관계부서인 민원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저희 확인 평가를 통해서도 민원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 평가를 해 봤는데 거의 결론이 비슷한 게 우선 처리 기간이 상당히 단축이 됐습니다.
법정 유기한 민원의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데 그 처리 기한까지 가지 않고 상당히 단축돼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민원처리의 어떤 정신적인 측면에서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주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나타났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이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기회를 차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후견인제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항상 민원인하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또 관계부서에 가서 후견인이 민원인을 대신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상당히 극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정이라든지 고질적인 민원, 오래된 그런 민원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적용해서 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좀 전개해 나가고자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1회민원 처리로 인해서 그 기간이 단축되고 후견인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 단축하는 건 참 좋습니다. 좋고,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인데 그 기간 단축이 혹 민원인에게 불리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우에서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 후견인 제도가 있는데 이 후견인이 과연 본인만큼, 민원인만큼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불리한 처리를 하면 기간은 단축이 됐으니까 별 문제는 없고 아마 처리를 할 수 있는 걸 처리를 안 해 주는 그런 불가로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재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또 시, 군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과연 불가 처리가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토를 해서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 가지고 불가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후견인의 경우 본인만큼 뭐 충분한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그 민원서류의 경우 서류에 충분히 자기의 의견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류만 충분히 보고 또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또 관계자가 현지를 한번 답사를 한다든지 또 후견인이 민원인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보충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가 민원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들 발견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원인이 후견인을 자주 찾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은 오히려 1회 방문의 효과가 삭감되지 않을까 이런 기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후견인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후견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후견인이 필요할 경우 민원인에게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앞으로 절차를 거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처리가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이 부족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나한테 어떤 문서를 보내던지 하면은 그 후견인이 각 기관의 계장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계장급 후견인이 관계부서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후견인을 찾는 경우는 거의 없고 후견인이 민원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후견인이 민원인을 방문해서 그런 문제점을 고충을 해결해 주고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은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민원인 1회방문제도 후견인 이런 자체가 없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운영은 일반행정업무하고는 조금 생소한 다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79년도부터 운영하던 읍, 면 상하수도 지원 근거가 ’89년도 4월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확대되면서 지방공기업법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무기명식 공채로 연중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종은 일곱종류의 권종으로 5,000원권부터 1만원권까지 있습니다.
소화방법은 각종 인허가와 도급계약 등 8개 유형의 민원서에 첨가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신규등록시나 자동차 이전등록 또 관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종 영업허가 및 면허 등과 같이 수익적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그 특정한 이 반사적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공채를 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채 소화조건은, 공채상환 조건은 5년 거치 원리금 일시상환으로 연 6%의 복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계기돼 있는 사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및 경영수익사업 등에 융자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연리 6.5%에서 7% 사이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의 경우나 기타 사업의 경우 연리 8% 상환조건은 2년, 상하수도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공영개발사업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기타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장기 저리로 도, 시, 군의 지방채 사업의 차입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93년도 6월 30일 현재 도, 시, 군의 융자되어 있는 사항이 873억원입니다.
그 중 상하수 사업이 19%, 공영개발사업이 72%, 기타 지역개발사업 및 경제수익사업이 9%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채는 연중 매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원인이 어떤 각종 인허가를 받았을 경우에 첨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해서 무리하게 일시에 소화하는 그런 공채의 성격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공채발행에 대한 문제점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공채를 발행하면서 5년거치 일시상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고 연리 6%를 복리로 계산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공채발행을 해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면은 수익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시, 군에 융자해 줄 때 6.5%에서 8% 사이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잠식을 가져오지 않은 그 수준 정도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재개하여 지역경제국 및 공보관실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김기한 김준석 권용하 김재근
차주원 이병규
○출석공무원수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획담당관이종배
예산담당관이성동
전산담당관권명중
공기업계장고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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