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1월 24일(수)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월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으로부터 충북정도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었습니다.
1월 23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7분)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1996년 1월 16일자로 제출되었고,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은 동월 17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22일자로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수정안이 제출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996년 1월 22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과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거친 결과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공업경제국의 사무분장 내용 중 공기업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과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을 삭제하고 공기업에 관한 사무내용은 제5조 기획관리실 소관의 사무분장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내용은 제6조 내무국 소관의 사무분장 내용으로 조정 수정 의결하고 기타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도 원안대로 가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충청북도축산업사업소조례안에 있어서는 현행 운영하고 있는 사업소인 종축장, 잠업검사소, 가축위생시험소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농축산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농축산사업소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산70-2번지에 두고 담당업무 및 사무의 관장에 있어서는 가축질병의 방역과 검정, 가축개량 및 보급, 잠업관련 업무 등으로 하고 이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관사무를 분장하여 지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으로는 현행 가축위생시험소지소로 운영되고 있는 4개 지역의 관할지소의 명칭을 농축산사업소지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해당 관할지역 일원에서 발생되는 제 분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함과 아울러 농산물원종장의 업무는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금번 농축산사업소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현행 사업소 조례인 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와 충청북도종축장조례, 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 그리고 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충청북도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감사실 외 9개의 실·국·본부 설치 범위와 사무분장 내용 및 과·담당관 설치 범위에 있어서 45개 과·담당관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직 개편으로서 종전의 보사환경국을 보건환경국으로, 가정복지국을 사회복지국으로, 지역경제국을 공업경제국으로,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 조정하고, 10개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규정 내용 중에 있어서도 실·국·본부의 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실·국·본부의 분장사무 내용 또한 명칭변경에 따라 종전의 업무소관 내용을 변경된 소관업무로 사무분장 내용을 조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의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충청북도 산림환경사업소의 직제 등의 조정과 관련한 기관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북도의 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에 있어서 본청 942명을 940명으로, 의회사무처 58명을 65명으로, 출장소 231명을 232명으로, 사업소 380명을 373명으로 그 정원총수를 조정하고 현행 조례와의 비교 시 증원 또는 감축(본청 2명 감축, 의회사무처 7명 증원, 출장소 1명 증원, 사업소 7명 감축)으로 인한 감축정원에 따른 현원은 현원이 개정조례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과 관련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정원의 증원과 관련된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의 58명 조문은 65명으로 개정한다는 부칙조항을 두었으며, 또한 종전의 산림환경연구소의 기관명칭을 산림환경사업소로 그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업소의 위치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283번지에 두되 도유림사업소의 업무이던 도유림경영 및 보호관리와 휴얌림 조성 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산림환경사업소 업무로 이관하여 산림환경에 관한 시험연구, 치산사업 시행, 도유림의 경영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등과 현행 조례인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충청북도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 개정함과 아울러 본 개정안의 시행과 동시 현재 시행 적용되고 있는 충청북도유림사업소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넷째,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현재 충청북도에서 적용 시행하고 있는 여비지급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인 여비와 종류, 여비의 정액, 이전비, 현장지도 여비의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국내여비 규정과 일치 되도록 조례조문을 정리하고자 함과 여비지급에 관련한 준용규정에 있어서 국내여비규정의 준용과 국외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세분화하여 개정 또는 신설하여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공직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과 불부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사고방지 등 평상시의 당직근무 체제에서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한 비상근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등의 변경조항의 자구수정 및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조정하여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것과, 근속기간의 산정방법 및 근무수행상 연가를 할 수 없거나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일수의 제한규정과 연가일수의 산입방법 및 병가허가의 범위에 관련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공가에 있어 훈련참가나 투표참가 시 공가신청을 할 수 있던 것을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신청 허가할 수 있도록 확대 신설하였고, 특별휴가의 경우 그 휴가의 성질에 따라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수업휴가, 포상휴가, 승선휴가, 퇴직준비허가 등 휴가대상 종류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과,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정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겸직허가에 있어서는 법 적용 조문을 명확히 하여 자구수정 하였으며, 준용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한 정치적 행위의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내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행정구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9분)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 2건은 금년 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1월 2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를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4,825호)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학교신설,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분교장 폐지, 지적정리에 따른 지번부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한 교명 변경과 교육법 제8조, 제75조, 제81조 등의 개정(법률 제5,069호)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하고 적용내용의 통일성으로 미루어 부칙으로 관련 조례인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청)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동조 제2항에 5분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임헌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듯이 1996년 8월 4일은 충청북도가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0주년의 의미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고종 33년부터 오늘에 이르는 상처투성이의 세월을 충북이라는 굴레로 한데 묶여서 동고동락하였기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장하게도 여겨지는 시간들입니다.
