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4년 7월 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4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6. 2024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4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6. 2024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변종오 의원, 박진희 의원)
(14시15분 개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 참석으로, 재난안전실장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수해복구 현장점검에 따른 대응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출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종필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상황입니다.
이상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이상 모두 19건을 접수해서 본회의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2024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7건입니다.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님,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8분)
제41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1일부터 7월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19분)
제41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국기 의원님과 임영은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3.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20분)
특별위원회 위원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6조와 제37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5. 2024년도 상반기 도정 보고의 건
(14시21분)
김영환 도지사님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 후 도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주현 농정국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신성영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충주시 부시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호 균형건설국장입니다.
환경산림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강성환 자치연수원장입니다.
균형건설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정선미 정책기획관입니다.
비서실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41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후반기를 시작하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후반기 도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12대 후반기 도의회를 이끌어 가실 이양섭 의장님과 유재목·이의영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힘찬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도민 행복과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해 출범한 제12대 충북도의회와 민선8기 충청북도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충북을 새롭게, 도민을 신나게’ 하기 위해 창조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였고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세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지나온 2년을 돌아보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성과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중부내륙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도의회와 도민 여러분, 시민단체, 국회의원, 도·시군 공직자들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염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토의 중심이자 혁신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중심인 충북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새이름 ‘중심에 서다’를 탄생시켰고 출산·육아수당과 같은 과감한 출산·육아정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대의 출생아 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투자유치는 불과 2년만에 51조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의 민자사업 추진으로 지하철 시대의 개막을 알렸으며 옥천·영동의 수변구역이 22년만에 해제되었고 규제의 철옹성인 청남대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이 추진되어 국민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이차전지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글로벌 혁신 특구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오송을 중심으로 유치되는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정에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신 164만 도민 여러분과 도정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전반기에 충북은 대한민국 개혁의 심장이 되기 위한 거대한 실험실이었다면 후반기는 속도감 있는 개혁과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정 운영을 통해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사업의 구체화와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유휴공간 업사이클링, AI 디지털 일상화 등의 주요 방향을 담아 기존 5개의 도정목표에 안전과 미래를 추가한 ‘5+2 체계’로 도정을 이끌어갈 것이며 후반기 도정 운영방향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육성 및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제가 풍요롭고 미래가 희망찬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2,5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의 이자 지원과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도시근로자의 참여 업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스타트업 파크 유치, 창업펀드 활용 등을 통해 젊은이들이 ‘창업이 살 길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과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제조업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도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의료 등의 서비스산업 육성에 집중하여 지역의 소비를 늘리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7일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청주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중부내륙지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충북을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 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AIST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를 조속히 착공하여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방사광가속기와 연계하여 새로운 먹거리가 될 양자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시대의 흐름에 맞춰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도민의 삶 속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도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국민 누구나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도청, 당산공원, 청주향교를 한데 묶는 문화의 바다 공간조성과 도립 대표도서관과 충북아트센터 등 대표 문화시설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버스정류장과 같은 일상 공간을 문화 향유 공간으로 재창조하며 컨테이너형 전시·공연장을 설치하는 예술멍 쉼터 조성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도청을 중심으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도청 본관을 어린이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도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공간을 만들어 시티파크를 완성하겠습니다.
일단 살아보기, 숙박할인쿠폰 지원 등 충북의 체류관광을 늘리고 인구 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방치된 유휴자원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한편, 물멍, 꽃멍, 호수멍, 산멍 등 자신을 돌아보는 대한민국의 쉼터를 곳곳에 조성하여 1억 명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안전이 보장된 충북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습니다.
전기·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시군별 수소 충전소 1개 이상 설치, 도시 대기측정망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 감소시켜 도민이 숨 쉬는 공기를 더욱 청정하게 하겠습니다.
