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4년 12월 1일(목) 오전 10시 5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관한질문
·농림수산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제109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실시되겠습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부터 시작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며, 모두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며, 답변준비가 필요할 경우 10분 정도의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칙적으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하시도록 하며 질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같은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질문시간은 20분이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도정에관한질문
·농림수산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10시07분)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공무원교육원장과 충청북도교육감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장은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14일간 유럽 5개국 해외연수 중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충청북도교육감은 12월 1일 ’94년도 재외교육유공인사인 러시아연방 교육부차관을 영접 안내토록 되어 있어 만부득이 부교육감이 대리출석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관이 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안철호 의원, 한현구 의원과 기획경제위원회 김준석 의원, 윤태한 의원 등 네 분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도정에 분명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안철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태렬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제10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WTO체제 출범을 몇 개월 앞두고 농촌의 어려운 시기에 본 의원이 농정에 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편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세계는 20세기를 마무리 짓고 세기적 대변혁의 21세기를 맞이해야 할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점은 인류의 꿈과 이상을 펼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제 우리도 세계사의 중심에 서서 동반자적 역할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서는 UR협상과 WTO체제의 출범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무한경쟁의 시대가 시작되어, 우리의 농업과 농촌은 이러한 변화의 물결속에 거센 도전을 받아 사상 유래없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WTO체제 출범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우리 농촌을 회생시킬 뚜렷한 농정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농업이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요 농업은 우리 마음의 안식처이며, 뿌리라고 하지만 지금의 우리 농촌과 농민은 피폐할대로 피폐해져 기사회생이 어려운 지경이 놓여 있습니다.
’80년대부터 도시로의 이농현상이 시작되어 이제는 농촌에는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 없으며, 농촌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그친지 오래되었습니다.
현대를 산업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하지만 모두가 농촌을 떠나고, 그나마 남아 있는 농민들이 급속도로 피폐해 진다면 우리의 농촌은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정을 펴나가시는 지사님! 그리고 농정관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세계화를 위하고 차세대를 위한 장기개발 구상을 구체화 하여야 할 중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대 과제로는 정확한 미래를 투시하고,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구체적 대책을 제시·설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향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WTO체제 출범을 대비한 충청북도의 농업정책 수립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쌀농사 위주의 영세한 소농규모로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증산위주의 생산방식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부녀화 등 노동력의 질적 저하, 그리고 생산기반과 기계화의 미흡으로 농수산물의 수급 불균형은 물론 가격마저 불안정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 농산물도 무한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세계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오늘의 농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농산물개방을 앞두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농업정책을 수립하여 WTO체제 출범에 대응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개방체제 하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외국 수입농산물과 경쟁이 안 되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영농 위기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한 도 자체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북은 오래 전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농공병행 정책과 충북의 지리적 여건의 역행으로,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음은 물론 테크노빌 건설과 각종 첨단산업 공업단지 조성으로 공업도로의 탈바꿈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WTO체제 시대를 대비한 도정의 산업별 비율을 맞추고, 산업기술 인력과 품질관리 등 공업정책 수립과 시행을 전담하는 기술공업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향학열이 매우 높아, 농촌에서 도시로 학생들을 유학보내는 가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이 도시에서 하숙, 자취등을 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며, 학생생활 지도면에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농어민 후계자 자녀 및 영농기술자 자녀 등 영세농어민 자녀를 위하여 청주지역에 농촌학사를 지어 농촌출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내 중·고등학교 학력이 전국 학력대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병리 현상과 공권력 확립에 대하여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사회적 병리현상의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각성하고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정과 민생전반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계시는 지사님께서는 고의적인 사회악질 사범과 가정파괴범, 그리고 살인, 방화 등의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 집단을 사회와 영구 격리토록 통치권자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최일선 공직자의 위상을 높여주고, 권한을 주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신상과 필벌을 확행하는 공직사회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일선 공직자의 도덕성 회복과 위민행정만을 강요하며, 어떠한 사안에 대한 책임 추궁에만 급급하고, 감독·감시를 강화한 나머지 파생되는 것이 무사안일로 가는 것이 아닌지?
복지부동과 복지안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은 무엇인지?
지사님께서는 앞으로의 공직자의 위상정립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농산물 유통단속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관계관께 묻겠습니다.
외국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과 유통으로 농민과 소비자들이 큰 혼란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도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마늘과 뉴질랜드산 양파가 중간상인들이 사재기를 한 후, 국산으로 판매하는 등 이제 외국 농산물은 백화점은 물론, 관광지, 재래시장까지 침범하여 우리 농산물과 함께 판매되고 있어 유통질서를 흐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에서 외국농산물 유통단속 실적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외국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위한 특별대책과 소비자들이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홍보계획과,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산물유통개선실무추진위원회의 운영 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환경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촌환경이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제성장 일변도의 경제추진 과정에서 농촌 쓰레기문제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촌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생활양식이 도시화되면서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제대로 수거되지 않은 영농쓰레기와 행락객이 함부로 버린 오물로 농촌은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업폐기물을 농촌지역까지 몰래 갖다버리는 몰지각한 업자들까지 한몫 거들고 있어 이제 농촌환경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농촌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항구적인 계획과 시설, 장비확충계획 및 농촌지역 간이소각로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농촌은 살아 있는 자연이며, 환경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의 고향인 농촌마저 쓰레기장으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금수강산을 복원하여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과수농가의 생산기반 시설 확충 및 산업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생산자 조직 및 생산농가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공장 기업체에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기존에 지원하여 설치 완료된 생산자단체지원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수급과 보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는지, 보관비 등 과중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저장고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민 해외연수제도 실시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선진농업국가의 영농기반 및 경영능력 등 현장교육 기회 확대를 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처하여 우리 농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특화작목반 등 전업농어민의 해외연수는 효과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내지 2주의 단기간 해외연수는 본래의 목적인 영농기법 습득 및 현장교육 기회 확대가 아닌 관광위주의 해외연수로 전락하고 있어, 해외연수를 마친 농어민들은 사기 저하 및 영농의욕 상실까지 가져오고 있는데, 농어민 해외연수는 연수대상국가의 선정 및 연수 분야의 사전 지식습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장작목 주산단지 조성 및 특수원예 작물재배지를 조성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기술과 장기간의 연수를 필요로 하는데 대상자를 일본이나 농업 선진국에서 1년이상 장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제도실시 상황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산업위원회 발의로 제정된 충청북도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조례는 어려운 제반여건에 처해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94년 5월 10일 충청북도 조례 제2058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토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 제도를 더욱 확대시켜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라, 도민 전체가 내고장 생산품을 구매토록 적극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관련 외청·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청주시에 인접한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잠업검사소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4년부터 외곽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광역화로 인하여 대부분 농업관련 외청·사업소가 주택지역에 인접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이전을 완료하여 본래의 사업을 추진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소 이전에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이전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는데 WTO체제 출범을 앞두고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작목개발과 특화작목 추진 등을 위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 이전사업비의 예산 확보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벅찬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도정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지역에 대한 강한 애착심에 대해서 저 자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애정어린 충고와 조언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용하여 도정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정이 한단계 앞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안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WTO체제 출범에 대한 농업정책과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 그리고 일선 공직자의 위상정립 계획과 기술공업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의 출범에 대한 신농업정책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한 도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WTO체제 출범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는 신농정 계획을 ’94년부터 ’98년까지 당초 10개년 계획을 3년을 앞당겨 가지고 모두 42조원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투자키로 하고 본 도에 2조 1,879억원의 재원을 투자하기로 그렇게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농민의 희망사항 위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또 그 계획이 상당히 장기적인데 기초자료가 미흡하고 또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구체적인 장기전망에 따른 국제경쟁력의 분석같은 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4월에 전 농가와 마을을 실태조사를 마치고 또 농업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GIS체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각 지역별로 작목별 재배 적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그 밖에 국내외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품목별의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이런 데에서 제공하는 국제경쟁력 또 유통구조 이런 해외정보 자료들을 전부 종합 분석해서 각 시·군별로 관계기관과 농민단체 등의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농정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지금 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이 달 안으로 저희들이 도단위 장기 신농정 10개년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내년 1월부터 정부의 재원과 저희들 재원을 합쳐 가지고 약 3조 4,000억 정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정부의 농어촌 구조개선비 42조 또 앞으로 농어촌 특별세 15조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해서 망라해서 계획이 될 것이며 이 장기 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적어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정보와 지식과 능력면에서 보면은 WTO체제는 나름대로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을 위한 도의 자체 계획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품목인 포도, 마늘, 사과, 복숭아 등 농특산 특화품목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이러한 제품들에 대한 품질인정제를 자치단체든 농협이든 크게 나아가서는 정부든 인정제를 확대해 나가고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사업장을 경제 단위가 될 정도로 규모화시켜 나가고 또 시설을 현대화 하고 자동화 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저장고라든가 미곡종합처리장 등 유통시설을 확대 조성하고 가격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조절 또 해외시장 개척 등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신농정 10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각적인 대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개혁 추진상황과 범죄집단을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도덕적 질서를 위협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극복하고 건전한 생활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사회교육의 활성화 대책을 역점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교육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병리현상을 치유하고 건전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우리 도의 전통이며 자랑스러운 후덕한 인심 양보하는 심성 충·효·예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도덕성 확립을 위해서는 작년부터 자랑스러운 도민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서 도민교육원을 비롯한 모두 164개소에 달하는 우리 도내 사회교육 기관과 단체 또 시설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청소년 선도를 실시하면서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생활정보의 제공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한 활동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면서 금년 들어서 38만 5,000명의 도민이 이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도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도민의 정서를 순화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나갈 계획이며 각급 사회단체와 관내 대학을 활용한 주민대학을 보다 활성화 시켜서 도민의식 선진화에 노력하는 한편 사회교육에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반회보, 홍보물 등을 통해서 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민의 의식개혁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성과가 나오기는 대단히 그 특성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마는 성과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못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범죄집단을 사회와 격리토록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의 국민정서가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이 나지 않도록 하는 국민적 정서가 이미 합의가 만들어져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현재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깊은 양해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선 공직에 대한 감사의 역기능을 시정을 해야된다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이와 아울러 공직자의 위상정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민정부 출범 후에 공직사회에 복지부동이라는 지적이 많이 대두가 되고 최근에는 안타깝게도 세금비리 사건이 또한 발생돼서 저희 공직비리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염려의 소리가 국민이나 도민간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분위기도 다소 위축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빈번한 감사가 업무능률을 저해하고 또 공직자의 사기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 주기를 매 2년마다 한번씩 해 온 것을 3년으로 늘려 가지고 감사기간을 회수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에서는 관계 공무원을 벌을 주는 위주로 감사를 운영하기 보다는 그것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우리가 발굴해서 특진도 시키고 또 표창도 주고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소한 과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과오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을 해 가지고 법규에서는 조금 어긋나지마는 그것이 순수하고 지역발전이나 도민의 어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관용심사위원회에 넣어 가지고 사소한 잘못 같은 것은 과감히 관용 조치하는 이런 것도 아울러 하면서 신분보호, 사기진작에도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의 지방세 비리는 일부 공직자가 저지른 참 어처구니 없는 범죄행위로서 지탄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항이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대다수 우리의 선량한 공무원들은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대책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도민이 우리 공직자를 이해해 줄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는 공직풍토를 우선 먼저 만들어 놓고 또 변화와 개혁에 맞추어서 지속적인 우리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앞장서 나가고 또 일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명정대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신상필벌의 기풍을 우리가 확립해 나가면 우리 공직자의 사명감과 자세 이것을 우리 도민한테 가시적으로 보여줄 적에 우리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신뢰하고 이해하고 북돋아 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으로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이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의원님께서 기술공업국 신설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충청북도는 전통적인 농업도에서 점차 공업도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인력과 품질을 관리하고 공업정책 수립과 제반 시책을 추진할 기술공업국의 설립은 대단히 바람직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사유를 가지고 공업국 설립문제를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에서는 간소한 정부 또 실제 경제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공부나 이런 중앙부처가 많은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직 국으로 만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담당관 지방서기관으로 하는 부국장 체제를 서로 이해가 돼 가지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금년에 그렇게 됐는데 다시 공업국 설치하는 문제를 이 시점에서 거론하기는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다, 이렇게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안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외청·사업소가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근지역 택지개발 등으로 환경이 오염되어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사 대부분이 노후건물로서 매년 수선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0년대의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외청·사업소를 재정비하여 장차 이들 외청·사업소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현대식 시설과 장비를 갖춤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외청·사업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농업관련 외청·사업소로는 농촌진흥원, 산림환경연구소, 잠업검사소, 종축장 등 4개소입니다.
