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22일(화) 11시
의사일정
1.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 안건
1.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정복지국
(11시02분 개의)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을 비롯해서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가정복지국
(11시03분)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가정복지국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95년도가정복지국소관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가정복지국 업무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전 시·군에 여성회관이 다 건립돼 있는 줄로 압니다.
금년 옥천에 5월달에 개관식을 본 것을 마지막으로 다 돼 있는 것은 지극히 타 도에 비해서 열악한 도세지마는 굉장히 아주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좀 서두른 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각 시·군에서 지금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들어보면은 아마 다소 협소한 관계라든가 시설의 미비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때까지 없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서 시·군에 다 개설한 것은 굉장히 아주 역점사업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성을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 ’96년도에 도 여성회관이 준공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 도의 여성회관은 완전히 역할 분담이 달라져야 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운영하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문인을 둬서 만들어서 시·군에 항상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지만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기능이 항상 끊임없이 지속되고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군에 있는 군민회관이라든가 복지회관이 옛날에 초창기보다는 많은 기능이 상실되고 있고 이런 예를 봐서 앞으로 이런 점에 전문인력을 둬서 연구를 항상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에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사회의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시·군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도 여성회관이 ’68년도에 건립돼서 거의 도 전체의 저소득층의 기술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양프로그램을 죽 했는데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현재 시·군 여성회관에서 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교양프로그램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보급 또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의례문화를 정착시키는 지역 여성의 전반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역할증대를 하도록 하고 도 여성회관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 여성회관은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여성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보면은 충북이 시·군에 여성회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구들이 참여해서 여성프로그램을 하고 또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한데 지금 잘되는 지역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보급이라든가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을 함양해서 수입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 복지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식장을 이용해서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도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교육에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충북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들이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몇 명까지 수용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용은 우리가 강당을 해서 한 300명정도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 전통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역할을 하도록 숙박시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추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기왕에 도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도 여성회관을 설립함에 있어서 한 400명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강당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여성들의 염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도에서 무료로 시켜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강받는 사람들이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시설보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 부문에서 감안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설 이런 것 하는데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인데 저소득 노인과 독거인에 대해서 결연사업을 지금 가정복지국에서 벌이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범위의 한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단체와 결연사업을 이미 맺어 가지고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지마는 그 실태를 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어느 정도 캠페인이나 이런 전시효과적인 그런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한 어떠한 사업비가 서서예를 들어서 결연사업을 한다 하면 그 결연한 데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서 그 분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범위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결연사업을 맺는다 하면은 깊이 있는 사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어떤 결연사업을 맺는다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심도 깊은 그러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서 이런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노인 겨연사업은 사실 실시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 노인회에 노인 인구를 보면은 약 11만 5,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이 약 4,238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설에 보호되신 분이 약 590명이 됩니다.
현재 약 3,648명 중에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가 도움을 해줘야지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을 조사하니까 약 천여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여 분에 대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세탁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또는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면 처리해 주는 이런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결연사업은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데도 있습니다마는 70세 이상 거택자활 대상자는 현재 노령수당이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의 거택대상자는 거기에 플러스 3만원을 해서 한달에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 노인들의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갖고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노인을 잘 위하는 이러한 도로서 특수사업을 벌여서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결연사업인데 현재 25%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식행위보다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재가 봉사사업 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꼭 어려운 계층만이 아
