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2월17일(목)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2.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 을유년을 맞이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바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기원드립니다.
또한 대안 대내·외적인 농업 환경의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모두가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나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농민에게 희망을 갖고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 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2월 21일 월요일에는 농업기술원을, 2월 23일 수요일에는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가. 농정국
(11시06분)
농정국장님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DDA 농업협상과 쌀 협상, 유례없는 100년만의 폭설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로 충북농정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7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자리변동이 있는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 승진 전입한 윤영현 농정과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에서 전입한 신영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에서 승진 전입한 민상기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검사과장에서 승진한 조우영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가구수는 8만4,184가구이며 농업인구는 24만966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13만1,000㏊로 논이 6만3,000㏊, 밭이 6만7,000㏊이며 호당 경지면적은 1.55㏊입니다.
산림면적은 49만8,000ha로 도 전체면적의 67%, 내수면 면적은 5만3,000ha로 도 전체면적의 7.1%를 점하고 있으며 경지정리율은 87.7%, 수리안전답률은 81.2%입니다.
기타 가축사육 두수와 주요 특용작물 생산량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농정국의 기구는 5개 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266명으로 본청이 108명, 사업소가 158명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국비 재배정사업과 도, 시·군비, 융자지원 등을 모두 포함해서 총 3,490억원으로써 국비 53.8%, 도비 17%, 시·군비 16.5%, 기타가 12.7%입니다.
그중에서 도 편제예산 규모는 2,043억원으로 국비가 71%, 도비가 29%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5.1%를 점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지난해 성과평가 및 시사점입니다.
지난해의 주요성과는 WTO·FTA 농업개방시대에 나름대로 적극 대처하였고 Bio·친환경으로 충북농업이 한 단계 격상되는 한 해였으며 각종 농정평가에서는 전국을 제패하는 농정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기습폭설에 대한 예방대책 미흡으로 피해가 많았고 쌀 협상 등 개방화에 따른 농업인의 피해의식이 매우 컸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금년도에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재해대책을 추진하겠으며 시장 지향적 농업구조 개편으로 농업의 체질강화,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금년도 비전, 미션, 전략목표입니다.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 WTO·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는 지역농정 실천과 농업인이 원하고 농촌에 꼭 필요한 맞춤농정의 적극 확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을 미션으로 해서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6개의 전략목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전략목표별 이행과제입니다.
먼저 미래형 바이오·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으로 바이오·친환경 농업 집중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경지면적의 10%수준까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를 총 농가의 10% 수준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3년부터 우수농업인에게 수여해 온 바이오농업대상을 농업의 노벨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등이 집적될 수 있는 100만평 정도의 농산업단지 기본계획을 9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농업과 차별화한 바이오·친환경농업지구를 전년도 6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 추진 하겠으며 청정 바이오농산물 시범단지 15개소와 댐 규제지역인 5개 시·군에 친환경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 농산물 수요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약 자동희석으로 잔류농약을 방지하기 위한 친환경 농약통 1,000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1,000호에 인증에 필요한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으며, 미생물 비료를 자가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배양 혼합시설 10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량농지 보존 및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4만9,000톤을 춘기에 모두 공급하겠으며 농업환경 보전과 토지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우수가축 보존·개량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쇠고기, 돼지고기 1등급 출현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쇠고기 육성을 위해 한우암소 DNA 검사 2,500두와 우수한 한우를 선발해서 번식핵군 1,000두를 조성하겠으며 젖소 대리모를 이용한 한우수정란 이식 5,000두, 고능력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젖소 산유능력검정 5,000두, 