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23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로 우리 도민 모두가 퐁요롭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05분)
경제통상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을유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초유의 폭설피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정사상 최대규모의 외자유치, 수출목표 53억불 초과달성, 오창과학산업단지 전국 최고 분양, 국가 영장류센터, 차세대 NMR기기동 착공, 지역특화산업 인프라구축,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발전기반을 확고히 다진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도정발전에 대한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특화 전략산업의 육성과 인프라 확충,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첨단기업 중점유치, 유망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데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7일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담당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승진한 정상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과정을 수료하고 국제통상과장에 임명된 된 최복수 과장은 현재 중남미 해외출장으로 인해 본 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2005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 금년도 비전·미션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역점추진혁신과제,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및 예산입니다.
기구는 4과 17담당이고 정·현원은 92명에 9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595억8,3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예산의 4.53% 2004년 당초예산 대비 2.5%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으로 10억원 이상 단위사업은 총 16개 사업으로 554억원대고 이 규모는 경제통상국 전체 예산의 93%에 달고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금년도는 이라크사태, 북핵문제 등 위기가 상존하는 가운데도 정부의 경제올인정책,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등 기회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기회를 선점해서 저희 충북 도민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서 발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제전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은 잘된 점은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유치이고 또 수출을 76억3,000만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분양 또 지역특화산업 인프라구축 및 혁신발전 5개년계획 수립 또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중앙정부의 자치단체 합동평가 중 5개 시책이 전국 최우수를 차지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지역경제 성장세가 둔화됐고 지역별 특화산업 발굴 추진이 다소 미흡했으며 국제교류활동이 일본, 중국 등 특정지역에 편중됐고 중소벤처 육성지원시책 발굴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바탕으로 금년도는 이를 보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 저희 경제통상국의 비전과 미션, 전략목표입니다.
경제통상국의 비전은 충북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민 소득증대로 잡고 2008년 도민소득 2만불을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5개의 미션을 설정했습니다.
또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각 목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및 고용창출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재래시장 환경개선 및 전자상거래 지원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 수를 55개에서 58개소로 늘리고 재래시장 번영회 임원 및 상인교육도 지난해 60명에서 80명으로 확대하고 또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도 500명 금년에 시킬 계획입니다.
먼저 재래시장 시설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금년에도 9개 시장에 109억을 투자해서 재래시장을 개·보수해 나가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발행 역시 7개 시장에서 9개 시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청주상의 주제로 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금년도에 착공을 하고 제천·음성유통단지도 지난해 행정절차 이행이 마무리된 만큼 금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은 지난해까지 정부지원시설 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착공준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편입토지 보상 및 상수도 인입도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천유통단지 조성도 금년도에 실시계획 승인하고 보상 및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음성유통단지 조성 역시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이행과제 세 번째, 첨단유망기업 적극 유치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율이 지난해 94% 인데 금년에 분양을 100%까지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또 수도권 내의 첨단유망기업유치 역시 지난해 9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0개 기업을 유치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는 연구용지에 대해서도 국내의 유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의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홍보활동이라든가 저희 산업경제자문관 등을 활용해서 수시로 중앙기업의 동향을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네 번째, 실업 및 고용확대대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인원을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는 11만명으로 늘리고 고용촉진훈련자 취업률도 지난해 40%에서 45%로 늘리고 실업률도 금년 수준으로 안정을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실업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도 11만명에 41억원을 투자하고 이 부분을 상반기 중에 70%를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설 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도 청주, 충주, 제천지역에 비수기를 중점으로 해서 추진하고 인력센터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행정서포터즈 운영 6,000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48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취업능력 배양을 위한 직업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는 지난해에 청주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청주와 충주를 나누어서 2회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역경제 동향분석 능력제고입니다.
먼저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모니터위원을 종래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제기관·단체간 상호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역량결집을 하기 위해서 충북경제포럼이라든지 목요경제회의를 매월 개최를 하고 경제기관·단체 한마음체육대회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5월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저희 도 경제통상국 전 직원 또 시·군의 경제과장, 경제계장, 담당자 또 도 경제통상국 산하의 재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직무연찬회를 개최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과 시·군 경제관련 공무원들의 의식 또 마인드를 제고하고 또 혁신과제를 함께 토론해 나가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잡고 또 이 기회에 도와 시·군에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안정된 도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보호 강화입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3.5% 또 소비자피해 예방교육도 지난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려서 선의의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별·종별 물가조사 및 공표를 주1회 청주·충주만 하던 것을 금년에는 제천을 추가해서 하고 소비자피해 구제 및 분쟁예방에 대해서도 181개소의 상시 신고센터와 40회의 이동고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또 노인, 학생 등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교육도 방금 보고드린 대로 5,000명으로 확대를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산업평화 정착 및 기능존중 풍토조성입니다.