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는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해 줘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문제들이 살아가는데 식사하는데 이런 불편보다는 소외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 대상노인의 결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소년소녀가장들의 결연사업은 지금 100%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그렇게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또 이것은 어느 행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 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송위원님께서 여성회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교양에 대한 교육의 사업을 보면 일반 사회단체 또 그렇지 않으면은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 그러한 프로그램보다도 형식에, 그러니까 구시대를 답습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항상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근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 교육이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여성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폭은 사실 적은 사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에 대한 수강료가 포함이 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아닌 가정주부들로서의 배우고 닦아야 할 시간이 아닌 아침 9시부터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주부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굉장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일반 관에서 하는 것이 물론 주입식인 교육이 아니라 시민들이 애착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안일하게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의 기술교육을 시키는데 한 80%의 비율을 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교양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여성회관의 역할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정된 여성만이 참석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소득층은 기술교육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모자세대 도배공을 양성한다든가 요리를 시켜준다든가 해서 자활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시키고 홈패션이라든가 이런 부업지도를 통해서 가정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또는 교양프로그램으로서 꽃꽂이를 한다든가 서예를 쓴다든가 또는 일어나 영어나 외국어를 한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욕구사항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러한 강사분을 모시기가 어려운 것이 시·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군의 여성회관은 어떤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성단체가 참여를 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는 폭을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프로그램도 거기서 연구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관에서 일률적으로 했던 것하고는 성질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여성회관에는 시·군의 여성단체 협의회장이 명예 관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여성들의 여성단체 활동도 활성화시키지마는 지역주민의 그런 욕구충족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이런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우리 지역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도여성회관이 시·군 여성회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 줄 것이냐 그런 프로그램 개발쪽 또는 지역간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개발 그리고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우리 여성회관의 전통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 교육 이런 역할분담을 시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하는 주부대학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또 우리 신토불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같이 프로그램이 같아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들이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도내에 2,168개소의 경로당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많은 경로당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정말 물론 집에서도 몸이 불편하시면 다 병원을 찾고 또 약국에를 가고 다하지만 그 복지차원에서 또 노인들을 좀 공경하는 마음에서 각 시·군의 보건소와 서로 협의 하에 경로당 순회진료계획 같은 것은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도에서는 경로당 후원회를 지역별마다 해서 지역에 사시는 유지분들이 또는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후원회를 결성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프로그램의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지마는 이러한 경로당을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양, 제천에 오곡밥 포장을 한다든가 또는 유휴 농경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져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사업으로 또 그 지역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한 30～40%는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대개는 이게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경로당을 노인들이 어떤 가서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지역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할 그런 과제고 또한 그런 노인분들에게 작업장을 통해서 소일거리를 찾아주고 또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하시는 노인건강진단은 현재 희망 노인으로 해서 시·군별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보다는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희망 노인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순회라
는 것은 좀 거리상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시·군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서 노인회원이 많은 지역의 경로당에는 노인건강진단을 할 때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어요.
거기에 현황에 대해서 민간·가정보육 미 지원으로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데 우선 설명을 부터 해 주세요.
그래서 시설별로 지원과 아동별 지원이 다 지원되는 것이 정부지원 시설이고 민간보육 시설은 아동별 지원만 되는 겁니다.
민간이 운영하면서, 저소득 아동이나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보육료가 그런 아동이 민간시설에 가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별만 지원이 되는 시설을 이렇게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웃에서 한 가정에서 한 5·6명 정도를 볼 수 있는 이런 가정에 맡기고 싶어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연 아무런
자격이 없이 그냥 이렇게 파출부 정도라든가 아이들 보는 할머니 이런 게 아니라 단기의 6개월 정도의 교육이라도 받은 사람이면 아이들을 기르고 또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런 얘기를 평시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연구를 좀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영육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기 코스로 보육교사 양성훈련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건국대학 충주캠퍼스에서 훈련원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100명, 야간 100명 해서 1년에 200명씩 1년 코스로 약 1,000시간 수료를 해서 여기에 수료를 하면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딴 사람은 가정보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에는 대개 800시간하고 실습하고 1,000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창구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 그래서 현재 충북대학은 지금 한 3년째, 건국대는 올해 시설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데도 모집할 때 내놓지만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지면 누구나 연령의 제한 없이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 과정 수료를 하시면 가정보육 또는 그러한 시설의 보육교사로서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인원이 한 15명까지도 16명까지 되는데 그럴 기회는 보육교사를 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육시설에는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이렇게 가정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여가활동에 또는 자기 수입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인가시설이 우리 도내에 약 9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서 가정보육을 하시는 분이, 그런 데 수료를 하셔서 자격증만 따시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라고 해서 업무에 있는데 지금 현재 화장장 및 납골당 이용실태가 어떤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사용이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청원군에 돼 있는 거기에는 실적이 없고 제천에만 지금 현재 실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납골실적이 증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장려하는 것이 화장묘를 저희들이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도록 이래서 그 화장료를 성인은 23,000원, 15세 미만은 16,000원 그리고 매장 유골 같은 것은 11,000원 이렇게 해서 무료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기 위한 어떤 캠페인이라도 벌였는지, 홍보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런 실적이나 뭘 가지고 있는 건지요?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 납골실적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충주·제천에 있는 화장장 이용률은 ’90년도에는 781건의 화장실적이 있는데 ’94년도 12월말 현재 1,221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느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토를 묘지로 잠식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도차원의 계획으로 해서 화장과 납골을 할 때는 도민에 한해서 지금 무료로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영향도 느는 이유의 하나고요.
