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1월18일(금)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나. 복지환경국
(14시05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북과학대학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충북과학대학
(14시06분)
충북과학대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대 충북과학대학의 학장으로 중책의 맡겨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전임 김광홍 학장님께서 일궈놓은 토대를 바탕으로 제2의 성장이라는 목표로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속에서도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학년도 충북과학대학의 중요한 업무계획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은 차세대의 주목받는 IT와 BT분야를 중심으로 한 10개 학과로 개설되어 있으면서 기초학문의 바탕위에 실용화에 적합한 기술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어진 임기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전문대학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직업교육의 긴밀한 공조체제, 학생후생복지 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전문대학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구성원 모두가 상호 신뢰와 협조로서 대학의 기틀을 더욱 견고히 하고 도민 전체의 열망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인력자원의 보고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수진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성과있는 연구와 산업체나 기업이나 연구소 그리고 여러 대학들의 실무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실습위주 교육으로 지식기반 경영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중점 양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은 교육의 대상인 입시지원생이 무려 17만여명이나 감소함으로써 대학발전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지향성, 소비자중심 교육으로 무한경쟁에 돌입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치열한 경쟁속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관리자의 기능이 중요시된다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회진출과 실용적 전문인 양성, 다양성있는 직업확보와 높은 취업률 등으로서 4년제보다 2～3년제인 저희 충북과학대학이 더 높이 사랑받는 대학으로 도민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지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교학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보고올릴 내용으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현황, 둘째 2001년도 주요성과, 세 번째 2002년도 대학운영방향, 넷째 주요업무계획, 다섯째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학의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학의 기구 및 인력은 3개과 10개학과 5부속기관 2개의 부설연구소로 구성하고 교직원으로는 총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현황은 1,040명 정원에 현재 1～2학년 674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의 재정규모는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은 47억4,400만원으로 세입이 등록금 등 23억5,400만원, 도비 17억9,000만원, 국비 6억이며 세출은 인건비 등 19억5,100만원, 경상적경비 1억3,700만원, 사업예산 25억9,700만원, 예비비 등 5,900만원이며 기성회계는 7억2,400만원으로 세입으로 회비 6억6,700만원, 이월금 1,200만원, 기타 4,5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4억1,700만원, 학교운영비 2억1,400만원, 경상경비 7,000만원, 기타 2,300만원이며 시설현황은 부지 4만9,165㎡와 건물 2만813㎡입니다.
둘째로 2001년도 주요성과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유망산업 위주의 교육기반 조성 역점으로 IT·BT학과 수업연한 연장승인으로 2년에서 3년제로 3개 학과를 승인받았으며 2002학년도 입학증원은 2개 학과 각 20명씩 4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정예 핵심인력 양성으로 취업률을 극대화하였으며 셋째, 2001년도 각종 평가시 우수대학 선정 및 재정지원을 받았으며 그 내역으로 특성화영역(생명정보분야) 우수대학 선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4억원, 정보통신부로부터 IT분야 특별지원 사업대학 선정으로 2억5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3억200만원, 중소기업청으로부터는 종합정보시스템구축 지원기관 선정으로 1,700만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습니다.
넷째로 주민·산업체·학생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산·학결연 확대 및 현장실습 또한 학생창업벤처동아리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내실화 또한 산업체 위탁교육 성공적 추진, 캐나다 합작 국제IT전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대학운영방향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의 교육중점방향으로는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특성화·정예화 대학으로 IT와 BT 등 21세기 첨단미래산업분야 관련학과 중점육성과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유능한 전문직업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방향으로는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교육환경 조성,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 양성,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 평생교육 운영의 활성화, 창업보육센터운영 활성화, 장학금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을 중심으로 한 열린학사 운영과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학생중심의 내실있는 교육환경조성으로 학생 및 사회수요에 맞는 교과과정 운영, 교내의 연구활동 활성화 도모, 학생중심의 열린 학사행정 운영, 시설확충 및 학생후생복지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002학년도에는 대입자원의 감소추세로 대학간 신입생 유치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수신입생 유치방안에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2002학년도 신입생 모집계획을 일반전형은 268명, 특별전형은 237명, 독자전형 45명 등을 전형별로 모집하여 신입생 유치 입시홍보대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방안으로 방학중 학과별 홍보반 편성운영,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홍보물 제작 배포, 청주·대전권 시내버스 실내부착 광고 홍보 그리고 도에서 저희 대학에 적극 지원함으로써 도정홍보용 대형전광판 활용을 연중 홍보하여 대학 이미지가 널리 홍보되었습니다.