농촌진흥원은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일대 85,000평에 총 사업비 234억을 투자하여 ’96년 이전을 목표로 ’94년도에 토지매입비 용역비 53억을 확보하여 기본설계를 실시 공공기관 입지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추가로 토지매각비 28억원과 부지정리 및 건축비 등 시설비 53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중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부지정리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96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일대 국유림으로 총 사업비 98억 7천만원을 투자 이전키로 하고 산림청과 협의 국유림 89만 2,000평을 도유림과 교환 기이 확보하였고 ’9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28억 7,000만원을 계상 기본설계를 실시 공공기관 입지 승인을 받아 임야의 사유지 매입에 착수하였습니다.
’95년도에 추가로 토지매입비 31억원 부지정리 및 건축비 등 시설비 22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96년도에 건축공사를 마무리 하고 수목원은 장기계획과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업검사소는 청원군 북일면 구성리 일대에 기 이전부지 62,000평을 확보하고 ’94년도에 20억원을 투자, 부지정리를 실시코자 했으나 내무부의 기구 통폐합 계획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종축장 이전은 괴산군 감물면 매전리 일대 도유림 313,000평과 임야 사유지 18,000평을 매입한 후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이전지역의 전업농가 26호의 생계대책의 어려움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1차 산업 시험연구기관 통폐합 추세를 감안하여 이전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유지 매입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 이전여부, 이전시기 등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쓰레기 처리를 위한 항구적인 계획과 시설장비 확충 및 간이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하여 주시는 농촌지역의 환경오염 문제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시·군별로 대단위 종합 폐기물처리장과 소각시설을 연차별로 설치할 계획이며 ’95년도에는 옥천군, 진천·음성군, 괴산군 등 도내 3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4년부터 ’96년까지 농촌 쓰레기 처리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진입이 가능한 모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쓰레기 운반차량, 수거장비 등을 보급·확대하여 농촌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는 쓰레기 압축차량 15대, 롤온박스 330개를 구입 배치하였고 음식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퇴비화 용기 3,200개를 보급하였으며 가연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간이 이동식 소각시설 드럼통, 소각화덕 3,415개를 보급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쓰레기 수거차량 20대, 롤론박스 또는 압축차량용 상차용기 710개와 음식 고속발효시설 210개,간이 소각시설 400개, 화덕소각시설 1,600개를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장비를 보강,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로 농촌의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외국농산물 유통단속과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에 따른 외국농산물 유통단속 실적 및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과 앞으로 외국농산물 불법유통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 및 소비자들이 외국산과 국내산 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홍보계획은 무엇이며 농산물유통개선실무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농산물 유통단속 실적과 농산물 표시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UR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값싼 189개 품목의 외국농산물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산으로 둔갑, 위장 판매하거나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은 12월 22일 현재 도, 시, 군 농산물검사소, 지도소, 경찰 합동단속반으로 시·군이나 농산물검사소, 경찰에서 자체 단속을 하는 등 494회에 걸쳐서, 단속공무원은 1,568명이 참여를 하였고 5,439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표시 등 323건이 적발이 되어서 그중 시정지시 155건, 주의경고 50건, 과태료 부과 98건에 312만원을 부과를 하였고 고발 20건 등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제 추진상황은 TV나 라디오 지방방송 등에 68회에 걸쳐서 홍보를 하였고 리후렛 및 전단 57,200매를 배부를 하였고 반상회보를 2회에 걸쳐 홍보한 바 있고 14,700명에게 대민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누구나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비교할 수 있는 농산물비교전시대도 도와 시·군에 31개소를 설치하여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외국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을 위한 특별 대책과 홍보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불법유통에 대하여는 소비자나 생산자인 농민에게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으며 단속방법도 시판품 단속과 유통과정 단속으로 이원화하여 시판품 단속은 시·군 지도소에서 판매점포 위주로 단속토록 하고 유통과정 단속은 농산물검사소, 경찰 합동으로 세관 통관후부터 소비단계에까지 장부, 서류, 물품 등을 추적조사 또는 주산단지 중심으로 역추적 조사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홍보계획은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 비교전시대 설치를 읍·면·동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민교육도 그동안 수입농산물 취급판매상 대상에서 소비자와 농산물 생산자인 농민으로 확대시켜 누구나 수입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개선실무추진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개선실무추진위원회는 ’94년 5월 8일 구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도내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대와 유통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 농가소득 증대의 도움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농업관련 기관단체 관계관을 비롯한 농민, 학계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매 분기 위원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는 2회를 개최하여 우리 도가 추진할 농산물 유통개선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으며 앞으로 본 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농산물 유통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보관 저온저장고의 설치사업에 대해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생산자 조직 및 생산농가에만 지원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생산 기업체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와 기존에 지원하여 설치완료된 생산자단체에 지원, 저온저장고가 농산물 수급보관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보관비 과중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수나 화훼 생산유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설치는 생산자 조직에서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한 공동 시설설치에만 보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 가공업체의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가공 생산업체에 가공저장고 설치지원은 일반업체를 제외한 생산자단체나 마을공동으로 신규 산지 가공공장이나 전통식품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산업비 보조지원 기준액 한도내에서 시설자 희망에 따라 적정규모로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수가 있으며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나 신규 일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산지 가공지원 대상업체로 농림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시설비의 70% 범위내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자단체가 정부지원하에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온저장고의 활용상황과 보관비 과중으로 인하여 활용되지 않고 있는 저온저장고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정부에서 보조 융자해 설치한 저온저장고는 200평 규모에 6동, 도에서 ’91년부터 ’93년까지 지원한 50평 규모에 43동 및 정부에서 70% 융자 지원반으로 설치한 10평에서 50평 규모에 24동 등 총 73동이 4,001평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손익분기점이 연간 69% 보관 가동돼야 하나 73동의 4,001평의 보관능력은 대략 10,350톤 정도가 됩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바 농산물 보관량은 5,804톤으로 활용도가 낮은 편이고 연중 2월부터 6월까지 저장비율이 어느 때보다 낮고 또 농산물 수확기에 이용되기 때문에 전체 보관능력에 대하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의 보관물량이 자가생산에 한정돼 있고 농산물의 특성과 보관기간이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으며 보관대상물량이 일부 품목에 또 편승돼 있고 저장 품목에 대한 온·습도 조절 및 저장방법에 대한 기술부족으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도내 7개 업체를 대상으로 도민교육원에서 농산물 저장반을 편성 충남대학교 황용수교수와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 홍윤표연구관을 초빙해서 60명에게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매저장을 줄이고 위탁 저장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자체 경영 손익분기점을 산출해서 취급물량 확보대책과 인근 조합과 연계체제를 구축해서 보관물량을 최대한도 확보토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저온저장고 활용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73동 저온저장고중 11월 25일 현재 저장시설이 고장난 것이 50평 규모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61동에 각종 농산물을 보관 중에 있고 소규모인 11동은 10평 내지 한 30평짜리입니다.
사과나 배를 일시 저장하였다가 현재 출고를 해서 11동에는 재고가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문하신 농어민 해외연수 대상 국가의 선정 및 연수분야의 사전 지식습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해야 하고 일본이나 농업 선진국에서 1년 이상 장기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 해외연수 대상국가의 선정 및 연수분야의 사전 지식습득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농민 해외연수 실시현황은 총 48명입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시설채소 분야에 16명, 화훼분야에 16명, 축산·과수분야에 16명으로서 연수경비는 도비를 80% 지원을 하고 20%는 자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연수국가 선정은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생산성이 높고 고소득 및 수출산업화한 농업 선진국으로 우리와 비슷한 가족단위 영농을 하고 있는 일본, 네덜란드, 이스라엘, 덴마크 등 선진 농업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연수분야는 지역 특화품목 육성을 통한 수출 및 수입 대체 가능품목 위주로 선정을 하고 연수분야별 시설채소, 화훼, 축산, 과수 등 품목별로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제고시키고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했습니다.
또한 연수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연수분야에 전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첨단 시설재배, 영농조합법인대표 등 연수후 과학영농 실천과 보급으로 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민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한다고 또한 노력을 했습니다.
사전지식 습득을 위해서는 분야별 연수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연수지역을 몇 개월 전에 알려주었으며 해외연수 15일전에는 연수국 및 방문지에 대한 일반 현황, 농업현황, 방문지 현황 등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바는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이나 농업 선진국에 1년 이상 장기 해외연수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장기 해외연수를 실시하고자 보은군 내속리면의 임성빈, 진천군 초평면의 안원진 등 병버섯 분야에 장기 해외연수 희망자 2명을 선정을 받아서 일본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어 소통 불가능 등으로 일본 현지 농가 연수는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장기연수는 지금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정 및 내고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대주민 홍보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의하여 매년 구매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1,920억원 어치를 구매하였습니다.
’94년도에도 10.4%가 증가한 2,117억원 상당액을 구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구매실적은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파악토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실적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후 그 실적을 파악, 별도로 올릴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민 홍보는 지방 5개 언론사를 통한 홍보와 반회보 및 새충북지 등 장기간행물을 통하여 홍보한 바 있으며 도 산하 행정기관에는 우선 구매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3개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별도의 도지사 협조서한문을 발송하여 중소기업제품 및 내고장 생산품을 최대한 구매 활용하도록 홍보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교육청 소관 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교육감이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95년도 교육시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안철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지역에 농촌학사를 지어서 농촌출신 학생들에게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청주시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농어민후계자 자녀나 영농기술자 자녀 등 영세농민 자녀가 본 시에 5,000여명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청주시에 학사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적하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학생 생활지도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학사 건립비와 운영에 소요되는 그 막대한 재원을 영세한 본 도 교육재정 형편으로는 부담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서울의 충북학사처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는 도와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신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 학력이 전국대비 어느 수준에 도달돼 있나 하는 질문이십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력을 전국단위로 비교하려면은 동일한 평가도구를 가지고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일제히 평가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준을 답변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시·도의 정보를 통해서 전국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나 또 요즘 흔히 언론에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료나 또는 본 도의 ’94년도 대학진학률을 비교를 해서 4년제 대학의 경우를 보면 47.6%의 진학률이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우리 도의 중·고등학교 학력수준이 보통 이상은 넘지 않는가 이렇게 자위를 합니다.