금년에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을 14개 사업장에서 10개 사업장으로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종합성적도 지난해 7위에서 금년에는 5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정적 노사관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사분규 적극 대처로 분규사업장을 줄여나가고 바람직한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9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근로자체육대회 개최 또 진천근로자종합복지관도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를 통한 우수기술·기능개발을 위해서는 지방기능경기대회를 4월중 개최를 하고 9월달에 대전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해서 종합 5위를 달성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전략목표 세 번째, 혁신주도형 특화전략산업 중점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이행과제로 BT·IT특화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부지 2,000평에 건물 1,000평으로 건립을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난해까지 통합재단을 추진하고 센터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실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중에 건축을 착공하고 특화방안을 설정한 다음 장비 도입계획 등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의약산업센터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해서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센터 기공식은 3월 28일날 제천바이오밸리산업단지 내에 전통의약산업센터 설립 부지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IT산업의 허브화입니다.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도 역시 위원님들 오창단지 가 보시면 거의 공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제 장비 도입만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센터 준공식은 금년 4월에 준공식을 개최하도록 지금 마무리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도 역시 위에 있는 반도체장비센터와 함께 충청북도 동방통신진흥재단에 2개의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와 맞물려서 함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협동연구센터 건립지원은 충북대가 주관이 돼서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대 부지에 총 39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 12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유비쿼터스 IT부품 등 5개 특화기술개발 등 기술이전을 하게 되고 또 금년에도 이를 지원하는데 도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입니다.
한국생명과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조성과 관련해서는 국가영장류센터를 금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좀 당겨서 3월달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고 있고 LMO위해성평가센터 역시 금년 3월에 건축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신약연구센터도 역시 실시설계를 하고 센터착공도 금년 11월중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도 잘 아시는 것처럼 차세대 자기공명장치(NMR) 기기동이 지난해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에 준공이 되면 기이 발주한 700～800MHz급 NMR 기기가 센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내 바이오관련 대학이나 기업 등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첨단질량분석기 개발 사업도 4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건축설계, 장비도입 계획 등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R&D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산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6개 과제, 신규로 10개, 계속사업으로 16개 과제를 12억5,000만원의 도비를 들여서 과제당 2,000만원에서 1억 정도 또 단기과제로는 1년 또 중장기 과제로는 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노바이오연구개발 사업으로 재단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되고 생명과학연구원과 충북대, 건국대 등이 참여해서 총 60억원을 가지고 나노바이오 생체소재 발굴 등 총 5개 과제를 가지고 금년도 1월 13일날 현판 개소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원은 금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충북대학교가 주관이 되고 23개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총 30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30억을 들여서 바이오신약 선도화합물 도출 등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실용화하는 그런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오송오창단지 R&D 특구지정 추진인데 현재 지난해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국회 통과되고 이 법에 의한 시행령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 범위에 현재는 대전 유성구 대덕구와 그 인근지역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인근지역에 저희 오송과 오창을 포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지난 1월 26일날은 대덕과 오송·오창연계 발전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뒤에 현안사항 보고 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지원은 현재 지난 해 예비신청으로 22개 특구를 신청을 해서 사전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청주에 직지, 충주에 전통무술, 제천 에코세라피, 음성에 중고자동차, 단양에 석회석산업 또 진천에 관상어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한 특구지정 준비를 위한 절차를 열심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가급적 금년 상반기 중에 특구지정 신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단지 육성은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과학기술부로부터 과학연구단지로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국비 75억원이 지원됩니다.
이게 되면 유비쿼터스 기반 및 BIT관련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증평연구소 설립 지원 문제인데 이것은 항우연에서는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증평군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승인, 산업단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역할 특화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석회석 신소재 공동연구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양 석회석신소재 연구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국비 50억, 도비 5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3월에 연구·창업지원센터를 준공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생태산업단지 기반구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주산업단지는 우리 도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청주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오·폐수처리라든지 생태와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청주산업단지가 기획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억원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금년도 시범단지 지정이 남았습니다.