충주호 및 대청호의 용수공급을 확대하고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질등급과 보급률을 향상시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과 도민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잘 보존된 산림자원을 활용해 소규모·중규모의 정원을 만들고 기존 정원과의 연계로 충북을 대한민국의 대표 자연 정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전반기 도내에서 일어난 재난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민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전문화교육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안전 전문성을 높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넷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완성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든든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결혼부터 임신, 출산, 돌봄 등 전주기에 걸쳐 꼼꼼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융자금의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충북형 청년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부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5명 이상의 초(超) 다자녀 가정의 핀셋 지원과 야간·휴일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으로 빈틈없는 돌봄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에서 태어난 아이는 충북이 키운다는 생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촘촘한 출산·육아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충북 시니어자원봉사단 및 영상자서전 사업을 통해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으로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을 보살피는 가족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 거점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응급 의료시스템 및 의료기관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지 의료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의료비 후불제의 대상을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는 공공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인구위기 및 지역소멸 대응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삼고 사람이 모여드는 살맛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먼저 전국 어디서든 충북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교통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청주공항∼김천 철도, 중부내륙선 감곡∼혁신도시 지선 등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청주공항을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중심 공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 연계 동부축 고속도로와 서부축 고속화 도로도 국가계획에 반영하여 新 도로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 AI기반 미래농업 대전환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 충북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크라우드 펀딩, 빈집 및 폐교를 활용한 보금자리 조성 등 초기정착을 위한 맞춤 지원으로 귀농·귀촌인 연 4만 명 시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의 부족한 일손 문제와 도시민 유휴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도농 상생모델인 충북형 도시농부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자연적 인구감소로 농촌과 기업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학생이 줄어들어 지방대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돌파할 대안으로 외국인을 유입시키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맞춤정책과 K-유학생 1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8기 전반기는 창조와 도전정신으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절차와 규제에 막혀 제자리걸음도 하였습니다.
앞을 향해 달리던 자전거는 멈추면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합니다. 전반기 개혁의 성과물이 구체화 되고 도민의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개혁의 페달을 더욱 힘차게 밟겠습니다.
충북은 대한민국의 심장이며 개혁의 중심이고 자연정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저와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이 이 길을 함께 걷는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도정 발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7월 11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6. 2024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보고의 건
(14시38분)
윤건영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시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에너지가 풍성한 결실로 맺어지길 기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빛나는 성장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상반기 충북교육은 공약 실천 이행평가 매니페스토 최고등급, 시도교육청 평가 국가시책 추진실적 최우수 교육청, 청렴 우수기관 선정 등 수많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교육은 그동안 채워 나갔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실력을 다지고 노력하는 미래인재를 키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디서나 운동장, 공부하는 학교, 언제나 책봄, 개별 맞춤형 학생성장을 지원하는 모두의 다채움 그리고 학교 밖 더 넓은 교육의 품인 온마을 배움터까지 실력다짐 충북교육 5대 핵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몸활동 브랜드 ‘어디서나 운동장’을 습관화하며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언제나 책봄’으로 도덕적 상상력과 삶의 의지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에서 기초·기본학력을 다지고 모두의 다채움으로 학습 이력을 관리하며 온마을 배움터 조성으로 배움의 품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모두의 성장을 위해 4대 교육시책 추진에 온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 충북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갑니다.
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고 더불어 성장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발달 지연을 조기 발견하고 학습 결손을 예방하기 위한 지금은 아이성장 골든타임과 충북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별 성장 속도와 방향에 맞는 수업 방법의 다양화와 학습평가 강화로 기본학력을 향상하며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키우고 탄탄한 진로와 진학을 설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지역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2년 차로 지난해 국내에서 역량을 기른 372명의 학생들이 올해는 미국, 호주, 독일 등 국외로 공간을 넓혀 경험과 역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지원합니다.
