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6년 1월 22일(월)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노인, 아동, 부녀, 청소년문제 등을 담당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는만큼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깊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알찬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41분)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6년도 가정복지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 중에 창변경찰제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창변경찰제도가 되면 노인들에게 일반 자율방범대처럼 무엇인가 하나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근무복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착용을 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의 역할증대를 위해서 이분들의 그런 참여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든가 기초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데 더 큰 뜻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노인분들이 이런 문제를 하면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것 같아서 경찰청하고 협조를 해서 지·파출소의 역할을 같이 제고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냐하면 요즘 날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교육청이나 경찰청에서 계속 홍보하고 지도 단속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같은 연계성을 띤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혹시 해 보셨는지, 그렇다면은 불우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대책같은 것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사업이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런 불우시설 불우계층의 청소년만이 어떤 청소년문제에 많이 범죄나 이런 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청소년대상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우계층에 하는 문제는 불우계층을 통한 정부지원시설이나 우리 도 특수사업이나 또는 결연사업을 통하고 상담원을 통한 문제해결을 해주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연계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노인분들의 덕망과 학식을 갖고 있는 많은 노인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소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한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불우계층 부분은 우리가 지원사업 또는 결연사업, 상담사업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사업한 것에 정보화시대가 돼 가니까 PC통신이라든가 컴퓨터강좌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개선책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사업이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강하실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축돼서 내년 후년의 사업에 가게되면 컴퓨터교육은 시·군여성회관에서 생활권중심으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그런 사업에 대한 사업만 넣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강이 안 됐습니다.
우리 도여성회관에서 그런 것을 교육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신축된 여성회관에 갔을 때 시·군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도사업소까지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서 현재 시·군여성회관에서도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여성회관을 통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변경찰 운영에 관한 것이 금년도 주요시책중의 하나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창변경찰제도가 노인들의 여가선용이나 사회참여에 비중을 둔 것인가 또는 청소년 선도활동에 비중을 두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변경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의 사회참여 분위기도 해소가 되고 청소년선도 문제도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선도문제는 이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다 참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노인들 사회참여 분위기만 조성한다 하면은 지난해 우리가 특수시책을 위한 노인교통봉사대에도 있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가장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역의 어른들이 역할을 당담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역할제고를 같은 비중으로 두고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방 청소년의 선도위원이나 경찰청의 선도위원들 생활권 중심으로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창변경찰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서구사회는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거나 위법을 하거나 또는 문제가 되면은 상당히 신고정신이 확립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겸비해서 기초질서 확립과 또는 청소년 탈선예방과 또는 그러한 시설에 위락시설에 청소년들이 출입하는데 자제토록 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지역사회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문제청소년 예방차원에서 이런 데 둬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분야는 그 지역에서 처음에 도에서 의도한 대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칫 기존의 새마을부녀회와 상당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자가 새로운 관변단체가 조직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로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지켜보고 여론수집한 결과에 따르면 그렇게 화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원봉사자 문제도 상당한 신경을 써주셔서 가지고 말 자체 그대로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원재활용 수집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실적을 보면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활동이.
그래서 이 자원재활용 수집이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래서 금년도 새로운 여러 가지 행정시책을 펼칠 때도 자원재활용문제는 좀더 여러 각도에서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같은 경우 보은같은 경우에는 수집해서 판매액이 4,000원 정도 됐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서 자원재활용 수집했다고 할 수 있을까, 청주시같은 경우는 87,000원 이런 경우는 거의 대개 보면 지난해의 실적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 문제만도 좀더 한번 다른 각도에서 연구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께서 여성회관 문제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여성회관 진입로 문제나 용역비가 삭감된 큰 이유중의 하나는 도여성회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래서 앞으로 충청북도 여성회관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 여성회관의 운영이 충청북도 여성회관이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을 관장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특히 교육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여성회관으로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보통수준에 넘어서 있고 또 시골의 학력도 최저가 고등학교 학력수준은 됐습니다.