또는 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사를 당하는 경우는 또 이 화장, 납골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장기적인 면에서는 묘지면적이 축소되고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지마는 우리가 지역에서 이런 것은 방관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을 현대화시켜줘서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데 납골당 이용도 보면 ’90년에 한 67건 그런데 현재 ’94년말 현재 약 208건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 묘지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묘지면적의 축소라든지 또는 화장 납골이용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라든가 또 우리만의 그간의 500년 동안의 유교관념에 젖어 있는 의식의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역할 하는데는 이러한 몇 가지 여건으로 이렇게 늘고 있고 또 이 묘지법이 ’9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자연권에 매장하는 이런 것을 생활권으로 유입하는 방법이 묘지난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현재 사고사나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이런 지원을 통한 그런 어려운 점 등을 풀어주기 때문에 또 화장도 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겠나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국토이용 측면에서 볼 때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꼭 우리가 필요하다면 도에서도 그런 홍보를 했어야 할 일이 아니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요금만 싸게 해 준다고 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어차피 유교사상 이런 것 때문에 매장을 하는 그러한 정서를 앞으로 좀 의식을 바꿔야 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거 아니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혼모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하지 않고 애기를 가져도 산부인과에 가서 날 수도 있는데 미혼모 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집단으로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 인제 처녀들이 애기를 가지면 대개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오고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3억 4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성입니까, 아니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비입니까?
저희들이 청소년 조성비용이 약 50억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사용계획은 수립치 않고 기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음성지역 같은 데는 공장이 많이 입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이번에 선거운동 하면서 돌아다녀 보니까 젊은 부녀자들이 애 하나 때문에 사회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밀집 지역에 공장 밀집 지역에 탁아소 시설이나 보육시설 같은 것을 더 많이 해 줬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 보면 금년에 12건이 신축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설은 ’95년도 신축분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물량이 오면은 우리 지역의 요구사항하고 도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 나갈 방법이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애기를 어디다가 맡길 데가 없어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농촌지역은 마을마다 이런 시설을 해 주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농어촌 지역에는 차량 유지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는 데를 보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농촌지역에 탁아문제가 어려웠는데 많이 풀리고 또 지역별로 수요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부지원 시설로 하는 것이 12건이고 민간시설은 35건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때는 시설별로는 약 9억까지도 융자가 되고 또 시설 개·보수하는데 한 6억 또 장비 보강하는데 2,000만원 이렇게 민간 융자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신축이 12건하고 민간융자가 35건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시설이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은 정부에서도 확충할 대통령선거 공약에도 나와 있고
이것을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업 파트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47건의 민간시설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도 더 확대하고 정부지원 시설에도 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민간 부분은 도시지역 중심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농어촌 지역을 통해서는 정부지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에서 물량을 받아서, 왜냐하면은 건축비 50%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하고도 연관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농촌지역, 어려운 지역은 정부의 지원 시설로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도심지역은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
민간은 시설비 지원이 아니고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 저희 지역에서 주부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었어요.
단체 이름이 뭐냐 하면은 좋은 가정 모임이라고 지금 한 40대초반 되시는 분들이 20명이 단체를 만들어 갖고 자기 계발로써 교양강좌나 꽃꽂이나 이런 취미교실을 강사들을 자기네들이 초빙을 해서 1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받고 또 자녀교육을 위해서는 면단위로서는 최초로 청주에서 연극단체를 초청을 해 가지고, 농촌의 학생들은 평생 연극이라는 것을 구경 못하
고 자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극 구경을 한다고 피노키오라는 연극을 초청해서 거의 저렴한 가격에 초청을 해서 학생들을 관람시켰고 또 서울 모 음악대학의 대학생들 봉사자들한테 의뢰를 해 갖고 9월중에 작은 음악회라고 면단위에서 처음으로 중학교에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봉사자들한테 인력을 동원받는 것은 쉬운데 이 시설이 문제라고요.
조그만 가설 무대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가 몇 백만원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까지는 자기들끼리 다 돈을 내 갖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농촌의 학생들 그런 정서적인 면을 도와주는 뜻에서 그런 것을 순회적으로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마는 좋은 아버지가 되는 모임도 이루어지고 또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모임 이렇게 이루어져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면단위에서 좋은 모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 청소년이 어떤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에서는 농촌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을 2년에 한번씩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군의 소재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 또는 “사운드오브뮤직” 이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연극하고 접할 수 있는 것을 문화체육부에서 2년에 한번씩 순회를 하면서 시·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연극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중·고등하교 학생들의 관람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은 면 소재지에서 올려면은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저녁시간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연극 공연을 할 때 면 소재지의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해 주시고, 사실은 어떤 모임에서 이런 연극 공연을 초대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시·군에서 한번사회단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 본다는 그런 방법으로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문제고, 국비나 우리 도비를 지원해서 시·군 농촌 청소년 연극 공연을 할 때 관람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학교 강당이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은…
시설비가, 무대 장치하는데 농촌 주부들이 자기 돈 들여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인복지 시설이 8개가 있죠?