올해 3월 본격 개통한 충북 AI 기반 다차원 학생성장 플랫폼 다채움은 모두의 다채움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8,200여 개의 충북형 기초학력 진단검사 문항을 제공하였고 채움책방은 6월까지 약 3만 명의 가입자가 20만 권의 도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충북 학생 체인지 플랫폼을 구축하여 학교 밖 우리 지역의 체험 이력을 담아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전인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3월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9월에는 충북온라인학교를 개교하여 학점제 기반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충북형 자율형 공립고를 4개 교로 확대하였고 충북대입지원단을 80명으로 확대하고 운영하며 미래형 진로·진학지도 모델을 구현하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기르는 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립한 작은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78개의 학교가 참여한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처럼 충북만의 특색있는 작은학교 모델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큰학교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관계자와의 간담회,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을 추진해 과대·과밀학교의 어려움도 분석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자 교권보호위원회,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소규모 학교 공동 수학여행 추진, 생존 수영, 교과서 배부 등 학교 5대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 운영으로 현장 밀착형 교육활동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북교육은 바른 인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두루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는 전인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며 기초체력을 다지는 충북만의 건강프로젝트인 어디서나 운동장을 적극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내 모든 학교에 총 60억 원의 몸활동 프로그램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닌 생활이 지속적인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책봄’은 깊이 있는 독서활동으로 도덕적 상상력과 마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모든 학생 1인 1책 인생책 구입비 지원 등 총 20억 원의 독서활동 예산을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의미 있는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와 바른 인성,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지닌 사람으로 자라도록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며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학부모의 선생님 존중 운동’을 확산하여 존중과 배려의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함께 만들어가는 인성교육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세대공감동행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108교 운영하고, 가족 단위 인성 체험 모두바우처를 110가족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충북교육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믿음이 있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안심유치원 32개 원, 아이성장 책임유치원 36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추진 계획과 연계하여 학생성장 통합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 중점학교를 6교 운영하고 통합교육 연구학교를 7교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부3군 지역의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옥천지역에 전공과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국적 아동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조기 적응을 위해 다문화정책학교 유치원 20개 원, 초·중등학교 20개 교, 한국어학급 29개 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14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한국어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바른 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100명의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 학생 1,039명에게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을 시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충북형 나우(NOW) 늘봄학교를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봄 프로그램 2시간 중 몸활동·마음활동 1시간 의무화, 늘봄형 미래교육센터 추진, 지자체·마을·도서관 연계 방안 모색 등 충북형 늘봄학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교육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 배움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상호개방형 교육협력 클러스터를 운영하여 지역 배움터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생태계의 주체도 학교, 마을, 지자체, 대학, 기업까지 확대하여 온마을 배움터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공교육 발전,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대학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는 6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15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며 나머지 5개 시군도 2차 공모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은 충북형 환경교육 실천체계인 환경교육 표준화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교과 수업을 연간 6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교운영기본경비로 예산을 지원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충북학교 환경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교육정책과 교육활동의 수요자는 학생이므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학교의 일원으로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더 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중심에 둔 충북교육의 변화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충북교육은 ‘실력다짐 프로젝트’를 단계화, 고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학력관에 맞추어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단계별로 기초·기본학력을 탄탄히 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며, 교사는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통해 역량을 갖춰 행동과 실천으로 함께하는 ‘유아 실력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Re-born(本)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문과 토론이 있는 수업, 신뢰도 있는 평가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IB 프로그램도 본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교육의 품에서 우리 학생들이 체력과 덕력과 지력이 겸비된 충북의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지역사회와 늘 소통하면서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감동 충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새로운 충북교육이 나가는 길에 한마음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인사를 드리기 전에 삼가 오송참사에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충북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양섭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2분)
충북도와 교육청의 상반기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찬성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o 5분자유발언(변종오 의원, 박진희 의원)
(14시53분)
먼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1선거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먼저 오송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분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KTX세종역 신설은 충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일뿐만 아니라 주고받는 빅딜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김영환 지사님께 직접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KTX세종역이 또 다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종시를 방문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 ‘충청권 광역철도 CTX 청주 도심 통과안’과 ‘KTX세종역 신설’을 맞교환하는 정치적 거래를 했다는 언론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가 도심을 지나도록 확정지으면서 충북지사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충청권 발전을 위한 주고받기가 있어야 한다는 내부적 교류와 이 말을 듣는 충북도민은 ‘또 시작이다’,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지역 언론은 이번 논란을 ‘충북의 스트레스버튼’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KTX세종역 신설 논란은 이미 7년 전인 2017년 당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편익비율, 즉 B/C가 0.59에 불과해 사업성조차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도 2016년과 2017년에 KTX세종역 신설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연달아 채택한 바 있고 가장 최근에는 제12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하고 첫 번째 결의안으로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도민의 결의를 보인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는 빅딜의 결과물이 아니라 충북도민의 염원을 끊임없이 요구한 끝에 이루어낸 것입니다.
민선7기부터 충북의 민·관·정이 줄기차게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를 했고 민선8기 때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써 충북이 비수도권 중 광역급행철도 도입의 최적지이고 충청권 메가시티 생활경제권의 필수적인 인프라이며, 앞으로 들어설 K-바이오 스퀘어나 오송 제3생명과학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등과 연계하여 최상의 시너지를 내게 될 것이기에 도입이 결정된 것이지, 결코 주고받는 빅딜의 결과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충청권 4개 광역단체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공동 유치를 위해 협력을 해 왔고, 이제는 성공적인 공동 개최를 위해 협력해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불거진 KTX세종역 주고받기 빅딜 논란은 충청권의 상생과 화합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지사님!