따라서 웬만한 그런 행사위주의 치레로 해서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전문적인 분야 교육, 교양에 대한 그러한 운영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해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학생 학사가 내후년부터 개설이 되는데 이 문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타 시·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초자료를 충분히 마련해서 처음 출발부터 차질이 오지 않도록 많은 어떤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실이 뜨거운 감자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담부장 하나가 아직 보충이 안 됐는데 이 문제는 위탁단체에서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운영이 이원화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2월중으로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마는 저희들이 사업을 과거 청소년연맹에서 운영하다가 자진 반납되는 부분에 도에서 운영지침에 됐던 부분이 중앙지침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위탁단체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지침하고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잘 조정이 돼서 2월중에는 원만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청소년연맹시절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이런 중요한 문제가 일사분란하게 처리되지 않고 자꾸 겉도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는 냉철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것이 빨리 내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2월쯤 가면은 좀 늦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월중에는 학교가 개설이 되고 그러는데 1월중에라도 가능하면은 이 문제가 일원화 돼서 앞으로 청소년상담실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전국 상담실 운영상황을 보니까 유독 우리 충북연맹만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구태여 이렇게 이런 씨를 안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데라도 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돼 있는데 충북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끝을 맺어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것도 금년도 시책의 첫번째 단추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고 청원은 수련관이라고 그랬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그리고 수련관은 시·군에 시설을 하게 될 규모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수련원이 예산을 50억 들여서 청소년들의 이용시설로 하는 건데 지난번에 청주에 건립을 하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것이 충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도에 하나씩 지어지는 것 규모가 상당히 크고 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아주 이용시설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그렇고, 수련관은 대개 30억 규모로 해서 시·군을 중심으로 한 이용시설입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언론에서도 청소년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토론과정에서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 나라 성교육이 조금 서방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고 또 조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효과적이다 이런 토론하는 얘기를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모자보호 및 복지증진 저기해서 성교육을 통한 사회문제 미연방지 및 안정적 여성역할 유도 이런 저거도 삽입해 놓고 이랬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교육청이나 교육기관하고 해서 우리 나라도 성교육에 대해서는 조기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할애를 교육시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과목으로 저기해서까지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47페이지에 종합노인복지회관 건립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96년도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물론 예산심의 때도 오르내리던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명칭을 흥덕구 사직동에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충북종합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청주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인들이 청주지구만 이런 혜택을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 도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진정한 사회복지 노인복지차원으로 가는 그런 저거지 어느 일정지역에 너무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그래 가지고 청주 한 다음에 다른 데도 하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적정시설을 가지고 고루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분산 이런 시설로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차원으로 가는 그런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왕 이렇게 했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저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없고 한 문제는 꼭 도청소재지라고 해서 특정지역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청 중심으로도 성교육이 학교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사회기관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카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에도 관련 기관과 연계를 가져서 이런 부분에 카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상당히 관련부처의 실무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보완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 부분중에 우리가 도차원에서 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는 카바를 하고 학교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시민단체들이 지금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풀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러한 분들이 활동하는데 연계성이 있도록 하는 부분을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나의 교육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교육차원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 우리 근로청소년부분에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도차원에서 카바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마는 조기교육의 필요성은 너무나 실감하고 있는데 또 많은 서방국가의 성교육은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학교에 가기전부터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자기보호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너무 성에 대해 터부시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청소년들이 궁금해서 물어도 제대로 답 해주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더 예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상담을 통한다든가 또는 사회교육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올바른 자녀지도를 위한 어머니교실을 통해서 미리 이런 교육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사회교육차원에서 카바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 도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인데 물론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시·군에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이용이 편리한 시·군에서 건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충북에서도 단양에서 작년에 완공이 돼서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권 중심의 많은 시설이 확장돼서 시·군에서 담당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도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노인복지종합회관을 도에서 두려고 하는 부분은 사실 도 노인회나 이런 많은 분들이 도가 시·군에 이렇게 걸림돌로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본 부분이고 또 이렇게 청주 중심으로 한다는 부분도 아무래도 인구의 한 3분의 1인 청주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도도 하고 또 시·군도 하고 그래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자기거주지 중심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많이 들어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노인부분에 많은 부분이 우리 정부나 우리 시·도 차원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생활권 중심에서 시·군에서도 많이 이 부분에 투자를 하고 도에서도 그런 배려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충북에서는 단양에서 처음으로 노인종합회관이 있어서 노인분들이 이용도 하고 또는 그 회관을 통해서 노인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도 앞으로 시·군에서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복지회관이나 이용시설이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활발하게 추진돼야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 보육시설은 325개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거의 다 100% 정원이 차 있는 것 같은데, 직업보도시설은 50명 정원에 12명밖에 없는데 금년에 보육시설 확장계획이 12군데로 돼 있어요.
