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교육청포함)업무에관한질문
2.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부의된 안건
1. 도정(교육청포함)업무에관한질문
2.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10시 개의)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질문은 내무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으며, 각 위원회별로 두 분 의원씩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있어서는 한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들은 뒤에 보충질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는 두 번 이내로 질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질문의원님은 20분, 보충질의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6월 15일 충청북도지사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도정질문에 따른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21회 전국 소년체전과 관련하여 부득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의장님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교육청포함)업무에관한질문
(10시02분)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이광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150만 도민의 뜨거운 여망 속에서 도의회가 개원된 지 1년을 바라보는 오늘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원종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일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감회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3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함으로써 다시 출범하였습니다.
1년 동안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주민들의 자율의식, 주민의식을 크게 높인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한마디로 평가할 때 절름발이 지방자치, 심지어는 10% 지방자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의 민주화이고 민주의식을 함양하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내지 행정적 과정이자 수단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과정을 더 중시하고 행정획일주의 중앙집권적 타성에서 위의 눈치만 보는, 타율에 의한 소심병으로 명목적 제도만이 존재하는 형식논리가 앞섰고, 의회는 수단을 중시하여 과욕이 법제도를 앞서가려 하는데서 잡음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충청북도라는 지방정부가 민주화하는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성과 행정적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발전성을 조화롭게 고양시키는데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실천하고 다같이 반성하고 마음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 감히 제안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코저 합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데 있고 서비스행정이 본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심지어 집행부는 서비스를 비즈니스로 하는 공익회사라고 신조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애자나 노약자 보호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지방자치에 입문도 하지 못한 자치단체로 생각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려가 요망됩니다. 도내에 영동, 진천, 중원, 제천, 단양군 등은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지적합니다.
노인복지도 말뿐이고 선진국과 같이 거의 완벽한 노후보장제를 수립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랑과 서비스로 노인을 우대하여 경노사상을 높이자는 말은 항상 구두선에 그쳐서 고작 65세 이상 도내 105천여명에게 승차권을 1인당 월 12매(2,500원), 연간 1인당 144매(30,240)를 분기별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 가게 하고 있는 바, 노령자의 직접 수령은 어려움이 있고, 경노사상이나 주민본위 봉사행정을 실시한다는 행정목표에도 어긋난다고 보는데 리동담당 공무원이나 통반장을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요?
둘째,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공익을 무시한 지방이기주의 때문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진안군 용담에 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용담댐은 전북 일원의 용수난을 해결하기 위한 저수용량 8억1천5백만톤 규모로 ’97년께 완공되면 하루 1백35만톤의 용수를 전주 및 전북 일원에 공급하게 된다 합니다. 이는 충남·북 대전 400만 지역민의 상수원인 대청호 상류를 차단하게 되며, 환경전반의 오염은 불을 보듯 훤한데, 당국은 모든 것이 대책이 있다고 할는지 모르나, 갈수기, 평균 갈수기 때의 대책, 대청호 상류지역 주민의 각종 용수에 대한 기득권을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도 차원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청호 하류 유수속도의 변화로 토사가 적체되어 각종 용수구가 막히도록 하상이 높아지고 생태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댐의 규모 축소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셋째, 공약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주민에게 공인으로서 사업을 약속한 것으로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기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민주사회에서는 주권재민사상에서 종이 주인에게 실천하겠다는 엄숙한 약속인데, 오늘날 현실은 공약이 빌 공약이 되고, 당초부터 시행하지 못할 것, 언젠가는 되겠지 하는 무정견적인 공약을 하고 있음은 마음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면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청주, 보은, 상주간 80.5㎞가 포함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시 약속한 것이고,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공약했고, 도의회에서 조속 시행을 위한 건의서를 결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옥천군청에서 가진 바 있는 국무총리 국정보고와 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에서 보은군민이 청주, 보은, 상주간 고속도로의 조기착수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동석했던 건설부 차관이 도로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는 태도였고, 이를 지켜보았던 본 의원은 한심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건설부 차관에 와서 실종 되도록 도 당국은 무엇을 해 왔는지, 또 하나 예를 들면, 영동군 심천면 소재지와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와 연결하는 농로 확·포장 공사를 국회의원이 8년전 공약한 바 있고 지난 총선 전에 도지사가 현장에 직접 와서 공약을 했으며, 옥천군에서 측량하고 깃발까지 세웠는데 선거가 끝난 오늘날 깃발을 다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도로가 완공되면 심천면 소재지의 교통은 종점지역으로 막힌 곳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영동군 용산면, 황간면, 옥천군 청산, 청성면도 심천면 등을 통하여 국도와 연결하는 주요도로가 됩니다. 사례가 한두가지가 아닌데, 깊은 반성과 실천하는 공약으로 감당할 용의는 없는지요?
넷째,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도의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부임한 지사님이시기에 저희들은 지사님에 대한 기대와 존경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임명직의 지사님이지만 민선지사와 같은 자긍심,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선도하는 수장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방자치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하여 과감히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출생합니다. 그러나 일단 자식을 낳아서 성장을 하면 자식이 제대로 살아나갈 것이고 또한 자식의 의사를 존중해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제도나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등의 문제는 정치권만이 논하고 정치쟁점을 일삼을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로 국회가 법 제정의 고유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회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이상 분명히 지방자치단체가 논의의 파트너가 돼야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문제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끝으로 지방의원의 위상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위상은 규정된 권한, 역할, 의무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 명약관화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법이 상충되는 점도 있고, 일천한 경험으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많은 불만과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의원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방의원의 신분규정도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32조의 의원 보수규정에 ”명예직으로 하되”라는 문구를 가지고 규정에도 없는 무보수라는 문구를 첨가해서 무보수 명예직의 지방의원 운운하면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를 당할 때 지방자치에 있어서 의원의 위상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인가 자문도 해 봅니다.
국회의원은 연봉 1억3천만원을 받은 셈이고, 총액기준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는 대한민국 국회가 지방의원만 명예직의 올가미를 씌우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위상의 문제는 의원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정부의 문제이기에 이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또한 사회적인 위상에 있어서 시·군 지방단체 등 각 기관에서 주최가 되는 초청행사 등에 지방의원이 수모를 느낄 정도 냉대를 받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며 의원 모두가 경험한 일입니다.
지방의원이 잘나고, 훌륭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직으로 주권재민사상에서 주민을 대표한다는 논리에서 선거직인 의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선진국에서 한결같이 볼 수 있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자지단체장으로서 지사께서는 지방의원의 사회적인 위상문제를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지 않는지요?
지방의회의 사회적 위상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시달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정부의 민주화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당면사항에 대하여 관계 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 확보와 안정화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는 문자 그대로 지방정부가 주관이 되어 민의를 쫓아 자치지역 내 살림을 발전적으로 꾸려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체의 자치력, 모든 분야별로 행정 정문인력의 보유를 필요로 하게 되나, 지방정부의 현실은 대기업이나 국가 투자기관에 비하여 낮은 급료로 유능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지난한 실정으로 고급인력은 모든 중앙정부나 대기업, 국가 투자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는 형편인데다가 ’60～’70년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경륜이 풍부한 공직자가 이제 정년기가 다 되어 ’93년부터 ’97년까지 5년을 피크로 5급 이상 고급인력에서만 도내 약 200여명이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등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수인력 확보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도 당국의 전문인력 확보책은 무엇인지요?
민주주의의 발전은 지방행정의 안정이 전제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는 서비스제공 요구가 클수록 지방행정의 전문화, 안정화는 더욱 필요됩니다.
현재 다단계적 수평이동 후 승진제도는 전문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도 지방공무원은 계장까지만 승진이 가능하고, 과장 이상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핵심적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방공무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이 원칙적으로 부지사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개혁할 용의가 없는지요?
또한 도·시·군간 인사교류가 전문직의 기능직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대부분 도 일반적인 낙하산 인사가 되어 시·군 지방공무원들의 불만과 의욕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5월 16일자로 영동군에 6급 지방공무원 두사람을 군 과장 직무대리로 보임했는데 이들은 관례처럼 5급공무원 승진의 시험공부를 위한 대기발령으로 9월초 승진시험이 있다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영동군에 무엇을 기여할 것이며 올바른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영동군에서는 6급 공무원이 50명이 있고, 그 중 3명은 계장직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처 인사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으신지요?
읍·면·동장을 별정직으로 보하고 있어 노령화, 자질의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별정직으로 보한다는 것은 지방조직 기초논리에 맞지 않으니,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제도를 개선하여 경력발전의 일환으로 5급으로 승진한 자는 반드시 읍·면·동장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용의는 없는지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공무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골치 아픈 일 안 하기”, “시키는 일만 생색내기”가 요즈음 공무원들 사이에 농담식으로 떠도는 3대 업무지침이라 하는데 사실인지? 공무원 기강확립을 위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요?
두 번째,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문제입니다.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방침은 지방화시대를 주도해 나갈 전문인양성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실시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제고에 있으며, 초임 직원으로부터 전 공직자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봉사자로서의 자질 함양에 목표를 두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이며 신분의 보장과 성적주의를 통한 직업공무원 제도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현재 공직사회를 볼 때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일부 공직자는 사명감의 결여로 안일, 무책임, 무소신의 풍조가 만연되었다는 비난의 소리를 듣고 있고 공직자 의식구조 개선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공직자 개개인이 맡은 바 소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창의성을 살려 능동적으로 공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는 과거 답습교육 방법을 바꾸어 대내교관을 축소하고 저명한 대학교수를 초청, 정신교육을 강화, 교육의 내실을 기하여 공직자에게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참된 혼이 깃든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에게 교육훈련 내용에 맞는 승진과 보직의 보장으로 교육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책은 없는지요?
세 번째, 지방세 체납액 일소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91년 12월말 현재 도내에 지방세 체납액이 117억75백만원이었는데, ’92년도 재무행정 주요시책으로 지방세수의 충실한 확충에 중점을 두고 체납액 일소책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한다고 밝혔는데, ’92년 4월말 현재 아직도 체납액이 108억40백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납세일소책을 추진하였으며,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한 충주 골프장의 경우 ’90년 10월말 취득세가 28억2천만원이던 것이 가산금 등을 합하여 34억9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액수는 얼마인지?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대다수 서민들이 몇10만원만 체납되어도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조치를 취하면서 어떤 특수층에 대하여 강력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회불신풍조로 투영되는데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네 번째, 문화예술진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문화창달이라는 도청중점시책에 따라 많은 분야에서 문화예술진흥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재 중에서 선현유적을 발굴 정화하는데 있어 현실을 보면, 그 가치성으로 보아 별로 대단치도 않은 것도 그 후손의 역할로서 거금의 사업비를 들여 조기 완성하는가 하면, 가치가 객관적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곳이라도 그 후손이 미약 또는 절손이 되었다면 큰 관심없이 지나가는 예가 비일비재하다고 보여집니다. 선현의 후손은 우리 국민 모두입니다.
