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12월 1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공보관실·행정국·자치연수원 소관, 오후에는 경제통상국·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방청신청이 있어 허가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2. 2012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3. 2012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공보관, 행정국, 자치연수원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국·원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따른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심사가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거 유인물 해 온 거 그냥 읽지 마시고 몇 가지 포인트, 저희들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포인트만 꼭 강조해야 될 것만 골라서 강조하고 이것 다 읽어 가지고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실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3억 3,940만 5,000원보다 2.2% 증가된 34억 1,519만 4,000원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TV난시청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TV난시청해소 사업에 4,329만 원, 구축된 도정사진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 디지털 영상자료관 구축비에 8,000만 원,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쌍방향 도정홍보를 위한 충청북도 인터넷신문 운영비 600만 원, 블로그기자단 발대식 및 교육 500만 원과 SNS 도정홍보단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도정 주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충북의 위상을 높이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정홍보 업무 중심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6,73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07%p인 26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871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9%p인 14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복지, 대여학자금 부담금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4억 7,000만 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과 지역인재 채용에 26억 2,000만 원, 고객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에 3억 원, 공익근무요원 연수원 건립에 따른 기반시설지원 등 민방위·위기대응에 12억 1,000만 원, 명예도지사 운영 등 도정참여 확대와 노근리 희생자 위령제등 지원사업에 11억 8,000만 원, 민간사회단체 지원, 자원봉사활성화 등 민간협력 강화에 19억 5,000만 원, 징수교부금·재정보전금 등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하여 2,953억 8,000만 원, 재산‧회계관리, 계약업무추진 등 투명한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에 9억 9,000만 원, 청사 창호교체, 외벽 배관 정비 등 노후된 청사시설 유지·보수에 26억 1,000만 원, 운동경기부 운영, 도 체육회 지원 등 체육진흥 활동에 87억 1,000만 원, 생활체육회 운영, 각종 체육행사 지원 등 레저생활체육 진흥에 54억 9,000만 원,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창단 등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에 18억 1,000만 원, 노인생활체육, 지방체육시설,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237억 6,000만 원, 북부권 소외의식 해소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북부출장소 운영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세입예산과 도민과 함께 열린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그리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지만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던지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주요사업비 삭감에 따른 국제행사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모쪼록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자치연수원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52억 2,6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11.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공무원 교육, 교수요원 자질향상, 어린이 교실 운영 및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정보화 교육용 PC교체 등 핵심인력 양성 사업비 10억 원, 도민행복교육 사업비 8,900만 원, 교육운영 지원 사업비 3억 7,000만 원, 도민교육관 난방배관교체, 고효율에너지 조명기구 교체, 대형버스 교체 구입 등 연수원 시설관리 사업비 4억 8,400만 원, 환경개선·청사관리 위탁사업비 1억 1,600만 원 등 총 20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농기술교육, 농업인 농기계 교육훈련을 통해 충북을 선도해 나갈 농업인력 양성 사업비 1억 2,400만 원과 자치연수원 인력운영비로 30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TV난시청 해소사업 계획하고 지역별 난시청가구 현황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행정국의 NGO센터 건립 예산 확보계획 및 운영계획 또 세 번째 충북도지사배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 2011년도 결산내역서, 네 번째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당초예산 계획 및 현재 예산계획 변경사유, 다섯 번째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 계획 및 예산계획 변경사유, 여섯 번째 2011년 국제TSG 무예심포지엄 개최지원 결산내역서 및 제6회 전국무예대전 지원 구체 사업내역서, 일곱 번째 청남대 대통령 리더십 특별강좌 구체 계획, 여덟 번째 충청북도∼서울 간 체결된 청소년 교류협정 체결내용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자료를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신 거에 보충해 가지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당초에 조직위원회가 발족된 이후 조직위원회가 그 임무를 종료할 때까지의 운영비 총 내역에 대해서 재원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금 등에 대해서 재원별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재원별로 국·도비, 시·군비, 기금 등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연도별 계획까지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에 불용품 매각대라고 있죠?
불용품 매각품목 2011년도, 내년도도 세입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품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오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윤성옥 위원님부터 질의에 들어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입니다.
거기 2011년도 당초에 2억 1,100만 원을 세워서 추경에서 2,000만 원을 감했는데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절감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아마 효율적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보다 7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증액시키면 수치상으로는 700이지만 올해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는 2,7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로 더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액된 사유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서울시내 전광판 이용료가 조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대답하실 거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충주와 충청북도에서도 아주 열심히 해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우리 국가에서도 정말 대한민국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면모를 월드컵이나 또는 세계육상대회 못지않게 조정대회도 훌륭하게 치워야지만 우리나라의 국위가 선양될 수 있다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처리돼서 언제까지 끝난다,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너무 세부적으로 해서 시간 오래 보내면 안 됩니다.
이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친 총예산입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는 672억 원이고요. 이 시설비는 총액사업비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259억 원인데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비율은 국비가 30%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35%입니다.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편성한 것은 작년도 3월, 2010년도 3월에 처음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최초로 실행계획을 작성해서 만든 예산이 178억 원입니다.
이 내용은 운영비입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FISA 전문가라든지 대한조정협회 이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고 또 내부적인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다시 금년도 7월에 변경된 예산이 약 80억 원이 증액된 약 25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협의된 예산을 가지고 충주시, 충청북도,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다시 협의해서 예산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월 1일이 되면 저희 조직위원회 직원들이 현재 23명입니다마는 한 60여 명으로 직원들을 확대 개편합니다.
이 직원들이 분야, 분야별로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완성하고 또 예산을 조정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계획은 완벽한 계획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완벽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월 1일자로 직원들을 확대 개편해서 정말 분야, 분야별로 빠진 사업이 없는지 너무 과다 편성된 사업은 없는지 등등 수정 보완할 사항을 찾아서 다시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또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국비가 38억 원, 도비·시비가 각각 37억 원이고요. 운영예산은 65억 원 규모입니다.
그 65억 원 중에서 국비가 21억 원, 도비가 22억, 시비가 22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충 감액이 6억 5,000 됐고 시설비는 13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거 감액돼도 운영 또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습니까?
아, 여기 이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운영비하고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도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됐습니다.
그런데 과다 편성된 거 인정하십니까?
왜냐하면 자원봉사자의 경우에 한 1,500명을 계상했고 거기에 전문자원봉사자는 1일 단가를 10만 원, 일반자원봉사자는 1일 단가를 4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들이 계상한 전문자원봉사자 200명은 정말 저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통역요원들을 확보하는 것으로써 전문 통역인들은 저희들이 어제도 확인을 해 보니까 1일 수십만원에서 최고 120만 원까지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희 충주지역 충북지역에 많지 않은데 전국에서 모집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에게 하루에 10만 원의 단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무료 수준의 자원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반자원봉사자는 1,300명을 계상했는데 이분들에게도 1일 단가 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문체부에서 대구 육상대회나 인천 아시안게임이나 저희나 똑같이 그 단가 이상을 협의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제일 높은 가격이 그 가격으로 똑같이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문화재 발굴사업과 관련해서도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고 해서 금년도 연말까지 문화재 발굴을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3월까지 약 3개월 정도가 또 늦춰져서 그 토지 매수 협의와 문화재 발굴 지연에 따라서 약간 공사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금은 560억 원 정도를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한 290억 정도 52%를 집행하고 현재 약 260억 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 추경예산에 반영하든 하여튼 내년도 9월경에는 모든 예산이 집행이 완료돼야 됩니다.
다만, 추경이 4∼5월경에 이루어진다면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운영비의 경우에 6억 5,000을 만약에 삭감하게 되면 전체 합쳐서 거의 20억 가까이 삭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각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됐을 때는 뭔가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삭감되지 않을 이유를 사전에 와서 각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해서 거기에서 삭감되지 않고 올라와야지 삭감돼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총장님 어떻게 되겠지 하고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다가 삭감되니까 몸 달아서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한번 왔던데 그래서 쫓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조정선수권대회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조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정을 이해시키고 체험을 시켜서 정말 붐도 조성해서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를 통해서 우리 충주와 충청북도의 브랜드 가치도 제고해야 하고 또 우리 국위 선양도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세계대회를 훌륭히 치러서 우리 충주지역, 충북지역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시죠?
저희들이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가 네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운영하는 9개 전광판하고 서울의 3호선 지하철, 그다음에 KTX 그리고 우리 도청 서문에 있는 전광판 유지보수가 되겠는데요.
작년 추경에서 2,000만 원이 삭감돼서 지하철을 통한 이동방송광고 이것을 부득이하게 1,000만 원을 깎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는 전광판 9개의 광고를 부득이하게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2,000만 원과 나머지 700 늘은 것은 저희들이 서문에 운영하는 전광판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자꾸 고장 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걸 좀 교체를 할까 했었는데 좀 더 사용하기 위해서 전광판 유지보수 금액을 작년보다 한 500만 원을 늘렸고요.
나머지는 서울에 있는 전광판 9개 중에 2개소 사당4거리와 도산4거리에 있는 전광판 이용료를 100만 원씩 늘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전광판 9개소가 일반적인 임대료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몇 분의 1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약간 200만 원 올려서 임대료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절약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해 놓고 승인받아서 쓰다가 남으면 또 절약하라고 훈시가 내려오면 그 훈시에 충실히 따라서 뭐 점수 잘 받으려고 넉넉하게 예산 잡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틀렸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우리 도의 예산 운영상 꼭 반드시 필요하다면 종합적인 견지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감액이 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당초 했던 대로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홍보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77쪽을 봐 주세요.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게 2011년도, ’10년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2010년도도 8,000, 2011년도도 8,00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40%, 시·군비가 60%인데 2012년도에는 8,000만 원이 1억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 증액됐죠?
그런데 도비, 시·군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증액된 게 아니고 시비는 그대로 두고 도비 지원만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체육진흥과, 누가 대답하시죠.
해마다 이것을 개최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대회를 개최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지고 명품대회로 커나가면서 참가자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전국에 인지도가 높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늘려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원을 해 주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늘려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서 인심 쓰듯이 그래 2,000만 원 더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2,000만 원 더 줄게 이렇게 인심 쓰신 건가요?
그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는 여기 표기된 바와 같이 도지사배 대회입니다. 도지사배 대회인데 이런 체육행사의 경우에는 특별히 정해진 매칭비율은, 고정된 비율은 없습니다.
그 행사의, 대회의 성격, 규모 도지사배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임의로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지명도가 알려져 있는 산악자전거대회이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참가인원이 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종목이 지금까지는 2개 종목만 대회를 했는데…
그 사업이 늘어서 사업규모를 키워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박달재산악자전대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도지사배 낚시대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도지사배 시·군에서 시장·군수배로 하는 것보다 도지사배로 하면 전국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대회 네임벨류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도지사배라고 해서 그 비용을 도에다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음성에서 유엔사무총장배 마라톤, 유엔사무총장 웅변대회하는 데도 그때 저도 같이 유엔 가서 음성 담당자가 가서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예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좀 빌려쓰겠습니다 해도 내가 지원해 주지 않는데 또 내 이름을 가지고 자꾸 국내에서 행사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래서 녹음축사를 안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낚시대회할 때 지사님 이름이 있다고 해서 도지사배라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뭉뚱그려서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00만 원 증액, 행사비가 1억 된 데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을 시하고 도하고 약간 분배해야지 공평하지 않나, 아니면 이것 도지사님이 그냥 제천에다 인심 쓰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행사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액수 편성 이유를.
왜 도에서만 2,000만 원을 부담했느냐, 전에 비율은 40 대 60이니까 이 2,000도 40 대 60으로 분배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도지사배라는 명분 때문에 도에서 더 지원을 해야 된다는 판단도 있었고요.
또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증액하는데 시비 부담이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비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저 혼자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오후에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사업설명서 148페이지 NGO센터 건물 임차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아마 설명이 돼 가지고 5억 중에서 1억이 깎여 가지고 4억만 된 것 같은데 사실상 NGO센터 성격과 이것이 NGO 가칭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시죠.
요즈음 민간사회단체에서 공익적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도 이런 공익적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시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있어서 감사한 그런 형편인데 이분들이 활동을 할 때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이 회원들을 규합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들이 없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 재정 형편상 모든 민간사회단체를 개별단체별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회단체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한 300평 정도 규모로 임차를 해 가지고 민간사회단체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는 민간사회단체들이 입주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하는 조직만 거기에 들어가서 공간지원 기능으로 회의실이라든지 대강당, 교육실, 시민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정보지원 기능으로 정보검색이나 네트워크 지원 또 참여교육 기능으로서 소양교육, 활동가 육성, 지역발전, 도민교육 등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민간사회단체가 지역사회 성숙을 하는데 열심히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도에서 직접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본보조를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건물을 관리하자면 전기료, 전화료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은 없단 말이에요, 현재.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2012년도에는 예산을 세우게 되면 건물을 임차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고요.
본격적인 운영은 2013년도부터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건물 임대에 따른 운영비 이 부분은 2013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면서 내년도에…
취득가격이 20억 이상이어야 되는데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봉사활동 면에서는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주민들의 자원봉사 자원들을 거의 개별 중심 자원을 모아서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에…
있는데 굳이 그거는 별도로 두고 별도로 또 이렇게 설치해야 할 그런 사유가 있나요?
더구나 청주에다 하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
설명 그대로 하면 그래요, 여기 설명대로 하면. 그러면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예요.