이 보육시설은 내년에는 더 늘려서 시행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12군데보다도 더 많이 늘려 가지고 정원이 거의 다 찼으니까 해마다 늘어날 것 아니에요, 인구수가.
많이 더 확장해 주시기를 바라고 직업보도시설은 사용이 미진한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활용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22개가 올해 완공이 될거고 또 그러한 부분에 카바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 안에는 당연히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3개하고 종교시설과 학교시설내에 부설설치를 20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한해서 카바를 하면은 많은 부분에 카바가 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대도시 중심으로는 민간 보육시설을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많은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또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정부지원시설이 가도록 하고 대도시 중심에는 민간인들한테 융자를 해줘서 민간부분으로 많이 카바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보도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임시보호시설로 현재 있으면서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이 50명까지 가 있지마는 거기에 다 정원이 찼다면은 사회문제가 많이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후에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어야지 사회문제가 예방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여성들한테 직업교육을 통해서 어떤 사회문제에 그런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분들이 안 되도록 이렇게 카바하는 부분에 역할을 하겠습니다.
공설묘지나 사설묘지나 거의 몇 년 안가면 포화상태가 될텐데 지금 야산이나 농촌에 보면은 옛날에는 명당이라고 그래서 군데군데 좋은 자리만 쓰느라고 국토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풍수지리설이 후대에 가면 그렇게 꼭 크게 좋다 그런 저기가 벗어나서 가족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묘지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한 군데에다 집중시켜 놓으면은 국토 이용하기가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묘지법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까다롭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라도 조례로다가 만들어서 간단히 저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상당히 규제가 까다로와 가지고 그것을 많은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서도 부지가 적당한데는 학교나 인근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아마 ’95년도에 원래는 공청회를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올해 안에는 그런 공청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런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가족묘지가 좀 완화가 되고 너무 묘지가 집단화 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도록 하고 또 제가 ’95년도에 구라파의 장례문화를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외국의 자치제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사설묘지나 이런 것을 많이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직영을 한다든가 또는 토지문제가 있다면 기초단체장끼리 몇 개가 연합을 해서 이것을 아주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묘지문제가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매장선호사상만 있어서 이런 문제가 돼 가지고 앞으로 화장, 납골 또는 묘지면적을 축소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진천에 그런 묘지를 직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장례식장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우리도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이 또는 오랫동안 관습에 젖어온 문제기 때문에 타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공청회에서 여론도 나오고 또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또는 화장 납골로 장례를 많이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통하고 법이 개정됐을 때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내용이나 또 저희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많이 건의를 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가족묘지를 권장을 해 가지고 한 군데에다 몰아서 하면은 미관상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잘해 놓은 데는.
그래서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먼저 번에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 봤지마는 일률적으로다 지원해 주지 말고 잘 운영되는 데는 잘하고 못하는 데는 좀 적게 해주고 그런 저기로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도비나 국비 들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나오도록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몇 군데를 가보면은 굉장히 지역주민들하고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협조가 잘 돼 가지고 운영이 잘 되는데 지원이 굉장히 적다 이 말이에요.
개인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잘하지만은 어느 정도 가면은 실지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시설비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자를 해 놨는데 조금 있으면 완공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활용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적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많이 이용하도록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열심히 잘하는 데는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문체부 지침이 이런 공부방을 개설하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청소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고 또 시·군에 보면 자체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잘되고 지역문제에 운영비가 우리가 정부지원시설로 가도록 역할을 하고 또 안 되는 데는 저희들이 잘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하고 해당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청소년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정부지원이 없는 데는 자체 지원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더러 문제들이 발생하는…
그러나 서울 가서 출판사 아는 데서 사면은 40%～50%씩 D.C를 해준다고요.