이 지정이 되면 앞으로 국비가 195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획기적으로 이런 처리 생태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생태 산업단지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 지정·운영도 영동대학교가 지정이 되어서 금년 12월까지 국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라이트 고부가가치화에 관한 연구와 시제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천 농공단지 조성사업도 금년에 실시계획 수립 승인을 하고 5월중에 공사에 착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금년 10월에 개최가 되고 총 50억인데 국비가 13억, 도비가 2억이 증원됩니다.
9개 전시관을 설치하고 학술회의 및 전시행사를 개최하는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조성은 테크노파크사업단은 금년도에 건축 실시설계 및 기반시설 착공을 해서 본격 운영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전략산업기획단도 바이오토피아 충북 실현을 위한 로드맵과 소프트웨어 TMR 기술로드맵도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벤처기업육성 초청지구 조성·운영도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벤처임대공단과 벤처프라자 내에 임대 방을 구축해서 기술개발시험 공용장비도 구축해 나가고 동시통역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혁신 역량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RIS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는 혁신기반사업으로 3개 사업 또 혁신특별사업으로 대전 충남·북이 1개 사업 또 포럼활동 지원으로 10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반사업은 신개념 바이오융합기술 산업화 사업으로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고 있고 웰빙 기능성식품 및 바이오소재산업은 영동대와 과학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친환경에너지 및 Eco 소재개발은 단양석회석연구재단이 주관이 되어서 산자부가 지원을 하고 도가 지원을 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혁신특별사업은 충청권 바이오산업 혁신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국비 6억7,000만원과 도비 일부 3개 시·도가 균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포럼활동지원 사업은 시·군별로 특화된 전략·지역산업 발굴과 포럼육성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청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5,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산·학·연협력 거점 육성입니다.
먼저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은 영동대학교 또 서원대학교 등 11개 기관이 참여를 해서 2004년부터 9년까지 5년 동안 250억원을 투자합니다.
금년도에도 37억원을 투자해서 충북이지클러스터 어메니티 구축사업, 맞춤형 인재 및 R&D 기술개발, 공용장비 구축, 학과개편 등 산학협력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고로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청주산업단지와 협력 공동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주산업단지도 산학협력 중심대학과 관련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센터는 영동대가 주관이 돼서 현지 바이오 관련장비 구축이라든지 교육훈련 강화 등 사업을 하고 있고 정밀기계장비 자동화기술지원 센터는 충청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엔에스 등 39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자동화기술사업 또 산학연 협력 강화, 시험장비 공동 이용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 RRC 운영은 정보통신연구센터는 청주대 주관으로 명정보기술 등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정보통신 분야 연구결과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계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는 충북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렉스진바이오텍 등 16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바이오 식·의약연구센터를 건국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엔바이오테크놀러지 등 1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 친환경에너지변환개발연구센터는 저희가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충주대가 주관이 되고 주식회사 넵스 등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 소재분야 또 차세대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를 개발해 나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2월에 끝납니다마는 BK21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충북대, 충주대가 컨소시엄 구성을 하고 있고 SK텔레콤 등 28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 및 산·학·연 공동연구 세미나개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학·연 협력사업 강화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 운영인데 이것은 13개 대학 147개 업체로 1개 대학 당 7개 업체 이상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학·연이 공동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또 중소기업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체제를 금년도에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도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아직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지원에 반영을 하고 또 인센티브도 줄 때 주는 이런 체제를 금년도에 구축해 나가도록 하고 산·학·연 협력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도 금년 11월 중에 개최를 해서 과연 우리 산·학·연 협력사업에 지원하는 국비나 지원이 어떠한 성과물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보고회도 해서 어떤 성공이나 우수사례는 전파를 하고 연구개발 제품은 우리 도민들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이스터 초청 중소기업 기술지도는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어떤 한계기술 조금만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의 장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10개 업체가 그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를 초청해서 기술지도를 받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3～4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학기술관련 이벤트는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11월중에 또 충북로봇경진대회는 8월중에 공동 개최해서 지역의 과학기술에 대한 분위기 마인드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로 25페이지입니다.
