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
2. 도정에관한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06분 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12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을 보고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4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과 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에 따른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건설위원회에서 한 분, 내무위원회에서 두 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한 분이 하시게 되며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어제와 같이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한 경우 10분 정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이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9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안은 도 지사는 어제 날짜로 의회에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안이 중요한 사안은 틀림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전체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어 놓고 그 앞서서 중기재정계획수정안을 먼저 보고토록 한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순서에 맞지도 않고 이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 의회를 집행부가 경시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을 우리 의회가 제1안으로 다른 의사일정을 뒤로 미루어 놓고 먼저 보고를 듣는다고 그러는 것은 회의 순서상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안은 다음 기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95년도 예산심의에 앞서 보고를 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일찍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이렇게 의사일정에 넣었습니다.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권용하 의원 의석에서 - 도정질문 다 끝난 다음에…)
( 장 내 소 란 )
( 장 내 소 란 )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 모두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상정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정에관한질문(계속)
·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10시13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부지사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을 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부지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수안보 한전연수원에서 개최되는 ’94년도 충북예술인대회에 참석토록 되어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위원회 육봉호 의원, 내무위원회 김봉삼 의원, 박만순 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이병두 의원 등 네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박만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
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박만순 의원의 양해로 박만순 의원이 오후에 본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마친 후에 박만순 의원 어제의 보충질문 답변도 함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자이신 건설위원회 육봉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의 새로운 사회를 조성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경제5개년계획 추진을 발빠른 민주 신한국 창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금의 현실은 인천 북구청의 세금횡령사건, 성수대교 붕괴, 유람선 화재로 인한 국고의 손실과 대형 인명사고, 재산상의 피해 등 개혁의지에 역행하는 듯한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사건 사고 때마다 민심은 크게 동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고가 터질 때마다 대책 발표만 되풀이 되고 불쌍한 소수의 하위직 관계자만 구속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근본 원인은 치유하고자 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대형참사는 계속 재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사태가 바로 정책의지의 부재때문이란 것을 왜 똑바로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 또한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부는 ’87년 2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면서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이란 시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때 당시 시책이 제대로만 이행이 되었다면 선진건설 대열에 올라설 수 있다는 보기드문 수작으로 평가되었을텐데 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사장되었다시피 했습니다.
’88년에도 부대입찰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이 제도가 하도급업체에 유리하지만 일반 건설업체에는 하도급업체 선정에 따른 뒷거래가 없어지고 비자금 조성이 어려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힘있는 자들이 입김이 작용했는지 ’88년 건설업법 개정 때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변질되어 현재까지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89년 이후 도입하기로 한 종합면허제 신설도 건설부의 늑장 행정으로 지지부진하고 ’92년 신행주대교 붕괴사고 이후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사정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시점에서 도정을 이끌어 가는 관계관과 공무원 여러분께 새로운 도약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우리 건설업체는 해외에서는 국제수준의 시공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여 부실시공과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창선대교, 신행주대교, 성수대교,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와 구포 열차 전복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와 재산상의 피해가 속출되고 있으며, 더욱이 ’94년도를 부실공사 없는 해로 정하고 동년 1월 건설부가 대통령께 주요 업무보고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의 하자 원인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건설공사에 제도적 관행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부실원인을 규명하여 원천적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턱없이 낮은 공사예정자와 저가 낙찰제도입니다.
현재 관급공사의 설계가 대부분이 예산을 아낀다는 이유로 시중노임 등을 적용한 실제 공사비의 85%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설계가 산정하는 정부의 노임과 자재비 산정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설계가 산정 때 적용하는 정부노임단가는 시중노임의 70% 선이고 자재비는 시중가격의 98%에 불과하며 실제 정부 노임 1인당 3만9,896원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상반기에 조사한 시중노임 평균 5만4,490원의 73.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통상 자재비 50%, 노임 30%, 경비 및 관리비 20% 등의 비율로 구성되는 설계가 경우 시중 수준보다 낮은 노임과 자재비 적용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10% 이상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낮게 책정된 설계가는 사업 시행처의 가격기준에 다라 다시 5%가량 깎여 예정가로 결정됨으로 실제 공사비는 85% 수준에 불과한 세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턱없는 예정가에 다시 저가낙찰제를 실시하는 점입니다.
현행 낙찰제도는 일반공사 시 100억 이상 대상공사는 최저낙찰제를, 100억 미만대상공사에는 예정가격의 85% 이상으로 최저응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본도 사업 중 예정가 대 낙찰가의 비율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전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85%선에 낙찰 되었으며 제외된 1건의 공사는 조달청 시행 공사였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어떻게 수 십 년을 도로와 교량이 버티겠으며 부실 원인을 시행자 스스로 낳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건설업체는 현저하게 낮게 책정돼 공사비의 공사마저 덤핑으로라도 수주하여 인력과 장비를 놀리느니 그나마 공사를 따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이러한 제도 속의 부실공사는 필연적이 아니겠습니까?
’94년도 본 도의 설계가와 예정가 비율, 예정가와 낙찰가비율은 어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금액 이상 공사의 예정가심의제를 확행, 개선 운영하는 등의 추후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로, 공사감리의 문제입니다.
공사가 부실해지는 요인에는 설계 잘못, 시공 잘못, 덤핑수주, 하도급비리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부실요인 속에서도 공사의 감리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은 근본적인 부실은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토목과 건축의 3대 요소가 설계, 시공, 감리이듯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운데 감리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으로 토목 건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공사를 수주한 회사를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는지 감리자가 꼼꼼하게 챙기다면 회사는 결국 수주액과는 상관없이 공사비를 전액 그대로 지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공공 공사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감독해 왔으며 민간인은 보조역할을 하는 시공 감리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도도 ’90년도부터 실시되었으며 신행주대교 붕괴 후 민간책임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9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50억원 이상 공사를 전문감리회사에 위탁 감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관계관께서는 본 도의 위탁 감리실태와 50억원 이하 공사의 공사감독 상주제 등 종합적인 감리체계를 정비를 위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으면 실례를 들어 말씀하여 주시고 추후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의 경우 위탁감리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감독관을 임명하여 시공 감독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건수에 비하여 기술직 공무원이 부족하며 사업계획과 공정관리, 일반행정과 민원처리 등이 산적하여 있습니다.
민원부서 장기근속 제한 등으로 기술축적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2, 3년마다 도로 확·포장공사의 설계 감독을 하다 하천치수사업부서의 하수도 제방공사 설계감독자로 보직이 변경됨으로 기술축적 및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는 바 이를 전문가 양성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셋째로, 공사 시행자와 시공자의 관행적인 뇌물로 총체적 부실원인이 발생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건설업자는 돈만 벌면 되고 뇌물에 눈을 감아 버린 공사 시행자들의 관행적 비리를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듣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동아건설이 ’88년부터 ’89년까지 정부 발주공사를 수주해 받은 공사비 중에서 100억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80억원을 사례비조로 사업시행 관계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 국민이 충격을 받은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적발한 사례는 있는지, 관행적인 뇌물수수 방지를 위해 특별한 대책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넷째로, 하도급 비리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관급공사를 저가에 낙찰 받은 업체가 그나마도 수주 받은 공사를 저가 하도급, 위장직영 등의 파행적인 공사 시행으로 부실원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저가하도급 심의제도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고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해 지난 ’84년 도입된 제도로서 원도급자가 낙찰 받은 공사금액 85% 미만의 저가로 하도급을 줄 경우 발주처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벌써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지난 번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건 시 동아건설의 하도급액은 원도급액의 60%로 밝혀졌으며, 지난 해 7월 저가하도급 심의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너무 많다고 하는 터무니없는 사유를 이유로 내세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제도 자체를 사실상 폐지한 시점에 하청업체는 더더욱이 부실공사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도에서도 단양군 모 교량건설 시 하도급한 업체의 기술과 도급액의 부족으로 업체가 곤경에 처하는 등 하도급상 문제가 상당수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본 도에서의 저가하도급 심의제 운영실태와 하도급 비리 등을 적발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발주처로서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추후 이러한 하도급비리 근절을 위해 부대입찰제 실시 등의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었는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줄이고, 둘째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적자 타개책 강구 문제입니다.
도내 일선 시·군이 상수도 사업을 벌이면서 빚더미에 올라앉아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내 13개 시·군이 상수도 사업을 벌이면서 본 도에 진 채무는 146건에 총 341억4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중 10억 이상의 채무 시·군을 살펴보면 청주시 40억 9,900만원, 충주시 72억 600만원, 제천시 80억 2,200만원, 단양군 11억 1,600만원으로 대다수 시·군이 10억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같은 빚은 대부분 토지균형개발특별회계 자금, 재정자금 등 내무부로부터 융자받아 연체할 수도 없는 성질의 자금이므로 재정이 빈약한 기초자치단체에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대책수립 등이 있는지 추후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댐 유도선 운항 문제입니다.
대청댐에 운항되고 있는 유도선의 내구연한이 ’95년 6월로 도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도선을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지만 실제 도선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선 내에 안전시설은 전무하며 댐 유역에 안개현상으로 시야를 가릴 수 없을 때는 방향감각이 없어 근거리의 운항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장시간 불안에 떨기 일쑤입니다.
지사께서는 대청댐 내의 운항 도선 교체계획이 있는지 내구연한 경과 후 댐 내의 도선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대청댐 내에 운항되고 있는 유도선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는 관련 실·국장이 답변을 소상하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청댐의 도선 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선박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대청댐 내의 도선은 모두 7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화되었거나 또는 불필요한 도선이 4척이 있어서 이것은 지난 11월 28일자로 전부 폐선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운항 중에 있는 도선 3척도 내년 6월말이면 전부다 내구연한이 도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1차 지난번 사고이래로 한번 더 진단을 한 바 있습니다.
우선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내구연한이 내년 6월말이면 도래하기 때문에 한번 더 정말진단을 실시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완전히 폐선을 해서 새 배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봉고나 다른 운행수단을 대체수단을 집어넣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육봉호 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각종 건설공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실공사의 원인을 살펴보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이외에도 그간 급속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짧은 기간동안 물량위주의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사기간의 부족 또한 특수공정에 대한 기술부족, 기술인력 또는 기능공의 부족 또는 새마을 사업과 관련 같은 주민직영사업 등으로 인한 시공자의 완벽한 시공의식의 결여, 건설업자의 난립, 주택 200만호 건설의 무리한 추진 등이 부실공사를 부채질한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건설기술의 해외개방과 부실공사에 대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설관계 업체는 물론 공무원들도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각오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육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실공사방지대책으로 질문하신 내용 중 ’94년 충북도가 시행한 각종공사의 설계가 대 예정가, 예정가 대 낙찰가에 비교해서 나타난 제도적 모순과 일정금액 이상 공사의 예가심의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우리 도가 발주한 공사는 모두 49건입니다.
360억 6,300만원으로서 설계가 대 예정가 비율은 97.1%이며 예정가 대 낙찰 비율은 88.89%로서 대체적으로 적정가격으로 산정해 왔으며 우리 도에서는 설계금액 3%내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예가심의제와 부대 입찰제 심사는 예산회계법상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이 규모에 맞는 공사를 발주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뜻대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 예정가의 적정한 산출과 능력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충북도의 50억원 이하의 공사를 위탁감리와 공사감독 상주 주재에 대한 종합적인 공사감리체계 정비 실태와 기술직 공무원의 빈번한 인사 이동으로 발생되기 쉬운 전문성 결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감리와 감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도내에서 시행중인 50억원 이상 공사를 전문 감리회사에 위탁한 실적은 지방공무원교육원 신축공사를 비롯해 9건이고 50억원 이하의 공사는 충주시 도서관 신축공사 등 9건을 외부에서 감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는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94년 7월 도 본청 시·군의 건설 관련 부서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와 동시에 시정조치토록 기관별로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부실공사의 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이 연말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면은 그간 불합리하게 운영해 오던 건설공사의 모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제도적 보완장비가 마련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행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기술행정으로서 부서별로 상호 관련성이 깊으며 타 직종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공무원법상 과단위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직 공무원의 담당업무의 성질로 보아 장기근속할 경우 발생하기 쉬운 민원인 또는 업자와 유착되어 저지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3년을 주기로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설관련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새로운 기술을 연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무원교육원 등 4개 교육기관에서 265명, 도 자체 집합보수교육 7회 380명을 교육시켜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세와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화에 대하여도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과 업자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비리발생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이권관계가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든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수시 의식개혁을 강조하고 단속, 지도하였음은 물론 수시 대화, 교육을 통하여 비리발생방지에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에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은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국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공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새로운 각오와, 건설업자는 부실공사를 하면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국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 볼 때 비리발생은 없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하도급 비리방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저가하도급심의제 운영실태와 부대입찰제와 같은 부실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시설공사 특수 계약조건에 하도급 공사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94년 38건의 하도급 신고를 접수한 결과 이중 36건이 85% 이상이었으며 2건이 85% 미만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순공사비는 100% 계상되었고 일반 감리비 및 이윤에서 낮은 가격으로 계약되고 있어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적자 타결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채는 총 536억원이며 시·군별로는 제천시가 137억원, 충주시가 125억원, 청주시가 48억원으로서 전국의 자치단체, 평균 173억원보다 적은 편이나 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93년말 기준으로 도내에 상수도 평균 생산비용은 톤당 332원인 반면 수도요금은 톤당 213원으로서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시민들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수도 요금보상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인상을 최소화하고 재정적자는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봉호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첫째, 제도적인 문제가 잘 되어야만 시행과정에서도 잘 되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제도적인 문제를 좀 연구하셔 가지고 중앙에 건의 좀 해 주시고 관행적으로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댐주변 운항하는 도선문제입니다.
대청댐이 건설될 적에 그 때 건설부에서는 옥천에 와서 청사진을 제시하고 댐이 막아져서 물을 가두게 되면은 호반의 도시가 된다, 관광의 도시가 된다, 아주 청풍명월의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 된다고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물을 딱 가둬 놓고서는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지금 묶어 놨습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댐 특별대책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1권역, 2권역을 환경처장관이 고시까지 해 놨습니다.
그 아름다운 농토는 전부 물 속에 들어가 버리고 남은 것은 산비탈과 팔밭때기, 산골다랭이 이러한 농사짓기도 어려운 땅만 남은 그 댐 주변 마을에 어려운 길마저도 지금 배를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에 배라고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서 경운기 대가리 하나 올려놨습니다.