개인적으로 가서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을 도 전체적으로다가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주면 싸게 출판사하고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직접 출판사를 통해서 싸게 구입해서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거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책들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기서 뽑은 것 이렇게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목록을 정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구입하면은 싸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많은 청소년 이용시설은 자연권이나 생활권에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이 문체부의 10주년계획에 의해서 많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아직 완공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문체부의 기본 지침은 도나 시·군에서 직영하는 부분보다는 거의 ’97년 이후에는 위탁사업을 하려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들은 자꾸 이동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전념해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위탁사업을 하도록 하는 데에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것의 어려운 점이 직영했을 때에는 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면은 전반적인 것이 또 원점으로 되돌아 가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을 하면서도 물론 청소년사업의 이용시설로서 어떤 경영차원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비가 가더라도 위탁사업을 주어서 그것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중앙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완공되면은 중앙부처에 협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묘지 납골당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작년초 ’95년 초에 전국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운영해 보겠다는 그런 시책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시내의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 이 문제가 아무 진척도 없고 별다른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돼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 ’95년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어느 지역에 간다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 서울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저희들은 대도시 중심에서 한번 이것을 계획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그런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대로 올해 충분한 자료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확정적인 것은 모릅니다마는 한 5억원씩 지원사업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대도시 중심이기 때문에 광역시가 배정되고 난 다음에 시·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사업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제는 이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서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가능하면은 이 문제를 하루속히 기초조사를 하셔 가지고 시민이 원하는 그러한 예식장 시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는 국장님과 가정복지국, 여성회관 직원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개인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국의 시책이 일단 결정이 됐었으면 그 기준대로 원칙대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례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실 같은 문제가 일단 도하고 YMCA하고 계약이 체결됐으면은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미루고 있다면은 누가 정부를 따르고 누가 도를 따르겠습니까?
또 설령 그 계약이 도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됐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모든 시책을 원칙대로 계획대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는 모든 행정은 주민의 편익을 최우선적으로 삼으시고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은 이것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시대에 또는 민선시대에 접어들면서 주민의 목소리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목소리가 무리한 요구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소리라면 그것은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주민의 의사대로 따르겠다, 모든 것을 주민한테 미룬다면 그것은 회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어떠한 집단이기주의나 이런 것이라면은 과감하게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주민의 요구가 타당하고 좋은 것이라면 제도에 좀 불합리한 점이 있더라도 과감히 수용해 주십사 하는 세 가지의 원칙을 금년도에는 강력하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시책을 서로 토론하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 심사와 ’9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충청북도사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02분)
관련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96년 1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96년 1월 12일 제출되어 당일 회부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학교를 이번에 통·폐합이 된, 이때까지 한 학교수는 어느 정도인가 몇 개 학교인가 한번 뽑아주시고요.
이 통·폐합을 할 때에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이 있었을텐데, 왜냐하면 통·폐합이 됨으로써 자기 고장에 있던 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다녀야 되고 이럴 때에는 교통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어떤 버스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어느 정도 편의는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마는 워낙 원거리는 교통만 편의제공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숙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가의 예산이라든가 운영상 불가피하게 통·폐합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지마는 지금 돌아오는 농촌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 훗날에 생각해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었을 때에 자기 지역에 학교가 없어졌을 때에는 장래 아이들의 문제를 고려해 봤는가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래문제도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옮겨짐에 따라서 학교의 교명이 바뀌어지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맞지 않는 이름을 가져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학교의 교명을 지을 때에는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은 학부모들이라든가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의 의견을 청취해 갖고 학교 교명을 짓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외에 거기서 덧붙여서 분교장 폐지학교가 9개교인데 학교별로 학생수가 대충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폐합학교 수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학교를 통·폐합을 할 때는 지역의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물론 반대는 있겠지마는 대다수 주민들의 찬성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의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염려하셨듯이 앞으로 돌아오는 농촌을 대비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것이 농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러한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최소한 1면 1개교는 유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학생수가 농촌지역이지만 느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에 광혜원에 있는 만승국민학교 이런 데는 그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학생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정부 시책에서 통·폐합을 내걸고 있기는 있지마는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 해 년도에 바로 통·폐합을 하지 않고 연기를 해가면서 그러한 지역 주민의 정서가 통·폐합 쪽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일치될 때에 통·폐합을 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식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분교가 몇 개 교고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그랬는데 제일 적게는 5명에서 제일 많게는 34명 가지고 분교장을 폐교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를 참고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산남국민학교를 한솔국민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산남국민학교는 주소지하고 명칭이 맞지 않습니다.
학교는 수곡동에 있는데 산남학교라고 지어진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바꾸어달라 해 가지고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교명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을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면 학부모들과 지역의 유지들과 교장선생님과 교사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교명 변경을 어떻게 해야 좋을 거냐, 참고로 한솔이라는 교명을 한솔로 정하게 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한’이라고 하면 명사에 붙여 가지고 크다 대전이 ‘한밭’아닙니까?
