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6년 1월 18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부의된 안건
1. 제12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월 16일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월 17일 1996년도도정업무계획보고,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주요업무보고,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16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96년도 도정 및 교육시책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1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96년도 실·국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회부된 안건의 심사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1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청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2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궐원교육위원을 선출하되 소견청취는 후보자 1인당 10분으로 하였으며 소견청취 후 투표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통일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통일문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24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안)
2. 도정보고(교육시책포함)
(14시19분)
먼저 주병덕 도지사님 나오셔서 도정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자년 새해에 처음으로 열리는 제12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도정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새해에 설계하신 모든 일이 계획대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4대지방선거로 자치시대가 본격 개막됨으로써 민선시대에 거는 주민의 기대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여 해결에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진다는 각오와 의원 여러분의 성원 그리고 지역인사 및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제 그 성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재정규모가 급성장됨으로써 지역개발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으며 지난 연말에는 약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충북역사상 최대규모의 사업인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사업을 국가공단계획으로 시행코자 용역을 체결함으로써 첨단의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충북은 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의 청원군지역 유치 확정으로 명실상부한 전국 규모의 물류기지로 급부상하는 계기가 주어졌으며 또한 내년 2월 개항목표로 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건설의 순조로운 추진과 아울러 경마종합타운유치, 오송역기점 호남고속철도 노선개설 추진 등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도가 진정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한해였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날로 치열해지는 국내외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21세기위원회, 명예연구소, 생명의 숲 운동 등 우리 도 고유의 특수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도민의 소아적 사고와 이기주의적 행태는 지방자치의 본질이 자율과 책임에 있다는 점을 재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은 충북이 탄생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면서 또한 새로운 1세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는 결실을 거둠과 동시에 새로운 씨를 가꾸어야 하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힘있는 충북건설 2차년도로 도민의 힘을 결집하여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대 유럽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듯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길은 충북으로 통하도록 우뚝선 중심을 세워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진운이 우리 충북의 편에 서있는 지금 저는 충북이 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역사적인 호기를 충북발전으로 이끌기 위해 오직 도정에 최선을 다해 전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도 10주년기 념사업을 계기로 충북정신을 계발 고양시킴으로써 충북의 힘을 결집하는 원동력으로 삼아 지난해 이룩한 발전을 토대로 지역개발에 힘찬 박차를 가하여 충북선을 따라 오송-청주-증평-음성-충주-제천을 잇는 내륙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할 것이며, 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각종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으로 과학기술을 진흥시키고 남부 3개군 지역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과 농산물의 품종개량 및 판로개척 등 경쟁력 있는 실질적인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소외계층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속리산, 월악산, 충주호 등 산자수려한 관광자원과 정직, 친절, 청결의 새로운 도민정신을 결합하여 내륙관광 도로서의 기본체계를 적극 확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도 환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이룩하는 환경보전이 중시된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도정운영의 주요역점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야심찬 계획의 알찬 추진도 도지사나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도민 모두의 도정에 대한 애착과 이해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우리 후손에게 떳떳한 조상으로 평가받기 위하여 도민만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것이며 소아를 버리고 충북 전체의 이익과 번영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거듭 당부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인사발령된 도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도정주요성과와 교훈 및 ’96년 의미는 지사님 인사말씀에 포함돼 있었으므 로 생략하고,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 기본목표는 민본도정의 실천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개발의 촉진에 두고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본도정의 구현과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환경 조성, 그리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의 촉진 등 여섯 가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본도정구현)