육질이 우수한 돼지정액 5만두를 공급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우량 토종한우 보전을 위한 흑소·칡소 3개 사육단지에 토종 한우 구입 및 수정란을 농가에 이식하고 체세포복제 기술을 축산현장에 접목하고자 체세포 복제수정란 생산·이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량 종축·토종가축 보급, 가축위생·종축분야의 유전공학 축산연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약용수 및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존·증식을 위해 정이품송 혈통보존을 위해서 2세목 2,000본을 양묘하고 산·학협동으로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해서 자생식물의 유전자원보존과 실용화 방안 등 7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기능을 활용한 휴식공간조성 및 산지소득원을 개발·보급하기 위해 특·약용수 50ha 조림, 보은 정이품송 테마숲 50ha 복원, 희귀·토종자원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서 덕동 생태숲 250ha를 조성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경영안정 강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논에 콩,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로 쌀 적정면적을 유도하고 시·군별, 들녘별 품종 단일화를 통한 고품질 벼 재배 확대, 고품질 정부 보급종 1,470톤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대규모 벼 재배지역에 못자리뱅크를 운영해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효과를 거양하고 왕겨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팽연왕겨 유기자원화 사업 3개소와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친환경단지 10개소에 종이멀칭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의 권역별 특화단지 육성을 위해 남부 3군을 제외한 9개 시·군의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남부 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해서 생산기반조성,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웰빙시대 맞춤 청정채소 생산단지를 12개 시·군에 육성하고, 청정인삼 생산을 위한 인삼길항 미생물 지원과 고품질 배추생산을 위한 배추무사마귀병 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 확대를 위해 논 농업직불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조건 불리지역지불제, 쌀생산 조정제를 지난해에 이어 지속 지원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에는 쌀값 안정을 위한 쌀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쌀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영농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가소득보전 영농자재를 지난해보다 대폭 지원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논 콩 집단재배지역에는 일괄기계화 사업으로 파종기, 탈곡기 등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신규로 동력 중경제초기 250대와 노동절감형 벼 육묘상자를 82만6,000개를 공급해서 생산비 절감 및 부족 노동력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적기안정 영농을 추진하고 농경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비닐 전용수거기 60대 공급과 폐비닐 수거비를 지원해서 농경지 오염방지와 농업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벼 병충해 발생 상습지에 사전 공동방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농약대를 지원하고 농약안전 사용장비 농가공급은 금년이 5년차로 1만3,000세트를 공급해서 전체농가의 71%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경운기 보유농가에 경운기 경광등 5,000대를 지원해서 농업인의 인명 및 재산 보호와 농촌 일손돕기 사업을 봄·가을철 농번기에 적극 추진하는 한편 도 자체로 조성한 농어촌개발기금사업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 지역특화작목육성자금으로 내실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개방화에 대응하는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WTO·FTA 농업협상의 지방적 대응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협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충북 농업·농촌의 비전제시와 로드맵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 중에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한·칠레 FTA 지방자율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2개소를 건립해서 신선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국비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39개소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추진해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유통시설 지원을 위해서는 완전미 생산시설을 갖춘 우수브랜드 쌀 가공 시범RPC 2개소를 육성하겠으며 벼 수매능력 향상 및 유통기능 보강을 위한 RPC 건조·저장시설 1개소 증설, 그리고 친환경 벼 집단재배단지에 고품질 완전미생산 도정시설을 설치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격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입니다.
2010년까지 2억5,000만불을 달성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전년도 1억1,600만불보다 30% 증가한 1억5,000만불을 목표로 농산물 수출단지 18개소에 16억원과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3회와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13회 등을 지원해서 농·특산품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특산품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산지와 소비자간 상품설명회를 개최하고 시·군 대표브랜드인 농·특산품을 농수산TV홈쇼핑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농·특산품한마당행사 등을 통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조성입니다.