그러한 크다는 뜻과 한과 ‘솔’은 그 지역에 큰 소나무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로 해서 솔을 뜻하는 우리 나라 말로 ‘한솔’이라고 명칭을 붙인 건데 이 명칭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절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의 교장선생님, 선생님 또 학부모, 지역주민대표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교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96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4. 1996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50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편에 보면은 16쪽에 인재육성을 위한 교실의 선진화에서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교실의 선진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교실의 어떠한 교재나 이러한 그런 것의 선진화도 중요하겠지만 이만한 돈을 들여서 교실의 선진화라는 것은 우선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끔 불편한 점을 우선 해소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이 좋아진 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교실에 책상 이런 문제가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즐거운교실 운영에 두번째에 열린교육 연수회라고 해 갖고 초등교육 교원이 300명씩 아마 연수를 다녀온 것 같은데 그 교사들이 연수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렇게 즐거운교실 운영이라는 이러한 타이틀이 거기에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뜻은 좋지마는 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교사들이 배워갖고 와서 그것을 참되게 학생들에게 그것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거지 그 교사들의 연수로 해서 학생들이 즐거운교실이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타이틀이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9쪽에 보면은 생활개혁 3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해서 거기에 고운
말쓰기 하고 질서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이것은 아주 현실적으로 가장 우리가 어떤 학교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생활교육으로서 우리 몸소 실천하고 몸에 와닿아야, 실천하면 우리 생활에 와서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이러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러한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좋은 내용이지만 어떠한 계획을 갖고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것좀 내용을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기 41쪽에 보면은 지방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위생식품직을 9급으로 해 갖고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17명의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갖고 충북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의 급식에 대한 영양문제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직무수행을 다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영양사가 학교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됩니다.
커나가는 아이들의 말하자면 영양상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17명이 전체적으로 대안을 세운 것을 가지고 전체의 초등학교에 영양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초보적인 단계에서 전체적인 확대 실시를 금년부터 한다고 했는데, 급식이 금년부터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각 학교마다 1명씩 두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가 교실의 선진화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교실의 선진화라는 개념은 이제까지 교실의 모습이 사각의 교실과 칠판과 책상과 이런 것이 기본 모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은 백묵과 교과서와 출석부만을 가지고 교실에서 교사 주도의 수업을 강의식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통틀어서 주지주의의 교육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교실에 현대적인 매체가 들어가서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한 시청각 교구를 통한 능률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교실의 구조가 선생님과 책상에서 마주앉아서 눈과 귀만 열어놓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활동하고 실험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결론을 도출하고 생활에 적응하는 이런 생활의 장으로 교실이 활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교실의 다기능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실의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구조는 교실의 벽이나 천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교실 내부의 모습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삽입해서 거기에다가 학생활동 위주의 교육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의 뒷받침을 해 준다는 겁니다.
200억원이라는 숫자는 금년 1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4년간 1년간에 50억원씩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실의 모습을 하이테크화 하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흔히 수업개선을 하자 학생중심의 수업을 하자 하지만 매체가 들어가지 않고 분필만 가지고서는 그런 수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곁에 모든 편리하고 필요한 교재 교구를 갖추어 주자 하는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열린교육은 교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교육방법을 열린교육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교육이라 하면은 첫째로 학생들의 개성을 인정해서 개인차를 인정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 중에는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또 미술을 좋아하는 학생 각각 특기와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의 수업이 일제식 수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학생은 충분히 따라오고 또 일부분은 따라오지 못하고 또 지극히 일부분의 학생은 한글 해독도 못하면서 작문지도를 받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교육현장에서 일어납니다.
열린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걸음으로 걷는 즉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는 겁니다.
따라서 교실에 여러 가지 코너가 있어서 자기 페이스의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열린교육 연수 300명은, 일본 현지 연수는 13명이 다녀오고 그 사람들이 핵심 중심체가 돼서 도내 교원 300명을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교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본 연수는 13명이 하고 300명은 도내에서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체 연수를 하는 겁니다.