또한 각급 기관단체 및 학교홈페이지 게시판 이용과 인터넷 온라인 접수처 확대로 입시생에게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식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즉, 교과과정을 수요자에 맞는 실습교육 중심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 제고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산업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특히 1인 1종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특강 등을실시하여 신전문지식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응용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졸업생 취업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각적인 취업방안 모색 및 산·학협동의 내실화를 통한 졸업생 취업률 극대화를 도모하도록 그 실천사항으로 산·학협동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취업활로 모색과 지역산업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또한 군과 연계한 학생취업을 유도하였으며 성적 우수 졸업생을 지방공무원 특채로 계속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직업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도립대학으로서 위상 재정립의 실천방안으로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운영강화, 지역과 함께 하는 대학을 구현하겠으며 제2기 산업체 위탁교육생 모집과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 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기계업체, 의약·식품, 환경관련 업체 등 6개 업체가 입주되어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지역명품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창업인프라 구축, 경영·기술지원 보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우리 대학 졸업예정자 구직난 해소와 산·학협력 체제를 계속적으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장학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2학년도 장학금 조성목표는 3억원으로 2001년도에는 장학금 지급으로 총 487명 2억8,6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육·해군장학금 등 외부장학기금을 적극 유치하여 수혜폭을 확대하겠으며 현재 성적, 공로 위주의 장학금 지급에서 모범학생 등에게로 지급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으며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학비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21세기 충북과학대학 발전방향으로 학교시설 확대를 위한 구 옥천조폐창 시설과의 상호교환 또는 매각협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종전 옥천공고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볼 때 학과증설 3년제로의 교과과정 변경 등 시설확대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구옥천 조폐창 시설과 교환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모색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1단계로 학교부지중 옥천군 소유 3,437㎡와 도유지의 교환 및 학교인근부지 2,645㎡의 매입을 통한 기숙사 신축 등 시급한 시설확충을 금년중 추진을 하고 2단계로 구 조폐창 부지 매입 등 다양한 방법 모색을 통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여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2001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둘째, 대학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사항으로 첫째,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교수증원, 실습장비 확보 등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대책마련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기준 교육교원 확보율의 미달과 대학 재정여건상 최신형 고가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지난의 문제점에 대해 교원정원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안 도의회의 상정과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전국단위 공개채용에 의한 우수교원 확보에 주력하고 연차적으로 자체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와 정부 지원금 확보를 통한 기자재 확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로 다수 학생에게 골고루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외장학금의 적극적인 유치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수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장학금 조성이 2억8,596만3,000원으로 2001년 장학금 지급이 487명 2억8,596만3,000원에 대해 교내장학금으로 442명 2억7,4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교외장학금은 46명 8,508만9,000원으로 전체 학생의 32%가 수여됐습니다.
행정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먼저 2대 학장으로 취임하신 이진영 학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직 업무파악도 다 못하셨을텐데 질의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학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임 학장님이 추진하셨던 캐나다 합작 국제IT전문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3월달이 되면 종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도민교육원에 숙소를 완전히 시설보강을 해서 연수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3억5,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3월달에 종강이 되는 국제IT전문화 교육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3월 이후에 56명이 수료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 추후에 더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충북과학대학이 IT·BT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생명과학으로 간다고 했는데 충남에서도 올해 목표가 IT·BT전문화를 하겠다고 하는 도 방침이 섰습니다.
