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7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생이 되십니다.
오늘은 1996년 상반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가. 건설교통국
(11시01분)
건설교통국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적극협조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충청북도가 탄생한지 100년이되는 뜻깊은 해로서 정직, 친절, 청결을 실천덕목으로 하는 도민 새기상 창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및 계층의 다양화로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는 대단한 욕구로 인하여 가일층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기대욕구와 시대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의 추진 방향을 살기 편하고 기억하기 쉬운 지역여건 조성으로 정하여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들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발생하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지난 7월 6일부터 도내 992개소의 재해위험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하여 취약지구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찰 점검과 특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므로써 힘있는 충북건설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199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은 지역균형개발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은지구나 영동지구에 향후 5개년에 걸쳐서 약 30건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투자를 해서 가시적으로 어떤 지역발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시행정이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없었던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사업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법조항을 찾으러 갔는데요 가져 오면…
정부에서 제7대 권역 사업의 일환으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충남권이 1,467㎢충북이 2,917㎢로 충남권의 배이상의 면적을 우리 충북에 포함을 한다라고 그러는데 충북의 개발에 어떠한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이나 건설교통부에 건의가 되어 있는지 또한 금년도 4월 3일날과 5월 17일날 국토개발연구원에 방문을 해서 건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광역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중에서 충북에 어떤 개발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개발을 갖다가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발계획은 작년도 12월 13일날 용역보고 중간보고를 갖다가 국토개발원에 용역을 건설부가 주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한번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충청북도에 내용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다시 재건의 조서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지 국토개발원을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넣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재건의가 된 것이 고속화도로에 증평서 별도로다가 해서 증평I.C에서부터 세천을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증평서 대전 세천으로다가 별도의 52km의 도로를 갖다가 하나 뚫어서 거기다가 해 둬라 하는 얘기이고 청원 - 울진간에 대해서 67.2km에 대한 도로를 갖다가 다시 고속화도로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 보자하는 얘기고 충북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괴산지방공단을 갖다가 10만평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넣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다시 추가되는 것이 청원종합경마장 조성관계하고 월드컵 축구경기장하고 초정종합위락단지 해서 이러한 것이 누락이 되어있어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에다가 재포함을 해 둬라 해서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는 도시 부분별로다가 개발계획이 중요한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오송신도시에 대한 역섹권 개발을 갖다가 포함해서 신도시 개발중에 오송에 대한 목표인구를 상향 조정해 둬라, 5만 인구를 10만으로다가 상향조정 해 둬라 하고 요구가 됐고, 또 오송신도시에 대한 특화전략 사업에 역섹권 개발에 중요한 단지조성을 갖다가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하도록 해 둬라하는 문제이고 또 기이 시행중에 있는 농공단지라든지 영동에 용산농공단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시 넣어둬라 하고 또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항 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및 주간선도로 계획에 대해서 청주 - 공항간에 대해서 현재 지금 2차선 있는 것을 당초에 우리가 지금 6차선으로 확정이 됐지만 우리가 국토개발원에 8차선을 갖다가 요구를 해서 8차선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돼서 현재 6차선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오창 - 진천간에 대한 국도확장이라든지 보은 - 속리산간 국도확장 또는 오창I.C - 공항간의 신설도로 지금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6차선으로 확장을 해 둬라 하는 이러한 얘기, 그리고 충북선 전철화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의 타당성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꼭 하도록 개발계획에 수용토록 했습니다.
그외에도 우리가 공업용수라든지 생활용수에 대한 용수원 확보가 대청댐 광역에 3단계 사업에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것이 생활용수가 54만톤하고 그리고 공업용수 1만톤에 대한것을 갖다가 다시 추가로 해서 오송신도시에 대한 용수확보계획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외에 아까도 말씀드린 청원경마장 조성관계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또는 천태산지구 개발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또 저희들이 요구가 됐고 그 다음에 인력수급 공급관계에 있어서 옥천공업전문대학을 갖다가 1998년도에 하는 것하고 보은관광전문대학을 국가 지원없이 뭔가 계획을 갖다가 하도록 조치를 해 둬라, 그 다음에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지금 오창테크노빌 관계라든지 또는 충주테크노빌 관계 또는 청주산업단지 관계 이것을 갖다가 광역권에 기본을 갖다가 해서 기능 분담과 자연증가로 이루어지는 청주·대전권에 수도적인 역할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계획안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21세기 선진국을 준비하는데 효율적인 국토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광역권 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때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을 때 향후 이러한 개발이 성공리에 정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장 청주광역권 개발계획만 하더라도 청주시에 관계자 몇분하고 대학교수들 이러한 분들만 모여가지고 청주권광역권 계획을 세우고 토론을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봤는데 한가지 비근한 예로 청원군까지 청주광역권으로 이렇게 삽입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하시는데 청원군에 관계자한 사람도 참여도 안 시키고 이러한 엄청난 청주권 광역권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해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지역을 청주시가 됐든 청원군이 됐든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 기타 등등 우리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에 그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가장 모범적인 미래지향적인 답을 얻어서 이러한 방문건의라든지 보고서를 상부기관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짜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이러한 질의를 드려 본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수렴을 했습니까?
계획중에 있는데 그 개발계획을 갖다가 공개할 성질은 못되고 지역에서 우리가 시장·군수들에게 의견수렴도 하고 또는 거기에 의회도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을 갖다가 우리가 거기에다가 넣어둬라 하고 추가반영을 갖다가 요구도하고 수정보고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공청회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이 수립되고나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거기에서 공청회를 거치면 보완이 되고 하는 처지지 지금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지금 국토개발하는데 포함을 안 시켜줍니다.
그건 위원님이 참석하시고 싶으시고 지역개발에 동참하고 싶은 게 있지마는 지금 그렇게 되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꼭 이렇게 해서 그걸 공청회를 해 가지고 중간발표를 하거라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걸 발표를 우리가 왜 안 하느냐 할 만한 얘기도 또 사실은 못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계획이 누락됐거나 지금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금 어디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됐다 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저기돼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 가지고 바로 국토개발원에다가 추가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국토 3차 계획이 지금 변경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토계획이.
국토 기본계획이, 3차 계획이 완전히 변경돼서 수립이 되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다시 또 7대 광역권의 사업이 거기에 맞추어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중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지상태에 있었는데 아직도 해제는 안 됐습니다.
