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8월 18일(금)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교육청
(10시02분 개의)
제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저께 보사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등 모든 것이 계실 적에 지성껏 상세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실·국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교육청
(10시03분)
관계관께서는 보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행정관리담당관실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도초등교육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중등교육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1995년도관리국소관주요업무보고서는부록에 실음)
이상 관리국 소관을 끝으로 충청북도 교육청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마 교육청 당국에서 바쁜 일이 있는 듯한데 그러면, 사실은 오후에 질의를 할까 했는데 1시까지만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늦더라도 해서 마치도록 이렇게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요?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어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까지만 될 수 있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발전위원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날 신교육체제가 발표됨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교육체제를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작년에 한 8%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와서 한 반수정도가 이렇게 격감이 된 이런 실태입니다.
학년별로 그렇게, 1학년 때 국문을 해득을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국문을 전연 해득을 못 하는 것입니까?
그때 중학교에서 신입생들에 대한 반편성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6학년, 신입생들에 대한 고사를 실시하는데 그때에 나온 통계가 고사를 실시하는데 그때에 나온 통계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제 완전히 한글을 미해득 한다, 그러니까 읽지도 못하고 또 받아쓰지도 못하고 그런 학생이 4.6%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어려운 단어를, 그러니까 철자법이 어려운 것을 받아쓰지 못 한다, 또 어려운 받침을 읽지를 못 한다, 그런 학생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전체 학생이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하는 것이 4.6%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손가정이라고 그럴까, 그 가정이 불우해 가지고 학교를 안 다니고 또 다닌다 하더라도 가방만 들고 왔다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국문을 해득을 못 한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정이 불우한 학생들뿐만 아니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학생들 중에서도 국문을 해득을 못 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나서부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4.6%에 대한 학생이라면 대개 숫자로 따져서 몇 명이나 됩니까? 국민학교 학생수가 그러면, 중학교 입학 학생수가.
그래서 저희가 교육학적으로 얘기할 적에 지능지수가 80이하, 그러니까 I.Q 80이하는 이것은 특수학교로 가야 됩니다.
특수학교로 가야할 이런 대상 학생들이 부모들이 굳이 공립학교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기 때문에 해마다 졸업생 가운데에는 지능지수가 원래 부족한 이런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말씀을 드려서 옳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인구의 거의 한 5% 미만에 해당되는, 분포로 볼 적에 5% 미만은 역시 어느 나라고 지능지수가 90 이하에 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이 교육학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는 작년도에는 8%이상이 그런 국문을 해득 못하는 학생이 있었다가 금년도에는 4.6%로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런 이유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더욱더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열심히 가르친 결과 금년도에는 4.6%로 낮아졌다, 반으로 줄었다, 이랬을 때는 지능지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까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연수 연찬 조금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교사확보가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리고 또 아까 중등교육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미국의 치코대학에 초등교원들이 매년 12명씩 이렇게 치코대학 가서 거의 6주 동안의 교육을 받습니다.
또 저희 도교육청 자체로 또 하는 단재교육원에서 한 80명씩 이렇게 해마다 영어교사 연수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숫자가 ’97년도에 영어가 국민학교 정규교과로 도입이 될 때에 그 확보된 숫자 가지고서 영어교육을 충실히 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가시는데 앞으로 청주교육대학측하고도 교육대학에 국민학교 교사 양성을 위한, 그러니까 영어교육을 위한 심화과정을 이것을 교육대학에서 두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영어교육이라는 것이 한달 연수했다고 해서 금방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문제는 교육대학서부터 기초서부터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어학이라는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인데 영어 전담교사를 영어 전공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전담교사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대학 학생들을 신규 채용고사를 볼 적에 저희도 애로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교원이 적체가 돼 가지고서 그랬을 적에 영어 담당교사만 영어 담당교사 공채를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전 국민학교 교사를 3학년 이상 다 영어 수업을 시킨다면 전 국민학교 교사를 다 재교육을 시켜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영어선생만, 영어 전담교사만 국민학교 선생님만 뽑지는 못할 것입니다. 전체 균형으로 봐서.
중학교 영어교사를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중학교 영어교사가 그 지역의 국민학교에 출강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같은 저기면.
신문지상에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저희는 국민학교 교원에 필요한 그런 영어 전담교사를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다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국민학교…)
그런 쪽으로다가 우선 근본은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아까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이 매년 증가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예퇴직이.
퇴직제도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선생님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까?
