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1월 23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2기충청북도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11시06분 개의)

○의장 차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청 및 수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기충청북도궐원교육위원선출의건

(11시07분)

○의장 차주원   의사일정 제1항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청주시 김영세 교육위원이 제9대 충청북도교육감으로 당선되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1일 궐원교육위원 통보가 있어 1995년 12월 2일 제120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을 선출일로 결정하고 1995년 12월 20일 제2기 충청북도 궐원교육위원 선출일 등을 공고하였습니다.
  청주시의회에서는 1월 13일까지 후보자 2명을 추천토록 하여 청주시의회로부터 복수추천된 두 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하여 한 분을 교육위원으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성동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1명씩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궐원교육위원의 선출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두 명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그 가운데 한 분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충청북도 교육위원 구성비율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충족되어 있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경력유무와 관계없이 선출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결선투표에서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같은 수의 표를 얻었을 때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합니다.
  당선자가 확정되면 당선자 공고를 하고 충청북도교육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의 모형은 배부해 드린 서식과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후보자 기표란에 한 분의 후보자에게만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표시 이외에 표시를 하거나 2인 모두에게 기표를 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며 2인 모두에게 기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교육위원 후보자들로부터 10분씩 소견을 청취하도록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청취 순서는 청주시의회에서 보고된 순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후보자별로 10분씩이며, 8분이 지나면 예령이 울리고 10분이 되면 마이크가 정지되며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출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차주원   방금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원 선출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육위원 후보자의 소견을 듣기 전에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찾아준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와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장소는 도민의 의사결정을 위한 신성한 의사당인 만큼 교육위원 후보자들의 소견발표 중 박수나 함성, 야유, 고성 등 찬반의사 표시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후보자들께서는 의사계장의 호명에 따라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종만   청주시의회에서 보고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최영수 후보자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후보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하였던 을해년을 보내고 희망의 병자년의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약진하는 충청북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최영수입니다.
  부족한 제가 감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교육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2년 동안 교육에서 학생을 직접 가르쳐 봤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감회가 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1980년대 초반만 하여도 우리나라가 동방의 용이요, 한강의 기적을 낳은 민족이라는 칭송을 받는 선망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무질서한 산업의 급성장과 급작스러운 물질적 풍요는 많은 문제점을 가져 왔으며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결핍으로 인간성의 상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놓고 길을 다니지 못하고 심지어는 길가에서 부녀자들이 희롱을 당하는가 하면 부모까지 살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학원 내에서 폭력까지 난무하는 교육 자체가 잘못된 이 현실을 보고서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비뚤어진 직업의식의 문제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직업교육 역시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학교가 공통적으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때 우리 사회는 건전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적성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교는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사회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보람을 느끼고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장래가 보장되면서 자기실현의 보람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1세기는 최첨단의 정보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학생들이 미래를 보다 잘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정보에 대응할 수 있고 학생 각자의 개성을 신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학습지도 방법을 개선하여 문제 해결능력의 신장이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간 산업화에 뒤졌던 우리 선배들은 얼마나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정보혁명시대에 대처하려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서는 미래사회에 살아남기 힘들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벌써 정보시대의 징후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대중화가 그것이고 정보의 홍수시대가 그것이며 지구촌의 정보 통신화와 세계의 공유화가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화상교육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학교교육환경의 현대화 그리고 첨단화가 절실함을 직감하게 됩니다.
  위에서 제시한 우리 사회의 문제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떤 분은 우리 사회를 총체적 위기상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면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모두 나서서 인성교육을 통한 인간성 회복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저에게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교육문제에 열정을 쏟고자 합니다.
  교육위원들의 교육적 책무는 국가와 사회와 가정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차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어렵고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도내에 있는 1만 3,000여 명의 교육자들의 교권을 신장하고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안정되고 힘이 날 때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교육자의 복지와 사기를 높이는 시책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사회의 간접교육 투자비 증액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5,589억원 중 77%가 인건비이고 교육에 직접 투자되는 것은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예산이 GNP 대비 5%를 확보할 경우 상당한 교육재정이 확보되겠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사회의 간접교육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충청북도를 교육적 입장에서 보면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과 인적 자원은 물론 다양한 시설 공간과 교육적 자원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이런 인적 자원과 시설들을 조화 있게 정비하고 활용하여 좋은 교육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방화후 특별활동에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학생이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우리들 모두는 교육가족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것이 교육과제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학교로 끌여 들여서 교육적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은 물론 생활지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은 물론 지역인사와 학부모를 비롯한 전 도민들의 마음을 모아 기필코 학원폭력을 일소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미래를 조망하는 교육력을 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전심전력하여 선비의 고장 충청북도의 명예를 다시 찾고 이를 선양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는 10여 년 이상 교육일선에 종사한 체험을 통하여 교육 내용은 물론 학부모와 학생의 욕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 형편으로 교육현장을 떠난 후에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힘 닿는 한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활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교육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혁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했다고 자부합니다.