손병희 선생 유허지도 늦게 착수 진행중으로 알고 있거니와, 청원군 내 모 충신은 후손이 그 숭고한 정신을 길이 기려야 됨에도 유야무야 하는가 하면 윤관장군, 송상현 유적 등 부지기수입니다.
이를 우리 후손을 그 선현의 치적이나 그 행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상응 정화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일제 정밀조사를 실시, 우선 완급을 구분 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화재 지정은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는 문화재 보존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고증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유적을 애국,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후세의 현장교육, 관광적 차원 등을 고려 새로운 시대의 자원으로 평가, 과감히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요? 금번 내무위원회가 현지답사로 계백장군 유적지와 고산 윤선도 선생 유적지를 돌아보고 많은 느낌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증평출장소 시 승격 추진문제입니다. 증평출장소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와 도 조례에 의거,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촉진을 위한다는 이유로 1991년 2월 1일 발족되었고 괴산군 사무의 위임 및 위탁조례에 의한 사무와 도 위임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근자에 괴산군의회가 증평출장소에 대한 도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 응답권을 군의회에 부여해 달라는 건의가 이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출장소 설치 당시 충분히 이러한 사례 등을 검토분석, 예측하였어야 할 사항으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또한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시 승격을 위하여 도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방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행정은 자치소방체제와 국가소방체제 등 이원체제로 운영되던 것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 ’92년 4월부터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되어, 시도단위로 통일된 지휘체제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행정을 수행케 되었는데, 먼저 체제전환에 따른 광역소방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종전의 국가소방체제가 광역자치 소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책임과 지위강화를 위하여 시장, 군수가 관장하던 소방업무가 도지사에게 이관되어 시장, 군수의 관심도가 소홀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소방공직기강 쇄신 차원에서 각 서장실에 부조리 신고전화 운영과 청렴도 측정 부적격자 교체 및 부조리 신고실적과 그 유형, 그리고 조치내용과 앞으로 봉사소방의 기틀을 다지고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을 위하여 계획은 무엇인지요?
끝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나 동료의원들의 도정질문에 있어서 관계 실·국장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우리 의회측에서도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그리고 위원회 활동시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집행부측에서도 답변내용에 대하여는 책임 있게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대신해서 부지사가 이광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님께서 지방자치 초기과정에서 야기되는 문제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는 귀중한 충고말씀으로 알고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구체적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5개소와 수용시설 36개 시설 등 총 41개 시설이 있으며, 시·군별로는 청주시에 16개소, 충주시 5개소, 제천시 3개소, 증평출장소 1개소, 청원군 9개소, 옥천 5개소, 그리고 괴산 1개소, 음성 6개소, 보은 1개소가 각각 있습니다. ’93년도 내년에는 제천시에 장애인시설 1개소 5억4천만원, 그리고 제천군에 부랑인시설 1개소 5억8천만원 등 총 1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군지역에도 사회복지법인을 유치해서 사회복지관 등 시설을 설치, 운영토록 하여 시·군간 사회복지시설 형평유지는 물론이요, 도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용 버스 승차권을 노인들이 직접 수령을 하지 말고 담당공무원이나 통·반장을 활용하여 주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노우대 차원에서 노인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버스승차권은 도내 65세 이상의 노인 10만5천명에게 월 12장씩 기준으로 분기별 36매를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동 승차권의 교부방법은 보건사회부 지침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수령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본 도에서는 노인분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는 차원에서 거주지 리·통장으로 하여금 읍·면·동에서 승차권을 수령하여 해당 노인에게 교부를 해 줄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게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역시 비사용자의 사용문제, 또 음성거래 등이 혹시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 관계부처에서 개선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일부 시군의 예를 들어 청주, 제천, 청원, 보은, 단양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이나 통·반장 등이 직접 전달해 주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은 취지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노인 버스승차권 교부에 따른 노인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용담댐과 도로건설문제는 그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논의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안 제출권이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 있어서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국회가 지방자치법을 다룰 때 모든 경우에 직접 파트너가 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 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또는 청문시 의견개진 등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6월 5일에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정부에서 그동안 전국 순회 공청회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저희 도의 의견도 개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위상문제에 대하여 말씀주신 경우에 대하여는 한마디로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동안 시장, 군수에게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하였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의원님들의 위상문제가 올바르게 이해되고 또 알려지도록 더 구체적인 방법을 성의 있게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회에서 질의되고 또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욱 성의 있고 구체적인 사안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무성의한 일이 절대 없도록 성의껏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건설도시국장 대신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북 용담댐 건설을 중심으로 질의하신 용담댐 건설로 인해서 우리 도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댐은 잘 아시다시피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금강상류에 길이 498㎞, 높이가 69m, 저수용량 8억톤 규모의 토사댐으로써 약 3,553억원을 투자를 해서 ’91년부터 ’97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본 댐이 완공이 되게 되면은 종전에 갈수기의 유하량이 초당 1.2톤에서 댐이 완공이 되면 초당 약 5톤의 유하량이 생겨서 1일 약 32만톤의 유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상수원 확보라든지 농업용수 공급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류인 우리 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댐의 설치계획에 따르면 우리 도 하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우리 도에서도 심천 소재지에서부터 도계 있는 데까지 약 26㎞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설계를 금년 중에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발주의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에 따른 갈수량이라든지 홍수량, 홍수위 등이 다시 소상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대청댐 하류 유속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토사가 적채가 된다든지 하수구가 막힌다든지 여기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가 온다든지 또는 댐의 규모를 축소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댐은 아시다시피 ’75년도에 착공을 해서 ’80년도에 준공된 본 댐은 길이가 약 495m이고 높이가 75m의 시설로서 홍수조절, 용수 공급, 발전 등의 다목적댐으로서 댐 하류 약 5㎞지점에 조정지 댐이 되어서 유하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시에 유수량이 증가되는 것을 막고 유속은 다소 빠르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토사가 적채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다소 세굴이 되기 때문에 용수구가 막히는 일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생태계 변화가 현재 조사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댐은 이미 착수가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봐서 저희들 도에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중앙에 축소 건의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공약사업 추진을 중심으로 질의하신 청주, 보은, 상주간 중부고속도로와 또 국도 확·포장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보은, 상주간은 총 연장이 80.5㎞입니다. 저희들 도내 구간이 약 4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약 2천6백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91년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80.5㎞ 전구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를 경부고속 척산에서부터 문의까지 약 4㎞를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본 구간의 기본계획을 건설부에서 용역을 줘서 도로공사가 집행을 해서 금년 약 6월말 경이면 타당성 기본설계가 나와서 여기에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이 사업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가 돼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 보은, 상주간 기존 국도는 현재 2차선으로 대부분이 돼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4차선으로 기이 확정이 돼 있는 구간도 있습니다마는 교통량에 따른 보은에서 통일탑까지 등은 앞으로 4차선이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중앙부서하고 지금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 이원에서 영동 심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에서 영동군 심천면을 연결하는 본 도로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연장이 약 2.9㎞에 소요사업비가 11억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옥천군에서 사업비 약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원동에서 지판교까지 533m구간에 약 8m폭으로 포장폭 6m를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단계로 지금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현재 예산확보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당 군과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충분하나마 이광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광호의원님께 먼저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광역소방행정의 조기 정착방안과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 및 화재피해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소방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군간 소방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대형 화재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소방력의 안정적 보강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방서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남부지역, 영동에 금 3/4분기 중 소방서를 개설, 음성과 진천의 만승지역에도 파출소를 동시 개소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진천 만승, 음성, 증평파출소를 관할하는 중심 소방서를 증평지역에 설치하는 동시, 보은, 괴산, 단양 등 군 소재지에도 파출소를 신설 완료하여 기존 및 신설 관서인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증평 등 5개 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21개 파출소를 연결하여 광역행정 관할권역을 설정, 시·군간 소방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고 상호 공동체제를 정착하는 등 광역소방행정 조기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소방장비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183대 중 노후된 소방차 9대와 신설관서 설치지역 및 고층건물의 급증지역에 대한 현재 소방장비 보강을 위하여 금년중에 굴절사다리차 1대, 펌프차 12대, 기타 11대 등 25대를 구입 배치할 계획이며 소방인력도 현재 368명에서 금년중 신설 관서운영정원 50명과 신규 구입장비운영 정원 43명 등 93명을 증원하여 화재진압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소방상 구현을 위한 시책으로는 소방본부 감찰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선관서의 대민관련 불편부당 요인을 근절하고 소방봉사기능을 도민복지차원으로 승화시키고 119구급 구조업무를 확대 및 전문화하여 현재 3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구급 구조업무를 도내 17개 소방관서로 확대 운영하는 동시, 구급차량 11대를 증강하고 간호사를 소방서별로 배치하여 도민의 필요하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행정상을 뿌리내리겠으며, 또한 직소 민원실을 통한 부조리 신고실적은 아직 없으며, 앞으로 소방민원처리의 환경개선과 이동소방 봉사대를 편성, 운영하여 소방관련 불편사항을 청취 해결하고 한해·수해시 소방장비를 적극 지원하는 등 봉사 소방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화재피해의 대처방안으로는 화재시 피해의 극소를 도모하고자 도내 368명의 소방공무원들과 4,510명의 의용소방대원을 정예화하고 대형화재 취약 대상지역 187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으로 화재발생 요인을 원천봉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범 도민 불조심 생활화 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직장 자체소방조직을 육성, 보강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소방체제 전환에 따른 시장, 군수의 관심도 소홀에 따른 견해에 있어서는 소방법이 지난 ’91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되면서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군에서 도로 전환됨에 따라 시·군의 소방업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시·군에서도 의용소방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 안전적 차원에서 시장, 군수가 소방업무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도에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충북 소방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의 전문화와 안정화 방안에 관련해서 먼저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우수 전문인력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학을 나온 고급 우수인력이 중앙정부나 민간의 대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여건이 좋고 보수가 높은 그런 직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고 오늘의 현실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고급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행정으로 끌어들여서 그런 요인을 만들어 끌어들여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93년도서부터 ’97년 5년 사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5급 이상의 간부 