첫 번째 시책으로 무한봉사를 바탕으로 하는 민본도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먼저 도민에게 더욱 가까운 도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즉, 도민의 공통된 의견이 반영된 열린도정을 수행하고자 충북21세기위원회의 민의의 산실로 본격 가동하고 매주 목요일 도정 대화의 날 운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 시책에 반영하고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착실히 이행하고자 사업성격에 따라 단계별로 실천에 착수하고 대통령, 시장, 군수, 공약과의 연계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 공정,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강화 등으로 민원의 적극 처리에 힘쓰는 한편 지적민원 현장처리 등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처리를 병행하고 알권리보장을 위한 도정의 공개와 예고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에 부응하는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자치시대에 맞는 공직자 의식을 함양하고자 「도민복리」를 우선하는 새로운 공직자 의식교육강화, 위탁교육 확대실시로 공무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국제감각능력 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방행정에 경쟁원리를 도입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질과 능력을 우대하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선 시행하고 우수 제안자 및 전문자격자를 인사에 우대하여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자치재정의 확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여건에 유리한 신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충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도 확대하고 민간단체의 자립기반구축 등 지방재정 부담요인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도민의 자치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15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히 수행하고자 법정 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탈법, 불법 선거운동의 사전 차단으로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자치행정 실현을 위하여 조정능력 제고를 위한 광역행정체제 및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자치발전의 동반자로서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자치단체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기능 배분으로 자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도민 새 기상」 창조운동 전개로 세계 속의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직, 친절, 청결을 충북인의 기본 덕목으로 선정 실천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강좌 운영을 병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대상제」 운영으로 도민의 참모습 상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2.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환경 조성)
두 번째 시책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복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행정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대기·수질·소음방지로 자연생태계의 효율적 보전대책을 강구하고 충북자연에 새옷입히기 「생명의숲 조성운동」 추진은 일생동안 나무 세 그루 이상 심기운동과 기업체를 중심으로 한 숲속의 푸른공장 조성운동 전개와 소득과 환경을 고려한 유망수종을 단계별로 조림하고자 합니다.
맑은 「생명의 물」의 깨끗한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시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을 확충하고 오·폐수 불법방류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제재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계층간 불균형 해소로 도민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이 없는 복지정책 실천을 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훈련 등 장애인의 자활능력 배양과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며 무의탁노인, 불우청소년돕기 등 상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로우대기풍 조성 및 노인건강,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참여확대는 취업알선은행 운영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주부중심의 건전소비문화 정착을 유도하며 여성회관 신축이전과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여성의 직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고, 양질의 의료혜택 부여로 도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료일수 연장, 고가의료장비검사료 보험적용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등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농촌의료시혜를 확대하며 가족보건 및 의·약사관리로 모자건강과 도민 건강증진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안정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대형재난 예방 및 수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취약지 특별관리, 긴급구조체계를 확립하고 노후건물 등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창변경찰제」운영은 학식과 덕망 있는 60세이상 노인을 창변경찰로 선정 청소년탈선 예방선도, 각종 범죄의 신고 및 고발로 준법질서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줄이기운동은 계속 추진하고, 불법접객업소 및 위해식품을 근절시키고자 위생접객업소의 불법행위 단속 및 교육강화는 물론 심야 퇴폐·변태행위 및 미성년자 출입 묵인업소를 집중단속하고 식품 제조·판매·운반업소 점검강화로 유통식품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
세 번째 시책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는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해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계획적인 생업입지를 유도하고자 도장기종합개발계획의 전면 수정으로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전용공단 조성,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 건설 추진, 경마종합타운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해서 청주 국제공항 연내 완공추진 및 연결도로의 확충과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의 건설, 국도 9개 노선의 확포장과 지방도의 지속적인 포장률을 제고시키겠으며, 충주·대청댐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충북선을 따라 펼쳐지는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하고자 오송신도시 건설, 오창테크노빌 건설, 증평공업단지 조성, 충주테크노타운 건설, 제천왕암공단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아울러 대단위사업의 적극적인 민자유치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취약지구의 집중투자로 지역간 균형을 유지시키겠습니다. 오지 읍·면 개발사업의 확대는 가급적 지역특성을 살린 오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읍소재지를 배후 농어촌지역의 중심지로 개발하겠으며,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재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12개 지역의 도시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내 낙후지역 정비는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숙원사업의 적극 해결과 도시주거밀집지역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 활기 있는 복지농촌 건설)
네 번째 시책으로 활기 있는 복지농촌을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있고 손쉬운 영농을 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서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어민을 육성하고자 성장 잠재력 있는 농가를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과 자연농과계 학교 적극 지원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으며,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암반관정, 수리시설 등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과 기계화 경작로 및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식량자금과 고품질의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식량수급 안정대책 추진을 위해서는 벼 식부면적 확보 등으로 쌀 자급도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우량벼 보급종의 적기 공급으로 단위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벼직파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생산성 향상과 안전생산을 위한 특화지구 조성사업은 품목별 주산단지 조성 및 1지역 1명품 육성과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 등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소득 작목개발을 위하여는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을 시범 육성, 산채 등 새 소득작목 재배법 개발연구와 약이 되는 향토농산물과 임산물 개발에도 힘쓰겠습니다.