명예퇴직이 자꾸 증가하는 이유는 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사실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금제도가 바뀐다, 그렇게 됐을 때 빨리 명예퇴직이라도 해 가지고서 현행 연금제도의 우리가 혜택을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한 기류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총무처에서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확정한 얘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 때문에 명예퇴직이 늘었느냐.
저는 그것도 한 가지 요인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이 교원들이 55세 이상인데 지금 교원들 정서가 일반 학부모들도 노령교사, 그러니까 고령교사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학급담임도 고령교사가 맡았다 할 적에는 대번 학부모님들도 환영을 하지 않고 그러니 교원들도 스스로 어떤 자구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교사는, 특히 여교원들의 55세 이상 환갑 불원한 이러한 여선생님들은
내놔야 되겠다, 이러한 정서가 지금 현재 점고되어 있다, 점증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3페이지에 말입니다, 사학교육기관 육성이라는 사항이 있는데 사립 중·고등학교에 재정 결함액을 보조한다고 그러는데 결함보조액이 이게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매년 같습니까?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결함액,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인건비가 매년 상승되고 있고, 요인이요, 그 다음에 학급당 교당 경비가 공립하고 준해서 똑같이 사학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저희들이 국가 재정이 어려울 때는 학생들을 수용하는데 국가에서 시설비나 이런 것을 부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립학교를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돈 있는 분에게 사립학교를 세워서 당신들이 좀 맡아주시오 하고 저희가 60년대, 70년대에는 굉장히 권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해놓은 사립학교가 그 후에 자꾸, 저희들이 중학교까지도 지금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액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국가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언제는 사립학교를 세우라고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그 사립학교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입장이 돼서 이것을 공립으로 전환을 좀 해야겠는데 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지금 법에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세운 수익용 기본 재산을 전액 국고에 헌납을 할 때에 저희들이 공립으로 전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는 너희들이 세우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그 재산을 국고에 전부 헌납을 해야 넘겨준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그분들이 반발이 지금 심한 것이지요.
왜 그때는 세우라고 그래놓고 지금은 그 재산을 투자한 것을 국고로 그것을 귀속을 시키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그러는 이런 모순점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고충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 일선 저희 기관에서는 어떻게든지 법을 고쳐서라도 그러면 최소한도의 교육용 기본 재산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수익용 기본 재산은 옛날 설립자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그분들이 응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법 개정을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지금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실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리인데 그런 절충안이 앞으로 나와 가지고 설립자한테도 해가 돌아가지 않고 또 우리 국가에서도 국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하루속히 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행정기관에서도 각 시·군마다 얼굴있는, 각 도마다 얼굴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 교육에서도 우리 충청도 나름으로다 얼굴있는 교육을 하나 표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구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충북교육의 특수시책이 뭐냐 그런, 얼굴있는 교육,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북교육의 중점 특수시책이 뭐냐, 이런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각 국의 첫 페이지에 교육의 목표는 21세기를 주도할 그러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을 육성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충북교육의 지표입니다.
자주인을, 창의적인, 도덕적인, 건강한 이것이 충북교육 학생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네 가지 중점시책을 내걸고 있는데 첫째가 이 지방화 시대도 시대이겠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이 학교단위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모든 행정을 학교단위 책임제를 실시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서 학교운영을 전문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다.
과거에는 행정지시에 따라 가지고서 도교육청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학교운영을 하던 이런 피동적인 자세를 자율적으로 또 책임을 가지고서 그런 쪽으로 단위 학교교육 행정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덕·체, 지식과 덕육과 체육이 겸비된 이러한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보자 하는 그것을 저희 전문용어로다가 전인교육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전인교육을 표방하고서 간다는 지·덕·체 삼위일체, 지·덕·체 3육이 합해진 이런 인간을 길러보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셋째 번이 개인이 타고난 수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마다 다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런 교육적인 전체 하에서 개성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타고난 수월성을 조기에 발굴을 하고 또 우리가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고 이래서 개인의 수월성을 신장시켜서 결국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시켜주자 하는 것이 저희의 셋째 번의 수월성 교육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첨단 산업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고 또 학습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자료 이런 것을 첨단자료를 우리가 도입을 해 가지고서 교육의 선진화를 좀 기해 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본 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운영을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시켜 줘서 교육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것이고 둘 째번에는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이런 3육이 합해진 이런 전인교육, 넷 째 번이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 여건을 조성을 해보자 하는 네 가지가 중점시책입니다.