이상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철호 의원님 답변에 대해 흡족하지 못한 게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 제일 어려운 환경은 농촌 자녀들의 교육문제와 양질의 의료시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농촌에서 생활하기란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경제적 부담과 또 학생들의 생활지도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학사문제가 설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도에서 도유지를 할애해 주시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서울에 있는 충북학사 건립 때와 마찬 가지로 도민들이 성금을 좀 부담해 주신다면은 연차적으로 지사님께서 도와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중·고등학교 학생이란 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기본적인 검토가 우선 진행이 되고 난 뒤에 저희 도가 할 사항이 있다면은 저도 신중히 이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오늘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은 큰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일단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우리 도가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제가 검토한 다음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안철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같은 농림수산위원회 한현구 의원의 질문이 계속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관계관 여러분!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지 4년,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농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순서는 자동화시설, 채소지원사업과 농업직 공무원 처우문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대책, 관광농업정책,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 농업정보 제공 등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도에서 추진하여 농가에 지원하고 있는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 지원사업중 자동화 철골온실 설치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동화 하우스의 자동제어장치는 물론, 철골온실의 설치요령 및 사용방법 등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한 지식과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단순 보조사업으로 취급하다보니 담당 공무원이나 실제 사용을 하게 되는 농민이나 똑같이 문외한이란 얘기입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도 쉽지 않을 일을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결과는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령, 기업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전문가를 양성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등 사전에 준비, 연구를 철저히 하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사업의 대상자를 일찍 선정해서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기술 습득 등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뒤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확실한 도면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는 온실이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온실의 설치를 달리하는 선진국 농업에 비교해 볼 때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온실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이에 대한 관계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농림직 공무원의 처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 농림직 공무원 857명 중에 한 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169명으로 약 20%나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까닭으로 의욕이 떨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에게 가장 중요한 승진 등의 인사문제에서, 농림직 공무원이 타 직종에 비해 매우 부당한 처우,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가령, 시·군의 농어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농어촌개발계장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농업의 전문성이나 분장사무를 감안할 때, 당연히 농업, 농촌문제를 전공했거나 이에 전념하는 농림직 공무원이 보직되어야 함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행정직과 농업직,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는 구실로 거의 대부분 행정직으로 임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농업직의 사기를 떨어 뜨리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전문성을 무시한 행정직으로 임용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불편해소방안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상의 불편함과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충북은 지난 ’73년 건설부 고시로 236㎢의 방대한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8,000여 세대는 무려 20여년간 낙후된 환경에서 말할 수 없는 불편을 겪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은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의회가 생긴 후부터 사탕발림식의 예산이긴 합니다만, 그린벨트지역 주민숙원사업 항목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도 많은 주민의 반발이 있었어도 어느 누구하나 그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신설할 때도 똑같은 논이고 똑같은 밭이건만 그린벨트 선을 경계로 하여 한 곳은 30만원을 보상하고 다른 한곳은 5만원, 6만원을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 개개인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억원의 재산을 공익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정주권 개발사업, 추곡수매사업, 시설원예지역 지정 등 자치단체가 재량으로 펼치는 많은 사업이 주민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또는 별도의 배려를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농업정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래에 논의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농업은 출발부터 잘못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농업이란, 도시민이 농촌의 농원이나 목장 등 농림수산업의 장소를 방문하여 농림수산물을 직접 수확을 하거나 또는 그 농수산물의 취향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나무, 화초, 과일, 곡식, 동물 등과 접하며 자연속에 심취하는 장소와 시설을 제공해서 수익을 올리는 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관광농업이 단순한 레저산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고작해서 숙박업과 음식점이고 형식적인 농산물직판장은, 그것도 개인 위주로 만들어 놓고, 실속은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개인의 치부를 위한 관광농업인지 농민을 위한 관광농업인지 매년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수차에 걸쳐 질문을 했건만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 되고 왜 시정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선진외국에서는 1960년부터 「그린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지역개발, 환경의 보전, 도·농간의 교류촉진, 농촌에 대한 이해, 도시인의 휴식장소 제공 등의 목적으로 관광농업이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은 농업도이면서 동시에 수려한 환경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앞으로 국민소득이 더욱 증가되고 주 5일 근무제가 본격화 되면 수도권의 배후지역으로서 도시민들에게 관광농업의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을 지역입니다.
우리 농촌이 농민소득만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이웃의 일본이나 대만의 농외소득의 비율은 각각 84%, 65%이며 우리나라도 농업소득은 줄고 농외소득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관광농업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주변 농업환경의 특수성에 맞추어 입지선정이 되어야 하며 농촌의 관광, 휴양산업과 주변 농업이 더불어 발전하는 기본틀을, 특히 위치선정을 절대 엄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95년도 사업으로는 어떤 지역을 선정하였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관광농업에 대한 소신있는 정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각종 문화생활시설을 제공하여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에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작 부엌 고치고, 화장실 개량하고, 보일러 놓는 등 단순한 주택개량이 문화생활입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로 떠난 농민들이 돌아옵니까?
도시는 얼마나 많은 문화의 공간이, 취미의 활동이, 욕구충족의 상품이, 만족한 즐김의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인은 무척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농촌의 주거환경만으로는 절대 현대인은 만족하지를 않습니다.
도시 내에는 이런 현대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의·식·주의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만약 도시의 젊은이들에게 시·군이 만드는 이런 농가에 가서 살라고 하면 아마도 이는 축사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배불리 밥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만 자면 잘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결코 현대인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기본 취지는 주거환경에 대한 연구를 행정가가 비전문적인 상식으로 해결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20, 30호의 소규모 집단마을 형태로는 절대 이런 현대인의 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전문가의 지적으로는 최소한 150호 정도는 되어야 상권도 형성이 되고 편의시설도 생기는 등 주민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주변이 형성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에 140여 억원을 투입한 줄 아는데 이것도 시·군으로 나누어 지정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을이라도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안전한 부락을 조성해서 농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란 말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모델로 연구도 하고 발전을 시켜 사업을 확실하게 펼쳐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합니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속한 농업정보는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영농의 정보, 그 중에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산물의 가격정보는 소득은 물론 수급안정에도 매우 긴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 시·군의 지도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정보는 서울 등 대도시 거래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내 공판장 및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시세는 제공되지 않아 농민들의 농산물 출하, 유통에 적지 않은 불편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농산물 판매 또한 정보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여 제공해 주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각종 영농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만들어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충북이 앞장서서 시범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정보망을 구축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바로 되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한현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현구 의원님께서 행정직과 농업직으로 복수직인 기구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직으로 임용하느냐 하는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의원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한 인사문제를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현재 농업직 공무원이 타 직렬의 공무원에 비하여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승진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듯이 농업직 공무원이 대체로 승진이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5급 이상 관리직의 경우 정원상 행정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행정조직구조상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년 이후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데 소요된 평균기간을 비교해 보면 도의 경우 행정직이 평균 8년 11월이 소요됐으며 농업직이 평균 10년 5월이 소요되어 농업직이 행정직보다 1년 6월이 늦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은 농업직이 행정직에 비하여 약 1년 빨리 승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6급 이상 직위는 도에 12개 직위, 시·군에 577개 직위가 있으나 도의 경우 12개 복수직위 중에서 행정직이 5개 직위, 농업직이 7개 직위에 임용되고 있어서 농업직이 두 직위에 더 임용이 되어 있고 시·군 본청의 경우에는 행정, 농업 복수직위가 13개로써 이중 행정직이 4개 직위를, 농업직이 9개 직위를 점하고 있어서 행정, 농업 복수직위에 농업직이 더 많이 임용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성이 긴히 요구되는 직위에 대하여는 점차 농업직으로 임용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종전에는 행정직으로 임용해 왔던 농업소득계장, 양정계장, 양곡관리계장을 농업직으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상위 복수직위의 결원 발생시에는 능력이 우수한 농업직 공무원을 발탁하는 등 농업직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현구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시설채소 및 양념채소 지원사업중 자동화철골 온실사업은 충분한 지식과 숙련이 필요한데 공무원이나 도민이 다같이 단순 보조사업으로 취급하고 있어 사업대상자를 일찍 선정해서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기술습득 등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전문성을 갖춘 뒤에 착수해야 된다라고 지적하시면서 확실한 도면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는 온실이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와 식물의 종류에 따라 온실의 시설을 달리하는 선진국 농업에 비교할 때 천편일률적인 우리의 온실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도면 한 장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는 온실이 완벽한 자동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채소 단지나 양념류 채소단지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투자규모는 시설채소에 16억 7,000만원 규모와 33억 5,000만원의 두 가지 규모가 있고 양념 채소류 단지 32억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가 25%, 지방비가 25%, 융자 30%, 자담 2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기준은 시설채소 재배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시설 하우스 규모는 1,200평 내지 1,500평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업농을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전교육과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주관으로 대상 농민과 시·군 관계관에게 2월, 4월, 9월 이렇게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사업 추진하는 청원군, 음성군, 중원군에서도 사업착수 이전에 사업대상 농가와 공무원에게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을 음성은 10회, 중원군은 4회, 청원군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농촌진흥원에서도 6월에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아직 기술습득이 미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 온실에 대한 설계도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개량아치파이프 온실을 비롯해서 철골온실 등의 설계 5종과 광폭형 플라스틱 온실 설계소 5종 등 10종의 설계도를 보급시켜서 자기 실정에 맞는 설계도를 활용해서 시설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처음 이것도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또 주요 시설인 양액재배 시설과 철골온실 또 농업진흥공사에서 감리를 맡아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시공토록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 종류에 따라서 온실의 시설을 달리하는 선진국 농업에 비교할 때 우리의 온실이 과연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채소류와 화훼류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채소류 재배 온실은 경질판온실과 비닐온실을 권장하고 있고 화훼재배 온실중에 높은 광투과율을 필요로 하는 품목에는 유리온실을 권장하고 있어서 상품성이나 시장성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저희들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사업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고 많은 자본투자와 재배기술이 요구가 돼서 국제경쟁력은 미흡해서 앞으로 더욱 연구 개발하고 지원을 해서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정주권개발 사업이나 추곡수매 사업, 시설원예단지 지정 등을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우선 또는 별도 배려로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주권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권개발 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따라 면소재지와 주민생활권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고 개발대상 지역의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전문 조사팀이 면단위 개발계획 수립시 주민공청회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들의 희망사업을 우선적으로 별도 배려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추곡수매량 배정기준은 쌀 생산량 75%, 전년도 수매실적 10%, 농업진흥지역 10%, 기타 5%의 비율로 배정하게 되어 있어서 농업진흥지역에 한해서 수매량 배정을 10%로 우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 비진흥지역도 진흥지역과 같이 10%로 우대 배정을 해 드렸습니다.