경운기 대가리 그것을 통통통통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하도 망그러지고 해서 금년에 배 한 척은 경운기 대가리 새것을 갖다가 얹어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경운기 대가리가 다 망그러질 때까지 또 다니란 얘기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방청객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년이라면 강산이 한번 하고 반쯤이 변했습니다.
엄청난 우리 사회는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댐주변 마을 통통선 타고 다니는 그 주민들은 경운기 가지고 밭갈이 논갈이도 못합니다.
소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할아버지가 농사짓던 그런 방식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평야에서도 UR이니 뭐니 해 가지고 경쟁력이 없다고 경지정리한 평수가 적으니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렇게 댐을 막아놓고 골짜기에 가둬놓고 거기 남아 있는 젊은이들은 다 나가고 노인네들만 남은 그 불쌍한 촌사람들, 안개가 끼면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갈 길을 배를 타고 뺑뺑 돌다가 겨우 건너갑니다.
배 안에는 아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그리고 배 밑구녁이 빵구가 나 가지고 KBS 매스컴에서 한번 방영한 바가 있지만 물이 새면은 그냥 때워줍니다.
지사님 이 자리에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모든 문화가 발전함과 마찬가지로 댐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도 좀 불쌍이 여기셔서 15년 전에 만든 그 배를 다시 점검하실 필요 없이 내년에 내구연한이 되는 그 날에는 새로운 배를 타고 완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봉호 의원 의석에서 - 네.)
훌륭한 도선이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도록끔 이렇게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신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사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충청북도의 중요한 건의사항이 지금 도정질문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청댐, 충주댐해서 충청북도는 댐의 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댐 건설 당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부에서는 아까도 육봉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해서 세계적인 관광의 도시, 국제적인 회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지만 10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사항으로 들어가서 건설부고시로 ’94년 5월말까지 대청댐, 충주댐이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는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5월말이 될 때까지 충주댐, 대청댐이 1급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설부에서 ’97년 5월말까지 대청댐, 충주댐 주변은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 하는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과 지역개발이라는 서로 맞물려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환경만 너무 치우쳐 가지고 참 수도권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는 막연히 희생만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제천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더라도 제가 충주댐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주댐이 도저히 1급수가 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1주일에 한번씩 영월에서 내려오는 원수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수산천 또 월악천 전부 냇물을 체크하는데 원원수가, 지금 영월에서 내려오는 원수가 1.1ppm에서 1.5ppm입니다. 정상으로 지금 가을 맑을 때…
홍수기이고 할 때에는 한 5ppm정도 올라갑니다.
지금도 그저께부터 뉴스가 나오지만 영월댐, 영월 위에 지금 상수원에서 거품이 일어나는데도 그 원인도 지금 분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면 막연히 우리 충청북도는 대청댐, 충주댐이 1급수가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느냐, 이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난 1월 9일날 제가 건설부를 방문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97년이 아니고 2,000년까지 가도 지금 투자 비율로 해서는 대청댐이든 충주댐이든 1급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석한 바로는 원수가 1.1에서 1.5 그 다음에 매포천이 상계시멘트가 있는 천이 2.5에서 3ppm 정도 내려옵니다.
수산천이 2.5 pp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월악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것도 2.5ppm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충주댐 조정지댐은 완전히 4급수 정도입니다.
충주 생활하수가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이 되도 충주댐, 대청댐은 지금 환경개선 분야로 투자하는 비율로 봐서는 불가능한데 충청북도는 모든 개발을 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직접 대안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시급한 문제가 충주시민 50만 시민이 먹는 상수원 문제입니다.
상수원 문제가 엊저녁에도 KBS 뉴스에서 대청댐 취수탑과 무심천 취수탑에는 3급수로 전락한지가 오래다, 금년에 가장맑을 때도 3급수 이상으로 떨어진다 그런 결과가 어제 TV에도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KBS가 주관하는 ‘맑은 물 공급’ 세미나가 있었을 때 그 여론 조사를 해 보니까 충주시민의 80% 이상이 수돗물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조사에서…
그런데 우리 건설국에서는 여지껏 댐특위에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대청광역상수도 2차 계획에 청주 상수원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청주시민에게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1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1월 9일 건설부 수자원 국장 하준규 국장을 만났을 때 대청댐 2차 계획에는 청주시에 물 한 톨 줄 계획은 없다,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대청댐 2차광역상수도 계획에는 청주시 쪽으로는 물 하나 줄 계획은 없다, 댐 밑에 보조댐에서 취수탑을 해 가지고 대전, 천안, 논산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청주권에는 그 전에 저쪽으로 주던 물이 남은 것은 지금 취수탑에 7만톤 정도 남을 것은 있어도 대청댐 광역 2단계 사업에서는 청주시민이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정부계획에는…
그러면은 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서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오송 신도시 지역을 30만 규모로 해서 대단위 과학단지로 한다고 하고 청주 테크노빌이 300만평을 수송해서 다시 오창에도 대단위 도시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 지금 계획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기본적인 상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사님이 명확히 대답을 해 주시기
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의원입니다.
간단히 다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에 온 행정력이 다리로만 집중된 듯한 그런 인상을 지금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실례로 제가 보고 느끼는 곳만 해도 서울～충주간, 청주～충주간을 잇는 산업도로로 중요 역할을 하고 있는 달천대교가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방도로서는 충원교, 신호교, 주덕교 지금 열거하는 이 다리는 전부 충주 중원 지방을 뺑뺑 순회 할 수 있는 다리입니다.
그런데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이 모두가 통행이 제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조기에 진단을 해서 사고예방을 한다고 하는 데에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지마는 앞으로의 대책, 우선 막아 놓은 것만 우선 능사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 대책도 도민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별안간 어제까지 다니던 길을 막아놓고서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고 하는 것도 도민에게 알려줄 그런 책임이 있거늘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고 다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뺑뺑 순회할 수 있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너면 이 다리고 그런데 다리 하나에 거기 감시하는 분이 4명 내지 5명씩 웅성거리고 서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한 군데서 행정력을 동원한다면 그 제한된 이상은 ’제한되니까 못 다닙니다’ 하고사 표시나 붙여 놓고서 단속은 지금 교통경찰관 또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을텐데 구태여 이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전쟁이 난 것 같은 그런 것을 방불케 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하간 우선 제일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산업도로로써 아주 큰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의 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다리인데 이것을 통행 제한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 놓을 것인지 또 어떠한 방법으로 우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서 있는지는 또는 우리 충청북도 내에도 제가 지금 보고있는 열거한 이것 이외에도 상당수 다리가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몇 개소나 되며 또는 우회 내지 지금 다니던데를 못 다닌다고 할 적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그러한 분야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앞으로의 대책 조사관련,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봉호 의원께서 질문하시기를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현재 13개 시·군이 340여개 재정 자금에 부채를 지으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농촌상수도의 실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97년도까지는 전국민이 맑은 물을 먹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농촌의 여러 가지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시냇물 아무데나 떠서 먹어도 되었던 농촌이 이제는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촌 상수도 문제가 이러한 재정 자금을 사용해서 시설을 하고 있으나 그 시설을 하는 방법이 농가 골목길 한가운데를 간선을 간선으로 수도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농가 스스로 수도사업자 하고 계약을 해서 물을 먹는 이런 방법으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시·군 모두의 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어디까지나 처음에 설계는 당국이 설계를 해 놓고 부락에 규모나 부락의 분포 상태와는 관계없이 간선 한군데만 설치를 해 놓고 ’수익자 부담으로 해라’ 해서 농가 가구당 수 십 만원에서부터 수 백 만원에 이르는 그러한 차이를 가지고 시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에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시설을 활용할 농가가 없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 공사를 해 놓고 실제 사용자는 10% 미만이라는 이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적에 어디까지나 상수도가 생활복지의 문제로 복지사업의 일환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는 복지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만을 내세워서 사용하든 말든 농가 마음대로 해라 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총 비용액 평균비용과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절충을 해서 비용을 산출한다면은 좀 더 많은 농가가 활용할 것이고 또 많은 농가가 활용함으로써 현재 이렇게 많은 부채를 안아 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건의하면서 방법을 바꿀 용의가 없는지 질문합니다.
또 현재 많은 농가가 간이상수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영동 같은 데에서 작년에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간이상수도가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는 상수도가 되었고 계속 오늘날까지도 소방차를 의지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러한 부락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획기적으로 어떤 수익감이나 혜택을 느끼기가 미흡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성원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깊이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의원님께서 충주, 대청댐의 여러 가지 1급수가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을 계속 정부의 어떤 방침에 묵시적으로 따라갈 수가 없지 않겠느냐 대책을 세워라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1급수를 만들든지 전혀 못 만든다면 못 만드는 대책을 세워나가는 문제는 제가 깊이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에 광역2단계 상수도 사업은 오히려 조정지에 있는 온양, 천안 그 쪽으로 가고 우리 청주는 대청댐에서 받는 것으로 17만톤, 그래서 ’98년의 톤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건설부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우선 취수탑의 위치가 적정치가 않습니다.
이미 신문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취수탑을 옮기는데 한 400억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선 취수탑을 옮겨달라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신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보건의료과학단지 청주테크노빌 이 첨단 산업들이 보통 물을 굉장히 소요합니다.
그래서 17만톤 가지고는 ’98년이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 지금, 그래서 용량을 확대해 달라 하고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건설부 예산에는 20억을 책정해 가지고 실시설계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은 지금 한 200억 책정이 되어 가지고 증평, 진천, 음성 이쪽으로 용량이 상당량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실시설계비만 넣어 가지고는 ’98년에 상당히 물 부족 현상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금년에 좀 공사비도 좀 넣어달라 두 가지를 요구를 지금 건설부하고 EPB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성원을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은재 의원님께서 각종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 그 교량들이 전부 다 설치한지가 오래되었고 또 그쪽 지역에 시멘트 운송 차량들이, 중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특히 충주지방일원에 있는 다리들이 그런 양상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통과시키다가 사고나면 또 큰일이니까 지금으로써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달천교 문제는 목행대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상판공사 들어갈 거니까 이 달천교라든지 충원교라든지, 충원교는 충주산업대학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또 다른 이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천교는 이 충주시내 도로이기 때문에 애초에 놓기는 건설부에서 놨지만은 충주시내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도로는 당해 시에서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소요액이 한 40억이 드는데 충주시에서 이거 할 방법이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양여금 사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내무부에서는 그 다리를 애초에 건설부에서 놓고 옆에 또 하나 더 놓은 다리도 건설부에서 놨으니 이것은 내무부 예산이 아니라 건설부 예산으로 넣어봐라 그래서 내무부에서 건설부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되든 간에 참 시민들 또는 그 지역의 경제하고 밀접한 다리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이 나도록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농촌간이상수도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사실저희들이 수도 문제는 신문에 누차 보도가 되어 나갑니다마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물 값이 쌉니다.
우리말도 있잖아요. ‘물 같이 싸다.’ 얼마나 싸면 물 같이 싸다는 말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이렇게 물값이 싼 나라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엄청난 빚을 지는데 그 빚이 사실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것은 사실 수익자 부담으로 가서 농촌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도시 지역에 상수도 요금이 좀 올라야 되요.
이 정부도 그런 방침인데 지금 이런 엄청난 상수도 관련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농촌에 간이상수도의 재원을 어떻게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써는 답이 명쾌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농민들께서도 맑은 물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농촌 간이상수도 이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다루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건설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 특별세의 상당 부분, 이 맑은 물에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농특세가 갹출이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문제도 조금 지금 보다는 상당히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지만 답변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육봉호 의원님 어떻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내무위원회 김봉삼 의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활기찬 복지충북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신한국 창조를 위한 새로운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인천 세무비리 사건과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사고 그리고 엽기적인 살인사건 등 연일 계속 터지고 있는 전국 세도 사건 등 대형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깨끗한 정부, 튼튼한 경제, 건강한 사회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인 무사안일에서 기인된다고 볼 수 있으며 하루빨리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고 진실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인사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는데 이른 인사는 조직원의 사기와 직결되고 조직발전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과 순환보직을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 도의 인사 행정은 객관성이 보장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는지, 충북도의 인사원칙이 도 소속 공무원들이 수긍하는 떳떳한 인사였는지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용권자가 인사안을 짜 놓고 합당한 명분을 찾아서 합법화 시켜온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시기만 되면 이사 대상자들은 불안과 초조 속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풍성한 낭설이 난무하여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하였는데 이는 보직경로 등이 감지되는 훌륭한 전통이 될 수 있는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데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근간에 와서 적재적소에 능력위주의 보직이라는 명분 하에서 전보된 지 몇 개월도 안 된 사람을 법규를 어겨 가면서까지 자리바꿈을 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을 밝히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애향심과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해 온 경륜 있는 공무원이 어떠한 이유로든 소외되어 무사안일한 공무원으로 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군간 인사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월 시·군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도가 일괄 단행한 시·군 과장급 인사교류는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소수의 문제 공무원때문에 고향의 장기근속을 하였다는 이유로 지역발전에 필수요원까지 교류시킴으로서 「미운 파리 잡으려다가 고운 파리까지 쫓았다」라는 말과 함께 명년도에 전면적인 지방자치 실사를 앞두고 합당하지 못했던 인사로 평가되면서 일부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인사를 빠른 시일 내에 단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현재 비연고지에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시·군·읍·면·동의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 제반교류 여건이 갖춰진 부부공무원 등에 대하여 연고지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여성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 11,609명의 17.3%인 2,004명이 근무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 공무원이 늘고 있는데 반해서 여성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일부 부서로 국한 배치되고 여성공무원의 비율에 의한 승진, 관리직 기회가 없으며, 여성관리직이 인사조정 등 인사협의 기구부서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이 일선기관, 읍·면·동에서 장기근무화 되고 있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승진, 전보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근본적인 인사방침이 무엇이며, 이제는 도본청에도 일선의 우수한 여자공무원을 발탁하여 여성문제와 가정복지를 담당할 간부 공무원으로 육성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군 통합지역과 청주시 구청승격에 따른 공무원 수급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5년 1월이면 충주시에 증원군이, 제천시에 제천군이 통합되면서 공무원 정원인 감축되어야 하고 청주시는 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되면서 증원되어야 하므로 청주에 연고를 둔 공무원을 비롯하여 도내 인사바람이 클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공직 안정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사건 이후로 잦은 사건·사고에 일부 불성실한 공무원이 연루되면서 묵묵히 일해 온 대다수 공무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와 질타 속에서 그 사기가 매우 위축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즈음 민간기업에서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주식을 사원에게 배분하거나 사원 자녀학자금 보조를 확대하여 장기 근속을 통한 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는 충주호 유람선 사고에서 보듯이 여건 조성을 해 주지도 않고 결과에 대한 책임만을 떠넘기기 위한 일방적 지시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앞두고 「정년이 가까운 경륜이 풍부한 한창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몇 살까지 퇴직시킬 것이다」라는 등으로 신분이 불안정되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가 의욕과 활기에 넘쳐야 주민을 위한 참봉사가 실현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될 때 선진 민주사회로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되는데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한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조례 제 1,864호(’90년 12월 31일)에 의거 증평지역이 시로 승격되기 까지의 과도기적 행정기구로서 군의회나 도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도 직할 출장소로 개청되어 시승격을 위해 도시기반 구축 등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시승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지상보도에 의하면 괴산군 의회에서 자치단체장 선거 시 참정권문제 등을 이유를 들어 괴산군으로 귀속을, 다시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를 괴산군 출장소로 귀속을 관계 요로에 건의한다는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증평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할 몇몇 사람들이 거론한 것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격려와 위로는 못 해 줄망정 4만여 주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괴산군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본 의원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평주민들은 출장소 체제를 존속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시로 하루빨리 승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되기까지의 과도기적 행정기구로서 설치된 이래 4년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94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괴산은 52억 3,400만원, 증평이 55억 5,700만원으로 괴산보다 3억 2,300만원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94년도 당초예산이 괴산은 591억원, 증평은 141억원, 음성군은 약 9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 141억원 중 50% 경상비로서 과연 지역 개발을 촉진하여 시승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매우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증평의 개발을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충북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도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93년 11월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청주 하복대 지구 23만평, ’94년 3월에 지정된 산남3지구 37만평 등은 ’98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가경2지구, 3지구, 산남2지구 등은 착수, 또는 개발예정인데 반해 증평 초중지역은 ’91년 4월 30일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92년도에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한 후 현재까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수익성 우려 등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번 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시 김진학 의원이 질의하신 말씀대로 무려 3억원이 벌써 투자됐습니다.