그러면 그쪽 충남지역쪽에서도 IT·BT생명과학에 대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과학대학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제IT전문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국제IT전문교육원은 작년도 5월 2일날 개원을 해 가지고 모집 당시에는 66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7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거기에 학생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56명이 2개 과정 2비즈니스와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금은 다 받고 캐나다측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락을 통하고 또한 대화를 통하고 해서 저희들이 취업이 3월말 날짜로 국제IT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것이 취업문제가 제일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결과 오늘 이번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 담당자가 한국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풍연씨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이 이번에 저희들한테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 와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실무자, 그 분이 아시아 담당으로 해 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를 국제IT 영어교육을 중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결과에 따라가지고 개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되겠지마는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번에 취업에 대해서 그 분이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주지 시켜주고 또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국제IT가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교육원의 시설을 운영해서 저희들이 예상목표 80명으로 해서 모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BT에 대한 저희 대학의 대처방안은 저희들이 도의 행정목표가 오창이라든가 오송에 의료보건단지가 세워진 것은 어떠한 IT·BT육성책으로 거기에 저희 대학이 그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 작년에 생명정보화과가 생겼고 그 다음에 식품공업과를 식품생명과학과, 환경공업과를 환경생명과학과로 이렇게 그 변화에 저희들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IT분야에는 기존에 컴퓨터공학과라든가 정보통신과 그 다음에 시각정보디자인과, 전자정보과 이러한 IT분야에 다수의 학생들을 인적자원을 길러서 2개의 오창과 오송단지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도록 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작년에 저희들이 이 BT분야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성화 대학으로 4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그러한 성과를 금년도에도 잘 발표를 해서 이러한 21세기 IT·BT분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추진했던 1년전 사업하고 또 인근 도에서 우리 도를 상대를 해서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그쪽에서도, 인근 옆 도에서도 IT·BT에 대한 적극성을 띠면서 많은 인력을 창출한다고 그러니 우리 도에서는 우수학생 유치라든가 또 타 시·도에 버금가는 그 이상의 교육목표가 서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 과학대학에서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많은 영재학생들이 이 대학에 와서 정말 자기들이 어떤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좋은 직장도 갖고 보다 나은 양질의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충남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충남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그런 쪽에 많은 과가 바뀔 공산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전국 일간지에 다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대전권에도 충북과 충남을 같이 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전국 158개 전문대학에서 작년에 저희 대학만 특이 학과로 생명정보학과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해서 또 우수교수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서울대학교의 생명전공분야의 아주 두 분을 저희들이 초빙을 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아주 생명분야의 특성화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은 학생들이 몰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저희들 교수들이 계속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계속 금년도에도 그러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서 대전과 충남에 못지 않게 충북에서도 충북도에 유일한 도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광고 해서 신입생 유치 입시홍보대책 강화 해서 청주·대전권 시내버스 실내부착광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차로 의회에 출퇴근을 해서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나 택시나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충북과학대학 실내홍보 부착한 거 보니까 일반 입시학원하고 또 병원 등 여러 가지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특별하게 딱 튀어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동대학에서는 버스외벽에다가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내뿐만이 아닌 버스외부에도 홍보유치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도내 청주 돌아다니는 버스를 보면 영동대학교에서 붙인 것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꼭 버스를 타는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다면 바깥쪽에도 저희들이 많은 버스회사에 접촉을 해서 저렴하고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해서 바깥쪽으로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홍보비가 좀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출신 두 분 도의원들이 옥천조폐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매입을 해서 충북과학대학을 이전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도정질문 후속조치에도 보면 과학대학에서도 상호교환 또는 매각협의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제가 구 옥천조폐창에 대해서 조폐창 실무자한테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은 당초 거기에 기숙사 사용으로 임대를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 임대가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팔려고 그래서 지금 판매할려고…
하여튼 예정가격을 다운해가면서 유찰이 될 때마다 다음번 또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가장 떨어져 있을 때에 매입을 우리도 해야만이 손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실지 매입할 의향이 있었다면 지금 부지나 건물현황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답사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문제, 다시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에 수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지 또 이런 매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매입금액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즉 말하자면 지금 충북과학대학에 대한 부지, 건물을 어떻게 매각할 것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갖다가 도출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됩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선 사놓고 수리를 다하고 한 뒤에 이걸 매각할 것인지 무슨 결정이 과학대학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우선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결정이 돼야 하는데 도에서 결정된 것 하나 없이 충북과학대학에서만 매입했으면 좋겠다, 교환했으면 좋겠다 말로만 해 가지고 이것 일이 되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지가 우리가 교환을 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교환하는데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매입했을 때는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재산매각계획… 우리도 관리계획을 다 세워야 되니까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이 결정이 나야 매입을 하든 교환을 하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미리 밟아놓지 않으시면 아무리 마음에 있어도 교환도 되지 않고 매각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하셨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요 일전에 이근성 위원님께서 도의회 도정질문때 말씀되신 사항으로 이렇게 지금 수록이 돼서 저희들이 후속조치로다가 자료를 냈습니다.