시설원예단지 지정은 재배기술이 있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와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시설원예단지로 지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하신 ’95년도 관광농업 사업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였는지와 그 배경 및 정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관광농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 참여자의 자격은 사업 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1인 이상의 농어민 또는 5인 이상의 농어민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어민단체, 농어촌진흥공사 등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지구는 아직 농림수산부로부터 사업지침이 시달되지 않아서 지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업지침이 시달되면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농원의 운영실태가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식당, 숙박시설, 휴계시설 등 도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위주로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농업부분의 소득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작목개발과 이벤트 행사 등 다각적인 지도를 통해 관광농업의 올바른 방향이 정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일부 농원에서 실시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작목 입식에 대한 주말농원의 회원제에도 더욱 확대하겠으며 또 관광농원의 운영에 대한 견문 및 운영기업을 선진 외국의 연수를 통한 습득으로 보다 선진화된 관광농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정주권, 정주권생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집단마을 조성사업에 있어 한 마을이라도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마을 조성 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써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위한 현대적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생산 소득 기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미래 지향적인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구당 사업 규모는 부지 2만평 내지 3만평에 입주 가구 수는 100호에서 300호 내외이며 사업비는 총 50억원 중 보조 20억, 융자 30억원을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집단마을 조성 사업계획 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전문 기술진이 수립을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부 기획기술지원단의 정밀 검토를 받은 후 주민공청회와 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으로 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92년도에 착수하여 내년에 마무리되는 단양 대강지구 및 영동 심천지구 등 2개 지구와 ’94년도에 착수한 진천 이월, 음성 대소, 제천 금성, 중원 동량, 청원 북이지구 등 5개 지구 및 ’95년도에 착수하는 보은 내속리, 괴산 사리지구 등 9개 지구에 총 110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소한 150호 이상 지역을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문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현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중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개발제한 구역은 ’73년도에 236.7㎢를 지정한 이후 작년도 현재 9,165 가구에 3만 1,35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의 녹지보존 차원에서 그린벨트 구역의 해제나 조정없이 엄격한 개발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각종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숙원사업 지원 상황으로는 그린벨트내 마을안길 및 진입로 확포장, 하수구 정비, 소하천 정비, 소교량 가설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 사업비는 ’92년부터 ’94년까지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도 10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제도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은 원주민의 경우 35평에서 60평까지 증개축이 가능토록 하였고 그외 주민의 증개축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국도 및 지방도 주요도로변에 일정한 제한하에 주유소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고 논과 밭을 상호 전환 가능토록 하고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규제 내용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벨트에 의해서 행위허가시 허가절차 및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 뿐이 아니라 부용리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해 나가고 있어 주민욕구가 상당히 해소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서도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중앙에 건의하는 등 계속해서라도 서러움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금년에는 극심한 한발과 제천, 단양지역의 수해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우리 농민들이 용기를 얻어 슬기롭게 재해를 극복하고 풍년농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 한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에게 문화생활 시설을 제공하여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도시 문화생활과의 격차를 조기에 해소하여 농민의 생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누구나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복지농촌 조기 건설을 목적으로 ’93년도에 저희들이 창안하여 전국 최초로 도내에 4개 마을에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을 시험적으로 설치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도의 확인 평가결과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과 별도로 도정 주요사업으로 채택되어 2000년도까지 도내 전 읍·면당 1개소씩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이전에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83년도부터 입식부엌 개량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여 도내의 전 농가의 48%를 개량하였으며 ’92년에 행정시책 사업으로 이관하여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문화생활 시범마을 육성사업은 농촌의 문화생활 욕구가 점점 증대되고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만족감과 즐거움을 더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창안된 사업이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여건을 전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문화생활관 건립과 마을 공동 쉼터 조성이 주된 사업으로 문화생활관에는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육아목욕실 취미 활동과 교양함양을 위한 교양실, 노령화에 따른 대형 세탁시설 이외에 식품 간이가공실, 조리실습실, 미용관리실, 놀이방 등을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마을 실정에 맞게 설치하였으며 마을 공동 쉼터에는 마을민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의 장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휴식의자와 탁자, 운동기구, 놀이기구, 게이트볼장 등을 마을 어귀 정자나무 주위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당초 기대 이상으로 마을민의 화합 분위기가 조성되고 출향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애향심이 고취되었으며 주민들의 문화공간 확보와 건강생활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민의 문화생활 공간과 취미활동 등 욕구충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농촌생활의 보람과 즐거움을 더 해 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으며 계속 연구 발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내 공판장 및 시장 가격동향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할 계획 내용과 각종 영농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농업정보망을 구축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가격과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격을 매일 팩스로 수집해서 각 시·군 농촌지도소와 유관기관으로 분산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를 각 읍·면 행정기관으로 다시 분산하고 있으며 또한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기에 입력해 이를 농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가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일 품목이라도 농산물의 특성상 생산지, 생산자, 포장 및 선별상태 거래단위, 거래시간, 거래장소 지정 도매회사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실제로 각 지역 공판장의 가격을 제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수집처 외에 충주와 영동 공판장의 경락가격을 최대한 수집하여 이를 각 시·군에 분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농업정보를 농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농업정보망의 구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산업의 조기 구현과 과학영농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난 ’90년부터 각 도 농촌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를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농업기술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93년도부터는 데이콤 전산망을 통하여 농업정보 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PC를 가지고 있는 일부 농민은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사기술백과 주간농사정보, 작목별 종합기술정보, 농축산물 가격정보, 농촌소득정보, 농업기상정보, 국제연구정보, 일본 신문정보 등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농민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50여 농가가 PC를 보유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농정보를 신속히 제공키 위해 농민에게 천리안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금년도에 전산 시범농가 20농가 중 16농가에 천리안 가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시범 농가를 계속 확대토록 함과 아울러 각종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이용 교육 및 지도를 한층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위원회 한현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한현구 의원님 흡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그 예측하는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자동화 시설을 이렇게 많이 해 놓는데 이것이 5년 이후나 10년후쯤 가면 전부 못 쓰는 흉물이 될 거다 하는 예측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의 자동화 시설이 거의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하다가 요즘와서 국산 자재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국산 자재가 전부 공장에서 나올 뿐이지 어떤 검증을 받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부속만 잘못돼도 자동화가 안 됩니다.
안 됐을 때 모든 엄청난 시설 3억을 들여서 10억을 한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자동화가 안 되면 하룻밤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물이 온도가 떨어지면 전부 그건 못 쓰는 물건이 됩니다.
그런 아주 고숙련의 이런 시설을 그저 한 두 시간 총론적인 그런 교육이나 또는 시설되어 있는 장소를 모양만 한바퀴 돌아보는 정도의 견학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우리 사회의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이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기본 취지는 또 이런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농촌의 지금 딴 일반기업은 많은 정보도 얻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문성을 양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 3년전서부터는 도청의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적어도 6개월, 1년씩은 교육을 해도 그 분야를 알까 모를까 합니다.
그래야 국제경쟁력이 되지 두 번, 세 번 선진시설 되어 있는 하우스 견학하고 와서 그 온실이 완전한 온실이 됩니까?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그래서 제가 본 의원이 여기에서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하거나 어떤 기존 정부의 그런 의지에 대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적어도 1, 2년전서부터 그 해당 공무원을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을 시켜서 완전한 그 기술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자재도 선택할 줄 알고 모든 그런 기술 계획이 완전한 상태에서 이런 시설이 이루어져야 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정부가 하는 사업은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불신감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 이런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국장님 말씀을 반격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거론한 이 내용의 기본적인 취지를 좀 이해해 달라는 뜻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농림직 공무원에 관해서 내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업단지에, 청주공단에 있는 공장의 2/3가 기술직이 공장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지 경제지를 보니까 모 재벌회사가 미국의 명문대학하고 결연을 해 가지고 생산직, 기술직 사원중에서 우수한 사원을 선발해 가지고 국내에 교육하고 미국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관리자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성과 관리직을 겸비해야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회의 추세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옛날과 달리 그런 합리화, 경영화하는 이러한 세계화를 향해서 가는 이런 시점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재삼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기본 취지는 60대 70되신 노인들이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 개념으로 사는 그 분들이 만족하다고 하는 얘기가 제 얘기의 취지는 아닙니다.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 과연 농촌으로 돌아가서 그 농촌후계자로서의 맥을 잇는, 이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그 만족도를 측정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의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취지의 원 의미를 깊이 재삼 의미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끝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은 앞으로, 농수산위원이니까 거기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년에 중점적인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담당공무원에게 전문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현구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실질행정 또 낭비없는 행정, 진실한 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촉구의 그런 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모아서 그런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문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시죠?
(○한현구 의원 의석에서 ― 네.)
한현구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거수)
예,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동료의원님께 우선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철호 의원님께서 WTO출범에 대비한 충청북도의 농정에 대해서 질의한 지사님의 답변 가운데에서 2조 1,700억원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당초 2조를, 3조 4,000억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런 저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농정에 대한, 충청북도의 농정에 대한 일선행정이나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등이 있어 가지고 변화를 좀 실질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개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중앙정부의 시달이나 내시된 틀에 맞추는 그런 숫자놀음이 아닌가 이런 감을,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런 감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국제경쟁력을 부르짖으면서 어떠한 가공시설을 한다고 그랬을 때 얼마 범위내에서 해야지만 보조를 얼마를 하겠다 이런 식의 농정을 편다는 것은 앞으로 좀 지사님으로서 이 지역에 맞게 강력한 저기 틀을 벗어나서 농정을 할 그런 의지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기는 매년 제가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이렇게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들을까 합니다.
이것은 물론 매년 때만 되면은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인양 물가지수를 전근대적인 방법, 수십년전의 농경사회 때 물가지수를 책정한 그런 수치를 가지고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인양 하는 바람에 농산물을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을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농민들이라고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가 지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본 의원은 전적으로 아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 답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일선에서 농민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정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드릴 그런 질문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해당 질문시간 또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충질문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김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는데 시간이 오전 장시간 휴식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이제 정회를 하고 점심 마친 후에 오후 두시에 이렇게 듣고 또 질문을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충질문한 김인식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전국의 골고루 많은 농민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기본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를 정한 속에서 계획을 추진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하지 않은 계획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칙이 해당 지역에 내려가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서는 저희들의 신농정 10개년 계획의 재원구성을 보면 무려 78.4%, 이것은 다소 조금의 오차는 앞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78.4%가 중앙정부의 재원을 가지고 신농정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재원이 아니라 이렇게 각 부처의 나름대로의 정책판단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재원을 받아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 자체적인 어떤 재원에 활용계획을 중앙의 지침과 관계없이 한다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부담하는 재원이라든가 또 중앙이 내려주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준과 틀에 다소 융통성이 있는 범위내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을 입안도 하고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해 주신 물가지수 산정에 농산물을 지나치게 많이 넣다 보니까 마치 물가만 오르면 농산물 때문에 올랐다 이런 오해를 가지고 그것이 곧 농민의 피해로 바로 직결된다, 따라서 지수산정에 이것을 좀 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통계청에서는 소비자 가계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가지고 약 470개 품목을 물가지수 산정에 요목으로 잡아 가지고 매달 이렇게 가격변동 사항을 분석해서 ’90년을 100으로 해 가지고 그 변동폭을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경제기획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물가지수에 들어가 있는 요목에 농축수산물이 전체의 가중치가 19.1%입니다.
약 한 19%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상변화에 따른 작황의 진폭이 상당히 크고 또 유통과정 상에 많은 단계를 거치고 또 시기적으로 장기간 보관에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그때 물가에 매달 집어넣는다는 것은 대단히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는 억울할 경우도 있고 또 그 지수가 과연 정확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농축수산물의 가격변동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국민적인 가계지출에 구성비로 볼 적에 국민 식생활과 음식가격에 아주 연계되기 때문에 그 농축산물이 국민 스스로가 이것을 물가문제는 곧 시장 장바구니 물가를 가지고 보통 체감물가를 얘기하기 때문에 과연 이 농축산물을 제외시킨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이 농민을 뺀 일반 국민의 공감을 받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쌀이라든지 이런 주곡은 모르지만은 채소류라든지 양념류라든지 이렇게 계절적인 어떤 진폭이 큰 종목만이라도 좀 빼줄 수 없겠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아직 명확히 판단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미국은 원재료적인 농축산물의 가격의 부담은 주로 농축산물로 만든 가공품 그것을 가지고 물가를 산정한다는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채소류나 양념류 이런 것은 계절적인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빼주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기획원에서나 통계청에서도 상당히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 가지고, 각 시·도가 똑같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좋은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식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사님을 비롯한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어느 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UR협상부터 시끄럽게 시작된 금년은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을 예고하게 되었고 IAEA의 핵사찰 문제, 김일성 사망 그리고 북미 핵협상 타결 등 우리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바깥 세상은 돌아갔고, 안으로는 각종 대형사고, 끔직한 사건들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이제 12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UR대책특별위원회 활동, 해외연수, 그리고 40일간의 결산검사 또 앞으로 닥쳐올 예산결산 활동 등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이렇게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의원으로서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연 주민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얼마만큼 효과를 얻었는가 생각할 때 그 결과에 대해 심히 부끄럽게 생각하며 스스로 깊이 자성합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더욱더 노력하여 조금이나마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자고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즉 ’93년 9월 16일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한 당시의 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들이 모두 바뀌었지만 답변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행되었고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를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켜봤고 또 서면으로 추진사항을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그 중 몇 가지 추진사항이 미진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국제항공을 연계한 교통체증대책으로 청주 공항간 도로확장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청주 오창간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말까지 설계가 끝나고 ’95년부터는 공사가 착공되리라는 그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만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실시될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정관행이 늘 그렇게 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의심을 해소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립의료원의 적자운영 개선책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이맘때도 도정질문을 했고 또 제4대 도의원 개원이후 의료원 적자폭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당초 금년까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경영을 혁신하여 수지균형을 이루겠다고 약속 했습니다.