본인들이 자기 재산에 의해서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비정부기구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세워서 내년도 중에 사업을 해야만 내후년도부터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4억 가지고 돼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하셨고 많이 하셨으니까 자치행정과장한테 연관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1억이 조정이 됐는데 물론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님이 충분한 내용의 설명이 부족하고 공간적, 취지적 이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또 삭감된 것에 관해서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고 동료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은 NGO센터가 충북 말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전국에 광주, 부산, 대전, 강원, 대구 등에 있습니다.
혹시나 이 NGO라는 단체가 특정하게 이런 거의 우려에 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각각의 영역에서 나름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도정뿐 아니라 국정도 마찬가지로 국민이나 어떤 주민들을 도정이나 국정에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별적으로 특정의 시민사회단체가 혹시나 어떤 정치적인 색조를 띠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염려스러운 말씀도 계시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전체 시민사회단체의 자립이나 이런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보면 공공건물 내에 특정의 시민단체가 무료로 임대해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고 거기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보수든 진보든 그런 관계가 없이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평등하게 누구든 자유롭게 참여를 해서 어떤 공간을 활용하고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어떤 정보 네트워크가 필요하면 그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동의 어떤 장소를 마련해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실제 저희가 추산한 액수는 한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소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임차료 5억 정도 이것도 거래동향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가 소요되겠다, 물론 건물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가 돼야 되겠고, 플러스 내년 예산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5억 이상을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차료 5억을 세워주시면 이거를 가지고 행안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년에 특별교부세를 꼭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하고 김영주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NGO센터 건물 임차료가 991㎡ 이거 평으로 하면 한 300평 정도 이래 되지요?
그래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우리 도에 NGO 사무처 사무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도에 몇 개의 사회단체가 있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건물 임차비용 이거 5억 가지고 300평 정도 이래 계산을 해 보면 평당 한 167만 원 정도 먹히는데 167만 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거 아파트 평당보다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지금 평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이고요.
시내에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임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 충분히 소요가 됩니다.
저 의문나는 거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예고 대상사업 위주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예고 대상사업은 행사성 사업이나 선심성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예고 대상사업이 일몰이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 이 사업도 2009년도의 단년도 사업이었죠?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이 이 지역에 내려와서 삶을 빨리 정착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이탈주민들이 이 지역에 와서 결혼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단년도로 끝낼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그런데 사업의 특성이나 사업의 요인들을 파악해서 그래도 이 정도의 기간예고사업이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일몰대상으로, 기간예고사업으로 설정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사업이 아니라 시·군 사업으로 분류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사업명세서 54쪽에 보면 축구…
54쪽에 축구꿈나무 어린이 축구대회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연도가 2009년도인데 종료연도가 2011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것 종료 안 하신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54쪽.
이 부분도 같은 사유로 종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꿈나무 어린이들을 계속 양성해서 축구선수로 양성을 해야지 되는 성인축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것도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에 종료사업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종료 안 하신 사유가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만 홍보도 되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예고를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이런 취지에 하시는 건데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이 무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럴 수도 없지만 다른 신규 사업도 또 추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스스로 기간예고제를 설정하고 또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은 연장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몰을 종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시는 건데 상당수가 이것 보시면 지금 이게 다 행사성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사성 사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간예고제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교육원 건립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병무청 국비사업이죠? 병무청사업이죠?
국비사업, 국비를 다 확보를 해서 하도록 요청을 드려야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충북 보은으로 유치를 할 때에 자치단체… 물론 부지를 매입하고 교육관을 건립하고 하는 것들은 국비로다가 다 하는데 진입하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개발연구원에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로 분석된 것이 생산유발 효과가 668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277억 원 또 취업유발 효과가 1년에 574명 이렇게 돼 있고요. 소비증가에 따른 파급효과나 생산유발이 406억 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194억 원, 취업유발 효과가 1년에 9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업명세서 55쪽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 풀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체육행사가 각종 기관단체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또 풀을 세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체육행사를 개별사업으로 다 나열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사업건수가 워낙 많고 또 돌발적으로 생기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풀예산을 확보해서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도 풀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58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306쪽 보시기 바랍니다. 306쪽부터 죽 있구만요.
여기에 보면 청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비용으로 도비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78억이 들어갑니다.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보수 중 내용이 육상트렉 및 잔디교체 등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국제규격을 갖춘 종합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으로 개보수하는 겁니까? 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국제경기장으로 개보수는 운동장의 기본적인 규모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육상경기장의 경우 1종, 2종 이런 개념이 있는데 2종 개념으로 개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대회는 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개보수를 하는 거고요.
현재 거기 배수관계가 좋지 않아서 잔디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주와 음성에도 전년에 이어 45억, 40억 이래 들여 가지고 개보수를 또 이래 하는데 이 경기장도 국제규격은 아니잖아요?
지금 청주, 충주, 음성 경기장은…
없고요. 지금 개보수하는 이 세 군데는 대부분 ’79년도에 지어진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개보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래 보면 타 시도는 국제규격 경기장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하나도 없고 우리 도는 국제규격 경기장 한 곳도 없다는 거 이거 아쉬움이 있고,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하는가, 이 돈이면 모아 가지고 국제규격에 맞는 그런 경기장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이런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런 데 돈을 이래 소비하는 것 같고 또 국제대회 유치하는 것도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거 같은데 이런 거 검토해 보셨습니까?
우선 지금 개보수사업을 하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년도에 건축된 건물들이라서 또 현재 생활체육이라든지 이런 다방면에서 해당 시·군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잘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들은 이 시설대로 개보수를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국제경기가 가능한 그런 시설의 신축 문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1종 경기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주·청원의 통합과 맞물려서 앞으로 그런 국제규모의 스포츠타운은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헌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8쪽이 되는데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단체는 아까 300몇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지원받는 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시지요.
금년에 76개 단체 123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체육회 운영비가 체육진흥과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페이지에 보면 기금 중에 고유목적사업비 지출계획이 전혀 없는 기금이 보니까 네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담당관 심심하실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님, 기금 해당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운영상황,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총괄하는 기능을 우리 예산담당관이 하시는가요, 기금?
우리 체육 관련해서, 93쪽 기금.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사용계획이 없이 그냥 일정 규모까지는 적립을 목표로 하다가 일정액이 적립이 되면 그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반 예치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92페이지.
다음에 131쪽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수입과 지출 부분에서.
환경보전기금 131쪽.
소방공동시설 비용에 대해서요, 이게 목적세지요?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맞습니다. 목적세입니다.
2011년 「지방세법」 전면 개편에 따라서 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가 합쳐져서 신설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3쪽입니다.
도청합창단, 우리 도에 합창단이 있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직장의 분위기라든지 각종 유관단체에 행사 있을 때 또는 도의 각종 행사 특히 연말연시,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해 5월까지는 구제역 때문에 활동을 다소 부진하게 했고요.
또 각종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진한 면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단원들도 많이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마치고 점심시간 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조직위원장은 이시종 충청북도 지사님으로 돼 있습니다.
도지사로 되어져 있어서 자동승계가 되어지나요?
그런데 이 책임은, 지금 이런 2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져서 논란의 중심에 있게 되어진 책임은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예산담당관님, 체육진흥과장님,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의 업무처리 미숙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져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져야 될 예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한성, 2012년도만 지나가면 2013년도에는 경기를 치러야 되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이 꼭 필요한데 왜 이게 예산이 논란의 중심에 있느냐 하면 세 분의 업무처리 미숙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 예산편제가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단위로 하고 있죠?
바둑대회 지원 900만 원도 세부사업,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18억 원도 세부사업, 도민등산교실 운영도 세부사업… 이게 당연히 정책사업이나,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은 정책사업이나 최소한 단위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그 단위사업의 항목 아래 인력운영 자원봉사자 운영이라든지 운영요원 운영이라든지 수송, 교통, 주차관리 등의 세부적으로 항목이 나열되어져 있었다면 이것을 예비심사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당연히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은 예산의 전통적 원칙 중에 공개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의가 뭐냐 하면 그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예산의 내역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더 더군다나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내역을 모르게 이렇게 18억을 뭉뚱그려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운영 이래 놓으면 당연히 깎일 걸, 일부러 깎이려고 이렇게 예산편성하셨죠?
세 분 중에서 누가 답변을 한번 우선 1차적으로 해 주시죠.
왜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단위사업이나 정책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세부항목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이렇게 몰아놨습니까?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예산담당관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우습게 보시는 겁니까? 이게 세부사업 거리입니까?
세계조정선수대회가 조직위원장이 도지사이고 국가적 대회이고 전 세계의 특히 서유럽, 동유럽 유럽 쪽의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걸려있는 대회를 유치해서 한시적으로 2013년도에 대회를 개최해야지 되는 중요한 사업을 예산항목에 세부사업으로, 가장 말단 세부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뭉뚱그려놓고서 이것을 예산심의해 달라고 했으니 깎이는 거 당연하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편제상 정책, 단위,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세부사업으로 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조정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이 더 선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예산을 지금 몇 년째 계속 편성해 오고 있는데 지금 분류를 어디에다 해서 예산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8억 원을 예를 들면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인력 운영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어지고 대회를 운영하려면 운영요원을 하는데는 몇 명이 얼마나 되어지고 산출내역을 전부 명기를 하고 그다음에 수송대책, 교통대책, 주차관리대책, 숙박대책 등으로 상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로 이 예산서에 나왔다면 도민들도 이해를 하고 도의원들도 다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운영 18억 7,950만 원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산 깎입니다. 왜 이것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뭉뚱그려 놨습니까?
당연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된다면 설명을 하는 그 책임은 해당부서인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나 체육진흥과장님에게 있겠지만 서류로, 문서로 도민들에게 알려야 될 책임은 예산담당관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 예산서가 도민들이 보고 충청북도의 재정운영을 이해하도록 만든 게 예산서 아니겠습니까?
예산서에서 아,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드러나줘야지 마땅하지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물론 세계조정선수대회조직위원회가 법정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서사업으로 편성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예산담당관님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 쪽으로 올리고 더 소상하게 내역을 계상했더라면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정권대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79페이지, 국비가 투자계획 0% 되어져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국비의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순수하게 일반회계 국비가 있고 대부분 중앙정부 예산을 보면 기금 쪽에 숨어 있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기금으로 국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특별교부세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광특회계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그냥 보면 기타 30%가 곧 무슨 자부담이나 아니면 어디 숨겨져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거를 국비라고 하는 표시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도비가 예산이 6억 원이 잘리면 이 기타예산 국비기금은 얼마나 잘려나가야 됩니까?
상세하게 예결위원님들께 아직 내일 계수조정까지 지금 말씀드렸던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졌고 그러니까 예산의 중요성은 다 인식을 합니다, 여기 예결위원님들께서도.
2013년도에 대회를 치러야지 되고 그 대회를 치르려면 이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기 다 인식을 하시는데 예산편제가 잘못되어지고 설명이 잘못되어지고 이런 표기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드려주십시오.
오늘 여기 조직위원회 직원들 다 와서라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별개별이라도.
그다음에 이 사업설명서 305쪽 세계조정권대회 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기타 30% 이러는 게 국비죠? 그렇죠? 국비죠?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게 언제까지 공사 마무리해야지 됩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4∼5월경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그때 해 주셔도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느냐 하면 공정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에 대한 촉구를 위한, 그러니까 예산을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크게 나누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한 가지는 진짜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하나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는 예산 삭감권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마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성 삭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어차피 언제 써도 이 돈은 써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8월 전에는 이 예산은 다 써야 될 예산인데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서 좀 채근을 해서 충주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특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충주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제공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공사가 늦게, 공기에 몰리면 부실공사가 되어질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그것 좀 감안하시고 경고성 그런 삭감 의미가 있다는 거를 좀 양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충주시 관계공무원들과 조직위원회와 체육진흥과가 각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예대제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2011년도에 이 무예대제전이 몇 회째 개최되어졌는지 아시나요?
5회째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6회째 개최가 되어집니다.
이 무예대제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간만료제 사업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 줘 보시고요.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 무예대제전은 이게 그냥 무예대제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무예대제전입니다.
그래서 전국체전과 버금가게 전국체전이 서양식 스포츠, 서양식 스포츠 위주로 전국체전이 꾸려져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양식 스포츠가 아닌 동양식 스포츠를 가지고 전국체전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전국 무전을 한다는 취지에서 이게 처음에 창립이 되어져서 5회째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게 그런 전국적 무예, 무전 전국체전에 버금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리고 도청의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체육진흥과 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그 취지와 이해를 하시고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느냐는 뜻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무예대제전에 대해서 현장에서 보시고 그동안 이쪽 업무에 깊이 관찰을 하시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충주가 사실 무술 도시로서 이렇게 명성을 알리게 된 것은 택견을 비롯해서 이런 무예대제전 이런 것들이 계획되고 실행되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전으로서 또 장차 우리가 개최하고자 하는 세계무술엑스포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이 무예대제전이 훌륭한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큰 책 설명자료 740쪽에 있는 건데 740쪽에 청남대 오각정 보수공사에…
다음은 공보관실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정 영상 디지털화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자료를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DB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북도 디지털 영상자료관 시스템이 되어지면 각 시도 행정포탈과도 링크되어지고 인터넷방송과도 링크가 되어지고 각 기관에 또는 언론사의 공식 블로그와도 다 링크가 되어지도록 하는 상당히 전산정보화시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납득될 수 있도록 공보관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만 우선 해 주시지요.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진 찍어 놓은 자료가 한 28만 건이 있습니다, 1950년에서 2011년까지.
