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1993년 11월 22일(월) 오전 11시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07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관 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2일 11시에는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 업무의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3일 10시에는 건설사업현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11월 24일은 10시부터 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 10시부터는 역시 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신산업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를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소관행정사무감사
(11시10분)
신도시건설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위원님들께 평소에 저희 테크노빌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로 인해서 저희 기획단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담당관 조성복입니다.
박응회 기획담당, 구자록 관리담당, 유재황 개발담당, 김우종 보상담당은 엑스포에 파견돼서 아직 복귀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일문일답이나 한 분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 테크노빌 신산업도시는 충북의 지역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담당자들은 그만큼 고뇌가 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미래를 보는 충북의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이 테크노빌에 대한 논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진흥원이 테크노빌 내로 들어간다고 해서 부지까지 어느 자리가 좋겠다 해서 먼저 자리를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원 부지가 문제점으로 제시가 됐다.
그럼 그 제시된 문제점 제시된 내용은 뭐가 부적당하다고 얘기가 된 겁니까? 그 내용 자체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흥원이 테크노빌 단지 내에 15만여 평이 들어오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즉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세 가지의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진흥원 관계관들에게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하면 테크노빌 조성하게 되면 상수도, 통신, 전기,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장 등등 테크노빌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반시설 비용이 전 토지에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 전가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면에서 진흥원 토지는 논이나 밭으로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논, 밭을 사 가지고 그런 기반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을 거기에다 보태서 분양을 받아야 하니까 토지 가격면에서 약 배로 비싸집니다.
가격면에서 그와 같이 비싸지고 저희들이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약 6～7만원이 돼요, 기반시설 비용이 평당 6～7만원이 되기 때문에 논, 밭을 사서 논, 밭으로 쓰면서 거기다 6～7만원을 더 줘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제시를 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공포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말경에 현재 복대동에 있는 진흥원 부지 일부가 복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된다는 계획이 서 있습니다. 토개공에.
그럼 그것이 만약에 토지가 토개공에 복대 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된다고 그러면 바로 여기서 시험포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할텐데 저희 테크노빌이 토개공에 협약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실시설계하는 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이 걸립니다.
실시설계가 끝난 다음에 사업계획 인가를 지사로부터 받아야 착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전 시기가 아무래도 맞지가 않는다.
세 번째는 현지 진흥원이 이전을 하지않고는 안될 사유가 도심지에 포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사업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그래서 이전계획을 검토중에 있는데 역시 도심을 피해서 도로 도심으로 가는 결과가 됩니다. 테크노빌 단지내에 진흥원이 들어간다면.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 즉, 가격문제, 이전시기문제, 도심을 피해서 도심으로 가는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일웅은 진흥원 관계관들에게 저희들이 문제 제시를 해 드린 겁니다.
진흥원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빌 자체를 자연 그대로 구릉지가 좋고 그래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린 이런 테크노빌을 구상을 하기 때문에 진흥원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한 것이 다 얘기를 해서, 그럼 먼저 이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됐는데, 그래서 부지도 먼저 선정하고 그래서 먼저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당시에 답변을 들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와 가지고 변동이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공용 면적에 대한 것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이 토개공이 사업 참여를 하게 된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토개공에 장사를 시켜주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 없는 한 이 토개공에 대한 편익 제공이라는 의혹을 씻기가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저희 기획단이 발족이 돼서 기본설계를 인수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죽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찾아 가지고 진흥원에서 제시를 해 줬습니다.
진흥원에서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해 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고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6,571억원으로 총 사업비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은 8,500억으로 증액될 것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우리 6,571억은 기본설계에 의해서 나타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8,500억 하는 돈은, 그 얘기는 토개공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자기네 나름대로 검토하고 사업비를 따져서 분석을 해낸 건데. 이것은 공식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토개공과 참여의사의 잠정 합의한, 6월 17일날 한 내용이 지사와 토개공 사장과 신경식 의원 양측 관계자가 참석해 가지고 합의한 내용 중에서 그런 것이 노출된 것이 아니냐, 노출이 됐다면은 상세한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니냐…
다만, 토개공 실무진들이 기본설계를 죽 하면서 보상비, 조성비, 기타 사무비 등등을 합쳐보니까 약 8,5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고 추정된 금액이고, 토개공 사람들의 말을 빌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된 것이지 이것이 공식적으로 집계된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우리 기본설계에서 세밀하게 분석이 돼서 판단된 6,571억만이 공식적으로 우리 기획단에서 발표한 금액이고, 또 우리는 기본설계에 나타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금액을 받아야지 토개공에서 한 얘기는 저희들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용역비가 6억700만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토개공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저희들이 안하고 쓰레기 폐기물처리장도 자기네가 안하고 그런 것을 자꾸 그쪽에 하도록 맡긴 거죠. 공동구도 역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도록 애기를 해서 토개공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도 토개공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이것을 토개공에서 다 부담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도 할 계획입니다.