그동안 신병동 건립, 최신 의료기 장비구입 등 자본 경상비 보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별표1에서 보시다시피 경영수지의 변화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금년도 도정감사 시 예측 가능한 문제를 핑계삼아 2년간 다시 적자계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본 의원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감사 불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사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공익 의료원으로써 적자폭 만큼 주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두팔을 걷어 부치고 적자보존책을 강구하겠지만 경영 잘못으로 우리 세금이 낭비된다면 낭비요인으로 끝까지 노력하여 제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경영개선에 특별히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앞으로의 경영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질문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촉구하는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이 질문으로써 끝나지 않고 끝까지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본 의원의 의지에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4대 선거를 거치면 7월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열립니다.
이제부터 지역간 또는 지방간에 새로운 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이 경쟁을 통하여 발전되거나 침체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는 매우 심화되리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우려하는 것은 자원, 자본, 기술 등 모든 면에서 타도와 비교하여 절대적 약세인 것은 물론 소극적, 또는 보수적인 기질로 정신 무장면에서도 결코 유리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여기서부터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의 시책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펼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뚜렷한 기초자료도 없이 계획도 없이 즉흥적으로 시행한 부분도 대단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령모개 행정, 졸속 행정이란 질책을 수없이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체 진단은 여러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실질적인 진단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권위와 기법을 갖춘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진단할 수 없는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이 일을 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절하며 더욱 현 지사께서는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정확하게 진단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 탄생되는 민선지사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정을 펼친다면은 우리는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정의 민간기업의 경영적 요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 경영난 시책을 추진한지 1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시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그 시기와 분위기가 적절했고 우리도 이제 지방간의 경쟁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밝은 충북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의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지원했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질책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영화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속성상 도지사의 강력한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사가 바뀔 때마다 이 시책이 과연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영화 시책을 펼칠 때가 되었는데 이번 인사이동으로 지사가 새로 부임하여 당초 염려한 대로 이 시책이 지금까지와 같이 강도있게 추진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 출신지역 청주시 오근장동에 있는 종축장은 도사업소 이전계획에 따라 당초 ’95년말까지 괴산군 감물면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축장은 가축사육에 따른 분뇨의 유출, 냄새 등 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고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관계기관에 요구해 왔고 또 본 의원에게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도 외청사업소에 전면 이전계획이 발표되었고 일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이전계획에 대하여 대단히 환영하였고 이 사실을 주민에게 홍보까지 하였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당초의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취소되는 것 같기도 하여 자칫 지역주민에게 실수가 되지 않을까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축장이 이전되고 난 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부지는 75,000평으로서 도시근교에선 경관이 아름답고 지세가 완만하여 무엇으로 활용하여도 손색이 없는 좋은 풍경과 위치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며 주민의 정서로 보아 활용하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에 따라 도시민만을 위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사유재산을 동결하여 생활의 불편, 재산상의 불이익을 전혀 고려치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불안이 극도로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을 그대로 달성시키면서 이 지역주민이 욕구 불만도 해소할 수 있도록 부지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고장을 청풍명월의 고장, 양반의 고장이라고 일컬어 학문과 예술을 숭상하고 예술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륵, 난계 등 훌륭한 음악가를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 정치가, 교육가 등 손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나라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였습니다.
흥덕사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한 장소로서 우리에게 더 할 수 없는 의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였으며 우리의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전통을 갖는 예술문화의 고장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경제개발, 산업화의 그늘에 가려 정신, 문화창달에 투자를 소홀히 함으로써 문화, 예술의 도시에 걸맞지 않게 되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례로 청주시립교향악단은 전국 중소도시 중에서 처음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이제 출범한지 20년이 넘은 오랜 역사를 갖게 되었지만 그 역사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해 실로 안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곧 청주예술문화회관이 준공됩니다.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문화적, 예술적 욕구 충족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 또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주최하고 있는 음악회에 가 보십시오. 관중이 초만원을 이룹니다.
때가 왔습니다.
정신력이 곧 국력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철학적인 뜻으로 분석한 매우 옳은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정서적으로 안정을 줍니다.
내고장 애향심을 고취시켜 줍니다.
지금 우리가 절실히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수준 높은 교향악단일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사께서는 문화창달에 깊은 관심과 실천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나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지방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 문화적 공간확대와 문화적 접촉 기회였습니다.
이 일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는 요구를 들으면서 본 의원은 많은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따라서 도립교향악단을 창단하는 것이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조그만 도에 교향악단을 2개씩 갖는 것은 운영면에서나 재정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청주시립교향악단을 전국적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재정지원을 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감하시면 실질적인 실천계획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내 도시의 교향악단과 교향악단의 창간일, 단원수, 상임제 여부가 별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조>
국내도시의 교향악단 및 세계 각 도시가 갖고 있는 교향악단
마지막으로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고 모두 표방해 왔습니다.
특히 ’93년 9월부터 확정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을 보면 학교의 역할증대와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 점수경쟁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학생들을 계속 교실안에 가두어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인내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덩치 큰 아이들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과성적을 높이기 위하여 하루 12시간 이상 교실에 묶어 두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보도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공부하기 싫어서 자살한 학생수가 150명, 금년에도 70여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가치관, 도덕성을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과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형성할 수 있을까 몹시 의문이 갑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에는 많은 청소년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활동하는 학생수가 6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청소년단체에서는 단체별로 고유 특성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을 선도하고 전인교육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들 단체에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크게 확대시켜 우리가 바라고 있는 청소년 사회교육을 실현시키고자 우리 모두가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크게 지원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청소년단체 활동에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은커녕 관변단체로 치부하여 조그마한 지원마저 삭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북도 학교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 다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하여 국가시책으로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청소년단체가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관변단체로 규정지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중 가정과 학교의 역할증대가 제1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학교의 역할 증대를 위하여 어떤 일을 실천해 왔으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우리 도의 조직을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하는 문제, 또 도정경영화 시책 추진에 대한 저의 소신, 그리고 종축장 이전계획 또 청주시 교향악단의 도비 지원, 이런 문제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조직을 시간과 경비가 다소 들더라도 민선단체가 들어오기 전에 조직 진단을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저 자신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 조직의 진단을 개편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우선 외부기관 용역 주기에 앞서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조직과 행정운영방안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우선 저희들도 작업을 하고 그 작업 결과에 어떤 방향과 대책 방향이 나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외부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인 조직 검토와 방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중앙조직과 전면 연계되지 않은 지방조직의 독자적인 진단과 개편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단체장 민선 이후에 우리 지방정부에 밀어닥칠 충격과 변화 또 그때의 우리 지역의 정서, 또 새로 부임하게 될 민선단체장의 취향과 조직에 대한 구상 이런 것이 지금 확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지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돈을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혹시 좀 또 비현실적인 다시 또 새 단체장이 들어오면 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은 자체적인 조직진단과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축적을 해 가면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저 자신 이 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의 경영화의 제1회적인 요체가 행정조직의 어떤 정비 개편, 이런 것이 상당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 경영화와 관련된 저의 소신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국가적 과제이고 무엇보다도 행정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대단히 시급한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공부분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한다면 단순하게 세입을 늘리든지 또는 세출을 줄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보통 대처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경영화라는 것은 행정 낭비를 줄여 가지고 많은 투자 재원을 확보해 가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바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세출을 줄인다든지, 세입을 늘린다든지 하는 것 말고 이것은 제3의 선택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국가나 지방이나 추진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경영화를, 기본 방향은 저는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둔다 하는 것은 기업과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기업과 달라서 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또 하나의 추구하는 목표를 이 경영화에서는 놓쳐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예산을 책정하고 또 집행하고 또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어떤 감상이나 낭만인 보다는 치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뒤에 사업이 책정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겁니다.
또 행정에 있어서 경영화의 제일적인 요체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낭비적인 기구와 인력을 줄이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도정의, 도 예산의 무려 13%까지 차지하는 인건비.
또 그 많은 기구와 또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불요불급한 경상비도 상당한 액수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경영학자 이야기를 들으면 민간기업은 인건비가 20%를 넘으면은 곧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공부분은 40%인가 넘어 가면 그것은 가장 실패한 행정을 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딘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도정경영의 제일의 요체는 아까 우리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듯이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줄이는 데에서부터 도정의 경영화는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평소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은 그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또 접근 방법이 기본적으로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기업이 아닌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기법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경영에 대한 혼선과 비능률을 또한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해 온 우리 도청의 품질관리 분임조 활동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실질적으로 경영이, 행정에서 가능한 분야부터 이 운동도 해 더 강화해서 추진을 나가고자 합니다.
제 자신 행정의 경영화에 대한 관심이 결코 남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이 분야에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경영화라는 용어 자체가 암시하듯이 그것은 요란한 구호, 오히려 번잡한 절차, 오히려 추가적인 기구와 인력의 증설을 가져오는 경영화는 자칫 비경영화로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하에서 저희 도정의 경영화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앞으로 경주해 나갈 것임을 여러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준석 의원님께서 종축장 이전 문제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주공항이 앞으로 개항이 되면은 많은 소음공해가 예상되고 또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청주 시내에 위치한 이 종축장은 앞으로 외곽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도도 견해를 같이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잡아서 그동안 괴산군 감물면 지역으로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관련 국장께서 답변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그 이전 예정지 내에 있는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전 예정지의 지형 조건이 초지를 조성하는데 너무 경사가 급해서 좀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또 외부에서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산업구조가 상당히 다변화 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민간의 종축 고급기능이 상당히 신장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농수산물 1차 산업에 관련한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시험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별로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무슨 권역별로 해 나가야지 옛날같이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도 아닌데, 낭비적인 요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지금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희 지역은 앞으로 농수산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할는지 모르지만 막상 옮겨 놓고 나서 또 폐지하는 문제가 또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종축장을 영원히 거기에다 두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옮겨가기는 어딘가는 옮길텐데 그 시기문제와 구체적인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시 교향악단 지원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보여 주신데에 대해서 저도 높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주시립교향악단은 단원이 모두 비상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공연활동에 우리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는 단원 60명 중에 적어도 내년도는 50%인 30명이라도 상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한꺼번에 하면은 좋겠지마는 그러자면 우선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50%라도 상임화를 하고 그 상임화에 드는 비용의 50%는 도비로 보조를 할 계획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미 의회에 제출을 해 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깊이 심의하시어 통과시켜 주면은 앞으로 청주시립교향악단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김준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주, 충주의료원의 적자폭이 점점 커져만 가고 경영 평가결과도 하위에 머물고 있어 도의 경영개선 의지가 미흡하다고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행려환자, 정신질환자 등 혐오 기피 환자와 영세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 활동을 통하여 서민의료 혜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료 저수가 보호환자가 집중됨으로써 이로 인한 결손보전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 도는 매년 양 의료원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누차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도와 의료원에서는 경영 개선을 위하여 나름대로 인건비 부담의 완화, 의료약제비, 관리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정신병동의 확대, 진폐병원 운영, 신체검사 병원 운영 등을 통하여 수익을 확충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행히 충주의료원의 경우 ’94년도 의업수입은 지난 3/4말 현재로 작년도 수준에 육박하고 있고, 또 청주의료원도 금년도의 3/4말 실적이 지난해 보다 11%가 증가하고 있으며 ’95년도부터 정신병동을 확대 운영하고 경영의 내실을 기한다면 크게 개선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난 11월에 재 실시한 의료원 경영에 대한 정밀진단 결과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경영개선의 방안을 적극 도입 추진하고 자립기반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나 어제그제께 이틀간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의 질책에 의료원장이 다짐한 내용들이 잘 이행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청주 국제공항 개항을 앞두고 청주-오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과 전망은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에서 신공항 진입로인 청주·오창간 국도는 연장이 약 9㎢이고, 1일 교통량이 약 18,617대입니다.