연수받는 인원이 300명인데 그 300명은 일본에 가는 것이 아니고 13명만 가고 나머지는 교육을 받는 인원입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개성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열린교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의 개인차를 인정해서 학생들의 가능한 수준부터 끌어올리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수준별 과제가 학생들에게 개별과제로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제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활동도 다르고 따라서 집단별로 소그룹화 돼서 교사들은 순회하면서 그 그룹의 리더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고 학생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별 수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학습지라고 해서 사다리형식으로 제가 위치한 곳부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학습지도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교실을 1,000만원을 갖고 어떻게 나누어서 교재를 갖다 현실에 맞는 하이테크화 할 수 있는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전체적인 교실의 선진화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차라리 몇 개 학교라도 지정을 해서 제대로의 이런 것을 실시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1,000만원을 갖고 한 학교에 준다면 한 학급이나 몇 학급 갖고 1,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지만 학교에 교실이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세웠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은 도움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000만원을 투자해서 하이테크화 교실이 완전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하이테크화 교실 시청각 매체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제까지 충북교육이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시범학교같은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시범학교를 해서 한두개 학교를 선진화시키는 것보다는 교육의 형평성이나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 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게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개혁 3대과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세계화 속에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물질보다는 인간을 자신보다는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육성하는 그러한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천과정으로서는 고운말쓰기, 질서지키기, 쓰레기줄이기 또는 분리수거 환경보전 내용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환경으로 갈음해서 말인 경우에는 일상생활과 각 교과별 지도시간에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차례를 지킬줄 아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하도록 하며 환경관계는 우리 생활습관과의 직결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그리기를 한다든지 글짓기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가 또는 토론을 한다든가 행사 지도를 통한 전교생이 참여하는 가운데에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17명만 갖고 급식학교를 전부 담당을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송위원님께서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서 자초지종을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급식학교는 이제까지 죽 시행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전 도내 국민학교가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정부방침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식품위생직, 즉 영양사가 근무하는 수가 1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8개 학교가 추가로 실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인원이 17명입니다.
그래서 17명을 더 뽑으면 총 인원이 139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말이죠, 일반행정도 지금 경영화니 능률화니 이런 차원에서 기구를 축소하고 통·폐합하고 이랬는데 교육행정도 행정을 일환하고 경쟁력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청주교육청 직제를 4개 과 체제에서 2국 6개 과로 이렇게 한다 이러면 시대적인 역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거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기가 돼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요하고요.
또 18페이지에 외국어 회화대회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계획서에 저기를 볼 것 같으면은 대회차원에서, 물론 세계화다 선진화다 이런 차원에서 전 세계가 1일권으로 돼서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유아때부터 한다 이런 식의 교육방침도 돼 있고 해서 국민학교도 제 생각같아서는 언제부터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1주일에 어느 나라 외국어가 됐든 시간표 대로 운영이 되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해부터 11월경에 회화대회를 한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이 무슨 과외수업이라든가 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것을 지금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크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시행정같은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반조성이라든가 그런 성숙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전시적인 회화대회를 한다 이런다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말이죠, 이것은 몇 년동안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충남 임해수련활동을 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어떨는지는 모겠습니다마는 충북 도내에도 바다는 없습니다마는 산이나 강이나 이런 수련활동을 할만한 특히나 본도에서 몇 년 전에 해놓은 도립산림연수장도 있습니다.
제3관문 저기에 있는데 그렇게 해놓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도에서 마련한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데를 택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용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 보실, 꼭 바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연수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하는 차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37페이지에 학교체육의 활성화 이래 놓고 거기 일반 지금 한참 2002년도 월드컵을 위해서 축구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관심도라든가 홍보차원에서 한참 저기하고 이러는데 대개 보면 육상, 씨름, 농구, 배구 이렇게 해놓고 축구에 대한 것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같으면 기왕이면 축구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이 종목도 넣는 것이 좋을 건데 하필 축구에 대한 관심도를 상당히 갖고 있고 그런데 거기 축구가 빠졌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 2국 6과 개편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 저희들이 청주시가 지난해에 인구 50만이 넘어서 청주시청에는 구가 생겼습니다.
2개 구로 갈렸는데, 청주교육청은 충북도내의 4분의 1 가량의 학생과 교직원과 학교수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국 6과체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굉장히 업무가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50만이 넘었는데 2국 6과체제로 바뀌지 않은 데는 저희 청주시와 경기도 안산 두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중앙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목표가 제시된 그 때에 비로소 넘어 가지고 직제개편과 맞물려서 지금까지 뒤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2국 6과체제로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50만이 됐을 때에 2국 6과체제로 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인 조항은 없으나 당초에 교육부에서 대통령령에 2과체제의 교육청 4과체제의 교육청 2국 6과체제의 교육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4과체제는 30만 이상 2국 6과체제는 50만 이상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개편해 줬습니다.