그중에서 15만 컷 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3년부터 13만 컷을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올 6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DB만 구축해 놓는 것보다 그것을 우리 충북의 과거상부터 해서 도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같이 보면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디지털영상자료관 구축비는 올해 서버하고 인터넷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한 8,000만 원을 요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을 보고 추후에는 동영상까지도 저희들이 디지털화를 해서 서비스를 해서 모든 도민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출향인사분이라든가 타 시도에서도 저희들 도의 과거, 미래, 현재를 같이 한번 보면서 발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진자료 사업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꼭지는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 준비하신 것 같아서 종편 문제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아직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남으셨거든요.
이수완 위원님하고 네 분 추가질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어차피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보관실, 행정국, 자치연수원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실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종편에 대한 기자회견한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기자회견을 하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우려를 하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송하고 신문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겁니까?
이게 계산이 안 돼요, 1억 2,500만 원을 삭감한 내용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종합편성채널이 시청률이 약 10% 이상 넘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1%도 채 안 되게 지금 시청률이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딱 집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고 방송이랑 신문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해서 1억 2,500만 원을 삭감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 케이블TV를 작년 당초예산보다 한 9,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증액시켜서.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케이블 다른 채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평균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지, 한 채널당 3,000으로 이렇게 돼 있지 사실은 한 채널당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채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이 편하게 평균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감액을 한 것은 주로 신문, 방송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김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종편이 통과되는 과정 잘 아시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 채널이 생겨서 저희들이 광고방송을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인데요. 타 시도도 역시 다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에서 결정해 주시는 데에 따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 방송이라든가 지역 언론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실제 자료는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은 1,000만 원만 잡은 이유는 불용품 발생하는 건수가 연도마다 차이가 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직원주차장 임차료 있죠?
그런데 민원 편의를 위해서 도청주차장 유료화를 하면서 도청 외부에 직원들을 위한 주차를 위해서 일정면수를 우리가 할애 받아 가지고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꼭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 이게 제가 보기에는 200면도 역시 도청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퇴근과 업무용을 겸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외부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지사님도 청주로 관사를 옮기셨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서 보면 도지사님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는데 우리 에너지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가피하게 개인용 자동차를 가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청원군이나 청주시내 근교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 차를 이용하는 걸 자제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참 그렇잖아요? 이게 국가적인 위기에 지난 9월 15일 정전사태 한번 겪으셨잖아요? 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이라면 충북도청 내에서 뭔가 모범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이런 일들이 선행이 돼야 우리 도민들도 따르고 야, 우리 에너지에 대한 심각성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더 아끼게 되고 차 두 번 탈 거 한 번 타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도가 정말 모범적으로 먼저 해 주면 주민들도 따라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주차장 임차료는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청에 출근할 때도 요일제를 정해서 자기가 차량을 가져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고요. 아예 차를 1대도 가져오지 않는 그런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도 전 직원, 차량 가지고 있는 직원들 전부 다를 마련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일부만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만 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군 관내처럼 그런 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먼 거리 출장을 뭐 영동에서 단양까지 출장을 다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수는 꼭 확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릴게요.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업명세서 38쪽에 있는데 여권 제작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라고 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금년으로 2년이 가까이 돼 가는데 12월 중순까지 가게 되면 한 1년 10개월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애시당초 계약을 할 때 2년 이상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고 거기에 동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로 받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청에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만들어가고 양산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마저 이렇게 해 버리면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하고 무기계약화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로조건을 많이 개선하고 모범적으로 해 나가야 될 충북도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빌미로 해서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해 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청 내에서라도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이분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분들한테도 복지카드 복지포인트 주는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1인당 125만 원 정도를 복지포인트로 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예산이 한 40억 정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우리 공직자분들의 처우개선 또 그다음에 당직수당, 우리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임차료로 시작해서 당직수당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예산들이 편성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도에서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 우리 도청 내 공직자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 성과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계속 많이 만들어져 가는데 거기에 반해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들의 처우들이 제대로 뒷받침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액 점수하고 인건비가 함께 충족이 돼야지 행안부의 승인을 얻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저희가 얘기하는 임시직으로 보시면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이나 직종별로 보수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년까지 보장되는 정규직이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일반 공무원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어차피 공무원법이나 국가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령이나 시험령에 의해서 일정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무기계약근로자라 해서 계약직도 공무원입니다, 종류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계약직 공무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고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신분이 보장이 되고 기간제가 받지 못했던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보수의 면에서도 상당히 수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능하면 어떤 사회적인 약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조금 나름 신분이 불안정한 이런 위치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분이 안정이 되도록 무기계약직을 좀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를 해 가면서 하여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제가 보니까 여기 2012년도 예산이 4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포함이 돼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잘 고민을 하셔서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걸려서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우리 충청북도내의 한 소속원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우리 예산안 사업명세서 8페이지에 보면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하고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돼 있는 걸로 나오는데 증액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신문 쪽이 작년 1회 추경 포함한 금액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TV하고 케이블TV 포함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시설물을 통한 그 부분은 700만 원 증액요청을 하였습니다.
예산서 8페이지 보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있던 지하철을 이용한 이동방송광고하고 KTX 이동방송광고가 TV 쪽에 같이 있다가 TV하고 신문 쪽에 있다가 시설물 쪽으로 옮겨가면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현안이 더 많고 올해보다 내년 현안사업이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현안사업은 우리 도는 항상 매년 있는 겁니다.
현안사업 때문에 증액했다는 거는 말씀이 안 되고 우리 도가 이번에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 몇 % 증가했습니까?
공보관님, 그러니까 우리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 증가폭이 홍보 분야에서 특별하게 더 증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를 알고 계시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해 봤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만 해도 올해 7억 정도 증액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경북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면 설명이 이해를 하겠는데 현안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홍보비 대폭 증액해서 여태까지 우리 충청북도가 홍보를 너무 많이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이 뭐가 그리 많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비 예산편성할 때 매체에다가 홍보하는 거 있지요, 매체. 신문, TV 매체에 할 때 그 편성기준에 도정에 호의적이다, 비호의적이다가 편성 기준이 됩니까?
도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싣는 매체에는 광고비 편성을 적게 한다든가 안 하고, 이런 원칙을 가지고 홍보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히려 도정에 더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싣는 신문한테 도정을 더 홍보하고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부분을 더 알려주기 위해서도 광고 더 많이 줘야 돼요.
집행기준을 어느 텔레비전에 얼마를 주고, 어느 신문에다가 어떻게 주고 하는 기준을 의회에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프로축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가 공약사항을 못 지키시고 스포츠토토 여자 축구단을 창설 지원하는 걸로 공약을 바꾸셨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에게 주는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명분은 …
보은군에서 거기에 예산 지원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1개소에서 리그를 유치해서 게임을 치르는데 유치비용을 그러니까 리그를 운영하는 여자축구협회에 내는 유치 비용 중의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보고하시기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가 떨어져 나가면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도 체육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해 2011년도에 얼마 받아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가 제가 봐야 알겠지만 8억 5,0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상비를 1억 원씩 증액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명도 없이 그냥 주요사업설명도 없이 그냥 넘어가게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불성실하게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거는 제 기억 속의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 한 8억 5,000이라고 제가 정확치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몰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 같던데 일몰제라는 게 취지가 그냥 모든 사업을 3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게 일몰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일몰이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라는 기간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설정하고 운영하고 그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시·군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에요. 도에서 평가하는 평가기준이 공정하고 떳떳하다면 승복합니다. 도비 지원 안 하는 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해요.
우선 예산실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두 번째 의회에 와서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일선 자치단체들은 이 사업이 과연 내년에도 존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떤 평가기능을 정확하게 갖춰서 우리 일선 자치단체들이 또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 혼란이 없도록 어떤 보강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것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술대제전도 마찬가지이에요. 아, 이것도 전국무예대제전도 계속해서 연속사업되는 건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몰사업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존속시켜야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딱 더 여쭤보겠습니다.
NGO센터 건립하시는 담당과장님 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320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센터를 설립해 놓으면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이 센터를 사용할지 필요성 같은 것을 조사했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으십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사회단체가 한 320여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활동이 각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계시고 또 우리 도정을 할 때도 그분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만 이것은 다 하고 나면 신청은 지금 당신네들이 사용할래 말래 이거를 받는 과정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기능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러한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 드리면…
그분들 의견 조사한 거 뭐가 근거가 있느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직접 참여를 시켜서 그 의견들을 들어본 거는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전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의회에 설명할 수 있는 준비 또 이러이러한 사전 절차를 거쳤다는 보고 이런 것이 부족하면 항상 예산의 심의과정에 문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성립됐는데 아까도 계속 논란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 5억 원은 건물 임차비, 그다음에 추경에서 2억 7,000만 원 더 해 가지고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들,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하신 걸 해 주셔야 돼요. 7억 7,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77억 원이 들어가도 그분들 필요한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 필요하신 거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했어요.
지금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28개 되는 시민사회단체 전체 의견은 저희가 설문을 통하거나 의견을 낱낱이 들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출장을 가서 현지도 봤고 또 이분들의 대표라고 꼭 내세울 수는 없겠지만 다수의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했고 그분들하고도 수차에 걸쳐서 어떤 토론도 했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하나 모델화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획서를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 주요기능의 내용은 그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됐고 저희가 현지 가서 보고 배운 거 이런 것들까지 포함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유완백 부위원장님, 이수완 위원님도 안 계시고요.
그러면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칼로 무 베듯이 딱 자를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갖춰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55쪽의 박달재산악자전거 보십시오.
이게 2009년도에 일몰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르긴 몰라도 사업이 시행되다가 도지사배로 바꿨거나 그 처음부터 지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나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보조기관에서 자기들이 하다가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도지사배로 같이 가자, 같이 하자 그런 상태에서 도는 그러면 몇 년간 일몰만 하겠다 이런 어정쩡한 수준으로 온 거 아니냐 이거죠.
하나는 도에서 예산지원의 그 목적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권위를 높여서 대회의 참가자수를 늘리고 규모를 키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이런 단위사업 계획을 하면서 처음에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규모가 커지면서 도의 지원을 받고 도지사배로 명칭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상황이 많은데 그렇다면 거기서 명확히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끊어줄 건 끊어주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지금 아니면 재평가해서 이것은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돼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연장을 하는 걸로 평가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쪽에 보면 무예대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단년도에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명칭 바꾸어 가지고 다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업명칭 조금 바꾸어서.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니 일몰이 무슨 일몰이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6회 때까지 오면서 5회 때부터 지원됐어요, 도에서.
그 전에는 지원 안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맺고 끊는 거 없이 해 놓고 얘기하시면 이 제도 자체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는 대로 말씀 주시고요.
다음 거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에 보면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이 부담비율이 다 다른 거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게재된 보조비율이.
광특이 30%고 도비가 35%, 시·군비 35% 돼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시설비에 대해서만 부담비율로 하는 거고요. 부지 비용은 기초 지자체의 전액 부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표시한 비율은 시설비에 대한 비율 표시지 시·군에 더 많은 거는 부지 비용이 포함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는 전액 다 소유권을 갖는 기초 지자체의 부담입니다.
아까 우리 질의를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셔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의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 도비 지원이 이렇게 늘어난 거 시·군비 지원이 없는데 도비 지원이 늘어난 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안 주셨는데 답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박달재산악자전거는 전국에서도 유명한 대회로 꼽힐 만큼 많은 동호인들한테 큰 대회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도지사배라는 명분도 있고요.
또 이 종목이 개최 종목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참가 인원이 늘고 그래서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제천시에서 재정 여건상 도비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거는 이거 대회 커지니까 더 달라 그랬으니까 더 주겠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면 다른 사례들은 형평성이 맞겠습니까?
여기도 늘어난다면 그러면 ‘도비 1,000만 원 더 낼 테니까 시·군비 1,000만 원 더 내라 50 대 50으로 더 올리자’ 이렇게 하면 명분이 서지요.
시·군비 지원 없이 도비만 올려주면 이거는 지사나 담당부서에서 선심성으로 거기 던져준 것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른 대회가 이거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다른 대회에 비해서 시·군비가 6,000만 원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회에 비해서 시·군비도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해서 도비를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거는 그 세 가지 기준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이라고 어느 시·군에서 하는 마라톤대회라고 그거 얘기 안 합니까?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올라갑니다.’ 얘기 안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505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주에 부자보호시설 이 사업명이 좀 아리송한 이런 신축 건립을…
지나간 줄 알고, 그럼 이따 하겠습니다.
없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방송 광고 홍보와 관련돼서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YTN, MBN, 연합TV는 원래 홍보비에 포함이 돼 있는 거지요?
그 외에 CBS라든가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냥 언론사만 세워지면 알아서 기는 겁니까?
저희들은 채널이 다시 생기고 했으니까 지방자치 차원에서 자치단체…
그런데 거기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해…
그런데 알아서 기어서 이렇게 넣는 겁니까?
여기가 충청북도 도정이 제대로 홍보가 된다는 증빙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슬쩍 끼어놓은 거 아닙니까?
지역 언론사하고, 이제 지역 언론사 야금야금 먹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역 언론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저희들 예산상에서는 그런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이 세 군데의 언론사가 우리 충청북도의 주로 어떤 기사를 썼습니까?
충청북도의 주요 일과 관련돼서는 모두 반대 입장을 주로 내던 데들이잖아요.
균형발전 하지 말고 이곳에 세종시 오는 것도 계속 딴지 걸고 과학벨트 오는 거 계속 딴지 걸고 도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넣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총 얼마지요, 3개 여기만 들어가는 거?
기존에 했었던 거는…
아까 저에게 8,000이라고 그런 거는 뭐지요?