다만 이 재산을 매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된 뒤에 이렇게 매입된다든지 매각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정질문때 저희 학장님께서, 전임 학장님이 되시겠습니다마는 학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현재 저희 학교측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학과가 적고 학생수가 아직 적기 때문에 그 시설가지고 아직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인 어떤 측면에서 아, 앞으로 그런 부지가 있다면 도에 요구를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현 상황에서는 재학생수라든지 각 학과수를 가지고 있는 현 시설을 가지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저도 제가 여기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직까지 저희는 그 시설로 그 재학생을 지금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수업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야지 단기적인 지금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가시적인 어떤 매입을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옥천조폐창 판매하는 걸 지금까지 벌써 공고를 몇번씩 하고 그랬는데 충북과학대학만 바라고 안팔겠느냐 그런 얘기죠.
(…)
사실 거기 구 옥천조폐창이 사실상은 지정학적으로 조금…
그렇다면 실지 과학대학에서 현재 옥천조폐창을 교환을 하든 매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사할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은 아무리 지금 싸고 금방 팔려 넘어갈 이런 부지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게 금방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도에도 지금 조폐창이 대학시설로 똑같이 지어놨다고 하면은 금방 이사를 할 수 있죠. 사 가지고.
그러나 이것은 산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시일이 걸려가지고 이것을 다시 개조를 하든지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또 그것을 사는 것은 시기적으로 일찍 사야 되고 파는 것은 언제 팔릴는지도 몰라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파는 것이.
그랬을 때에 수입과 지출을 맞출려면은 상당한 재원상 도에서도 고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자꾸 끌고 나가지 말고 도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결정을 져 주셔야만이 지금 현재 거기 출신 도의원님들도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니까 분명하게,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백억의 재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재정형편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보셔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눈치봐가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절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실현가능성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포기하고 무슨 연구과제로 남기겠다거나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어요. 좀 냉철하게 판단하셔가지고 왜냐하면은 돈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의회라는 게 아시다시피 충청북도 도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은 평 아무개 하면 하나의 도민이고 도민 전체의 조직으로서의 하나의 분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의기관의 의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공인으로서 중차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당국에서 여기에 보고한다든지 할 적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다. 의원들한테. 대의기관에 보고하는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게 객관과 주관과 내실 이런 거에 의해서 예산과 지방자치법 등등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할 적에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 재산을 매각할 때에도 의회의 결의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회의 권리에 속하는데 대한 명명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서 대답하실 적에 어떤 그 추상적인 거라든지 어떤 기분, 감정, 정실, 구름 위에 뜬 거 같은 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계획도 없이 보고한다는 문제는 진짜 사려깊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 보고할 적에는 우선 지금 교학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전체의 결정된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사입니다. 개인의사에 불과한 거예요. 학교당국 총회에 의한 계획서가 수립이 돼야 되고 품신해서 학장에 대한 결재를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보고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이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 거라구요. 의회의 존엄성을 생각 안하고 하는 거라구요. 진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교육사회위원 아닌 다른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하든간에 그걸 구상하고 집행하고 그런 것은 학교 당국입니다.