대충 토개공 사람들의 예측은 40억 내지 50억이 들어갈 것으로, 실시설계비가요.
그래서 우리 예산에 세워놓은 13억5,000은 사용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의 재정 형편상 이것을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조성사업이 필요로 하는 재원은 토개공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할 때 분양가격을 일방적으로 토개공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단용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에 종전에는 10%의 이윤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5%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이윤 5%를 붙여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이주지라든가 혹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 주고, 그리고 도로 무슨 공원 이런 공공시설은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우리 도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이 다만 토개공에서…
입주하는 자들이 부담하는 것이지 토개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대로 다 토개공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도에 인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토개공이 자기네가 감정에 의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주거용지와 업무용지 뿐이지요.
개발이익은 50%는 토개공이 가져가고 50%의 25%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놓고 또 25%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것은 국가에 귀속이 되는 겁니다.
토개공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개발이익의 50%,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주고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조성사업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도저히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나 혹은 재원 면에서 도저히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하는 회신을 받았고 또 도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막대한 자금을 충당할 방법도 없고 또 그렇게 방대한 사업을 조성하는데 경험이라든가 혹은 기술축적면에서도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경험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 대단위 단지를 조성한 기술도 축적이 돼 있는 토개공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토개공만이 유일하게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토개공에서 만약에 사업을 줬다, 그러면 향후에 그 공사를 하면서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면은 기술감독면이나 이런 것은 토개공에서 기술적인 감독을 하고 사업은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내용의 협약 조항을 하나 넣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공동도급제도 실시를 하고 분할발주 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부로서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지 법령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20억 이상인가 30억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토개공에서 조성사업을 집행을 할 때 지방업자를 대거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협약조항에 한 조문을 넣었습니다.
이것은 각별히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여기서 먹고 원부자재를 구입을 해도 여기서 하고 금융기관이고 뭐든지 여기서 전부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얘기는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돼야 테크노빌 조성과정에서부터 지역에 기여도를 높여나가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이니까 별 것은 없고, 제가 끝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사업기간동안에 본 사업으로 인해서 조성된 자금은 지역금융에 담아놓도록끔 그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서울로 유출되거나 이런 사례가 없도록끔 각별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체결이 늦어진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솔직한 얘기로 토개공에서 안 할려고 하니까 우리 총재비서실장 신경식 의원까지 대동을 해 가지고 사정해서 어떻게 압력을 넣어 가지고 하는가 그런 것이 비쳐진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 경위가 아마 ’91년 4월에 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금년도 4월달에 기본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참 갈팡질팡 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93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꼭 해야된다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29억5,000을 신청한 것을 15억을 드리고, 그다음에 추경에 또 나갔죠?
만일 토개공과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이끌고 나가시겠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막대한 기술단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출하고 하는데 토개공과 만일 계약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사업단을 이끌고 나가시겠어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토개공하고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 토지개발공사는 28만평이라는 대지에 공사를 합니다. 하고는 분양의 절차는 우리 사업단에서 하죠?
그런데 최종적인 책임은 충청북도가 진다고요. 6천 몇 억이 들어갔든. 8천 몇억이 들어갔든 금년 처음 토개공과 얘기가 있을 때도 신문지상에 그 얘기가 나왔어요.
최종적인 것은 25%는 토개공이 먹고 나머지는 도가 먹는데, 분양이 안 되고 적자가 났을 때는 최종적으로 충청북도가 진다고요. 계약체결이 그런 것이 신문에 났었어요. 났었죠?
그런 협의를 했었죠? 분양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만일 토개공이 8천억을 투입을 했다고 했을 때, 다 분양이 안 되고 남았을 때는 최종적으로 책임은 충청북도가 지는 거죠?