뉴스Y.
276쪽 체육진흥과 전국산악자전거대회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그 옆에 있는 박달재산악자전거대회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청주MBC가 주최를 해서 청원군 미원면에 있는 미동산수목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수목원이 뭐하는데, 수목원에서 개최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여기 왜 이런 자전거대회 코스가 있어요?
이거요, 잘못된 겁니다.
지금 유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수목원이 경쟁력이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이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악자전거대회 코스 이거 만들면 안 되지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거든요?
일단은…
아니면 이거 예산 그냥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장소를 옮기시든가, 여기는 자전거대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가보시면 수목원에 나무 종류가 우리 뒷산보다도 적습니다, 이거 하는 바람에.
그게 무슨 수목원이에요?
그리고 산림과학연구원도 거기 있는데 산림과학연구 안 해요.
당연히 분위기가 이런데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이거 옮겨 주셔야 돼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니까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이 서로 떠밀고 이러면 안 되시지요.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경고드렸거든요, 옮겨달라고.
향후에 오송 바이오사업이 성공하려면 당연히 산림자원이나 농업자원이나 이런 게 기반이 돼야 합니다.
여기가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을 곳이 아닌데 들어와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었고 산림환경연구원 쪽에서는 알아보겠다고 해 놓고 올해 또 올라왔거든요.
이것 좀 상의하셔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다가 만들든지…
더 질의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김영주 위원님.
보충이 아니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아까 2,000만 원씩 4개네 3개네 했는데 정확히 몇 개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종합편성채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YTN과 MBN 그리고 CBS 등 몇 개 채널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행정국·자치연수원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30분에 시작해서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문화여성환경국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경제통상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704억 3,57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2.6%에 해당되며 금년도 당초예산 743억 543만 원보다 5.2%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총 1,229억 5,609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4.6%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207억 6,984만 원보다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경제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사업비 1,000만 원과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지원 사업비 2,736만 원, 서민층의 가스사고 예방 및 경제비용을 절감하고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비 8억 1,47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MRO사업의 기반 구축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사업비 2억 원과 항공정비복합단지 홍보물 제작비 2,500만 원, 중소기업인의 경쟁력 강화 및 도내 기업의 디자인 정보 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포럼 지원 사업비 2,500만 원, 충북디자인정보네트워크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비 21억 5,000만 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1,400만 원과 농공단지 조성 및 보수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우수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비 5억 8,400만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10억 4,700만 원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사업비 3,600만 원, 민관 사회적기업협의체 구성 운영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 13억 3,875만 원,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출전에 5,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그린IT기반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비 2억 원,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지원비 35억 원, 박막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과 지역전략산업을 강화하고자 BTL 전문 과학관 운영 지원비 8억 6,600만 원, 리튬이온전지 기반구축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비 25억 1,210만 원, 충북보건의료산업 기술 지원비 7억 1,360만 원, 지역연고육성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일본 야마나시현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 5,000만 원과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제통상업무추진 국외업무여비 5,000만 원, 수요자중심 해외마케팅사업 1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세계경제의 위기 지속으로 내수경기 회복이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은 이에 대비한 정책과 사업을 수립·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여성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과 문화여성환경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2,034억 4,500만 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4%인 648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637억 6,5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20.3%인 669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부산, 전주와 더불어 국내 3대 영화제로 자리잡고 있는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는 2006년부터 해마다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육성지원을 위하여 청주 예술의전당 및 도립교향악단 운영 지원에 각각 13억과 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종교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배티세계순례성지 조성사업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 관사를 충북문화관으로 기능 전환하기 위한 시설 개선비와 운영비로 4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자연학습원 재건축 사업비로 34억 4,800만 원,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10억 1,900만 원을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여성 취업 확대를 위해 유망직종 설명회 개최와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사업에 3,000만 원과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항공과 소관 사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한 선제적 관광마케팅의 일환으로 지난번 의회에서도 다녀오셨던 흑룡강성과 대만 타이베이 등과의 전세기 운항 협의와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리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의림지 수리공원 수변공원 조성 등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 최고의 북 천고고각 건립사업에 4억 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고택 복원사업에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에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주 음폐수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과 충주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사업에 21억4,400만 원과 10억 4,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양서류생태원 건립사업에 6억 5,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47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66억 7,400만 원, 비점오염원저감사업에 64억 8,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저소득층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9억 7,500만 원, 기초생활수급가구분 기관연결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남대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청남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테니스장을 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역대 대통령의 주요 업적을 기록화로 보전하여 현대사의 교육과 체험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대통령역사교육관 건립 사업에 7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센터 소관입니다.
여성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성인지정책 전문토론회와 충청북도 여성정책 변천사 발간사업에 900만 원과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안은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동력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녹색 충북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문화여성환경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이 끝났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계속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이 일이 있으셔서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해 놓고 유완백 부위원장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문화위 소관 348쪽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운영비를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지원내역을 보면 전기료와 냉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예술의 전당은 소유가 혹시 어디 겁니까?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예술의 전당은 청주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도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서 부담함이 원칙으로 보는데 청주시 예술의 전당에 대한 전기료, 냉방비,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예술의 전당은 아시다시피 소재는 청주시에 있지만 충북도내의 모든 자치단체 12개 시·군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대표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없는 시·군들도 있고 그래서 문화예술의 향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 해서 도에서 지난 당초연도 ’95년부터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왔는데 2000년부터는 3억 원씩 정액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의 전당 운영비 3억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여름밤의 콘서트, CJB 창사기념 음악회, 충청도민과 함께하는 여름밤의 콘서트 CJB, 기독교방송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다음 쪽의 CJB방송 창사 15주년 기념음악회에 청주MBC방송국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2,0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지역방송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개 방송사만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다른 방송사에서도 혹시 지원 요청한 경우는 있습니까?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CJB와 CBS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름밤 콘서트는 CBS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충북리뷰의 뮤지컬과 오페라, 도민 화합을 위한 뮤지컬과 오페라에 지원하고 있고 동양일보의 충북순회문학제 이렇게 해서 5건을 지금 올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밤 콘서트는 ’11년부터 지원된 것으로 도민들의 어떤 반응도 좋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지원할 가치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이 돼서 전액은 하기 어렵고 지난해에 비해서 좀 감액을 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시급성으로 봐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닌데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각 시·군의 형평성과 지역방송사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표적인 CJB에서 하는 것이 창사기념음악회가 있고 그리고 CBS에서 하는 것이 음악콩쿠르하고 지금 도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인데 대표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착되어 가는 이런 음악제나 기념행사에 일부를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맞이 희망축제 있잖아요. 570페이지 타 시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현재 5,000만 원으로 저희가 신규계상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 돼 있었습니다.
구제역 이런 거로 해서 하지를 못 했었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다 뽑아보지는 못했는데 저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0만 원 이상 몇 억까지, 서울 같은 경우는 2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다른 데가 보통 1억 원 내외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전에 ’10년 전까지는 6,000에서 7,000만 원 정도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좀 한 20% 이상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한다든지 시설물 설치, 무대 연출비 등 이런 부분들의 경상경비가 좀 있고 공연단에 대한 일부 지원비 이렇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 청풍명월21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성 평가지표개발 외 8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담당과장님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출제 자료만 갖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봤을 경우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해를 하려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내용이 자료만 보고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 누가 사용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대충대충 이렇게 작성해 놓고 예산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올리면 조금 의심스럽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성의 있고 섬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서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인가 평가지표는 무엇을 두었느냐 왜 2개의 사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표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청풍명월21의 활동지원인데요. 청풍명월21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 충북도의 환경 개선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대비라든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환경 개선활동을 민간 주도의 그런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이 됐고 도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 6,000을 계상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주로 평가지표 부분, 이 부분은 중앙부처의 정부 업무평가라든지 환경정책에 대한 환경부의 평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충북도의 네트워크를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5건 되는데 이거는 자세하게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리고 기타는 인건비, 수용비 등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간담회 때 다시 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92년도에 리우 환경개발회의가 시작되면서 시도마다 의제21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 협의회에 4개 분과에 57명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개발평가라든가 아니면 의제네트워크 5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1억 4,400이었는데 1억 6,000으로…
그리고 그것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천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넣었는데 제가 위원님,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이게 보면 매년 1억 원 이상 꼭 계속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과분석이라든가 결과표 같은 게…
저희들이 지금 사무국에 5개 분과에 57명의 위원과 사무국의 비상임위원 1분하고 3명의 직원이 근무…
우리 사무관님께서 들어가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국장님이나 해당과장님께서도 예산심의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죠? 대개 보면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접할 적마다. 그죠? 사업설명서를 접할 적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더더욱 더욱 그래요. 청풍명월21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돼 있습니다. 환경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외 3개 품목에 또 한 가지 품목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프로그램 개발이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돈을 1억 6,000씩 계상해 가지고 돈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는 결과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받아들이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큰 줄기와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리고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지표 부분은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도도 역시 똑같은 평가지표 개발사업을 하는 거고 크게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액션하는 사업이 연대협력사업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교육홍보사업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소상하게 차별화를 시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도 물론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보고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완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쪽 생활경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가모니터요원 보상 사업으로 3,110만 7,000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충주, 청주, 제천 3개 시에 2명씩 또 9개 군에 1명씩 해서 총 15명이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지정이 됐고 전년도 대비 1,866만 4,000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돼 있고 9명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또 현재까지 사업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가모니터요원은 6명이 당초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시단위만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물가문제가 상당히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가 되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단위에는 두 분씩 하고 군단위에는 1명씩 해서 15명 확보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신청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2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쪽을 보면 주부물가모니터 현장모니터링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앞에서 한 거나 이거나 똑같은 내용이 중복 이첩된 것 같은데 역시 보면 청주, 충주에 4명씩, 제천시 및 9개 시·군에 3명씩 해서 총 3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보니까 1,368만 원씩 2,736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양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왜 같은 여기는 물가모니터를 운영하고 뒤에는 주부모니터는 또 무엇인지, 같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시단위에 두 분씩 하고 군단위에 한 분씩은 우리 도의 물가정보망이 있습니다. 소비생활정보망이다 해서 여기에 89개 품목의 매주 물가의 흐름을 조사를 해서 게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는 두 군데씩 하게 되니까 두 분이 필요하고 군단위에는 1개 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 자료를 올리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 보상이 앞의 부분 물가모니터요원 보상이 되겠고요.
뒤의 현장모터링 지원사업은 행안부에서 금년도에 물가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물가관리에 참고를 하고 또 행안부 주도로 지정이 돼 있는 모범업소라든지 또 시장의 물가 매점매석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또 불공정한 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요원들을 확보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부모니터하고 물가모니터하고 주는데 이런 보상비 주는 게 금액이 다릅니까?
뒤의 주부모니터들은 정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행안부라든지 우리 도 또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운영을 하는 요원이 되겠고 또 시간도 하루종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업무가 부여가 되면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같이 중복이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테 합산해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겠는가?
아니면 이런 내용도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지금 거의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해서 앞으로는 효율성 있는 모니터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은 좀 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매주 1회씩 계속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고, 뒤에 계시는 주부모니터들은 부정기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설명자료 117쪽 일자리창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는가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일자리지원센터 예산 사업이 1억 6,54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센터 하는 일은 주로 무엇이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는 있는지 그 답을 해 주시기 우선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주요기능이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정보 제공, 구직자 발굴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회라면 주말을 뺀 평일을 보면 최대 한 22일 정도 되는데 여름휴가라든지 공휴일이라든지 기타 이런 거를 빼게 되면 보통 18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월 12회를 출장을 간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거의 3분의 2를 출장을 간다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출장을 가야 되는 건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금년까지는 1,100만 원이 책정돼서 월 1인 4회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할 일은 사실 일자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만 우리가 취업시키는 것보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나 구인이나 구직 이런 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해야지 성과가 높이 날 것으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가 4명 정도 운영하는데 2인 1조로 해서 계속 나가서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면접 같은 것 할 때도 동행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자 이런 뜻에서 월 1인당 12회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우리가 정규직으로 취업만 11명 했고 알선 같은 거 빼고 구인 알선이나 구직 일자리 창출 이런 거는 대상자 발굴은 말고 결과적으로 2010년에는 11명, 2011년에는 285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앉아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출장 횟수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설명자료 182쪽 국제통상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업무 182쪽에 보게 되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6,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하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주는 것인데 왜 민간인에게 여비를 도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인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민간에서 해외 나갈 때는 본인의 목적에 의해서 나갈 때는 법인이나 본인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되지만 저희 도의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나갈 때는 저희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금년 4월 미국에 대표단이 갔을 때 저희 IT나 BT사업을 총괄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외국인들한테 설명할 때라든지 지사님 유럽 방문 시에 나가셨을 때 한다든지 또는 멕시코 같은 데 방문했을 때 이럴 때 보면 저희 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나갈 때는 항상 저희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다시 6,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추경까지 보면 거의 한 1,000만 원이 아닌 한 2,000만 원 정도까지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도표를 한번 달래서 보니까 2010년도에는 5,400만 원 예산이 섰었는데도 2,823만 원밖에 지출을 안 해 가지고 52.3%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 해는.
그런 집행을 보였고요. 2011년도에는 3,500만 원 예산에 3,393만 원을 지출해서 거의 다 97%를 사용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52.3%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증액을 한 2,0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선 5기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는 시점이 2012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자본을 갖다가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가서 많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또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쪽의 전문가들이 저희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과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데리고 나가야 되고 또한 과학벨트기능지구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다음에 저희 오송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은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됐는데 그야말로 많은 국제적인 통상업무를 해서 저희들 도에 많은 이익이 올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현삼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의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출석하셨나요?