축산과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전업화, 단지화로 양질의 축산물 생산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득성 있는 내수면어업자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유통·가공시설의 현대화로 판매를 촉진시키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및 가공산업 육성은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가공공장을 건립하며 「청주농산물 물류센터」건립은 내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표와 포장개선 등으로 상품성, 신용도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농산물품질인증제 확대, 소포장디자인 개발,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를 공급하겠으며, 내고향 농산물팔아주기운동 확대 전개는 1,000억원을 목표로 직거래 확대는 물론 주말장터개장, 전시판매 확대, 농산물 해외현지 전시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농촌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문화주택 등 생활편익시설 및 생활여건을 개선시키고자 도시적 편익과 전원이 조화된 주택개량과 주택내부구조 변경 등으로 문화시설을 확대하고, 벽지버스노선 조정, 이용시설 개선 및 농촌공영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며, 낙후지역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의 중심권 마을 집중 개발사업은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 조성, 소득과 환경이 조화된 문화마을 조성, 정주생
활권 개발사업 추진 등입니다.
그리고 시골스런 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농장, 편의시설 확대로 관광농원을 활성화하고 부담 없이 쉬어갈 수 있는 민박마을을 조성하며, 옛정취가 풍겨나는 산촌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5.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다섯 번째 시책은 과학기술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과학기술 진흥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과 과학기술 개발제품 및 디자인 전시회 개최로 도민의 의식을 확산시키고, 금년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하여 과학기술마인드확산 및 기술력 제고를 기하고, 과학·기술·정보의 종합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과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운영 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중점지원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적응기업을 육성하고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경영안정·구조조정자금을 적기 지원하며 중소기업 부족인력 지원과 산업디자인 및 틈새기술 개발지원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겠으며, 중소기업 행정·기술자문관제 운영은 행정절차, 기술·자본의 열악성 해소를 위한 자문에 응하고자 공무원, 공고교사, 전문가 등을 자문관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셋째, 향토적 전통성이 살아 있는 장터 경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전통재래시장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시민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활용가능한 지역통계 및 전통산업 실용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실익 있는 국제통상 여건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통상정보의 신속·정확한 공금으로 국제교역 우위를 확보하고자 「세계화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각종 해외정보를 집중 공유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조사 및 마케팅 전략지원과 현지 실정에 밝은 연고 있는 동포를 명예대사로 위촉 활용하겠습니다.
충북상품의 구매력 신장으로 시장의 다변화 추진을 위하여는 지난해 일본에 이어 금년 하반기에 LA충청북도물산전을 개최하여 미국에 충북의 발전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미수출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박람회·전시회 참가와 도내거주 외국인에게 충청북도 알리기 운동 전개는 물론 주도적인 교류사업 전개로 국제교류의 실익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6.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진흥)
끝으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진흥입니다.
