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
1995년 11월 24일(금) 11시
의사일정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진흥원
(11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 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사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농촌진흥원
(11시03분)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 공무원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1. 24.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장
이상석
농촌진흥원장님은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농림수산위원회 안재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뵙게 된 것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하며 먼저 저희 농촌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 주시어 대과없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은 WTO체제가 출범하고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등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가뭄과 수해가 겹치는 등 자연조건도 좋지 않아 농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은 현실을 직시하며 의연한 자세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이 미래에 대하여 밝은 전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670여 농촌진흥원 공무원들은 새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진력하여 여러 가지 성과를 올린 바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어 개선의 요지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시험연구사업은 총 115개 항목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여 용도별 양질 기호성 우량품종 선발과 조직배양 야생 나리 개량증식법 등의 시험 결과를 얻었으며 기술보급사업은 시범사업 14종 320개소를 실시하여 시설자동화, 품질개선, 생산비 절감 등으로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7만1,800명에 대한 농민교육과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전문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 발전에 산실인 지역농업개발센터가 10개소 중 6개는 완료되었고 4개소는 1996년도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 농촌지도소 사업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 부진하였던 사업은 깊이 검토하여 내년도에 기필코 개선, 발전시킬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오고 사과는 전년도 대비 2.2%가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초 전반적으로 저조했으나 호전되어 평년작 이상이 기대된다고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것은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는 작황조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추는 잘 아시는 것처럼 후기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탄저병, 역병 등 병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작황이 저조한 걸로 보고 있고 사과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더 증수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여론을 들어봐도 알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과값이 싼 것은 역시 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 농산물의 특징은 비탄력성, 그러니까 생산이 약간 높아도 그게 값이 폭락하고 약간 모자라도 또 상당히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하는 비탄력성적인 것이 우리 농산물이기 때문에 사과도 조금 증수가 되어서 그렇게 싸지 않느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사과가 작년보다 감소한 걸로 보고 있고 약초도 마찬가지로 후기 기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적은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마는 소득지도과장이 더 조사한 내용을 자세히…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찰포를 통한 수량조사를 월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조사는 저희들 주산단지에 관찰포가 있습니다.
그 관찰포에 의한 수량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사과가 15㎏이 농민이 현재 보통 품으로 해서 수지가격이 상자당 5∼6,000원에 불과합니다.
현재 가격, 어제 저희들이 실지 현지를 가 봤을 경우 거기 출하비용, 선별, 포장재, 운임 등으로 해서 한 3,000원 정도밖에 10,000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주 좋은 물건만이 만 몇 천원 나오고 있는데 2%가 증가되어서 그런 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도 사과농사를 짓고 있지마는 작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증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실과 전혀 동떨어진 과거와 같이 계속 답습을 하신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약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팔아먹지 못해서 난리에요.
수입이 많이 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히 여기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다라면 농촌진흥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주산단지에 관찰포를 지정을 해 놓고 처음서부터, 생육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일관 작업사항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관찰포 수를 넓혀 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재배되는 사항도 같이 수량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농업통계와 관련해서 누가 믿는 사람이 있나, 우리 농가소득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지마는 근로자 소득에 거의 따라가는 걸로 2천 몇 만원 나오는데 2천 몇 만원 벌면은 못 산다는 농민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농업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그 사실을 업무보고에 맞추기 위해서 이런 걸 하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농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습단체가 4H, 농촌지도자연합회 그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H는 영농4H 그다음에 학생4H, 특수4H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자료에 보면 4H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점차 회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생활개선회가 몇 개 만들었지만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4H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를 가보면 학생4H하고 영농4H로 나누어지면서 학생4H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에서 4H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행사를 한번 하려면 인원 동원하는데 모든 시간을 다 뺏기고 말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에 참석합니다마는 경진대회라든가 야영대회를 해서 오라고 하니까 가서 봅니다마는 과연 저 4H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학생4H만큼은 더 이상 조직을 위한 조직, 사람 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4H 하려면 영농4H만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간에 관리를 해서 그들이 후계 영농인력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학생들에게 가끔 한 번씩 행사에 참여하라고, 여기 보면은 장학금 200만원, 일인당 해 가지고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과거부터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학생4H하고 영농4H 인원 구성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4H, 농어민후계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그 겉모양은 좋습니다.
연령층도 그렇게 돼 있고 커가는 과정이 그게 맞습니다.
맞지만 실제적으로 4H도 후계자인 자가 있고 후계자도 농촌지도자 회원이 많습니다.
계속 중복이 되면서 하는 행사가 보면 우리 일반 농민들 비춰지는 것이 거의 행사 위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선전지 견학 간다 해서 버스 대절한다, 관광이나 한번 갔다 오고 그다음에 지도자대회 한다고 해서 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지역 유지들한테 봉투 해 가지고 기금이나 받고 주로 이런 형태가 된다 이거예요.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조직을 이끌어가는 조직의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인자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조직을 운영하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금의 구성이 문제입니다.
집에 가면 다 가장이고 어떤 사람은 손자손녀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전혀 주체적이질 못합니다.
행사 알리는 것 안내장 하나도 지도소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해 주고 회비에서 과연 얼마나 그 운영비를 충당하느냐, 이거죠.
운영자금 중에 최소한도 60∼70%는 회비로써 충당이 가능해지면 자주적인 단체가 되는데 지금 그렇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형태로 하면서 지도자나 4H라든가 후계자를 계속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앞으로는 전문 품목별, 지역별로 해서 그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서 되겠느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그나마도 농촌의 농촌여성에게 어떤 교육기회라든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게 있는 것이 지금 생활개선회 같아요.
주부, 부녀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가정주부대학에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주로 교육을 하고 모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여자는 가정에서만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교육은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여자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서 이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좀 방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단체 중에서 진정 필요하다 그러면 생활개선회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개선책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4H회 구성비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마는 약 85%가 지금 학생4H고 약 15% 정도가 영농4H로 돼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구성이 돼있어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고 합리적인 육성책을 강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4H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영농4H 회원들이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농촌에서 앞으로 후계자도 되고 또 지도자도 되고 또 영농회 주체 인력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는 계속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저는 몇 년 동안에 우리 농업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이 학교4H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학교4H에서 저희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농사꾼이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촌에서 있는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농업의 필요성과 이런 것들을 이 4H 활동을 통해서 이해시킴으로써 이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농촌에 잔류하는 인력으로써 해 보자, 이러한 노력 때문에 학교4H를 저희들이 중요시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면은 현재와 같은 영농4H가 적은 상태에서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다소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더 많은 학생4H 이분들에 대해서 농심을 우선 심어주겠다, 그 사람들한테 농촌에 대한 정서를 심어주고 그것이 문제는 또 농촌에 잔류하는 인력들이 대개는 다른 분야에 가지 못해 가지고 할 수 없어서 남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가지고는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가기가 참 어렵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시절부터 좋은 인력을 자진해서 농업에 투신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것은 4H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저희들은 그 학생4H를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그쪽에 비중을 두고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뭔지 그걸 분석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개선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구요.
또 한 가지 농촌지도자회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치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개선책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품목별, 조직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들이 이제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단체활동은 가급적 지양하고 모임을 품목별로 조직하도록 중앙방침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88개의 품목조직을 이미 조직을 했고 내년에도 그쪽으로 그것을 조직활동을 하는 걸로 일상적인 무슨 형식적이고 시위적인 전시적인 그런 행사는 가급적 안 하려고 그렇게 그런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개선회는 사단법인체로 되면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볼 때 농촌여성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거의 없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부녀복지과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지마는 농촌 여성 문제를 따로 다루는 일이 없고 우리 생활개선회를 만든 생활개선직들이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 회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모임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이 조직을 현실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학생4H 출신이 과연 얼마나 농촌에 현재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있나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학교별로 특색을 지어 가지고 학교마다 그 학교에 특색있는 어떤 작목을 줘가지고 그 작목을 위주로 한 학교4H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개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학교4H 회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선 저희들이 시도하는 것이 학교4H를 지도하는 지도자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양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도 연찬회를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요.
대단히 반응이 좋았고 이 분들이 잘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해외여행 갈 기화가 있으면 좀 여행도 시키면서 학교4H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도록 그래 가지고 이 학교4H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년에 개선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지금 작목별로 또 정해서 만든다 그러셨는데 지금 각종 작목반이 영농조합법인 해서 농촌에 전문 작목 위주로 많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지금 농민과 관련된 조직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각기 자기 조직에 이익을 위한 활동, 조직 유지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4H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예를 들어서 위에서 4H 지원 예산을 특히 영농4H 같은 것은 전액 삭감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조직을 위한 조직, 조직유지를 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이 생산적인데 투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 회관 짓고 어디 전시적인 직판장이나 짓고 하는 쪽으로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농촌에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 조직이 과연 자생적으로 제대로 제 몫을 내고 있습니까?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아주 한심하기 그지 없어요.
우리 집사람 생활개선회 회원입니다.