미래의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의욕이 강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집중 육성하고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하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 100개소에 8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창업농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우수농업인의 선진농업국 연수로 미래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지난해 농지소유 1.5ha미만 농가에서 전 농가 고교생 자녀로 확대를 하고 만 5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영유아양육비는 2,403명에게 보육비 및 교육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임신여성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가도우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기반확충 사업으로 도내 12개 대학의 농업정보화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서 농업인홈페이지 구축, 농가 정보화교육, 마을순회 PC수리사업을 집중 추진하겠으며 읍·면지역 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 선도자 22명을 육성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정보화에 소외된 농촌마을 2개소에 정보이용환경을 마련하고 전자상거래경진대회 추진으로 농업정보화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5개년도계획을 수립해서 낙후된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촉진 및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 19개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5개 지구 71km, 농촌 정주기반확충사업 53개면과 낙후된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 37개면을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권역과 전원마을 2지구를 조성하고 농촌을 현대적인 문화마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업용수개발·보강사업으로 총 57개 지구에 2만6,103ha를 추진하겠습니다. 수혜면적 50ha이상 지역에 중규모 용수개발 5지구 1,903ha, 수혜면적 50ha미만 가뭄상습지역에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 3지구 132ha, 용수량이 부족한 저수지, 양수장, 지표수개발보강사업으로 5지구 1,668ha, 노후 또는 재해취약지역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44지구 2만2,40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홍수시 침수가 되풀이되는 3개 지구에 27억을 투자하여 배수장 설치를 추진하겠으며 상습가뭄지역에는 관정개발, 양수장설치 등을 통해 물 부족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조성사업으로 대구획 경지정리 8개 지구 690ha,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0개 지구 중 봄마무리 4지구, 가을착수 6지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인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총 2,93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공정의 7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70억원을 투자해서 총 공정의 77%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유치를 통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마을, 도·농 교류를 통한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1사1촌 자매결연 50마을, 산골체험 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산채단지 등 7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산림휴양시설 5개소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산림환경생태원 조성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축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 3만5,000두와 재해 및 질병피해에 대비한 축산농가 가축공제 가입을 활성화하고 낙농 착유전문도우미 200농가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3개소, 양봉농가에 화분 100톤을 지원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축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업 등록을 통해 가축질병을 원천 차단하고 친환경축산지불금을 40농가에 지원하고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한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장비 1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 악취제거용 생균제를 전업규모 이하의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전업 양계농가에는 사양관리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료작물을 1,380ha재배해서 생볏짚 사일레지제조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 109개소 설치로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철저한 위생검사 및 유해물질 잔류방지를 위해 축산물 안전성검사를 강화하겠으며 가축 전염병예방 및 신속한 방역으로 양축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우결핵, 브루세라 등 인수공통전염병 6만6,000두를 검진해서 국민보건의 도모와 재난적 질병 청정화 유지, 악성가축 전염병 근절을 통해 안전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축산물가격 안정도모를 위해 축산물 소비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운영 활성화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4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유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해서 우유수급 안정에 기여하겠으며 학교 우유급식을 379개교로 확대해서 청소년 체력향상 및 우유소비 저변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치어 222만9,000미를 생산·방류해서 내수면 어족자원을 증대하고 전문어업인 육성을 통한 자립 어업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식어류의 항생물질 사전차단을 위한 수산물안전성검사 100점, 고부가가치 민물고기 생산·보급을 위한 송어 전암컷 생산외 3종에 대한 시험연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민물고기전시관을 도민에 무료 개방해서 생태체험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28페이지 풍요로운 산림자원 조성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지속적 육성 및 보호관리를 위해 경제적·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불량임지 1,279ha를 갱신조림하고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 등을 통한 생육단계별 적기 숲 가꾸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입산·등산로 폐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산림병해충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백두대간 소득사업을 위해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임도시설 141km를 확충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가선집재방식을 활용한 환경친화적 벌채를 시행하고자 임업기계화센터 설치, 기계·장비 기술자 양성 등을 도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국토보존을 위한 7개의 황폐산지·계천 복구사방 사업, 산림의 최적경영 도모를 위해 산림유역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표고, 밤, 대추 등을 저장하는 임산물 저장시설 확충, 임산물포장 자재비를 지원해서 표준규격 출하를 지원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부가가치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 대추생산기반시설, 밤 생산기반시설, 임산물재배단지 3개소의 조성과 송이자생지의 생육환경 악화에 따른 송이산 가꾸기사업 79ha에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산림행정구현을 위해서는 숲 해설가 40명 양성, 산림문화축제 개최, 전국 최초로 숲해설가올림피아드 개최로 산림충북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금년도 한해의 역점추진 과제입니다
금년 한해 농정국에서는 여러 업무중에서 농업인의 정보활용능력 제고로 농업인의 소득을 창출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농산물 수출컨설팅 확대, 한우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 등 농업인에 꼭 필요한 혁신과제를 선정해서 미래를 지향하는 자세로 농정혁신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정부의 쌀 협상 대책입니다.