수출증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수출지원확대 및 무역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금년도 수출목표는 지난해 53억불을 목표로 76억3,300만불을 달성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엘지전자 GSM단말기 사업부분의 평택이전과 관련해서 목표를 전국 평균 증가율 12%를 잡아서 60억불로 잡았습니다.
해외마케팅을 통한 어떤 판매제고도 지난해 1억3,000만불을 계약고를 올렸다면 금년에는 이보다 높은 1억5,000만불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총 8개 사업에 7억7,500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 또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운영, 또 국제전문박람회 개별참가기업 지원, 중소기업 수출보험 지원, 또 인도네시아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참가 지원같은 사업을 하고 또 수출역량 제고 및 무역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10개 사업에 2억5,1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출역량 제고 및 무역인프라 구축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또 보고서에는 4월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 청주지점이 금년 3월 9일 11시에 중소기업센터 6층에 66평 규모로 새롭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개소식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오창 제3차단지를 9만4,000평 정도 추가지정을 하고 또 오송 국가바이오산업단지에도 5만평 정도 추가로 지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역전략산업 선도기업도 중점 유치를 해서 이제 타겟기업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BT관련기업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해외홍보물도 금년에 새롭게 보강 업그레이드를 시켜나가서 우리 충북의 투자환경을 홍보하는데 전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먼저 국제교류역량 제고 기반구축인데 어떤 국제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민간국제교류단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구성 운영해 나가고 또 저희 도내에서도 어떤 국제교류부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이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국제기구 가입 등 국제교류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또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국제적 마인드 함양을 위해서도 워크숍도 개최하고 연구모임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제행사가 정부차원에서 많이 개최가 됩니다.
우선 제6차 정부혁신 세계포럼이 5월 24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자매지역 자치단체장을 초청하도록 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가 지금 꼴리마주, 추붓주 등을 방문하고 계시고요.
제8회 세계화상대회가 10월달에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저희 충북도 여기에 참가할 계획이고 또 10월에는 제12회 한·일경제교류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기타 관련된 국제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실무회의도 부산에서 9월에 개최되고 인도에서 열린 국제기업최고경영자회의는 제가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또 국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국제통상관련 조직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국제통상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가는 한편 서울국제통상센터의 기능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갖고 있는 국제자문관, 해외사무소 운영도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고 중국 흑룡강성 해외사무소 설치 관련된 문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변화·전문화된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는 신규 교류지역을 5개 지역으로 삼아서 중국, 인도, 캐나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브라질, 칠레, 멕시코지역 또 러시아 이런 데도 추진해 나가고 기존 교류지역과도 교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31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우선 중소기업 정보제공,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금년에는 중소기업지원책 종합안내 및 현장상담을 15개 기관이 공동으로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중소기업관련 자료 및 정보제공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저리의 자금지원으로 기업경영 안정도모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이차보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도 50억원의 기본재산을 확충해 나가고 신용보증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농공단지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입니다.
63개 산업·농공단지를 조성했거나 조성중인데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해 나가고 또 중소기업 창업지원도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우수중소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에 대해서도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하고 중소기업대전도 개최를 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제품 홍보 및 판로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 및 공산품 품질관리도 전국품질관리분임조 경진대회에 지난해 3위를 입상했었는데 금년에도 3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산업디자인 개발 제공도 400건으로 늘리고 공산품에 대한 전기용품 검사 단속도 적극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공급입니다.