저 부부후계자고 또 4H부인회 일 맡고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참 어떻게든지 우리 농촌이 잘 살고 발전되길 바라지마는 이와 같은 자세로 안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농민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비생산적인 곳에 다 쓰이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써야 될 곳에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좋은 정책을 하는 것 같지마는 현재 농민들 현장에서 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비생산적인 단체를 위해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면 과감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우리 농민들 위하고 농업을 사랑하는 것이지 어떤 조직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지금 농촌지도자회도 다시 작목반을 조직을 한다는데 그 지역에 그것 아니래도 지금 작목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함께 뭉쳐서 갈 수 있도록 저는 작목반에 체인화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한 조 작목반의 힘이 약하면 2개, 3개 지역의 거대한 작목반을 쇠사슬 연결해서 유통판매과정이 거기서 가야 돼요.
전부 다 우리 지도소에도 이런 작목별 조직이 이렇게 많아요.
농협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농협에도 우리 작목반이 몇 개다 또 농정국에 가면 농정국 작목별 있고 그 어느 겁니까?
작목반 그렇게 하면 수백만 개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런 식의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 하지 말자 이것이죠.
좀 우리 똑같은 농민이고 농민에게 서운한 게 있더라도 개선할 건 과감히 개선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서 몸을 가볍게 해 가지고 빨리 뛰자는 얘기구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주로 뭐 만드는 것 필요합니다.
농촌에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농한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떤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여성농민대학을 개설한다든지 해서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뭔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농민들도 단순히 먹는 것 조금, 돈 백원 더 벌고 하는 차원에서 매달릴 수가 없어요.
의식이 뒤져 있는 한은 항상 자기가 소외됐다고 생각하고 행복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선진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약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충북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에서 하는데 충북대학교에서 먼저 하고 지금 해마다 100명씩 도비를 80%가 보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첫해 충북대학교에서 50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비농민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해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진짜 지역에서 농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마는 거의 다 이들의 목표는 어떠냐 하면은 지방의회라든가 조합장이라든가 하는 간판 따기로 가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후에 여성분들도 참여하게 됐다는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되는데 또 여성분들의 참여폭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도소에서 선발을 어떤 그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운영위원회인가 해서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목적,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자비로서 다닐 수 있는데 대학마다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이게 우리 도비로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우리 농업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농업, 농촌지도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소양을 가르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선발해서 보다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경영자 과정을 마치고 나가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들을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일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 사비로 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선발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생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시·군비로 해서 좀 많이 지은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이러한 것을 하겠다라고 어떤 정책 개발했다라는 것에는 상당히 좋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민들이 문화생활관에 기본시설이라든가 선택시설로 해서 들어가는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아이디어를 좀 개발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에서 동네에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이웃의 아저씨하고 동생하고 같이 목욕 못합니다, 샤워할 수도 없고.
농촌주택도 자꾸 개량화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들은 좀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도 진짜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노인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마는 거기에 마을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이 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환경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들이 사회인으로서 떳떳이 살아 나갈 수 있는 어떤 비디오 시청각 교육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에서 언제든지 와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예입니다마는 그런 데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개발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전부 다 놀고 있어요.
복지회관, 여성회관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설립취지는.
하지만 이것 역시 제삼의 복지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 농촌진흥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안 되게 해서 이것은 감사 이전에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 농어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부문에 보면 어떤 기능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보고서 배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선발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로 기관에 가서 얼굴 내비쳤던 사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아부 잘하는 사람, 손바닥 잘 비비는 사람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어떻게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 과정에 이미 선정의 자금을 받았어요.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목별 조직에서 누가 받았는데 누가 봐도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아요.
교육문제, 조사료 확보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누가 소득면에서 봐도 나온 데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게 처리됩니다, 이것이.
이건 한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농업자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자는 얼마나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그 좋은 정책을 하면서 왜 농민들에게 정책불신을 조장하느냐 이것이죠.
누구는 공무원과 친하니까, 그 사람은 그 동네에 어느 부서에 누가 있으니까 된다,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철저히 공정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태정 위원입니다.
4H하구요. 후계자하고 그다음에 지도자연합회를 농촌진흥원에서 열심히 지도도 하시고 잘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지도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4H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온 결과 4H하고 후계자 그다음에 지도자연합회 거기에 대한 성과가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농민후계자의 약 80%가 과거에 4H 활동을 통해서 농촌에서 뿌리를 박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통계가 농촌진흥청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농민후계자들이 또 그동안의 부실 후계자로 한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한 4H 활동을 하지 않고 특별한 농심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후계자가 됐지만 대개 탈락을 했고 어릴 때부터 이 4H 활동을 통해서 농촌에서 뿌리를, 뼈가 자란 이런 사람들은 후계자가 되어 가지고 지금 농촌의 주체적인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는 농민후계자가 있기 이전의 조직입니다마는 과거에는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농사개량 구락부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농사개량 구락부로 조직해서 농사를 개량하는 활동을 하다가 그것이 농촌자원지도자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자원지도자 활동을 했어요.
이 자원지도자가 우리 농업발전에 또 국가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원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에 전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되어 가지고 그쪽에 많은 기여를 했고 물론 농업을 하면서 농사기술개량이라든지 우리가 녹색혁명을 성취하고 또 ’80년대 비닐혁명이라든지 또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기여한 부분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성과를 많이 기여했다고 보고 물론 농민후계자들은 최근에 와서 후계자 조직이 있으면서 오히려 후계자 조직이 모든 조직을 앞장서서 우리 농촌을 선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H라든지 농촌지도자가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했기 때문에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마는 제가 나름대로는 이러한 큰 기여를 이 조직활동을 통해서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추상적인 얘기로 이렇게 이렇게 성과를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목요연하게 제가 듣기에 4H는 이렇게 이렇게 성과를 거두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태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학생4H가 지금 현재 몇 명이고 영농4H가 지금 충청북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학교4H가 171개고 개소 수로는 영농4H 111개입니다.
그래서 총 282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의 후원자금 액수는 2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4H 후원 기부금으로 나온 것은 6억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거의가 학생4H인데 여기에서 지도자 육성하고 4H 후원기구를 봤을 때 3배입니까?
3배가 조금 못 되네요.
그 차이가 나는데 이게 자금 지원문제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H회 기금은 저희들이 1982년도서부터 장기적으로 기금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4H회는 역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으로 모은 것이고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이 조직이 자립활동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기금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란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저희들이 좀 더 늘려 가려고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고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연차적으로 조직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직의 크기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비정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4H에다가 5억5,000만원의 도비 출연금을 과연 내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지원해 가지고 그쪽의 소기의 목적을 어디서 더 많이 거둘 수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4H회는요. 일반 지도자회나 후계자 이런 데는 그분들이 영농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분야가 그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활동을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4H회는 물론 4H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계자도 일부 연령이 많은 사람이 끼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4H회는 비교적 어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기금 외에는 다른 데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절대적이고 조직활동을 하는데 그러나 지도자나 후계자는 영농자금이나 영농지원금은 다른 사업자금에서 없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렇게 연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농4H가 1,235명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실제적으로 느끼는 것은 1,235명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가 가지고 면에 지도소에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4H회원을 몇 명을 차출하는데 그렇게 곤혹스럽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학생4H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주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지금 4H하는 회원들의 나이하고 후계자 나이하고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4H하는 사람들도 후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후계자로 하나 묶으시지 4H하고 후계자하고 단체를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어 가지고 도 출연을 돈의 낭비를 시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4H하고 후계자하고 지도자하고 후계자가 지도자인 사람도 있고 또 후계자가 4H인 사람도 있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학습단체라고 하면 4H하고 지도자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는 학습단체에다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가 4H도 들어갈 수가 있고 지도자도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4H 생활을 하면서 후계자가 되고 후계자 하다가 지도자가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연령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태정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이것은 우리 충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도 하고 지방화가 되어서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건의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4H 회원의 연령도 지금 왈가왈부, 비합리적이다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도 하고 또 여기에 잘못된 점은 고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H가 영농4H회하고 학생4H하고의 차이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학생4H에 대한 중요성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지도국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생4H의 역할이 그 사람들이 정말로 앞으로 농촌으로 돌아올 사람이 단 몇 명이 되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기는 지금 있는 영농4H 회원 가지고는 그리고 영농4H 하는 회원들은 대개 학력이 사실은 학생4H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촌이 발전하려면 특히 앞으로는 우리 농촌이 WTO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되어야 되고 자동화가 되어야 되고 또 첨단기술을 갖다가 도입해야 되는데 과연 학력이 낮은 이런 분들이 우리 농촌을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학생4H를 키움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 또 사회에 나올 때에 내가 학생4H를 하면서 농심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농촌에 돌아가겠다, 농과대학에 가서 농과대학 마치고 나는 농촌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만 적은 숫자지마는 돌아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학생4H를 키운 보람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학생4H를 교육하는 우리 충북 도내 교사들을 모아놓고 연찬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 사람들이 농심에 대한 것이 상당히 잘 먹혀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과대학을 갈려는 사람들이 많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4H에 대한 중요성도 영농4H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4H하고 지도자협의회를 갖다가 학습단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후계자는 어떤 단체로 규정하실 수 있습니까?