다만…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을 하면서 첨단산업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10월 8일인가 11월 6일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토개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고 거의 실무적으로 이 조성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거의 합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에서 다만 남은 절차는 내부적인 절차만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타당성 심의위원회라든가 혹은 경영자회의라든가 이런 절차만 거치면 바로 도에 협약요청을 해 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이 이달 말 안으로 오지 않을까 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창지구라 해 가지고, 지금 건축허가도 안 나고 모든 것은 제약을 받고 계속 있는데, 내일 모레면 ’94년도예요.
나무도 못 심고 도로도 안 되고 진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막연히 그냥 끌고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업단도 금년 5월달에 발족을 해 가지고 사업단도 추진 중이고 그 대비책은 명확히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질의를 했는데, 신산업단지가 됐을 때 지금 입주업체가 대충은 추정이 돼야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희망하는 업체가 있어요?
방문하셨어요.
전국에서 청주만 해도 서울 수도권에서 거리 가깝지 어느 업체든 대들어서 이것은 금방 해치웠을 거라고요. 문제는 그러니까 신산업단지에서도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더해 가지고 토개공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이런 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다 이것은 확실하다는 희망사항을 완전히 줘야지 그쪽에서 퍼뜩 대들어서 적자를 안보겠다고 사업을 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지금 대단위 공단이 8개나 생기고 하는데 들어올 희망이 없다.
충북에는 신문지상에 났을 때 현실적인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평이 됐었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억지춘향으로 도민의 꿈인데 이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는 안되겠고 보다 더 노력이 뒤따라야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의 우수성이라든가 특성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토개공사장 이하 전부 설명을 해 줬고요.
협약이 돼야, 협약체결 이후에 도하고 토개공이 협력을 해서 해야할 일인데요.
중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에 ’90년부터 ’93년까지 청원, 진천, 음성지역에 개별적으로 입주한 공장이 623개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음성이나 진천이나 청원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입지 여건이 가장 좋은 테크노빌단지는 그런 앞으로 우리 도를 선호하는 기업들의 성향으로 봐서 대단히 전망은 밝지 않을까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고 기업의 육성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으로 봐도 대단히 밝다 하는 것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해서 토개공에 설명도 해줬고 토개공에서도 그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제 협약체결 단계에 와 있고 협약체결이 되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내용들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 우리 나라 국내 경제력을 볼 때도 지금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금융실명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요. 얘기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경제가 회복기미나 보이는 거지 좋아진 것 아니라고요.
이랬을 때 이 도의 전체적인 것을 걸고 대단위 사업을 자꾸 추진하는데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문제를 그러면 토개공도 자꾸 확실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음에 토개공과 계약이 체결이 안 되었을 상황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국내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 형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 2000년대에 가서는 첨단산업이 70이 되고 일반산업이 30으로 뒤바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첨단산업개발 육성을 위해서 상공자원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계획도 그 계획의 일환으로 다루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협약만 체결되면 홍보 전략에 나서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기본설계에 의해서 실시설계 기간이 1년 내지 1년 반 소요된다고 그래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사업계획 인가를 또 토개공이 도지사한테 받습니다.