자연학습원은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또 환경보호교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자연학습원 운영을 계속 해야 되고 건물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자연환경보호의 교육프로그램은 현지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교육을 하도록 끔 돼 있기 때문에 자연학습원이 있어야지 운영이 돼야지만 시·군에 있는 학교로 나가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4/4분기에는 환경교육만 해서 전적으로 그것만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 민간 사설운영 학습원들이나 수련시설은 시설만 갖추고 본인들이 다 운영하고 보조금 안 받아도 다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민간에서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들은 설립 허가를 안 내 줘서 그렇지, 설립 허가만 내주면 전혀 무리 없이 하는데 시에서 하든 도에서 하든간에 뭔 시설만 만들면 꼭 운영비를 보조해 줘야지만 타산이 맞는다 그러니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지금 기본적으로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손익분기점이 또이또이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용인원이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번에 재건축할 때 몇 명 수용으로 해 주시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4분기 중에서 4/3분기만 운영하고 1분기를 못하게 되면 그거는 계산해서 민간위탁금을, 그렇게 민간위탁 줄 때 계약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는 만큼만…
그래서 직원들의 고용관계도 대두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업무를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시는데 연간 지원비 총예산액이 우리 충청북도가 21억 5,000만 원 이거 금액 맞습니까?
저희가 저희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을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가 지원해 주는 수도권 이전기업이 있습니다. 그쪽은 낙후지역의 한도액이 85억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만 기업이 이전하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이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이 타 지역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내 기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예방하고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기업도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 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제한액이 없습니다.
46쪽의 도내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금년 당초에 47억이었는데 저희가 내년 당초에는 68억 5,000으로 21억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잡고 있는 예산은 6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조금 지원비가 21억 5,000만 원이 지금 배정됐다고 보고하는 걸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돼 있는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 도내에서 수도권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업이 우리 충청북도 내로 이전했을 경우에 지원금이 동일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유치지역에 따라서 다르냐는 말씀입니다.
그 차이를 좀 둬야지만 지금 같이 도내가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으로 기업이 한 군데로 전부 치중되고 있는데 기업유치가, 지금 사실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렇지 지금 청주·청원권 말고 어디 기업 유치되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충주권에 조금 있고.
저희 도에서 금년 3월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제천,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은 저희가 투자분리지역이라고 해서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는 오폐수 처리비용이라든지 물류비용이라든지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에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요사기념관 건립에 도비를 5억 원을 배정해 주셨는데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3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비 5억 원을 보조하실 때 도비 보조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이 상위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당초 저희들이 가요사기념관할 때에는 도에서는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예산실하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도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 공모전에 제천에서 응모를 했었는데 응모를 하다 보니까 장려상을 타 가지고 10억 원을 도비를 지원받게 돼 있어서 그 내부적으로 그 10억 원을 갖다가 소하천정비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 사업 도비 10억 원을 가요기념관을 짓는 것으로 해서 5억 원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내부적으로 됐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요사기념관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처음 건립하는 거고 울고 넘는 박달재를 통한 가요기념관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 관광산업, 특히 제천이 풍광이 좋고 나름대로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많은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요기념관을 보고 또 우리 가요의 중요성을 또 재인식해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사업명세서 77쪽에 보면 충북학 연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31쪽 문화예술과.
이게 충북학 연구사업이 구체적으로 뭐하는 겁니까?
저희 충북학 연구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내용에도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우리 충북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역사교육의 자료로 활용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충북학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아카데미라든가 문학강좌를 통해서 도민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충북학을 많은 연구와 자료조사를 해 왔지만 충북학에 대한 자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 연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충북의 우수한 문화연구에 대한 자료를 발견해서 그것을 다시 재조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래 보니까 충북학 자료 총서 간행, 충북학 관련자료 수립 등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해마다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술연구를 해마다 해서 해마다 새롭게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해마다 연구를 하면 약간의 보완, 보완 이렇게 해서 2011년도 게 나오고 2012년도 게 나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 내에 있는 거죠?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 원을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충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양반의 고장이고 선비의 고장입니다. 이 선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한테 그 정신을 물려줘야 할 그런 아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충북에 대한 문화, 역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세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연구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우리 책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대로 편성해 주셨으면 저희들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예술포럼 운영경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충북문화재단하고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충북문화재단 내에서, 사업명세서 77쪽.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예술포럼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 회원들로 제가 알기로는 한 4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예술포럼을 통해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회의, 포럼의 모임체입니다.
우리 시설과에 대통령 테니스장 정비, 사업명세서 141쪽, 사업설명서 743쪽에 있습니다.
시설과장님, 이 지금 대통령 테니스장 우리 청남대에 있는 거죠?
예, 지금 청남대 매표소를 들어가면 바로 우측 아래에 있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테스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전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된 실제 정규 규격의 테니스코트로 실제 터파기부터 성토작업까지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총액예산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조금 삭감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장, 유완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청남대의 대통령 역사문화관 안내근무자 운영 이렇게 해서 근무자 인력 2명 인건비를 계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안내근무자가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 등 다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나라 말을 할 수 있는 안내근무자가 이런 정도 예산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역사문화관은 작년도 6월 20일날 확장공사를 마치고 준공식을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관광안내원을 위탁을 줘 가지고 할 작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관광협회로부터 추가적인 전문적인 요원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에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현재 지금 두 사람이 기간제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관하기 전부터 영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 이 중에서 하나를 요건 충족하는 직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어는 가능한 직원이 뽑혀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 또는 중국어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자격증이 있는 그러한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더 많은 특별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계상하고 관광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 중에서 한 사람은 일본어가 가능합니다. 일본어 점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한 사람은 뽑았는데 아직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구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계속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례 공고를 냈었습니다. 공고를 냈어도 현재 자격증을 가진 그런 전문적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나중에 타 관광기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사례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수당 같은 거를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다섯 꼭지, 문화여성환경국에 세 꼭지 그래서 여덟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총괄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기능별 총괄내역을 보시면 070 항목에 환경보호 예산이 대폭 전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액수로는 8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이 좀 줄 수가 있는데 이 큰 틀에서 정책항목이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정책의 기조가 바뀌거나 또는 어떤 특이한 문제가 있기 전에는 예산이 이렇게 줄면 이거는 좀 기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 분야도 대단히 중요한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는 대략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청내의 각 직렬별 계급 구조를 보면 환경직렬 쪽에서 상위직이 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그거는 예산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있지는 아니하지만 환경정책과 관련되어진 것이기 때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좀 듣고 그다음에 경제통상국장님께 세부사업에 대한 다섯 꼭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완백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동환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웬만한 예산이 아니라 한 855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전부터 해 왔던 계속사업이 작년에 끝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 상류의 생활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이 종료가 됐습니다.
’11년에 끝나는 일몰제사업이 돼서 끝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593억이 내년부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일몰사업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수처리장사업 중에서 총인시설 설치사업이 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역시 약 400억 원 정도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개만 합쳐도 지금 1,000억 원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도 똑같이 감액사유가 된 거고요.
다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지금 기타 신규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예를 들어서 중부 5개 시·군의 공업용수 공급 같은 거 중부내륙권 공업용수 공급사업이 3,100억 원 됩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시설설계비 정도 한 20억 들어가는데 국비로 받으려고 하는데 후년부터는 약 3∼4년에 걸쳐서 한 600억씩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해서 신규사업들을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는 환경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로 보면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사업.
말씀하신 대로 문화여성국과 함께 환경이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물론 행정직이고 환경이 타 시도처럼 이렇게 환경녹지국이라든지 청정환경국이라든지 16개 시도 중에 저희하고 한 시도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두 도만 빼고는 모두 독립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청정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그야말로 타 도가 갖지 못한 아주 좋은 그런 환경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 단위 편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행정국에서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장기적인 비전으로는 환경국의 독립을 저는 주장해 왔고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국장 라인에도 당연히 환경직 또는 그런 직이 당연히 전문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실제 제가 인사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환경직 사무관은 2002년, 2001년도인데 아직 사무관으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2004년, 2005년이 지금 승진을 했습니다.
약 3년 여 차가 난다는 것은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받아서 인사부서 그리고 조직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정비단지 사업입니다.
이게 세부사업명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사업인데 60쪽과 61쪽에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좋은 사업들인데 꼭 해야 될 사업이고 혹시 이 부지의 매입이나 교환 이런 등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쳤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군 국방부 부지를 매입하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느 부지를 달라고 하는 것이 미결정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면적이 한 6만㎡ 정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6만㎡ 정도 매입하는 걸로 해서 바로 공군에 국방부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공군 쪽에서 우리가 매입할 비용하고 걔네들이 매입할 비용 자기네들이 우리 쪽에서 받아야 될 비용하고 부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 부지면적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올리기 전에 저희 실무자들이 그거를 회계과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그마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한 30% 이상이 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30% 이상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상임위 의견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잘못은 제가 다 잘못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렇고 공공부문에서도 그렇고 땅을 사고파는 게 그렇게 손쉽게 어디 마켓에 있는 물건을 사는 것 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딱 들어맞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도가 있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공공용지에 대한 매각이나 교환이나 매입 등에 그런 재산 처분에 대해서 무분별한 처분을 제어하자는 게 그 제도의 취지이지 꼭 딱 들어맞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정산을 할 수도 있고 꼭 부득이하면 사업을 추진하다 약간 틀리게 되어지면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또 변경해도 되니까 약간 유연성이 있는 제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그렇게 경직되어져 있는 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거는 확실하고 다만 그 추진과정에서 협의가 약간 좀 안 맞았다 이거지요. 결국은 변경…
여기 회계전문가 누가 계시면 제 얘기가 맞나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담당관님 잘 아시나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저희들도 30% 이상 변경사유가 발생이 되면 변경승인계획을 받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대단히 아주 훌륭한 좋은 사업인데 예산담당관님, 왜 2011년도보다 2012년도가 예산이 줄었어요.
더 늘려서 영세상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유용하게 이 자금을 이용해 쓰고 이자를 공공부문에서 보전을 해 주는 제도는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서민도정, 그다음에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 이런 것과도 아주 맞는 건데 당연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제도는 장려되어져야지 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왜 예산을 이렇게 줄였는지 또는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주요사업설명자료 69쪽에 감액이 된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는 저희 도 부담만 가지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다섯 가지 자금에서 이차보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특정지역에 예를 들면 청주라든지 진천이나 청원 이쪽에 집중이 되는데 이것을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게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009년도부터는 시·군하고 50%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9쪽의 이차보전금은 줄고 있고요. 70쪽에 보면 시·군 부담분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 부담분이 더 줄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회에 가입이 되면 나중에 뜯기더라도 채권행사를 하지 않고 회원 간에 결손처분을 하고 대신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 주면서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시도 지사는 이차보전금을 한 1%나 2% 세워달라 해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이차보전 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71쪽의 중소기업 공제사업 이차보전금은 이러한 범위에 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제조업보다는 상인층이 주로 되겠습니다. 500만 원이나 5,000만 원, 1,000만 원이 아쉬운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영세중소상인들이 공제회에 가입이 되면 여기서 공제회원들이 스스로 기금도 만들고 또 서로가 채권자가 되는 건데요. 이 어려운 거를 진행하면서 저희 시도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시도에서는 1% 내지 2% 이차보전금이다 해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중소상인들 도와줘라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저희 상임위원회 운영될 때 소상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에 세부 사업명이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78쪽인데요.
이것도 한번 이게 상당히 이게 대학들하고 우리 그동안에 죽 산학협력을 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이것에 따라서 옥천의료기기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꽤 성공을 한 벤처기업들도 있고 소규모기업들도 있고 이미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해 나가는 데도 있고 옥천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산학협력에 의해서 많은 효과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게 거의 사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원래 미국에서 저희가 바이오테크놀리지에서는 가장 많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젠엔텍이라는 회사가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대학교수들이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있는 창고에서 이런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좋은 바이오텍 약품을 발견해 가지고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창업보육 그러니까 벤처기업 이전에 창업보육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고맙게도 저희는 대학에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시작됐지만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학사, 석사 가진 이런 기초과학기술 가진 분들이 창업보육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성공하면 또 저희도 영광이 되겠고 또 본인들도 좋고요.
이런 사업을 저희도 하고 또 중소기업청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대폭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불찰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입주기업들이 몇 군데 기업들이 이중으로 적을 두고 이 보조금을 받고 그런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사업비를 너무 많이 줘 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일벌백계라할까 이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거대로 처리하고 본래의 목적이 좋다면 그 목적대로 정책은 진행이 되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건데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일부 조금 하고서 또 2012년에도 또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2010년도에는 했다고 하는데 뭔지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을 우리가 2010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이 특별교부세 50%하고 지역상생기금 50%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우리가 12개 사업을 시·군당 하나씩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했는데 5개 기업만 시·군에서 신청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7개 사업은 불용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2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특별교부세 재원을 그냥 도비로 불용처리해서 잡지 말고 행안부에서 그 남은 잔액을 마을기업에 재투자 반드시 투입하라 그런 공문이 내려와서 우리가 내년에 12개 사업+8개 사업 해 가지고 20개 사업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확대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사업을 선정하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예산을 신청하고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초조사를 하면서 해당 마을과 시·군에서는 협의가 일부 됐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해 준다 그러더니 뭐 또 예산이 깎여서 안 된다고 어쩌고 그러면서 행정의 신뢰에 관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이 씨 우리가 해 달랬어, 지들이 해 준다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단 말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 도와 도의 공무원들 또는 도지사가, 도의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되어지니까 이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결위원님들께 아주 상세하게 소상하게 개별적으로 내일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드리고서 꼭 해서 마을주민들한테 욕 안 먹도록 과장님 좀 해 보세요.