거기에 청주시가 지금 아직 개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어 회화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앞으로는 초등학교라고 부릅니다마는 국민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기 시작한 것은 ’82년도부터 입니다.
1982년도부터 교육부에서 권장을 해서 문자지도가 아니고 문법지도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회화중심의 아주 쉬운 생활영어 중심의 특별활동을 하도록 그래서 정규교과가 아니고 특활시간에 어느 학교고 영어회화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회화반에 와서 1년간 공부하는 애들중에 회화로 상호 대화를 할 수 있는 애들이 그 학교의 대표로 나와서 회화대회를 합니다.
그밖에 일본어라든지 중국어같은 것도 일본에 체재를 하고 있었다든지 중국 학생이 친구로 있어서 우연히 중국어를 배웠다든지 하는 애들이 그런 대회를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독일어와 불어는 중학교 학생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중학교 학생은 영어, 일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이렇게 다섯 개 분야를 하고 국민학교 학생은 영어, 일어, 중국어 그런데 주로 영어가 주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학생들이 나와서 손짓 발짓 하면서 쉬운 생활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문자를 몰라도 어린애들이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다시피 그런 수준의 영어를 지도하는 겁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이것이 기초가 있어야겠다 해서 작년에는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듣기능력 평가를 조금 했습니다.
방향이 점진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앞으로는 국민학교에 영어가 정규교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3학년이 들어와요, 그리고 매주 2시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도 영어교과서가 생깁니다.
’98년에는 4학년, ’99년에는 5학년 2000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영어교과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영어교사 양성과 영어교과서 개발을 위해서 이미 착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콩쿨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올린대회를 나간다든지 미술대회를 나간다든지 체육대회를 나간다든지 할 때 모든 학생이 다 잘한 뒤에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질이 있는 애들은 그쪽으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남임해수련활동도 중요하지마는 3관문을 이용한 그러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과 또 하나의 말씀은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2002년에 저희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월드컵도 다가오고 있는데 국민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축구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첫째번의 말씀은 유독 우리 도만의 특수조건인 바다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을 이용한 수련활동도 계속하고 여기에 해양의 수련활동도 전개함으로써 그 수련활동을 통한 탐구정신과 개척정신의 함양을 노리고 각 학교별로 1학년, 2학년중에 간부학생 240명을 수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2002년에 월드컵유치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축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육상은 초·중등 해서 기본훈련으로 그리고 농구는 붐이 아주 대단히 일고 해서 이것과 그리고 초등은 씨름 고등학교는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축구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고서에 보면은 합동지도체제나 교외생활지도 상설캠프장 운영 등으로 해서 학생 생활지도를 한다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마는 사전에 학생들에게 사회의 실생활을 보여주고 사회봉사활동을 장려해 주기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예를 들면 꽃동네나 양로시설을 견학케 하고 또 직접 참여케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학생들이 미혼모시설 등을 견학케 하는 것이 성교육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학생들이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의 방안으로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에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하고 성적차이가 30 몇 점이 나는데도 불합격됐다 그런 얘기가 신문에 보도가 돼 갖고 학부형들도 항의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육제도에 대해서 일본같은 보수제도나 서구나 미국의 개방주의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영재교육이나 저능아교육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고 하지마는 능력이 모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능력에 따라 영재는 영재대로 부진아는 부진아 대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이 모두에 대해서 소홀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재는 영재대로 손해를 보고 저능아는
저능아대로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특수학교의 설립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월반제도 지금 신문에 보면은 IQ가 140 이상이고 석차가 전체 1% 이내면은 부모가 희망하면은 월반을 해 주기로 했다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교육과 영재교육에 대해서 저희 도의 실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영재를 어느 수준부터 영재로 보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민학교 4학년부터 특별활동 아니 대외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을 일단은 영재의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그 학생들부터 특별지도를 계속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선생님이 맡아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4학년 되고, 5학년 되고, 6학년 되면서 영재성이 계속 성장하는 애들은 중학교 진학할 때 특수학 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에 그 애가 그 동안 성장해온 과정을 죽 누가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청주시내 같으면 석교학교는 석교학교 대로 중앙국민학교는 중앙국민학교 대로 이러이러한 애는 특수아 기능이 있다고 인정해서 그 애가 진학을 청주중학교로 했다 청주여중으로 했다 이렇게 해서 청주시교육청으로 보냅니다, 카드를.