국토개발 3차 계획이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광역권을 포함시켜가지고 그 상위법 계획에 따라서 이번 계획도 수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시간도 있고 또 계획도 있으니까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특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오송역같은 것도 지역 여론을 너무 무시하고 무언가 지역 중지를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지역 주민들이 체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궐기를 해서 끝내 관철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애시당초에 호남고속전철 기점역 자체도 오송역 자체가 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천안에서부터 호남고속전철 기점역이 가시화 되지도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송역은 숫제 없었기 때문에 천안에서부터 호남고속전철역 기점사업을 갖다가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지금에 와서 오송에 역이 다시 가시화되고 현실화로 되니까 야! 기왕이면은 호남고속전철은 오송으로다가 했을 때 우리 충북권 철로하고 또 강원권, 태백권 등등 연결을 했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다시 대두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각 지역에 청주가 됐든, 청원이 됐든, 보은이 됐든, 영동, 증평 등등의 지역의 특성을 모으셔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하시는데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은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그런 사업을 그전부터도 계획을 많이 하고 했는데 유야무야된 사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또 그렇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부가 처음 각 부처를 통해서 저희들이 낙후지역을 갖다가 결정하는 것은 5개 항목으로다 결정을 합니다.
그 지역의 예산에 관한 것, 또는 GNP관계, 또는 인구증가율, 재정의 자립도, 제조업 인구의 비율, 그 다음에 도로율, 그 다음에 평균지가로 해서 이것이 죽 그런 항목을 정해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군이 영동군하고 보은군하고 두개가 건설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분석을 해 본 결과.
그래서 보은군은 5개면에 41개리에다가해서 자기 면적의, 그 면적의 1/5을 갖다가 개발하는 개발지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투자를 갖다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은군이 지금 3,797억 3,900만원인데 이것이 공공시설이 783억 1,200만원이고, 민자가 3,014억 2,700만원이 민자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은 관광휴양사업 8건해서 31억 9,900만원, 그 다음 주민소득사업 3건에 1억, 그 다음에 도로확장 포장사업 7개 노선에 29.2㎞에 4억 900만원, 그 다음에 농업용수 환경사업 2건에 8,900만원 해 가지고 지금 민자가한 80%는 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되는데 간선도로사업이라든지 또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 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도로사업비 20㎞하는데에서 4억 9,400만원이 용역비가 보은군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입찰을 받아서 지금 실시설계가 지금 이루어지도록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이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는 도로시설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이 될 거로다가 저희들은 알고 있고, 영동군은 아직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용역성과가 나오면은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래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이런 절차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국비가 그렇게 늦게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농현상과도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팔구만 이상 되는 걸로아는데.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이런 좋은 자원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진작부터 하셨어야 되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인구가 십이삼만씩 됐던 지역이 이제 인구 5만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만 7,000.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을 어떤 전시적이 아니고 좀 더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을 주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서 우리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한 획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요구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중에 괴산이나, 강내, 옥산, 오창, 삼승, 마로, 회북지역에는 용역이 완료됐다라고 아까 말씀을 주신 것같은데 이것 자료를 밝혀주셔도 됩니까?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완료가 되면은…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보상차원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약 73억 500만원이고, 그중에 금년도에는 10억이 책정돼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미흡하지 않습니까?
향후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 사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을 진정 다독거린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향후 계획은 뭐 좀 과감한 계획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억들어 갔던 것이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배 이상 투자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외계층을 갖다가 너무 그래된 것이 아니냐 관선있을 때에는 계속 3억, 5억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가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는 민선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작년도 5억됐던 게 10억이 들어와 가지고 배 이상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투자를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켜 주는 방안으로다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삼십칠팔억만 더 투자를 하고 말겠다는 얘깁니까, 계속해서 재원이 허락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계획도 세우검토하고 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주민숙원사업이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보상차원의 사업이라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약 73억 500만원이고, 그중에 금년도에는 10억이 책정돼 가지고 각 지역에 배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미흡하지 않습니까?
향후 좀 더 증액을 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살면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을 겪으면서 사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진정 다독거린다라고 하면은 좀 더 많은 투자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향후 계획은 뭐 좀 과감한 계획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5억들어 갔던 것이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배 이상 투자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외계층을 갖다가 너무 그래된 것이 아니냐 관선있을 때에는 계속 3억, 5억 이렇게 전체적인 사업비 투자가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는 민선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작년도 5억됐던 게 10억이 들어와 가지고 배 이상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투자를 갖다가 해 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불편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시켜 주는 방안으로다가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삼십칠팔억만 더 투자를 하고 말겠다는 얘깁니까, 계속해서 재원이 허락한다고 그러면은 더 많은 계획도 세우실 겁니까?