금방 끝내겠습니다.
청남대사업소 문제인데요.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도경 위원님께서 테니스장 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청남대관리사업소장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남대에 이 테니스장 지금 또 정비해서 만들어놔도 결국은 거기에서 테니스 칠 분들이 있을까요?
그게 구경만 시켜주는 것으로 테니스장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테니스를 칠 것도 아니고 청남대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칠 것도 아니고 도청 직원들이 가서 칠 것도 아니고 또 대통령이 와서 칠 것도 아니고 이거 테니스장이라는 게 테니스를 안 치면 있잖아요, 아무리 소금 뿌리고 아무리 로울러로 다져도 금방 흙 일어나고 테니스장을 못 쓰게 됩니다. 테니스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테니스를 꼭 쳐야 됩니다.
흙바닥 테니스장이든 아니면 매트를 깐 테니스장이든 꼭 테니스를 쳐야 되는데 테니스를 안 치고 관광용으로 이거를 수리 보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환 위원님의 테니스장 정비 관련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현재 본관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개방한 이후에 테니스장은 사실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끼가 많이 끼어 있고 표층상태가 많이 부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린 사항이고…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아니면 괜히 또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를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거를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휴관일인 월요일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청남대 내에 테니스동호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다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 추진하는 역사교육관에 대통령 생활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희망하는 사람한테 개방할 수 있고 또한 대통령 숙박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데 활용할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본관 카펫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침실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미용실 이거 개방이 안 돼 있는 거 다 개방할 것이고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앞에 휀스를 쳐 가지고 테니스 코트라든가 락커룸이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같이 할 그런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트를 내년에 목표로 해서 전부 다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 캠프라든가 대통령 역사교육관이 완공이 됐을 때 대통령 생활체험을 할 때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그 오각정은 본관 옆에 약 350m 떨어져 있는 오각정입니다.
지금 현재 목재부분이 부패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고 또 지반…
전면 해체를 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고…
다음에 관광항공과장님 하얼빈공항과 청주공항의 취항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난 11월에 우리 의회 의장님과 의회 의원들이 흑룡강성을 방문해서 흑룡강성 당서기에게 이거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쪽 흑룡강성하고 급격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얼빈공항과 청주공항의 직항편이 개설이 되어지고 1년에 한 50여 편 정도의 비행기를 띄운다면 우리 청주로서는 상당히 중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호기가 되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 예산이 잘 성립이 되어질 수 있는 방향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저희 청주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서 청주국제공항과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이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는 여행업 등록을 필한 국내외 여행사가 저희 청주국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탑승객의 70% 이상이 도내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2개 이상 관광지를 방문했을 때 편당 400∼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현재 중국 흑룡강성하고 저희 공항 간에 내년 1년 동안 총 52편 주 1회 운항하는 것을 지금 MOU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대만 타이베이나 카오숑에서 또 총 27편 예상 유치 인원은 한 3,2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총예산은 한 4억 7,000이 되는데 이 진행과정을 봐가면서 추경에 올리자 그래 갖고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요.
이것이 1억이 감액되면 내년 4월 말이면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좀 선처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공기업과 MOU를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보통의 사업진행 방식이지요?
저희 공항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공항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꼭지 남았는데 얼른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휴식을 위해서 3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김동환 위원님, 약속대로 한 꼭지만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8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담당관님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당시의 관광항공과장님하고 세 분이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령지구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업 꼭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선 예산담당관님, 약속하셨죠? 기억이 안 나신다고는 말 안 하시겠죠?
문경은 연간 360만 명이 다녀가는데 충북은 고갯길 하나 사이에서 충북은 30만 명도 안 옵니다.
그 이유는 문경 쪽으로는 사람들이 왔다가 3관문에서 다시 돌아가고 충북으로 안 내려옵니다. 시멘트 길이기 때문에. 문경은 흙길이니까 그쪽으로 가고 충북은 시멘트길이라서 안 옵니다. 문경은 음식점이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충북은 음식점이 한 40군데 있습니다. 충북에 있는 음식점들이 전부 관광객 넘어올 때를 꼬박꼬박 음식해 놓고 기다려도 안 옵니다. 왜 안 오느냐 하면 시멘트길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시설개선사업 1억, 조령지구 휴양관광지 개발 연구용역 1억, 그다음에 세계언어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1억 2,000 해서 3억 2,000을 삭감해서 이걸로 시멘트길 포장 사업을 하자고 증액을 하려고 했더니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테니까 그때 이거는 살려서 원안대로 예산심의를 하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그 세 분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예산을 결정하고, 제가 가서 조령새재 과거길을 다니는 분들에게 내년에는 충청북도에서 반드시 이 길을 시멘트를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을 해 놓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담당관하고 문화여성환경국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한테 다 약속받아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만 거짓말쟁이가 되어진 게 아니고 충청북도가 거짓말쟁이가 되게 됐는데 왜 예산 반영이 안 되어졌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이 충분치 않으면 관광항공과에 있는 예산, 지금 여기 예산 서 있는 것 제가 3건 삭감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 걷어내고서 마사토 포장할 재원 마련할 걸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아니면 문화여성환경국장님께서 어떤 것을 삭감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께서 지난 2회 추경 때 강조하셨던 조령지구 시멘트 포장을 걷어내고 흙길로 포장하는 사업을 적극 주문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 내용이 6개월에 걸쳐서 내년 6월 12일까지 발전연구원하고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6개월 동안에 마스터플랜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개별적인 사업을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전체 청사진 속에서 이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서 그 개발계획에 지금 위원님 강조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 본예산에 못 들어간 이유는 지금 전체 그림을 가지고 종합 접근이 필요한데 하나하나를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이 바로 실행예산으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그런 개별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비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저도 조령지구를 직접 갔다 온 게 세 번입니다. 실제 수옥정폭포지구도 가봤고 김홍도가 현감으로 있을 때 그런 것도 봤고 실제 아주 낙후돼 있는 걸 저도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와 또 수안보의 온천과 그쪽의 역사문화를 연결한, 과거길을 연계한 그런 종합휴양리조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런 거를 용역에 담고 그리고 그쪽에서 말씀하신 문경에서 넘어오는 길에 오다가 이쪽이 포장이 돼 있다면 이게 언밸런스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용역계획을 수립할 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보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놓고 예산 반영 요구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그리고 또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고 말고 지금 확답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에 위원님 말씀을 꼭 보기를 하면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 결과를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내년 2회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꼭 시멘트길 걷어내고 마사토 포장 예산 계상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잠깐 양해 좀… 정헌 위원님이 빨리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꼭지만 하시고 양해 바랍니다.
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거 우리 김동환 위원님이 한 절반 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지, 가지고 있는 메리트를 참 쉽게 못 버린다 이렇게 보는 것은 글쎄 문경새재, 문경하면 새재길 그러걸랑요. 그런데 괴산 조령산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 조령산 관광 용역사업이 잘 추진돼서 수안보까지 잘 연계되기 기대를 하면서 그때 가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유해조수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피해가 극심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야생동물 관련돼서 보상, 시설지원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내놓은 것 같아요. 수렵장 운영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금 야생조수 특히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라니라든가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상위 계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환경분야 쪽에서는 지속적인 개체수의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여기 피해와 관련된 예산 지원하는 거 아마 농가에서 상당부분 신고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피해보상 받는 규정이 까다롭게 되다 보니까 상당부분은 피해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보면 그런 시설을 해서 피해를 예방해 보자라는 이런 대책도 내놓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 전기 목책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지금 멧돼지 같은 것들이 거의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전기 전압을 높여서 사람인명까지 다치게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준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렵장을 윤번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수렵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가지고 상당부분 많은 개체수를 조절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생조수수렵단 같은 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지원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포상금제를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개체수도 적정한 개체수를 유지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유해조수로부터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헌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피해의 심각성, 그리고 방제대책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멧돼지 같습니다. 멧돼지와 고라니인데 제가 통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적정밀도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는 몇 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체수를 줄이는 작업 역시 중요하고요. 그 줄이는 작업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순환수렵장을 지금 5개 시·군 내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거나 아니면 연대해서 권역별로, 지금은 주로 북부권역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남부권역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를 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체수를 줄이는 기간까지도 또 실제 피해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예방책과 보상을 현실화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간의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의 지침이 실제 현실을 못 따라가는 보상액의 100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60∼70 정도밖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도개선도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목책기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아까 이미 벌써 저기가 됐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이 효과 있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예방과 피해보상 이런 부분을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종합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체수를 줄여주는 것이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유해조수를 하는 전문 수렵사들 고용해서 지금 유해조수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획을 하는데 물론 각 시·군에서 아마 사업단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동을 하기는 하는데 적극적인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관련돼서 일하는 분들하고 논의를 해 보면 개체수를 포획했을 때에 인센티브를 적용했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어떤 수익성이 따라야 된다라고 봐야겠지요.
자기네들이 바쁜 때 출동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되다 보면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비용이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로 돌아갈 때 개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수렵장을 활용하는 거는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개체수를 늘어나는 것만큼 조절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그래서 그런 포획했을 경우에 포상금제도에 관련돼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개체수 조절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잡았을 때 포상금으로 예를 들어 두 당 몇 만원이나 이렇게 책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검토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지금 우리 도만의 문제는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이 포상금을 준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엽사들의 활동이거든요. 그 부분에 플러스 알파를 개별 잡는 수만큼을 해 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백두대간 인근에 있는 인근 자치단체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가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특히 전기목책기와 관련돼서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고라니 정도는 커버가 되는데 멧돼지가 사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볼트수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될 상황이기 때문에 잘 점검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우리 사업명세서 설명자료에 보면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설명을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12년부터 신규로 저희가 발굴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주 쉽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모두를 할 수는 없지만 직장인들 중에서 특히 공직자나 공공기관 예를 들면 오송지역에 내려온 국책기관들, 12개 국책기관이 있는데 문화향수 기회를 누리기도 어렵고 실제 클래식을 접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직장인들을 찾아가서 점심 때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적인 어떤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신규사업이 되겠고, 이건 업무시간에 저기를 받지 않으면서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문화서비스를 예술서비스를 향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송지구만 어떻게 특별히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면서 오송의 국책기관을 예를 든 거고 지금 당장 도와 12개 시·군, 교육청, 검찰청, 경찰청 이런 주요 관공서에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시범을 해 보고 그리고 이것이 효과라든지 그걸 분석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기관에도 민간기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도 좀 확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주체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있는가 하면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사업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다고 하면 잘 지켜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역주민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다루시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너무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특히 중복되는 사업들이 같은 부서가 아닌 서로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걸랑요.
특히 여기 예를 들자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살리기부터 여러 가지 전통시장과 관련된 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사업비도 거기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좀 사업부서로서 주관부서를 두고 운영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부서별로 비슷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양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도 그 사업별 개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예산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이런 예산을 추진할 때에 중복되는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한 군데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문화예술과 450페이지의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인데요
도비로 8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문화재단 조례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 시 문예진흥기금을 전액 승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가 애매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문화재단은 창립을 했는데 아직 법인 등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문화재단 출연금이 아닌 기금이 설립되면 기금이 폐지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상된 사유가 그게 맞나요?
편하신 대로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8억 원이 된 것은 현재 문화재단 설립이 창립총회도 하고 했지만 등기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이것을 전출을 해야만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등기를 좀 빨리 서두르기 때문에 등기는 저번 주 금요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출금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확정이 됐다 하면은 전출금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당연히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견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시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은 조례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데 과정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한지 그거를 좀 해 주면 의회에서 그렇게 조정해 주는 게 사업 하면서도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생활경제과 담당부서 관련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임위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문제점을 지적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 3억 실제 계약액은 2억 7,700이고 2010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 2억 5,600, 2011년 2월 변경연구용역을 또한 7,000만 원 예산 들여서 계약액은 6,500만 원이네요. 현재까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 다시 2012년도에 1억을 들여서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구용역은 어디 기관에서 했나요, 한 기관에서 한 거지요?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한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수행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2007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을 저희들이 처음 구상을 해서 2007년 12월 추경에 확보를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1년 정도 걸려서 2008년도에 결과물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물을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협의도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또 일부 변경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다시 반영한 개발계획변경 연구용역을 2010년도에 다시 발주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 2010년도에 발주한 연구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경부에서 사전 평가단하고 또 금년도에 평가한 그런 결과 보완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로 용역을 발주하게 돼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연구용역이 수행 중에 있지요?
그러니까 2011년 2월 9일 계약해서 완료기한을 12월 5일로 1회 연장하고 다시 12월 21일 연구중지 상태지요, 지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계속 했는데 변경용역이니까 계속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2012년도는 혹시 다른 기관하고 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좋은 아이템들이 나와서 복합적으로 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되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보완사항을 반영한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두 차례 변경용역이 됐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된 것은 현재 지경부에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여러 국가 관계 부처들의 사전 협의 내지는 사후에 협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토해양부의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사전 협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인데 정부부처의 각 협의를 받다 보면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완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또 일부 용역이 필요할 거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상은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보완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이렇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약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어떠한 정부부처의 협의과정에서 보완사항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그냥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용역비를 별도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에 총선하고 대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같은 경우도 국가적 정책과제에 의해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내년에 용역을 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단지 어떤 지역을 한다기보다도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구조 속에서의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역하고 나서 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시 또 하고 또 하고 할 가망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33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덧붙여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선진시설 견학이 있는데 1명이 6급 도청직원이고 아마 시·군직원도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에너지공단이죠? 그래서 전체 시·군을 통해서 선진지 시설을 견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만 계속 가다가 올해부터 도비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된 거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도를 비롯한 시·군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넘어가니까 마음이 급해 지는데요. 간단하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의 김동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가지고 죽 여러 가지 조목조목 본인의 의견도 얘기하면서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되셨는지 경제통상국 죽 나가다가 MRO 나가고 중소기업 공제사업, 창업보육센터, 마을기업까지 나가다가 두 군데를 말씀 안 하시고 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런 설명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통상과장님,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20주년 행사가 있는데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1,000만 원 대비해서 많고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이 사업이 의회에서도 같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방문을 하는 사업이고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과 결부돼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애로점은 없겠습니까?