중에서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공무원이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해 보니까 도가 74명, 시·군이 66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정년퇴직자의 뒤를 이을 공무원을 어떤 방법으로 충원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5급 공채자를 받았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그 모집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5급 공채자를 받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현직 6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대상자 서열을 엄격히 적용을 해서 전공이라든지, 보직경로, 근무성적, 적성 등을 참작을 해서 우수한 자를 객관적으로 엄선해서 충원을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근간 최근 우리 도에서 시행한 7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이것이 해마다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많이 응시를 하고 많이 합격한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1년도의 경우 저희가 914명을 모집을 했는데 이중에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합격자가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졸 고학력자의 공무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인 현상이며, 이들이 실무경험을 쌓고 또 교육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험과 경륜을 쌓게 한다면 앞으로 우수한 지방행정 인력으로 커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하는 공무원의 지방직으로의 일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바라는 바이고 합니다만서도 지방처 공무원의 일원화는 우리 도 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그 필요성과 이것을 인식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관계부처인 내무부와 총무처에서 그 개정여부 검토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일원화에 대해서 중앙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사교류 운영은 시·군의 7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전입시험을 거쳐서 도에 발탁, 근무케한 후에 연한이 경과를 해서 승진때가 되면 그 연고지 시·군에 과장용으로 현재 배치를 하거나 또는 유능한 시군 5급 공무원 중에서 도 전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상호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 근무의 선호도라든지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인사교류의 실제 운영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이 제도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니 만큼 이것을 한꺼번에 개선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점차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기구가 신설된다거나 정년 또는 공로퇴임 등 명예퇴직 등으로 인해서 시·군 자체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기술직종을 제외하고는 그 시·군 그 시·군 자체에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5급 일반직 시험준비로 인해서 행정의 공백상태를 우려하신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염려를 하고 주의를 촉구하고 시험준비를 위해서 장기 출타 학원수강을 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수시 점검 강조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시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장님의 일반직화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시·군의 직제규칙에 의해서 읍·면·동장은 별정 5급으로 임용하도록 현재 인사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지방차지단체 하부기관인 읍·면·동장의 임용에 있어 그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전국 사항이니 만큼 중앙에서 조치될 사안입니다. 이것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가 중앙에 의견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 차원에서 도 나름대로 그 장·단점은 있음을 심사숙고 검토를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읍·면·동장을 일반직화하는 데는 그 숫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할 수는 없고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점진적으로 실시해서 일반직화 하는 방안으로 운영이 개선이 돼 나가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무원 기강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우수 공무원들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일부 공직자 중에 간혹 불친절하거나 민원처리 지연, 비리관련 등으로 공직기강 해이사례가 있음을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무사안일, 기회주의, 보신주의의 공직자를 엄단하고 그릇된 민원처리 자세와 잔존 부조리를 없애는데 역점을 두고 공직자 친절봉사 365일 시책이 정착되도록 특별 감찰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공직기강에 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고질적인 민원 부조리 척결에 더욱 힘을 써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원의 교육운영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역사문화유적지의 정비, 보수 문제에 대해서 이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적지 정비 보수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현의 유적 정비를 함에 있어서 그 치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상응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는 손병희 선생님의 유허지 외에 13개소의 선현 유허지가 있습니다.
이중 11개소는 정비가 되었고, 손병희 선생님, 그리고 이의정 장군, 송상현 선생 등 세 분의 유허지에 대해서는 ’90년도부터 연차계획으로 13억3천만원을 들여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선현 유적지의 문화재 지정이나 보수정비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현의 치적이나 행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상응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90년도에 수립돼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문화재 보수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 보완, 발전시켜서 이 보수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려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지정에 따른 고증과 역사유적의 관광적 차원의 정비에 대하여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지정문화재는 시장, 군수의 문화재 지정 신청이 있을 때 문화재 보호법 제4조 내지 8조 규정에 따라서 해당 문화재가 문화재로 지정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정밀조사한 후에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조사 심의하는 문화부장관과 도지사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가지정 문화재는 문화부장관이, 도 지정 문화재는 도지사가 각각 지정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훌륭한 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 국민에게 관람의 기회를 줌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수용권 넓어주고 학술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예산허용 범위 내에서 선현 유허지를 관광자원과 최대한 연계 개발함으로써 지역사회개발촉진과 관광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구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중원군의 중앙탑 주변의 사적공원 조성과 미륵사지 주변정비, 그리고 청주 상당산성의 정비 복원과 보은 삼년산성의 정비 복원 그리고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을 그동안에 추진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증평출장소의 시 승격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증평출장소에 관한 의안처리나 행정사무감사·조사권 등 도의회 권한의 괴산군의회 이양요구 건의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는 아시다시피 도 소속 직할기관이고 또 도 출장소를 운영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도비를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 세입내역을 보면 군 행정위탁비가 18.9%, 교부세가 3.6%, 국도비 지원이 77.5%입니다.
2개 의회에서 관장시의 혼란과 문제발생이 우려됨을 감안할 때 의회의 권한은 도의회가 관장하되 지역출신 군의원이 소정 운영상황 이해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필요시에 괴산군의회에도 정기적으로 소정 업무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에 대비해서 도시계획 구역의 확대 5.4㎢에서 38.4㎢로 확대를 했고, 상수도시설 용량의 확대, 하수도 시설 정비의 확대, 택지 개발 촉진, 주택건설 촉진, 그리고 청주 전문대학 유치 추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증평출장소는 상주인구 작년 11월 1일자 통계가 되겠습니다. 상주인구가 4만 583명이고, 주민등록상 인구는 금년 5월말 현재가 31,410명으로서 시가지 내의 구성 인구비는 52%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1항과 내무부령 제547호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14조에 의하면 시 승격 기준은 주민등록 인구 5만 이상 시가지 내 인구 및 산업종사 도시사업 종사가구 60% 이상의 요건이 충족이 돼야 시로 승격이 논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증평출장소의 최근 5년간의 인구증가추세를 보면 연평균 4.2%정도, 약 1,500명 내외로서 기준인구 5만명에 달하자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증명됩니다.
증평지역의 시 승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기준에 도달될 수 있도록 인구유인 시책에 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증평에 출장소의 조속한 시 승격을 위해서는 먼저 인구증가 요인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일소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일소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일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1년도말 지방세의 체납액은 117억 7,500만원이었으나, 그동안 29억 1,400만원을 징수하여 88억 61,100원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20억9,600만원을 합쳐서 ’92년 5월말 현재 109억5,700만원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유형별 요인분석을 실시를 하고 2월중에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체납액 징수와 또 체납처분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체납액특별정리기간 운영결과 중원군의 익산도시개발에 2억3천만원을 비롯해서 모두 29억1,400만원을 징수를 하였고, 4월 28일에는 시·군별 체납액 징수 분석 보고회를 개최하여서 그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체납차량 일제 단속기간을 설정하고 112개반 540명의 단속반을 운영해서 도내 전역에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3억7,900만원을 징수하고 187대는 번호판 영치 2,227대에 대하여 차량등록증을 영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책임 징수제 실시, 그리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또는 거주지 확인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체납액이 남아 있는 것은 도내에 많은 기업들이 운영난을 겪고 있고 따라서 징수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충주골프장이 골프회원권 판매부진으로 인해서 35억700만원이 체납되어 있고, 법정관리 중에 있는 진천군의 주원농산이 1억1천만원, 청원군의 서주우유가 4억7천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고, 부도로 인해서 도산상태에 있는 청주시의 나드리건설 5억2천3백만원, 중원군의 남주관광 2억7천백만원 등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충주 골프장의 경우는 그간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골프장 내의 토지 21만9천평을 2차에 걸쳐서 재산 압류조치를 하고, 수차에 걸쳐서 징수동의를 하셨고 지난 5월 15일에는 추가로 건축물 10동에 대해서도 압류조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충주골프장측에서도 대 주주인 최재영씨의 개인소유 부동산을 매각해서라도 납부를 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그 처분이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고, 또 현재 충북투자금융에 융자신청을 해서 체납액을 일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납부가 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반기 징수사항을 정밀분석을 하고 7월중에도 도·시·군 합동 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게끔 체납요인 분석결과 행방불명이 되거나 무재산자로서 징수가 불가능한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많이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를 조속히 징수할 것을 다시금 다짐드리면서 답변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 일부 공직자들이 사명감 결여에 기인한 무사안일의 행정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어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교육원으로서는 앞으로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이 정신교육과 직무수행능력을 위한 직무교육 등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시대에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행정인의 양성으로 지방화 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과거 단편적인 지식전시의 교육에서 탈피해서 인격도야를 위한 전인교육과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직종별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내 교관을 축소하고 외래강사를 초빙,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문제는 현재 전체 교관요원이 34명으로서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은 외래 강사가 할 수 없는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직무과목 강의에 국한되어 있어서 교관요원의 축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전임교관제가 도입이 되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교육문제는 금년부터 매기 교육과정에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교육시간의 20% 이상을 편성을 해서 공직자로서 갖출 기본소양과 공직관 함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강사진도 도지사, 부지사급 간부와 대학장, 교수 등 외래인사를 초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도 연간 156명의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계 저명인사를 다수 초빙을 해서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훈련내용에 맞는 승진과 보직의 보장으로 교육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본교육을 5년 주기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업무 분야에 따라서 별도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본교육을 당해 직급에서 1～2회, 전문교육은 담당직무의 변동에 따라서 2～3회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직무교육, 장기교육, 시책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을 해서 운영되고 있고 훈련내용도 직종별, 직급별에 따라서 27개 반으로 나누어서 각기 다른 교과목 편성으로 기본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성적은 수료 즉시 해당기관장에게 통보가 돼서 개인별 평정점수에 반영되고 있고 교육이수 성적은 인사고과 평정시 15%가 반영이 돼서 교육성적이 승진에 절대적 요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교육이 승진 및 상급기관 발탁 등 직접 연계가 되므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광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광호의원께서는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문제는 현재 갈수기에는 더 물이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데 실제 용담댐을 막아서 갈수기에는 더 물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균 갈수기에 있어서는 지금 용담댐은 보통댐과 달라서 댐을 막은 다음에 터널을 전라도 쪽으로 파서 물을 전라도로 보내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전라도의 상수원이 되고 또 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는 전제로 볼 적에 항상 그쪽에 내려가는 물은 꼭 필요한 물이 됩니다.