진짜로 그것은 하나의 사업을 하는 우리 농업을 이끌어 가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 분들도 물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4H출신이 아니겠느냐, 또 대부분이 그분들이 상당수가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지도자협의회를 딱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리뭉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벼하는 사람, 사과하는 사람, 배하는 사람, 포도하는 사람, 채소하는 사람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습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벼 하면은 벼 속에서 파묻혀 가지고 벼를 연구하고 벼 속에서 곤란을 느끼는 사람, 사과하면 사과에서 곤란을 느끼는 사람, 포도하면 포도에서 곤란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 가지고 동병상련쩍은 마음을 가지고 모아져서 연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대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도자협의회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면단위도 묶이고 군단위로 묶여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가지 예로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가자하면 딸기하는 사람은 딸기 쪽으로 가려고 하고 포도하는 사람은 포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이러한 어정쩡한 현상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학습단체라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행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계자를요. 물론 농민의, 농촌의 대표적인 어떤 단체로서 우리가 농촌을 갔다가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기본 골격으로서 후계자단체로 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계자가 그렇게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전국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후계자가 8만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1,000명 정도가 중도에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13.5% 정도가 이렇게 탈락이 됐는데 탈락하는 원인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후계자를 너무 양산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농촌사회를 이끌어나갈 지주를 만들고 그 골격을 만든다고 하면은 정예부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예부대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후계자 자금을 타기 위해서 후계자로 들어가고 또 그런 자금을 타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의 클럽이 되겠죠.
클럽이 되다 보니까 불성실한 문제가 나와 가지고 탈락한 경우가 많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에 4H 구락부 하면은 한 구락부에서 벼농사면 벼농사,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그렇게 같이 대개 보면 복합, 소위 말하면 복합영농은 우리나라에 지금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정태정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전문화되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꽃 재배하는 사람은 꽃, 또는 축산에서도 한우면 한우, 낙농이면 낙농 이렇게 나누어져서 전문화되어 가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4H라든지 지도자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4H도 하나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4H가 아니라 전문적인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4H활동을 하도록 그런 방향을 저희들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서울신문사 주최로 농어민 대상 시상식에서 충북 화훼4H가 영예의 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상금 200만원하고 900만원 상당히 트럭을 부상으로 탔습니다마는 화훼4H하면은 우리가 바라기는 읍·면단위 아니면 군단위로 묶는 것이 이상적이지마는 또 우리 충북 도 전체로 묶어서 하면은 더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충북 화훼4H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아주 활동이 활발하다, 그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생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또 생산하는데 같이 협의하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꺼번에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 소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북 전체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아니면은 군단위 또는 최소한도로 읍·면단위, 부락단위로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단위를 크게 해 가지고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학습단체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태정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후계자 양성에 대한 것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후계자라면은 정부의 지원도 받았고 농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도 역시 전문분야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농림수산위원들이 계십니다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마음에 꾸밈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들은 절대 꾸밈이 없는데 그 단체들이 전시효과적인 어떤 것을 많이 누리려고 생각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농촌을 갖다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H라든가 후계자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모든 것을 전시효과적인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 놨노라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실제적으로 농민을 위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WTO 때문에 농촌이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체작물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도 사업비를 1994년도, 1995년도에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을 갖다가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오늘도 아침나절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빼 가지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걸 뭐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감사자료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뭘 빼서 보려니까 너무 단편일률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빼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대체작물 개발의 기술지도 사업비로 나와 있던 것 중에서 거기서 포기한 것은 없으신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게 다른 도에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필 좀 하는 건데요.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관서운영비로 해가지고 경직성 경비로 다른 도에서 돌아간 것이 아마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런 것이 충청북도에서 없으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료 보고를 저희들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너무 간단하게 보고를 했다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은 정성껏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 보고시간도 길었고 또 그 만들어진 자료도 많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성의껏 많은 양을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했고 많이 또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개선해서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지요.
어제 농정국 감사에도 제가 좀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진현황 61페이지에 보면 자동하우스 설치 운영해 갖고 80.3㏊해 갖고 괄호 열고 유리온실 8.6㏊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흥원에서 유리온실을 설치해 갖고 재배한 것과 일반 자동하우스 해서 재배한 것과 경영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향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과 자동하우스의 경영 분석해 본 것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어딘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에서는 저희들은 이것을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앙자료라든지 타도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를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경영 분석이라고 하면 시설비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분석된 것을 보면 경영적으로 볼 때는 유리온실이 훨씬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이냐 하면 유리온실은 지금 싸게 해도 평당 40만원대가 되고 비닐하우스 즉, 자동하우스는…
그러니까 4배나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동하우스 한 것이 소득을 더 높게 올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또 유리온실을 하니까 꽃이라든지 이런 생산물이 더 질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전에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에 이 분야에서 과장을 한 2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 구라파를 비롯해서 선진국에 유리온실 내지는 자동하우스 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 우리 충북의 경우는 제 나름대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유리온실을 충북에서는 그렇게 장려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설비가 많이 들고 아직까지 또 유리온실을 경영하는 우리 농민들의 기술수준이 그만큼 와 있지 않고 또 자동하우스만 하더라도 훌륭한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하우스를 충북에서는 장려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리온실은 최하가 40만원이 듭니다. 40만원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진흥원에서 소득 분석한 것을 보면 최고 소득이 높은 게 방울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약 평당 2만원 꼴로 지금 소득이 가장 높은 게 평당 2만원 나오죠?
그러면 10년간 최고 소득을 높여도 시설비가 안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리온실 10년 후에 그 가치가 남아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마 40억원을 들이고 했다면 10년 후에 그러니까 투자에 본전도 다 못 뽑았는데 감가상각은 그만두고 유리온실은 쓸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40억원을 들였다 함은 4,000만원짜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농업기술을 관장하고 연구하는 지도소에서 이런 경영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유리온실을 권장하고 또 지금까지 8.6㏊를 할 것 같으면 2만5,000평이요.
2만5,000평, 아마 저 40만원씩 계산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어제도 얘기를 했지마는 유리온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고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같은 그러니까 태양열 이용률이 낮은 그런 지역에 맞는 것을 왜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갖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갖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장님 얘기 말씀마따나 자동하우스시설 10만원이면 하고 또 거기에서 얼마든지 농업소득 오이재배, 방울토마토 다 재배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우리 진흥원에서는 시험데이터가 나와 갖고 우리 충북에서는 맞지 않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내년에 또 유리온실 또 들어갔다고 농정국장님 어제 얘기 들었는데 이것 빨리 지양해야 됩니다.
이제 농업도 투자했으면 나중에 값어치가 남아 있어야 돼요.
40억원 들이고 건물을, 유리온실을 지었다, 10년이 지나 갖고서 사업 중단이 됐을 때 그 값어치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빚을 농민이 매년 농사를 지어 갖고 무슨 수로 갚아 나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국가에서 보조가 뭐 몇 십%, 50%, 60%되니까 농민한테 또 그런대로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가 몰라도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도소에서는 세부적인 경영분석이 돼 갖고 그 농민들한테 또 우리 아픈 농정의 기초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아주 죄송합니다.
인사권이라는 것은 진흥원장님의 고유권한인데 그렇지만 미흡한 것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성군 지도소나 괴산군 지도소 같은 데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70%가 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농촌지도직은 다른 공무원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 초 녹색혁명을 이뤘다는 것은 그때 우리 농촌지도자들이 헌신노력하고 출근시간, 퇴근시간 구분 안하고 논두렁, 밭두렁에서 농민들과 진짜 밀접하게 서로 상담하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1970년대에 우리 농촌에 녹색혁명이 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70%가 타 시·군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그 공무원이 과연 퇴근시간에 관계없이 농민에 애착을 갖고서 농촌지도가 되겠느냐?
여름철 같으면 한참 더울 때면 5시, 6시면 농민들은 그때서야 일터로 나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원장님이나 공무원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멀리 2시간이나 1시간 지을 가야 된다, 바로 퇴근시간에 집에 갈 궁리부터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공무원 인사기준에 보면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하게 돼 있죠?
또 진흥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고를 해 드린 대로 지방직화 되죠?
지방직화에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한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인사는 만사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에 불만이 없었을 적에 자기 직책에서 최대한의 직능을 발휘하고 근무를 하는 것이 내가 인사에 불만이 있으면 직장에 소홀히 하고 불만을 갖게 되면 업무를 충실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마는 원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마는 적어도 인사만큼은 연고지를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환근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권력기관이라든가 또 금융기관이라든가 이래서 오래 체류가 됐을 때 부작용이 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이지 농촌지도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전문성 그다음에 연고성이 있어 갖고서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출·퇴근시간이라든가 또 논둑, 밭둑에서 서로가 진실이 오갈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덧붙여 얘기를 한다면 어느 시·군이라고는 얘기 않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시·군에서 타 시·군으로 발령을 가니까 그 군에서는 이 지도소가 어떻게 돼있습니까?
직급이 2가지로 밖에 안 나눠져 있죠?
지도관하고 지도사로 나눠져 있죠.
그러나 직급은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공무원이라든가 이거 보면 호봉수가 있는 것이고 누구 말마따나 고참 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당사자라면 여기 계시는 원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 사업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회사에 사업소장을 했는데 다른 시험소로 전출이 됐다, 이겁니다.