금년도에 중국 흑룡강성하고 1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야마나시현하고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데 중국하고는 다르게 일본하고는 대표단이 서로 교환방문을 합니다.
중국은 5년 단위로 이번에는 흑룡강성에서 왔습니다마는 20주년 할 때는 저희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흑룡강성을 방문해서 한 번만 행사를 하는데요.
야마나시현하고는 양측에서 일본의 현 지사님을 비롯해서 대표단이 충북을 한 번 오시고 우리 지사님이 또 한 번 가셔서 행사를 하고 그래 양측에서 개최를 하게 돼서 저희들이 요구한 5,000만 원을 꼭 반영을 해 주셔야만 원만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제공은 김동환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요.
새해맞이 희망축제는 유인물로 봐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과 공예품경진대회 개최도 전액 삭감됐는데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보면서 그것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동료 상임위 위원들께서 수많은 심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겠지만 그래도 또 예결위가 종합심사를 하면서 참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전국대회 출품하기 위한 지역예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 저희가 공예인들한테 큰 실망과 함께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릴 때 충분한 근거라든가 또 정황설명에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예결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차질 없이 하여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노광기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문화소외지역 음악체험교실은 음악소외지역인 주로 시골 군단위나 또는 음악을 특히 악기라든지 이런 것을 접하기 어려운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무료레슨을 해 주면서 음악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문화복지 차원의 우리 교향악단이 직접 찾아가서 하기로 한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향악단과 저희 문화예술과 직원 간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새로운 사업으로 개발해서 이것을 사업평가를 통해서 확대여부를 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바이올린이나 첼로라든가 이런 것을 배워서 미래의 음악인들을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한 번 저희들이 수안보에서 그런 체험행사를 해 봤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지휘자님이 여기 와 계시걸랑요. 상세한 설명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헌 위원님이 여쭤본 거 그다음 장 직장인을 위한 브런치 콘서트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내용을 사업목적을 봤더니 도립 교향악단 운영 자체의 사업목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또 벌써 50회가 계획돼 있고 이걸 24회 추가하는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의 사업이 아닌가요?
그러면 합하면 74회인데 1년이 52주라고 본다면 1주에 두 번씩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립 교향악단이 찾아가는 정기적인 공연은 50회지만 현재 브런치 타임은 보통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소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단양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차질이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오송에 있는 국책기관이라든가 또 청주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간다 할 때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군에 정기공연할 때 그 시간 타이밍을 맞춰서 다른 시·군에 가서 연주를 한다든가 할 때는 큰 문제없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도민들한테 특히 공직자들한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또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가 문화의 선진도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은 되지만 의욕으로 하는 사업이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책자 131쪽, 환경보전기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서.
이거는 제가 자세히 익히지를 못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금에 대해서… 위원님.
감액이 됐으면 또 그것도 감액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10억 이상이 증가된 사유가 뭐냐 이 뜻이죠.
환경개선기금은 환경보전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들 환경개선부담금이 시·군에 운영비로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부과금만 교부가 안 되고 나머지는 시·군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증액된 만큼 시·군에 내려주지 않습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저희들이 1%만 도에서 적립을 하고 9%는 시·군에 바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세입 정도에서…
저 이해를 좀 시켜줘야겠는데.
지금 이거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147쪽, 투자진흥기금 기타수입이 13억 6,500만 원으로 발생됐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이 26억에서 2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예치하는 사유가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투자진흥기금은 일정의 출연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운영하는 기금이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는 100억이 적립목표인데 현재 60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이 기금으로 투자유치가 잘되지 않는 투자유치 불리지역에 있는 개별입지 땅을 사서 그거를 용도지역을 공장용지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투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고 그 매각한 돈 대금을 다시 회수해 가지고 또 다른 지역의 땅을 사고 이렇게 자금이 계속 순환되는 그런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 예치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원금 60억 가지고 계속 재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하고 이렇게 굴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02쪽, 주요사업 설명서 505쪽 거기 이래 보다 보니까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부자보호시설 이래서 제가 이거를 보았습니다.
충주에 부자보호시설 신축 건립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보고서 돈 많은 사람들을 도둑님이 안 들게 이렇게 보호하는 시설인가 이런 거를 만드는가 해서 참 희한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만 이래 보호하는 시설인가 참 희한하구나 그래 가지고 두 사업을 이래 보니까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도비 및 시비, 군비 각 이래 가지고 1억 8,000만 원, 국비 14억 4,000만 원 18억을 이렇게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30세대 정원에 세대당 56.1㎡라고 그랬는데 이거 나누어 보니까 17평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신축하는데 이게 2013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자보호시설은…
그러면 부자보호시설이라면 저소득층의 아버지와 아들 가족만 입주할 수 있는가 또 이런 생각이 들던데 그런가요?
그 뒷장 이래 보니까 사업설명자료 506쪽을 보면 한부모가족 세대수가 4,362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제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희한해서 넘기다 보니 이런 것도 이렇게 또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점차 확대하는 것도 복지 차원에서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점차 연구를 하고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지금 한부모가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가 될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2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641쪽에 보면 양서류생태원 건립 관련 이런 것들이 보면 또 있더라고요.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국비 5억 원, 그다음 도비 1억 5,000만 원, 시·군비 3억 5,000만 원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2013년 이후 국비 42억 원, 도비 12억 6,000, 시·군비 105억 4,000만 원 등 총 170억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성화동 구룡산 일대에 양서류생태원을 건립을 계획 이래 한다고 돼 있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산남동에 있는 법원 청사 앞의 원흥이 방죽과 연계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흥이방죽은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두꺼비생태공원으로 해서 이미 조성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이곳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타당성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해 보셨는가 또 이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설립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를 먼저 계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환노위 환경노동위원회에 지금 5억이 기본실시설계비로 해서 위원회 증액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 예결위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계돼서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타당성 용역비를 미리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내용을 보면 생태관, 체험장, 탐방로, 산책로 등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의 인위적인 사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양서류 서식지 생태환경 조성 등에 대한 내용은 있는지 또 이런 궁금한 점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이게 지금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문가들 자문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모양을 보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게 되겠고요.
실제 저희는 두꺼비생태공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그런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주관이 그럼 도가 되는가 청주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부지 매입비도 청주시가 부담을 하고 해서 일단 건립이 되면 이런 운영 부분들은 청주시에서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하든지간에 단지 상징성과 그런 전시성 등의 사업에 치중하여 양서류 생태복원의 본 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내 각 시·군, 도 차원의 육성 중점사업이 시·군에 전부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어느 시는 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각 부서마다 축제면 축제 아니면 문화행사면 문화행사 이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천을 한방도시하고 그다음에 영상도시로 이렇게 육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작년도에 당초예산 1억 5,000하고 금년도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하고 시책추진보전금 해서 2억 5,000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이 2억 5,000에서 10억 5,000을 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제천시에서 10억을 투자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천 국제음악영화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어떤 영화제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예산 투입이 금년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해 가지고 예결위원회로 올라왔어요, 보면.
올라온 거 보니까 이게 많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이 상임위원회 가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셨길래 이게 깎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하셨어요?
설명이 저희 상임위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천을 영상도시로 육성한다면서 중요한 예산 확보에 성의를 안 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설명을 충분하게 안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지만 과장님이 더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지역사랑이 아주 눈에 띕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더 끝날 때까지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아까 사업 MRO 사업 대부토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변경기준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안 됐나 아니면 아주 시키지 않았나 아직 전달이 안 됐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기간예고제 사업을 제가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파트에서도 사업명세서 14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마케팅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래시장 상인 워크숍 사업이 2009년도에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그 사업이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라든지 SSM 진출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타계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상인들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혁신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해서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미 FTA 타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환경은 전통시장에 더 불리한 쪽으로 많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내년 한 번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해마다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사업명세서 32쪽에 보면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특허 내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밑의 산출근거에 보면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특허청 대전청 그쪽에 접촉 많이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상당히 특허에 많이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국비가 작년보다 삭감이 됐습니다. 따라서 50%씩 대응투자를 하는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내시되고 또 확정되면 원상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문이 났고요.
사업명세서 33쪽에 보면 산학 공동기술개발도 또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내시된 국비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사업명세서 79쪽에 보면 해외문화유적 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간예고 사업이거든요. 2010년도 단년도 사업인데 2011년도에 이렇게 된 이유를 말씀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외문화유적 탐사를 저희들이 3회에 걸쳐서 답사를 하고 일몰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8년하고 2010년도에 했기 때문에 2009년도 못한 것을 2012년에 하려고 계상을 했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충북문화원이 중국문화원 차원에서의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반영을 해야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e-스포츠대회는 충청북도의 자라나는 세대들이 게임을 통해서 꿈을 키워주고 또 어떻게 보면 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하게 계상한 이유가 있으신지, 일반적인 사항 말고.
그러면 충청북도의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좋지 않게 영향이 끼칠 거로 생각이 돼서 꼭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명세 91쪽에 보면 문화재 형상변경기준 작성도 있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꼭 해야 되는지…
이것이 형상사업의 대상이 한 253개가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 반영이 적게 되는 바람에 사업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형상사업을 꼭 해야만이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에 전력적으로 질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 도하고 교류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 학생들이 서울 가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3,6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학생들한테 이러한 교류기회를 통해서 선진지 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해서 많은 자긍심도 키우고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본 사업은 「지하수법」 제6조2항에 의해서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금년까지 마무리가 됐고 2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18년까지 2단계 사업 208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계상한 사업입니다.
「지하수법」 6조2항에 의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단계 추진사업에 242개, 2단계 추진사업에 208개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 208개를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일반사업 77쪽에 보면 충북학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사에서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삭감된 이유는 매년 충북학 연구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학연구소라는 것이 충북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다시 재창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를 존치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를 해서 발전연구원에서 이걸 수용을 해서 다시 존치를 하는 거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연구개발 기능과 마찬가지로 없는 상태에서 유를 창출해 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우리 충북의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어떤 방향,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고 정립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도 있듯이 충북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혼이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북인들의 얼과 정신 그것을 우리가 후손들한테 잘 물려줄 때 그네들도 선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좋은 교훈을 삼아서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충북학 연구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성별영향평가가 내년부터 법률상으로 교육하고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포상을 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신가요?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이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성인지예산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중앙부처만 이루어졌었고…
그래서 교육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예산편성하듯이 지금까지 해 왔듯이 성인지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우수기관하고 유공자 표창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으신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선발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도에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여가부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상금 100만 원을 받아왔거든요.
이러한 제도와 같이 저희들도 시·군을 성별영향평가과제 선정에서부터 추진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상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에 보면 청남대 대통령리더십 특별강좌 개설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와서 그 사람들 대상으로 대통령리더십 강좌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이거하고 크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청남대에서 대통령리더십을 그렇게 하겠다 그것도 수학여행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콘셉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부는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청남대를 보는 시각을 지금 대통령의 그런 부분들을 보존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미래와 꿈,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특화시켜서 지금 역사교육관도 사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도가 하려고 하는 거고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중고생들에게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특강을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저기는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를 먼저 해 보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 매칭을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되는데 그것이 하나의 콘셉트로 자리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청남대하고 리더십하고 과연 연계가 가능하겠는가, 청남대라는 것이 대통령의 별장이고 우리가 관광명소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콘셉트상 그냥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있겠지만…
그중의 한 측면이 관광이고 또 다른 측면은 지금 청남대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경로관광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는 오래된 추억을 이렇게 추억여행 하듯이 관광객 한 70%가 이렇게 오는데 이 콘셉트를 청소년이나 어린 세대로 전환을 시켜야 청남대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남대가 과거 대통령들의 평가와 이런 거하고 결부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에 대통령길 조성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에 가면 리더십이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 대통령의 장단점이 드러나야 되고 장단점 드러나면 뭐 잘했다, 뭐 잘못했다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오히려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콘셉트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관광이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통령별로 하려는 거보다는 실제 구상하고 있는 거는 대통령리더십연구소라든지 대통령학 이런 부분도 공통요인만 갖고도 실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현 위원님.
개별사항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예산요구의 문제일지 예산편성의 문제일지 둘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여성환경국 예산서를 죽 들여다 보니까 예산편성액 금액의 기초가 얼마입니까?
그게 1,000원 단위입니까, 1만 원 단위입니까?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거는 1,000원 단위로 돼 있습니다.
아마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년만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가 많았어요, 100만 원 단위가.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보면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일일이 얘기하기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충청북도미술대전이 작년에 2,600만 원이었는데 4,000만 원이 돼 버렸고 어떠한 확실한 산출근거가 없이 이렇게 올라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각종 예술행사 지원이 4,5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갔고 150만 원 오른 데, 250만 원 오른 데, 100만 원 오른 거 죽 이렇게 보면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이럴 경우에 그냥 900만 원 짜리는 ‘에이 1,000만 원으로 해 버려, 1,800만 원 짜리는 에이 200만 원 더 올려 가지고 2,000만 원으로 해 버려’ 이런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느낌 안 느끼세요?