중점시책인데 박제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얼굴이 뭐냐, 그럴 적에 합당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충효의 고장에 맞게끔 거기에 대한 교육계획이나 무슨 저기를 준비해 놓은,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또 대학입학제도, 지금 교육개혁이 앞으로 펼쳐집니다마는 과거에 대학입학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식만을 숭상하는 이러한 입학제도였기 때문에 그런 지육 쪽에서만 힘을 썼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육, 사람의 가슴을 두드리는 이런 교육, 덕육 쪽에서는 약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우선 전통교육을 시키자,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넣어주자, 또 그 전통문화를 계승시키자.
그러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나가는 시범학교도 지금 두고 있습니다.
가야금 전통학교 또는 국악 전통학교, 또 영동으로 말하면 난계국악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국악교육,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전통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활관 교육 해 가지고서 각 학교에 전통 예절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관 교육을 지금 저희가 중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도덕적인 덕목을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씩 가르쳐 주자.
그러니까 1일 1덕목 실천교육으로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덕목, 정의면 정의, 봉사면 봉사, 친절이면 친절, 약속이면 약속, 이러한 오늘날의 민주시민의 자질과 가장 밀접한 그런 덕목을 선택을 해서 아까 보고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훈화 자료로다가 장학자료를 발간을 했어요.
한 것이 「바르게 사는 슬기」라는 이런 장학자료, 또 「마음밭을 일구며」저
회가 붙인 이름입니다마는 그런 훈화자료를 발간을 해서 지금 전 도내의 학교에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덕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을 시켜주자 이래서 올바른 가정교육 자료를 내기 위해서 가정교육에서 우수 사례, 이런 것을 우리가 엮어 가지고서 이래서 부모교육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 이것을 배부를 하고 있고 이래서 덕육 쪽에서는 전통교육 또 생활교육 또 가정교육 이러한 영역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두드려주는 그런 덕육 쪽에 힘을 쓰고 또 따라서 덕육만을 숭상할 수는 없으니까 지육과 덕육과 체육이 이것이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전인교육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앞으로 전부다 아파트 생활이나 핵가족 때문에 가족들이 모여 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회가 예전보다 굉장히 줄어드는, 점점 더 줄어드는 형편인데 지금 우리 고장에는 수련원이 많이 있지요?
수련원도 많이 있고 폐교가 돼 가지고서는 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공동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학생들이 협동정신이나 준법정신이나 또는 환경문제 같은 것을 공동으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행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계획이 있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학교를 어떻게 연수기관을 만들어서 학생들 집단교육을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이시지요?
저희 도에는 폐교를 야영장으로 변경 개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을 비롯해서 도내에 있는 야영장이 10개입니다.
그 10개의 야영장에서 각기 관내의 학생들이 주로 중학교 1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집단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 동안에 알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동체의식을 길러주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건전한 문화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중 각급 학교에서 또 야영장에서 연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들 도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임해수련원이 없습니다.
타도에는 대개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수련원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충남에 두 군데를 빌려서 대천의 충남 임해수련원하고 칠성에 칠성분교가 있습니다. 서천에.
거기도 폐교학교인데 그것을 빌려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즘 특히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의식을 길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선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도자 양성, 이것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6개 단체를 비롯해서 저희들 청소년 단체가 32개나 되는데 그 32개를 다는 할 수가 없고 주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이 6개 단체가 협조를 해주고 이래서 지도자를 양성을 하고 또 학생들이 그러한 6개 단체를 임의로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해 가지고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면서 협동심이나 봉사정신이나 또는 우정이나 예의나 이런 등등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또 극기심을, 특히 일부층에서 얘기하기는 사과도 하나 못 깎는다, 또 단 2, 3분만 서 있어도 쓰러진다, 이런 것들을 극복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그런 극기 훈련 또 부모님들이 이제까지 해주던 식사를 먹기만 했는데 그런 식사도 지어가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길러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으로 청소년 활동을 수련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같은 데서도 집에서 천막이나 취사도구를 갖고 와라 해서 운동장에서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조건이 굉장히 좋잖아요?
먼젓번에 농어민후계자들 대회하던 데 송호리 같은 데, 영동의. 그런데 아주 굉장히 좋던데요. 위치도 좋고.
그런 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해보면 애들이 가정의 고마움도 알고, 그런 데서 극기훈련을 시키고 그러면.
지금 요새 젊은애들이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인간이 개조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다 이렇게 훈련을 시켰으면, 그런 기회를 많이 줬으면,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학교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원이나 청원 또는 비리에 대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원이나 비리고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소원사항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비리사항에 대한 진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 한 조치는 기명과 무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은 이것이 어떤 고질적인 부조리라든가 어떤 사회적으로 척결해야 될 내용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고 기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감사로써 해결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시간외근무수당요.
