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15.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18.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
19.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o 특별위원장(박봉순, 안지윤) 당선인사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12.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호경 의원, 이옥규 의원, 박지헌 의원, 김현문 의원, 이상정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전국 한우협회 보은군지부 안동현 지부장님을 비롯한 회원님과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조합원 여러분께서 충청북도의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이석 및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면담 및 직원 대상 특강으로 부득이하게 충청북도지사가 잠시 후 이석을, 경제통상국장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봉순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안지윤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안지윤 의원님이 부위원장은 조성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20건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김현문 의원님·이상정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특별위원장(박봉순, 안지윤) 당선인사
(10시06분)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봉순 의원입니다.
제12대 후반기 의회 시작과 함께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예산과 결산을 종합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에 대하여 막중함 책임감을 느끼는 바이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민들은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계정세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충북 현안 사업의 효율성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방재정 설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민만을 바라보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자세로 예산을 꼼꼼히 확인하고 감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며 맡은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안지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지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높은 청렴함과 도민의 신뢰는 의정활동의 큰 원동력입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청렴하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 도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충청북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9분)
(도지사 퇴장)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동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용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419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설된 외국인정책추진단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제안한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상징물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는 목적 및 규정 내용이 상징물 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상징물보다 더 포괄적인 브랜드의 개념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충북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브랜드의 위상을 강화하고 통합 관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합리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섯 자녀 이상 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하여 양육여건 개선을 통한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초다자녀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산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출산가정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충청북도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 주요 기피 이유인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7.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
(10시18분)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유산을 특성에 맞도록 보호·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제44조가 누락되어 제45조 조문을 제44조 조문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상 자연유산과 관련한 규정은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독립조례로 운영하고, 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규정만으로 ‘충청북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의 제명 변경,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이 타당하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존 ‘경제부지사’의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각 분장사무의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원활한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계획안은 오송역 선하부지 휴게공간 조성의 건으로 오송역 B주차장 및 선하부지 공간에 휴게공간 시설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도정 홍보 전시관, 실내 식물정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도정과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 및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부터 11항까지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3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최정훈
12.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4.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사 제출 4건의 안건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투숙객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환급하는 지원 근거 및 사업 추진 세부절차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이 타당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내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바이오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관련하여 조성하는 펀드의 출자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이오 전용펀드 조성을 통한 바이오 창업기업 모험자금 확충으로 충북도내 유망 바이오 기업의 전략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출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것으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창업펀드 출자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임차 노동자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6.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0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의 시설 사용료 감면혜택 반영과 숙박시설의 우선예약 대상자 추가, 지역상품권 환급기준 신설 등 도내 관광 진흥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축조를 위해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충전시설이 설치되면 친환경자동자 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적지를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공사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출자 필요성은 인정되나 출자 부지에 대한 충북 청년주택 조성사업은 추후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해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개발공사 현물출자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19.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0.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5분)
교육위원회 이정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단위 충북행복교육지구를 지역 간 상호 개방하고 연계하여 온마을배움터로 확장·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발맞춰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심의과정 중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온마을배움터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를 심사한 결과 학교 신설과 중증장애인 공무원 근무 학교의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총액인건비 증가요인이 없는 인력 운영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4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o 5분자유발언(박경숙 의원, 김호경 의원, 이옥규 의원, 박지헌 의원, 김현문 의원, 이상정 의원)
(10시38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결초보은’의 고장 보은군 선거구 박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3일 전국 한우농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한우 반납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정세로 인한 사료값 폭등과 한우 도매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들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우 한 마리를 키워 출하하면 143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증가된 한우 수요에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였고, 한우의 과잉 공급으로 이어져 한우 경락가 하락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임에도 불구하고 56만 마리를 초과한 356만 마리라는 사상 최대의 사육두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우 공급과잉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한우수급 단계를 예측 발표해 왔는데, 2021년에는 ‘주의’단계, 2022년은 ‘경계’단계로, 그리고 2023년은 ‘심각’단계로 예측하였습니다.