우선 금년에도 광해방지 및 탄광지역 개발사업을 지난해 48억에서 72억으로 확대를 하고 저소득층 전기시설 무료점검 개·보수도 500세대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에너지이용의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천연가스 보급 확대도 아시는 것처럼 충주까지 금년에 마무리되면 다시 24㎞ 연장을 해서 제천까지 천연가스 보급을 확대를 하고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세대에 대한 LP가스시설 무료설치도 역시 해 나가고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절약시설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아까 산·학·연 협력사업 평가체제를 구축해서 금년도에 역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1일체험 봉사활동 운영인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제 체험하면서 파악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리고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하는 이런 노력을 금년도에는 기울여서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또 각 부서별로 각자 추진하는 어떤 국제교류활동을 국제통상과가 주관이 돼서 스포츠, 문화, 관광, 대학 이런 것을 산발적으로 하지말고 분기별을 회의를 개최해서 똑같은 조율을 해 나가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국제교류부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고 애를 썼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2001년부터 ’04년도까지 연 50억 규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부세가 분권교부세로 이관이 되고 균특회계가 일부 개선이 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지금 활성화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제3차 오창 외국인 투자지역은 9만4,000평에 대한 지정문제인데 현재 국비가 345억, 도비가 115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도 쇼트글래스가 차질 없이 입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도 신행정수도 건설과 연계해서 추진될 계획인데 이것에도 적극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기업도시와 관련해서도 역시 충주, 진천, 음성, 보은 등 지역에서 신청을 했고 또 여타지역에 대해서도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송·오창단지 R&D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과학기술부에서 시행령을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인근지역에 오송·오창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고 여의치 않을 때는 오송·오창단지를 별도의 특구로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지역 천연가스 공급 추진인데 이것이 거의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참빛도시가스 (주)에서 실제 수급지점과 도시가스배관 연결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가스공사, 도, 충주시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10월에 충주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0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입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 또 후속조치 대상업무 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에 있어서는 8, 9급이 경제과에 1명이 줄고 7급 1명이 늘었네요?
그런데 3쪽에 보면 제조업체 수가 작년 대 5,382에서 5,700개로 전망을 했는데 300여 개가 과연 늘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경제가 어려운 판에 제조업체 수가 늘겠는가.
반면에 해외로는 한 40개 업체가 이전이 됐는데 그런 2001, 2002, 2003년 3개년 동안의 평균치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석탄산업법에서 일부 지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광산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는 가용광산은 70%이고 휴·폐광산은 100%를 보조로 하고 있고 또 탄광지역 개발도 역시 사업비의 100%를 다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실제 거기에 관련된 이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마무리해 주는 게 맞는데 이걸 도와 주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광산들이 세금을 내는데 지방세도 좀 냅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구를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이런 사업은 국가에서 보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세금관계가 거의 광구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구는 어떤 특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질의하세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2004년도 94% 지금 분양돼 있는데 2005년도에 100%를 목표 달성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기업유치할 수 있는 대상면적이 80만평이죠?
그리고 경제통상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입주해지 업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09개 업체, 74만9,000평이 분양이 돼서 계획 대비 94%입니다.
일반공단에 80개 업체, 벤처공단에 23개 업체 해서 일반공단에 80개 업체는 57만1,000평이고 벤처공단은 23개 업체 해서 22만8,000평 또 외국인단지는 6개 업체 해서 15만평입니다.
미분양은 4필지 5만평인데 이게 계획 대비 한 6%가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된 업체는 없는지 말씀하신 부분은 수시로 일부 저희가 계약만 해 놓고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 일괄적으로 10몇 개 업체를 통보를 했는데 이게 통보를 하고 해지를 하자마자 또 다시 여러 업체에서 입주계약 신청을 해서 거의 다 바로바로 나가 버린 겁니다. 말하자면.