계속해서 우리 해당 주무국장님이하 우리 당직 공무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아픔이 어느정도인지를 파악하셔서 아주 특단의 예산 지원이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지원확대 및 서비스개선으로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많은 서민들에게 양질의 교통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금만 인상하지 서민들의 가계의 부담은 고려치 않고 그렇거든 서비스를 개선해서 양질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정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렇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어떤 점인지 알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번번히 요금인상만 대폭 해 놓고 서비스 개선이 된다, 공중화장실이 개선된다 등등 해 놓고 그저 한달만 지나가면은 원위치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는 요금만 인상시키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주무과장님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서 매일 두명이상의 사망자와 십여명 이상의 중경상을 입는 우리 도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문화가 어느정도 정착이 돼줘야 되는데 교통문화 사각지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주무 건설교통국에서는 수치상으로만 교통안전 계도 및 홍보가 약 1,700여회나 된다고, 추진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근한 예로 매주 화요일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의 날이라고 이렇게 추진하고 계시는 것같은데 여기에 앉아 계시는 본인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화요일마다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의 날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 자체가 수치상으로만 교통안전계도다, 홍보다 뭐 반상회보 TV방영 등등 해 갖고 1,700여, 이것 하루에 들어도 다섯번 이상을 들어야 되는 그런 홍보인데 사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그래서 도시주차 문제도 날이 갈수록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물론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의식전환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마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저 소유주가 구가옥 하나 가지고 있는 것 70평이고, 100평이고 철거해서 유료주차장 만들어서 30분에 천원, 35분이나 40분이 됐어도 2천원, 이런 식으로 부담을 주다보니까 많은 운전자들은 필요없는 돈을 갖다가 유료주차장에 넣어서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두세시간있다가 나오면은 보통 몇천원이 지불되어야 되는 경우가 서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남의 대문앞에 차를 파킹했다가 집주인하고 충돌이 되고 이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도로에 약간의 여분이 있는 데에는 유료화시켜 가지고 시에서, 군에서, 특정업체의 수익을 보장을 해 주고 운전자들한테는 과중한 아마 그날 소비되는 연료값보다도, 양심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양심적으로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날 하루 소비되는 연료비보다 주차비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보처럼 법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인식이 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도에 주무과 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찾아주셔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최종철 위원님께서 누차 도정질문을 통해서 또 이러한 좌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마는 개구리주차 이것도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는 2시부터 하기로 하고 답변도 그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성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의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의 대중교통은 오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서비스라는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지금 저희 대중교통 체계를 보면 우리 도내 차량이 약 28만대중에 1만 5,000대의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의 여객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버스나 택시등의 요금체계가 위원님께서는 많이 오르는 것같다고 그러는데 실지 업체를 보면 지금 우리 여객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육운진흥법이나 이러한 데에 보면 30만이상 도시가 있는데는 우리가 시내버스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강원도 같은 데는 농어촌버스만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청주시만 시내버스가 있고 그 이외의 시·군에 있는 것은 우리가 농어촌버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 청주시내버스는 청원군까지 커버해서 우리 요금체계를 군단위 넘어갈 때는 더 받는데 우리 도·농 통합 시인 충주, 제천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일요금 480원으로 길게는 44km 100리가 넘는데를 가도 그 요금체계로 가서 지금 우리 대중교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도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폐차때나 이러한 때에는 냉·난방을 꼭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또 본인 사업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어촌특별세로 교부받는 돈에서 우리의 버스도 냉·난방이 설치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스름돈 교환기 설치라든가 이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대중교통의 서비스 차원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주민이 바라는 데까지는 못미치는 것같습니다.
그점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같이 걱정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교통사고 관계는 여기에 있는 숫자나 이러한 것은 사실 학교나 이러한 데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사고에서 한마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저희가 금년 6월말 현재를 보면 389명이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도가 관장하는 사업용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불과 28명뿐이 안 됩니다. 약 7% 정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대개 자가용에 의한 사고인데 이 자가용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 또 자가용이 과속하는 것 이것은 저희 도도 한계를 느끼는 실정입니다.
지금 자가용인 경우에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놓고 가면 그게 1초에 15m를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용들이 무지막지하게 밟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 신규면허를 받을 때 가덕에 있는 저기에서 교육을 시켜도 이 분들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용 차량을 끄는 아까 말씀드린 1만 5,000대의 사업용 차량을 끄는 1만 5,000명은 연 1회 1일 8시간 교육은 아주 우리 운수사업법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업용 차량을 끄는 분은 사고줄이기에 적극 노력을 하고 또 본인들도 본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특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인명사고를 내서 면허정지가 되면 개인택시 사업 자체도 아주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이 자가용 차량들이 난폭운전을해서 교통사고에 저희가 추진하는 그러한 시책을 따르지 못하는 이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도심에 주차난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최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하셨던 개구리주차장 관계는 저희가 유인물 32페이지에 보차도주차장 2개소 200면 이렇게 해서 사업비 5,800만원을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조금 위원님들한테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구리주차 소위 걸림주차죠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시단위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청주, 제천, 충주 그래서 청주시는 약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흥덕사지 있는 데를 해볼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실지 산림부서하고 옆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가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5,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청주시서부터 그 네거리까지는 우선 일방통행로로다가 청주시가 8월부터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그러고서 사업비 5,000만원은 공단이 지금 은행나무나 이러한 것이 조금 없고 역시 공단에 많은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단으로다가 해서 개구리주차장을 한번 실시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시에 제1로타리로부터 문화회관까지 약 250m를 여기도 사업비 800만원을 들여서 금년 8월부터 사업착수가 되는 것입니다.
제천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뭐라고 그럴까요 도시계획한 거리가 좁기 때문에 제천시로서는 개구리주차장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농협건물을 사가지고 소위 자주식 주차빌딩, 우리가 3층 정도 지어갖고 차가 기어올라가는 것 자주식 이것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3개시가 우리 주차난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에는 제천 지금 농협사거리에 있는 것 농협을 사가지고 뭘한다고요?
직접 현재 제가 이 관계로 인해서 3개 시·군을 출장갔을 때 거기 군수님이 저기를 했고 저희 공문도 또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도에. 실시하는 공문이 와 있어요,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문이 와 있어요.
제천시로부터 이것해서 도비지원 요구까지 지금 와있는 상태에까지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장, 김원식 간사와 사회 교대)
그러나 제천, 충주는 당초 수의계약한것이 아직 기간이 만료 안 돼서 그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간이 만료되면 여기도 일반 경쟁입찰로다가 우리 시장·군수가 하는 도로 유료주차장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유료주차장에 비싼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가용을 느는것은 지금 저희가 억제를 할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자가용 느는 것 억제하려면 사실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나 이러한 것을 한다면 자가용 현행 차량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은 감축됩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어떤 국가적인 자동차산업 발전이라는 뜻에서 차고지증명은 못하고 그 이외로 도심에 어떠한 차량진입을 억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도 바로 그것의 일환입니다. 대도시에 백화점이나 이러한 것 질때 교통영향평가 받도록 한 것.
이와 같은 뜻에서 이런 도심에 유료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30분에 1,500원 정도 하는데 이것이 좀 우리 시민들이 아까우면 대중교통을 찾는 이용을 하는 방법 으로다가 풀어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운수과장하면서부터 버스를 탔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머니에 버스표가 지금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요 370원씩.
그래서 방법은 지금 우리 대중교통 이용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문제고 또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구하시고 또 타국의 사례도 좀 검토하시고 정보를 수집하셔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교통문제를 해소시키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청주국제공항이 내년 3월달에 개항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청원군에 택시가 청주까지 태워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다시 빈차로 들어가는 사례, 또 청주 승객을 공항까지 모셔갔을 때 거기에서 내리는 승객을 태워오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시·군 택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러면 저희 공항관계 대책회의를 해보면 청주·청원 택시 통합의 필요성을 갖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비행장은 청원군 땅입니다.