그래서 여덟 군데가 어디어디이고 수용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고 보조금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양로원은 청주에…
그리고 여기에는 운영비하고 보호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은 제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만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지역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유재철이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제도가 나쁘다 좋다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사업 같은 데 상당히 농촌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것이 아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제가 어느 분야를 가든지 간에 주장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복지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서, 근간에도 실적이 있습니까? 갔다오고 한 것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어떤 분야를 교류할 거냐 해서 청소년 교류부분이 협정이 돼서 올해 가면은 3년차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청소년이 저희 도를 방문하고 지사도 예방하고 우리 도내 시설도 방문하고, 저희들도 가면은 야마나시현을 방문해서 거기도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청소년단체라든가 또는 다른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도 위문을 합니다.
올해 3년째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농어촌 청소년 해외연수는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농어촌 해외연수단은 사실 저희 국에서 채소분야냐 양돈분야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농정국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물어볼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에 대해서 잘된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잘된 것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에는 아주 활발하게 기술교육 또는 부업지도까지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개관이 늦게 된 데는 아무래도 그런 준비상황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데도 있는데 대개 모자세대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업지도나 기술교육을 통해서 자활하도록 하고 많은 여성들의 교양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묵화나 꽃꽂이나 서예나 이런 것을 지도하고 지금 상당히 국제화하니까 주부들도 외국어를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어, 영어, 중국어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된 것은 빨리 개관한 데는 그런 것이 조금 정착이 됐고 늦게 된 데는 시설비 준비가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고 또 참여하는 폭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 여성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물어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여성복지회관이니 노인복지회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을 어떻게 잘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가정복지의 제일 선결문제인데 청소년회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어떻게 좀더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계도하고 선도하고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은 없습니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화체육부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0개 년계획이 있어서 생활권에 있는 이용시설 확충과 자연권에 있는 수련활동을 하는 시설을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청소년 이용시설은 방과후나 또는 일요일 토요일에 집에서 생활권에서 가까운 데서 이용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요.
자연권에서는 방학을 이용하거나 또는 청소년단체를 통해서 수련활동을 하는데 이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시·군별로 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어떤 청소년회관 하나를 지어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같은 데는 수련실을 마련해서 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도단위는 수련원을 지어서 이용시설을 한다든가 또 수련관을 지어서 시·군에 소재지에서 해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많이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하나 지어서 청소년문제를 한 파트에서 다루기에는 상당히 분야가 넓고 이용하는 사람이 다양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하게 눈에 띄는 잘 됐구나 청소년 계도가 잘 됐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이 필요한 대로 되든 안 되든 뭔가 연구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들 차표 이런 것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양적으로 봐서도 이것이 사실상은 노인들이 그마만한 차표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닐 데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도 꼭 그것이 340원으로 돼 있나요?
그러면 그 가지고 간 돈에서 80원은 그냥 회사가 수입을 보고 이쪽은 손해 본다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 안 되지만서도 이런 것은 뭔가 제도를 좀더 연구해서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340원권을 한달에 12매를 분기별로 36장을 주고요, 농촌지역은 추가분 60원권을 또 발행을 해서 12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들어왔으면 가서 그 돈을 찾아가지고 소주집에 가서 소주를 한 1,000원짜리 한 병을 먹는다든가 담배를 한갑 피운다든가 이런 정도가 우대가 되는 거지 한쪽에 매어 있는 우대란 말이죠.
고용이 돼 가지고서 어떤 사람한테 엄청 난 혜택이나 누가 주는 것처럼 또 이 사람 어떤 엄청난 사람한테 혜택이나 받는 것처럼 이게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면을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그 통장제도 같은 것을 해서 주면 그 사람이 차를 타든 담배를 사서 피우든 그런 정도의 자유는 있어야지 꼭 차 탈 때만 쓰거라, 이게 여러 가지 연구할 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봤고 또 타면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서도 액면도 늘렸으면 이게 너무도 약소하단 말이에요.
우대한다는 데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시행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할 일이지만 좋은 안을 가지고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좋은가, 현행대로 하는 게 좋은가 하는 시·도의견을 지금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에는 했는데 방법론에는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65세 이상 115,743명에 대해서 예산이 약 50억이 나갑니다, 이 노인승차권에 한해서요.
그런데 이것이 정산료로 보면 약 95%가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가정복지국에 대한 ’95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가정복지국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시간이 너무 늦었고 했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관께서는 올해에도 올 한 다섯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만서도 ’95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가정복지국
국 장장상자
가정 복지 과장윤성옥
부녀 복지 과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민병준
여 성 회 관 장조병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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