그 각각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선조들께서 부닥쳤던 시간을 되새기고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것을 정리하고 보다 번영된 미래를 함께 하기 위해 마련하는 기념행사는 도민들의 공동 자축연이며 공동 결의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념행사의 추진방향은 첫째, 진정한 도민의 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민이 공감하고 자율적인 참여가 선행되기 위해서 행사 추진의 주체는 민간주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관주도로 진행될 때는 도정공보의 차원을 넘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담도 충북도청이 혼자서 담당할 것이 아니라 예하 각 시·군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자축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징물의 도안의 경우 100주년의 홍보를 계획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지 말고 충북도청, 의회, 각 시·군의 시각표지물 통일화를 함께 공모하되 충북시각디자이너협회 또는 미술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조형물의 설치, 사진전, 한마당축제, 마라톤대회와 대토론회는 예총 그 밖에 유관단체와 공동개최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민간주도기구인 “충북정도 100주년 추진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각 행사는 산하기구별로 재조직하여서 지역별 계층별 의견 수렴과 동시에 홍보가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충북의 것”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북 100년사에 대한 발간이나 CD를 제작하는 것보다 무엇이 충북 정신인가에 대한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충북이 품고 있는 갖가지 문물의 내력과 사람됨이 각종 행사를 통해서 잘 표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과 그 속에 이어져온 3·1운동, 농민의 항거, 민란 의병 등의 역사가 재조명되고 인간생활의 뿌리인 문화측면에서 민속과 언어, 유·무형의 문화재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충북인의 기질이고 충북인은 어떤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정리하여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로렐라이 언덕이나 인어공주의 코펜하겐처럼 임꺽정과 온달, 자린고비와 흥부의 설화가 우리 고장의 자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충북인으로서 긍지를 갖게 하는 행사여야 할 것입니다.
100주년을 계기로 전 도민이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지속적으로 충북인의 가슴속에 긍지를 갖게 하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북이 내 고향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향에서는 잔치를 하면서 안팎에 있는 구성원을 서운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행사당일만 끝나게 되는 소모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조각공원의 부지를 마련하고 다수의 공모작품을 장시간 전시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막식을 하고 그것을 홍보사진으로 알리기만 하는 행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되는 행사여야 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사시대의 유적이 풍부한 충북은 옛 진한과 마한의 옛 땅이었습니다.
백제, 고구려, 신라의 각축장이었으며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도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서의 진가는 더해 갔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고결하게 사셨던 선조의 인품을 고양시켜서 후손의 귀감이 되게 하고 각 지역의 유적지와 유물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으로 가꿔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1995년 12월 14일 예결위원장은 100주년 기념식에 대해서 도민이 함께 공감하는 사업계획을 1월중으로 제시할 것을 조건부로 11억3,4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1월 임시회가 끝나는 오늘까지도 행사계획서는 제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결심사에서처럼 해당 위원회에 부분적인 설명을 해서 무엇이 100주년인지 그것이 또…….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는 도정보고와 소관 실·국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알찬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오늘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치면 해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구촌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아가기 위하여 선진국 및 후진국을 비교 연찬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시책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집행부에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화·세계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해외연수를 성공리에 마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38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정 무 부 지 사김광홍
내 무 국 장최경주
보 사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건 설 교 통 국 장송완호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공 무 원 교 육 원 장유의재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관 리 국 장신대철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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