더군다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재산권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96년 4월 30일가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지정이 실효되게 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도민의 의식제고에 앞장서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충북,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김봉삼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사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문제, 또 공무원의 사기 앙양대책, 증평출장소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내무 국장과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 해 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사는 우리 조직 구성원의 대단한 관심사항이고 또 조직 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승진이나 전보 등에 있어서는 법에 정해진 객관적인 기준이라든지, 또 아주 공정한 절차, 또 보직경로가 가급적이면은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당히 밀접하게 개재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인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가 각각 다르게 나오는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어떠한 산하나 그런 데에 연루돼 가지고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또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어느 기관에 있던 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그 외에도 의원님께서 많은 염려와 충고를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인사운영하는데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전보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직원들이 옮겼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두 번에 걸쳐서 직제개편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전보 제한에 걸리는 모두 481명이 전보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었다고 걱정하시면서 이들 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을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드려야 할 판인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 주신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부터 우선 올립니다.
저는 평소 공무원의 사기 진작 대책은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어떻게 제고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 이것을 어떻게 부여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끝으로는 역시 공무원도 사람, 생활인이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의 안정된 처우개선이 따라 줘야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따라서 저는 항상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제가 기관장으로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면서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최근의 각종 대형 사건·사고들이 빈발하고 또 세무비리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서 국민의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이러한 형편에서 공무원의 명예와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송구스럽게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 대형 사고가 앞으로 또 터지고 또 세무비리 같은 사건이 또 터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명예와 우리가 긍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월례조회 석상에서 저는 이러한 최근의, 작금의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 실추 같은 것이 국민이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만든 사고, 초래한 사고다, 따라서 우리가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한테 대한 신뢰와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우리 공직자가 정말 뼈를 깎는 자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대형사고를 막고 또 지속적인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조리 사건이 다시 안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지 이것을 우리 국민한테 왜 우리를 이해를 못해 주느냐, 왜 우리는 80~90% 선량한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는 그런 변명을 가지고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공직자에게 분발을 제가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북의 1만 2,000여 공직자의 대표인 도지사로서 저 자신부터 앞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대형사고를 막아야 되고 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제도개선도 하고 대책도 강구해 나가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 되어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또 조직원을 단합시키고 또 직무수행상의 도지사가 모르는 애로들이 상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애로들을 제가 해소하는데 앞장을 서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인정감을 제고해 주는 등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앞장을 섬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사기 속에서 도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역시 우리 도민한테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지역이 갈망하는 여러 가지 도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어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정말 이 도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의욕넘치고 활기차게 진전을 시켜 가지고 도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와 지지를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해서 저는 도정을 운영해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각종 후생복지사업, 또 우리 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후생복지업, 처우개선 이것도 보다 내실 있게 모든 공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짧은 답변이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출장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평은 우리 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우리 도의 제일 큰 대도시인 청주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보다 지역의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1년에 도의 직속 출장소로 개소를 하고 시승격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그동안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자치법에 규정된 시승격 요건을 갖추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 주민이 여망이나 정서 또 지리나 역사성 또 출장소로서 이미 3년째, 4년째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적에 이것을 다시 괴산군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시로 승격될 때까지는 현 출장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조속한 시승격을 위한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일에 도정의 역점을 더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도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증평을 정부에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7대 광역권 개발계획에 청주광역권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증평 지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각종 인구유발을 할 수 있는, 또는 도시규모를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23만평 규모의 대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라든지 또 증평I.C에서 증평출장소 읍까지 도로, 그것도 금년에 4차선으로 확장공사에 착공을 합니다.
이것이 들어오면,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도 보다 여건이 많이 갖추어지고 또 청주전문대가 내년에 그리 옮겨가고 또 증평 인삼타운도 도에서 지원을 해서 조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진을 해 나가면 청주광역권개발계획과 맞물려 가지고 시승격 요건을 빠른 시일 내에 갖출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지난번 제가 내무부에 있을 적에도 증평출장소 문제가 시·군 통합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역시 증평출장소는 그대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통합 대상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유지하면서 가는 것이 양지역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할 적에 바림직하다 하는 것이 당시에 정부로서 내부적으로 정해진 방침인 점을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증평지역에 대한 도 재정투자 확대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증평출장소가 설치된 ’91년 이후에 지금까지 도의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3년여 계셔보셨기 때문에 참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투자가 나름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증평출장소 승격할 적에 예산에 비해서 무려 40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도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또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증평지역이 충북의 중핵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 자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군 과장급 공무원 인사교류가 초래한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실시될 민선단체장 선거 이후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타 시·군 행정의 비교경험을 통한 견문함양은 물론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시·군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시·도간 인사교류를 지난 1월에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적 순환교류인원이 없는 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교류인사는 최소화하여 시행하고 기이 교류인력은 지역여건과 행정현실 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시·군·읍·면·동의 하위직 공무원 중 부부공무원들을 연고지로 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고지 배치는 안정된 근무여건 속에서 충실히 공직생활을 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도에서는 ’93년, ’94년 2개년에 165명을 연고지에 배치하여 안정된 생활 속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마는 대부분 연고지 배치 신청자들이 도심권으로 집중되고 연고지에 결원인 발생하지 않아서 인사형평상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고지 배치계획을 추진하는 특히 부부 공무원이나 부모봉양을 위하여 희망하는 자를 최우선으로 배치하여 이들이 안정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봉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점유율이 미미하던 과거에 비해서 최근 여성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시·군 여성공무원은 모두 1,902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여성공무원의 임용 및 보직관리 개선, 능력계발 및 발전기회 확대, 후생복지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여성공무원 인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군의 가정복지과장 14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열로 조정하고, 읍·면·동 여성공무원 192명을 시·군 본청으로 전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공무원의 도청 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입시험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전문교육과정 이수 등 고급정예 요원으로 육성함으로써 여성문제나 복지정책을 다룰 수 있는 간부직으로 임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군 통합 지역과 청주시 구청승격에 따른 공무원의 안정적인 수급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로 충주시와 중원군, 제천시와 제천군의 통합됨에 따라서 아직 충주, 제천 통합시의 기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도가 내무부에 요구한 안의 기준으로 볼 때 약간의 잉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잉여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도와 전 시·군에 공무원 신규결원 보충을 못하도록 인사동결한 바 있어 현재의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청주시의 구청승격과 문화체육회관 기구신설로 인해서 200여명이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청주시 구청승격에 따른 소요 인력 충원과 통합시로 인한 잉여인력 해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시지역 공무원의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이 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 4월 30일 건설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1년 5월부터 ’92년 12월까지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마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이에 따라서 증평지역도 택지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어서 이제까지 개발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현재 여건에서 개발을 착수하여 택지분양이 계획보다 상당기간 지연된다고 할 때는 수백억의 기채상환이나 이자 부담 등으로 막대한 부채발생의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증평I.C간 4차선 확장공사, 청주국제공항 개항, 청주전문대 이전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이나 택지수요의 증가 등 개발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지구지정 기한 내에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못지 않게 저희 개발단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봉삼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에 혹시 증평출장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한 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사님 답변은 매우 논리적이고 화끈하게 대답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출장소 존치문제는 제가 거론 안 합니다.
아까 말씀에 지사님께서는 증평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증평출장소를 시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중부인터체인지 4차선 진입로 문제, 청주전문대 또 초중리 대단지 주택건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영개발단장님은 오셔 가지고 서두에 지사님께서는 도민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만약 경제성 여러 가지 여건인 조성된다고 하면” 이러한 뜨뜻미지근하고 애매모호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답변에는 분명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도 공영개발단은 한마디로 복지부동이 아니라 요즘에 아주 복지수면입니다.
우리 바깥을 넓게 시야를 봐야 합니다.
본 의원이 공영개발사업단한테 좀 충언이랄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증평 초중리 계획
단을 주택 택지개발만 하시오. 거대한 돈이 많은 일반 주택을 하지 말고 청주에 있는 지역주민을 영입을 해서 장기임대주택을 세우면 청주 인구가 1/10은 증평으로다가 전부 다 몰려올 것입니다.
좀 넓게 이제는 세계로 가는 추세입니다. 수면하지 마시고 지사님의 의지대로 시승격을 시키는데 공영개발단도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신뢰하는 그러한 도 공영개발단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 자리에서 지사님 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1개월이 넘으면 계약금을 띠고 보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권력이 몇 년씩이나 이렇게 주민의 재산권을 말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러한 법률 규제는 하루속히 지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이 문제는 오늘 150만 도민의 이 전당에서 깨끗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면 때려치우겠다든가 뭔가 분명히 해야지 “만일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청주공업단지, 전문대학은 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사님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봉삼 의원 의석에서 - 공영개발단장이 지사님하고 말씀하셔서, 지사님은 지속적으로 한다는데 만약이나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얘기는 물어볼 필요가 없죠.)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공영개발단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봉삼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그거 듣기 전에 해야 돼요.)
증평 시승격에 대해서 지사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증평지구 택지개발은 공영개발단에서 단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답변에서 부동산 침체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한다 하는 결론밖에 그 답변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증평 시승격이라 하는 것은 인삼타운을 만든다, 도로 확·포장을 한다, 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본 의원이 분석하기로는 아마 2000년대 가야 ’98년도 이상 가야 될지 말지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력하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어째 수지타산만 맞추느냐 이거죠.
가경2지구에서 얼마만한 돈을 벌었습니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공영개발단의 재무구조를 확실히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지방은행에 600억 이상 평잔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쪽에서 벌은 것은 증평 시승격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지 어째 수지타산을 가지고 공영개발단장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십니까?
이래서 공영개발단의 재무구조를 발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증평 공영개발단 택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실정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 못지 않게 매일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저희가 분석한 실태로는 잘 아시겠지마는 아파트가 한 2,000세대가 건축이 됐는데 700여세대가 분양이 안 된 상태가 또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나지대가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많은 2만6,000여평 됩니다마는, 그런 등등의 여건을 저희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봉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시간 여유를 주고 조금 저희가 검토할 여유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계획한 개발비가 83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도 물론 800여억을 전부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상 한편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거듭거듭 우선 적극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역시 지당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잘못하면은 무슨 수지만 맞추는 그러한 개발단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가경2지구에서의 수익성문제 또 지방은행에 예치한 금액이라든지 저희 재무구조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인기 의원 의석에서 - 도민에게 알려 주세요.
도민이 알 수 있게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청취불능) 남았는데 왜 증평에 투자 안해요?)
이 자리에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거듭 말씀을 올립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시면은 이 기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세요.
개중에 잘못되는 분들이 더러 있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맡은 직책을 잘 완수해서 우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공무원들을 갖다가 너무 고자세로 해서 국민들을 갖다가 죄인취급을 하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무원 알기를 다 도둑놈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어떤 때는 거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다 잘하자는 뜻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하니까 지사님께서 그것은 산하 직원들한테 잘 얘기하셔서 그저 모두 열심히 일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여기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인사 문제가 나왔을 때 그저 공정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정한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인이게만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정말 불공정한 이러한 인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시·군 같은 데서 볼 것 같으면은 도에 전입이 될 때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자체에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아주 최하위직은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서기나 서기보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는데 주사만 되면 못 들어오도록 자체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공무원 뽑을 때 도청요원 따로 뽑고 시·군 요원 따로 뽑았다면 가능한데, 이것은 똑같이 다 지방공무원을 뽑아서 일선에 배치한다고 시·군에 배치해 놨다가 그 중에서 열심히 잘하고 하는 사람은 승진이 빨리 됩니다.
빨리돼서, 주시가 먼저 됐는데 그건 못들어 오네요.
이게 일 잘못해서 처져있던 사람 서기는 어떻게 아는 사람 만나서 말 좀 잘하고 할 것 같으면 덜컥 도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인사냐 이겁니다.
또 이것이 사무관만 돼도 전혀 못 들어와요, 시·군에서.
그런데 도에서 근무하다가 나가서 사무관 된 사람은 대번 들어와요.