그럴 때는 면밀히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죠. 그리고 예산당국자하고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해서. 예산당국자랑 상의하고 지사한테 상의를 하고 또 사전 상의하는 거랑 우리 교육사회위원회랑 상의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결정된 사실을 보고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떠다니는 얘기를 가지고서의 의회에 문서화해서 낸다하는 문제는 사려 깊은 게 아니다. 그러면 사려 깊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적으로다가 처리하는데 우리는 당하게 된 거요. 어디다가 이 초점을 두어서 얘기하느냐. 그러면 이 학교당국에 대해서 일단 책임상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문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정부에서 옥천조폐창을 팔려고 공고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유찰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누가 수의계약할려고 대들면 금방 팔을, 충북과학대학에 팔려고 기다리지 않고 딴 데서 누가 산다고 하면 팔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우리가 계획을 하고 빨리 결정이 돼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하고 수의계약을 하든가 하여튼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사전달이 돼야만 거기서도 이거를 갖다가 좀 저기를 늦추든지 공고를 하는 걸 막든지 이렇게 할텐데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아니면 금방 팔려 넘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괜히 왈가왈부 중기계획을 세우고 그런다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얼른 결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 건의를 했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인 제가 지난번 질의시간에 최종적으로 또 질의를 했습니다. 대답은 뭔가 하면 전임 김학장이 필요없다, 현재로는 필요없기 때문에 저기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도 학장이 필요없다는데 뭐 필요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럼 왜 의원들이 그것이 아깝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갔다온 사람이에요. 조폐공사를 가보니까 6만7,300평이고 당초에 217억의 판매가격을 냈다가 재입찰관계의 공고를 통해서 지금 165억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 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태면 평당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일반 부지를 구입해도 그것보다 더 싼 땅이 없어요. 옥천 관내에서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그렇게 싼 땅이 없습니다. 시설면에서 보면 야외음악당이 다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 외에 건물들도 칸만 막으면 학교로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시설로, 아주 견고하고 조폐공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개인이 그걸 매입해서 아파트 단지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 또 조폐공사를 당초에 거기에다 유치시킬 때 옥천군민들이 희생하다시피 그 부지를 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옥천군민들의 뜻을 우리가 버리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리자 하는 뜻에서 그거를 학교에서 하면 어떠냐 또 대학 자체의 현재 위치가 시가지 중심지역입니다. 그 학교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도 거기가 장래성이 아주 완고한 데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이것도 하나의 기회구나, 좋은 기회니까 그 기회를 선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수차 얘기를 했으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그것도 회의장에서 수차례 권고를 했으면 최소한도 학교에서는 성의를 베풀어서 결정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동일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 학교에 정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제대로 운동장이 있습니까, 제대로 공유면적이 있습니까. 대학교로서의 학교 면학분위기로서는 크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옥천에서 대학을 이전해 가지고 다른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한은 옥천내에 그냥 있을 때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차에 동일한 질의를 의원들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또 동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이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능력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충북과학대학의 예산규모를…, 그 질의는 그것으로 끝마치고 학교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하든지 옮기든지 하는 거는 학교의 능력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얘기할 기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을 보면 충북과학대학이 난, 용하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예산이 1년간 운영하는데 57억?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지금 과학대학인데 연구비가 10개과에서 쓰는 것이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10개과 외에 부설연구소가 2개가 있고 부속기관이 또 5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를 나는 모르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재료비니 시약대니 해 가지고 36억을 씁니다.