보통 우리가 공무원이 8시간이 하루의 정규시간인데 그것을 초과했을 때에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주당시간을 좀 많이 맡는 선생님도 계시고 적게 맡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것은 학교의 형편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규 근무시간외에 주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저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체육활동에 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음성군에는 지금 학생수가 많이 주는 편인데 특별히 대소면이 학생수가 많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대소면에 내년에 3학급이 증축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교실 증축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관리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학급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용계획을 세워서 학급을 신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을, 그것은 아마 음성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초·중등 신규교사 임용고사에서 선발되신 선생님들의 임용이 어느 정도 되셨고 만약에 임용이 안 되셨다면 왜 임용이 미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이 말씀하신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채용 임용고사에서 한 220명을 뽑아놨습니다. 금년도에 50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270명인데 초등교사가 작년 올로 해서.
그래서 금번 9월 1일자에 거의 100명 가까이 나갑니다.
나가다 보면 9월 1일자에 이후 작년, 금년도 미발령 교사가 한 15명 정도 지금 남을 것으로 알고 그 15명은 9월 1일 이후 내년 2월말까지 전원 저는 발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등교원은 136명을 선발을 했는데 국민윤리 하나만 지금 못 냈고 다 발령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 남으신 분도 9월 1일자에는 채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폐교문제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박제국위원님께서 해 주셨을 때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셨지만 지금 농촌지역에는 폐교가 돼서 그 폐교를 사용 안 한지가 대개 한 2, 3년 또 3, 4년, 많게는 몇 년씩까지 끈 폐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민들에게 동의나 여러 가지 허가를 얻어가지고 학교를 설립을 한 뒤에 지금은 폐교가 된 것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옛날에 학교 수용을 하기 위해서 땅을 수용할 당시에는 헐값이라든가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매입을 하고 지금 매각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금전적인 이익이 남는다고 하면서 동네사람들의 원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듣게 되고 또 하나는 매각하는 과정 속에서도 수의계약이라든가 또 공개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역민들에게 다시 한 번 그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옛날에 학교를 설립할 때 수용했던 그러한 취지를 살려서 다시 그 지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폐교를 방치를 해 가지고 한 2, 3년씩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인을 둬서 활용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시설을 보완하려니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고 그렇다고 사람을 상주해 가지고 그것을 관리를 하려니 관리비는 많이 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교문제는 저희 행정당국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설립할 당시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대지를 희사한 분도 계셨고 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에다가 내놓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법적으로는 일단 저희에게 기부체납이 됐기 때문에 국가재산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것을 불하할 때에는 그 옛날에 기부체납을 했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으신 분에게 특혜를 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마다 이런 폐교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할 경우에 그런 고충이 참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학교를 사용한다고 그럴 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도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단체에게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다가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교육부에다가 여러 번 저희들이 회의 시에도 건의를 했고 이게 제일 지역주민들에게 원성이 되고 있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이것을 개정을 해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은 할 수 없다 하고 정부에서 그런 답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폐교대상 관리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형태는 본교에서 폐교된 학교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나가서 돌보시는 학교도 있고 또는 인근 주민에게 저희들이 월 60,000원씩의 돈을 들여가면서 그 학교를 좀 살펴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되도록 매각을 해라하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실정으로는 언제 다시 국민이 농촌으로 돌아오는 시대가 올지 모르니까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지금 매각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한 학교 부지를 다시 구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매각한 액수의 배 이상을 들여도 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을 매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금 매각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건비가 보면 약 한 70%가 적용이 되는데 물론 명예퇴직제도라든가 또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자진퇴직이 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자질, 그러니까 물론 존경을 하고 정말 덕망받고 신뢰받는 교육자님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교사님들, 쉽게 따져서 호봉수나 올라가 가지고 돈이나 축내는 그러한 분들도 사실은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인건비 한 사람당, 새로 신규채용한 선생님의 3명의 봉급과 맞먹는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정말 인건비 절약도 절약이지만 또 커오는 학생들 또 자질과 모든 것을 위해서 존경받을 수 있고 정말 덕망있는 사람들로서 과감하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 프로그램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원을 젊은 세대를 교체하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의이신데 첫째 창구는 역시 명예퇴직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명예퇴직 숫자의 증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96년도 예산을 책정을 하려고 예산입안의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명년도 2월달, 명년도 8월달 명예퇴직 예정자 숫자를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해봤더니 금년보다도 아주 현격하게 희망자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명년도 2월말 초등교원의 명예퇴직 예정 희망자수가 거의 100명선에 가깝습니다.