그러면 전라도 상수나 상수원이나 발전수량을 줄여가면서 우리 종래에 내려오는 물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냐, 현재 건설 중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변을 달아서 얘기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앞으로 시설한다는 문제가 났을 적에 과연 우리 충북이 지방단체로서 어떠한 대책을 할 수 있느냐, 지금 확실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심천원동간에 농로포장문제는 책임 있는 공약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는 질문인데, 앞으로 형편 닿는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뒤에는 10여명의 면민들이 와서 계십니다. 이 문제는 심천면을 굉장한 손해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이러한 답변이 돼서는 어떻게 공인들의 공약을 믿으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약속하는 것을 신임할 수 있느냐고 할 적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도의원으로서 중간에 서서 과연 이런 공약의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할 적에 상당한 염려가 되겠기에 다시 한번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이광호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이 평균 갈수기 때 전격적으로 고속터널을 뚫어서 상수도 또 농업용수를 공급하므로써 우리 금강으로 들어오는 물이 부족할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는 그 안에 충분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도 기술진을 동원해서 이 문제는 설계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중앙과 공사현장 기술진과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예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시정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천 원동간 도로 확·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이 농로는 군의 계획에 의해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또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옥천군과 영동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옥천군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33㎡에 대해서 설계를 직판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도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뚝을 박은 것이 전부 뺐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설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말뚝을 박게 되고 또 설계가 끝나면 말뚝이 훼손이 되거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군으로 하여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조속히 착공을 해서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답변도 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직제문제인데요. 우리 도내에는 증평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들으니까 증평에 인구가 상주인구는 한 4만여명 되는 것 같고 주민등록 인구는 한 31,000여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1,500명씩이 더 증가가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과정이 5만명 이상이 되어야 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해가 더 있어야 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증평에 모여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해 주길 바라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상당히 좀 불편한 심기를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첫째는 지금 우리 농촌에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서 농촌인구의 이농현상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판에 그 주변사람을 결국은 끌어 모아야 하는 이러한 문제인데 농촌인구를 끌어다가 도시인구로 만들자고 한 문제밖에 안 되는 거 같애요.
또 하나 지금 3만평이랄 것 같으면 이것은 청주의 웬만한 동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당초에 출장소를 만들었는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또 앞으로 언제 이게 5만명으로 늘지 알지도 못하는 판이랄 것 같으면 지금 당장 조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출장소는 폐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폐지해서 이것은 증평이 아니라 괴산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작은 정부의 작은 기구니 이런 것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증평을 출장소로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연간 대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3백여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출장소를 폐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자금을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을 이렇게 사장하느냐, 이것은 분명히 어느 특정인을 위한 위인관설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속하고 또 분명하게 이것은 폐지해서 괴산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안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기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가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같이 공감을 해 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설립취지에 있어서는 제가 그것에 관여할 때만 하더라도 충청북도에 앞으로 시로써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는 문제와 같이 관련시켜서 일단 증평을 꼽았습니다. 그때는 여러 군사적인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의 확정문제도 있고 또 우리 공항과 관련된 문제 또 테크노빌이 그때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청주시 주변으로 본다고 할 때 역시 청주시 서북부 지역을 한번 예견해 본다고 할 적에 증평의 발전 전망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시 차원에 있어서의 출장소로 설치를 해서 한다면 그러하지 않은 것보다 빨리 출장소가 도시형태를 갖추면서 하나의 시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전망아래 이러한 작업이 추진되었고 또 지금 출장소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국장 답변 가운데 빨리 인구가 주변에서 그쪽으로 모이게 해서 5만의 기준인구를 높인다고 하는 문제, 이것은 어떠한 농촌의 꼭 인구를 그쪽으로 유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도시 형태로써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요건들을 갖추므로써 자연이 그것이 도시인구로써 증대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것으로 답변된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기왕에 출장소로 설립이 되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시로 빨리 승격될 수 있는 모든 행·재정적지원을 해서 성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일단 저의 의견으로써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현구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지방자치를 여는 초창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다소 시행착오도 있었고, 여론의 질타도 받은 바 있으나 우리는 소중한 경험을 쌓으면서 바람직한 의회운영의 전통을 세워 진정한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왔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할 바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이원종지사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산적한 현안사업 추진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지난해 7월 8일 도의회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본 의원이 느낀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각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92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도의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켰어야 함에도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업에는 예산을 한푼도 확보하지 않았는가 하면, 계획자체도 없는 사업에는 즉흥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등 중기재정계획 따로, 예산편성 따로 인 바, 집행기관의 중장기계획과 예산편성방치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금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을 재정비 한다고 했는데, 시행 가능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예산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만이 행정과 의회가 지방자치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중장기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계획대로 집행해 나가는 것이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길이라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훌륭하신 도지사님의 차원 높은 결단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충북학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도유재산인 충북학사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대로 골프장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적립되지 않아 도민의 세금으로 보조하는 것까지는 학사설립 취지로 보아 하는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 학사관리 및 운영비가 수용인원 250명에 대하여 6억원으로써, 1인당 연평균 240만원에 매월 20만원꼴로 시중의 하숙비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는 충북학사의 관리운영체제가 비효율적으로 불필요한 관리인이 너무 많고,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만약 학사건물을 매각하여 그것을 기금으로 하고 운영비를 포함하여 시중 하숙비로 지급한다면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토의 인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충북학사가 관리운영의 독립채산제가 아니더라도,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현재의 학사관리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종사인력을 감축하고, 비교적 높게 책정된 보수를 하향 조정하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불필요한 행정요원은 과감히 줄이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게 하는 한편, 전문관리경비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면 안전하게 적은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 바, 충북학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개발세의 담수자원세율 조정을 위한 집행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개발세는 대청호, 충주호 등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피해를 입는 시·군에 매년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재원이 우선적으로 배분되어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해당 시·군에 대한 지역개발세 재원의 배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지역개발세의 발전용수 세율이 형식적으로는 10㎥당 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목적이고 실효성이 전혀 없는 세율이라고 하겠습니다.
댐이 많은 우리 도의 입장으로 보아 지역개발세의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함께, 부산의 컨테이너세와 같이 상수도 용수에 대한 자원세 부과가 급선무라고 판단되는 바, 이를 위한 집행기관의 대처방안과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심과 아울러 답변이 준비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도의회에서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급증하는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말만 앞세우는 복지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편 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도로는 많은 차량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간선도로에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콩나물 시루이니 홧김에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또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교통체증만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선도로는 불법주차장이 되어서 보행이 불가능한 실정인데도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을 묵인하고,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체념어린 소리를 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사안일의 표본인 그런 공무원들은 조속한 발상의 대 전환으로 의식을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도로, 주차장, 상수도와 하수도, 공원, 지하철 등 기반시설의 확충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에 있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사회 간접자본으로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으로 남을 시설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 세대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도 길이길이 두고두고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투자신탁 기금 등은 대개가 서울로 유출되고 있는 바,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도내의 자금을 유효적절히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채 발행을 유도, 집행부에서 장기채를 이용하므로써 지방재정 수요에 대응하고, 그 혜택을 입은 후손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걸리건간에 두고두고 세금을 내어 갚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시행하는데는 인플레 등의 문제점이야 많겠지만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을 그때그때 해결하여야지,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재정부담 요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결 못하면 주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정의 시대적 사명을 수행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등으로 개발이 수십년간 제한되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건축물 신개축 규제 등으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당한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발제한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농지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녹지공간의 확보는 쾌적한 국토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으로써 기반시설 확충과 마찬가지로 현 세대에서 과감히 기채를 내서 해당지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용을 하든가 또 보상을 해 주든가 이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의 혜택을 받을 후손들이 두고두고 갚아 나가는 것이 형평에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여야 할 일인데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못한다는 핑계는 20년 이상 들어온 해당지역 주민들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도지사님의 뜻을 수용한 관계 공무원들의 사명감에 의한 사려 깊은 정책을 제시하여 개발제한지역 주민의 원성에 관심을 갖고 기채를 내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 표명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도의 조직관리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1960년도를 기준으로 1990년까지 산업구조 변화추이를 파악한 결과, 1차산업은 1960년도에 35.6%였던 것이 1990년도에는 9.1%로 크게 줄어든 반면 2차산업은 1960년도에 18.5%에서 1990년도에 29.7%로 크게 향상되었으며, 3차산업은 1960년에 45.9%에서 1990년도에는 61.2%로 크게 향상된 것에 비해 본도의 행정조직은 1차 산업분야 담당공무원은 사업소 포함 436명인 것에 비해 2차산업 담당공무원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 국의 인원이 과의 인원만도 못되는 형편에 내무부의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그냥 국으로 남아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에서는 밤에도 낮 삼아 일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근무시간에서도 별로 바쁜 표정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도의 조직이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많은 공무원 인건비가 주민의 혈세인 점을 인식하여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바꿨지만 도민을 어떻게 교육시킨다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는 영농교육을 시키고, 운수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를 교육시키고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사양업종인 잠업교육을 잠종장에서 시키는가 하면, 농산물 검사소나 양협에서 해야하는 잠견검사를, 잠업검사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치산 녹화사업이 10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데 치산사업소도 아직도 있습니다. 또 공장 입주신청이 쇄도해 무공해 업체만 입주시키기가 힘든 판에 공업유치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각종 고속도로 통과의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공장입지의 적지로 부각됨에 따라 1980년도에 661개의 공장밖에 없던 것이 ’90년도에는 1,675개의 공장으로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로 인해 많은 공업행정민원을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4대 역점시책의 하나인 공업화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조직 확대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도의 조직관리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조직관리가 아니라 내무부의 지시에 따라 국·과·계가 증설되거나 폐지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도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시·군의 특산품 상설종합 전시 판매장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번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심의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서 청주시 가경동 택지 개발지구 내 버스터미널 부지 앞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신축용 부지를 매입 할 수 있도록 승인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주시 관문인 터미널 인근에 신축하는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1층에 시·군별로 특산품을 상설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무상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영개발단 청사 설계 때부터 특산품 전시판매용 창고, 주차공간 확보, 전시판매대를 고려해서 계획을 잘 세우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만약에 시·군별 특산품 상설 종합전시 판매장을 설치한다면 시·군별로 할당해 줄 수 있는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청주권 근교 관광휴양시설 확충에 관한 것입니다. 50만 청주시민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청주권 근교 관광 위락시설의 조속한 개발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청주시 인근지역에 관광휴양 및 위락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도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한편, 인근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와 청주시 월오동의 공원묘지와 연계된 순환도로의 개설로 성묘객을 수용하면서, 산수절경이 수려한 문의, 낭성, 미원 지역을 청주시근교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대청댐의 상수도 취수탑 위치선정 잘못으로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냄새나는 썩은 물을 수돗물로 공급하게 되어 주민건강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기폭기설치 등 임시방편적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취수탑을 물의 순환이 잘 되는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청주시 50만 시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취수탑을 상류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댐 수몰민이 집단이주한 문의지역 주민의 10년 이상 된 집단민원사항인 생계유지 대책도 해결되고, 청주시 인근에 관광휴양지도 조성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지사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사발주시 지방업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2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사는 지방업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는 도민의 세금으로 시공되는 사업비가 우리 도민은 혜택을 볼 수 없고 타 시도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는 지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지방업자와 타 지방업자 공동도급을 하거나 분할 발주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면 지방업자를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행정의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상호, 의장과 사회교대)