그런데 시약내니 재료비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인지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예산항목이 아주 단조로워.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험연구비라고 비목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에 대한 연구활동비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교수에 대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는 지급이 나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성회계에 그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기성회계에서 별도로 그렇게 비용을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어디 혹을 붙일래야 붙일 항목이 없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특성화·정예화대학 육성을 위하여 올 한해에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환경국 보고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나. 복지환경국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보고에 앞서서 지난 신사년 한해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환경시책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2002년도 복지환경시책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및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기구는 사회복지·환경·보건위생·물관리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직으로 지난해 11월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물관리과에 수계관리담당이 신설됨에 따라 4과 19담당으로 편제되어 총정원 90명에 현재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예산의 21.7%인 총 2,860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 특별회계는 30%의 비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복지환경국의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난해의 주요성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자활자립 지향의 생산적 복지사회의 구현, 청정환경으뜸도 이미지 제고, 수준높은 선진보건행정기반 구축,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적 복지, 청정환경 으뜸도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특히 환경부로부터 금강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금년도 복지환경시책의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과 과제는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다양한 복지시책이 요구되고 예방과 건강증진 위주의 주민건강관리체계 구축, 쾌적하고 맑고 푸른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의 증대, 안정적인 맑은물 수요 대폭증가 등 복지환경 행정수요의 급증과 다양한 주민욕구 충족을 위하여 복지환경시책방향을 첫째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 선진 청정환경 「으뜸도」 건설기반 구축,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행정체계 확립, 효율적인 물관리 및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화합, 사랑, 희망이 어우러진 복지환경 충북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복지환경행정의 주요업무는 앞서 말씀드린 복지환경 역점시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먼저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시책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 내실 추진 및 자활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만6,000가구 5만6,000명에 달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등 각종 급여 760억원을 지급하고 조건부 수급자 2,000명 등 저소득층을 위한 자활기반 확충과 함께 질병치료에 따른 838억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연금지원액의 상향조정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기반 확충, 노인건강진단과 보청기보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내실운영 등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해 드리고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에 대한 중식배달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강화와 노인일거리마련사업 등 활기찬 노년생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의 재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을 1인당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함과 동시에 대상인원도 300명이 늘어난 3,800명으로 확대 지급하고 8억3,300만원을 들여 옥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축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발생예방교육 및 상담센터 운영지원 등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운영의 내실화입니다.
6개 보훈단체와 사회복지관련단체에 대한 업무지도와 지원을 통해 내실있는 운영을 유도하고 각급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신용카드사용의무화 등 시설의 운영과 안전관리지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정환경으뜸도 건설기반 구축시책입니다.
첫 번째, 함께 참여하는 선진환경행정 추진을 위하여 「지방의제 21」의 민간주도 추진기반 구축, 41개 환경시범마을과 기업 육성,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 등을 통해 역동적인 「청풍명월 21」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단체를 통한 체험환경교육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기술지원, 지속적인 환경오염실명제 추진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강화와 환경정보제공의 다양화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 공기와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행자동차 12만3,00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과 80개 대기 및 소음측정망 설치운영 시범사업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30대를 청주시에 보급하고 환경사범과 환경훼손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와 민관 합동감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134개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700개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별 오염도 검사실시 등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폐기물처리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위생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전년 대비 5톤 정도 줄이고 재활용도 16톤 정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숙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처리증명제 추진과 감염성 폐기물에 대한 관리 등 사전예방적 폐기물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 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명력 넘치는 자연생태계 조성입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중 41개소에 6억5,000만원을 투입 보호·관찰·편의시설과 안내조형물을 설치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초·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Greentopia 충북 가족나들이 학습장 운영 등 친환경적 도민의식 함양과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복원을 위하여 국립공원환경시설사업, 고란초, 가시연꽃 등 야생동‧식물 서식지 보호, 생태공원과 생태통로 조성에 따른 기초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도민에게 봉사하는 보건위생 행정체제 확립시책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시설 기반 확충 및 역할 강화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증축 및 장비보강, 단양군에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한방진료실 설치 확대와 공중보건한의사 증원 등 보건의료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건강관리체계 전환과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방문보건서비스 강화를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 예방활동 및 건강증진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결핵 등 2만5,000명의 만성질환자 관리, 36만6,000명의 전염병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사업, 1,200개소의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을 통한 전염병 예방과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영유아 예방접종 12만4,000명, 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 척추측만증 검진 1만8,000명, 저소득 노인의치 보철 206명과 여성의 골다공증과 암검진 사업 5만8,000명 등 도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제행사 대비 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올해는 한일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특히 오는 9월 25일부터 청주 밀레니엄타운에서 개최되는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에 대비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과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 행사와 연계하여 우리 도 향토음식 홍보의 장으로 발전시키겠으며 부정·불량식품 사범 근절과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효율적인 물 관리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시책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관리 종합대책입니다.