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월17일(목) 11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여성정책관실
(11시07분)
여성정책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2월말에 저희 간부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도 해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여성 및 아동 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따라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소외여성의 보호지원 및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육성과 여성의 교육기회확대사업 등 대가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북여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종합적인 여성발전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여성 및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을 금년도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목표액 30억원의 예산을 모두 조성함으로써 여성계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사과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주류화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의 능력발전을 통하여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현하고 어려운 여성에 대한 지원확대와 함께 보다 발전적인 보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건전한 보육 및 아동 육성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향후발전방향, 2002년도 역점방향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의 기구 및 정원과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은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69억2,600만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5.1%, 지방비가 3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기능별로는 경산예산이 2.8%, 사업예산이 97.2%이고 사업목적별로는 여성정책 예산이 23억900만원으로 8.6%, 아동복지예산이 240억6,100만원으로 89.3%, 여성회관이 5억5,600만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현황도 작년말에 보고 드린 것과 달라진 것이 없으므로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영 또 여성위원 참여율제고, 충북여성포럼의 분과중심활동 활성화 등을 통하여 남녀평등 구현과 여성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여성취업지원협의회 및 여성상담종합지원네트웍 등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지원과 소외여성의 보호 그리고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육성 여성의 교육기회확대 등에 힘쓴 한해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충북여성발전 3개년계획을 수립하는 등 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페이지의 올해 역점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주류화정책기반을 조성하고 남녀평등 사회구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그리고 영유아 보호육성 및 어려운 환경 아동 건전 육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잠깐 참고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드릴때마다 여성주류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단히 여성주류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류화라는 것은 1990년대 중반이후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자 목표입니다.
과거에는 부녀복지과에서 제한된 부녀복지업무만 추진하는 것이 여성업무의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름도 부녀복지과 보다는 여성정책과 또는 여성정책국·실 이런 형태로 이름도 변경이 되고 여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결정과정이라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마다 여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여성주류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맨 처음에 이런 위원회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여성위원이 6%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지금 올해 현재 29%까지 상승되어서 각 위원회에서 여성들이 의견을 제한하고 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도정업무전반에서 부녀복지업무 뿐만 아니라 실업이라든지 정보화라든가 문화라든가 농업이라든지 이런 도정전반의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평가하고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골고루 배려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조정하고 하는 일이 여성의 주류화와 관련돼서 여성정책추진 부서에서 해야 하는 주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이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곧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근간이 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데도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앞으로 사업을 여성정책주류화의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여성발전 3개년 계획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뿐 아니라 14개 관련 실·과와 협조해서 추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말 관련 실·과장과 또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을 위원으로 해서 충청북도 여성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있도록 협조체계와 평가체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는 정치경제교육문화자원활동 또 여성농업인 또 소외된 노인·장애인, 모자가정 등을 위한 여성복지정책 분야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의 지위향상 및 남녀평등 구현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평등의식 함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는 7월 첫주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리고 4월이 남녀고용평등의 달인데 이 두 집중적인 기간을 통해서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제고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하고 또 연중 여성관련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든지 인식제고를 위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여성공무원 지위향상과 관련해서는 여성공무원의 교육 및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여성관리자과정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 과정들을 운영하고 또 승진이라든가 배치, 보직, 관리 이런 부분에서 여성공무원이 우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지도자 양성 및 정치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서 여성지도자교육과정도 공무원교육원에 설치 운영하고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유권자 의식교육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여성인력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확대 사업을 위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목표율을 설정하고 여성위원 참여현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신규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할 경우에 2002년 올해 목표인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전문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여성위원 참여 목표율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18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작년까지 22억원 조성한 것을 올해 위원님들의 배려로 8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목표액 30억원을 전액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사업은 작년부터 올해 두번째로 하고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사업은 지난 1월 10일까지 접수를 마감했는데 현재 29건이 신청이 되었고 총 사업비가 2억7,800만원으로 지원 요청금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7,400만원인데 요청 들어온 것이 거의 2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어서 현재 1월 30일날 발전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 심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 추진이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2월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충북여성포럼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식지를 연 2회씩 발간을 하는데 어제 소식지가 나와서 오늘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식지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현재 9개의 분과로 구성이 되어서 회원의 참여확대를 위해서 분과 중심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회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기간에는 작년에 일본 야마나시현과의 우리 도가 자매결연을 맺은지 10년 되는 해인데 10년만에 여성계 교류는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방문하고 올해는 우리 엑스포 기간중에 일본 여성단체를 초청해서 지속적으로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단체 육성지원 및 여성취업 지원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육성지원을 위해서 도단위의 33개 단체 약 17만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한 