어떤 해지가 돼서 해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알면 바로 또 다른 업체가 신청을 해서 그래서 해지된 업체의 통계는 저희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저희 건설종합본부에서 6개월 이상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계약만 해 놓고 시작을 안 한 업체를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서 정리를 했고 거기와 관련된 나머지 해지된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IT, BT첨단업체가 기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94%가 된 것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은 대개 보면 필지가 4필지 5만평이기 때문에 좀 덩치가 큽니다. 1만5,000평, 1만평 이러다보니까 일부 또 위치적으로 봐도 조금 중심부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나갔고 조금 약간 사이드 쪽에 있는 또 소로리볍씨가 있다는 이쪽 파트 거기에 몇 군데 남아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소기업 들어오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분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규모가 3,000평, 6,000평 되는 것은 즉각즉각 나가는데 1만평 이상 되는 것은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데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인지도 이것이 높아지다보니까 이런 조금 규모가 큰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목표는 100%로 잡되 이 오창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정말 엄선해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지 100%를 목표로 해서 업종이 맞지 않거나 첨단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단지규모가 조금 더 컸으면 하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또 다시 늘리기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반도체 입장에서 보면 이왕에 자기들이 부지를 다 산 거지만 도가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원천기술도 들여오고 정말 오창을 세계적인 IT단지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있다면 우리가 다 낸 거지만 양보를 하고 자기들이 산값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 맞물려서 사실 외국인 전용단지는 확대가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면에서 보면 이런 것이 아주 절묘하게 맞아서 또 9만4,000평을 쇼트글래스사라고 하는 대기업이 이것을 한꺼번에 다 분양을 해서 5,000억 이상을 투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외국인전용단지가 된 것은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맞아서 그것을 저희 도가 적극 설득도 하고 이런 노력을 함께 기울 여서 들어오게 된 거고 단지 내에 전체적인 것을 이제 286만평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각 구분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를 가지고 조금 조정하는 것은 가능한데 이것을 다시 단지 밖으로 새롭게 늘리는 것은 이제는 충주산업단지, 제천산업단지, 진천, 음성, 증평, 옥천 이러한 단지 내를 구축을 해서 지역내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또 오창 옆에 오송이라고 하는 국가 바이오단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아쉽지만 우리가 그런 노력을 오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면 증평도 있고 충주도 있고 이런 다른 지역 진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적극 안내를 하고 유치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여튼 다만 위원님 제가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연구용지가 조금 있습니다. 연구용지가 한 38만4,000평 정도 되고 여기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생명과학연구원 7만7,000평 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한 6만8,000평 또 거기에 아시는 것처럼 정보통신진흥재단 그러니까 반도체센터, 전자정보부품지원센터 또 충북테크노파크와 같은 이런 기관들을 집적화 시킬 계획이고 또 석유품질검사소 또 그쪽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업체는 그 정도로 해서 80만평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우리가 국내의 유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뿐이 아니라 다른 연구기관도 연구부지에 유치를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생산과 R&D기능이 조화롭게 되는 그런 단지로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께서도 오송·오창단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17페이지 오송·오창단지 R&D특구 지정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구 범위가 대전 유성구·대덕구 및 인근지역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구 범위 미포함 시 별도의 특구지정을 신청하겠다 라는 대안도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특구 범위 미포함 시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분명히 여기 특구 범위가 대전 유성구·대덕구 및 인근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가 또 하실 계획인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네트워크라는 것은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계시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시각에서 네트워크를 경계하는 거고 또 저희가 볼 때는 이왕에 R&D특구가 대전만 됐을 때는 우리 충북이 독자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보가 그리 집중하면서 쏠림현상 블랙홀같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근지역이 당연히 이쪽 포함된다고 주장을 하고 중앙부처나 이 쪽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포함을 시켜서 생명연, 기초연이 대전에서 다 와서 거의 한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도 거의 동일화돼 있기 때문에 또 오송이 국가바이오산업단지 아니냐 이런 것을 들여서 지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전략이 좋은지는 지금 우리 박사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한번 드려서 몇 개 대안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좋고 방법상으로도 외부적으로 떠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정말 과학기술부하고 재경부하고 몇 개 부처와 조용하게 해서 집어넣는 것이 좋은 건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추진을 하고 만약에 다른 지역 때문에 저희 오송·오창이 들어가면 대번 충남에서는 천안·아산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만에하나 그렇게 하더라도 오송은 국가바이오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대덕 R&D특구 속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오송·오창은 독자적인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그런 특구의 별도 추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거기까지 방향과 길에 대해서 최종 어느 방향과 어디 있느냐 까지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이제 성과를…
국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성과지표를 나타낼 때…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국제행사 참가 및 지원이 있는데 과연 국제통상에 국제행사를 참가하고 지원하고 하는 우리가 인적자원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의합니다.