가서 보니까 내 밑에 저 밑에 말이에요. 있던 사람이 소장되고 나는 밑에 계장이나 과장하라고 했을 때 그 직원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의욕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는 만사입니다.
또 고유권한이라 해도 인사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내 직업에, 내 직장에 만족을 하면서 농민을 위해서 봉사해야겠다는 마음가짐부터 일어나야 제대로 우리 농촌지도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좀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가 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에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제가 충고로 알고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인사를 하면서 고충을 느끼는 것은 우리 농촌지도직이 거의 50% 정도가 청주, 청원에 거주를,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 음성이라든지 옥천, 진천 한 시간대의 거리에 있는 이런 분들은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거의가 청주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근무하는 그 지역에서 자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농민들이 전화를 할 때에 자기 지역에 있어야 밤중이라도 무슨 예를 들어서 하우스에 무슨 고장이 났으면은 묻고 한다든지 이런 것, 그래서 꼭 자기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저도 하고 그렇게 권유도 해 보고 합니다마는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청주서 출·퇴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청주, 청원에 근무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청주시, 청원군 인원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하면은 음성이면 음성 사람을, 괴산이면 괴산 사람을 이렇게 연고지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타 군에 가 가지고 계원이 되는 수가 있고 한데 이런 불합리를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보은에서 음성으로 전출을 갔는데 보은에서는 계장이었다가 음성 가서는 계원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에 계장은 계장끼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계장 보직은 지도소장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장을 시켜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소장이 그 지도소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은 계장을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계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어떤 특기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도소장도 가능하면은 계장하던 사람은 계장하도록 그렇게 이제까지 안 된 점이 있어서 지적해 주신 줄로 알고 소장들한테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장했던 사람은 계장하도록 고참 순위대로 하도록 그렇게 소장들한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인사는 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인사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농촌이 이렇게 많이 솔직히 얘기가 살 수 없게끔 앞으로 되어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농촌을 지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애도 더 쓰시고 연구도 더 하시고 또 노력도 더 많이 하시지만 빛이 안 납니다, 솔직히.
그런 데에 농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문제인데요.
증평출장소가 도 출장소가 되니까 일반 행정은 도의회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충분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괴산군하고 증평하고는 여러 가지가 행정 조례상 문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농촌진흥원에서 지도하는 관계라든지 또 도안, 증평농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떠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막대한 영향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균등하게 지도를 하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을 주시나 그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애쓴다고 하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증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증평, 도안이 사실은 지금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증평을 제외한 각 시·군에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내려보내면 50%의 보조라고 하면은 50%, 50%씩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증평은 100%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역에 사업을 줄 때에는 사업량도 많고 개수도 많아야 되는데 증평을 주면은 적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꺼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도청의 경우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 농촌진흥원의 경우만 보고를 드리면은 농촌진흥원은 11개 시·군에다가 증평을 항을 따로 놨습니다.
따로 놔가지고 국비가 온다든지 또는 도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증평은 따로 해서 사업을 꺼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지금 아직 도의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시겠습니다마는 문화생활시범마을의 경우를 보면은 내년에 12개를 지금 올렸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씩인데 11개 시·군하고 플러스 증평 한 개소를 더 넣어 가지고 증평 한 개소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증평에도 그렇게 편견되지 않게 증평도 똑같이 사업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치 인원입니다.
지금 증평출장소 우리 지도소 지소에는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면에 5명이면 많은 숫자가 아니냐 그렇게 봐서 증평은 우리 지도소 직원도 충분하게 배치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사업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진흥원 사업은 직원이나 또는 사업을 그렇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평, 도안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100%로 해 가지구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잘 하셔서 똑같이 혜택이 가고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폭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감히 청하던 못해도 소원하던 바다, 울고 싶자 뺨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WTO 이러니까 농촌에 대한 행정들은 핑계김에 거기다 대 가지고 농민들한테다가 무슨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자기네들 거북한 것은 거기다 몰아붙여 가지고 이래서 그야말로 업무상 집행할 것도 안 하는 경향이 많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첫째 매상할 적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나라 식량이 자급자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의 식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 한번 통계 좀 내 보셨습니까? 그렇잖으면 알고는 계십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여기 보면 우선 벼직파 무경운직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것보다도 결론은 앞으로 식량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품도 많고 외국에 무역으로써 중식, 개혁한 게 많고 이것저것 더블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예전엔 매상가격이 거북하면 식량이 남아돌아가서 매상 다 못 받아준다, 외국에서 사다 먹으면 군수, 도지사가 만날 그거 계몽하러 안 돌아다니겠어요, 솔직한 얘기가. 통일벼 많이 나왔을 적에는, 그 당시에 우리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위에서 미리 저기해 가지고 농민회다, 카농이다, 농민 바람소리만 하면 무슨 반정부 집단인 줄 알고 잡아 가두고 이런 판인데, 데려다 가두면서 또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식량이 남아돌아간다 했는데 지금 현실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어떤가.
양곡 자급율이 지금 27%로 보고 있거든요.
연말 되면 27%쯤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27점 몇 %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하여튼 금년 말 되면 27%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도 깜짝 놀라고 삽니다, 지금.
농자지 천하지대본 농업의 나라에서 식량자급이 27%라고 하면은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수산위원님이나 우리 농촌진흥원 직원들이나 모두가 통탄할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지금 쌀만큼은 통계가 사실은 불확실합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92%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92%라고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북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은 아마 제 생각에 전국의 농업인구가 지금 현재 11%라고도 하고 금년 말 되면 10%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11%가 농업인구인데 우리 충북은 25% 정도 됩니다, 농업인구가.
24%, 25%가 되는데 2000년대 가면은 5.8%가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선진국에 가까운 그러한 농업인구가 되는데 충북에 25%의 농업인구를 가진 우리 충북에서는 딴 것은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쌀만큼은 충북에서 생산한 것 가지고 충분히 먹고 남고 딴 데에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만큼은 우리 충북은 자급자족하지마는 기타 사료에 들어가는 곡물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수입에 의존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지금 남북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쌀을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소위 농촌진흥청에서는 슈퍼쌀이라고 해 가지고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차하면 슈퍼쌀이 종자를 공급해 가지고 마치 우리 통일계통 쌀, 벼가 수량이 높은 것처럼 이걸로 하면 남북통일이 돼도 쌀만큼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충북에서는 농업도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수치스럽게도 27%밖에 안 되는 우리 양곡 자급율을 높이는 일익을 담당하도록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는 최선을 다해서 이에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구 또 시험 지도를 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약초재배 기타 채소재배 이런 것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될 수 있으면 대중농이, 여러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연구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데 약초 이런 걸 많이 해 놓으셨는데 이전에 텔레비전에도 보고 직접 저희가 거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야콘이라고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야콘은 사실은 열대지방에서 도입된 도입식물입니다.
그래서 열대지방에서는 이것을 주곡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식물인데 일부 괴산지역 농가에서 생산하고 묘목이라든가 종근을 그분이 단독으로 통제 공급을 하고 생산되면은 그분이 매수해서 공장에서 딴 걸로 가공하는 극히 일부인데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열대농업 연구실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대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기는 못마땅한 이런 식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술보급국을 통해서 전국 농촌지도소로 확대 보급하지 않는 그런 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배도 하고 일부 그걸 하고 있지마는 종근을 가져간 생산농가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지마는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생기는 예도 있었구요.
그래서 확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초를 원료로 한 여기 보면은 연구하는데 민속·토속주 해 놓은 저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개발을 하면은 허가관계라든지 또 소비관계 또 생산관계 이게 어떠한 경로로 해서 이거 장려를 할 수 있겠나 이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제 고본주가 향이 괜찮고 기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또 제천 쪽에서 일부 농가에서도 그냥 침출주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2년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것이 일단 개발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천, 지금 월악산 근처에서 농가끼리 합작을 해서요, 고본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특허도 내는, 현재 상태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농민이, 어느 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팔아먹거나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요구가 되면 그것은 뭐 저희들이 기꺼이 특허를 그분에게 그냥 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개발을 했는데도 그게 보급가치가 없다 하면 사실 시험사업이라는 게 100% 성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게 좋다 하지만 그것이 실효용 면에서 떨어진다고 그러면, 또 사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마늘 분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가공분야에서는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 합니다.
그것은 대결도 안 되고 또 농가에서 해 봤자 생산될 수도 없고 저희들이 하는 범위는 농민단체, 소규모 자본 갖고 농민이 할 수 있는 가공이용 분야만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농민이 하다 보니까 자본도 자본이지만 허가권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소에서 이걸 연결해 가지고 허가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조그만 뭐 자기 집에서 술을 담궈 가지고 팔더라도 그것은 허가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식품허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절차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야 물론…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제일 먼저 대추술, 그 다음에 무슨 술인가, 이제 청명술인가, 청명주인가?
그래서 국세청으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완화된 것은 아는데 행정절차라든가 또 이 지도소에서 무슨 양조, 뭐 국세청 가서 이렇게 허가권 이런 것은…
아니, 글쎄 그것은 아는데 혹시 여기 사업계획 저기에, 업무보고에 나왔길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충북의 농업소득하고 농외소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가능성 있는 소득작목이라면 원장님께서는 무슨 작목을 우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건 좀… 우리 경영과장 적어서 날 좀 줘요.