그래서 청원군 택시하고 청주시 택시하고 거기에서 시비가 오갈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운수연수원에 택시관계 종사자한테는 택시통합 구역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택시끼리는 조정이 됐습니다. 됐고 청원군수도 좋다고 그랬고 청주시장은 개인택시 분야가 조금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개인택시가 이번 청주시가 증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되고 난 다음에 10월쯤이면 아마 청주·청원 택시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21개 회사가 여기에 아주 합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그런데 인제 단 개인택시가 이천오륙백대 있는데 개인택시가 아직 의견조정을 못했는데 이것이 개인택시 이사장이 아마 9월말쯤이면 새로 선거를 하는 것 같아요. 3년씩 임기하는 이사장이.
이것이 되면서부터 10월이면 통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또 본인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왜인가 하면 아시지만 공항에 오면 타고 내리는 손님도 많지만 거기 정부기관이 15개 내지는 우리 공공단체가 10개이상 들어오면 35개의 기관단체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통합의 필요성을 제가 운수연수원에서 10분 정도는 역설하기 때문에 10월이면 조금 늦으면 11월 그래서 10월부터는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로과장님이 안 나와계시는데 어떤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주공항이 3월달에 개항은 되는데 주변에 연계되는 도로가 아직 확충이 안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항 - 내수간 7.3km에 달하는 도로를 현재 실시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차선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차량들이 택시나 개인승용차나 이러한 모든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로 보아질 때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17호 국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제에 실시설계를 할 때 아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4차선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항 - 내수간 관계는 실지 지금 이것이 도로가 현재 지금 되어 있는 도로는 아닙니다.
지금 제방뚝에서 다시 신설되는 도로인데요 이것이.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갖다가 줘서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도로를 새로 확장을 하고 도로를 만드는 도로입니다. 기존의 도로가 아니라.
지금 내수에서 내수 제지공장 이쪽 앞에 거기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쪽 제방뚝을 쭉 타고 나와 가지고 오다가 다리를 갖다가 하나 놔가지고 기존에 오창 공항 이쪽에서 국민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기존도로 제방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러한 도로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지금 실시설계를 지금 예산 세워서 엊그저께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에서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지금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기존의 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게 아니라 지금 신설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2차선으로 해서 이번에 별도로다가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통량이 예상되는 문제는 아직 측량을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아직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교통량이 얼마가 예상 될 것이다 하는 추측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교통량이 지금 얼마다 해서 증가된다 하는 얘기는…
이런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어쩌면은 이 국제공항이 중간기착지로 전락되는 그런 위기를 우리 충청북도가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부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모든 부대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졌을 때 국제공항으로서의 그나마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불과 활주로 거리가 2,740m 이 정도돼 갖고 대형기는 이·착륙도 못하고 중형기정도만 겨우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로 나와 있는 데다가 이런 주변 도로망이 이렇게 지지부진 공항개항하고는 거리가 멀도록 추진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이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겠기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 주차난 해소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기능의 공간 최대활용, 주차시설확충으로 도심 주차난 해소의 방법으로써 여기 여러가지를 제시했습니다마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마는 이런 것은 하나의 응급처치식 방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주지 주차허가제 실시, 방안의 일환으로 거주지 이면도로를 개인 전용차고지로 인정을 한다 했습니다.
개인 전용차고지로 인정했을 때 이면도로를,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유료화 시킨다는 말씀이죠?
이면도로라고 하면은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민들이 누구나가 자유자재로 주차시킬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을 개인 차고지로 준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도로를 빌려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더 길어집니까, 도로가 더 넓어집니까?
어차피 지금 그 도로에 차를 다 받치고 있어도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데 주차난 확보대책이 겨우 이면도로를 유료 주차장화하고 개인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그런 것이라면은 이것이 어떻게 주차장 확보를 하는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무료 주차장의 유료화가 135개소의 5,576면이 되는데 추진실적으로써.
도로를 유료화시키고 개인에게 주차장화 시키고 하는 방법이 주차장 확보대책이라면은 이것은 곧 편의적인 행정처리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거기를 유료화 안 해도 실지 갖다놓고 오히려 무질서하게 갖다놓기 때문에 교통소통의 흐름을 더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장·군수가 판단을 해가지고 6m 이상도로에는 단일차선, 또는 8m 이상도로에는 양차선을 시장·군수가 아주 지금 교통이 너무 심한 데에는 하지않도록 돼 있어요. 시장·군수가 판단하도록.
그래서 유료화를 해 놓으면은 우리의 교통의 흐름도 좋게 되고, 또 주차장도 해결 하는 것으로, 이것은 기이 벌써 '95년 작년서부터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부터도 이것이 6m 이상되는 도로에는 이면도로를 해도 된다는 저기로다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교통의 흐름를 봐서는 시장·군수가 판단이 가는 곳은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가 벌써 연초부터 이것에 대한 기본계획이 내려가서 시·군단위로다가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시 일원만 하더라도 일방통행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지 않고 왕복선으로 그냥 활용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교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데 일방통행으로 규제를 해 놨기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야되고 청주시를 한바퀴 다시 돌아야 되는 불편한 사례가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 곳에 지금 유료 주차장화 돼 있는 것을 사실은 전부 폐지하고 그 차를 어떻게 다시 주차시켜서 정말 교통이 원활하게 만들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우선은 도로를 유료화시키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겠죠.
그렇지마는 지금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주차장의 숫자하고 주차장의 면적이지 무료나, 유료나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내 받쳐져 있는 건 마찬가지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확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저는 청주시 같은 경우 상당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해서 상당공원 그 부분을 3층이나, 4층으로 지하에 주차탑을 신설한다든가, 아니면은 각 동단위로 있는 초등학교의 지하를 주차장화 한다든가, 공원을 주차장화 한다든가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좀 내고 이러한 방안이 정말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어떠한 대책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텐데에도 불구하고 집옆에 이면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이도로는 누구의 주차장 그런 식으로 금을 거 준다면은 그렇치 않아도 정말 주차전쟁을 방불케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거기에 세를 들어서 산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차를 받칠 데가 없어서 한 십리는 갖다놓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실정이 아니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호소의 말씀을 계속드리는 것이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차도를 이용한 개구리주차방식 청주시 어디에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도심의 교통을 좀 분산하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나가고 오히려 그쪽에는 차라리 일방통행로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한번 추진…
그리고 지금 보차도를 이용한 개구리주차방식은 복잡한 시내 중간에다 하라는 것이지 한적한 공단, 하기는 좋겠지요.