그러면은 그 카드를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서 각 학교별로 재분류해서 해당 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 청주중학교에서는 청주중학교에 진학온 애들 중에 국민학교 때에 영재성이 보이는 애들이 이러이러한 애들이 있다 그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그 애들에 대해서 특별지도를 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그 카드를 연계해서 영재성이 계속 발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그러니까 과목별로다가 이동수업같은 것이 권장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준별로 국어면 국어시간에 상위그룹, 중위그룹, 하위그룹을 각각 나누어서 지도교사를 찾아다니면서 수업하는 것은 그런 조직은 아직은 못하고 있고 중학교 보충수업의 경우에는 수준별로 못 따라가는 애들 중심으로 보충수업을 하고 국민학교에서는 못 따라오는 애들을 지진아 지도라고 해서 학교 공부가 끝난 다음에 그 애들을 남겨서 별도로 과제를 주고 하면서 그 지진아 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또 하나 특수교육에 대해서 저희 도내에 특수학교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도립으로는 정신지체아는 혜원학교와 지체, 팔다리나 몸뚱이가 움직이는 게 불편한 청주혜화학교 두 학교가 공립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청주에는 정서불안한 애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애들이 청주성신학교라고 강홍규박사가 이끌고 있는 학교가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청주맹아학교가 있습니다.
충주에는 특수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승덕학교라고 해서 지체부자유 학교가 있고 성모학교가 시각장애 그러니까 맹인학교죠, 그리고 성신학교에서는 청각장애라고 해서 농아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청암에 정신지체, 머리가 나쁜 애들, 정신박약아 이렇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도세로 봐서는 지금 우리 도가 상당히 특수학교가 많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청주혜화학교같은 학교는 특히 조치원에서 충남권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따로 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보충지도를 해주면서 해결해 주는, 공부 못하는 애들만 모이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담임선생님이 해결해 줘야 하고 특수교육의 발전방향은요, 그 애들이 지능이 모자라고 팔다리가 불편하고 눈이 안보이더라도 결국은 저희들만 모여서는 못살아요. 애들이 정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통합교육이라고 해서 일반학교에 수용을 해서 팔다리가 시원찮아도 팔다리 성한 애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사회생활에 적응이 되고 그들과 우정을 맺으면서 인간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데 외국의 경우를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외국은 그런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해해 주고 어울려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적대시하거나 놀리거나 하지 않는데 우리는 조금 그런 애들이 무시당하고 괄시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본받아서 그런 면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지도 내용중 처벌을 받는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 말씀과 또 하나는 청주시 연합고사 결과 인문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하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왕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권장도 하고 연간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현재에도 어느 학교라고 제가 밝히지는 못합니다. 봉사활동으로 갈음하는 처벌을 받는 아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학교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벌을 유형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봉사활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교육 지도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청주시 연합고사의 결과는 선발고사 결과가 남자가 121점이 합격선이고 여자가 134점이 합격선입니다.
차이는 13점이 되겠습니다.
전국이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여자가 우위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 도의 경우에는 청주 용암지구에 ’97학년도에 20학급 규모의 용암여고가 설립 개교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답변말씀 올립니다.
거기 학생들이 그룹별로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한번 온 학생들은 계속 오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은 사회생활지도 하는 데도 자동적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고 저기를 하면은.
단체로도 지금 꽃동네에다가 청소년 수련원인가 짓고 있죠?
이것은 교육개혁안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건데 교육부에서 구상하는 것은 국민학교 6년 다니는 동안에 한번 그리고 중등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 6년중에 한번 이렇게 한 학생에게 월반의 능력이 있는 학생은 두 번의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학생이 월반이 되느냐 하면은 지능이 140이상이거나 전체 성적이 1% 미만인 애들, 그러니까 100명중에 1등 하는 애 그런 애들이 본인과 학부모가 월반을 원한다면은 그것은 정원 외로 인정해서 월반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적으로 월반제도를 해서 능력있는 애들이 빨리빨리 크게 하는 것도 수월성교육 측면에서 좋은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월반을 교육부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월반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 그것은 부작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예방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96년도 충청북도교육청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96년도 계획하신 모든 사업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교육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 2건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
여 성 회 관 장조병숙
·교육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중등교육국장전태식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초등장학과장김학묵
○의안회부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996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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