김효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효천의원님께서 지방재정하고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먼저 각종 중기재정계획 등 중기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계셨는데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발전적인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의원님께서 이 도시화에 따라서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 지하철 등 기반시설 확충수요에 부응할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방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도 산업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됨에 따라서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 공업화, 관광개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 환경대책 사업 등 각 부문에서 막대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의 대부분은 또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이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시·군 자체만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솔직한 지방재정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투자재원을 적기에 조달하고 원리금의 상환부담을 현 세대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대간에 또한 전출·입 되는 주민간에 공평하게 부담해서라도 필요한 사회 기반시설을 조기에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김의원님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그 근본취지를 깊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면에서 공감하는 면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저리의 차입자금원이 필수조건인데 현재로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쓸 수 있는 재정자금이나 차관 자금 등 유리한 자금은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 자치단체가 의회의 동의와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일반 기채도 시중은행에 지방채 여신 한도액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가 중심이 돼서 지역개발 금융제도를 도입해서 매년 1조원 가까운 규모로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융자지원하기 위한 시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계획이 타 중앙부처와 원만히 협의돼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본도에서는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은 그러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적극적으로 이 자금활용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 차원에서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를 좀 확충해서 지금까지 시·군율의 재정 보전적인 차원에서 보전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시·군에 유리한 조건을 융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투자사업비의 지원폭을 넓히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아울러 강구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역주민의 기대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운영문제는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실시를 위한 제1위적인 과제다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다각적인 연구를 거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조직이 산업구조 변화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도 조직과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민교육원을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산업구조가 농업이 위에 있었을 때 농민교육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68년 2월 15일자로 설립이 되어서 그때는 도 사업소로 설립돼 가지고 주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74년 10월달에 새마을정신 교육기관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한 ’82년 2월달에는 영농후계자 양성과 영농기술 보급계획이 추가되는 등 그간 사회여건에 부응하면서 이제는 전 도민의 사회교육기관으로 이렇게 그 기능이 팽창됐기 때문에 그 명칭을 도민교육원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농민교육원 시절에 여기에서 교육한 실적을 보면은 순수 농업관계 교육은 39%이고, 접객업소에 대한 업주교육, 또 새마을 지도자 교육, 리·통장교육 등 일반 도민교육이 66%를 점하고 있고, 또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농민 이외의 분들은 왜 우리가 농민이 아닌데 농민교육원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요청도 있고 해서 포괄적인, 종합적인 도민교육원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 명칭을 바꾼 것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 도의 역점시책인 공업화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자로 도단위 공장입주가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청원, 진천, 음성군에 각각 창업지원계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공업관련 행정수요 증대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앞으로의 도 조직인력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1차산업이 감소는 되었다고 합니다만서도 아직도 우리 도에는 취업구조상으로 볼 때 1차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32.8%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또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농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시책과 향후 10개년간에 걸쳐서 42조원이 투·융자될 농어촌 종합발전대책 농업구조 개선사업 등 새로운 농업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수적으로 계량하는 문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조직의 조정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감축이나 증가에 신중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산업화, 지방화, 국제화 등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에 자주성과 독자성을 추구하면서 2천년대에 발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지방행정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금년 3월달에 충청북도 지방행정조직 인력진단 계획을 수립해서 도, 시, 군, 읍, 면, 동과 사업소 등 도 전 산하기관에 대한 조직인력 진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조직 인력 진단은 참으로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문용어로 미시적 진단인 공무원 개별 업무량 계량과 거시적 진단인 행정업무 계획에 의한 계량진단 그리고 객관적 진단인 근무시간의 사실조사 등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3개월째 행정진단을 실시하고있습니다. 4월부터 5월까지 개인별 업무진단을 끝마쳤고, 6월부터 8월까지는 통계 비교 계량진단을 실시한 뒤에 11월까지 진단결과가 종합되면은 기능이 감소된 분야는 축소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분야로 인력을 조정하는 등 도의 안을 마련해서 중앙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능조정이나 조직관리의 기본방침은 간소하고 능률적인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정부의 조직관리 방침을 기본으로 해서 정예화된 인력으로 능률의 극대화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조직 진단결과에 따른 3개 조정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기관의 기구의 증설이나 기관의 증설은 가급적 억제를 하고 꼭 증원할 기관이나 신설할 기관이나 증원을 요하는 부서는 장비라든지 시설이 늘어나서 그에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분야에 한해서 증가시켜 주고 인력의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조직을 관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 소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천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충북학사 운영개선과 지역개발세의 인상개선 그리고 지방업체 육성방안 등의 세 가지 사항은 평소 저희들이 꼭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고민하고 있던 과제올시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사의 운영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학사는 충북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의 숙식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심성이 올바르고 건전한, 훌륭한 충북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본 학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충북학사의 금년도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6억6천백9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충북학사가 금년 3월에 개원이 됨으로 해서 기본적인 시설이나 집기를 구입하고 비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2억 여원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건비와 운영비만을 책정하게 되면은 연간 4억4천만원이면은 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북학사의 관리직원은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개략 말씀을 올리면 원장과 사무국장이 각 1명이고 일선 행정 예산집행을 담당하는 사무직이 두사람, 또 200㎾의 고압전기 시설과 보일러 시설을 관리하는 전기기사 1명과 보일러 기사 1명, 이 두사람이 매일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훈육과 학생관리를 또는 경비를 위해서 사감 두사람과 경비 두사람을 두어서 사감 한명과 경비원 한사람이 1조가 돼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실과 학생 열람을 위해서 그 열람실 관리를 위해서 사서직 1명을 두었고, 학생들의 취사를 위해서 영양사 한명과 종사요원 5명을 두고 있고, 청소를 위해서 미화요원 한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청소나 경비에 국한이 되는데 동 학사의 경비는 단순히 도난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지도 관리를 겸해야 되는 이러한 특수 사정이 있어서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학사의 운영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을 시켜서 타 학사의 실태를 조사케 했습니다.
학사별 직원수와 예산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전북학사가 직원이 22사람이 5억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경기학사가 직원 20명에 4억8천3백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학사가 직원 12명에 3억8천4백만원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와 비교를 해 보면은 전북학사가 또 경기학사가 우리 도보다도 직원이 두사람 내지 네사람이 더 많이 채용이 돼 있습니다. 또 예산은 본 도가 집기, 비품구입비 2억천3백만원을 제외하면은 4억4천9백만원을 연간 운영비로 말씀을 올렸댔는데 전북과 경기학사보다도 1억 내지 4천만원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고, 강원도보다는 1억원이, 우리보다 직원수와 예산이 적은 강원학사는 지금 보수가 타 학사보다도 대단히 적고 인원도 대단히 적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욕이 대단히 저하되고 있고, 또 따라서 학생들의 관리가 대단히 소홀해서 심지어는 학사 내에 대학생들의 대자보, 불미스러운 대자보가 붙는 등 학생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때 우리 충북학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타 학사에 비해서 직원이나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더 줄일 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또 직위를 낮출 수 있는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계속 연구발전을 시켜서 되도록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충북학사가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훌륭한 인재를 기를 수 있는 학사분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세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세는 저희들 도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목신설을 내무부에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작년 말에서 비로소 세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도의 목적세로 이렇게 신설이 된 세목이올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은 발전용수와 지하수, 지하자원이며 그 과표와 그 세율은 지적하신 대로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되는 물 10㎥당 1원 또 지하수는 채수된 물 1㎥당 10원,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000분의 1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의 징수목표액은 10억6천만원을 책정을 했으며,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2억8천백만원으로 세수규모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세원은 댐이 소재한 청원군과 중원군, 그리고 석회석이 생산되는 단양군 등 일부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균형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목적세의 성격에 크게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징수되는 지역개발세는 일반 재원과 함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수액의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당해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세는 금년도 시행 첫해로써 과세제도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전용수에 대한 세율인상 그리고 상수도 용수에 대한 부과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세법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자료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를 거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작업을 시행할 때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지방업체의 육성방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방식을 채택해서 우리 도내의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전국의 모든 희망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 업체도 우리 도내공사에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억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업체만 입찰에 참가토록 제한을 하고 있고, 20억 이하 공사에 대하여도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는 일괄 발주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기능이 상호 연결성이 적고 구획 설정이 용이한 공사는 분할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서 분할가능성이 가능하냐 여부는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 취지를 살려서 가능한 한 분할발주 할 수 있도록 설계과정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 문제는 업체 상호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공동도급 계약은 권장하고 있으나, 의무적 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회계제도를 관장하는 재무부에서도 법령해석을 잘못한 사례라고 시정 지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의 경우 우리 도에서 발주한 공사 1,799건 중에 20억 이상 공사는 10건이며, 그 중에 4건만이 외지업체에 낙찰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앞으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가능한 한 지역업체에서 수주해서 우리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근교에 위치한 청원군 지역의 문의면, 낭성, 미원, 북일면 등의 대청호와 그리고 옥화대, 9개 경관, 그리고 부강약수, 초정약수 그리고 그 외에도 다수의 문화재 등의 아주 우수한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모두 관광휴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은 대단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원면 옥화리 일대는 울창한 수림대와 하천, 그리고 기암절벽과 더불어 주변경관이 아주 아름답고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과도 인접되어 있어서 개발여건이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 지역은 도시근교 및 종합 휴양관광지로서의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교통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 교통부에 승인이 되면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면 지역은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해서 개발이 대단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에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광휴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낭성 지역은 상당산성과 연계해서 민속마을 조성해서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상 이 지역은 특히 도시계획상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지역 주민의 원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채를 내어 보상해 주는 방안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개발제한구역은 청주시를 비롯해서 청원, 옥천군 등 3개 시·군에 총 면적이 236.7㎢로서 이 중에서 대지는 4.33㎢이고 농경지가 84.26㎢입니다. 그리고 임야와 기타 잡종지가 148.11㎢로써 이 지역 내에는 주택가 등 건축물이 2만7천8백25동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현황 중에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기채를 내어서 보상해야 한다면 사유지가 210.7㎢ 면적으로서는 6천3백2십1만3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2만3천85동으로서 막대한 보상금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지주들께서도 관에서 보상을 하게 되면 가격문제라든지 또 매매에 응하지 않는 지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부락에 대해서는 집단이주 지역을 건설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기채를 내서 보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대청호의 취수탑을 이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취수장은 ’80년 대청댐 건설시에 청주권 생활 및 공업용수와 미호천 이방리의 개발사업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경제성과 자연 조화조건 등을 고려해서 현 위치에 설치한 취수탑입니다.