이 구간은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4차선 확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청주 - 오창간 4차선 확장과 더불어 중부고속도로 오창 I.C 및 공항 연결도로를 공항개발에 맞추어 건설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도의 관리청인 건설부 관계관으로부터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95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국가시책으로 육성지원 하고자 하는 청소년 단체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관변단체로 규정 지은 근거를 제시하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단체를 유사 관변단체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부 회의 시 각 시·도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동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 된 바가 있었고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년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현실로 볼 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하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1학생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94년도 가입현황은 국민학교 4학년 이상 학생의 29.5%인 65,038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관내에 각 한 개교씩 지역 중심 학교를 지정을 해서 도청 3백만원과, 저희 교육청에서 3백만원씩 13개 교를 지원해서 7,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의 지원 육성책에 시대적으로 절실히 요청됨으로 ’95년도의 추경예산의 편성시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좀 성대가 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중 가정과 학교의 역할 증대가 제1과제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학교의 역할 증대를 위해 어떤 일을 실천해 왔으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가 수련회 활동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수련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생 문화 정착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련활동으로 156,061명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는 건전 청소년 육성을 사회여건 조성을 위한 교외 생활지도로는 484개 교의 수련 지도반을 조직을 해서 93,160명이 참여하여 46,768회에 걸쳐서 청소년 40,754명을 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부모 교육실적으로는 연수교육 즉 청주를 비롯한 5개 지역에 496명을 실시했고, 수련강연은 10여개 교에서 1,776명을 실시를 했고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자료 책자를 51,000부를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장학협의시에 예체능교육과 또 특별활동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평가항목으로 설정해서 철저히 검증하였던 바 예체능은 물론 전일제 즉 가방없는 학교 특별활동 학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끝으로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한 청소년 건전 육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보이스카우트 연맹 등 6개 단체에 65,00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2000년대 주역인 오늘의 청소년들이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청소년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전인교육이라든가 1인 1단체 가입, 생활지도 또는 학부모 교육 등을 더욱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사회의 학교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서 강도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김준석 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흡족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납득하지 못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조직을 꼭 제3의 기관으로 위탁해서 진단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질문사항에 내부적인 행정조직을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진단해 보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치 조직진단은 여러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정질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이 실패한 원인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권위와 기법을 갖춘 제3의 기관용역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도청 직원들이 너무 많다, 아니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놀고 있다, 따라서 기구도 중복되는 일이 많다,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매일 그 사람이 그렇게 해 봤자 결과는 빤하다, 이러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부가 옳은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마는 이러한 일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도정경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법을 달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난 1년동안 우리는 도정경영화를 위해서 많은 행정력을 투입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이 일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시키는 방향 이러한 것에도 세부적으로 구체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문제를 세부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에는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그동안에 추진돼 온 과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에서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지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는데,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정책이 바뀐다고 하고, 시책이 바뀐다고 하면 누가 그 시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에 확신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겠는가, 주민들이 여기에 따라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복지부동, 복지부동 그러는데 지금 지사님이 이 시책을 펼치다가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바뀔테니까 구태여 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자연적으로 복지부동할 수 있는 원인제공을 누가 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은, 시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종축장 문제입니다.
저는 종축장 이전이 언제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문제점이 아니라 종축장이 이전되고 난 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지 활용에 대한 차후의 계획을 지사님께서는 빼놓으셨습니다.
제 추가질문에 앞으로 종축장 부지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문에 의하면 종축장이 이전되고 난 후에 부지를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모기관에 할애한다고 이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인 그곳에다가 건물을 세워가지고 행정기관인가 무슨 기관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이 소식을 듣고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지역을 설립해 놓고 그린벨트지역이라는 것은 애초 설치 목적에 따라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녹지공간을 확대해 주기 위한 그린벨트의 설치 목적인데 그 설치목적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정부 생긴 이래 가장 성공적으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돼 온 시책이 바로 그린벨트 추진시책이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 어떠한 모기관이 들어선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사유재산은 제한하고 공공기관은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법을 고쳐가면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면 법의 형평상 올바른 형평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이 일이 풍문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것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따라서 이렇게 좋은 부지, 좋은 위치에 있는 이러한 공간을 시민정서를 위해서 잘 활용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앞으로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립교향악단을 50% 상임화 시키고 그 비용중에서 50%를 도에서 보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듯이 조금씩 조금씩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개선하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활동을 관변단체로 보느냐 이러한 지금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꼭 교육감님께 답변을 들을 생각이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전인교육이고 이것은 학교교육, 가정교육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소년단체의 활동은 단체생활을 통해서 협동을 배우고 또 봉사를 배우고 지도력을 향상하며 자기의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청소년 단체활동의 기본목표인데 이것을 관변단체로 치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출발서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이러한 시각이 변경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의 실천적인 그러한 지속행정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촉구요 또 집행부의 성실한 행정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종축장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달 지나면 ’95년인데 선거는 6월달에 예정되어 있고 사실 도지사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의 안정성, 공정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제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외부기관에 주어서 조직을 진단하는 작업이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지방행정이 안정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여건이 있는데 어느 국은 없어진다더라, 어느 과는 없어진다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직진단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이기도 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앞서 제가 질문에서 답변올린 그런 사유들하고 포함해서 다소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정경영화의 시책의 일관성 저도 지지합니다. 저도 시책의 일관성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연구기관, 시험기관들의 도시외곽으로 이전사업 이러한 것 다 저희들이 계획된 대로 또 우리 도정에 여러 가지 경영화 과정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품질관리조 사업은 저도 부임해서 업무파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야기 됐고 그 자체도 조금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또 실제로 여러 사람 면접을 해서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부임기간은 대단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고 뭘 한다는 것보다는 저희 선배들이 도민과 의회의 공감을 갖고 있는 시책 같으면 제가 그대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품질관리조의 전면적인 품질관리운동을 도입한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상당히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하던 것을 하지 않도록 하지는 않고 금년 연말에 금년에 추진했던 품질관리운동을 전반적으로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개선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을 수 있는 또 실질적인 경영화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이 부분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경영화를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에서 범위를 좁힌다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기조를 제가 흔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경찰청에서는 부지가 지금 상당히 협소하고,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렵고 해서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여건만 된다면 경찰청사를 외곽으로 옮기는 문제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도에도 부지협조 요청도 한 바는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종축장도 일부 설왕설래는 있었습니다마는 공적으로 오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종축장을 옮겨간다는 대전제가 섰을 때 그 당시에 이야기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이전 시기라든지 이전 계획이라든지 이것이 다소 보류해 놓고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같은 추이를 보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김준석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도 충분히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김준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기획경제위원회 윤태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중요한 시기에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활기찬 복지 충북건설”이라는 도정방침을 내걸고 임기중 공적이 우리 충북도민의 가슴속에 깊이 남도록 새롭게 출발하는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온갖 어려움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4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의 공업발전을 뒤돌아 보면서 앞으로의 공업정책에 대한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한 충북의 1980년까지 수도권 및 영남권 위주의 국가적 차원의 공업개발정책에서 소외됨으로 공업화가 늦어졌으나,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에 힘입어 진천, 음성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부고속전철, 청주테크노빌, 청주국제공항과 중앙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그 발전속도는 엄청나다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10년간의 도내 기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1983년말 640개의 업체가 1993년말 2,716개 업체로서 10년간 424%의 증가 추세를 가져 왔습니다.
이를 다시 지역별로 청주공업단지와 음성과 진천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주공업단지는 조성연도인 1979년 76만 6,000㎡의 부지에 42개의 업체였던 것이, ’94년 현재 409만 8,000㎡의 부지조성에 115개 업체로 273%가 확장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전년도인 ’86년 29개 업체에서 320개 업체로 약 10배 이상이 증가되었고, 음성군의 76개 업체에서 555개 업체로 약 7배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추세를 살펴볼 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공업 또는 공업지역 입지 선정시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실천의 용이성만을 중시한 결과가 “개발과 보존의 조화” 라는 큰 것을 영원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둘째, 음성과 진천군의 공장건립은 진정 미래지향적이고 조화있는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도정의 시책으로 담당공무원의 피와 땀의 노력에 의하여 공장유치가 이루어졌나 하는 점입니다.
물론, 농공단지의 조성은 초창기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농촌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관련 공무원의 공로와 노고는 인정할 수 있으나, 개별입지는 경인지역의 지가상승과 공해 등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되어 서울 근교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진천과 중원, 음성, 청원 근교까지 쫓겨온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대전시의 “미운 오리 새끼”는 청원 남부와 보은, 옥천 등에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셋째,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특화생산을 전략적으로 육성발전 시켜온 업종이나 품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소견을 겸한 질문에 있어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중앙지시에 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닌 진실된 답변만이 우리 충청북도의 장기적 공업화 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대의 고도산업사회 및 정보화 산업에 대비하여 개발과 보존 조화라는 틀속에서 충북의 장기적 공업발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있다면 본 계획에 의하여 추진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시 되는바, 이에 대하여 지사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2000년까지의 공단조성 및 확장 그리고 준공업지역 지정에 있어 청주공업단지나 준공업지역과 같이 도시와 인접하였거나 인접된 공단의 확장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도심지를 벗어난 원거리에 수정 조성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에 있어 농공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은 긍정적으로 생각되나 개별입지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별입지는 농촌의 유휴 노동력을 흡수하여 농외소득을 높인다는 뜻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의 우리 농촌 실상은 이농과 고령화 등으로 휴경지가 늘어나고 농촌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농촌 구석구석까지 무질서하게 입주된 공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폐기물 등으로 물은 썪고 자연생태계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때, 도에서는 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사시기와 대책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보고서를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의 공업성장은 고부가가치형과 고도가공 조립형으로 우리 도에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와 특화공단을 조성하여 전략적으로 유치하여야한다고 사료되는 바 우리 도의 중점육성 업종과 품목은 무엇이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종합건설계획법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장기종합개발계획은 막대한 자본을 들여 1992~2001년까지 수립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94년 1월 21일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인 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을 1993~1997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용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세입·세출안을 검토해 본 결과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과 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전혀 연계성 없이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재정이 운영되지 않은 사유와 ’95년도 당초예산에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상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별 지역별 시·군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와 현재 도비 지원에 따른 시·군비 부담기준은 얼마인지, 예를 들어 1995년도 세입·세출안 건설도시국 소관의 경우 음성군 생극, 신양 소방도로 개설은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원이 계상되고 진천군 소방도로 개설은 도비 2억 8,000만원 보조에 군비 2억 8,000만원 부담으로 계상되었고, 보은 성암-청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되고, 단양 의풍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 2억원 보조에 군비 2억원 부담으로 계상되는 등 도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비율이 상이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그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고 그 혜택이 많은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선정된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도와 시·군 주민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95년도의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청주 내덕천 및 교서천 복개공사의 예를 들면 교서천의 경우 ’93년 이전 국비 3억 5,70만원, 도비 3억원, 시비 11억 5,800만원을 투자하고 ’94년도에는 도비 3억 5,600만원, 시비 3억 5,600만원을 들여 1,550m 중 693m를 완공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환경을 가져왔으나 금년도 도비 중단으로 867m를 완공하지 못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실망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94년도까지의 도비보조사업 중 ’95년 도의 도비중단 사업량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광진흥법을 개정 중요 관광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현행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상 운영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역내 유흥업소들의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고 관광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는 금년 8월 31일자로 제주도, 경주, 설악산, 유성, 해운대 등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 발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는 지난 7월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정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아 도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우리 충북은 자연경관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환경오염이 적은 데다 3개의 국립공원 관광지를 비롯하여 많은 관광명소가 있고 각종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어 타 시·도 어느 지역보다도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그간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으로 도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여 나갈 것인지 이 기회에 지사님의 생각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 국제자매결연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는 그동안 미국의 아이다호주를 비롯하여 일본의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시·군별로는 청주시의 일본 돗토리시 중국 연길시, 충주시의 대만 대중시, 제천시의 일본 나가이시, 보은군의 대만 대남현 일본 다까오까정과 교류하여 왔으나 일부에서는 단순한 인적 교류에 머물고 관광성 해외여행으로 예산낭비만 초래하였다는 비판이 많은데, 본 의원이 ’94년도 교류실적을 조사한 바에도 