일을 하기는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방해자가 없고 사업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좋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에다 실시를 해야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십니까?
공단에다 조성한다는 것은 지금 공단이 도로가 복잡합니까? 한적한 곳입니다.
한적한 곳에다가 왜 복잡한 도로에 신설해야 할 개구리주차 방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범실시를 해 본다면은 해 볼 필요가 없어요.
대전 가 보면은, 전주 가 보면은 얼마든지 개구리주차 방식이 있고 외국에는 지금 그보다 더 발전된 보도와 차도의 중간차도를 이용한 주차전용도로가 나 있어서 그런 방식이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시범실시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 보십시오.
30분, 40분을 정차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 옆도로는.
그런 곳, 또는 봉명동 철탑도로변, 또는 복대동에 지금 복대국민학교 신협앞도로 이렇게 복잡해서 교차를 할 수 없는 곳, 차를 양쪽에 주차를 해 놓음으로써 교행을 할 수 없는 곳, 이런 곳에 30Cm내지 40Cm만 들어서 인도에 올려놔도 사람이 지나다니는 보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않고 또 차가 원활히 교행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계속 촉구해 온 것인데 사업하기 좋은 곳에 갖다가 보차도를 이용한 개구리 주차방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편위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한다고는 안 그랬어요.
시범운영을 해 봐 가지고 그것이 적정선으로 되면은 그 위를 하더라도 그 위는 제가 한다고 안 그랬어요.
거기까지 동사무소까지 시범운영을 한번…
한바퀴 돌아서 다시 그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방도로가 200m라고 해서 200m가 아닙니다.
돌아오는 거리는 1㎞이상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숫자논리를 가지고 제가 2㎞라고 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그건 말씀이 안 되는 거구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돼야지, 어떻게 임시방편적인 대책만 수립을 하시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주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주민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동문서답식으로 듣고 계속 원하는 지역이 있어서 그곳에 한번 실시를 하라고 본 위원이 전주도 갖다오고 광주도 갖다오고 대전도 수차례 갖다 왔어요.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계속 어떤 식으로 일관해 왔습니까?
그러다가 실시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얼토당토않게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편한곳에 실시한다면은 의회 제도가 뭘 필요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차난 해소의 근본대책에 대비하는 것이 불법 주정차 한 것 단속강화 1만 6,472건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물론 불법주차도 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 한 역할을 하겠지마는 그것을 자꾸 끌어다가 벌금을 물리는 것이 근본적인 주차해결이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주차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하는 것을 한없이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개구리방식은 기왕이면은 가장 복잡하고 정말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보은 개발촉진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업비가 2,633억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402억원, 지방비가 155억원, 민자가 2,076억원으로 돼 있는데 민자부문의 그 사업비가 완전 조달이 가능한 것입니까?
민자사업관계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다방면으로다가 일본의 재일교포라든지 이래 가지고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꼭 된다 안된다는 것은 되는 것으로다가 전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비를 한 5억정도 와 가지고 실시설게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상관계로 80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보상해 가면서 우선 기반시설이라도 자꾸 닦고 해 놓아야지 민자사업이 유리하게 유치가 되기 때문에 우선 기반사업을 지금 집중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가 2,076억원이 사업비로 조달될 것이다 하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하게 됐는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이 3개 분야에 17개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관광사업, 또는 관광휴양산업, 또는 주민소득사업, 기타 기반시설사업, 이렇게 세가지 분야로다 해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이것이 중앙에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17개분야 사업에 민자가 2,076억 1,200만원, 주로 많은 것이 보은실버타운에 566억원이 민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겠고, 그 다음에 신정관광지가 718억원이 민자로 돼 있고, 또하나 구병산 관광지에 191억원이 민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속리산 스키장이 419억원이 민자, 그 다음에 북암연수원이 90억원이 민자, 그 뒤에 대추식품공장에 50억원이 민자, 그 다음에 특산물판매센터장에 12억원이 민자, 그 다음에 민박촌 조성이 30억원이 민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76억원이 전체 민자로 돼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시설별로 보면은 시설에 따라 다른데 이것이 기반시설이 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개발계획이 하나하나 또 실지 민자 유치를 해서 한다면은 거기에 개발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된다 할 수도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민자가 들어와서 과연 실효성이 있고 자기네들이 봐서 C/B가 맞는다면 바로 민자가 투입해서 달려들 것이고 C/B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된다면은 좀 장기간의 시간이 걸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계속해서 사업계획 수립만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봐서 2000년도까지 44개 도시에 대한 재정비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군별로다가 연도별로다가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번에 1996년도 사업이 1개 시, 3개 읍, 8개 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이 전반적인 도시계획 선형변경을 한다든지 도시계획 기본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맞는 데에 대해서는 시설변경을 안 해도 돌아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가 생겨가지고 주변에 무슨 국도가 우회가 됐다든지 또는 고속도로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에 여건변화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상업지역이 좀더 필요하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을 갖다가 더 확장해야 되겠다든지 이러한 여건변화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에 군수가 입안권자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입안을 해서 도에 오면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갖다가 부의시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도시계획의 큰 틀이 도에서 잡혀야만 읍이라든가 군에서 거기에 기본도에 맞추어서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괴산읍내에 지금 상업지역이 이번 재정비 계획안에 거의 배가 확정되다시피 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읍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상업지역이 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군수나 군 관계자가 저는 어떠한 사람들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상업지역으로 되면 상업지역으로 다시 지정된 그 곳은 땅값이 3배내지 4배로 오르잖아요?
물론 그 상업지역으로 포함되는 그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주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업지역에는 여관도 지을 수 있고, 상업지역에는 온갖 유흥업소도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로인한 피해는 말도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그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언저리도 다시 상업지역으로 책정을 해 달라고 가게도 들여놓고 상업행위를 하지 않겠어요?
이러한 폐단이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군·읍의 도시계획자체가 충북도에서 어떠한 기본안을 가지고 여기여기에 맞추어서 재정비를 해 달라는 그러한 골격이 되는 계획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서 이러한 골격이 되는 계획안을 도에서는 수립하실 용의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그 지형지형에 맞춰서 그 특색이 있기때문에 그것은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입안을 해서 올려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기틀을 갖다가 한 기틀을 만들어 가지고 어느 기준화 해서 너희들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지금 괴산에 상업지역이 과다 또 보은에도 그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보은에도 상업지역이 과다돼 가지고 그래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심의할 때 문제점을 전부 다 도출해 가지고 그래서 반려가 되고 재심의 요청이 되고 그래서 재심의 처리가 되고 그렇게 넘어갑니다.