대청호 담수후에 수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취수탑 부근의 원수의 수질이 저하가 되고 또 현 취수탑의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역의 여론이 비등하자 건설부에서는 취수탑의 이전을 검토해 보았으나, 취수탑을 이전한다 하더라도 저류수의 특성 때문에 부영양화현상은 큰 차이가 없고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청댐은 아다시피 충남북과 대전시민의 상수원으로서 동 지역은 전체가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으로서 현 시점에서 취수탑을 상류지역의 이전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은 청원군이 94.867㎢, 보은군이 6.42㎢ 합해서 101.291㎢로써 위치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동 댐 내이기 때문에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의 소재지는 일부 지역이 약 0.287㎞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도 현재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91년도 11월 8일자로 일부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바가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산품 상설종합전시 판매장 설치에 대한 것으로 공영개발단 청사설계시에 특산품 전시판매용 금고의 설치, 주차장 확보문제 또 전시판매대를 고려해서 신축을 해 달라 하는 말씀과 시·군별로 규모를 할당해 달라 하는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7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 사업단 청사부지로 예정된 청주 가경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600여평의 부지에 대해서 재산취득 승인과 아울러 16억6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청사부지의 용도를 현재의 복합용지에서 공공청사 용지로 건설부 장관의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에 부지취득절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이전에 관계부서와 특산품 종합 전시판매장의 규모라든가 운영방법 주차장 확보 등 제반문제를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해서 이 청사를 설계하거나 시공하는데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천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육봉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 개원 1주년을 앞두고 몇 가지 사실과 의정활동 과정에서 파악해 온 문제를 중심으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생각은 잊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인사말 중에 “식사 하셨습니까?” 하는 말을 벌써 사라진지 오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실로 어려운 시절을 겪어온 우리로서는 너무나도 아까운 음식물들이 쓰레기로 변해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그 양은 전체 쓰레기의 27.4%, 하루에 2만3천톤에 달하며, 4톤 트럭으로는 약 6천대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남겨 버리는 음식량은 30%를 넘는 경우가 많고 국민이 버리는 음식물은 연간 8조원이라는 엄청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음식물 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국정을 다루는 분들, 즉 중앙정부에서 다루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서 그런지 시원한 조치가 없어서 오늘까지 내려왔습니다.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 도세가 빈약하지만 우리가 먼저 솔선하여 전국의 모범이 되어줄 때 파급적 효과가 생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물론 예산과, 인력, 그리고 권한의 한계를 탓하겠지만 애국적인 견지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도내의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세 번째, 그에 대한 대책, 또는 홍보를 위한 예산은 반영해 놓고 있는지, 네 번째,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등 연구 의뢰할 생각은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 진흥기금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국가세입 중 어떤 것은 그 분야에 환원하여 제반여건 개선과 발전을 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바, 바로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것 중의 하나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서울등지의 큰 지역에서는 수백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 이미 환원작업을 하고 있거나 환원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도는 도세가 미약한지 수년간에 걸쳐 모은 것이 3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많고 적은 것은 차제하고라도 그 환원사업에 건의하여 시정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사께 묻겠습니다.
혹시 항간에 들리고 있는 소극적인 운영태도에 대한 관계부서 또는 해당분야 단체로부터의 지적과 원망을 알고 계신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보사부에서 1991년 11월 26일자로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 및 ’91년도 제출” 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나타나 있듯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려 했다면 마땅한 방법이 없어 못한다는 말은 안 할 것입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음식물 찌꺼기 문제의 해결, 개선방법 등을 지정해서 관계분야에 지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공무상의 일을 사적인 일을 처리하듯이 한 적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 도의 기금을 현재까지 시·군별로 지원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선진국으로 진입이다, 사회복지 중점시책을 세운다 하지만 본의원은 이번 국내 모범지역의 사회복지 시설의 비교견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도내 어느 한 모임에 갔을 적에 한 분이 조호의 고려장과 지게의 이야기를 하며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조호의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산에 올라가 동굴에 누룽지덩이와 함께 넣고 “편히 계세요” 하며 바위로 닫아 버리고 일곱 살 난 아들 조호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는데 그 아들 조호가 힘들어하며 지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이제 필요 없으니 지게를 버려라” 하자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 지고 와야 하잖아요”하는 말에 기겁을 한 아버지가 자기 노부를 다시 모셔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 육봉호는 나이가 몇이며 우리는 얼마나 젊습니까?
예로부터 소년은 늙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동량이요 빛이라 하여 야영장이다 오락시설이다 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집단휴식 공간은 어디입니까? 오락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역 광장이나 공원 등을 가보십시오. 제발 부탁하건데 이 일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민자라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번째, 학교주변 불량배와 수업 분위기 저해요인 제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 묻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머리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과 우리 모두의 지도부족 탓인지 유난히 학생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근처에 배회하다가 용돈을 갈취한다든지 하는 것이 심각하리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의 자녀 중에도 그러한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집행부에서는 학부형과 교사, 경찰 각 분야 의회의원, 위원,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인사들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적극적 협조하에 집중단속, 또는 계도운동을 펴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서울시의 매스컴 등에 집중거론 되자 일시에 잠복근무, 단속하여 거의 근절시킴으로써 요즈음은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TV 인터뷰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 감독, 지원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의 국내 비교견학, 해외연수,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를 합니다. 지원만 하고 직접 지도 단속할 수 없는 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만일 권한 밖이라든지 내부내용 파악능력 부족으로 지도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내 시설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만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기며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현장출장, 현지확인, 수용인과의 진지한 면담 등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헌신적인 자세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방청주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봉호의원님께서 강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5개 질의 중 4개항은 사안의 전문성으로 보아서 각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 맨 끝으로 질문하여 주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도, 감독문제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도 감독은 시·군에서 분기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이 결여돼서 시설 지도 감독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 이의 개선을 촉구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 도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시설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군 담당공무원의 소집교육과 시·군 순회 현지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현재 보사부 사회복지 연수원이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반 교육의 확대실시를 적극 건의하고 그것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8월 24일부터 8월말까지 1주일간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을 대만에 연수시킬 계획으로 있고 이는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하여 보건사회부에서는 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출신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연차적으로 시·군 단위까지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내의 사회복지지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된데 대해서 지도, 감독기관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더구나 수용인을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시설 운용자가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는 더욱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이나 행정지도 이전에 윤리적 차원의 문제로서 앞으로 도에서는 시설의 정기지도와 점검을 내실화 있게 현지대담을 통해서 고정을 수렴하여 피보호 대상자와의 정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장께서 해외여행 중이어서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봉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도의 음식물 찌꺼기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대책 및 홍보, 예산반영과 전문기관 단체의 용역 등 연구의뢰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음식물쓰레기는 전체 쓰레기의 24.4%인, 하루에 약 680톤, 4톤 트럭으로 약 170대 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먹다 남은 음식물의 대략 3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국민이 버리는 음식물을 연간 8조원이라고 볼 때에 도민이 버리는 음식물은 전국 대비 3.2%로 연간 2,500억원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원인은 국민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의 오랜 식생활 관습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들의 습관으로 요식업소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줄이거나 적정량을 제공할 시 고객의 감소를 우려, 수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염려하여서 요식업소의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항에 따라 ’84년도에 정부에서 주문 식단제를 실시하였으나, 국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 경우를 보아도 이를 개선하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은 물론 지도층이 솔선수범하여서 국민의식 계도에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 개선방향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각종 식품업체, 행정기관, 국민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와 식품 접객업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좋은 식단제 업소 지원강화 및 이용확대 유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홍보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경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서한문, 홍보유인물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현재 환경처에서 용역 중에 있는 연구보고서가 금년 하반기에는 도에 시달될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별도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며, 우선 시달된 연구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은 ’86년 5월 10일부터 보건사회부에 설치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9년 1월 1일부터 각 시·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식품위생업자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과 기금적립에서 발생이 되는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고 그 용도는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토록 되어 있으며, ’92년 5월 31일 현재 본 도에 조성된 기금은 총 3억 8천만원으로 본 기금의 운영은 시·군별로 분류 지원하지 않고, 시·군의 식품위생업자와 관련 사업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홍보사업비 천만원, 요식업 충북지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에 280만원, 식생활문화 개선 실천운동인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비에 천만원, 예비비 7백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여 현재까지 좋은 식단제 홍보책자 천부 제작비와 신규 식품접객업주 교육비 지원에 6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좋은 식단제 추진사업비 1천만원도 관련단체에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향후 운영방침을 현재 도내에 있는 식품제조업소는 1,452개소와 식품접객업소 12,211개소 등 총 13,664개소로 전 업소에 고루 혜택을 주려고 할 경우 업소당 28,000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본 도에서는 영세한 위생단체들의 사무실을 임대사용하고 있고, 회의실 및 교육장소가 없어 고충을 겪는 점을 감안, 장기적인 안목에서 소신을 가지고 위생사업자들에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위생회관을 건립,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 운영추진에 적합한 좋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잉여재원은 위생회관 건립을 하고 계속 적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봉호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야영장이나 오락시설은 있는데 노인들을 위한 집단 휴식공간이나 오락시설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국민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는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이제 노인문제는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물론이고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노인복지문제를 포함한 노인 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가 소득보장을 통한 생활안정대책, 사회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들을 위한 제반 여가시설이나 휴식공간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내의 경로당 1,729개소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와 연료비 등 개소당 34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경로당의 설치를 확대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노인들의 취미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군 단위의 노인회 지회에 게이트볼용구 203조를 지원을 해서 보급을 해 주었고, 또 하반기에는 시·군 노인교실을 이용해서 건강교양강좌를 운영토록 하고 또 이와 병행해서 일상생활에 관련된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 줄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마련해서 여가선용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인 공동작업장 6개소를 확대, 설치해서 또 작업장 설치비를 지원을 해 주고 항구적인 소득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회와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입법 제정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금년 상반기까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희망직종별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 내의 생산업체라든가 또는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본인과 부합되는 직종에 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취업이 가능토록 대처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중인 노인복지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동 기간 중에 주요도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립을 추진을 하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노인휴양시설이라든가 여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 지원해 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위한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이런 문제는 또 정부지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노인문제가 우리 모두의 장래문제와 직결된다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노인 여가시설의 확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가정이라든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많은 이해와 또 동참하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앞으로 우리 주위의 많은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봉호의원께서는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은 아마 시간이 없을 겁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중에 ’관계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작년도에 지원요청공문을 보낸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한 회신을 했는지 사본을 첨부해서 본인한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방금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노인들에게 게이트볼이니 직업알선 해준 점 등등 했지만, 사실은 우리 충청북도 전반적으로 따진다면 정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극소수입니다.