사업계획 인가가 되면 바로 보상과 함께 사업이 착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토개공에 매달려서 할 필요성은 없고, 공영개발단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해서 일단 개발효율을 기한다면은 그다음에 분양 및 유치계획이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은 선수금 받는 거와 도내의 각 업자의 공동도급제를 관행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공영개발단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단에서 참여의사를 해 가지고 맡아서 도내 업자를 공동도급 형식으로 끌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모든 수입이 도내 수입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점심시간이 저기 되더라도 질의를 오전 중에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추진 순서상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불평이랄까 물의가 야기되는 중에 보상관계가 상당히 어느 지구든지 사후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빌 하는 저기에는 보상관계는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보상문제는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지 다 그렇게 보상이 되어가고 있고 그 법에 보면 두 개 기관 이상의 감정에 의해서 평균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 지역의 관행입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현지 주민들이 너무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을 추진 할텐데 현 단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인가가 될려면 실시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한 1년 내지 1년 반 이후가 되어야 보상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51%, 보상비 41%로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보상비가 60% 이상 올라가야지 현재 어떤 공사도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약할 때 철두철미하게 하셔 가지고 하고 아까 농촌진흥원이 테크노빌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공업단지를 만드는 우리 이념에도 어긋나고 거기에 비싼 땅을 해 가지고 농촌진흥원이야 지금 미원 쪽으로 가도 괜찮고 더 좋은데 농촌이 관광지가 아닌데, 실지로 공해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 봐야 공해 생길테고, 잠농실험도 안될텐데 그리 꾸역꾸역 들어갈려고 할 것도 없고 더 좀 시골 쪽에 가서 넓은 전답을 사 가지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보낼 수 있고 하니까 테크노빌 안에 진흥원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완섭 위원하고 김진학 위원님 그리고 김효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서 우리 사업기획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실지 이 청주테크노빌은 지금 현재 추진경위에 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주 테크노빌을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추진 절차가 협약안 쌍방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토개공과 계약체결이 불확실하다 또 거기에 76개 업체가 관심을 표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표명이 없었다. 그 재료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싶고, 실시설계는 2년 후에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가서 향후 좀 변경이 되겠고, 또 여러 가지 녹지보존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요청이 돼서 토개공과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92년부터 거론이 되어서 ’93년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실지 기획단에서 한 일이 성과가 나지를 않았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시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10년이라는 긴 안목에서 테크노빌을 조성하고 있는데 시기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저기를 하고 계신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문제는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에하나 이것이 조성을 해서 업체들이 선정이 안 돼서 그냥 이렇게 지연이 될 경우 여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 또 지금 여기에는 토개공에서 하든지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업체들이 들어오리라고는 보지만 아까 신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우리 지금 현재에 경기가 회복이 안 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이 대기업들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주는 혜택 때문에 많은 혜택이 큰 기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업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중소기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중에 거의 67%가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청주 테크노빌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에 얼마만큼 효력을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와 각 부처와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고요.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워서 토개공과 협약을 위한 업무추진, 지금까지 죽 해왔는데 이 사업이 규모도 크고 사업비도 많이 들고 방대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토개공에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촉구를 하고 서두르고 있습니다마는 토개공 나름대로는 재원 조달계획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위한 검토 이런 유치문제와 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참여 여부를 결정을 했는데 거의 토개공에서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협약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이달 말까지는 한 10여 일 남았습니다마는 협약요청이 토개공으로부터 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약이 체결되면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이 테크노빌 안에는 공공기관도 가깝게 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연구기관도 있어야 하고 공업단지에 공장유치가 되어야 하고 이런 일련의 유치계획은 우리 테크노빌의 특성이라든가 우수성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서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아주 계획적으로 폭넓게 홍보를 해서 유치에 어떤 문제를 최소화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우리 테크노빌 지역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대단위 공단을 조성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좋습니다. 몇분 현지도 와서 답사를 해 보시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도 해 드리고 해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단지보다도 입지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분양이나 유치 전망은 비교적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구표를 보니까 보상담당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협약이 체결이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이 지금 답보 상황에 있는 실정인데 보상담당이라는 기구가 있고 또 담당관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한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보상이 그 바람에 아직 되지 않고 있는데 테크노빌로 지정을 해 가지고 9개 리에 454가구 1,802명에 286만평의 재산권 제약받는 이런 일을 누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까?
이게 바로 안일한 행정형태인데 주민들의 손해보는 그분들은 과연 무엇으로 보상을 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토지 또 심어져 있는 나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단지 내에서는 보상과 관련해서 일련의 행위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제한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함께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벨트지구에도 그린벨트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수많은 재산권제약을 받았는데 또 이 테크노빌 부지를 신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또 그분들한테까지도 그런 수많은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 승인이 나서 한다는데, 앞으로 지금부터 할 일이 실시설계를 1년 내지 1년 6개월을 해야 일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실시설계가 다 나올 때까지는 아직 2년이라는 세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를 들고 나오고 또 그거 해결하면 또 들고 나오고 그런…
2년 동안 공백기간에 뭐 할거예요.
대략적인 것만 되어 있죠. 구체적인 대장도 만들어야 하고 대단합니다.
지사님하고 지역경제국장하고 국장 맴버들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미리 2～3년 전에 미리 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가 1년 6개월 내지 1년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인력낭비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도 낭비고.
어느 용역단을 줬을 때는 기술적인 문제 모든 무제가 설계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에서.