이번 논란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 충북도는 입장을 내고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해프닝으로, 또 원 전 장관의 단순한 착오로 끝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김영환 지사께서도 KTX세종역 신설이 정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고,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편으로 혹여 이번 빅딜 논란에 어떤 빌미를 제공하지는 않으셨는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함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진희 의원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그리고 시민들은 비극의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에서 여기 충북도 청사까지 행진을 이어 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은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최고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365일이 다 되어 가지만 진상규명은 요원한 상태이고 검찰 조사는 하위직 공무원 기소에 머문 채 진척이 없습니다. 참사를 발생시킨 구조적 문제들도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충청북도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다시는 참사를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각오 역시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처참한 참사의 현장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애초 7월 말 준공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되던 궁평2지하차도는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난데없는 6월 말 조기 개통 발표로 인해 공사 기간을 한 달이나 단축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개통을 5일 앞두고 결국 재개통 시점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차수막 등 핵심 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하차도 벽면은 군데군데 균열이 생겼고 갈라진 틈으로는 지하수가 새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하자 지금은 임시로 방수 처리 땜질을 해 놓았지만 손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다시 물이 새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탈출시설인 핸드레일도 엉터리로 시공돼 있습니다. 지상에서 1.5m와 2.7m 높이에 두 줄로 설치된 핸드레일은 키가 작은 어린이는 잡을 수 없는 높이이고 표면 처리 또한 매우 미끄러워 탈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얼마 전 완공된 전주의 지하차도 탈출 시설과 비교하면 충북도의 공사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송 참사 당시 붕괴됐던 미호강 제방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사 후 1년이 지났고 이미 장마가 시작됐지만 제방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기존 제방에 더해 신설 제방으로 미호강 범람을 이중 차단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신설 제방은 적은 비에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존 제방 역시 안전진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영환 도지사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도 궁평2지하차도를 조기 재개통하려 하였던 것입니까?
지하차도의 엉터리 공사와 개통 시기 번복 또 신설 제방 조기 준공 발표 해프닝 등 최근 일련의 사태는 우리 충청북도가 진정한 반성 대신 참사의 흔적 지우기에만 골몰해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합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도지사의 첫 번째 책무라는 것을 김영환 도지사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봄 제천 산불 당시에도 그리고 지난해 여름 오송 참사 당시에도 우리에게 도지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사 후 1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하는 도지사의 태도는 그때와 그리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7일, 충북도 재난안전관리 강화전략을 발표하는 김영환 도지사의 언론 브리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작년 7월 우리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지사에게 지난 여름의 비극은 참사가 아닌 사고일 뿐입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보여 주기, 생색내기식 허위·과장·꼼수로는 제2의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수해 대책의 빈틈을 찾아내 과도할 정도로 꼼꼼한 안전망을 구축하십시오. 그리고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충북도정의 기본이고 도지사의 제1 책무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반성하십시오. 처절한 반성 위에서 다시는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본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영환 지사님,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국기 김꽃임 김성대 김정일
김종필 김현문 김호경 노금식
박경숙 박병천 박봉순 박용규
박재주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안지윤 안치영 오영탁 유상용
유재목 이동우 이상식 이상정
이양섭 이옥규 이의영 이정범
이종갑 이태훈 임병운 임영은
조성태 최정훈 황영호
○의회사무처참석자
처장안창복
의사입법담당관박종복
○출석공무원
도지사김영환
행정부지사정선용
경제부지사김명규
감사관김주회
정책기획관정선미
경제통상국장김두환
과학인재국장김진형
투자유치국장조경순
보건복지국장최승환
바이오식품의약국장권영주
문화체육관광국장김희식
농정국장반주현
환경산림국장신성영
균형건설국장이호
행정국장민영완
소방본부장정남구
충북도립대학교총장김용수
자치연수원장강성환
농업기술원장조은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숙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맹경재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이광숙
·교육청
교육감윤건영
부교육감직무대리박종원
감사관안병대
기획국장박종원
교육국장최동하
행정국장서성범
○제4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김정일 의원 등 13인)
·발의의원 : 김정일 박봉순 조성태
안지윤 김꽃임 박경숙
김국기 이종갑 노금식
오영탁 이옥규 김성대
최정훈
(2024년 7월 5일, 공고 제2024-85호)
○회의록 서명의원
김국기 의원, 임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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