이를 부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자매교류의 경우 15개 업소중 방문과 사절단 친선교류가 12건에 170여명이 일본을 다녀왔거나 다녀갔고, 기술연수생 및 본 도 직원파견 1명, 특산물 전시 1회 등으로 결연이후 방문과 사절단 파견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아이다호주는 거리가 멀고 언어의 장애, 풍토의 차이 등으로 교류실적이 극히 미비한 것은 자매결연 대상으로 부적합한 도시가 아닌가 사료되며, 자매결연 8개 도시가 일본 및 대만으로 편중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는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 도시간의 각종 정보와 문화, 통상, 관광교류, 기술협력, 자원활용 등에 맞추어 서로 주고 받는 대등한 동반관계에서 자매결연 대상국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중국의 흑룡강성 자매결연 추진은 상호 이익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었다고 보는지 검토내용과 추진사항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심과 아울러 앞으로 자매결연 및 교류지역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 교류대상을 특정지역위주에서 일본, 중국, 동남아, 북미, 남미, 유럽, 대양주,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0대 권역별로 진출 거점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들 국가에 대한 자매결연 계획은 각계 전문인의 의견과 정확한 기초자료에 의거 수립되고 시민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하여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지사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모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이 잠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공업발전계획과 관광특구지정 그리고 국제자매결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의 사항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의 장기적인 공업발전 계획이 있느냐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착수가 되고 또 그 당시는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화가 진전이 돼 왔습니다마는 근자에 이르러 우리 도의 교통망이 확충되고 또 풍부한 공업용수 등으로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공장이 입지를 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저희 도에 공업화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지원법 등에 의한 개별입주규정이 우리 진천, 음성을 위시한 몇 개 지역에 높아짐에 따라서 환경이 오염되고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이 야기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90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계획인 충청북도 공업화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현재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업화 추진 전략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입지여건의 분석과 입지 적합 업종의 선정 또 첨단산업육성 및 공업용지 조성 등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공업화 방향은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대로 개발과 환경보전을 조화시킨다 하는 큰 방침을 세우고 그 방침하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든지 또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3개 권역별 공업화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부권은 미리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약 289만평 청주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기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결합된 이상적인 전원 산업도시로 개발해서 청주, 충주, 제천의 신산업벨트 그리고 앞으로 개항될 청주공항과 인근에 있는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해서 명실상부하게 우리 나라의 최첨단의 산업단지로 자리 잡아 나가도록 지금 추진하고 내년에 하반기면 일부 용지보상을 그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북부권은 지금 지난 번에 추경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통과를 해 주셔가지고 약 200만평에 충주 테크노타운, 이것도 첨단과학산업단지를 하고 또 며칠 전에 건설부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약 50만평에 이르는 제천 왕암공단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입지육성은 물론이고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시멘트 등 자원공업 또 수려한 경관으로 인한 관광산업 이런 것을 잘 상호간에 긴밀하게 연계해서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또 남부권은 개별입지와 농공공업단지의 개발 이것은 대청댐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공업화가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농공공업단지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인근에 대전권을 겨냥한 근교 농업소득산업 또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등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나간다 하는 계획으로 이 장기종합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공업화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엊그제 발표한 보사부에서 건설하게 될 오송에 보건의료과학단지 약 300만평 등과 같은 아까 말했듯이 10개년 계획이 ’90년도에 수립이 됐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하도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발계획이 계획수립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여건을 이 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상호 보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 세계화, 지방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업화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공업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육성 업종과 품목 그리고 공단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도의 공업 발전을 위한 중점적인 육성 업종은 앞서 말한 10개년 개발계획에 의하면 고성장업종, 고생산업종, 첨단업종, 역내 유발효과가 큰 업종 그리고 저공해 업종을 고려해서 선별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점육성 업종을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의료광학, 제어장비, 조립금속, 운송장비, 반도체, 항공, 정보통신 등 하이테크 업종으로서 품목별로는 전기·전자제품, 의료용 기구, 과학용 기구, 금속재 위생용품, 산업용 기계, 항공부품 등 32개 품목을 일단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입지하게 될 보건의료과학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과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새로운 업종과 품종이 앞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조화시켜서 발전해 나가면 우리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공해가 적으면서 부가가치가 높고 따라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공업화가 이룩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들 기업을 위한 입지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이미 청주와 충주공단, 음성 소이공단 등 5개 단지 218만평을 조성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약 290만평의 청주과학산업단지 약 200만평의 충주과학산업단지 등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반도체, 항공, 정보, 통신기기 등 하이테크 업종을 주종으로 유치를 하고 청원군 부용공단 등 지방공단에는 전자, 조립금속, 산업기기 등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현재 578만평을 앞으로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14개 단지 295만명을 추가적으로 2001년까지 확장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 몰려오는 여러 가지 공장입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업육성을 위해서라도 금년도에 도에서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으로 205억원, 운전자금으로 290억원을 지원을 했고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동화 사업추진으로 357억을 지원하는 등 금년 1년동안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무려 849억입니다. 우리 도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수준 이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지원을 위해서도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위해서 2개 대학과 2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4억원을 지원했고 또 기술요원에 대한 국내외 기술 연수기회를 우리가 제공을 하고 신제품 기술개발 유망기업 10개 업체에 대해서 기술개발장려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90개 업체에 106건의 정보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기술지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충북의 공업화 장기10개년개발계획과 아울러 새롭게 입지하게 될 보건의료과학단지와 충분히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의도하는 중점 육성업종과 품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내 파급효과를 확충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도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북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느냐 또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산업은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관광 특구지정 신청요건은 지역내 각종 관광산업이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되고 또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당해 지역에 최근 1년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며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다른 주택지나 또는 이런 데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좀 이렇게 구획이 되고 그런 지역의 여러 가지 정부가 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안보, 속리산, 단양지구 이런 데는 아까 말한 지형적인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충족이 됩니다마는 10만명이라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수 여기에서 철저하게 여건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통부에 대고 이걸 좀 관광객수 좀 인하시켜 달라, 인하시켜서 지역별로 골고루 관광 특구를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고 관광특구를 아직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시도도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교통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과연 타당하냐, 과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할 거 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지조사와 여러 가지 또 기이 지정된 지구들의 문제점은 과연 없느냐 해서 지금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전반적으로 관광 특구지정에 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이런 방침이 정해질 걸로 봅니다.
계속적으로 도는 관광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통부에 수차 건의를 앞으로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국민소득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관광객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광의 수요를 저희들의 도민 소득증대 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육성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저희들은 단양권, 수안보권, 속리산권으로 구분해서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여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맞추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주요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수안보지역의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석전시관을 설치한다든지 조령 3관문 정비라든지 또 자연사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또는 실버타운, 이번에 보은쪽에서 실버타운도 착공을 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지원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금년도에 확정된 민자유치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단양과 칠금지구에 민자를 1,450억원 정도 앞으로 이제 투입을 해서 콘도라든지 호텔이라든지 관광객이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제천 교리지구에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약 920억원 투자를 해서 실버호텔과 가족호텔도 건립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남부권 관광개발의 사업의 경우에도 기존 관광지를 보완 개발하는 한편 민간 자율투자 개발지역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영동, 보은, 옥천 이 지역의 관광산업개발을 위해서도 우리 도에서는 많은 배려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외에도 외래 관광객이 와서 많이 즐길 수 있도록 또 운동, 오락, 유희시설 등을 확충해서 이것이 저희 관광지가 한계절 관광지가 아니라 사계절 관광지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행락철에 많이 찾는 자연발생 유원지와 계곡 등을 소규모 농촌관광휴양지로 조성해서 도시 근교주민의 주말관광휴양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우리 고유의 먹거리, 볼거리, 공예품, 도예품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민박촌이라든지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바로 연결도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제도시간의 자매결연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도시간의 자매교류 사업은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제도시간 교류에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에 아주 심층있게 교류를 하고 싶어도 상호 도시간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거기엔 공동이익, 서로가 이익을 보려고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합돼야 되는데 그동안 이런 점이 다소 미비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인적 교류에 아직 머물러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해를 거듭하여 교류가 지속돼 나가고 상호 이익의 폭이 넓어지면 당연히 교류사업은 많은 부분에 걸쳐서 교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또 그런 방향이 되도록 저희 도에서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흑룡강성하고의 자매결연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룡강성은 우리 만주지역의 길림, 요령성과 함께 중국의 동북 3성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또 산림자원이 매우 풍부할 뿐 아니라 중국 최대의 유전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흑룡강성은 만주지역의 아주 중공업 지대로서 철광은 중국의 25%를 갖고 있고 광산과 발전설비가 30%, 석유와 목재는 무려 50% 이상을 흑룡강성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개발 잠재력이 어느 지역보다도 상당히 높은 그런 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
인구는 약 3,500만명이고 전국에서 열네번째를 기록하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 다행스럽게 약 45만명이 우리 조선족 출신으로서 이 숫자는 길림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거기에 구성되는 사람들의 분포도로 보나 우리나라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투자여건을 살펴보면 중국의 광동성 등 남부지역은 이미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가지고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많이 진출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뚫고 들어가서 어떤 개발을 하는데는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이 흑룡강성은 개발의 여지가 아주 많이 남아 있고 또 조선족의 고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의사소통의 문제든지 문화적 격차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고 앞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추진상황은 지난 3월 18일에 도지사의 의향, 자매결연 희망서안을 이미 발송했고 또 6월 8일에 이런 것도 의회 여러분께서 방문하셔가지고 원활한 자매결연추진에 대한 협조가 계셨고 또 10월 24일에 흑룡강성의 각 시·군의 장들이 저희 도를 방문해서 최선을 좀 다지고 간 바있습니다.
또 3일 뒤면 12월 4일에 흑룡강성 상무위원회 부주임을 단장으로 한 실무단 3명이 저희 도를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향후 일정에 대한 가시적인 사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자매결연이나 교류 대상지역이 너무 국한적이고 또 적절치 않은 지역하고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매결연과 교류 대상지역을 보다 다변화하고 또 우리에 걸 맞는 지역하고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사전에 자매결연에 앞서 당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해서 검토한 이후에 의회의 협조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계획재정이 운영되지 않은 사유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계상된 ’95년도 당초 예산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2년도에 최초로 수립한 이후 재정여건 및 관련계획의 변동내역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예산안 운영의 시계를 1년에서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으로 국가계획 및 도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되도록 매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조금 지연되어서 의원님들께 늦게 배부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 중기재정계획사업의 주요 재원이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추경예산편성시 최대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중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장기재정계획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이 일치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비 보조사업의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및 부담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따른 자치단체간의 부담비율은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부담비율과 각 개별법에서 정한 기준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으며 다만 개별 사업단위로 조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사업의 성격 및 자치단체간의 재정여건이나 사정을 감안해서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사업은 대부분 도비 및 시군비 부담비율이 50%인 사업이며 보은 - 성암 - 청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 시작하여 ’97년 마무리 계획인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서 총 공사비 27억 800만원중 양여금이 점하는 부분이 15억 4,600만원, 도비 5억원 그리고 군비 6억 6,200만원으로 이중 도비 5억원을 ’95년에 투자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96, ’97 2년간은 양여금 및 군비를 투자할 계획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하천복개사업 추진경위 및 ’95년도의 도비 중단 사업량은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무에 관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도에서는 시·군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의 재정사정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자치사업을 전적으로 도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이며 시·군에서 자치재원으로 계획된 사업중 재원이 부족해서 보조금의 지원이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 도에서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비를 보조하여 주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주시 교서천 복개사업은 5개년계획으로 ’92년도에 시작하여 ’96년도에 완공 예정인 양여금 대상사업으로서 ’94년까지 총 투자액은 30억 2,700만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7억 1,300만원, 도비 8억원, 시비 15억 1,400만원으로 양여금 및 시비로 추진하여야할 사업이나 시의 재정부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간 도비 8억원을 보조하여준 사업으로 앞으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태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에 입주된 공장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따른 실태조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환경오염 실태는 대기의 경우는 금강환경관리청 또는 원주환경관리청에서 청주, 충주, 제천시를 대상으로 아황산가스 등 6개 항목을 매일 측정하고 있으나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
수질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도 환경연구원에서 한강수계나 금강수계의 36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1개 이상 BOD 등 22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1급수가 2개소, 2급수가 25개소, 3급수가 6개소, 5급수가 3개소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는 2,666개 공해 배출업소가 집단 또는 산재하고 있어서 도에서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시설을 환경기초사업을 필수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해 배출 업소에 대하여는 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최근 2년 동안에 위반 회수에 따라서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연 1회에서 4회까지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2회 이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우려업소나 민원다발업소 등을 중점으로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도·시·군 합동단속, 검찰과 합동 또는 시·군 교체 단속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자연환경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구할 목적으로 내년도에 환경보전 종합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오염을 최대한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태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2천년대까지 조성 및 확장을 할 공단 중 청주공업단지와 같이 도시와 인접하였거나 인접된 공단이 도시내에서 확장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도시내에 계획된 공단은 도심지 외곽으로 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공업단지 계획은 총 21개 단지도 기 조성된 공단이 5개소, 조성 중인 것이 12개소 향후 계획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도심지와 인접된 도시계획 구역내의 공업단지는 7개소입니다.