그리고 내년 소득작목은 무엇을 해야 수지가 맞겠느냐, 농외소득.
위원님, 이것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요, 매년 자꾸 변하고 있고 또 변하는 것도 어떤 것은 급속도로 변하는 것도 있고 또는 오히려 예기치 않게 또 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좀 돈을 벌 수 있는 새 소득 작목을 얘기해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뭘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저는 그 답변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당신 요즘 포도를 심으시오, 포도를 심으면 상당히 수지가 맞을 테니까 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다가 포도 사실 지금 현재로 봐도 우리 옥천, 영동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내년 1월 1일부터 또 개방화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에 참 저희들도 지금 불안합니다.
우리도 예측은 해봅니다.
우리 옥천 포도시험장장이 여기에 와있습니다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당도가 22도가 되고 껍질째 먹고 씨도 없고 이런 것이 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잘 먹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시고 조금 당도가 낮더라도 우리 것을 먹을 것이냐?
처음에는 우리가 바나나 들어오면 온통 우리나라 사과, 우리나라 과일이 다 죽을 줄로 알았는데 바나나 지금들 먹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렇듯이 미국에서 포도가 오더라도 별 것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 오면 큰일 나겠다, 우리 옥천, 영동 포도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절적으로 인제 1월부터 2월까지 그때는 좀 경쟁력이 떨어져도…
포도면 포도, 사과면 사과, 쌀이면 쌀 그 작목을 품질을 높이고 생력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 소위 우리는 주산지를 역설하는데 충주하면 사과를 중점적으로 하고 옥천, 영동하면 포도로 하고 또 인제 진천하면 무슨 꽃을 한다든지 음성을 하면 양돈을 한다든지 이렇게 주산지화 되어 가지고 이렇게 경쟁력을 이겨나가는 방향으로 그런 소득작목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은 소위 성장작목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과, 무슨 꽃이라든지 또는 이런 소위 외국에서 농산물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품질을 향상시키고 생력화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답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에 지금, 조금 있다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제성장이 지금까지 있기까지는, 그러니까 노동집약적인 농업상태까지는 우리 진흥원 직원 여러분들의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고 또 여러분의 보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아마 자타가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고품질 상업용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셨듯이 충북의 농업의 방향 설정의 제2인자라 해도 서러워할 분이 지금 대답하시는 것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일과 현실과는 상당히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지방직화 돼서 어떻게 보면 딸 가진 부모가 딸을 출가를 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지방직화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진흥원 직원들을 내려보낸다면 이것은 천덕꾸러기밖에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고 발을 맞추려면 확실한 전문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확실한 지금과 같은 상업용 시대에서 경영전문인이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존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데 중점을 두시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방향을 틀어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진흥원 인력을 육성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화 시켜야 되고 전문경영인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농업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들 농촌진흥원이나 우리 지도소에서는 전문경영인이 되고 전문기술을 투입하는데, 또 전문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시험실시 연구검토하겠다에 대답의 연속이었어요. 저번에 4대 때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들어봐도.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좀 필요하다면 확실한 변화를 가질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 우리 농촌 지도 공무원 모두가 함께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농업이 많이 변화를 하고 또 농촌을 그동안 지도해 오던 우리 조직도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로부터 농촌지도 기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이 변화를 지금 하고자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고 있고 또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핵심이 농민이 필요로 하는 지도사,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 이렇게 돼야 되겠다.
농민이 필요로 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이제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기본은 인제 소속 직원들이 농민보다 우월한 기술을 가지고 또는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농민을 이끌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아까 처음에 인제 무슨 작목, 어떤 작목이 농민한테 권장할 수 있는 작목이냐 이런 문제서부터 실질적으로 인제 부딪히게 되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새로운 작목,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 농민들이 그동안 오랜 세월을 두고 가꿔온 작목 중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하면 아까 몇 가지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있고 또 품질도 높이고 생산성 높이면 생산비 줄이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작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개선을 위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우선 우리 직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아까 우리 원장님이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농업 현실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제 권장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경쟁력 있는 작목을 우리가 계속 기간, 주소득작목으로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돼지라든지 화훼라든지 이런 아주 경쟁력이 인정될 수 있는 작목을 계속 그것을 주산지화나 단지화로 묶어가지고 유통문제까지 이렇게 농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면서 어떤 신선 채소류 있지 않습니까?
신선 채소류는 수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수, 우리 국민들이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신선 채소류를 소득원으로, 소득적인 기반이 되도록 그쪽으로, 또 인제 우리가 중점을 두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식품입니다.
지금 인제 국민들이 소득수준이 높아감으로써 이 건강식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을 차단시키면서 질 좋은 이런 건강식품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많이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앞으로 과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쌀농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쌀을 조금 정부 정책적으로 소홀히 한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쌀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는데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라도 우리 통일 후에 우리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쌀 생산 지도를 다시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쌀은 인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농민들이 현재 소득이 낮으니까 하려고 안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진흥지역이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10㏊나 또는 늘려 가지고…
그래 난 진흥원장님께 이번 소득작목이 뭐냐고 했을 때 저는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했던 것은 몇 가지 품목은 나올 줄 알았어요.
예를 들자면 내년의 소득작목으로써는 소는 하면 안 되고 돼지라든가 아니면 찰벼, 아니면 당근, 아니면 배추 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대답은 하실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10년 넘게 지도소에 많이 다니면서 지도소 직원 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것 이래 보면 항상 돈을 따라가는 지도를 해 주세요. 돈을 쫓아가라는 지도, 돈을 쫓아가면 돈이 안 잡혀요. 재주가 좋기 때문에 참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갑니다.
돈이 따라오는 지도를 해 줬으면 하는 게 항상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도도 많이 하고 접근도 해봤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의견은 수렴이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좋다는 품목을 값이 비싼 것을 장려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올해 똥값이었던 것, 올해 시세가 나빴던 것을 한번 해볼 이제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정말 여기서 새 상품 내놓고 해봐야 다 그게 그것입니다.
이제는 더 발굴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존 있는 상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이용을 하고 재배를 해서 적기에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리느냐는 게 이게 경영 아닙니까?
이게 또 지도사로서 큰 할 일이라고 봅니다, 현실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꼭 역으로 간다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아주 기술 좋습니다, 지도소 직원들.
그래서 내년에도 소득작목이라면 최소한 올해 가격이 좋았던 것만큼은 하지 못하게 농업 농민들에게 전도사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우리 소득을 올리는 큰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추를 예를 들면 음성, 괴산이 우리 충북의 주산지인데 고추를 내년에 더 심어야 되겠느냐 덜 심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해당 군에서 결정을 하고 농민에게 지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해봤는데 그 경영, 지도하는 입장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아줬을 때하고 반대로 잡아줬을 때하고 이 차이는, 성패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시험, 실시, 연구 검토하는 것도 좋지마는 현실에 우리 농민들이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아닙니까?
벼랑 끝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겸해서 같이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그런 요령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이희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저희들 오후 들어서 감사를 실시했는데 질의한 것이 몇 건이 되지가 않아요.
답변하시는데 보통 20분씩 걸리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 감사가 오늘 끝나겠습니까?
물론 저희들 내일도 할 수 있고 일요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세밀하게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농촌진흥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연 업무 파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장님께서 농촌진흥원에서는 많이 하고 싶다. 각 과별로 전부 세밀하게 하고 싶은데 업무보고가 너무 길으면은 그래서 이 페이지 수를 줄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제출하신 것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두 군데만 지적을 해 드릴게요.
똑같은 질의를 농정국과 농촌진흥원에 했어요. 저희들이 감사자료 요구를.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및 부서별 배치 현황하고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이것을 했는데 우선 6페이지에 농촌지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십시오.
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어느 분이 어디를 갖다 왔는지 알 수 있겠어요?
물론 농촌진흥원장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이거 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농정국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구 비교를 해 드리는 것 같아서 안 됐습니다마는 같은 감사자료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농업관련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및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직급이 무엇이고, 누가 어떤 분야에, 어느 나라를, 언제, 얼마를 들여서 다녀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및 부서별 배치현황 보세요.
우리 농촌진흥원 자료는 14페이지이고 전문교육 이수자 현황 및 부서별 배치현황 이거 누가, 무슨 교육을 받고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이렇게 하면 압니까?
농정국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말고도 있는데 이걸로 제가 끝내겠습니다.
농정국 자료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와 있죠? 농업관련 공무원 전문기술교육 이수자 현황 및 부서 배치 현황, 직급이 무엇이고 누가 어디를 갔다 와서 현재는 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한 눈으로 알기 쉽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원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했더니 명단을 써서 그것은 오늘 제가 받아 봤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고자 한다는 기본자세가, 물론 원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그겁니다. 뭐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소득사업 하면 어디 했는가 하는 것이 없어요.