본 의원이 답변을 그러한 것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도 다같이 늙어가는 입장에서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한참 재건하고 발전할 적에 보릿고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게를 지고 리어커를 끌어가면서 우리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바가 큽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사회에서는 사회대로 지금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좀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으면 어디까지나 계상을 하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썽이 있으면 공개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을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해 보자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그 나라의 수준을 볼려면 사회복지시설을 한 눈으로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대번 알 수 있답니다.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선진국으로 돌입을 한다, 어쩌고 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사회복지문제는 멀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데가 아니니까 초점을 달리해서 우리 의원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연구, 검토해 가면서 발전적인 것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육봉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 관계로 10분간 정회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봉호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관계과장이 답변하게 된 경위를 부지사로부터 해명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또 저희 집행부의 답변에서 일부 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이 답변 올리게 된 점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제 일단 출석하는 공무원의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한 것으로써 이해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 본인이 의회에 어떠한 사전 연락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올립니다. 다만 이번에 국장님들의 출장이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부 중앙 각 부처에서 계획돼서 대충 한달 내지 한달 반 이전에 중앙의 계획, 그리고 수속절차를 밟아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의회의 의사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그러한 계획을 해서 출장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복지국장은 정무 제2장관실에서 계획된 내용으로 해서 6월 10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은 노조간부 인솔문제인데 이것은 중앙의 여러 가지 노조간부 인솔해서 외국에 가는 연수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초에 이루어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개발국장은 농어민후계자의 외국시찰을 통해서 그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출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 과정상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이루어진 사항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 없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혹시 과장의 답변이 옹호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부지사가 혹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을 다해오신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원 1주년을 목전에 두고 그동안 도정에 참여하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 지방자치를 시작할 때 우리 지역주민은 관치자치가 아닌 순수한 주민자치로 생각하고 손수 뽑아준 의원들이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리라는 기대와 공개행정이 전개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요소인 자치조직권, 입법권, 행정권 등 그 어느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흡족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안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의 지방자치에 대한 긍정적 의식전환조차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서 도정질의에 답변하면서 중앙정부의 지시, 지침 등을 열거하면서 할 수 없다는 답변은 차치하고라도 검토하겠습니다,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그 후에 그에 대한 조치가 없고, 이것에 대한 결과보고는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파악조차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번 어느어느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한 결과 어떠하다고 왜 보고 한번 안 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 답변에 급급해 하는지 아무리 좋게 평가할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목요연하게 그 결과를 작성하여 전 의원에게 서면 보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은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으로 빨리 정착시켜 나갈 대책을 수립 시행할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의 자성과 분발을 촉구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60～’70년대의 가난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분골쇄신 헌신 봉사해 온 그 노고에 다수의 주민은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경제발전에 따른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며 산업화로 발생된 자연환경의 보전과 교통, 노사, 교육 등 사회제방에 걸친 사회문제에는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국민정신의 해이와 도덕성의 결여, 공동체의식의 퇴조 등에 대한 대전환 없이는 경제성장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으며,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개했던 새마을 운동은 어데로 갔던 말입니까? 이를 다시 정신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새마을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요?
모 일간지에 의하면 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가 312종이나 되고, 기업에 대한 정부간섭과 행정규제가 27개 법률에 의거한 60단계의 절차 때문에 1천일이 소요되어서 인적, 물적, 시간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민원에 대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시켜 줄 적극적인 방안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일괄처리 하도록 복합민원 처리제도에 대한 상부의 지시가 있고 또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특히 기술행정분야는 기술전문성의 미숙지, 규제 일변도의 경직성, 영역주의 팽배 등으로 구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일괄접수, 일괄처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교육과 감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대처해 나갈 사항은 민주화로의 개혁과 빠른 변화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고, 대처해서 보완해 나가는 템포가 너무 느리고 형식에 그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정해 나아가는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는데 새 질서와 새 가치가 세워지려면 비능률적이고 비합리적인 권위주의 행정에서 빨리 벗어나서 주민의 일을 찾아서 도와주는 실질적인 민주적 지방자치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을 개혁하여 민도가 높은 주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복지행정으로 우리 도의 주인인 지역주민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고, 알뜰하고 검소한 생활신조로 너와 내가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복지사회를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금년도 업무보고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설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했는데, 동기대비 작년과 금년도의 지도감독 실적과 그 시정 등 개선사항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의 보조금과 혜택을 받는 본인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수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성금이 답지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법인들은 보조금 증액 없이는 원만히 운영할 수 없어 시설 개선, 직원 처우개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는 돈을 잘 쓰고 있고, 인근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예가 있어서, 사회복지시설만 차려놓으면 돈을 번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연간 성금은 얼마나 되며, 성금관리에 대한 감사방법과 그 결과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또한 사회복지 법인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회복지사들이 급료가 적고 근무조건이 나빠서 취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직계 존비속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공공사회복지 운영 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총 법인 중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법인은 몇 개소이며, 사회복지사의 급료 등을 보조하여 운영을 원활히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도록 사회복지협의회를 두고 연간 10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중에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며, 그동안 조사연구, 교육훈련, 계몽홍보, 정책건의 등의 실적과 정책에 반영한 시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실적이 미흡하다면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하거나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사회복지 전문요원으로 읍·면·동에 배치된 직원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91년 7월 1일 보사부 훈령 622호에 근거, 내무부 관리운영지침에 의한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채용, 165개 읍·면·동 중 68명을 배치, 비중이 크고 중요한 복지업무를 맡기고 일반직과 같은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바, 특정직인 관계로 승진이 안 되며, 일선 읍·면·동 직원과 똑같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중요한 사회복지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농업발전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처하여 우리의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기술농업의 정착,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권역화 등을 통하여 농촌을 살리는 길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농민과 농업기술 연구기관 및 지도기관, 농민의 경제단체, 행정기관, 지방의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시·군에 “지방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국가가 선진복지국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야 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의 교육은 백년대계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지고 교육을 해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결코 지나친 생각은 아닙니다.
현실을 보면 대학입시위주 교육과 핵가족에 따른 과잉보호 등으로 빚어진 경쟁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화 되어가기 때문에 예절을 가장 소중히 하던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 실종된 한국인이 되어 대인관계 또한 원만치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의식이 없이는 단합과 협동조차 기대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대를 이어갈 2세 교육에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예절바른 심성으로 키워나가기 위하여 집단체육활동과 야영합숙 훈련은 물론, 현재 여고에서만 실시하는 전통예절교육을 국민학교부터 대대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어머니교실 운영의 활성화로 가정과 학교가 다 함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한 최근 급증된 차량홍수 속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수칙 실천이 생활화 되도록 교통교육을 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혜화학교 이전추진 상황과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기양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보건사회환경국 소관과 농어촌개발국 소관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시지요.