결국 한우 수급 불균형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워 왔다고 보여집니다.
한편 한우 도매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우 소비자 가격은 어떠할까요?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마지막 주 기준 ‘1+’ 등급 한우 도매가는 1년 전보다 ㎏당 10.9% 감소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1+’ 등급 등심 기준 100g당 3.6% 떨어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한우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한우 소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우를 키워도 손해를 보고 소비자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충북 한우산업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상황을 극복할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김영환 지사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검토와 시행이 필요합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의 조건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리 융자로 지원하고 있지만 소를 출하할수록 손해가 증가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1.8%의 이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해 한우 소비 장려,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군부대, 기업체 등에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직거래판매장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충북 차원의 한우 수급량 조절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우 값 폭락의 근본적 원인은 한우 수급 조절의 실패라고 할 수 있으며 충북 차원의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관리·조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충북 한우 육성지원 종합계획 내 한우 수급안정 관리에 대한 계획을 추가한 수정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도지사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풍명월의 본향 제천시 제2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풍교 개발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청풍호에는 도화리와 물태리를 이어주는 청풍대교가 있고 그 옆에 비스듬히 놓여있는 청풍교는 2007년 청풍대교 건설이 결정되면서 철거하기로 하였으나, 청풍대교가 준공된 2012년 당시 87억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된 채 버려져 있습니다.
이 청풍교를 두고 2017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량 안전성 문제, 붕괴 시 선박 안전사고 우려, 제천 이미지 훼손하는 ‘흉물’ 논란 및 100억 원대에 달하는 철거비 문제 등에 대해 질타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대전국토관리청이 수산-청풍 국지도 건설공사에 청풍교 철거 포함 소식이 알려져 철거 실현을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1일 제천시를 방문한 도지사님께서 청풍교를 두고 돌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철거를 보류하고 청풍교 개발 발전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겠다”라고 하여 시쳇말로 도민을 멘붕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힘겹게 성사된 철거를 보류하고 정밀안전진단 실시 후 개발 방안은 공모에 맡기겠다는 것인데 앞서 청풍교에 카페, 텐트샵, 푸드트럭 등을 갖춘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을 때도 지역 여론은 ‘안전을 위해 철거를 원한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2018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청풍교 안전진단은 C등급이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불안한데 이것은 이미 6년 전 일로 지금은 상판 처짐이 더욱 심해졌고, 표면 박리와 철근 노출도 진행되어 차량은 고사하고 사람이 통행하는 것도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청풍교에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상부 하중이 가중될 것은 뻔해서 보수·보강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해야 할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청풍교 개발 예산을 모두 도비로 충당하겠다는 약속, 향후 철거비 역시 모두 도비로 투입하겠다는 공언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안전성 보강, 상하수도 설치, 가스·전기·주차장 등 제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 같은 천문학적 재원을 대체 어떻게 마련하려는 것입니까?
또한 충북도가 청풍교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면 국토부가 투입하기로 한 철거비 약 300억 원을 그대로 둔 채 기다려 준다고 어떻게 확신한다는 말입니까?
이에 더해 안전성과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한 검토도,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충북도는 대뜸 개발 계획을 공모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 같은 공모를 한들 안전성을 무시한 디자인이 문제가 된 ‘한강 잠수교 디자인 논란’과 같은 사태밖에 더 발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청풍교 철거가 처음 결정된 2007년으로부터 18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청풍교는 건설 당시 지역주민 화합과 관광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리라는 기대가 무색하게도 제천의 애물단지, 흉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철거로 가닥이 잡혀 현실화되려는 순간에 발표된 개발 계획은 도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풍교 개발 계획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관광보다, 문화보다, 경제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의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검토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옥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북에는 바다가 없지만 호수가 있고, 항구는 없지만 백두대간이 있다.”