그동안 주요쟁점이 되었던 협상 결과는 10년간 관세화유예 추가연장, 의무수입량 4%에서 7.96%로 증량, 수입량의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쌀 농가 소득안정직불제 등 정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 자체 시책을 적극 개발해 나가고 협상동향을 농업인과 농업관련 단체에 수시로 홍보하는 등 지방적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0페이지는 금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그리고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기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농정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별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친환경이라든가 환경친화적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친환경인지, 친환경농업인지 이게 전체적으로 농정국의 모두 업무보고를 보면 굉장히 많이 써놓고 있는데 과연 제목하고 내용이 깊이 있게 같이 따라가느냐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과학영농특화지구 여기 업무보고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면 도비가 20%, 군비 20%, 융자 40%, 자담 20%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가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구인데 이게 100억이라고 해 가지고 언뜻 보면 굉장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도비 20% 즉 100억 중에 20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억을 3개 군으로 나누면 6억6,000 그러니까 도비 지원은 6억6,000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억이라고 모두 예산이나 이런 데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예산 가지고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 그 사업 중에 어떠어떠한 품종 즉 업종이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문의할 때 보면 축산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대요. 축산이나 수산업은, 그러니까 그건 농업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도비 보조율이 20% 그래서 거기다가 전체 사업비를 같이 하니까 100억인데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20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사업내용에서 공동하는 것은 도비 40%, 시·군비 40% 해서 자담을 줄이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많이 곱하기 3이나 곱하기 5 정도 하면 좋은데 이 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에 똑같은 내용으로 여기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농업에 관련한 거를 더 지원하는데 9개 시·군에 똑같은 것은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9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보다는 곱하기 한 5 내지 7배 정도 같은 군으로 봤을 때, 그래서 비교적 남부 3군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이 덜 되고 사실 농업이 특화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더 지원한다 그래서 특별히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해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사실 농민들이나 그 지역분들이 실감하시는 금액으로는 상당히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과학영농특화지구라 그래서 지금 거의 밭작물 위주로 과수 이렇게 돼 있는데 축산이 여기에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축산은 제외하라 이렇게 한 바는 없지만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쓰다보니까 축산은 빠져있는데 저희들이 바이오농업단지와 관련해서 하는 거에는 반드시 축산이나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농업육성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신행정수도라든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정책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충북에 보면 제천에 한약, 충주 관광, 중부권 청주·청원에 오창산업단지, 남부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이런데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중에 남부지역이 불균형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체 북부, 중부, 남부를 볼 때 고르게 예산이 편성되고 고르게 균형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알맹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23쪽에 도시민의 유치로 농·산촌의 관광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미 지정돼서 사업을 시행했거나 금년도 계획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이렇게 보면 과연 이런 곳을 많이 찾아오는 데는 대도시하고 좀 가까운 곳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물론 충청북도 내에서 괴산이나 증평이나 진천이 청주랑 가까이 있지만 우리 도내에 있는 대도시를 떠나서 타 시·도에서 우리 충청북도로 만일 어떤 녹색농촌체험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산골체험을 하기 위해서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 타 시·도 사람이 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냐 이걸 생각해서 그 지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함으로써 도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골체험마을은 글자그대로 산골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제천시라든지 북부지역 도유림를 중심으로 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휴양관광기반시설 해 놓고 그 지역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줘서 산골체험관광마을 해서 다녀가게 하는 게 있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거는 그린투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도 일선 시·군에 있을 때 보니까 반드시 도시민이 찾아가는 곳은 이렇게 산골만 가는 거는 아니더라 그래서 심지어 음성에 있을 때 보면 이종민씨네 고추재배단지라든지 거기를 거쳐서 괴산의 어디를 거쳐서 또 어디 유채꽃단지를 들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녹색농촌을 체험하는 관광마을을 잘 패키지화 하면 이것도 관광자원화 할 수도 있고 또 특색있는 도시민이 하루라든지 반나절 정도 가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이벤트가 있다면 그거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관광차 갔다가 또 농촌에 체험을 하는 그런 것도 나름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계획을 준비하시느라고 농정국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8페이지에 바이오·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 100만평을 2005년도 9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추진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을 특화한 농업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남부 3군에 설치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업단지 광역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겁니까?