먼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실적과 시정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을 관할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연 2회 정기감사와 수시 지도점검, 그리고 분기 1회 이상을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1년 작년도에는 36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당 평균 정기감사 1회 그리고 수시 지도점검 12회를 실시해서 회계관리와 시설환경을 개선하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각 시설에 대해 월 2회 이상 총 1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설 지도점검 결과는 대체로 시설운영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마는 역시 일부 시설의 비치장부의 기재가 부실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고, 또한 수용실 증·개축에 따른 수용정원을 조정토록 조치한 바 있으며, 특히 수차례 중앙 건의를 통해 정부양곡으로 지급되던 시설보호 대책자의 주식비를 금년 7월 1일을 기해서 현금으로 지급되도록 개선돼서 수용자 급식 수준 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2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 있는 법인 정기감사를 도에서 금년 7월중에 실시해서 시설운영의 내실화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기탁된 성금과 관리상태, 그리고 용도, 성분, 감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보조사업 부담비율에 따라 법인에서 사업비 일부 자체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법인의 자체부담능력이 취약한 관계로 ’91년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27개소에 기탁된 성금 6억4천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시설운영비 및 수용자 생계비, 기타 자체부담금 등으로 전액 투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모든 산업시설은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관리 지침에 의거, 기부금 수입, 지출부 그리고 사용명세서 등 장부를 비치하고 사용내역은 기부자에게 통보함은 물론이요, 기부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매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설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에게 제출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 및 시설지도 점검시 상기 이행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법인이 아닌 기타 비영리 법인에 기탁된 기부금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법인설립 허가기준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에서만이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도 및 시·군에서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문제도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실태와 급료 등 보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종사자 총 인원의 3/1 이상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17개 법인으로 현재 이들 법인이 사회복지사 49명을 채용하고 있으나 관계규정에 의한 법인의 사회복지사 채용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시설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사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장기근속수당,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제도 도입과 기본급을 인상하여 국·공립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보수 수준으로 처우를 연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 ’92년도 지원현황과 사업실적, 사업성과 고양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산하조직으로 1985년 3월 20일 설립된 이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외 각종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 협의회의 정부보조 사업으로 지역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천6백만원, 그리고 종사자 교육 및 조사연구 사업비로 천만원 등 총 3천6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고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교육훈련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및 자원봉사자 3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결연사업으로 시설노인 450명에 대하여 후원자 결연을 맺어주었고, 기타 사회복지 세미나 개최 등 몇 가지 사업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충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부분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보다 많은 역할이 요청되어 있고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간자원의 적극 발굴 등 복지사업의 자립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증액시켜서 충북의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91년도 처음으로 사회복지사 68명을 별정 7급으로 채용, ’91년 7월 1일자로 읍·면·동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대부분 4년제 정규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자질이 우수한 편입니다만 별정직으로서 승진기회가 없어 이들의 사기가 침체되고 있는 것은 저희 자신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내무부와 협의를 통해서 행정직군의 사회복지 직열을 신설해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지침과 관련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중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점 당해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보고사항 문제는 아까 잠깐 해명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칫하면 변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을 대행하는 것은 각 국의 주무과장이 이제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국의 해당과장이 아닌 주무과장이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 협의해서 답변절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화 개방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작목의 개발과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의 권역화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군에 농민단체,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시·군단위에 농어촌발전계획이나 혹은 정주권 개발사업 등 주요 농정시책의 계획 수립과 그 추진을 위해서 농민 관련단체 그리고 지도기관, 행정기관, 학계인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현재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권고하여 주신 지역농업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다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 기구로서 대행할 수 있다면 앞으로 동 심의회의 전문가의 확대 참여와 작목의 권역화 등을 심의사항으로 포함시켜서 그것을 확대 운영하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기양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더불어서 공무원들의 자세, 의식의 전환을 촉구하시면서 도정질의시 검토해야 되겠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한 결과를 전 의원에게 서면보고해 줄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이광호의원님 질문에 부지사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계 실·국·원장이 연구하거나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관계 실·국·원에서 사후에라도 책임성 있게 추진하도록 점검을 해 오고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점검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서, 또는 별도의 시간을 빌려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서면 보고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의원님께서 국민정신의 해이와 도덕성 결여, 공동체 의식의 퇴조 등으로 사회가 어려운 이때에 새마을운동을 과거의 좋은 점을 살려서 정신문화의 창달과 발전적인 새마을정신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근면, 자조, 협동을 그 기본정신으로 해서 절대 빈곤의 시대였던 ’70년대에 잘 살아 보자는 구호와 기치아래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사업을 위주로 해서 추진되어 온 국민운동으로 그간 농촌의 근대화는 물론이고, 조국 근대화, 국운 융성의 원동력이 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한때 몇몇 지도자의 잘못으로 침체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민주화와 개방화와 더불어서 밀어닥친 나태와 과소비, 무질서와 불법, 폭력, 퇴폐와 폐륜 등 사회병리의 만연으로 새마을운동이 침체되어 있을 때인 1989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새마을운동 재정화 촉진대회를 개최해서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새마을운동을 창조적으로 재정화 활성시키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본 도에서는 타 도에 앞장서서 물량적인 새마을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마음을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 해서 계속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국민의식의 선진화에 초점을 맞춘 정신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본 도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덕성 회복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운동은 작고 손쉬운 우리 가정 주변에 또 마을주변에 널려 있는 시책들을 중심으로 10가지를 선정을 해서 우선 추진을 하면서 그 성과가 현재 각계각층에 호응과 교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에서도 이 시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셔서 전국적인 시책을 현재 확산시키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의 당면과제도 요새 아시다시피 새생활, 새질서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30분 일 더하기와 씀씀이 10% 줄이기 운동, 그리고 쓰레기 30% 줄이기 운동,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등 새생활 새질서운동의 과제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시책들이 정착이 되고 국민의식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민원에 대한 주민불만 해소대책과 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과 감독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민원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각종 민원처리 절차의 간소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그리고 구비서류의 감축을 위해서 그동안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민원서식에 날인제도를 생략하는 것과 민원인이 휴대한 증명 또는 당해 행정기관에 비치된 공보 등에 의해서 대조열람을 확인이 가능한 것은 과감히 첨부서류에서 제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여권발급 민원 등 19건의 민원 등에 대하여 2일 내지 29일까지로 그 처리기간을 감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불편, 비능률 요인을 적극 도출해서 중앙에 개선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민원사무는 민원 처리창구를 일원화 해서 주관 과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접수, 일괄처리제를 현재 확립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원, 이런 복합민원은 그 접수단계에서 1, 2차로 구분을 해서 1차 접수시에는 복합민원 약술서만을 접수받아서 관련서 간에 협의 검토를 거친 후에 민원인에게 이것이 가하냐 또는 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명백히 통보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안 되는 것이라면 그 대안을 첨지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통보된 민원에 대해서는 2차로 행정처분에 필요한 개별 법령상의 서류를 구비를 해서 접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에 대해서 기관별로 수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공직자 100일 친절운동에 이어서 금년에도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통해서 친절봉사 자체가 몸에 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서는 유기한 민원, 특히 인허가 사항은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그 접수를 하면은 바로 실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관장에게 선열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기관장의 처리지침을 명시를 해서 주관부서를 지정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는 민원사무 처리편람을 분야별로 제작을 해서 이것을 실무자에게 배부, 활용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군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수시로 지속적으로 각 민원서류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과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감사부서로 하여금 정기 수시 감사를 통해서 유기한 민원 처리실태를 집중 감사하고 공직자 민원에 부조리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찰활동도 강화하고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민의 불편을 주는 부담을 경감해 주는 이런 방향에서 계속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해서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박기양의원의 양해로 전국 소년체전 관계로 교육감이 오늘 폐회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국장께서 대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양해가 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체의식 함양과 예절바른 심성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집단체육활동과 야영합숙훈련, 전통예절교육의 실시, 그리고 급증하는 차량홍수에 따라서 자녀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통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과 관련하여 바른 예절이 평소 몸에 익혀 실생활에 적하기 위하여 도내 충북 학생 종합야영장과 생활관에서 식사예절, 제례, 다례, 인사예절 등을 배워 익히고 있으며, 또 6월 하순부터는 교육활동도 아울러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에서는 감물국민학교에 예절관을 설치하여 괴산군내 국민학교 학생들의 예절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별 중심학교와 생활관 보유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여 심성이 바르고 예절바른 인성을 지니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단체육활동과 야영 합숙훈련에 관해 말씀을 드리면, 집단체육활동은 지역별로 학교간 경기를 통하여 학교의 명예와 긍지를 지니고 체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교별 중간놀이 활동과 교내 체육대회를 연 2회 실시하여 집단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 합숙훈련을 위하여는 충청북도 학생 종합야영장을 포함하여 7개 지역에 8개의 야영장을 개설하고 연간 계획을 세워서 2박3일 일정으로 공동체의식의 함양과 호연지기를 키우는 극기훈련, 질서훈련 등을 통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 청소년 단체활동을 통하여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실 운영을 통하여 가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절제교육과 전통예절교육, 상담활동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가정과 학교에 연계 교육을 이루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교육을 위하여는 기본생활습관의 생활화, 새질서, 새생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별 학교별로 등·하교 지도에 임하고 있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업시간을 통한 교통사고예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절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전승시키고 공동체의식 함양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 혜화학교 이전계획 추진사항과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달라는 박의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청주 혜화학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혜화학교는 ’88년 3월 1일 사창동 현재 중앙고등학교 뒤편에 대지 1,529평, 건평 605평의 건물로 개교를 했습니다. 현재 학생현황은 유치부 1학급에 6명, 초등부는 5학년까지 6학급 해서 53명이 재학하고 있고, 교직원은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혜화학교를 이전하게 된 배경은 현 혜화학교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소음과 최근 학교주변에 주택이 밀집되어 교육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 교육청이 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하면은 ’94년도에 중학부와 ’97년에 고등부 과정을 설치해서 할 입장입니다. 중학부나 고등부를 설치하는 것은 장애자가 장애자 나름대로 기술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등부, 중학부, 고등부 과정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부지가 1,529평으로써 부지가 협소하고 당초 학교 교사건물이 장애자교육목적에 합당한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저희들 교육연구원이 사용하던 사무실 건물에 개교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조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건물 내용연수가 한 20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라멘조 건물 내용상 40년 입니다마는 현재 건물내용이 20년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이 못되고 첫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교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이국민학교 구암분교가 학생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놓고 검토해 본 결과, 구암분교가 주위경관이 화려하고 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이고, 다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청주의 지금 혜화학교는 중앙고등학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통학하기는 가깝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약간 거리가 현재 위치보다는 9㎞정도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에도 혜화학교 학생들은 저희들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했기 때문에 통학상의 문제는 다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학부, 고등부를 설치해서 장애자가 사회에 적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들께서 장애자들이 통학이 불편한데 교외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 52명중에 35명이 찬성을 해 왔고, 또 학교장이 실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장께서 이전을 하는 것이 장래 장애자들의 자활능력을 길러 주는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건의를 해 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국고보조 신청을 냈더니 우선 1차년도에 9억3천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구암학교에 1차년도에 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현대식 건물로 학교를 건립을 해서 중학부, 고등부 설치를 해서 장애자들이 언젠가는 부모님 품안에서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품을 떠나더라도 최소한 사회에 적해서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학부모들께서 또 교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박기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기양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양의원,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 있는 의원 계시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계속하기 전에 의사일정의 진행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도정업무에 관한 질문을 좀 더 충실하고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도정질문 연장 실시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으로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제79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변경의건(운영위원장 오운균제안)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17시13분)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도정업무에 관한 질문은 6월 16일 하루만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실시토록 6월 16일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도정에 관한 질문을 6월 17일까지 하루 연장하여 산업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6월 17일까지 심사 예정이었던 문교사회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17일까지 예비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의진행에는 차질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한 것입니다. 6월 18일 오후 의사일정은 당초 안과 변경이 없으며, 제4차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이 2일간으로 연장됨에 따라 6월 17일에 출석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출석일시는 6월 17일, 장소는 본회의장, 범위는 부지사 및 관계 실·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기 획 관 리 실 장안재헌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전석조
소 방 본 부 장이명웅
공 보 관김한식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공영개발사업단장황낙연
공 무 원 교 육 원 장이선기
도 민 교 육 원 장신현수
보사환경국사회과장이수명
가정복지국가정복지과장한철환
교 육 청 관 리 국 장김근학
○의안제출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6월 16일 운영위원장 오운균 제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6월 16일 오운균의원 외 7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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