그 자치단체의 장을 초청을 하고 여기에서 기조연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역할이 그거고요. 화상대회도 정부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참가를 해서 투자유치홍보관이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통상과나 파트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를 중심으로 서로 토론을 하고 일본말… 그러니까 지금 통상과에 있는 직원들은 대개 과거에 일본이나 중국에 근무를 했던 직원이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병희씨 같은 여직원은 전국 중국어경연대회에서 1등도 하고 또 외국어 관련된 계약직 공무원으로도 일부 전문 영어통역 요원들도 갖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일본이나 중국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실제 근무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그래도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산업정착 및 기능존중풍토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죽 여기에 나열된 것 중에서 충청북도가 오송·오창농공단지도 우리가 단지 조성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덧붙어서 노사분규 없는 충북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도 있고 우진교통과 관련된 분규 자체를 완전히 없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역시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지역경제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외국에도 노사가 협력해서 주5일에서 6일제 또 외국기업 나가는 것도 임금 동결하기 위해서 막는 이런 추세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해서 민노총, 한국노총을 적극 접근해서 어떤 지역을 노사평화선언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6쪽에 지역전략산업과 관계된 외국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지사님께서도 의지를 갖고 국장님과 함께 해외세일즈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또 독일 쇼트사로부터 5,000억 규모의 유치를 MOU를 체결하는데 아주 성과가 컸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에 3년 동안에 뭐든지 계약이나 이런 것을 체결했으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해야만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 한 3년 동안에 MOU체결만 하고 투자를 안 한 기업이나 국가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실적이라든가 그 동안의, 해외기업유치 체결에 따른 어떤 실적과 투자관계 성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타도와는 달리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기업유치에 따른 차별에 대한 전략을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해 투자유치 규모가 7억5,300만불이에요. 그래서 2003년도 대비 4.7배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2배뿐이 아니라 2배가 넘는데 이 7억5,300만불이 갖는 의미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 경기, 충남, 인천 다음에 충북이고 지난해 말 외자가 도착한 기준으로 하면 서울, 충남 다음에 충북이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외국돈이 들어온 기준으로 하면 세 번째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국자본이 실제 들어오고 또 4억6,000만달러의 쇼트글래스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충북을 외국인들마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2002, 2003년, 2004년도에 걸쳐서 들어오고 있고 금년도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오송 또 오창 계속 마무리가 되면 늘어날 겁니다. 어차피 4억6,000만 하나만 해도 늘어날 것이니까.
다만 MOU를 체결하고 안 한 데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건 회사하고의 어떤 비밀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잘못 공개가 되면 어떤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주식이 출렁거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극도의 보완을 유지하도록 달라는 것이 이제까지의 MOU의 선결과제인데 이제까지 제가 오고서 MOU체결하고 안 된 것은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더 좋은 쇼트글래스사같은 게 들어왔다 비슷한 건데 들어와서…
그런데 쇼트글래스사, 왜 오창이 그러면 장점이 있느냐 30% 정도만 외자가 들어와도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전용단지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 오창은 이제까지 들어온 게 모두가 다 완전히 다 100%예요. 100% 외자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별화 전략이 뭐냐 보고드린 대로 쇼트글래스사를 유치할 때 어떤 경기도랑 최종 경합이 됐을 때 경기도는 커스터머를 동원해서 엘지나 삼성 동원해서 일부 전화도 하게 하고 지사가 직접 가서 LOI라고 의향서 같은 거 체결했는데 저희는 실무적으로 아주 유관기관, 9개 기관입니다. 도시가스, 한전, 청원군, 산단 이렇게 해서 9개 기관이 실무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주는데 주력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무려 회의만도 다섯 번이고 자료요구한 회수가 27건인데 이러한 성실한 자료를 번역을 해서 주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경기도로 거의 기울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이런 자료를 보고 일부 충북에 자기들도 여러 차례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보고 아! 이게 결국 충북 오창이 더 낫다 해서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이런 것 주는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좀 비슷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또 내가 유치하자고 다른 도에서 안 하는 것을 너무 하면 이게 우리 국고의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센티브는 국가와 지방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맞추어 주는데 바로 장점이라면 사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자료를 철저히 또 유관기관이 협력해서 해 주느냐 이것이 이번 쇼트글래스사 유치의 어떤 승부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서 독일인들의 어떤 합리주의에 맞는 또 외국인들에게 맞는 전략을 앞으로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쪽에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하고 제천·음성유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이제서 편입토지 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3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물론 그 동안에 발표된지는 오래됐지만 사업이 계속 부진한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제 3년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완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두 번째 제천·음성유통단지조성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 지났어요.