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과 2005년도 한강과 금강수계의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오는 3월중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한강과 금강지역에 대한 수계별 수질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지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한편 산간계곡수 78개소 262㎞에 대한 지속적인 수질오염행위 단속 등 산간 계곡수에 대한 보호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76%로 급수인구를 116만5,000명으로 1인당 1일 346ℓ 급수를 목표로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은 2003년 완공 목표입니다만 상반기중 청주권은 우선 통수되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시설 24개소에 106억원을 투입, 상수도시설을 개량하는 한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하수시설 개선 및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수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모든 상수원 수질을 1～2급수 이내로 유지하고 하수도와 하수관거 보급률을 각각 65.1%와 77.1%로 높이기 위하여 하수·오수·축산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697억원, 오염하천 정화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91억원 등 총 1,188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 구축운영과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특수시책은 기존시책의 확대 및 신규로 발굴된 시책 총 14건으로 앞서 주요업무계획보고시 말씀드린 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업은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사업 금강수계 특별법 추진 대책, 용담댐 건설관련 종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3건 현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4건으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입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복지·보건분야가 11건, 환경·수질분야가 8건 등 총 19건으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건강증진 욕구 충족,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 시행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사랑과 희망이 어우러진 복지환경 충북건설을 목표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환경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고 아울러 임오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 결핵사업에 대한 관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결핵관리사업을 할 때에 많은 호응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들 치료를 받았었는데 지금 환자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런 현상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검진이라든가 결핵환자를 색출하기 위한 사업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결핵관리 사업뿐만 아니라 한센스병이라든가 또는 그 외에 만성질환으로 있는 성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 특히 사회적인 질병에 대해서 대책을 좀 더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외로 매독환자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독이라는 것은 매독 자체보다는 매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더 큰 문제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대책을 좀더 확대 세심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생단체나 각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생지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자율지도원의 자격기준.
지금 몇 시간이나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배출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위생지도를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 이런 성명서도 나와 돌아다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볼 때에 많은 물의를 좀 일으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함으로써 이 사회가 공직자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철저한 규제, 이 사람이 정말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냐 교육은 또 철저하게 시켜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별로 시행하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담당해서 시킨 다음에 시·군으로 배치를 하느냐 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통일된 지도방법과 통일된 지도상식을 가지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일관성있는 행정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환경관리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청주시 쓰레기매립장 사업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일각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다가 선정하는 것과 또 청주시 강서2동, 신대동에 선정하는 것 두 가지 먼저는 청원군 옥산면 소로리에 오창단지내에 하는 것을 추진하다가 인근주민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청원군에서도 동의를 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 청주시에서 지금 제2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청주시에서 강서2동 지금 신대동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 하나 가지고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차제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게 이 사업 자체가 한해두해 끌어온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매년 4～5년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끌려다니는 우리 도의 정책이 돼서는 안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위생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매일 100일 작전으로 해 가지고 먹는 물의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불소화사업 20주년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간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불소화사업이 모든 국민들에게 공감이 된 사업이라면 그렇게 도 서문에 와가지고 농성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그것은 전 도민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흘려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어떻게 또 올해 불소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하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발표하기를 유흥업소 규제완화를 발표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규제완화를 하라고 그랬다는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 있었으며 물론 도정질문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도의원들 25명에 대한 의견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관성이 하나의 수렴없이 이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우왕좌왕하게 만든, 업소뿐만이 아닌 모든 단체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된 규제완화정책도 있는데 그런 정책의 일관성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유가 돼야 되고 공감대가 되는 형성된 정책이 발표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연초 시작하는 마당이니까 차후에 올 