이 중 기 조성된 것이 3개소이고 추진중인 것이 3개소로써 충주 제2공단, 제천 왕암공단, 음성 금왕공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되어 있는 1개소는 증평공업단지입니다.
나머지 14개 단지는 도시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충주, 청주, 만승 공업단지는 조성 당시 도심 외곽지역에 계획 조성하였으나 시가화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추진중이거나 계획 중인 공단은 4개소이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결정된 공업지역내로써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확장계획은 현재로써 없습니다.
미 착수된 공단은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도심지와는, 산 등의 녹지가 차지하고 있어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공단을 지정 확정할 경우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면밀히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끝났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계획이 어떠한 공단조성이라든가 어떠한 부지선정을 할 때에는 필히 그것을 유념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별, 지역별 시·군비 부담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별표를 보게 되면은 24항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을 위한 보조가 70%이고 27항에 농어촌 종합개발과 관련한 지방도 및 군도의 포장이 50%입니다.
28항을 보게 되면 비포장 국도의 유지보수가 10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내무부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건설부 소관 도시가로망 정비는 도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떠한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꼭 그것만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령에 또 규칙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다시 나오셔서 답변을 해 달란다고 해서 똑같은 답변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지방재정 자립도나 등 모든 여건을 하나하나 볼 적에는 이율배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보조사업 중에 제가 도비 중단사업이 양은 몇 개나 되나 여쭤 봤는데 지금 도내 전체를 여쭤본 것이지, 청주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청주 하나만 들더라도 교서천, 내덕천 두 군데가 지금 도비가 중단돼 가지고 사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내 전체는 얼마나 되느냐 왜 그렇게 여쭤 보느냐 하면 우리가 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및 시책상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도비를 보조해 줬다는 것은 그것에 해당된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 내덕천이나 교서천이 다시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해주다가 ’95년도에 중단을 해 버렸습니다.
당초에 기 예산에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됨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도비를 지원하던 사업은 계속 지원하셔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사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우리 도의 할 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 ’9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7개소 12,162m가 사업비 32억 4,000만원입니다.
그 계속 도비 지원사업이 그렇게 많은데 지금까지 지원해 주던 사업은 단지 한곳 영동 로타리간에서부터 하수도 정비 한 건 뿐입니다.
그러면 6건이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6건이 신규사업이라고 하면은 청주 교서천이나 내덕천은 왜 제외되었느냐 이말입니다.
하수도건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비 기 지원해 주던 것을 제외시키지 말고 기 선정된 사업은 종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시·군간 및 주민간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한 이것을 중단했다가 추가경정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방양여금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계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이나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온다손치더라도 이 시기는 벌써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여름에 올 1회 추경에 할려면 금년 여름이나 지나야 사업비가 내려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 받아서 어떤 설계용역하다 보면 해 넘어 가죠.
금년 12월말 돼 가지고 그 사업비는 받아 갔으니까 공사는 해야 되겠고 지금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도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실공사 조성을 분위기 조성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 하느냐 기이 보조를 해 줄 바에는 그렇게 할 필요성없이 당초예산에 6건 넣지 말고 한 두건만 빼더라도 계속사업이니까 m를 줄여서 지원해 주고 조금만 우선 해 놓고 1차 추경 때 더 연장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은 지속적으로 될 사업을 왜 구태여 이렇게 신규사업은 6건 씩이나 하면서 2건은 보조를 해 주다가 중단을 하느냐 이것은 부실공사의 하나의 주 원인을 도에서 조성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실장님께 답변하라고 하면 아까 똑같은 답변을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성실한 서면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김재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충북관광과 도비 시·군 보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관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시정연설에서 역점추진시책으로 지역개발 시책 중에 특성있는 관광자원 개발과 정부의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지사께서는 행정가보다는 정치가 소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행정은 비전 제시를 주안점으로 하는 정치와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충북도정은 총론 따로, 각론 따로 기획 따로, 예산 따로의 전시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관광산업을 굴뚝없는 무공해 산업이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내륙관광의 활성화 정책, 속리산, 월악산, 소백산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등 수많은 청사진이 어지럽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8월 이후 그 중요한 충청북도 관광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95년도 당초예산 지역경제국 소관 관광지 개발예산을 살펴보면은 14억 7,500만원으로 ’93년도 36억 8,700만원보다 무려 22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 1회 추경에서는 ’93년도보다 줄어든 액수이상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약속과 충북관광 활성화에 대한 진솔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와 속리산 신단양지역 주민들은 관광특구화 지정해서 관련해서 이것은 충북관광 행정부재가 아닌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충청북도가 너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다고 호소합니다.
수안보 관광특구지정추진위원회에 의하면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지정방안과 대책은 어떠한지 명쾌한 답변을 촉구를 합니다.
일례로 8월 30일 교통부에서 관광특구를 지정했습니다마는 충청북도에서 중원군에 8월 12일날 검토회신을 하였고, 보은군에는 9월 15일자로 검토회신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둘째는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시·군 통합시에 홍보자료에 의하면 기구축소로 절약되는 예산 110억원,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20~30억원, 종래 군 지역의 숙원사업비 별도 지원 2~30억원, 합계 약 150억원 내지 170억원을 농촌지역 개발 및 소득증대사업에 투자하여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고 지사가 직접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하였습니다.
통합지역 특별지원을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고 ’95년도 중원군 예산서를 분석해 보아도 ’94년도보다 투자 가용재원이 한푼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소외받고 속아만 살아온 순박한 중원군, 제천군민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 들여야 됩니다.
일찍이 공자께서는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 국방, 식, 경제보다는 무엇보다도 신,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통합 첫해, 예산에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오늘의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정의 운영기조를 신뢰행정구현에 두고 계시는 허태렬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경상도 출신 지사답게 확실하게 수정예산에 반영시키겠다는 약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그 4월 당시의 홍보 통합추진자료를 제가 허지사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수행에 깊이 참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충북관광지 개발 당초 ’95년도 당초예산에 책정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예산 때 반영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수정예산 낼 적에 의원님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지정문제는 지금 외국인 10만명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건 만들 이유가 없죠.
만약 그런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시·군 통합에 따른 절감예산을 통합지역에 배려하겠다 하는 전임지사 약속, 또 이것은 전임지사 약속만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예산의 내역은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하다면 제가 별도로 또 의원님하고 한 번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군통합과 관련된 통합지역의 사업비를 특별 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통합지역의 시장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주민을 이해시켰던 사람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간의 정황과 앞으로의 방향 또는 도의 방침 등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충주시 중원군 통합추진 배경과 주민혜택』에서 중원군에서 배포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체 투자비가 현재까지는 중원군이 3, 40억이 됐는데 앞으로는 약 170억, 200억 정도가 될 것이다 하고 나와 있는 것을 지금 김재근 의원님께서는 인용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95년도 당초예산은 충주시 중원군이 각각 별개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94대비 충주시의 경우가 약 12%, 그리고 중원군의 경우는 교부세 기준으로 할 때 약 20여%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 다음에 우선 예산이 자치단체별로 편성이 된 다음에 1월 이후 그 예산을 다시 통합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할 경우에 중복되는 경상적 경비가 상당 부분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잉여되는 경상적 경비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로 추계될지는 저희들이 시·군 예산을 다시 통합 편성하면서 계수조정을 해봐야지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
또한 양 시·군 통합에 따라서 사업비의 중복이 예를 든다면 충주, 중원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별개로 추진되던 것이 지금 통합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할 때 그러한 사업비의 잉여재원이 그 지역의 사업비로 재투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점,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확실히 통합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또 가급적이면 통합지역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특히 통합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각 실국별로 사업비를 계상하는데 상당히 배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급한 기대에서 볼 때는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정밀하게 분석해 보고 할 때, 또 앞으로 ’95년도가 들어서면서 예산을 통합 운영할 때에는 상당한 잉여재원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근 의원 의석에서 ― 특별지원 부분에 대해서만 경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특별재원 2, 30억 주민숙원사업 2, 30억 그 부분, 40억 내지 60억 부분만 명확하게…)
충주시 수해도 났습니다.
그때 수해복구비 산정이라든가 이러할 때 정부차원에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배려돼서 많이 수해복구비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순 의원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도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서 추가질문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상당히 망설였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제 도정질문에 그 부분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을 하는 것이 공명정대성이 요구되는 것이고 형평성이 결여돼 가지고서는 신뢰를 얻지 못한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보조금을 주는 것이 시·군이나 또 중앙정부는 지방을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되고 있는데 이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충청북도 시·군을 보면 ’94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10개 군이 자주재원을 가지고서는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적은 군은 재정자립도라고 그러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다고 할테지만 12.7%, 15%, 평균이 군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데 예산자체가 사실은 보면 보조금에 대한 부담률을 따지다 보면 예산자체가 성립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명분으로 시·군을 도와주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얼마다 이렇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중앙정부도 19개 부처에서 거의 우리 충청북도 세수하고 맞먹는 큰 금액을 보조금으로 충청북도를 도와주는 것마냥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상응되는 지방비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보면 국고보조 48%에 지방비 부담이 52%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가지고 시·군을 보조해 준다 하면서 그 기준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까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자주재원 가지고 봉급재원도 안 되는데 거기다 지방비 부담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이것은 단순히 제가 생각을 할 적에는 도가 시·군을 재정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그 보조금을 가지고 각 시·도를 조정하고 재정을 빌미로 해서 손아귀에 넣고 뒤흔들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금 시·군의 재정자립도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가지고 기본적인 거 다 대줘, 거기에 사업하는데 사업비 모자라면 다 대주고 결과적으로는 지방비 부담했다고 하는 것이 국·도비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렇게 주려면 너희 군에는 50억 정도가 필요하겠다, 50억 줘서 그 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일이지 그것을 너희 군에 다리 놓는데 얼마다, 도랑 치는데 얼마다 이렇게 나누어 줄 이유가 뭐냐, 저는 이점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나쁘게 말을 한다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그 영향력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같잖은 사업비 몇푼 가지고 시·군을 우롱하는 것이고 또 더 나쁘게 얘기를 하면 도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로비하는 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자기의 권위를 돋보이게 해보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처사가 아니냐, 허지사는 중앙에서 지방행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니까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실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문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태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분 의원님과 답변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재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의원(35인)
한장훈 김준석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허태렬
부 지 사장의진
기 획 관 리 실 장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민귀식
농 정 국 장손문주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도 시 국 장조성복
민 방 위 국 장박만순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기 획 담 당 관정하영
공 보 관안창국
공영개발사업단장김광기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 설 기 획 단 장남설우
·교 육 청
부 교 육 감박동기
관 리 국 장신재철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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