그간에 몇 번 연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연장이 되었으며 어떤 목적으로 왜 연장이 되었는가 좀 알려주시고 음성유통단지 역시도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8년이 지났어요. 8년이.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앞으로 2년 안에 이게 완공이 되겠는가, 최초의 사업계획 승인날은 언제이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작년보다 설계비가 확보되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 왔고 또 다른 제반 행정적인 처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만 하면 그 공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동안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됐다, 안 됐다 처음에는 다른 데가 됐다 최종 중부복합물류라고 하는 데로 결정이 돼서 그런데 그 동안 이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시간을 끌었지 본격공사만 착수가 되면 2008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천이나 음성도 결국은 그동안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사업자 선정 이런 등과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사업이 되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보면서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98년부터 해 왔는데 그때부터 해 온 것은 아마 다른 지정고시를 ’98년 12월에 하다보니까 그 기간부터 어떤 사업기간에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그게 자료에도 지정고시를 ’98년 12월에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용지보상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반기에 착공이 시작되고 왜 이렇게 10년간이나 끌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다 똑같은 겁니까?
(…)
한 가지 더 18쪽에 보면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 이 문제도 그것이 보면 당초에 정부의 약속 협약체결을 과학기술원 양반인가 그때 한바 없다고 했었죠?
현재는 과학기술부에서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그렇고 이게 어떤 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 여러 가지 등 해서 지금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일이라는 게 MOU를 체결해서 그 MOU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는 노력을 저도 기울이고…
분명히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노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정부의 약속을 시행되는 것을 촉구를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확실히 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안 된다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된다 이렇게 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선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지적해 주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농특산품이나 청풍명월 내고향장터 물론 농정파트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요. 저희 파트에서 이것이 농산물이냐 또 농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상품이냐 이런 차원에서 애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출이나 우리 지역에 많은 농특산품을 판다고 하는 것은 어쨌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련 부서간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그런 방향으로서 해나갈 거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우리 지역이 직접적인 농특수산품을 세일즈하러 간 것은 아니고 그런 시장을 사전에 조사를…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을 방문하셨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도 가급적 방문단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하다보니까 규모가 작았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풍명월 내고향장터라든지 외국에서 이러한 우리 수출품이 해외에 나가서 경쟁력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관련 부서와 아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것을 부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서울사무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언제 한번도 뵌 적도 없고요, 어제 인사기록을 검색을 해 보니까 행정5급 정한식이라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더군요.
그것은 저희가 중앙과 외국사람들이 오거나 또 인베스트코리아, 코트라 내에 인베스트코리아에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앙부처 직원과 시·도의 직원들이 1명씩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중앙차원에서의 돌아가는 외자유치 이런 정보를 파악하도록 이렇게 1명씩 와서 근무하도록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PM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매니저로서 인베스트코리아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가 어떤 대사관하고 외국에서 외빈이 왔을 때에 실제 효율적인 연결체제가 여기에서 가는 것보다는 서울통상센터에서 직접 대사관하고 연결도 해 주고 거기서 공항으로 나가서 영접해 주고 이런 역할을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것을 키워서 다른 일부 도처럼 서울사무소를 확대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서울사무소를 둘만큼 어떤 거리적으로 먼 거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니까 우선 서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를 해 보고 그것이 어떤 사무관이 아니라 서울사무소 개념이 되면 조직도 과장급이 되다보면 이것이 직제에 이런 관련된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선은 그러한 5급과 6급 실무인력을 하면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직 대사나 또 이런 경제계 분들을 위촉을 해서 우리가 산업경제·국제관계자문관 위촉을 해서 거기다가 사무실 공간으로 우선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시대에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에 외국어를 전국대회에서 1등 한 사람도 있고 수두룩한데 얼마든지 대사관 경유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빈이 얼마나 오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제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8개 국가로 확대할 예정이죠?
잘 알겠고요.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이 전국에서는 최고고 세계에서 살아 남으려면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 그대로 국제통상센터가 아닌 서울사무소를 만들려면 여기 지금 담당 사무관 한 분하고 6급 직원 한 분이 나가 계시는데 제가 타 시·도를 한번 뽑아봤어요.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전라북도는 전북투자유치사무소로다가 명명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충청남도 서울통상지원사무소, 강원도는 서울사무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제일 빈약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계약직 1명, 기능직 1명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웃에 있는 충남은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이하가 3명, 강원도는 5명인데 5급이 1명, 6급이 2명, 7급이 1명, 기능직이 1명 우리 도가 제일 빈약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 기회 때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올해는 우리 국제통상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꼭 참석을 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격상을 시켜 가지고 국제통상센터를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사무소로 만들어 가지고 직급조정을 해 가지고 4급 서기관으로 해서 말 그대로 우리 본청의 과장님들하고 순환 보직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 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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