물론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비사업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하천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 되고 하수구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정비를 해야지 그러한 것을 여기다가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넣을 수 있을까요? 추진상황에 숙원사업을 많이 해 주는 것마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을 갖다가 지원해 주려면 뭐를 갖다가 개발제한구역내에 논두렁 정리를 해 줍니까?
주민들이 제일 피부로 닿고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어디 이것 말고도 가만히 있어도 해 줄 것 아니냐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맞는 말씀인데요 개발제한구역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주민불편 사항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 보신 실태가 있나요?
마을안길이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생활하시는 주거면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을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에서 우선 배려를 해 줄 수는 없는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래서 각 시·군에 필요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신청량이 있는 데만 주는 것이지 신청량이 없는데 그린벨트라고 해서 무조건 하고 다 너희들 집개량하거라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량에 한다 하지만 자기네들 갖다가 필요로 해서 집을 개량을 하겠다 하는 집에는 개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를 갖다가 무조건 거기를 다 주거환경 개선이다…
그런데도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도비 부담을 갖다가 약 40억원정도를 갖다가 도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1,270동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가.
그래서 도비 40억원을 갖다가 확보치못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확보를 못했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꼭 필요로 해서 주택개량을 갖다가 하고자 하는 집에는 개량을 갖다가 해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도비 확보된 금액만큼 1,580동에 대해서는 1차 배정을 전부 다 해서 필요량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주택개량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앙에서 얻어가지고 와서 교부세는 확보 되어 있는데 도비를 갖다가 40억원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비 부담을 이번에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하려다가 못했고.
그래서 도비 부담이 확보되어야만 그것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돈하고 같이 또 중앙의 융자금하고 같이 해서 1동에 1,600만원씩 융자금 해서 들어가 가지고 주택개량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담금은 아직 도비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1,270동이라는 것이 현재 물량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택지개발중인 곳이 7지구 158만 3,00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획지구가 3지구가 되어 있구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을 할 때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인제 시·군에서 하는 택지개발사업이 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조합으로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에 지구 지정을 받습니다. 그 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받는데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지구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토지개발공사가 이번에 내가 여기 하복대지구를 해야 되겠다 한다면 시장·군수하고 협의해서 지구 지정을 시공주체가 토지공사냐 시장·군수냐 안 그러면 방식도 공영개발 방식이냐 또는 구획정리 방식이냐 방식방법도 전체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한테 올려서 건설부장관이 지구 지정 승인을 합니다.
그러면 지구 지정 승인을 내면 거기에서부터 각 시행자가 달라지고 거기 시행자에 의해서 설계를 갖다가 하고 또는 기본계획 설계를 한 다음에 각 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해당 업체에 대한 그러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러한 평가를 전부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고 그게 받아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도면 도, 건설부면 건설부까지 맡아가지고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교통에 혼잡을 가져오기 때문에 어떠한데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그러한 것을 택지개발같은 것을 택지개발지역을 선정하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반여건을 갖추었는가를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1단위의 단지에 그전에는 1,000세대이상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1,000세대미만 999세대를 짓는다면 시장·군수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천동 뉴타운아파트라든지 신동아아파트라든지 하는 것은 시장·군수가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도 좋다고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승인을 갖다가 해 줘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집을 짓는 것이고 그것이상 넘어가서 1단위 단지에 1,000세대이상 짓는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가 처리해 주는데 지금 도내에 그렇게 된데가 별로 없습니다.
1단위 단지에 1,000세대를 한꺼번에 짓는데가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없고…
법은 어디까지나 얼마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이상이지 그 이내되는 것은 자기네 권한이라고 자기네들이 처리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아예 딱 부러뜨려서 500세대 이상은 도지사가 한다든지 그것을 갖다가 제제해 주어야 되는데 권한위임 사항이돼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나오잖아요.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감독관은 어떠한 식으로 도에서 지정이 돼서 감독관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사업자체를 전반적으로 복구계획서에서 시·군이 할 사업, 도가 할 사업 구분하는데 도가 할 사업 같으면 도가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다가 용역입찰을 보여서 업체가 선정되면 해당 과에서 전부 다 감독임명을 합니다.
그게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감독을 하고 또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본청에서 감독임명을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총공정이 98%로 나와 있잖아요.
수해복구사업 실태가 98%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 987억원을 들여서 복구한 것은 항구적인 복구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촉구한 바가 있지만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 실시설계를 하라고 촉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8%로 공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항구적인 완전한 공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잘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라는 옛말처럼 좀더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정말 한치의 오점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2차선서부터 4차선 그리고 군도, 농로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방도에 한해서 확장하는 것은 도가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통량 노선이 하루 8,000대 이상의 교통량이 있는 곳은 앞으로 4차선 계획으로 해서 4차선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 이하의 도로는 선형이 구부러졌다든지 교통량이 많다든지 또는 병목현상이 일어났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순위를 가려가지고 그 노선에 따라서 실시계획 물량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가 실시계획 설계가 다 나오면 다음해에 사업을 투자해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데는 다시 도로를 개설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는 도청이 있는 곳이니까요 청주시를 좀 시범지역으로 해서 청주시 외곽에 원형을 이루는 외부 순환도로 사각형이라든가, 팔각 또는 여러 형태를 가진, 연구를 하시면은 청주지형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외곽을 둘러싼 그러한 도로를 10차선이면은 10차선, 8차선이면 8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그 외곽 순환도로에서 시내로 사방 또는 팔방으로 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런 도로를 확충하면 아주 편리한 교통망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비근한 예로다가 지금 달천에 달천교가 사실은 한쪽은 국토확장으로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놨고 한쪽은 시관내를 통과하는 국도에 시도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시가 부담해라 해서 그 재원이 조달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가서 회의도 하고 내무부가서 회의도 하고 해서 용역을 갖다해서 당초에 용역하기 전에 40억원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무부가 20억원을 내고 그리고 건설부가 나머지 20억원을 다 달라 했더니 건설부에서도 10억원만 주겠다 그래서 40억원에서 10억원은 지방비 부담으로 하거라 이렇게 예산이 처음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70억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60억원내지 70억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디다대고 할수 있느냐 우리는 못하겠다 그래서 건설부하고 지금 내무부하고 해서 다소 보조금이 더 상승돼서 지원해 주겠다 해서 다리를 놓는 것으로 착수가 됐는데 이 시가지내를 통과하는 국도나 이런 것은 시장·군수가 하게 법에 돼 있어요.