연말까지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또 그런 모든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즉흥적이지 않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은 구강보건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도내에는 네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단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간에도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세계 여러 선진국가 또는 WHO에서 수많은 기간을 가지고 연구 조사한 결과도 인체의 안전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다 끝난 상태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섯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을 마친 사업이라고 지시가 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도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이게 검증된 사업이니만큼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해당 시·군이라든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관리공단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같은 것도 거친 이후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유흥주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신문에서 과장되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기자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리금이 많이 거래가 되고 또 그간에 타 시·도도 다 마지막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제주도와 강원도가 해제가 되고 또 일부 민원이 여러 사람들이 신규허가를 제한을 건의해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풀었고 일부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였을 때 일부 주민들이 의회에 건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에 보도된 거는 지방기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각급 단체에 전화를 걸어서 그네들이 좀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유흥주점으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규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제주도의 해제 이후의 내용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은 단란주점이라든가 이런 게 줄고 그 줄은 비율만큼 유흥주점이 늘었을 뿐이고 그 이상 많이 유흥주점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도내에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또는 학교보건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고 또 청주, 충주, 제천, 청원같은 경우는 조례를 정해서 만의 하나 상가지역일지라도 주거지역하고 직접 관계된 지역은 허가를 제한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3개 시하고 청원군은 작년 11월중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망할 때는 작년도 예를 들어본다면 약 600개 업소에서 약 2～30개 업소가 미성년자 고용관계로 취소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전망하는 것은 유흥주점은 상가지역일지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위락시설로 돼 있어야 되고 또 시·군 나름대로 조례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규허가가 늘어나리라고 예상을 안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쪽 유흥주점 계통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취소된 업소 약 2～30개 업소정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금 앞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도내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얼마전에 전국적으로 발표하기를 바이러스가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에서 발견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 충북은 마침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황간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잠깐 시끄러웠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바이러스가 발견되리라고 예견하는 데는 혹시 없나요?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 10월하고 11월말까지 환경부 주관으로다가 정수장 노후수관 수질검사를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도는 41개 정수장 123개 지점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항목은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는 다행히도 일반 세균이라든가 검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먼저 지방언론에도 저희가 홍보도 했습니다.
환경과장님, 특수시책으로 농촌폐비닐 수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금년도에 1년도 발생량 전량 수거하는 걸로 돼 있죠?
지금 그 나머지 있는 잔류량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그게 아직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적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받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적재하는 장소가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건지요?
작년 10월경에 환경부에서 그 관계관회의를 했어요. 폐비닐관계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지금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생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가진 공장이 아주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앞으로 환경부에서 국비를 많이 들여서, IMF 때문에 거기 시설을 못했는데 그 이전에서 처리공장을 많이 시설을 해 가지고 재생할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이후에 2002년도 이후에는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해서 폐비닐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고 작년에 그 회의에서 지침을 시달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금년은 어려워도 2003년도 이후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직원들 숫자가 다 줄다보니까 그런 관계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복지행정이라면 사람이 직접 그 최일선에서 복지분야를 다룰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전부 짤라 놓고 군으로 다 흡수하고 이래 놓고 껍데기로만 복지행정, 행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복지업무가 특히 지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업무가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약 150가구를 담당하는 이런 그 업무량이 늘어나서 지난해에 20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대 동이나 읍·면에 인원을 배치해 줬고 금년에 저희가 67명의 증원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67명을 증원해서 앞으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100가구를 기준으로 이렇게 업무량을 조정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7명이 증원이 되면은 많은 업무량이 감소가 돼서 일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거고 지금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조인력을 쓸 수 있도록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조인력으로 해서 또 업무량을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인원대책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책이 되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생산적 복지 청정환경보전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오늘도 맡은 바 업무추진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교육사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우리 복지환경국 여러분들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분이 상임위원장 뒤를 맡아서 하실지 몰라도 계속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박노철 황태모 이길하 최종록
박학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석규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박환규
사 회 복 지 과 장권기수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김진홍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이주상
행 정 지 원 과 장김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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