어떻게 되는 것이 시·군에서 큰 사람은 전혀 못 들어오는데, 도에서 나간 사무관은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세상에 이것을 갖다가 공정하다고 할 사람은 천하에 없을 거예요. 공정이라는 것은 기회를 균등하게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도 자체에서 만든 내규 이러한 것은 당장 없애고 이것이 시·군에서 근무 열심히 한 사람들 뽑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더 확대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러한 것을 묻습니다.
어떻게 제도가 있는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6급 이상은 전입시험을 보지 않고 저희가 유능한 사람을 발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군에서 6급 하면은 거기 군에 계장 이렇게 됩니다. 도에서
도 6급이면은 주무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급 또는 5급 사무관의 전입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사문제를 볼 때 군에서는 7급, 6급까지 승진이 도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또 도는 시·군보다 6급까지 승진이 상당히 늦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똑같은 6급 승진의 이런 것으로 봐서 기회가 불균등하다 하는 것은 또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지도록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삼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휴식 없이 긴 시간의 의사진행에 있어 협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친 후에 속개를 해서 다시 질문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시 반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장인기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용작성에 시간을 요함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장인기 의원님과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박만순 의원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이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등원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시는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정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 3년여를 돌이켜 보면은 착잡한 감회와 허탈한 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 6월 27일이면은 자치단체장도 선출하게 돼서 반쪽으로 시작되었던 지방자치도 이제 제도적으로는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이나 지방이나 우리 주민 모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야말로 이 나라 민주발전의 당위요, 명제라고 철저한 인식을 가져야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고 여론을 오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언필칭 내세우는 말은 세계화가 어떠니 안 된다, 또는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니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방화가 곧 세계화라는 그런 추세에 있고 지방재정자립도를 지금 같이 열악하게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들은 누구고 원인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정부를 재정 빌미로 해서 인사권을 빌미로 해서 아직도 중앙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의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아병적인 부처 이기주의나 당리당략은 이 차제에 말끔히 청산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도정질문의 자리가 역사의 필연인 지방화시대를 준비하면서 다같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고 진지한 논의를 하는 자리로 알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형사고, 부실공사, 부정부패 등을 보는 국민들은 큰 분노가 치밀어서 지금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국가의 기간조직이요, 중추신경인 공직사회를 보는 국민들은 이제 불신의 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참으로 공직사회의 위기요, 이는 바로 국가의 위기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 먼저 우리 공직자들은 대오각성하고 실천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위민봉사다, 국민의 공복이다, 복지사회다 이런 귀에 딱지가 앉는 구태의연한 추상적인 말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습니다.
이제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할 때 죄인을 다루는 검사 같이 민원인 위에서 군림을 해 왔다고 그러는 것이 제가 보아온 공직사회입니다.
이제부터는 공무원들이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민원인들이 사안을 검토하고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문민시대, 지방화시대에 올바른 공무원상이 아니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공무원 중에서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사안을 검토하고 직언을 하는 악역을 맡는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만, 악역을 맡는 공무원은 자칫 밉상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사상 우대를 받도록 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성과 인사운영의 공명정대성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는 자치단체간에도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그 지방 소속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여하가 그 자치단체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믿고서 진작 우리 도의회에서도 우리 도의 인재양성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금까지 취해왔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이야말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간의 인사운영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고려했다거나 경험을 존중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봐집니다.
일이 터지고 나면 급한 대로 제도부터 만들어놓고 운용을 해 보다가 고쳐나간다고 하는 방식은 구시대의 시행착오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측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한 차원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반이 안 되는 동안 도지사는 네 번이나 바뀌었고 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과장들은 적어도 여섯 번까지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혹은 석 달 만에도 자리를 바꾸었으니 그 자기가 맡았던 업무를 파악이나 해 봤을 것이며 진솔한 운영계획을 세워봤을 리가 없습니다.
그저 좋은 자리가 있다면, 승진자리만 있다면 하고 찾아다녔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승진을 시켜준다 해도, 좋은 자리로 보직을 준다 해도 사양을 해야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는 인사제도를 확립할 방안이 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인사제도와 공정한 운용이야말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조직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많은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위의 계급으로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주사는 막바로 승진을 해서 도의 과장이 되고 도의 계장인 지방사무관은 과장이 될려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인사에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는 어떨 거라고 보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허지사께서는 앞으로도 내무부의 공무원을 우리 도에 받아들이고 인사우대를 하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면 지방화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데 내무부의 그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좌지우지할려고 하는데 허지사께서는 계속해서 내무부에 충직할 건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앙에 파견이 돼서 국가사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중앙에 파견이 돼 있는지, 중앙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어떤 업무를 맡아보고 있기에 우리 지방경비로 그 사람들의 봉급이나 기타 경비를 부담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제 소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방재정의 부족을 한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낭비의 요인이 없나, 경비를 절감할 요인이 없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부세 등으로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중앙이 보전해 주기 떄문에 인력을 운영한다든가 기구를 운용하는데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방만하게 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 예로 ’59년도에는 도의 공무원이 2,400여명이었는데 이제는 1만2,000여명이 넘었습니다. 약 360%의 공무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증원된 공무원들이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랬기에 이런 많은 공무원 증원이 필요했느냐 하는 거
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과거 국민을 계도한다거나 계몽한다고 하던 시대의 그때의 유물로만 남아 있을만한 그런 기구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또 통합 운영을 해야 될만한 시설들을, 기관들을 아직도 앞세워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진단이나 인력진단을 통해서 통·폐합하거나 기구를 축소 조정해야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지사의 복안을 묻습니다.
다음에 조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을 하는 것은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간접 보조금입니다. 숨겨져 있는 보조금입니다.
재산세나 등록세 취득세 등 재산 관련세금은 지방세입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방의 고용기회를 늘려서 지방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이런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많이 들어와있습니다.
물론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고 분명이 잘못된 것도 아닌 줄은 압니다마는 본사를 충청북도에 두고 있는 기업과 외지에 그냥 두고 있고 공장만 가지고 있는 기업간에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기여도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여도를 검증해서 차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묻습니다.
저는 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수한 기술과 고급 인력을 갖고 있는 종축장 같은 사업소를 민간에게도 참여를 시키는 제3섹타 같은 사업을 구상해 보라고 먼젓번 도정질문에서 건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사업소나 외청을 지방으로 이전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니까 팔아서 재정이나 시설 규모만 늘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차제에 제3섹타 등 경영수익사업도 계획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화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 외국인들이 기술연수생으로 우리 도에 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노동력 이용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그네들의 문화를 이해할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보살펴주면서 우리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소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국제간의 우호증진에는 확실한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도에 와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그네들에게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거, 손쉬운 것부터 우리는 다져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계획에 당부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부지가 약 3만평 정도인데 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이라는 일시적인 이익이나 눈앞의 목전의 이득만을 바라보고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그것은 회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데서 그 예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전이 설령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수십년 잘 가꾸어진 숲과 수목은 시민들의 몫으로 남겨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산림환경연구소를 토지개발공사에 택지개발하는 데 넘겨서 시멘트로 뒤덮을 계획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요즈음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는 부실공사나 입찰 부조리 마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고 뭐 하자 보수기간을 연장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보완하는 걸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명예나 신의를 소홀히 하는 정신풍토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실명화를 주장합니다.
공공 공사를 할 때 공사내용을 쉽게 풀어써서 국민학교 학생 정도만 돼도 알아 볼 수 있게 현장에 크게 게시를 하면 시민들이 잘못 시공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고발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설계는 누가 했고, 시공은 어디에 사는 누가 했고, 감독을 한 공무원은 누구고 하는 것을 실명을 밝혀서 동판이나 돌에다 새겨 가지고 현장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명예가 후대까지 내려갈 것이고 그 자손들은 자기 부모들이, 자기 형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부실공사니 입찰 부조리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시·군이 큰 당면문제로 봉착하고 있습니다.
과감한 발상전환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들 내 집 뒷마당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좋다고 환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님비로 몰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을 보면 주민 숙원사업 몇 개 풀어주겠다고 하고 주민을 설득할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참 미비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발의 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어디 있어서 하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돌려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혐오시설을 유치해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밖에는 봐지지를 않습니다.
도의 예산을 보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등 수도 없는 예산항목들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습니다.
이 예산을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집중 지원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장기발전 안목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혐오시설, 기피시설이 아니라 이끌어갈려고 하는 유치시설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업과 예산을 집중 배치하고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사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박만순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는 민원인을 위한 직언공무원 지정운영문제라든지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공무원들이 전문성 결여 문제 그리고 중앙 공무원 인사문제 및 중앙에 파견중인 우리 지방공무원 현황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어제 질의하신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을 시·군비 부담을 전제로 하지 말고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서 시·군이 재량껏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등 두 가지 법규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신해서 수행토록 하는 대신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소용경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도하는 그 행정 목적을 지방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 모든 나라들이 같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지정이나 시·도, 시·군비 부담이 없이 재량껏 이렇게 어디로 써든 좋다 하는 식으로 주는 경우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도 채택하고 있는 지방재정을 보조해 주는 일반 교부금 제도하고는 하등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점도 어려움이 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재정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일반 교부금제도하고는 달라서 사업목적에 따라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에 조건 없이 일괄 보조한다는 것은 법취지 면에서도 그렇고 또 실질적인 국정을,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국정의 차원에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액은 아시는 대로 당해 시·군에 보조되는 지원되는 일반 교부금 재원 자체도 시·군비 부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크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보조금의 지원방법 개선안은 앞으로 계속 신중히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반전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의원님께서 오늘 변호사의 입장에서 민원인을 대하고 직언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우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 두말할 거 없이 우리 공무원이 민원이을 친절하게 대하고 참 변호사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편리하게 행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민원을 담당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인사상의 우대와 선진행정에 대한 시찰 기회 등 여러 가지 편의와 우대를 해주는 시책을 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공무원 후견인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후견인이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대로 민원인 입장에 서서 정말로 변호사적인 입장에 서서 민원인의 불편과 민원인의 또 고충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이것을 충분히 살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 직언을 하는 공무원 제도를 두는 문제는 아직 깊은 연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 자신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직원의 어떤 솔직한 직언도 충분히 길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역 인재양성의 필요성과 공무원의 자질향상 문제 또 갖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저해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차 우리 지역발전을 주도할 인재양성 문제는 본격적인 민선시대를 대비해서라도 대단히 긴요한 과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 도에서는 의회 협조를 받아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또 충북학사를 운영하고 또 우수 대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장학급 지급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우수 인재에 대한 공직특채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의 유능한 인사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중앙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가 마련해 주고 또 중앙에 있는 우리 지역 향토 출신의 인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음양으로 여러 가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도 아시는 바대로 환경, 보건, 농업, 건축 등 전문성을 대단히 요구하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대학이나 관내의 대학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장기 교육과정도 우리가 신설해서 우리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또 이것말고도 관·학 협동을 통한 대학원 위탁교육도 21명에 대한 학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또 기업체와 상호 교류 이런 것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성과가 우리가 의도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지 하는 것은 앞으로 행정에 운영의 묘를 기해가면서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 인사가 너무 잦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김봉삼의원께서 질문이 계셔서 제가 잠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은 유독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취진에서 직제개편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깊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 중앙공무원과 인사교류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의 견해를 물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군림한다, 너무 우대를 많이 받는다」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가공무원이 도 단위의 과장급 이상은 다 국가공무원이고 또 실제 승진해서 내려오면 종전에 여기서 출발을 같이 했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한 직급 또 어떤 경우는 두 직급을 뛰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비판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정말로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를 채택해온 과정에서 어제오늘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 없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이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내년에 단체장 민선이 되면 이러한 제도운영이나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이미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가지고 이미 발표가 나갔습니다마는 내년 민선 단체장선거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범위를 아주 극소로 좁히고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인사운영 패턴도 완전히 다르게 하는 제도를 준비를 해 놓고 법령도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 의원님께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앙 공무원의 승진, 하향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자치시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제화 정보화라는 건 두말할 것 없고 자치단체간에도 아주 치열한 경쟁이 붙으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은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도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든 또는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별 관계없이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재정지원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도 배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를 우리가 보더라도 앞으로 민선시대가 오면 그렇게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 지금은 그것이 상당히 지방에 계신 분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민선시대가 되면 중앙정부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모든 도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 가는 경우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저는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중앙에 대한 강력한 교섭여건을 갖춘 지역의 유리한 인사들이 지방에도 포진을 해야 되고 중앙에도 포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도도부엔 우리 시·도 지사가 되겠습니다.