먼저 충북 100년 경축으로 새로운 도약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역사 재조명을 통한 경축분위기 확산과 다양한 이벤트 행사로 도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며 세계화·미래화를 지향하는 상징사업 추진과 문학작품 공모 등과 같은 민간차원의 자율참여사업 추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통 있는 향토예술 보전 및 문화체육의 대중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미활용 농가 등을 이용한 예술인 창작터를 마련하고, 도민정서 함양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에도 힘쓰는 한편 전통민속문화의 전승보존으로 역사적인 고장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전통민속예술작품의 발굴 보전육성과 국악, 택견, 민속주 등 조상의 얼이 담긴 독창적인 문화를 전승하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와 가치의 공유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활동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과 화합분위기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거점관광지 조성사업은 충주호,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양산팔경 등을 관광 거점화하며, 충주호 수경공단 조성사업은 청풍문화재단지, 교리관광지개발계획과 연계 추진하며 금년에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세계적 규모의 분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로 종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총 투자액 1,855억원중 96%가 민자로 추진되겠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한 문화관광상품개발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관광지별로 연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숙박시설 확충, 안내판 정비 등으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아울러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고 보다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21세기의 새로운 문명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도 다가오는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오늘날 우리들이 겪고 있는 각종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짜고 새로운 교육의 물길을 열어놓는 21세기의 생존전략이며, 교육개혁 없이는 21세기의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마련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오늘 본인은 충북교육의 발전적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의 지표를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다음의 중점시책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은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그 자체이며, 아울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드는 첩경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계적인 인성교육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의 지식중심 교육에서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의 힘과 부,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지적자산은 개인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결정하며,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선도적 요체임을 인식하고 충북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역량과 지혜를 한곳에 모으겠습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교육의 양적 성장만을 강조하였던 지난날의 교육을 반성하고 창조성과 실용성, 다양성과 개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능력중심의 교육과 함께 새로운 학습방법을 도입하고 과학기술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넷째, 학교 단위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을 위해서
는 교육수요자와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인 학교경영과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신사고에 바탕을 둔 특색 있는 학교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함께 교실공간을 학습자료실화 하고 특색 있는 교실을 설계, 시공하여 열린 교육, 즐거운 교실을 운영하겠으며 학교주변 유해환경과 폭력추방에도 힘을 기울임은 물론 금년을 교실 현대화, 교단 선진화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습니다.
여섯째, 교단 우선의 학교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장 우선의 지원행정을 이룩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의식을 개선하겠으며 능력위주의 인사행정, 교원존중 풍토 조성은 물론 교원의 복지증진을 통한 사기 진작 등 교단 우선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개혁 추진의 가속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서 있는 우리에게 교육개혁은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므로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금년을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해로 정하고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 충북교육의 곳곳에는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본인은 임기중 이러한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새로운 변화와 개혁으로 기필코 충북교육의 중흥을 이룩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충정 어린 지도 조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신뢰와 화합 속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며 본인에게 부여된 소명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주요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더욱 건승하심을 기원하며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부터 충청북도 교육청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쪽의 도세는 생략을 하고 2쪽의 행정조직을 말씀을 드리면 본청은 3국, 3담당관 10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7개의 직속기관과 11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수는 총 865개교이고 29만 4,000여 학생을 13,000여 교원이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의 재정현황은 총 예산 5,589억원으로써 자체 수입은 8%에 불과하고 세출은 인건비가 77% 인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교육지표와 네 가지의 교육시책을 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가치관 형성으로 도덕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도덕교육으로 매일 한 덕목씩을 지도하고 경로·효친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뿌리찾기 교육을 실천하며 청소년에게 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기 위하여 다학년 집단 야영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국가에 대한 교육과 나라사랑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충북정도 100년 기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자유민주주의 우월성 고취와 통일 후의 삶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단위의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에 대한 교직원의 의식을 새로운 사고로 전환을 시키고 지역사회의 교육욕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시험 