안 느낀다면 전부 내가 열거를 해 드릴게.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여성환경 분야에 특히 문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짓수가 상당히 좀 많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비라든지 기타 비용 이 부분을 절감하는 정책에 의해서 10% 정도를 절감해서 편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하면서 그렇게 끊어버린 거는 어떠한 특별한 인상요인이 있어 가지고 확실한 산출근거가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됐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몇 가지가 그렇다고 보면 굳이 제가 또 여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엄청 많아요, 엄청. 거의 다 그래요, 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공무원생활 하다가 사회에 나가서 집에 가서 보니까 세금고지서 나오는 것이 전부 그냥 긁어가는 것 같아요.
갈고리로 긁어가는 거 같아 느낌이,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몰랐는데, 그러면 세금 걷어가는 거는 상당히 알뜰하고 알뜰히 긁어 가지고 세금 긁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발전이 돼 있는데 쓰여지는 부분은 이렇게 ‘에이 몇백만원 그냥 올려버려, 올려, 올려’ 이래 가지고 숱한 종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전부 합하면 그런 거를 세세히 산출기초를 1,000원 단위로 봐 가지고 아마 충청북도 예산 전부 합치면 몇 억이 될 거예요, 몇 억?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산담당관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1,800짜리가 2,000이 됐다 그러면 2,000만 원짜리가 10% 절감해서 1,800이 된 거고 그것이 다시 2,000만 원으로 환원이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이 맞고요.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적어도 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는 절감된 그 이전부분으로 사업비를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900짜리가 1,000만 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10%가 절감이 돼서 그 부분이 원위치가 됐다, 또 450짜리가 500만 원이 됐다 그래서 50만 원이 다시 원위치가 되고 기준을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저희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의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도청 직원들만.
현재 21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국비하고 다른 것을 빼고 도비만 보더라도 도비만 해도 10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순수한 도비만.
그런 과정에서 봅시다. 관광안내원 운영이 몇 명 있어요? 도청 직원 21명 빼고도.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2003년도에 청남대가 넘어왔을 때는 1개 대대병력이 주둔하면서 관리를 했었고 물론 청와대 경호실에서 나와 있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수된 장비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느니 별도 법인 만들어 가지고서 공무원들은 행정이나 하고 공무원들이 청남대에 가서 관광안내원하고 그것 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안 맞죠?
그래서 현재 자립화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많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현 상황에 다 안 맞는 거예요.
내가 강조를 하는 것이 청남대란 특별한 사유를 빼고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걸 위임한다 해도.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면서 청남대라는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맞는 거지 청남대라는 특수한 사정만 내세워 가지고 이렇게 그냥 물먹는 하마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돈 많은 사람 요새 사회에 환원하는 재산들 많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재산 내놓는다고 먼저 대통령하면서 공약을 했고 또 보니까 안철수 교수님도 얼마 전부 내놓는다는데 그런 분들 잘 엮어 가지고 아, 뜻있게 그 사람들 재단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통령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당장 예산을 깎고 안 깎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깎으면 당장 관광안내원 운영비 10명인데 5명 줄여봐야 5명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이 있지, 있기는 있기 때문에 인건비와 관련돼 가지고 깎는다는 것은 뭣하지만 고민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한 텀씩 돌아가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분들은 손들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충북경제자유규역 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 우리 아까 생활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딱히 연구용역비를 1억을 올려놨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잠깐 좀 있다가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이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동료 위원님께서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종합심사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다른 또 예산의 누수를 점검하면서도 상임위에서 조정이 된 금액들에 관해서 한번 더 얘기도 들어보고 또 예결위원으로서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누수가 아닌 또 필요한 애로점이 있는가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또 한 측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는 또 한편에서 또 존중돼야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공교롭게도 경제통상국 8건의 조정내역 중에서 다 김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머지 두 개를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과에서 하나가 있네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것도 삭감된 거라도 이것 하나만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은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했던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랑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향수라는 것이 문화적 개념인데 이게 같고.
그다음에 346페이지의 문화환경국, 그다음에 경제통상국 31페이지를 비교하는 건데요. 이거는 시장이라는 의미도 있고 문화라는 의미가 공존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님 말씀처럼 적절하게 배치하고 나중에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서 시장이 선정되고 예산도 아마 좀 더 충분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이 한정돼 있으니까 한정돼 있고 그러면 또 다양한 전통시장이 충북 내에 존재하는데 그런 문화적 요소들을 갖춰나가는 것, 보완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생활경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왜 이 문제가 어떻게 설명이 미흡했길래 조정이 됐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되었더라면 잘됐을 텐데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전통시장은 지금 다 어렵다는 거는 아마 같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사업이다라는 사업을 전개하면서 전통시장 내에 많은 아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보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은 사람이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 사람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이러한 향수 이런 쪽의 어떤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에 등록시장이 지금 58개 등록시장이 있는데 이게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한 5개 정도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러한 공연을 통해서 고객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성과를 봐서 다음에 더 확대를 한다든지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시범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하시고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하면 전통시장 이름 자체가 “전통”이 붙잖아요? 저도 물론 나이는 아직 젊지만 “시장”하면 시장의 상품이나 내용, 시설보다도 약장사 생각이 납니다. 어떤 서커스 공연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문화가 묻어나는 게 그런 향수가 있는 것이고 시설과 상품도 좋지만 그래서 이름이 또 전통시장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쪽 충북노사정포럼 운영지원에 관한 일자리창출과에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 노사정포럼이 노동관계자 조정 지원과 지휘를 통한 노사민정 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확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사민정이라면 노하고 사하고 우리 민간 시민단체나 여러 각계각층들이 우리 도청하고 같이 참여해서 노사의 갈등을 미연에 해소하고 또 협력적 관계를 유지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반의 노가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노사 교육연수 지원도 마찬가지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 위원입니다.
직지국제서예대전 사업명세서 87쪽인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414쪽.
저희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직지를 통해서 직지의 우수성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하기 위한 서예대전입니다.
저희들이 직지국제서예대전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서예전을 통해서 외국인들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참여의 폭이 좀 적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은 예술인들이 참여를 함으로써 직지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또 이것을 홍보해야만 우리 청주시가 직지브랜드화를 해서 청주시가 발전해 나가고 있지만 또 이것을 폭넓게 알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 대부분이 중국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대만사람도 참여하고 베트남사람들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155쪽 중소기업 관련한 기금인데요. 이 기금을 살펴봤더니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내년도에 보니까요, 융자회수금이 전년 대비 약 164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 은행 예치금도 260억 원이 증가한 387억 9,479만 7,000원인데요.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년보다 47억 원이 감액된 152억 원인데 예치금은 줄이고 차입원리금 상환에 더 지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크게 저희 도의 자체 출연금하고 정부의 재특자금을 차입해 와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중앙자금 차입금은 2012년 말 내년 말이면 모두 원리금 상환이 끝납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저희가 순수하게 도 출연금하고 그동안 중앙자금 빌려서 발생한 이익금 또 우리 도 기금 자체 운영해서 이익금 가지고 2013년부터 제대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차입금하고 차입금 상환하고 은행 예치금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또 운영자금, 벤처자금, 지식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이렇게 다섯 가지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종전에는 큼직큼직한 기금들을 전부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했었는데 이게 저희 제조업체수가 7,000개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가지고는 커버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금융기관하고 큰 자금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벤처기업하고 지식산업기업하고 또 벤처지식산업하고 청년창업 이 두 가지 기금만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은행자금을 해 주고 먼저 설명드린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돈은 은행자금으로 쓰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정부에서 차입해 온 기금도 있고 또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거의 상환이 다 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금융기관 자금 같은 거를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상환돼서 쌓이는 거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재적립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금은 지역개발기금이 34억 갚으면 다 끝나고요.
중앙정부차입은 115억 4,000만 원 갚으면 금년 말로 다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분이 네 분이나 더 남아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쉬었다가, 관계관님도 그렇고요. 딱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37분 계속개의)
김영주 위원님 1분짜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정확히 자료를 못 보고 수정예산안을 보기는 봤는데 명세서만 봤고 예산서를 제대로 못 보고 설명자료만 보다 보니까 설명자료가 없어서 놓쳤던 거 같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충북문화재단기금 전출금으로 부기를 정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미 수정예산안에 문예진흥기금 전출금을 감액하고 충북문화재단 출연금 비목을 신설해 놨네요.
아주 적절하게 12월 9일 등기가 완료됐는데 그걸 예상하고 문화예술과에서 예산처리 잘 해 놓으셨습니다, 맞지요?
아무튼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아! 장선배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나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원 해외문화 유적 답사가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내년도에 시행 후 기간만료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솔직하게 일몰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원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또 이렇게 높이고…
왜냐하면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또 딴 얘기하면 여태까지 한 거 하나마나 똑같은 거니까 말씀을 확실하게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못 미더워서 다시 한 번 말씀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아까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수정예산안에 무심천 유등문화제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유등문화제가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신규로 된 거지요, 신규사업이지요?
저희 충청북도 청주에서 2005년도에 유네스코에 직지가 등록되면서 직지찾기 유등문화제로도 개칭해서 저희들이 개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유등문화제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보다는 저희들 문화예술과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행사로 봐서 이게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파트 관련해서 아까 질의드리던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MRO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지를 않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산 관련해서 받게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하는 것은 재산의 변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된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면서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규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도 매입해서 교환해야 되는데 교환시기가 사실상 이런 행정절차를 끝내고도 가능한 건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인데요.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장소 결정이 확정이 아직 안 됐죠? 지금 충북테크노파크로 돼 있는데.
장소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요. 금년 12월까지 결정을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결정은 지역균형발전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의 집적도라든가 앞으로 향후 클러스트화라든가 또 시·군비의 대응투자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신속하게 좀 더 진행이 돼야 되겠다,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런 사전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예산배정에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1페이지입니다.
충북 2004년도 이스트 카운티 창업보육센터의 공동개발과 상호 경제개발 그리고 이스트 카운티 창업보육센터 개발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게 몽고메리카운티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2004년도부터 임차 낸 건물이 대략 몇 평이죠?
지사님…
자료 요청을 그래서 내가 한 건데 그 성과물이라고 그러는 거 혹시 과장님께서 성과물이라고 자랑할 만한 게 혹시 있습니까?
2004년도에 냈는데 거기에서 성과물이라고 내용물이 나온 거는 어떠한 게 나와 있느냐 하면 알미티라는 회사에 월 10만 원 임대료 45평 계약한 거 1건하고 또 1건이 BSR코리아 컨설팅 회사에 한 사람이 지금 가 있어요.
그래 두 군데 45평만 분양이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2004년도에 30억 준 그 돈이 그냥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는 거라고요.
그 사람, 파견된 사람 월급 나가지, 그 사람이 일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과연 그렇게 파견근무를 시킬 이유가 있느냐 제가 이 점을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홍성욱이라는 직원은 인큐베이터 관리하러 나간 직원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이원종 지사님하고 몽고메리카운티하고 협약하는 과정이 충북이 미국보다 바이오산업이 한 40년 늦었으니까 직원들이 한 사람이라도 와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면서, 지금 이 친구가 인큐베이터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국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바이오테크놀로지 경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배워봤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정우택 지사님이 방미했을 때 그쪽 카운티의 수반도 강조를 또 하고 그쪽의 갱글리라고 경제국장도 왜 충북지사가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정우택 지사님이 뒤늦게 부랴부랴 2007년 12월부터 손정미라는 직원이 이미 2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 홍성욱이라는 직원은 작년 4월에 가 가지고 내년 4월이면 귀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 친구는 자기네 경제개발국 쪽의 소관이고 자기가 한국사람이니까 좀 거들어주는 거지 인큐베이터센터를 관리하는 직원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인큐베이터 관리하러 간 직원이 아니고 몽고메리카운티 경제개발국에 파견근무다 해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이행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투자유치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비 700만 원은 투자유치활동하는데 다녀라 해서 세워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가 가지고 경제개발국에서 일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충청북도가 얻은 게 뭐냐 이거죠.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어쨌든 도비가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도경 위원님 하나 있으시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3쪽 솔라밸리 벤치마킹과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마스타르 시티가 마스타르 시티 얘기하는 거죠? 아랍에미리트.
이것은 사업 추진 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대상지를 갖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과 문화여성환경국 소관 2012년도 당초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국, 바이오밸리추진단, 농업기술원 소관을, 오후에는 균형건설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이광희 유완백 장선배 강현삼
김도경 노광기 김영주 윤성옥
정헌 김동환 이수완 임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헌성
운영특위전문위원윤상기
○출석공무원
·공보관
공보관 김진형
·기획관리실
실장고규창
예산담당관오세흥
·행정국
국장박성수
총무과장양권석
자치행정과장박은상
세정과장김길상
체육진흥과장이성수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강호동
·경제통상국
국장김경용
생활경제과장윤재길
기업유치지원과장고세웅
일자리창출과장김재영
미래산업과장김용국
국제통상과장송재구
·문화여성환경국
국장이정렬
문화예술과장강성택
여성정책과장김영환
관광항공과장정효진
수질관리과장이상칠
여성발전센터소장박종복
청남대관리사업소장장화진
·자치연수원
원장권영동
행정지원과장김길환
교육운영과장피의섭
도민연수과장김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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