  만약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교육계로 복귀했다는 새로운 각오로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지금 세계 여러 나라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도 변화를 바라는 지도체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의원님과 같이 참신하고 소신 있으며 전문적인 식견과 적극적인 사고, 나아가 강력한 추진력을 지닌 교육위원회로 새롭게 탄생하여야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충정을 읽어주시고 본 도 교육위원으로 보내주신다면 결초보은 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건강하심과 하시는 일 모두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계장 김종만   다음은 김정길 후보의 소견 발표가 있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 후보   150만 충북도민의 뜻이 모아진 이 성스러운 단상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내고장 충북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김정일 인사 올립니다.
  작년 8월 21일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교육위원 선출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가까이에서 뵈올 수 있는 영광과 함께 분에 넘치는 격려와 성원까지 받았으나 예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면목이 없고 송구스런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낙선의 충격으로 뼈를 깎는 아픔과 마음의 갈등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으나 이번 보궐선거에 또 다시 입후보하여 의원님들의 따뜻하신 성원을 호소하게 된 것은 교육에 대한 저의 뜨거운 애정을 좀 더 큰 봉사를 통해 실천해 보겠다는 굳은 의지를 저버릴 수 없기 때문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적도 없으며 또한 교육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전부터 해양소년단 충북연맹장, 충청북도 럭비협회장, 충북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 등 교육과 관련한 여러 단체에 봉사하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들과 자리를 함께 하며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고 부족하나마 교육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알게 되었으며 또한 소신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옵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교육위원에 입후보 하면서 좀더 많은 봉사를 다짐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미력하나마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저의 진솔한 마음을 헤아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뜻을 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저의 소신과 공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하여 중요시해 왔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는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질서에 대비하여 교육의 경쟁력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학교교육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통제와 획일 그리고 양적 팽창을 우선 해 옴으로써 요즘 우리나라 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교육개혁의 소리 또한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현재 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865개 학교에 교직원 1만 3,300여 명이 29만4,500여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으며 연간 5,400여 억원의 예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개선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본다면 학교교육의 기본이 되는 시설이 낡고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내에서는 해마다 2,000여 명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의 시설 부족으로 진학을 못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470개 학교 중 10%에 해당하는 48개 학교가 노후 학교로 개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연간 예산 5,400여 억원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인당 평균 20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문대학이나 국립대학교 등록금 수준이 되고 있는데도 충북교육청이 학교 시설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신성하게만 여겨져 오던 학교는 비행학생과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서만도 해마다 500여 명의 학생이 가출을 하고 있으며 절도, 폭행, 약물남용의 비행으로 매년 1,500여 명의 학생들이 퇴학, 자퇴, 정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폭력으로 작년 한해동안 9,000여 명의 학생들이 4,20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기고 1,800여 명의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여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는 도시와 농촌간 학생들의 실력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이외에도 예산의 효율성 및 창의성 제고,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시대를 선도하는 교단의 선진화, 선생님들의 사기진작 등 개선해야 할 점들이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은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탈바꿈하여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에도 경영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육위원의 중요한 역할이 교육집행기관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 그리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육위원은 회계, 관리, 경영, 업무추진의 창의성 등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교육위원의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저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익혀온 경영관리의 실무능력과 창의적 업무추진의 경험을 통하여 철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충북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켜 나감은 물론,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의 약속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몇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교육이 주민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북교육청의 막대한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의 기획·관리가 교육계는 물론 주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계에 잔존해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구시대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새바람을 불어넣어 활력을 찾음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이 학생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각종 시설 개·보수 및 확충과 학생들의 실력향상, 도·농간의 실력격차 해소, 학교보건 향상, 비행학생 및 학교폭력 근절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교육이 선생님들에게는 신나는 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교육권 제고, 교육역량의 함양, 보수교육의 확대 및 선진화, 장학능력의 배양 등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사기가 높아지고 마음만 먹는다면 학생들의 실력향상은 물론 비행학생과 학교폭력도 근절되고 충북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의원님들께서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신다면 저의 젊음과 열정의 불타는 뜨거운 마음으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보고의 내용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한점 부끄럼 없이 주민의 뜻을 기필코 대변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굳게 약속드리면서 이 김정길이가 충북교육을 위해 참된 봉사의 뜻을 펼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주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견발표를 해 주신 두분 교육위원 후보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보님들은 본회의장 밖으로 퇴장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 후보님들의 소견을 잘 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신 있는 판단으로 충북교육의 앞날을 위해 참신한 대변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결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위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투표결과 두 후보 모두가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많은 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같은 수의 표를 얻었을 경우에는 경력자를 당선자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 당선자의 결정방법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충주시 김인식 의원, 권영관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이성동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차주원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11시4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3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투표수도 3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39매 중 최영수 후보 10표, 김정길 후보 29표, 김정길 후보가 충청북도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금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음으로써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통일연수원 윤영익 교수를 초빙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 하에 통일설명회를 갖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24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