상당한 일정이 동경에 가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여기서 아무리 의결해 본들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가 41.4%입니다. 59%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러고 저러고 받는 것입니다. 또 많은 결정권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법을 고칠 수 없고 대통령 령을 고칠 수 없고 기껏 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례나 규칙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중앙에서 결정이 되는데 절대 이 지역만 가지고 우리의 앞으로의 이 지역의 발전을 우리가 기약할 수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는 확실히 돼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개방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수용해 나가야 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진실대로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이고 너무 중앙만 내려오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재양성면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점은 앞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는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 문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중앙에 파견중인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부처에 파견중인 공무원은 부이사관 1명, 국가 5급 1명, 지방5급 1명, 6급 1명 등 모두 4명이 파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 공무원은 당해 파견부처로부터 인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집권적인 어떤 제도의 잔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이상 그것을 거부할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직원의 승진길을 막아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별도 T/O를 받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의 불이익은 없는데 다만 이분들 신분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가 봉급을 주어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가서 하는 업무들이 또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분들이 총리실이나 이런 유리한 기관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많은 정책들이 거기서 논의도 되고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계없이 또 되는 겨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지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어느 부처에 좀 가서 이야기를 하라, 자료를 갖다 줘라」그러면 또 사람들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이 사람들이 전적으로 월급만 먹고 그냥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점에서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계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기구, 인력의 통폐합 내지 축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기구, 인력을 축소 조정하려면 먼저 정확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먼저 김준석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자체 조직검토를 거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직은 중앙부처 조직기능과 연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도 민선단체장 선출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야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제반 여건의 범위내에서라도 자치시대에 맞는 지방행정기구, 인력이 되도록 검토를 계속적으로 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사를 도내에 두지 않고 있는 기업체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에 차등화를 두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말 현재 도내 총 기업체는 2,716개인데 이 중에서 도내에 본사를 둔 업체는 2,370개로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체가 공업단지나 농공단지에 입주할 경우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도내에 본사 소재여부를 막론하고 현재 세제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방세 세제를 감면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 농어촌 유휴 노동력의 활용,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지방소재 여부에 따라서 조세감면을 차별화한다는 것은 세제지원의 목적이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사를 도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입지지역에는 본사 이전업체에 입주우선권을 부여하고 있고 또한 자금 지원업체 선정 시에도 가산점을 부여해서 본사가 도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외청·사업소 이전과 관련 비싼 부지를 매각해서 재정이나 시설규모만 늘리는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이전계획과 제3섹타 등 경영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산업문명의 발달에 따른 도시화, 산업화로 본래의 기능과 역할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청사 대부분이 낡은 건물로 매년 수선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외청·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청주시내에 소재한 외청사업소 가운데 8개 외청·사업소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 이전재원은 기종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되 기존 부지를 최대한 보존해서 충당하되 기존부지를 최대한 보존하여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공무원교육원, 농촌진흥원, 잠업검사소 및 산림환경연구소등 4개 외청사업소는 매각하고 종축장, 보건환경연구원 및 도로관리사업소는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매각하는 4개 외청·사업소 재산매각대금 총 61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8개 외청·사업소 이전에는 총 65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으나 이전대상 사업소 가운데 잠업검사소는 내무부 기구 통폐합계획으로, 종축장은 이전지역 전업농가 생계대책 문제로, 보건환경연구원과 도로관리사업소는 이전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이전추진을 유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청·사업소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현대식 시설에서 기능과 역할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미래지향적인 시험연구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외청·사업소 이전에 맞추어 제3섹타 등 경영수익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질문하신 산림환경연구소 이전과 관련하여 현 부지를 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주변인 청주시 용암동 일대 ’92년 9월 용암2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95년부터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착수하게 됨에 따라서 인근 지역의 택지개발로 환경이 오염되어 시험림으로서의 기능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96년도까지 3개년계획으로 청원군미원면으로 이전해서 우수한 시험림과 수목원을 조성하여 독림가 육성 및 임업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지역인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일대 국유림 89만2,000평을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유림과 교환,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임야내 사유지 5만평을 ’95년 상반기까지 매입해서 ’95년 하반기에 부지 정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기본설계 및 공공시설 입지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전사업비는 장기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할 수목원 조성비를 제외하고도 사유지 매입비, 부지정리 건축비 등을 포함하여 총 98억 7,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일반 재원에서의 부담은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이라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부득이 현 부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수하도록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하는 연구소 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36억원을 투자하여 50ha 규모의 수목원을 조성하여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제공할 계획에 있으며 현 부지내의 수목원도 토지개발공사와 매각 협의과정에서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주민들과 화합해서 해당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을 촉진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일부 혐오시설은 일상 생활과 산업활동에 꼭 필요한 지역별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또한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임에도 불구하고 인근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설치가 어려워 환경보전 및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는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은 입지조사 단계서부터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과 소득지원사업, 주민숙원 사업 등을 병행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립이 완료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는 녹지조성이나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에 와있는 외국인의 기술연수생 등의 실태와 충북의 이미지를 심어줄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외국인 근로자, 산업기술연수생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동남아 9개국에서 542명이 입국하여 15개 업종 96개 업체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외국 노동력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다만 국내 인력으로 대체가 어려운 직종에 한해 외국인의 국내업체의 산업기술연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업무는 법무부 소관 업무로서 법무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담 처리토록 한 사항으로 국내업체의 연수업체 및 연수업체 선정 연수생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동 중앙회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는 당해 기업체 및 중소기업 도지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외국 기술연수생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체불 노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후생복지 측면에서도 기숙사 시설의 완비, 상해보호 및 여가선용을 위한 도내 관광지 견학, 문화행사의 참여기회 등을 마련해 줌으로써 우리 도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줌은 물론 국가간의 우호증진에도 기여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공사중이거나 공사가 끝난 뒤에 주민이 누구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간판이나 준공탑을 설치하되 관련자를 실명화함으로써 명예와 신의를 생각하게 하여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 검토해 보라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공사의 실명화는 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공사가 준공되면 공사준공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준공 표지판의 내용은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행청, 시공회가, 설계자, 현장대리인, 감리감독, 감리회사, 준공검사관 등을 공사화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착공되면 건설기술관리법 제36항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사표지판도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비, 착공연원일, 준공예정연월일, 현장기술자, 기타 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표지판에 공사개요와 표준도를 삽입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명화의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보충질문을 할 적에 보조금에 관한 것을 질문한 것을 보조금이 뭐라는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중앙 각 부처가 충북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내려보낼 적에 그 보조율이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몰라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할 사업을 지방정부에 대행을 시키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압박하고 재정이 압박받으니까 지방의 정책 자체가 자율성을 갖지 못한다.
그런데 도가 각 시·군에 보조금을 주면서 특히 자본보조가 그렇습니다.
자본보조라는 명목으로 다리를 놓는다, 마을 안길을 닦는다, 도랑을 친다 이러는 데에 지정을 해서 교부금을 내려보낸다, 그 교부금을 얻으려고 그 시·군에서 그 시·군 출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도의 관계 공무원, 도지사한테 사정사정해서 얻어 가는, 왜 형식을 빌리느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사님은 일반적인 보조금의 개념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직언을 하는 공무원을 변호사의 입장에 서서 일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두고 한 번 운영을 해볼 의향이 없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은 지금 우리나라 높은 분들한테 그 하급공무원들이 직언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절대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도지사 앞에서 이것은 지사님 안 됩니다, 이 검토사안이 없었습니다 하고 직언을 할 사람이 없었지 않느냐, 진실로 그 참모 중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 있는 풍토에서 지사가 개인적으로라도 한 사람을 지명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운영해 봐다오 하는 뜻에서 한 이야기인데 동문서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앙과 지방간의 인사교류가 일면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또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중앙정부 의사대로 너희 지방공무원 몇 파견을 해라,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지금까지 얼굴을 내밀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중앙에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해서 파견을 해놓고 충청북도에서는 월급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충북을 위해서 왜 생각을 하나도 안 하겠습니까?
하기야 하겠지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면의 타당성이 있다 하는 개연성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사가 책임지기 어렵고 답변을 회피하는 기술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좀 섭섭하다는 말씀이고 겸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방 부이사관 김만기 씨라고 하는 분이 명단을 받아보니까 있는데 이분이 충청북도를 한 번 와봤는지 안 와봤는지도 모르겠어요.
청주라는 땅을 한 번 밟아봤는지 안 밟아봤는지, 이 사람 도지사가 한 번 얼굴이라도 보고서 발령을 낸 것인지도 모르는 이런 실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도에 근무하다가 중앙에 그래도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가서 맡고 있는 일이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겠는데, 대통령 비서실에 가서 충청북도를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하나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되니 지사는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충북을 위해서 로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공시적으로 로비스트를 중앙에 두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어정쩡하게 도민을 속이는, 도민은 이 사람들이 충청북도 월급가지고 중앙에 가서 일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어정쩡한 체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기술연수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좀 못사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비교적 그 나라에서는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나은 사람들이 와 있을텐데 우리는 자매결연이다, 뭐 통상협력이다, 명예대사다, 돈 많이 들어가고 겉만 화려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그것 필요하지요.
외국정보도 수집해야 되고 외국에 고급이미지도 심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1년이고 2년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만 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도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이미 와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가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면 중·상위권 이상의 생활을 할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충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충북에서 대우를 잘했다면 자기 나라 돌아가면 충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선전을 할 것이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충청북도 기업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지점 책임자로 활용할 수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인력관리하고 품값이나 주고 충북에서 대우를 잘했다면 자기 나라 돌아가면 충북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선전을 할 것이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충청북도 기업하고 그 사람들을 거기에 지점 책임자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먼저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자기네 고유한 문화를 어떤 공연마당이라도 좋고 다중이 모이는 자리에 장소라도 제공을 해서 한마당 그 사람들 놀이를 시켜주고 우리 놀이도 보여주고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관계국장은 대답이 제가 질문을 핵심을 못 찔러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대답이 동문서답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예 김경회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오늘 각 타 상임위원회에서 얘기 나오는 조직진단, 인사문제 말끝마다 전부다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으로서 오늘 박만순 의원께서 또 질문을 하셨고, 우리가 문제점이 생기고 나서도 금방 고치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지요.
저희가 지방의원들이 상위법에 위배돼 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묶어놨으니까 안 됩니다.
하지만 조장행정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역량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주민한테 내 직분을 다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지사님께서 분명히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이 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파견 공무원은 6명입니다.
지방부이사관 김만기, 지방행정사무관 권명중, 지방행정사무관 김우중, 지방행정주사 정인화, 정준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진승, 지방행정주사보 임택수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경중지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앙부처하고 교류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김만기 부이사관은 국무총리실 방사선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자치하고는 충북하고는 동떨어진 데 근무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지사님이 부임이 89명 24일입니다.
그런데 김만기 부이사관이 파견 명령난 것이 1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임명장이나 받고 가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어제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신농정 3조 4,000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에 전면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3조 4천억.
10년 동안 신농정 계획 금년 가을까지,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을 해서 3조 4천억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에 보면 시·군 공무원 중에서 산업과장이 직무대리가 5명이 됩니다.
아마 제가 여기서 더 부언설명하지 않아도 산업과장하면 농정의 최일선 첨단에서 아마 농정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14개 시·군·소에서 5명이 직무대리가 돼 가지고 지금 시험 준비하느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도가 그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농정 10개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 조직의 품성상 우리가 승진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공무원의 권리입니다.
승진시험을 보는 것을 지금 잡아내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일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과연 우리가 이 제도를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 대기명령 내고 나머지 주무계장을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자기 직무대리가 열심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에다가 보내놓고 나오지 않고 그 도장은 사무실에서 찍히고 나중에 책임은 져야 되고 시험은 봐야 되고 공교롭게 지금 저희가 ’92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사무관 시험공부를 한 사람이 ’92년도에 44명 ’93년도에 44명, ’94년도 31명이 됐습니다.
요거는 합격자에 한해서입니다.
공교롭게 ’92년도에 합격한 사람들 44명중에 제가 20명 이상을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80% 이상이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 9급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사무관 시험은 꽃입니다.
공무원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에 그 놈의 공부하다가 결과적으로 80% 이상이 아직도 2년 세월이 지난 현재까지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지도자적인 위치에 계시는 분들은 심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가지 그네들한테 설문이 나갔을 때 그 얘기 답변이 나온 게 여기에서 50% 정도만 자기 현행 업무에 된다, 그 응답자가 60%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사님께서 과연 우리 사무관 제도시험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우리 실정에 맞도록, 현재 공무원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하면 점점 갈수록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일줄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10개 읍 중에서 지금 6개 읍에 부읍장이 직무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가 지금 시도 좋고, 커다란 시도 좋고 또 농촌도 좋습니다.
그 중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2만, 3만 되는 읍 소재지의 중간 행정계층의 서비스가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은 무엇을 했느냐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에서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박만순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지금 민원처리 기한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도 안 해 주다가 보니까 민원처리 기간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건 1주일에 처리하고 이건 사흘에 처리해라, 그런데 도장 하나 찍을 수 있는 것을 사흘 후에 오라고 하는 이런 민원처리제도, 기간을 악용하는 공무원들이 요즘에 와서 생겨났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단위 기관장으로서 조장행정 기관장으로서 분명히 고쳐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제도의 틀에 박혀서 자율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서 지사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또 있으시면 더 받고 이렇게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회 의원께서 중앙파견자가 6인인데 왜 4인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도 소속 공무원은 4명입니다.
한 명은 일본 야마나시현에 가 있고 또 한 분은 증평출장소 직원으로서 내무부에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을 합치면 여섯 분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 소속 공무원으로 중앙의 근무자는 4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모 부이사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은 이 청주 출신으로 대학까지도 여기에서 다 나오고 ’87년까지도 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에 가서 중요한 보직을 다 거친 뒤에 이번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우 여러분도 대충 짐작하시겠지만은 그 위치가, 그 위치 지역하고 관계 없는 도에서 가장 추진력이 왕성한 사람을 고르다가 보니까 우리 향토 출신인 이 사람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무대리제도,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중앙에 있을 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연한이 찬 사람은 전부 다 교육을 보내 가지고 교육성적을 가지고 그냥 바로 발령을 내는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그냥 몇 년 이상자는 전부 다 시험을 보게 해 가지고 성적 순위에 따라서 배정, 승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100% 장점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심층적으로 서울대학 행정대학원 교수팀들도 참여해 가지고 이것이 갖는 폐단이 특히 지방공무원한테 주는 폐단이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이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상당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민원시대를 앞두고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 기한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고 또 민원창구에서 그걸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전적으로 제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민원 증명, 즉결창구 민원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1년에 대한민국 전체 내무부 산하에서 나가는 것이 한 1억 5,000만건 정도 되는데 민원상담이 그 중에 즉결민원이 1억 4,000, 한 700만건은 즉결에서 나갑니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고, 약 300만톤 정도가 유기한민원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간이 있는 민원인데…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들어 와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라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금 법에 정해진, 전국적으로 말입니다.