이것을 사업단을 설치한 것이 이것은 예산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 얘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나올 것 아니예요. 실시설계 30억씩 주고 하는데.
이것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사실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동안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건설위원회까지는 확실하게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상세한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무슨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이나 이럴 때나 접촉할 수 있는 저기지, 물론 우리가 찾아가서 어떻게 챙기고 이래야 될 문제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미미했지 않느냐 우리하고의, 그래서 아마 하는 그 저거도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물론 저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챙길 수 있도록 말이죠, 지금 사항을 세밀하게 이렇게 저기를 하는 그런 관계를 관계 정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자신부터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30억을 준다고 할 때는 300만원짜리 월급을 주는 사람을 1,000명입니다.
열 명짜리 월급쟁이는 몇 년간 쓸 수 있는지 알아요?
왜 그럼 그 쪽으로 설계비는 주고 사업단은 있어 가지고 같은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을 연구를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것은 예산낭비 부분이에요.
그럼 실시설계비가 줄든지, 그만큼 일한 것만큼 상대적인 예산절감이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30억이면 30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천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갖다가 3년을 쓸 수 있어요. 30억이면. 300만원짜리 월급쟁이를 3년을 쓸 수 있는 거라고요.
이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로 돼 있는데 기획단에서 빨리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을, 배전을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기간을 단축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도 보상도 빨리 이루어지고 그 후에 다 해놓고서 토개공하고도 협약 체결도 빨리 노력을 더 하셔 가지고 빨리 사업추진이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도 원활하게 빨리 이루어지고 그러고서 분양은 2차문제 아닙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서 그분들께 피해가 가지않는 이런데에 대해서도 더 심사숙고하셔서 노력을 하셔야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추진 성격상 보상과 관련된 문제, 돈과 관련된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전액을 전부를 부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개공과 협약이 이루어져야 그다음 돈하고 관련되는 문제를 하나하나 챙겨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다.
협약되기 전까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약체결이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분야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계획도 수립이 되고 추진도 되고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기획단이 별로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처음 하는 일이고 새로이 하는 일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 건가 하는 방향 설정을 하기까지도 많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사실 무슨 거대한 도시를 만드는 건데 적어도 단장님께서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에 미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 후손들한테 테크노빌이라는 첨단과학도시라는 것을 물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약체결이나 이런 것을 빨리 서두르시고 정말로 서울 토개공이고 쫓아 다니시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다가 드릴 문제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다 해주시고 채찍질로 아시고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16명이 오창면에서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부지가 기존의 테크노빌에 들어가 있는 286만평을 가지고 있는 부지에 지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개발구상은 ’90년도부터 해서 지금 ’93년까지 왔습니다. 약 3년을 지금 그분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상문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그런데 그분들이 앞으로 이것이, 아까 김효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어렵다 또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가 개발에 대해서 있다,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분들이 그러지 않아도 또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기다리게 되면 보상가의 산정은 역시 지금이나 그때 가서 현재 기준에 의해서 주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3년 동안에 보상가를 빨리 타야 빨리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여기에 늦어지니까 빨리 시행을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은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지금 지사님께서도 도정의 경영화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지난 7월 21일자에 해 가지고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각 기구를 개편 시켰어요.
그래서 지방기구는 중요한 재무국까지 폐지시켰다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테크노빌 기획단 설치가 그렇게 서두를 사유가 있었느냐, 타당한 거냐 이렇게 봤을 때 좀더 과로 운영하든가 어떻게 했어도 그 기능을 다 해갈 수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기에 외부시각으로 보기에는 테크노빌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없는 것 아니냐, 보이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인정됐을 때에 결국은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피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외부적으로 보일 수 있는 활동을 해 주셔야만이 그런 시각을 피해나갈 수 있고 도민들이 과연 기획단을 잘 구성했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 중이고 어쩌니 이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시면은 지사님은 도정경영화를 현재 예산운영을 경영화를 주장을 하시는데 그에 맞춘 예산절감 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가 뭘하고 있는 거냐, 도민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을 단장님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사업기간을 앞당길수 있는 구상을 한번 해 보든가, 지금도 모든 것을 앞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요구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도시건설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성의를 다 해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현장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김인식 김효천 육봉호 정광수
봉하용 김진학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병천
○피감사기관참석자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
단장석상태
개발담당관조성복
기획담당박응희
관리담당구자록
개발담당유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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