충북에는 바다와 항구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립 대표도서관도 없고 도립 미술관과 등록문학관도 없으며 도립 예술공연장도 없습니다.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충북은 도립 문화 기반시설이 단 1개도 없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군의 문화공간들조차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충북 내 운영 중인 30여 개 공연장은 대부분 30∼40년 전 건립되어 그 규모가 작을뿐더러 시설이 낡고 한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000석 이상 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은 ’95년 개관한 청주예술의전당 한 곳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북에는 뛰어난 예술인들이 많고, 여느 지역 못지않게 문화 향유를 열망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충북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뮤지컬과 연극 공연을 보러 수도권으로 관람 여행을 떠나는 충북도민의 비율이 무려 47%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이번 민선 8기 들어 2010년 한 차례 진행됐다 중단됐던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새로이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련 공청회가 있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분들의 목소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6월 도의회 회의실에서 ‘(가칭)충북아트센터 건립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충북아트센터 건립 추진 방향에 대해 드리고자 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충북아트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연장은 물론 전시장도 함께 갖춘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센터 관련 논의는 주로 공연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장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연이 없더라도 상설 전시를 통해 센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각 파트를 위한 공간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공연·전시에 최고로 적합한 무대와 전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청주예술의전당을 비롯한 지금의 문화공간은 조명이나 음향 장비를 충분히 설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아트센터 설계단계부터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며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민들이 쉽고 편하게 아트센터에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잘 갖춰야 합니다.
센터 주변 교통 혼잡이나 주차 문제가 해결되고, 편의시설을 구비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센터를 건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아트센터 예산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센터 건립에는 약 2,3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결정되고 있지 않아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립 문화 기반시설을 짓는 것은 충북의 오랜 과제입니다.
도민들에게는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예술인들에게는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연과 전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충북아트센터 건립이 그저 바람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충북 문화예술의 거점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공간인 만큼 제대로 또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청주시 제4선거구 분평·산남·남이·현도 지역 밥 값하는 도의원 박지헌입니다.
저는 오늘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우후죽순 늘어났고, 2024년 6월 말 기준 충청북도 내에만 1,093개 시설이 운영 중으로 이용자 수는 3만 5,600명에 달합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의 10%가량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불법·부당을 발견하고 환수 조치한 급여액이 386억 원에 달합니다.
올해만도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험공단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 중 공표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은 52개소이며, 도내에 소재한 2개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까지 포함한다면 도내의 불법·부당 사례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에 따른 보험급여 부정수급 논란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당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한다거나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하고 부정하게 급여를 수급한 사례 등 이미 오래전부터 불법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부정수급 등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기관 내부의 불법행위는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기 어렵고, 내부 종사자까지 연관된 경우는 신고제도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처해진 환경과 급여 수준이 열악한 상황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 자료는 청주시 상당구 소재 A장기요양기관의 원장이 사실확인 조사 방문 전에 직원들에게 보낸 제보 내용입니다.
“조사원이 질문하면 모른다, 잘 기억 안 난다고 말해라”, “일요일에는 원장이 어르신을 모셔오고 식사 준비까지 한다고 말해라”, “원장 출근시간을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해라” 등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정해준 정황을 제보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장기요양기관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노인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 인력은 주무관 1명에 불과하고, 11개 시군에도 담당자는 각 1명씩에 불과합니다.
매년 1,093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수시 지도·점검도 일부 시설에 한정하여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느슨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장기요양기관 불법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은 일부 시설에 대한 사전에 협의된 형식적 지도·점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자체 인력 확보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환 지사님, 최승환 보건복지국장님!