실시토록 하고 전통 있는 학교운영과 열린 교육, 즐거운 교실 운영으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이 실천되도록 기초학력을 정착시키고 학습 부진아를 책임지도록 하겠으며 보충·자율학습 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학교 체육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활동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바른 심성을 기르도록 하겠으며 취미와 소질중심의 다양한 클럽활동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학급회,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 학생회의 자율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단우선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전환을 하고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의 실현으로 교직원간의 화합과 협력 분위기를 적극 조성토록 하며 학교 운영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는 등 현장우선의 지원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연수를 다양화하고 연수방법을 개선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연구원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장학활동 전개 등 일선 학교를 도와주는 장학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교육감과 대화기회 마련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직장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즐거운 직장 만들기에 힘쓰겠으며 인사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와 함께 능력중심 인사로 교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며 우수교사를 발굴,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스승 찾아뵙기 운동을 전개하여 교원 존중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질 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과 소질을 살리는 개별화 교육을 위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영재교육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진로지도로 직업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과 평가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며 최적 교수·학습 모형으로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토록 하고 종합생활기록부제를 도입하고 표집학력고사 제도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과학, 기술 정보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탐구 중심의 기초과학 교육에 힘을 쓰고 과학교육원을 구 교동초등학교로 신축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공고 2·1체제의 내실을 기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 본도 개최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첨단 실습시설과 기자재 구입에 39억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2,200여 대를 보급하는 등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조기 영어교육 기반을 조성을 하고 최첨단 어학실을 10개교에 설치하여 생활외국어 교육중심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학생과의 결연 및 방문교류를 적극 권장하여 국제이해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현대화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50억원씩 총 200억원을 투자하여 교단 선진화 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교직원 사택 90동을 정비하는 등 학교 시설 정비를 현대화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업무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초·중학교 학급당 40명을 목표로 학생 수용능력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유치원 독립원사 5개원을 신축을 하고 특수학교도 2개교를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복지시설 확충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49개교 확대하는 등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을 하고 연구실, 휴게실 및 강의실을 확충하여 교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학생회관,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풍토 조성을 위하여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화하는 한편 학교 폭력근절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으며 학생위주의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협동 지도체제를 구축을 하고 교외생활지도 상설캠프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으며 실천중심의 환경보전 교육을 내실화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충청북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의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보고해 주신 도정 및 교육시책에 대하여는 원만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후부터 1월 2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심사는 물론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과 통일문제 설명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월 23일 교육위원의 선출에 있어서는 충청북도 교육을 위하여 참신하게 일할 수 있는 대변자를 뽑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투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선호 의원, 김원식 의원, 이상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도정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주병덕 지사님과 김영세 교육감님, 그리고 오늘의 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38인)
차주원 유영훈 박용인 김준석
김춘식 최종철 임헌용 박만순
김인식 권영관 윤병태 김재근
이선호 최선환 이길하 김원식
김진학 최영락 이민희 오성진
차주용 이향래 유재철 송재주
이희복 장준호 정태정 한상문
김대호 박온섭 유명호 성기덕
박제국 안재원 송옥순 김동진
박학래 이종국
○출석공무원
도 지 사주병덕
행 정 부 지 사나기정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공 보 관권청사
기 획 관 리 실 장이석의
보 건 환 경 국 장조규린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 정 국 장박만순
지 역 경 제 국 장김승기
건 설 도 시 국 장송완호
소 방 본 부 장이용태
기 획 관박경국
농 촌 진 흥 원 장이상석
공영개발사업단장신현수
증 평 출 장 소 장박동규
·교육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김근학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전태식
행 정 관 리 담 당 관김진성
○제1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진학의원 외 13인)
·발의의원 : 김진학
·찬성의원 : 김준석 임헌용 박만순
윤병태 김재근 이길하
이병두 김원식 차주용
이희복 장준호 유영훈
김대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선호 김원식
○의안제출
·충청북도농축산사업소조례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1월 1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월 16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월 17일 내무위원회 회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재의요구안
(이상은 1월 1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 12일 충청북도교육감제출, 1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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