법에 시장·군수가 하게끔 돼 있지,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시가지도로가 지금 최위원님 얘기한대로 우회도로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작년도부터 동부우회도로 하는 얘기할 때에 양여금사업으로해서 전부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내무부의 양여금 사업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50 : 50으로 양여금 100억인 것같으면 지방비 50억, 그래 가지고 시·군비반반으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써 지금 저희들도 우회도로가 지금 동부우회도로가 되고, 내년도에 건설사업소 리라병원있는 데까지에 대한 도로관계도 사업등기를 해 가지고 시가 이번에 실시설계를 갖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가경2지구에서 터미널 지금 생긴 데에서부터 가경3지구로 해 가지고 이쪽에 세고앞으로 해서 그 우회도로가 저쪽에 방서동까지 갖다 들이대는 도로가 있습니다 35m도로가.
그 도로는 가경2지구에서 지금 35m 도로를 닦아놨고, 또 가경3지구에 연결되는 것은 가경3지구에서 지금 닦아놨고 그 다음번에 하는 것이 가경3지구 그 옆에 주택공사에서 이번에 조건부를 갖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세고앞에 있는 십자로 있는 데까지 하고, 거기에서부터 충북대학앞에까지 4차선도로를 갖다가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 지정을 할 때에 주택공사에다 떠 넘겼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가 닦여 나가지, 그걸 갖다가 국비나 양여금갖다 도비나 갖다 들여서 이걸 해 줘라 해서법적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것은 앞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무언가 더 책정을 해서 돌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충북의 도로망 체계정도는 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기본골격이 나와서…
이상입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보상적 차원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이 소하천 정비하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그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국가예산이 국민복지향상 차원에서 쓰여져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개발제한 지역은 누누이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법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힘에 의한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가 보상을 한푼도 주지않고 제한을 26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억압을 해 왔습니다.
억압을 해 왔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세워 달라고 하니까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 이런 것에다가 둘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28억이라는 그린벨트 지원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 사회진흥에 관한 사업으로다가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 관선시대에도 계속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이 지금해외에 나가셨죠?
지금 청주, 오창, 진천간있죠?
지금 4차선으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금 하나 사이에 그린벨트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과 토지보상가격이 근 한 10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작년에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회에서도 이 그린벨트 완화를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 한맺힌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대폭적인 완화 조치를 단행할려고 하는 이 판국에 아직까지도 지방 행정이 이런 편차를 두고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완전히 그린벨트지역 사람들을 아직까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났나, 그리고 감정사가 감정할 때 이제는 똑같은 토지내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을 산정을 해서 감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국회에서까지 법률로써 개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지금 무언가 지역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오랫동안 사실 억울하게 살게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 차원에서도 보상이 동등하게 나와야 되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 보상가격을 10배 이상 정도로 격차를 두고서 보상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상당히 저도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분명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위임사무를 내려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지금 여러가지로 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림돌이 상당히 많아요.
상부직권체제 아래서 엄청난 악법을 적용시켜 놓고서 우리 민생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약하고 지금까지 근 47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그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방화 시대에 의원들이 탄생이돼서 의회 차원에서 국민의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올바로 또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방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 교통문제, 교통전쟁이 지금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누차에 걸쳐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최종철 위원님은 아주 주차난 문제를 처음부터 오늘까지 심각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관계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무언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이건 소귀에 경읽기 아닙니까?
한 마디 얘기하면은 그냥 그 이튿날 금방 잊어잡숫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구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질의 때도 청주시 무심천 주변의 하상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주시내에서 상가에 있는 분들이 그 앞에다가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차가 거기 서기 때문에 뭐를 사러온 사람들이 그 앞에 주차를 할려고해도 차가 막혔기 때문에 주차장에다가, 그 먼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받치고서 걸어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사항들을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주차장을 상당로도 주차장을 만들었더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앞으로 그쪽으로 무료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다가 유도좀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청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개발을 갖다가, 대단위 개발을 갖다가 제한하는 구역에 그게 법상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 구역으로다가 지금 고시해서 그걸 제재하고 있는 까닭에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되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그런 차원한도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느냐, 주민들 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개선해줘서 쾌적하게 조금이라도 좀 편리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요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마을안길을 갖다가 포장을 해 줘라, 하수구를 해 줘라, 또는 길을 좀 확장을 해 줘라 하는 이런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전체가.
그래서 그것을 마을안길 들어가기 전에 무슨 옆에 소하천이 있다든지 조그마한 교량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필요료 하는 데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범위에서 처리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오창, 진천간의 6차선 지금 국가도로를 갖다가 확장하는 데에서 보상가가 그린벨트 경계선에만 들어서면은 그냥 이쪽 도로포장하고 10배 차이가난다는데 글쎄 10배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 지역에 똑같은, 다같은 토지에 다같은 형질의, 다같은 이용도의 10배가 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하나는 그쪽에 대지가 된다든지, 토지이용이 되고, 이쪽에는 전답이 된다든지 하는 이런 차이에서 10배가 날지는 모르지마는 실지 지금 감정을 토지평가사들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하고, 그 2개기관의 감정가의 산술평균치에 의해서 보상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상가가 결정되기전에 그 감정사들이 감정을 할 때에 기준을 갖다두는 것은 토지이용에 관한 토지이용도에 따라서 그 감정의 평가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갖다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개입을 해 가지고 관에서 무슨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감정가를 낮춰라, 높혀라 해서 높혀지거나, 낮춰지거나 하는 사실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토지이용도가 그린벨트 지역하고 가령 이쪽에는 일반지역하고 했을 때에 토지이용도는 일반지역이 당연히 이용도가 높고 그린벨트 지역은 이용도가 그만치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10배 차이가 날 정도의 그만한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가 현격하게 많은 차이보다도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도 육안으로 느껴보고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 보면은 여기는 그린벨트가 되서 조금 낮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도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 제가 그린벨트 책임을 지고서 6년 간을 일을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 토지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이 아니고 전국 도 회장들하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중앙에서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회장들이 각 지역마다 도로확장되는 지역에 보상차이가 얘기가 나옵니다.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전부지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벨트하고 그린벨트 아닌 지역하고 같은 토지라도 차이가 사실 상당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약간차이가 아니에요.