국가를 믿고, 충청북도와 지자체를 믿고, 기관을 믿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노인 한 분 한 분이 요양급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도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조사를 통해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서비스에 대한…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무를 강화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김현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 율량·사천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현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께 청주시 율량·사천동에 위치한 율량천의 차수벽 설치와 사천동 질구지 주변 지역에 배수펌프 설치 등 역류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율량·사천동에는 무심천의 하류지점과 연결된 지방하천인 율량천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이 지역 주민들과 저는 큰 걱정에 휩싸입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율량천의 제방을 넘는 물로 인해 많은 주택과 상점이 침수되는 등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율량천의 물이 거의 제방을 넘을 정도로 차올랐었고 그로 인해 사천동 질구지 내 주택 등에는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율량천은 내덕동과 율량동의 경계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량천 제방을 보면 율량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앞부터 사천소교까지의 제방이 내덕동 쪽 제방에 비해 다소 낮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율량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걱정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율량·사천동은 택지개발과 새로운 도로 건설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여 더 많은 물이 직접 하천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집중호우 시 유속 증가와 하천 수위의 빠른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율량천에는 다수 교량의 다리들이 물 흐름을 방해하여 하천 수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율량천은 「하천법」에 따라 충청북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하천입니다.
율량천 대다수 주민들은 집중호우로 인한 불안과 걱정의 율량천이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율량천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주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배수관의 크기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체 예산을 확보해 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지난해 차수벽 설치를 위해 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 도비 1억 7,000만 원을 청주시에 교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예산이 차수벽 설치가 아닌 준설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율량천 범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준설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피해 방지와 안전을 위해서는 차수벽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시에도 율량천 주변 주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청주시와 적극 협력해 내덕동 쪽 제방에 비해 낮은 율량·사천동 쪽 제방 500여m에 차수벽을 설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한 최하류 지역인 사천동 질구지에도 다시는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청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등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리고 그 무엇보다 도민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어 율량천 인근 주민들의 오랜 걱정과 불안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사님은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실·국장님께서 꼭 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에서 운영하는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경영 현실을 알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충북도의 관심과 대책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코로나19, 메르스 등 국가재난 발생 시 거점치료병원으로 민간 병원이 공급하기 어려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가 및 충북도의 공공의료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양 의료원은 코로나 시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의료원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등 경영상의 손실을 감내하며 코로나 환자의 치료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의료원 등 방역당국의 눈물겨운 사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원의 의사와 일반 환자들은 병원을 떠나가는 등 심대한 경영상의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코로나는 발생 3년 4개월 만에 종식되었지만,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의 일상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떠나간 의사와 환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코로나 전담병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영실적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청주의료원은 4억 500만 원 흑자에서 2023년에는 154억 7,000만 원의 적자로 돌아섰으며, 충주의료원은 2019년 5,000만 원의 적자에서 2023년 112억 7,0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적자는 경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코로나 대응으로 발생한 공익적 적자, 착한 적자입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2022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던 병원의 경영 정상화가 평균 4년의 기간이 소요될 거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담병원을 명령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고는 아무런 보상과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자구책으로 해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토사구팽(兔死狗烹)입니다.
이에 전국의 35개 공공의료원 간호사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을 살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코로나를 막았는데 보상은 커녕 오히려 임금도 못 받고 문을 닫을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에서도 5,109명의 지원촉구 서명, 지속적인 1인시위, 수백 명의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충북에서는 의료원의 도산을 막기 위해 청주의료원 120억 원, 충주의료원 1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대출해 주어서 연말을 넘겼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난주 저희 정복위 업무보고에서 확인해 본 바는 양 의료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원 병상수와 외래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말 정도에는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그간 공공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핵심인 양 의료원의 유지 존속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가면 하반기 청주의료원부터 임금체불 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렵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양 의료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대책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지방의료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북도가 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현재 당면한 하반기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회복기지원금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 대출해 준 220억을 회복기지원금으로 전환하여 원금과 이자 납부 취소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의료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될 관련 조례 개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위와 같은 대책들이 실현되어 도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료원 가족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기획관리실장이방무
정책기획관정선미
재난안전실장신형근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신성영
균형건설국장이 호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