몇 개소에 얼마, 그러니까 그거 알아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충 해 달라는 것인지 다 잘했다는 것인지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자료 받고 싶은 심정 업무보고 때와 조금도 다름없다는 사실을 농촌진흥원장님 잘 좀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교육 이수자 형황 및 부서 배치 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한 이유가, 또 모르겠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이 자료를 그냥 숫자만 나열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농촌진흥원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들 배치는 그런대로 몇 분 있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물론 각 시·군 지도소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농기계반 나온 사람들이 사회지도과에 근무를 하고 심지어는 축산교육 받은 사람이 원예계에 근무하고 이거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 교육 왜 보냅니까?
그분들의 위치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전반적인 읍·면 상담소장 같다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은 교육을 받을 사람이 받아서, 축산분야면 축산분야에 전문교육을 계속 금년에 받았으면은 그것이 그만이 아니에요.
1∼2년 지나면 그만큼 또 발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그 사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축산분야면 축산분야, 원예분야면 원예분야에서는 그 군내에서 농민들보다 가장 앞서가는 그런 기술 습득자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그 국비를 낭비해 가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전문부서에 두질 않고 엉뚱한 데에다가 양돈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예작물과에 두고 말이에요.
이것은 가뜩이나 지도소 지도 공무원들의 자질문제가 거론되는데 이런 식의 국비 낭비해 가면서 전문교육 받은 사람들 엉뚱한 데에다가 배치하는 또 시·군 지도소에다가 맡겨 버리고 마는, 아마 이 문제는 교육을 보내는 사람을 선정할 때부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물론 여기 보니까 숫자만 써 있어서 제가 유감스럽게도 어느 분들이 다녀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 군의 모 정년퇴임을 앞둔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과장을 해외연수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데가 그 군이에요. 다른 군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지도직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그간에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것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도비, 군비, 국비 낭비해 가면서 공무원 위로차원에서 연수를 보냅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전문교육 이수자를 전문교육 받은 부서에 배치했느냐 하는 질의는 저희들은 전문 이수할 때는 전문부서에 배치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낭비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도소에 따라서는 그 전문직이 예를 들어서 축산하면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직이 교육받은 사람이 혹 둘이 됐다고 하면은 한 사람은 딴 부서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농촌진흥원은 별 저기가 없고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런 경우가 저도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도소별로 조사를 앞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전문 이수별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년퇴임 전에 해외연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위로차원에서 보냈지 않았느냐, 국비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까지는 정년을 앞두고 해외연수를 보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해 오고 있고 도청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화 됨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로차원으로 보내느냐, 혈세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지난번까지 기왕에 예산도 서 있고 도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왕에 예산도 서 있고 타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도청의 방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생을 두고 공무원 생활에서 애를 썼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위로차원도 되고 그 사람들이 또 퇴직하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외국을 보고 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 지도직 나온 사람들도 보면은 저희들 퇴직 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마 이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농촌진흥원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 있다고 하면은 저는 받지 않고 외국에 안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당연코 정부나 도 차원에서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보내지 않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연수를 하고 와 가지고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갔다 오시고 또 부서배치 받아서 근무를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공무원을 전문직 교육을 보내더라도 반드시 가야될 사람이 가야지 저 사람은 여태까지 교육을 안 갔다 왔으니까 한번 교육을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보내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게 안 가도 될 사람은 안 가야죠.
또 해외연수 문제도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의 기능하고 우리 농촌진흥원의 작물과, 시험국의 작물과 있죠.
그 기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진흥원에서의 종자생산 업무하고 원종장에서의 종자생산 업무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종자법에 종자갱신체계는 다섯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째는 육종기관인 작물시험장이나 호남작물시험장 이런 중앙시험장에서 기본식물을 양성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식물을 양성해서 그 밑에 일대가 내려온 것이 원원종이란 종자가 나옵니다.
그 원원종은 농촌진흥원 작물과에서 재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진흥원 작물과에서 재배된 원원종에서 나온 그 자식은 원종이 되는 겁니다.
그 원종은 농산물 원종장, 저희 충북으로 따지면 진천이 되겠죠.
진천농산물 원종장에서 재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진천 원종장에서 재배된 원종의 그 밑에 단계, 그 아들은 다시 종자공급소로 갑니다.
종자보급종 생산을 종자공급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는 제천에 있구요.
그 다음에 벼 같은 것은 안동종자보급소에 있습니다.
거기서 재배된 종자가 농가로 나가도록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기능을 작물과에서 겸해서 해도 무리가 없죠, 그죠?
원원종을 원종이 됐을 때 원종을 원종장에서 재배하니까 그것을 작물과에서 면적과 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효율적 아닙니까?
저희들 농촌진흥원 작물과에서는 주 업무가 작물에 대한 시험, 연구이지 종자는 부수적인 업무입니다.
사실 그래서 종자공급소에서 별도로다가 종자생산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하기 어려우니까 사실 저희들 농촌진흥원 작물과에서 원원종을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 본래의 임무는 원원종 생산하는 게 저희들 본래의 임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내 같은 농산물 종자를 재배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더 체계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국장님 말씀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을 하는데 선정과정은 농민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또 산·학·연 농민대표로 구성된 기술개발팀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 도에 신청한다.
선정절차가 농민이 시·군 농촌지도소로 신청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진흥원으로 신청을 하면 진흥원에서 진흥청으로 신청을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을 한다, 이게 국비 아마 지원되는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체제로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이 시기적으로 임박했기 때문에 일선에서 체계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마는 충분히 농민들한테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지도소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결과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저희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에 따라서는 그것이 제대로 안 돼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첫해는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농민한테 광범위하게 알렸느냐 하는 문제는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몇 농가라도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농가를 또 도에서도 또 절차를 밟고…
그러니까 아니지요.
농민이 모르는 사업을 농민이 신청을 한다는 것은, 여기 지금 농림수산위원님들 중에 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절반이 넘는데 그 핵심세력이라는 후계자들이 모르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게 결정돼 가지고 이래 됩니까?
또 방송을 통해서 낸다든지 신문에 낸다든지 가급적 그 사업도 널리 알려 가지고 농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시·군 지도소에 따라서는 그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도로 농민들한테 알리려고…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농민이 신청을 해서 지도소에서 1차 심사를 합니다.
이 사업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농민의 신청에 의해서 100% 됐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그럼 됐다고 답변하시면 그만이고.
국장님이 다 설명하신 것 과장님한테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진흥원에서 시·군으로 배정하지요?
당신들 이걸 줄 테니까 내년에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진흥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도비지원이니까.
그 위의 내고장 새기술은 이것은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선정하는 방법도 똑같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됐어요.
제가 이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보니까 이게 과연 이런 사업 반드시 필요하냐 하는 부분까지 생각이 갑니다.
말이 시범사업이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시범사업. 16페이지에 있네요.
새기술 개발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소득원의 적극적 개발 보급을, 소득기반을 확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험연구가 미치지 못한 지역에 영농현장에 개발기술을 한다.
제가 보기에는 이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확대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다시 또 사업을 해서 시범사업 분석을 해 가지고 소득면으로 농가에게 권장할만하면 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94년도에 국비 시범사업이 내내 이것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시범사업 같은 시범사업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점적 관수가 시작된 것도 그 이전이고 병버섯 재배, 벌써 오래전에 다 했습니다.
’94년도의 도비 시범사업 있잖아요?
쭉 보세요. 새로운 게 어디 있습니까?
’95년도 사업 보십시오.
여기 조금 특이하다는 것이 큰누에 자동화 사육시범 이것, 상자회선식 그것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TV에도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바로, 적어도 이러한 정도 기술수준은 되는 것이 새 기술 개발이지 나머지 발효우사, 공동축사, 완전사료급여 이것 안 되는데 지금 있습니까?
이것이 국비 들여서 시범사업, 새로운 기술 개발한다는 사업을 하니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 국비 시범사업이 도비 시범사업보다 처지는 사업도 있어요.
이것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 이하 관련 직원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 목적은 진흥원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다 그거에요. 이런 것조차도 안 하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시책사업을 해서, 얼마든지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 보조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개 군에 진흥원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보조를 40% 받고 농정국에서 받는 사업을 하는 것은 20% 미만을 받아요.
선정을 받은 그 농가와 선정을 받지 못한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시설이 더 특별난 것도 아니에요.
내년도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판넬 연구시설 버섯재배가 5군데가 나왔더라고요.
1개 시·군에 하나씩 나누어 줬겠죠. 당신네 시·군에서 하나씩 하라고.
또 그래야 그 시·군에 있는 특작 담당자도 할 일이 생겨요. 그것 아니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판넬 저기 버섯재배가 생긴 것 오래 됐어요.
그런 것을 하면서 진흥원의 존재가치를 얘기를 하면 뭐 서운하시다는 말씀도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말을 듣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마는 이향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농촌 4-H, 농촌 지도자 조직, 과연 그 조직이 우리 농촌의 농민, 같은 농업인들 중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10% 단위도 못 미칩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농촌지도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영농4-H는 없고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리면 뭣합니다마는 1개 면에 많이 있어야 한 대여섯명 될 것입니다. 그것도 영농을 하는 4-H회원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 없어요.
공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영농을 종사 못할 정신적인 질환이 있든지 불구자든지 그러한, 농촌의 농민들은 다 없어졌는데 농촌지도자, 4-H는 살아있는 거예요.