법에 정해진 처리기한의 반에 처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처리, 사무처리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그게 전 민원들이 열거가 되어 있고 그 민원마다 처리기한이 다 명시되고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보니까 5일 같으면 4일, 10일 같으면 5일, 이런 식으로 전부다 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민원이 이대로 다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 안에도 김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만순 의원, 이것으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박만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상으로 박만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이병두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제4대 충청북도의회가 개회된 후 첫 도정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였고 우리 의원 임기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1994년도 정기회에서 도정과 교육시책에 대한 질문을 다시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150만 도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과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면서 우리 도민의 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허태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원장님, 교육행정의 새로운 이정표를 향하여 진력하시는 정인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
우리 모두는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3년여 동안 함께 숙의하며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여 서로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강도 높은 토론도 하였으며 어느 때는 뜻을 같이하여 동반자로서 목표를 향하여 힘껏 달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보다는 중앙정부 지시 체제를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면서 다가오는 1995년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아울러 공직자들의 확고한 쇄신을 150만 도민과 함께 기대하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이제까지 답습하여 왔던 답변방식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등 구태의연한 답변과 지금 이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의 실천결과를 모든 도민에게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환경위기는 인류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실정이며 평화롭고 안정된 내일의 삶을 가로막는 큰 장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풍요로운 현실의 삶과 무계획한 개발로 자연을 훼손하고 대기, 수질, 토양을 오염시키는 무분별한 개발정책과 우리 모두의 이기주의가 그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청풍명월 고장이며 산수 화려한 우리 고장도 환경오염의 현실은 외면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하며 힘을 합쳐 조상이 물려준 삼천리 금수강산을 잘 보존하고 스스로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며 후세에게 빌려쓰고 있는 화려한 산수경관과 좋은 환경을 되돌려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 우리 주위에는 환경을 위협하는 제반 요소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내에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공장수가 ’94년 9월말 현재 4,320여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출장소에 산재하고 있는 공해배출 공장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 공장 1,489개소, 수질오염 1,304개소, 소음 1,396개소, 진동140개소 등이 산재하고 있으며 14새 시·군·출장소별로는 제일 적은 군이 104개소에서 가장 많은 군은 784개소의 공해배출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시·군마다 공사현황, 식당 등 유해배출 장소는 이보다도 몇 배 이상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 및 시·군에서는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 교육지도 및 감시감독을 하고 있으나 열악한 행정정비와 터무니 없는 인력의 부족 및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책은 형식적인 감독에 그치고 말며 상부 지시에 따른 형식적인 보고만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각 시·군마다 2～3명의 인원으로는 이를 모두 감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또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난 3월 청원군 부용면에 소재한 음성 나환자촌인 충광농원을 현지 확인한 바 너무나 열악한 시설과 주위 환경에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수용능력이 너무나 모자랐으며 차집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았고 이로 인하여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계분건조시설이 부족하여 마당과 노상에 방치, 건조하고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폐수처리장의 확충과 차집관로를 완전 설치하고 계분건조실을 추가설치 및 적극 활용 등을 지적,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현장확인 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산을 절개하여 새로운 축산농가의 신축과 기존축사를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인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신축허가내용 및 시설보완대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일선 시·군의 인력 전문화와 열악한 행정장비 보완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께서는 ’95년 1월 1일 도내 두 군데의 시·군 통합으로 잔여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충청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칭 도에는 환경감사원, 시·군에는 환경감시반을 설립 운영하여 공해방지를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 산하 외청사업소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숙지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1993년도 전임 지사님의 정책에 따라 외청·사업소를 외곽지역으로 이전하여 인구의 분산 및 그 기능과 역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래 지향적인 연구 및 시험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외청·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좋은 목적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인구의 분산정책이 목적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지인 괴산군 도안면은 청주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도리어 교통난의 혼잡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연구원의 현 위치는 도내에서 가장 큰 청주공업단지 내에 있음으로 공단 내의 공해배출 등 중요한 업무수행과 아울러 상호 불가분의 업무 관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습니다.
더더욱 관·민원의 접수처리가 ’92년도 4,987건, ’93년도 6,502건, ’94년 10월말 현재 6,192건으로 계속 증가하여 ’94년말 추계 7,440여건에 달하는 관·민원을 처리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관·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본 연구원이 괴산군 도안면으로 이전할 경우 도민의 이중 교통불편 및 차마임의 과다지불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원은 공단 부지 내 1,253평의 대지 위에 건물 866평을 도비 9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그 기능과 수행능력에도 향후 20여년 동안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37억원이라는 거액의 도비를 재투자하여 이전하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박만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내무국장님의 답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은 유보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22일 제2회 추가 시 실시설계비 5,070억 5만원 편성, 상정하였던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삭감하여 10월 22일 본회의에서 삭감 처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떠한 유보라는 답변은 무엇인지 자못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러함에도 본 연구원을 이전하려는 목적의 당위성 및 추진경위를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문제입니다.
요즈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의 무단가출, 폭력, 성폭행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상에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상담현황은 ’92년 1,761건, ’93년 2,144건, ’94년 10월말 현재 4,375건 등 계속 증가하는 상태에서 청소년상담실의 전문상담요원 세 명 중 한 명은 ’93년 6월말, 또 한 명은 ’94년 7월말 사임으로 장기 공석 중에 있어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이 되지 않아 상담실 운영에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상담실이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어 위치적으로 부적합하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출입할 수 없는 바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 등에 대하여 관계 국장께서는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도의 동·서를 횡단하는 청주～체천간 국도 38번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83년 착공하여 12년이 지나도록 총 연장 98km중 청주～충주간 61.3km, 제천～봉양간 7.2km만이 완공 개통을 보았을 뿐 아직 목행～봉양간 29.5km에 대한 공사는 일부 구간은 공사 중 또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는 박달재와 다릿재라는 험준한 재가 있으며 노폭이 좁고 급커브길과 급경사길로 인하여 차량 교행에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94년 10월 20일 교통량 현황에 의하면 1일 8,550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더욱 그 중에는 4,050대의 초대형 시멘트 운송 화물차량이 통행하고 있어 교통체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국도 38번 확포장 사업은 너무나 시급한 실정으로서 전직 두분 대통령께서 표명하신 공약사업임에도 그 공약은 빌 공자 공약사업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께서 완공 개통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이기에 그저 또 다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목행～봉양간 확포장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및 완공시기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당해 사업이 조속히 완공되어 도민의 멍든 마음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정기회기 19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따른 교육감님의 교육시책 연설에서 명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가치관 형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에 진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지난날을 돌이켜 보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육시켰다기 보다는 지식인간 로봇을 만들었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자녀가 부모를 폭행, 살해하는 끔직스러운 현실을 맛보았으며 스승이 제자에게 폭행 당하고 청소년들의 탈선, 성의 문란 등 비인륜적인 사회병리 현상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인간성 및 수월성 교육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임을 우리 함께 반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이 발표되기 약 1개월 전 도내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며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발생하여 도민의 귀와 눈을 놀라게 한 사건의 진상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매스컴을 통하여 주지한 바와 같이 자기 학교의 평균점수를 높이려는 부지한 선생님들의 그릇된 생각으로 운동부 및 성적부진 학생을 ’94년도 2차 중학교 수학능력 시험에 고의로 결시시킨 문제는 정말로 경악스러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은 어떠한지 또 그런 일을 저지른 교사에 대하여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앞서 말씀드린 인간성 회복과 수월성 교육의 세부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였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교과 전담제 교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특수교과 전담제 교사 활용은 음악, 미술, 체육 등 특수과목에 대한 어린이들의 특별교육을 위하여 제정한 교육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경우 음악 115명, 미술 142명, 체육 115명, 기타 94명 등 466명의 교과 전담교사를 배정하여 특수과목 전담교육을 실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특수과목 전담교사를 분만휴가휴직, 병가 등 교사결원 발생 시 이를 임시교사 123명으로 대치 임용 사용한 것은 특수교과 교육방침에 위반되는 사례이며 특수과목 교육은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임시교사 임용사항이 발생되면 금년도 미발령 이용후보자를 임용하여 대치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직도 우리 도내에는 102명의 미발령 임용후보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들을 발령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며칠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미발령 임용후보자에게 임용포기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적법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국장께서는 사후대책 등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고생 2+1제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 기능인력 양성제도의 일환으로 공고생의 학교 교육 2년 수료 후 1년간 현장실습으로 기능인력수요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교육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시안 마련에 못지 않게 사후 발생될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함에도 본 제도는 충분한 대책을 마련함도 없이 상부지시에 따른 안일무사한 교육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의 지시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옥천공고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2+1제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주위에 실습생을 수용할 노동부 지정업체가 별로 없어 영세업체 또는 3D업종으로 실습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자기 전공과 무관한 공장에서 노동자 취급을 받는 심한 육체 노동과 산업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의 실습으로 산업재해를 당해야 했고 더욱이 재해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했으며 적성이 맞지 않고 힘에 겨운 노동을 못 이겨 실습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무기정학 또는 퇴학을 당한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실습 나가기 전 학교에 제출한 서약서와 「2+1 체제 학생 징계규정」의 모순이며 이런 악의적인 서약서 및 규정을 알고 있는 기업주들의 횡포로 실습생은 막노동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서약서 및 규정을 기안한 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옥천공고생의 실습업체별 파견 현황과 노동부 지정업체 포함여부, 도내 실습생 중 산업재해 현황 및 보상내용, 실습생복교현황과 사유 및 징계현황, 실습생 현장 이탈자의 징계상황을 밝혀 주시고 향후 2+1제도의 보완대책과 학생을 현장실습으로 보낸 후 3학년 교사의 활용방안 및 상해를 당할 경우의 대책과 그 기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의 방안 등을 관계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실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아울러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 시·군통합에 따른 잔여인력을 활용해서 환경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문제 또 목행～봉양간의 도로 확포장 추진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환경감시단 설치방안을 제의하셨습니다.
실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 우리 이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환경배출사업소가 2,699소가 현재 있고 이 업소들은 우리 환경처나 우리 도의 시·군 감시가 소홀할 경우 항시 오수배출에 우려가 상당히 있는 그런 업소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자연 환경보전이라는 큰 도정방침을 하나 정해놓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업무를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병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감시단 운영 문제는 대단히 좋은 방안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충주시와 제천시 시·군 통합으로 발생되는 잉여인력이 85명입니다.
앞으로 한시기구를 시한이 차면은 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이런 두 통합 시·군에서 잉여인력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한시기구를 일부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선은 감축되는 인원은 85명인데 아시는 대로 ’95년 1월 1일자로 청주시에 구청이 신설
되고 충북문화예술회관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증원될 인력이 222명입니다.
그래서 두 시·군의 통합에 따른 잔여 인력은 도내 전체적으로 인사를 하면은 잉여인력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군, 특히 단속대상이 많은 과도한 시·군에 대하여는 환경감시인력에 대해서는 증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또 도의 환경지도과 인력을 수시로 그런 지역에 좀 투입도 하고 또 검·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도 보다 강화하는 등 인력부족에 따른 지도, 단속의 어려움을 조금 이라도 해소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95년도부터는 잘 아시는 바대로 병역의무자 중 공익분야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군 공익근무요원 125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시·군에 하천감시원으로 배치해서 하천의 오폐수나 독극물, 쓰레기 등 무단 투기행위 또 상수도 민호지역 내에 오염행위 등을 철저히 우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별도의 인력의 우리가 지금 확보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확실히 좀더 나은 그런 결과가 앞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목행～봉양간 공사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청주에서 충주까지 한 10년 걸렸고 또 이 공사마저도 지금 만 4년째 지금 5년째 지금 들어가는 이런 장기간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당해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의 발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약 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역시 사업비 투자의 규모가 적어서 공사 진척이 느리고 특히 그게 박달재하고 다릿재 고개가 두 개가 있는데 박달재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다릿재는 전혀 설계도 착공도 안 되어 있는 그래서 큰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부임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관계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비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다릿재 설계와 착공까지도 내년에 하겠다 하는 공약도 일단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마 예산 법정 시한인 것 같은데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건설부 예산 이렇게 큰 실링으로 나옵니다.
어느 공사자금으로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큰 실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우리 것을 많이 뺏어오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려는 목적의 당위성과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공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보건 환경연구원이 부지 1,253평에 건평이 866평 규모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늘어나는 보건 환경시험연구기능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북부지역, 진천, 음성 지역의 개발추세를 감안해서 도내 중심지인 증평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키로 하고 ’93년 12월에 괴산군 도안면 도당리 도유지 2,531평과 인접 사유지 2,077평을 매입하여 이전 부지로 4,608평을 확보하고 ’95년도부터 부지 정리 및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설계비 5,000여만원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하는 관민원인의 불편으로 이전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고 또 37억원의 이전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전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민원의 편익과 재원조달 전망 등을 감안해서 행정의 경영 차원에서 이전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군 부용면 등곡리에 소재한 음성 나환자촌인 충광농원의 간이 축산폐수처리 용량 및 차집관로 시설이 부족해서 수용능력이 없는데도 새로운 축사시설을 허가한 내용과 축산폐수 시설에 보완책 등 또한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시·군 단속인력의 전문화 대책, 그리고 배출업소 지도교육에 따른 열악한 단속 장비보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광농원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본 농원은 음성 나환자 208명이 집단을 이루고 자립, 자활하는 농원으로써 ’78년도에 최초로 5개 가구가 정착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계수단으로 양축업을 경영하여 현재 양계 34가구, 양돈 15개 가구 등 총 49가구로써 돼지 4,200여두, 닭 40여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동 농원에서 1일 130여톤의 축산폐수가 발새오디어사 총 사업이 2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1일 140톤 처리 규모의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건설해서 ’92년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양계장에서 발생되는 계분처리를 위해서 ’94년 3월에 농어촌 발전기금 2억원과 자담 7,500만원을 합해서 총 2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663㎡의 규모로 건조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개인창고와 비닐덮개 등에 간이시설을 이용해서 계분을 건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공동 축분발효시설을 이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축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가별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 지원 방안이라든가 또는 농가별 찻집관로 시설 설치 사업비를 중앙관계 부처에 지원 건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로 임야를 전용해서 신축중인 축사는 음성 나환자 반정임의 아들인 김주섭외 1인이 1,302㎡의 규모로 청원군 부용면장에게 건축 신고 후 양계장을 건축중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계분은 부락내에 설치한 공동 축분 발효시설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관리에 따른 시·군 단속인력의 전문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도 환경지도과에 13명, 시·군 환경지도계 43명 등 총 56명의 지도·단속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지도·단속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환경분야 전문교육을 이수케 할 방침으로 금년에 중앙 환경공무원 교육원전문 교육과정 16명, 지방행정연수원 환경행정관리반 7명 등 연인원 23명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앙교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대한 열악한 단속장비 보강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의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는 수질검사에 필요한 PH 측정기와 자동차 매연 및 배기가스 단속에 필요한 매연 측정기,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그리고 소음 측정기로 각 시·군이 모두 1대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실시하는 폐수검사는 도와 시·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료 채취 및 검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도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장비는 즉시 교체하고 검사방법이 변경되어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확보토록 해서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종함상담실의 전임상담 요원의 장기 결원과 부적합한 상담실 위치 등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전임상담 요원의 임명이 늦어진 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상담요원 결원 문제는 유자격자를 선발, 임용토록 하겠으며 부적합한 상담실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이용이 편리하고 상담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이전하여 청소년 종합상담실로써 각종 청소년 문제를 미연에 예방하는 상담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 있겠습니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책을 얘기하면서 명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과 가치관 형식을 위한 수월성 교육에 진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기 한달 쯤 전에 도내 일부 중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평균점수를 높이려고 운동부나 성적부진 학생들을 결석을 시켜서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 진상은 어떠한가 또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른 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소상히 밝혀주고 인간성 회복과 수월성 교육의 세부계획과 그 결과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하여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의 예체능교과 전담교사 활용 방안과 또 공업계고등학교 학생 2+1 체제에 대한 질문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보다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1일날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고교입시 문제와 똑같은 형태로다가 모의학력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고등학교에 진학할 학생들에게 자기의 점수를 정확히 알고서 자기가 진학할 수 있는 가능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답안지를 쓸 때 ’나는 어느 고등학교에 원서를 낸다, 희망을 한다, 그 희망 고등학교까지 표시하게 해서 컴퓨터로다가 통계해서 가령 어느 학생이 충주고등학교를 희망했으면은 그 학생에게 나중에 성적통계 처리되어서 나가는 결과에 학생은 충주고등학교를 지원을 했는데 충주고등학교는 모집정원이 몇 명인데 학생은 몇 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끔 중학교 3학년 졸업생한테는 고등학교 진학하는 자료로써는 아주 제일 적합한 이와 같은 제도라고 마련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부 무식한 학교에서 자기 학교의 평균점수를 올린다는 이와 같은 생각 하에서 운동선수나 또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결시를 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학교 성적 관리를 할 때에 평균점수라 하는 것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평균점수라는 것은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일개인에게 있어서도 내가 국어가 몇 점이고, 과학이 몇 점이고, 내가 국어과의 학업성취도가 어느 수준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국어 몇 점, 과학 몇 점, 체육 몇 점, 음악 몇 점, 예술 몇 점 평균점수가 몇 점이다, 그 평균점수라 하는 것은 교육평가에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는 것입니다.