작년에는 불과 한 50명 정도였었는데 배 이상이 증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 저희도 고령교사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해 나갑니다마는 행정력을 통해 가지고서 고령 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군 교육장을 통해서 이렇게 권유를 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지역구위원으로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재철입니다.
대충 다 말씀이 나온 사항입니다. 해서 보충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덕성 회복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도덕성 회복에 대해서 무슨 어떻게 교육이 뭔가 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올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것이 이렇다하게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해서 쉽게 얘기해서 도덕성 교육이라고 할 것 같으면 쉽다면 쉬운 것이고 어렵다면 말도 못 하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해서 자꾸 교육을 시킨다고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이 도덕성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인데 효도 아니면 예의 갖추는 것이고. 하면 이것은 성인 지식인, 지식인이라고 하면 대학교 교수도 포합돼대요. 고등학교 학생, 중학교 학생, 국민학교 학생까지도 다 한 자리에서 이게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대학교 교수면 뭐합니까? 전혀 결례되는 짓만 하고 다니는데.
그만치 이것을 뭔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속된 핫바지니 뭐니 하는데 그게 아닌 우리가 예의지국에서도 우리 충청도가 또 예절이 바른 도인데 그렇다면 타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전문성이 있는 또 전문성을 갖춘 이런 도덕성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내지는 세미나 또 어떤 모임체 등 전문으로 갖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국민학교 학생도 대학생도 교수도 한 자리에 앉아서 배우고 토론을 하고 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가 핫바지가 아닌 예절은 참 그대로 앞서 있구나 해서 타도가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서 했으면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한 말씀 박제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학교매각에 대해서는 그래요.
제가 젊어서부터 27년간을 국민학교 육성회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시작서부터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자신도 거기 부지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회사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와서 이것을 판다 이거야.
판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물론 법으로는 아까 관리국장님 말씀대로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기증한 사람은 뭡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교육시키라고 1,000평, 2,000평씩 기증을 했는데 이게 나라에서 팔아먹으면 남의 사유권을, 이게 기증은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유재산을 갖다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존을 한다, 농촌이 어느 시기에는 돌아오는 농촌이 안 온다고는 또 누구도 단정을 못 할 테니까 이게 조금 두고봐야 되겠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될 수 있으면 매각하는 것은 피하도록 해야지만 되지 않느냐.
기증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단 말이야. 뺏기게 된단 말이야. 국가에게. 국가가 뺏을 이유가 없잖아. 저거 팔아먹는다고 봤을 적에.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또 어느 시기에 또 학교가 필요로 하는 세월 올는지는 모르니까 좀 비용이 들더라도 보존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촌농촌 하는데 농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정부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 뭐 영농후계자, 기술자연합회 등 무슨 저리자금, 수구자금 등등해서 자유당 때부터 농림정책이라는 것은 이때까지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전부다 실패입니다.
하면 좀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 모릅니다만서도 우리 충청북도 같은 데는 사실 농업도 아닙니까?
농업도니까 농업대학 아니 농업전문대학 등 전문기술 고급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농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이 땅이 없이는 자기가 시험을 못하는 것이니까. 저절로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래서 농업대학 같은 것을 설립해 가지고서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으면 저절로 땅을 찾아가는 전문인력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전문인력을 가진, 전문 고급인력이어야지만 앞으로 농사도 세계시장하고 맞추어서 짓지 현재의 그냥 오도가도 못 하고 있는 어떤 젊은 사람 몇 사람 가지고 아무리 보조해 주고 도와줘도 안 됩니다.
해서 이것은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서도 도민 전체 운동으로 생각을 하시고서 좀 방법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도덕성 회복에, 다시 말씀드리면 도덕성 회복이 저는 지금 아니면 어렵다고 봅니다.
왜, 60세이상 이런 분들은 시방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시방 우리나라의 도덕성에 대해서 엄청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온 국민의 1/3정도는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교육세미나 등 이렇게 해 가지고서 회복을 해야지 빨리 하지 언제 학교에서 분야별로 한 시간 두 시간 가르쳐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아주 우리 범 도민운동으로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 안 계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교육청에 대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장시간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욕들을 많이 보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사항을 잘 추진하셔 가지고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써 다음 기회에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이상 제116회 임시회 제2차 교사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초 등 교 육 국 장김태길
중 등 교 육 국 장박춘용
관 리 국 장신재철
기획감사담당관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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