사업의 전문화라든지 특성화 그리고 여성단체간 연대협력사업 그리고 관과의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면서 여성단체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남녀고용평등의식 함양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쭉 추진해 오던 13개소 여성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작년 4월부터 시·도에 위임된 청주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라든가 여성취업 만남의날 행사 등을 통해서 여성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취업지원협의회 활성화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16개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여성취업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가 모여서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여성취업과 관련된 정보가 교류되고 관련행사가 효율적으로 상호 공동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대생 취업설명회라든지 유망직종설명회 또 취업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여성취업에 관한 부분이 많은 발전이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편모부자 가정 지원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여성상담협의회 등 여성폭력지원 서비스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폭력피해 사후보호 뿐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육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여성폭력 긴급전화 여성1366 운영을 위해서 여성1366은 그 동안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던 것을 작년 9월부터 충북여성1366으로 통합해서 광역화하여 보다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365일 3교대 근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여성들이 1366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도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시설이 도내에 모자복지시설 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시설 수는 2개소로 같은데 작년에는 드보라의 집과 청원군의 마리아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집은 폐쇄하고 청주에 가이아라는 새로운 보호시설을 개소해서 시설 수는 같지만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 두 곳이 원활하게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 피난처로써의 역할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사회적인 안정을 도모하여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사회적인 적응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한편으로 가해자에 대한 치료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교육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자녀학비라든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은 하여튼 양육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계속하는 것과 함께 올해부터 편모부자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후 아동 교육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약 200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월 3만원씩 지원을 해 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작년부터 혼자 사는 가족캠프를 개최했는데 작년에 굉장히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수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서로 좀 더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발전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올해는 더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자금대여와 그 다음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아동육성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호육성을 위해서 도내 627개소 보육시설에 대한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또 각종 교재 교구비라든가 인건비지원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만 5세아 저소득층 무상보육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저소득층 만 5세아가 한 20%정도 되는데 올해 3월부터 지원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지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과후 보육이라든가 영아 장애아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교사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도 보다 확대해서 실시하고 교재교구전시회라든지 또 프로그램 정보교환을 위한 이런 사업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려운 환경의 아동 건전육성 지원에 관해서 먼저 아동복지시설을 도내 9개소가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아동들에 협동심 배양이라든지 사회성 향상을 위해 극기훈련이라든지 전국대회참가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일반가정의 아동들보다는 어렵겠지마는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 가정 및 결함가정 아동보호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생활비에 대한 부가지급과 함께 자립정착금 그리고 또 결연기관을 운영하고 급식지원을 함으로서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이웃사랑회에 위탁해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91이라는 아동학대 특수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 작년부터 학대받는 아동의 일시보호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교육기능강화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성사회교육의 활성화로 여성교육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도 여성회관간 상호정보교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라든가 여성교양강좌, 사회교육담당자교육 등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취업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을 위해서 여성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정보자료실 그리고 정보화교육장을 운영하여 여성실업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관련 정보교류교육의 장으로써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전문기능인 여성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해 기능교육과 직업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부업취미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지방 및 전국기능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올해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품전시회나 수강생 한마음행사 봉사활동 등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대여 및 위탁교육여성단체지도자 또 프로그램개발도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있는 후속조치대상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02년도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정책의 발전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이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22억이 돼 있지요?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올해 사업계획은 1월 10일까지 7,400만원에 대한 사업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1년치 사업을 동시에 다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온 28개사업중에서 7,400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만큼의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너희 단체에 이 만큼 주니까 너희 단체도 이만큼, 이만큼 이렇게 해서 싹 찢어가지고 어느 하나 똘똘하게 만들지 못하고 넘어 가는 그런 예가 많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을 해 주시고 계획을 좀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폭력관계 여성폭력 긴급전화운영 이것하고 아동학대사업하고는 병행되는 거지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비슷한데 실제 사업주체나 대상이나 이런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매맞는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이고 이쪽은…
제가 건수를 외우고 있지를 못한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금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지요?
4년만큼 오는 기회 여성부가 생겼고 여성정책관님도 이렇게 건재하시니까 금년도 6월 선거를 통해서 여권신장이 완전히 달라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도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사분들의 자질향상이라 든가 교구개발 또 일선 영육아시설과 학교에서 하는 병설유치원의 교육의 차별이 안 나도록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 자질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치중을 많이 하셔서 정말 어릴 때부터 영아교육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서 학교에 들어가서도 연계성을 가지고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미래지향적인 여성 아동정책구현을 위해 올 한해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최종록 이길하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여 성 정 책 관 실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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