1개 개인 학생에 있어서도 그런데 하물며 가령 청주중학교면 청주중학교에 3학년생의 평균점수라는 것은 아무런 뜻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평균 산출도 안 하고 평균점수를 갖고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시험이 166점 만점이었습니다.
어느 학교는 160점 이상 학생이 몇 명이었느냐, 또 150점이 몇 명, 140점이 몇 명 또는 100점 이상이 몇 명인데 전체 3학년 학생의 몇 %다 즉, 성적의 극간 성적분포 이것을 우리가 통계를 내 봐서 그 학교는 어느 고등학교에 어느 정도 진학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늠해 보는 이와 같은 장학자료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것을 잘못 인식한 그와 같은 일부 학교에서 운동부나 또는 성적미달 학생들을 결석을 시켰다 하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도 민망스러운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시·군 교육청에다가 그 실정을 감안한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10개 학교의 교장에게는 경고 조치를 했고 교감, 담임은 각각 주의처분을 했답니다.
그리고 9개 학교에 대해서는 교장, 교감, 담임교사 모두 주의 처분을 했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인간성 회복과 수월성 교육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간성 교육, 인성교육, 도덕교육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옛날부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서 여러 교육자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상당한 논의를 해 오고는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화려한 정책적인 구호를 나열하는 이와 같은 발언은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알차게 실천해서 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전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도덕성 교육의 방법, 또 하나는 요새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학생들의 극단적인 사고 문제, 문제학생들에 대한 사고의 사전 예방책, 이 두 가지도 나누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도민들을 대표하는 여러 도의원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발표하는 것이 모든 도내에 알려져서 학부형들이나 지역 사회에서 많은 우리의 학생 선도방향에 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도 포함 돼 있다 하는 뜻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중·고 모든 학생에 걸친 전반적인 도덕성 교육방안 이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이 우리 나라에는 우리 위의 선현들이 좋은 훈육적인 교훈을 많이 저술을 해 놨습니다.
흔히들 얘기할 때 명심보감 하면은 그 것 고리타분한 것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왜 그것을 들먹거리느냐 이렇게 얘기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우리네들의 훌륭했던 선현들의 훈육적인 저술된 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현 시대 감각에 맞게 또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준에 맞게 도덕교육에 관한 장학자료를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규모는 200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가 1년간에 출석한 일수가 210일입니다.
그러나 10일은 소풍간다, 운동회 한다 체육대회 한다 해서 수업을 안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0일분을 하루 분을 한 페이지 씩 만들어서 매일같이 방과 후에 모든 정규수업이 끝난 다음에 학급 담임이 그 장학자료, 도덕교육에 관한 장학자료를 교실에 갖고 들어가서 진지하게 그 내역은 격언이나 이와 같은 것을 쓰고, 다음에 그 격언의 풀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례를 이렇게 진술을 해서 30분 정도 선생님도 재미있게 얘기 할 수 있고, 학생들도 재미있고, 감명 깊게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장학자료를 현재 개발해서 금년 내에 완성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학교에다 보급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우리 옛날의 조상님들이 자기 아들이나 자기 손자를 훈육을 하실 때 무릎을 같이 대놓고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간곡하시는 식으로 담임선생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도덕교육을 실시하도록 만약에 담임한테 도덕교육 해라, 인성교육 해라 해 봤댔자 솔직히 얘기해서 담임선생 자신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이 답답한 얘기도 없고 실현성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정책을 교육계획에 반영해 봤댔자 일선 학교에서는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감명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담임선생도 한번 읽어보면은 재미있게 읽어보고 이것을 잘 풀이해서 선생님한테 자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도덕교육 교본을 우리 나름대로 개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 완성될 것이며 이 책자가 발간되면은 여러 의원님들께도 꼭 한 부씩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도 지역의 여러 학생들의 훈육지도에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새 학생사고, 청소년 사고가 끔찍하게 빈발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극히 일부분 몇 사람들에 의한 사고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실하게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 역시 담임 선생이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학급 애들 가운데 한 학급이 많은 학급이래야 45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방의 조그마한 학교는 15명, 10명밖에 한 학급학생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문제성이 있는 학생은 한 학급 당 3명, 4명 적을 때는 하나, 학급별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담임선생님이야말로 문제성 있는 학생의 문제요인이 무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떠한가, 결손가정인가 또는 경제적인 실정이 어떠한가, 그 학생의 성품이 어떠한가, 사귀는 친구들이 어떠한가, 담임선생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딴 사람한테, 자원봉사 선생님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학생들의 문제성 있는 애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문제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은 청소년 탈선문제가 100% 지금은 안 될지언정 많이 감소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교육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국제화다, 정보화다, 국제화면 어떻고 세계화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 있어서의 국제화든, 세계화든 학생들의 개개인의 적성이나, 개성이나,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이 수월성교육이고, 학교에서 수월성 교육이 성공해야지마는 우리나라가 국제무대, 아니 세계무대에 진출해서 우리나라의 권익을,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에 있어서의 수월성 교육이야말로 앞으로 전개될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육계의 크나큰 사명감으로 이렇게 알고서 수월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수월성 교육의 방법은 국민학교 때 조기에 학생 개개인의 소질이나, 능력, 특색 이와 같은 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하는 도구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해서 그 가운데에서 물론 모든 학생을 다 균형있게 골고루 교육을 하지마는 그 가운데에서 또 뛰어난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지도를 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수재능아 교육지도 카드를 별도로 만듭니다.
학생 개개인에게 생활기록부가 있듯이 학생 개개인의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에게는 그 특별지도 누가 기록카드가 있어 가지고 그 학생이 국민학교에서 담임이 지도한 것이 누가 기록이 잘 되고, 그 학생이 중학교에 진학하면은 중학교에 그 카드가 그대로 이월이 됩니다.
중학교에서도 국민학교 때 지도한 것을 잘 참고로 해서 새로이 발굴하는 것보다 국민학교에서 넘어 온 카드를 잘 분석해 보면은 훨씬 더 그 학생에 대한 대책이 더 수월하게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한 데로 기록을 해서 그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은 고등학교에 그 카드를 또 넘겨줘서 고등학교에서 그 카드를 참고로 해서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와 같이 특수재능아에 대한 특별교육의 대상 학생이 950명이라는 것을, 우리 도내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950명이라 하는 것을 참고로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본 도는 수월성 교육 차원에서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우리 도 예산의, 예산은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가장 시설이 잘 돼 있다, 기회부여가 제일 잘 돼 있다고 본인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제일 일찍이 우리 도에서 설립이 됐고,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이런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방금 답변드리기 전에 러시아국의 교육부 차관이 유일하게 본 도를 방문을 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우리 도를 방문한 목적은 전국의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러시아과가 개설 돼 있는 고등학교가 4군데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4개 고등학교 가운데에서 2개 고등학교가 충북에 있습니다.
청주외국어 고등학교하고, 충주에 있는 사립학교 중산외국어 고등학교에 러시아과가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는지 교육부 차관이 한국의 이렇게 떨어진 데에서 자기 나라말을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배우고 있다 얼마나 고마운 거냐, 그 학생들한테 고맙다는 인사와 더불어서 격려의 인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일부러 청주까지 들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역시 우리 충북에서 이와 같은 수월성 교육에서는 잘 하고 있구나 자신감을 더욱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오늘 현재 충남의 교육위원들이 우리 청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남에는 아직 예술고등학교가 없는데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구상 중에 있어서 충북의 예술고등학교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어떻게 예술고등학교를 만들 것인가를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확인차 오늘 현재 청주에 와있습니다.
충남같은 우리보다 훨씬 큰 도에서도 아직 예술고등학교가 없는데 우리 도에서는 4년간에 예술고등학교를 만들어서 국제화의 기수는 과학이나 딴 것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도 필요하고, 또는 컴퓨터도 필요하고, 음악도 필요하고, 무용도 필요하고, 미술도 필요하고, 체육도 필요하고 그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수월성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이 돼서 제 나름대로 너무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왕 질문이 나와서 이런 답변을 안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우리 이병두 의원님께서 저희 국민학교의 예체능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금년에 임시 교사를 왜 발령을 안 했습니까? 하는 말씀인데 참,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교과 전담교사를 임시교사로 대체한 이유가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본 도의 국민학교 교사가 109명이 과원현상이었습니다.
그러면 분만휴가라든가, 또는 의병휴직이라든가 여기에 임시교사를 써야 되겠는데 109명의 과원이 있는 마당에 거기에 또 임시교사를 쓰기란 대단히 어려운 이러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부에서도 과원교사 발생 시·도는 임시교사를 가능한 한 억제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과원교사를 해소로 임시교사 임용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임시교사가 임용되리라고 현재 수급전망으로써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임용 포기자 제출요구서 사실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언론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포기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금년도 12월 18일에 국민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공개전용시험을 치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합격이 돼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사람이 금년에 그것을 포기를 하고서 임용후보자 명부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서 다른 시·도에 금년에 응시를 할려면은 그 당해 시·도에 임용포기를 하여야만 금년에 합격이 유효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절하게 그런 내용을 잘 현재 임용후보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 내용을 소상하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 준 것이 그것이 미발령대기자들이 저희 본 도에서는 이런 발송취지나 이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임용포기서를 강요했다 이런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께서 금년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공업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1체제 운영에 관해서 전문가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예리하게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하여 본인도 많은 동감을 하면서 진실로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에게 서약서 및 규정을 기안한 책임자는 누구이며 그 내용을 국장은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서약서는 학교에서 작성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써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이 학교장에게 교칙과 사규를 준수하면서 현장 실습을 성실하게 마치겠다는 다짐의 선서적인 것이며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 부분은 기업체와의 훈련 약정서의 의해서 이행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한 서약서는 염려하시는 것과는 크게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적한 서약서는 학생측의 불이익이 없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서약서 내용의 말미에 실습기간 중에 야기되는 모든 사고는 학부모와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다짐하며 학부형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학생측의 불이익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서약서는 현장훈련 약정서의 훈련학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현장실습에 임할 때 교장에게 선서를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옥천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습업체별 파견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동부 인정 4개 업체에 48명과 비지정 13개 업체에 217명, 모두 17개 업체에 265명을 파견했습니다.
세 번째, 도내 실습생 중 산업재해 현황 및 보상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실습 중에 세 사람이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두 명은 535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회사가 부담을 하고 완치를 해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현재 치료 중에 있고 산업재해를 처리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실습생 복교 현황과 사유 및 현장이탈자 징계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실습 중에 이탈한 현황은 현장 부적응으로 무단 이탈한 학생이 여덟 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세 사람은 학교수업에 복귀해서 정상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무단가출 또는 장기결석 등으로 학교에서 아무리 학부형과 협조를 해서 등교를 계속 시킬려고 그래도 불가능해서 자퇴 처리가 되었고, 한 학생은 형사상 사건으로 인해서 역시 부득이 자퇴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참으로 이와 같이 퇴학이든 자퇴이든 중단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예방적인 지도를 촉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2+1체제의 보완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고 2+1체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기능인력의 수급과 학생의 교육적 성과 거양을 위한 이중적 목적을 가진 정부시책으로서 금학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실시 하였습니다만 기능사 자격취득 문제,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 문제, 중도복귀 학생 처리 문제, 산재처리 등 여러 가지 행정부, 제도적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시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건의하고 그래서 기능사 자격검정제도를 학교장 책임 하에 실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현장실습 교재도 개발을 해서 현장 실습하는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중도 복귀자나 무단이탈자 복귀 및 징계방법은 학교에 개선이 되도록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래서 시범운영 결과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학생을 보고하고 효율적인 실습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소기의 목적이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습기간동안 3학년 담임교사의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원 배정에 있어서 학년 초에 2+1체제운영을 고려해서 교사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간 중에 3학년 교과담당교사는 잔류 학생, 희망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규과정대로 이수하고 있는 학생 5학급 수업지도에 임하고 있고 현장실습 업체의 순회지도 또는 현장실습 학생의 수업결손 및 자격검정 지도 등을 위해서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해를 당할 경우의 대책과 기능 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평소 학교 교육의 중요한 사항으로 취급을 해서 철저하게 사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으며 실습생파견 전에 대상업체의 산재보험가입 여부를 확인을 해서 산재발생 시에는 산재보험 규정에 의해서 정당한 수혜가 되도록 강구를 하고 학생보호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기능향상을 위한 현장실습 방안으로는 현장실습 내용을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수업으로 간주해서 산업현장의 기술교육체제가 정비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학교에 대하여 완비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파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노동부 지정업체 확대에도 건의해서 산학이 서로 협동해 가지고 기능향상 지도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질문은 첫 번째 드리는 보충질문은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도에 그래도 국장이라고 앉아서 책임자로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어찌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내무국장님께서는 지금은 내무국장님으로 계십니다만 지난 107회 임시회 시에는 보사환경국장으로 계셨습니다.