농촌지도자가 언제적 농촌지도자입니까?
저도 농촌지도자 회원입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회의 합니다.
1개 면에 한 40명 되면 회의할 때 한 10명 나옵니다. 회비 밀린 것 내고.
그 농촌조직입네 하고 지도소에서 주는 사업이나 우선적으로 챙겨서 하고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자 조직의 근간이 뭡니까?
다수확심사 할 때 거기 전부 참여했던 분들이에요.
얼마나 지도소 그때 녹색혁명할 때 다수확 심사가 얼마나 끗발이 좋았습니까?
그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그전에 다수확심사 전부 상 받은 분들로 모여 있는 게 농촌지도자 조직이에요.
환갑이 넘어도 회원, 물론 나이 드셨다고 농민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 앞으로 나이가 들은 후계자들을 농촌지도자로 흡수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왜? 그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농촌지도자, 4-H회원 없어지면 그 담당하는 직원도 없어져야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농촌진흥원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다 그 말이에요.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농촌진흥원이 충청북도에 없어도 충청북도 농민들 그렇게 피해보지 않습니다.
진흥원에 대한 인력, 거기에 대한 예산을 농민들한테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몇 배 효과가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시험장 문제점 그게 나왔는데 보니까 옥천 포도시험장에는 어려움이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다른 단양 마늘시험장이나 음성 채소시설 시험장 거기는 뭐 인력이 부족하다, 또 기능직이 확보돼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포도시험장을 갔을 때 분명히 시험장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비로 지원된 시험기계가 부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해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포도시험장은 시설포도 시험장입니다.
시설포도시험장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보일러 시설입니다.
보일러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돼야 보온이 되지요. 가온이 될 것 아닙니까?
보일러공이 없다. 그런데 문제점이 없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험장장께서 어떻게 된 연유인가, 문제점이 정말로 없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너무 위원님께서 우리 진흥원에 대해서 질타를 하셔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필요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35만 충북농민이 하신 말씀으로 알고 이 시기를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필요 없다고 하면 저도 그만 두겠습니다.
다만, 왜 진흥원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이것은 왜 시작이 됐느냐 하면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이론적으로 합리화 시키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세우면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술이 안 나와서 지금 아우성인데 농민들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을 국비를 들여 가지고 도비, 지방비 안 들이고 100% 국비를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북에도 이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우리 충북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따오려고 노력을 해서 저 나름대로는 충북이 많이 따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신청을 받고 사업을 벌이려고 해보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목을 보면 별 것 없이 딴 놈들도 다하는데 뭐 이게 무슨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냐 하고 지적을 하신 것도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아마 제목에 따라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100%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농민부담도 아니고 융자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지방비도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고장 새기술 사업 중에서 다른 사업은 안 가봅니다마는 이 사업만큼은 꼭 한 번씩 가보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서 반 이상은 제가 가봤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영동의 과원무인방제 시설, 영동 우리 종축장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이 포도농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병충해 방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그래도 이것이 이제까지 시험한 사실이 없어요.
농민들은 제주도에서 감귤 재배하는데 이것이 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귤 방제하는 데는.
그래서 어떻게 이 포도농사에서도 할 수 없을까 해 가지고 이걸 해서 이것 상당히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아직도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딸기 저온처리 억제 재배기술, 청원군에 한 것 저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딸기는 나오는 철이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 묘를 저온처리하면은 연중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거기서 나온 딸기를 제가 하나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조그만 것 한 상자에 10,000원, 12,000원씩에 지금 팔리고 있는데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농민에게 좋지 않겠느냐, 또 느타리버섯 전자동 시설재배 단양에 있는 것 위원님들이 가 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다, 이것은 선택 잘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선정부터 선정된 제목, 내용에 이르기까지 미흡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강하게 저희들한테 충고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이것이 위원님이 이런 충고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농촌진흥원이나 농촌지도소는 그래도 우리 농민의 가장 사랑방이고 가장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필요 없다고까지 하신 데에는 크신 질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포도시험장의 건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옥천포도시험장장이 보고를,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농촌진흥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님께서는 이희복이 농림수산 위원이 개인의 의견으로 농촌진흥원의 무용론을 말했다고 혹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민 후계자라고 하면은 농촌의 중추세력이고 또 정부의 융자금입니다마는 지원을 받아서 물론 그 농민 후계자 수준의 융자는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한다든가 모임을 가져서 설문조사를 하면은 지도소가 존치되어야 되느냐, 아니면은 없어져도 좋으냐, 70% 이상이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려서 면 단위든 부락 단위든 100명의 농민이 지도소를 찾는 농민이 몇 명 됩니까?
농촌지도소 무용론이 농촌지도소를 그래도 가장 많이 찾고 유대가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분들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이러한 내역을 알면은 그분들 100% 필요 없다고 합니다.
제 말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무용론이 나올 정도가 된다면 정말 원장님부터 중대 결심을 하시겠다 하는 그 원장님의 말씀은 심기일전해서 우리 충북 농촌진흥원을, 또 내년도 농촌진흥원의 이전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활성화를 시키겠다,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촌지도소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해 보십시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직업의식을 갖고 만족을 하고 있는가, 급료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보람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부분도 그렇게 내가 농촌지도직이라는 것에 만족을 한다, 그러는 직원들 아마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 50대 된 농촌지도직 직원들에게 “당신네 행정기관인 군청에 가서 근무하겠느냐?”하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근무를 한다고 할 겁니다.
거기로 안 가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정년을 몇 년 안 남겨둔 분들, 그분들 행정직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 그것 무슨 이희복 개인이 무슨 농촌진흥원에 안 좋은 감정 가지고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충북 농촌진흥원을 이끌고 계신 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최영락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화생활관, 내년에 12개인가 또 하신다면서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1993년도, 1994년도, 1995년도에 걸쳐서 지금 근 한 20개소 정도 했는데 제천은 자체적으로 군비로 여덟 개나 하고 옥천도 자체적으로 한 군데 했습니다마는 이용도가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용도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5,000만원입니다.
문화생활관에 미용실 해 놓은데 미용실 지금 운영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빨래방 해 놓고 거기서 빨래하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문은 항상 잠겨져 있는데.
이게 또 묘하게도 지금 일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시·군 단위에서 신축을 해 주면은 50% 보조를 해 줘요.
대가가 이, 삼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락에서는 무조건 신청을 하고 고맙습니다, 하죠. 할 때까지는.
어차피 회관도 필요하고 한데 5,000만원을 보조금을 주는데 자부담 10%인가 있습니다마는 그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다가 대면 정말 그냥 부락으로 봐서는 커다란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지어 놓으면은 회관으로서의 활용도는 있습니다.
나머지 활용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마을회관에 있는 부락에서도 회관을 뜯고서라도 지으려고 하는 판인데 이것도 시책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요.
이러니까 뭐든지 제대로 되는 데가 정말로 믿을만한 데가 없다는 것이 저희들 농민들이 농촌진흥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한다고 하면 활용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면서 가면서 지나다 보면, 1993년도에 안내면 연주리 배바위에 문 열어 놓은 것 한 번도 못 봤어요.
누가 미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미용실 가서 쓸 것이 아닙니까?
미용기계나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 시행을 재고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최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생활개선회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여성농민들이 상대적으로 남성농민들에 비해서 여가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보다는 이 사업비 정도가 된다면 진짜 정말로 농촌 여성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획기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27일날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지 확인을 이런 지역에도 해 볼 작정입니다.
다만, 부탁말씀 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어디를 갈 거신가는 알려드리지 않고 지금 갈 작정입니다.
농정국 현지 확인했더니 어디어디 간다고 얘기해 놓고 가니까 벌써 다 준비되어 있고 어디를, 어느 사업소를, 어느 시범사업을 갈지 모릅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또 저희들 그래야 진정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또 내년을 넘은 그다음 해에는 더 잘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선문제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옥천포도시험장 문제는 포도시험장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희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점 관계는 먼저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일러공은 사실은 저희가 필요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무실만 지금 보일러를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촌진흥원 전체 T/O관계로다가 저희가 몇 번 상신은 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원 전체 T/O 조정관계로다가 잘 안됐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마는 저희가 여기에 문제점으로다가 밝혀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능직의 모자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보충토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계관계는 저희가 수차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보조를 받아오라는 이런 예산계에서 말이 있어 가지고 그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로 걸려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포도시험장을 찾아주실 때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무착오로다가 여기에 또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정 위원님!
좀 전에도 제가 보충질의를 했고 지금 사실 이희복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좀 주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농촌에서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촌지도소를 사실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일부의 편향된 지원이라든가 편향된 분들하고의 한 지도소로 인정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촌지도소하고의 관계가 무관한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농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문제는 분명히 주지를 하셔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WTO출범으로 우리 농촌이 벼랑위에 서있다고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과학기술의 수준이 세계화의 경쟁력에서 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세계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그 지도사업의 종합대책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원장 이상석입니다.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WTO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경쟁이 아니고 국제간의 경쟁입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타가 이희복 위원님이 계셨고 우리 정 위원님도 농촌지도소를 잊어가고 있다, 농민이.