나는 것은 사실인데 이위원님 말씀마따 나 10배이상 차이가 났다하는 얘기는 저는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이나 답이나 농민들이 농사짓는 땅은 활용가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전하고 답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무슨 대지라든지 일반지역에 일반생산녹지 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 거기하고 또는 이쪽에 그린벨트 지역내에 대한 토지이용도하고 지목이 달랐다든지 뭐가 다르면 달랐지 거기에 똑같은 지목에 똑같은 평수에 그렇게 됐는데 10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청주시하고 보상협약계약을 맺어가지고 감정도 청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주시가 감정을 했고 또 보상통보도 보상심의위원회 결정도 청주시가 했고 물권조사도 청주시가 해가지고 지금 감정을 해서 보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35억원을 갖다가 수령받아서 지금 35억원이 100% 다 나갔습니다.
지금 접수된 것만 해도 약 17억원 정도가 지금 수령을 타갈려고 보상신청 접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보상금이 안 와가지고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거기에서 보상금을 찾아갈 이유가 없죠.
그것은 이위원님이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상금을 수령했고 보상집행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이것은 청주시에 가면 감정소하고 감정평가서 나온 것 사정금액하고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청주 - 오창간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보상을 빨리 좀 하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갖다가 국토관리청장하고 청주시장하고 협약서를 작성을 해서 감정도 너희들이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청주시가 감정을 했고 또 보상심의위원회 사정도 청주시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돈 온 것이 35억원인데 35억원이 다 나갔고 지금 또 보상을 더 주시오 해서 지금 신청접수 받아놓은것이 그저께 17억원이 접수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금을 우리가 268억원을 갖다가 요구해 놨는데 아직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돈 35억원만 와 가지고 빨리 달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그래서 이것을 무료화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 청주시가.
그런데 시의회에서 이것을 또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시의회에서 그 사유는 교통수요를 유발한다는 의원님들의 반대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교통행정과장은 뭘하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지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당장 어디다가 예산을 투여해서 한다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지금 시하고 우리는 맞물려서 있는 그런것 아닙니까?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개구리주차장도 시를 굉장히 제가 좀 했더니 결국은 처음에 당초는 5,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막상 실시하려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니까 지역주민이 그 가게방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연구한 것이 자기네 CCC에서 동사무소까지만 일방통행하면서 거기를 하나 편도주차장 이러한 것을 해 보면서 딴 데로 가서 일단 예산은 세웠으니까 시범적으로 몇번 해 볼려고 이렇게 저희 하는 일이 시간을 갖고, 또 청주시하고 맞물리면 으레 예산관계가 청주시의회에서 5,000만원 통과시키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충주는 불과 800만원이라 바로 됐습니다. 불과 몇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무심천관계는 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무료로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의회에서 유료, 무료는 돈 예산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국회나 우리 지방의회가 모든 권한이 1,200개에 달하는 각종 과별로 권한이 만약에 우리한테 50%라도 지방의회로 떨어졌다고 그러면 여기 관계 공무원들께서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줄려고 노력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회가 운영되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전부 의원님들입니다. 안돼요.
그러니까 전부 사실 행정부에서도 보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습게 보는 것이죠.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기를. 안 그래요?
권한이 만약에 위임사무가 50%라도 만약에 우리 지방으로다가 위임해 줬다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저희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지금 법상 주차장법에 의하면 딱 분명히 시장·군수로 못이 박혀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로 그전에 했으니까 해 보라고…
어느 도로를 하나 뚫는데 여기 송과장님 계셨으면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해외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어떠한 4차선 도로를 확장하는데 지역 주민이 꼭 최종적으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서 뭉쳐야지 지하터널을 뚫어주느니 지하박스를 뚫어주느니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의원들이 몇번 얘기하고 했으면 신중히 고려해서 그래도 노력을 해 볼려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힘들어서 의원 노릇하겠습니까? 뭔가 좀 가서 의원들이 신중히 그 지역 사람들하고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을 저희들 지역 주민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이행이 되어야죠. 꼭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뭉쳐서 데모를 한다, 도지사를 만난다 이렇게 해야만 꼭 어떻게 해 주는 것 같이하고 그냥 의원들이 몇번 얘기하면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한낱 그냥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원들이 한가지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역현안 문제를 파악하는데 수십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잊어먹고 지나가면 그냥 흐지부지 마는 이러한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우리 의원들도 여기에서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1년동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좋게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의원들의 뜻을 충분하게 반영을 시켜주는 입장에서 앞으로다가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 과장님을 비롯 관계관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오늘 4시부터 우리 지사님과 도의회 의원 전원 간담회가 4시서부터 갖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다 마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시간 관계로 마치지 못하고 내일로 업무보고를 다시 연기해서 실시하는 수밖에 없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상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느낀 것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업무보고 자체가 좀 세분화 해서 우리 위원들이 유인물로서 대충 읽어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좀 대해 주셨으면 이렇게 장시간을 거치지 않고도 짧은 시간에 끝마칠 수 있는 것을 사실상 너무 수치 일관성 있는 수치로만 그냥 날인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전부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설교통국 과장님께서는 대중교통 지원확대 및 서비스개선 관계나 이 유인물을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것을 볼 때 정말 하나하나 다 물어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이러한 사항의 유인물이 날인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유인물은 제가 지적을 몇가지 해 주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 1 억 2,300이다. 또한 교육관계도 운수종사자 교육 추진계획에 보면 1만 5,000명 또한 운수종사자 위탁교육 4,972명, 또 운수종사자교육 1만명 향후 계획에 전부 이러한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운수교육이 교통안전교육 1만 3,600명, 운수종사자 교육 7만 1,000명, 운전자 자질향상 교육 6만 5,000명 이게 어떻게 해서 교육이 많은 것인지 교육상의 관계를 세분화 해서 내일 다시 건설교통국 중에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서는 다시 세분화 해서 작성해 가지고 내일 업무보고 하는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내일로 미루고 내일 11시부터 회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한상문 김원식 최종철 최선환
이민희 오성진 장준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송완호
지역개발과장김지홍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교통행정과장이준구
도로관리사업소장황옥
오송신도시건설기획단장오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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