그 당시 당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예비심사할 때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이전실시 설계비 5,075만원이 계상이 되었기에 어떻게 되는 내용이냐고 하니까 당시 답변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하기 위한 실시용역 설계비로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당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액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지금부터 한달 열흘 전입니다.
그때는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셔 놓고 그때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다면 그 용역은 지금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답변은 보류라는 답변으로서 꼭 처음부터 보류한 것처럼 너무나 맹랑한 답변입니다.
정말 조금 인신적인 공격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러한 답변만은 솔직히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자로 문화체육부에서 운영지침이 변경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는 1월 4일자로 접수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세부 운영계획을 좀더 강력하게 해서 전문상담요원이라든가 상담원의 자격기준 같은 것, 이런 것을 더 강화해 가지고 충실한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려준 보완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문이 1월 4일자에 모든 내부적인 처리가 되었다면 바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청소년연맹에 그 공문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이렇게 내려왔으니 거기에서는 이렇게이렇게 보완해서 앞으로 운영하시오 하고 공문을 바로 내려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8월 8일자로 청소년연맹에 보내줬죠. 조금 모든 사항을 규정을 더 보완을 해 가지고, 이렇게 굳이 약 8개월 정도를 늦게 해서 이러한 시설보완을 변경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늦게 하달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 일간지 신문에 전문상담요원의 채용을 위해서 모집공고를 내고 서류를 접수받아서 1차 서류, 2차 면접해 가지고 이미 다섯 명에 대한 모든 것이 채점표로서 나와서 누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국장님께서도 그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여지껏 채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바로 그런 심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없이 문화체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에도 관련 공무원 1명과 전문지식인, 교수 등을 포함해서 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라고 문체부의 공문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위원회의 관계 국장님, 도의 관계 과장님, 또 교육청의 과장님 이렇게 공무원이 세 분씩 들어가면서 다른 분들을 내보내서 일곱 분을 지금 전형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공무원은 한 명만 두라는 문체부의 지시공문을 구태여 어겨가면서까지 공무원을 세 명이나 운영계획서에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문제에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2+1체제가 처음 시안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에서 물론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또한 서약서와 징계 규정과 이러한 것이 물론 잘못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인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은 새로운 서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그런 서약서로서 학교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학생들을 내보내는 그 학교에서 실습현장으로 내보내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모순된 서약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합니까? 부모들과 합께.
이것도 바로 물론 해당 학교에서 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도무지 처음부터 뭐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물론 서약서를 다시 보완해서 다시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현장훈련 약정서라는 것이 관계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약정서입니까? 아니면 노동계약서입니까?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불리하게만 만들어놓은 약정서, 도장을 찍어야 되고 그것이 무슨 약정서입니까?
약정서라면 상호 존중되는 과정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약정서죠.
물론 현장실습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제도 안에서 움직이게 하려면 그러한 내부적인 강제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약정서는 일방적인 약정서이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약정서가 아닙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말씀하셨는데 3D 업종이나 영세업체로 전부 다 아이들을 실습 보내다 보니까, 일례를 든다면 식품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라면공장에서 라면 봉다리나 싸는 그러한 현장실습이 실습입니까? 또 전기과 학생이 동발만 둘러메고 왔다갔다하는 것이 현장실습입니까? 이건 완전 노동자죠.
이 아이들이 바로 문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정서에 그 기업체 대표가 승인해 주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 실습장의 사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실습지를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악이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됨이 더 우선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약정서, 서약서 진짜 이러한 서약서를 첫번에 기안하신 선생님은 과연 진짜 선생님이라고 하고서 아주 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지난 11월에 KBS 추적60분에서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어느 교사의 말을 인용한다면 “학생을 노동자로 팔아먹은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다시 교단에 서고 싶지 않다” 한 것이 바로 공고학교의 선생님의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명의 다친 사람 중에서 두 명은 완치가 됐다고 그랬는데 손가락이 부러져 나갔는데 완치가 된 것입니까? 어찌 그것이 완치입니까? 치료만 된 것이죠.
좀 답변하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짜 잘못된 것은 서로가 지적을 해서 뭔가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 자리만 넘기면 된다는 이러한 답변 방식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고 도민들이 말을 듣고 어찌 반가워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사실 그대로 백일하에 드러내 놓고 잘못을 시정하고 방침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이 특히 우리 교육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은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이지 진지한 내부규정이라든가 또 현장실습 약정서라든가 이러한 것을 봐서 학생들에게도 유리하고 진짜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굳이 자기 적성과 맞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노동하다가 힘이 들어서 못하면 학교로 자유롭게 돌아와서 학교 수업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면학분위기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하나의 약정서이고 규정이지 학생들은 죽어도 못 돌아오게 규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바라고 싶지 않습니다.
내무국장에 대한 보충질문은 앞으로 성실한 답변에 임해달라는 그러한 촉구로서 양해가 되셨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은 어떤 일이든지 소홀함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바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서 이렇게 답변은 하지 않아도 양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상황을 설명드리지 않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문화체육부에서 저희들 도에는 ’91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자로 청소년연맹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운영 지침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6월 30일자로 제3부장이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 위탁단체에서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격여건 미구비자를 상담요원으로 임용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상담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용자격 기준을 갖춘 자격자로서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위탁관계를 보면은 전임상담요원은 수탁단체가 지사님한테 임용 증인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시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이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 3월 28일자로 재차 자격요건 미구비자를 전임상담요원으로 임용 승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결원이 되는 문제 또 청소년상담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 전 수탁단체에서 행정부의 지도 감독을 잘 받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94년도 5월 20일경에 지사님께 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침 개정에 대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탁단체장이 임의로 임용 승인하는 내용을 직원을 채용을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91년도에 운영지침 준 내용을 몇 가지 수정·보완을 해서 ’94년도 8월 8일자 개정된 운영 지침을 수탁단체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병두 의원님이 말씀하신 ’94년도 1월에 운영지침이 내려 왔는데 그것을 왜 8월에 보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지침을 개정을 해서 개정된 운영지침에 의해서 결원된 전임상담요원을 보완토록 했습니다.
’94년도 운영지침에 보면은 운영요원 선발요령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91년도에 나온 선발요령을 해서 전형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꼭 ’94년도에 나왔으니까 ’94년도 운영지침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은 ’91년도에 왔으니까 ’91년도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선발요원들의 전형위원을 구성을 한 겁니다.
이 사항은 전형위원은 지사님의 결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 관련 전문교수나 기타 공무원을 내서 거기에서 7명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하다가 개정된 운영지침에 의해서 8월 24일 공고를 냈습니다, 일간 신문에.
전임상담요원 공모를 한 바에 의하면 4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8월 31일 전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결과 우리가 전형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 4명 들어온 중에 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자격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형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서 부지사님이 주관하는 회의에 전형위원회 위원장, 수탁단체장 또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협의를 해서 두 사람은 기회를 한번 더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재공고를 하도록 하고 수탁단체장은 여기에 들어온 4명 중에서 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상담자격을 가진 적합한 사람을 뽑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공고를 내서 2차모집을 했습니다.
2차모집 결과 세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시 1차에 응모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모집에 의해서도 우리 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유자격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그 중간 상황을 제가 부지사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에도 유자격자가 없고 2차에도 유자격자가 없어서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부지사님께서 전임상담요원 자격기준이 뭐가 그렇게 강화돼서 유자격자가 없느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요건인데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분야, 예를 들어서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이런 학과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또는 4년대 졸업자로서 상담 관련 실무에 6년의 경력이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네 번째 항은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이것이 전임상담요원의 자격요건입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법무관실에 부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에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상담 관련 실무 3년 이상 경력도 들어가는 거지 석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3년의 경력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이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는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에 3년이냐, 아니면 학위는 하나의 요식행위고 그 학위 이전의 경력도 상담경력으로 들어가느냐 이런 질의를 했더니 문체부에서 답변 내용은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석사학위 이전의 경력도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전형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전형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1, 2차에 대해서 들어온 서류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자격기준 유권해석 받은 것을 회의에 부쳐서 그 날 회의를 진행하는데 여기에 수탁단체장이 이 회의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격자 있던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 면접 접수를 가지고 순위를 정해서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지사가 인정하는 자로 자기들은 임용 승인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와 수탁단체간에 유권해석상의 문제로 10월 22일 전형위원회가 유예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형위원 세 분이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집행부와 수탁단체가 파워게임 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형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안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셔서 그 날 상황을 제가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더구나 위탁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행정부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할 수탁단체로서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를 시키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문제를 조금 다른 차원에서 가야되겠다, 왜냐 하면은 작년 6월 30일 결원이 생겨서 그 문제를 먼저 운영지침에 의한 그것으로 보충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자 1부장이 그만 둬서 또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의 강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에 있는 청소년상담사업이 과연 청소년단체에다가 이것을 줘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는 청소년상담사업을 주 사무로 하고 있는 관련 단체에 수탁하기로 하는 것이 청소년종합상담실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각오를 하고 있고 이병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답변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전임상담요원을 유자격자로 보하고 장소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보완해서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가 매듭짓고 어느 단체를 위한 거나 또는 집행부의 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종합상담실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문제 청소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인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충주간 38번 국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정질의를 하는 의원님은 그 지역에 과제와 비전과 숙원을 안고 정말로 연구하고 시원한 답변을 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하고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수 십 년이 걸려도 안 되는 과제를 지사님은 중앙부서와 협조를 해보겠다는 단순한 대답으로 해주셔서 많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사님께서는 사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군 초도 순시하시고 또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나 중요문화제 행사나 이런 데에 참여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때마다 실지로 파악해 보시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이 충청북도에서는 가장 개발이 낙후돼 있다고 지사님께서 현명한 지적을 자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주～체천간 이 도로가 1, 2년, 5, 6년 걸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12년 반세기의 역사가 변하는 이러한 긴 세월 속에 아직도 이것이 설계도 안 들어간 것이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러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것이 사실 충청북도의 부끄러운 일이고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 사실 이에 대한 답변이 도민에게 충분한 답변과 시원한 해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지사님께서 가장 역량이 많으시고 충청북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가지신 지사님을 사실 모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개월의 지사님의 한시적인 임기가 남으셨습니다마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을 반드시 필히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충말씀 드릴 것은 이 도와 도간의 균형발전 문제에 우리 충청북도민이 상당히 실망과 소외되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북부지역, 남부지역 개발이 상당히 소외돼 있다, 균형발전의 문제는 뒤로 제쳐놓더라도 위급하다, 소외된 곳이다, 시급하다 하는 문제는 우선 해결을 하는 이러한 시대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권에 밀려서 남부지역이 소외를 당하고 있고 또 제천군은 충청북도와 강원도의 경계가 보면은 강원도 영월군 남면에 경계가 있습니다.
또 영월군 주천면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군 신립면에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면 단위는 이 박달재나 다릿재보다 더 큰 산을 다 뚫어내고 그 면 단위를 비킨 외곽도로 건설을 강원도는 안 한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그 경계지역에 있는 충북도민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소외된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실 말씀드리면은 제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아까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멘트산업이 사실 중심지로 전국에 중·대형차량이 전부 몰려 있고 도로를 점유한 곳이 사실 제천 일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 북부지역 미개발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강원도 지역에는 면 단위까지 태산같은 산을 뚫어내고 우회도로를 다 했는데, 왜 제천시 같은 경우 또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북부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남부 우회도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들다 제천시장을 거쳐오시고 아마 위급한 그러한 사업이 많다 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지사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자료는 한 가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 도내 공사 중 10년 이상 걸린 실적이 있는 그런 공사내용을 한 부 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제천간 국도 완공계획과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계시는 적극적으로 어떤 접촉이나 추진으로 하고 계시는 그러한 계획서를 한 부 주시고 제천시 같은 경우는 우회도로가 없어서 만날 인사사고에다가 차량사고에다가 계속 균형발전이 아닙니다. 시급합니다, 시급해.
그런 것을 남부우회도로나 북부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계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잘 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추가질문 있습니까?
봉하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2일째 도정질문을 접하면서 많은 의원님들이 우리 도의 현안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답변과 질문을 접하면 서 제가 도의원 하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든 현안사업들을 의문을 제기 안 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150만 도민이 바라는 바는 우리 도정에서 또 우리 도의회에서 실질적이고 틀림없는 답변 이것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서 개혁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3년을 맞이하며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전년에도 마찬가지, 금년에도 마찬가지 모든 행정부의 답변이 연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충주호의 유람선 사고문제 또 상진대교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 공사의 부실공사 문제 또 각종 공사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 150만 도민이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줄로 본 의원은 압니다.
어느 구석구석 하나하나가 썩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충주호를 비롯해서, 대청호를 비롯해서 뭐 하다 못해 물과 환경과 모든 구석구석이 아마 많이 썩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심지어 내 집에서 내려가는 하수도까지도 썩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갖은 질문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오늘 마지막 도정질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하나 공직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것은 현재 지사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시정을 하고 도정을 새롭게 단장할려고 하는 자세만큼은 제가 깊이 경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150만 도민을 생각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실·국장님들 또 교육청 관계관님들 이게 150만 도민의 소리라는 것으로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제 이후부터 새로운 각오와 자세에 임해 주시기를 틀림없이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셔서 시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두 의원님!
답변…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전에 상정하였다가 도정질문이다 끝난 후에 다루기로 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의 건을 다시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부담을 느낍니다.
(충청북도중기지방재정계획수정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과 관련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이번 이틀 간에 있었던 도정질문 또 앞으로 바로 이어지는 예산심의 여기에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도정질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허태렬 지사님과 정인영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9일부터 1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회의는 휴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33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조성훈
조성훈 김인식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기획관리실장김광흥
내 무 국 장최경주
보사 환경 국장민귀식
가정 복지 국장장상자
지역 경제 국장김승기
건설 도시 국장조성복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장남설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촌 진흥 원 장이상석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교육청
교 육 감정인영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등 교육 국 장김태길
중등 교육 국 장박춘용
행정 관리 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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