사실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의 어려움을 지도해 주고 그 사람들의 기술을 높여 주고 그 사람들의 방향을 제시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촌진흥원이 없어지고 농촌지도소가 없어지고 그러면 농림수산위원회는 농정국만을 가지고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촌지도소, 농촌진흥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큽니다.
농촌지도소가 왜 그러냐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치부를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를 직원들의 기술수준이 이렇게 첨단화 된 이러한 현실에서 컴퓨터 하나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소 직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선진국은 축산담당자가 아니라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다 전문분야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축산담당자 한 두 사람이 그 사람이 아무리 죽어라고 공부를 해 봐도 그것 어떻게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선진기술, 높은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어떻게 축산담당자 한 두 사람이, 그것도 우리 지도소가 평균 연령이 거의 50세 가까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모 지사도 얘기해 가지고 옥천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항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농촌지도소가 위기에 있는 것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정말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지도를 못해 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희복 위원님한테 질타 받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위원님한테 저는 아무런, 왜 그렇게 호되게 혼내시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지도소 직원들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외국 갔다 온 것, 외국에 한두 달, 일주일, 열흘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전문화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외국생활도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최소한도로 1년 이상 해야 전문분야의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도소가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데 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농민들은 아주 높은 기술, 첨단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소득을 높이는 기술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농촌진흥원도 안간힘을 쓰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보려고 노력하고 농촌진흥청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타를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불철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다른 데에서는 좀 부탁입니다.
농촌지도소 필요 없다, 농촌진흥원 필요 없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죽고 농민도 죽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 없어지면 우리 농민들이 30%가 필요하다면 30% 그 사람들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평생을 농촌, 농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남은 한 5년간의 기간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농촌지도소 없어졌다, 농촌진흥원 없어졌다, 그 소리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농촌지도소를, 농촌진흥원을 사기를 높여주고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이 떨어지게 해 주신다든지 한 사람이라도 외국 가게 해 준다든지 “너희들 말야, 실력이 없으니까 너 공부 좀 더 해라” 한 말씀이라도 지도소 가서 해 주신다든지 하면은 저희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잘못됐다는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지금 35만 농민을 대표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저희들의 각오를 말씀드리고 하여튼 농촌지도소가 꼭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세계수준에 어느 정도 와 있나 하는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표를 갖고 계시다면 지표로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세포유전융합 같은 아주 최첨단 농업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에 뒤집니다.
그러나 일반 농업기술은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가까운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만 가지고도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기술 같은 것은 못지않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유인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계시는 분이 앞으로 포도 향후 5년 정도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단 1년도 가기 전에 이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동 포도, 영동도 마찬가지고 옥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포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지도소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도 중에서도 인제 생포도 얘기입니다.
무슨 건포도라든지 또는 가공 양조용 포도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경쟁력에서 지지만 생포도의 경우는 괜찮다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제 최근 들어서 완전히 생포도도 개방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포도가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포도시험장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 괜찮다는 그런 얘기는 농민이 하셨는지는 몰라도 저희 지도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민들한테. 농민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심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재배면적이 지금 ’90년도에 비해서 7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은 ’90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약 95% 증수할 것으로 저희가 이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면을 따지면 우리나라 포도 가격이 특별한 게 외국같이 연중 가격이 고르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과원재배로 수확하는 것은 대개 5월 중순이 제일 일찍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4월말에 나오는 건 극소수입니다만, 그때 제가 조사한 킬로당 가격은 15,139원이 됩니다.
그리고 8월 하순경에 많이 나올 때는 한 2,000원 정도밖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연중 폭이 굉장히 커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작물하고 비교해 볼 때 포도가 쌀에 비해서 한 668%로 수익이 높기 때문에 계속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쌀과 비등한 가격이 어느 수준인가 하고 따져보니까 킬로당 한 604원 정도 되면 벼농사 짓는 것하고 수익이 같습니다.
대신 벼농사보다 생산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5원 되기 전에 포도에 타격을 받을 이러한 시기가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인제 우리나라 수입가능국을 대개 저희가 점쳐 보면 중국, 뉴질랜드, 미국, 칠레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좋은 품종을 생산하지 못하고 아직 기술이 낙후하기 때문에 장래를 봐서 중국을 저희가 염려하는 것이지 당장은 미국하고 칠레입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게 많은 수입량을, 생포도를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칠레하고 미국은 대개 한 80∼90%가 가공용입니다.
생식용은 한 10∼15% 정도밖에 수출을 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하고 시기가 문제가 됩니다.
칠레는 대개 노지재배가 1월에서 5월 정도에 수확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개 1월에서 5월까지는 그렇게 많은 양의 생포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저장용은 한 1월까지 갑니다.
그리고 가장 일찍 가온재배 해야 5월달에 나오는데 그때는 어차피 우리나라 포도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레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추정가격을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1킬로당 945원을 합니다, 칠레산이.
그리고 유통비용을 한 1,800원 잡아 가지고 우리나라 도착 가격이 2,745원을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마진을 붙이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칠레산은 어차피 우리 비생산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될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럼 미국하고의 관계인데 미국은 대개 인제 6월에서 12월로 생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킬로당 가격이 1,509원입니다.
그래서 유통이 1,261원 해 갖고 2,770원 정도면 우리나라에 도착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6월서 12월까지 포도 가격을 보면 대개 8월 상순까지는 2,700원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이후는 켐벨이 주로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쯤 가격이 상당히 낮아져 갖고 8월 중순만 해도 2,250원 정도밖에는 안 갑니다.
그래서 미국 포도는 대개 8월 이후 우리나라에 수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외국 품종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다고 그래도 어차피 냉동시설을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판매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한 3, 4일 내에 이게 유통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일부 백화점에 냉동시설이 완비되지 않으면 노지에서는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에 판매가 곤란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들어오는 것으로 봐갖고는 1월에서 5월달까지는 우리나라 포도 생산이 안 되니까 그때는 경쟁이 안 되고 문제는 인제 우리나라 경쟁이 되는 건 8월서 12월달까지 그때 미국 포도가 우리나라 포도하고 가격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2,700원 이상이 넘으면 우리나라도 2,700원 정도 받으면 포도 현재 작황이나 이런 모든 생산량으로 봐갖고 그렇게 다른 농사 짓는 것보다 타격받을 그런 가격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정하는 가격이 맞을지는 몰라도 만일 미국 포도가 2,700원에 여기 도착이 돼서 인제 품질관계가 문제인데 품질이 미국 포도가 월등히 좋다면 같은 값이라도 그걸로 먹기 때문에 이것은 품질경쟁이 되겠습니다.
가격면으로 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진흥원이 과장 이하가 이제 지방직화가 되지요, 그렇지요?
과장 이하가 지방직화 되는데 지방직화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진흥원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사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군수한테 있는 것입니까?
왜 모르냐 하면 1997년도 1월 1일자로 농촌진흥원의 과장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방직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인사권이 어떻게 될는지 하는 것은 일체 지금 모릅니다.
진흥청에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진흥청에서의 답변은 아직도 ’97년도가 1년이 훨씬 더 남았는데 내무부에서 그런답니다.
어떻게 2년 전부터 그런 것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내년에 보자 그런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96년도에 가서 인사권을 군수가 가질는지 원장이 가질는지 어떻게 될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작년도에 대통령께서 우리 각 도 원장, 지도소장을 청와대에 초치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농촌지도직은 우리 농민의 가장 친한 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 현재보다 더 나으면 낫지 못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더 나쁜 그런 제도를 만들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연구직하고 지도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연구직이 80명이고 지도직이 46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게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제 진흥원장 소관이 아니고 떠났다고 했을 경우에 연구직도 연구의 직을 갖다가 떠나가지고 다른 일반직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참 연구직만은 진흥원에서 계속 견지를 해가지고 진흥원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갖다 몰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더 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웬만큼 검토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위원 여러분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금 여기 계신 한 분도 그렇지 않다는 분은 없을 것으로 믿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또 인내하고 또 우리가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염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지도공무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촌이 이만큼 발전하기까지 크고 작은 사업현장을 가서 알아보면 아마 십중팔구는 그래도 지도소나 아니면 진흥청을 통해서 다 사업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기술이 보급된 것도 어쨌든 간에 진흥청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원, 지도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농사기술이 이만큼까지 오기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 어느 한 분도 아마 이의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하자는 이러한 뜻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진흥원이 없어진다, 지도소가 없어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농촌을 대비하고 우리 농민을 대변하는 이러한 주위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입장인데 우리 도내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지도공무원이 없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농촌을 극복하는데 어려운 농촌을 대변하는데 그만큼 식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농촌이 앞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함께 하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과 자본이 집약된 이러한, 앞으로 우리가 그 농사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더 많은 지도가 필요해야만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자주 만나서 서로 소중하게 농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연구해 나가지 않으면 힘을 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 지적하신 내용은 위원님 개인의 뜻이 아니고 우리 주민의 뜻이라는 것을 깊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12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5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11월 29일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
안재원 이희복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노택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조진태
식물환경과장민경범
사회지도과장송병훈
작물지도과장김영문
소득지도과장이상용
생활개선과장김숙종
옥천시설포도시험장장박종천
단양마늘시험장장이철희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황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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