우리 남부 3군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지선정 및 기본계획 관련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남부 3군 어디에 설치되든지 남부 3군의 어디에 설치되더라도 모든 그 지역에 있는 농민뿐만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있는 전체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갈등을 조성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남부 3군의 자력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후보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정밀한 기술분석을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이 됐을 때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돼서 또 다른 어떤 불균형 어떤 소외감을 느끼는 지역에는 나름대로 탈락한 지역에 그 사업과 관련한 다른 어떤 지원되는 사업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갈등을 해소하려고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월밖에 안 줬는데 그 기간 중에도 저희들이 무슨 방침이나 이런 게 정립이 되는 대로 함께 병행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군에서는 남부 3군 어디가 되든지 한군데로 몰아줘서 이것을 집적화를 시켜줘야 사업의 효과도 있고 그렇다 하는 군이 있고 그래도 이거를 쪼개줘야 불만이 덜하고 그러니 분산을 시켜서 해 달라는데도 있고 나름대로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고민해 가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지 간단히 사업할 성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윤영현 과장이 여기 있습니다만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지사님께서 공무원으로 있는 동안의 모든 걸 걸고 이것이 실패하면 공무원을 그만 둔다, 직을 걸고 하라는 특명을 받고 왔는데 요새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고민도 하고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제가 먼저 질의드린 내용 중에 100억중 20%인 20억만 도비다. 이걸 3개군으로 나누면 6억6,000 뿐이다 그랬는데 그것은 머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한 쪽에 100억이 투자되든 70억 투자되고 5억대 25억이 되든 충북발전을 위해서 분명히 그 산업단지가 목적대로 잘 갈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데로 가야 됩니다. 나눠먹기식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국장님의 말씀대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건 고민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충북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100억이 다 투자가 되든 70대 20대 10이 되든 관계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주식 위원입니다.
지금도 보면 남부 3군이라고 했는데 제가 5분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국가대표선수촌 관계, 또 세계태권도공원 유치관계로 우리 도내 시·군간에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박재국 위원님이나 강구성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이 이거를 분명히 남부 3군에 나눠주는 사업이 되는 건지 또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한 군데에 할 것인지 분명히 이거를 어떤 하나의 원칙을 정해 놓고서 사업을 수행해야만 남부 3군에 갈등이 없다.
또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그거를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그걸 이제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2쪽에 보면 미호천 2단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창저수지가 857억이 들어가는 이런 거대한 사업인데 금년도 계획에 70억이 소요되는 이런 계획이 잡혀있는데 제 생각에는 연차별로 계획이 안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이요. 금년도 계획만 있지 연차별로 857억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미호천개발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사실은 당초계획에는 내년도쯤 가서 완료가 될 사업인데 농림부 예산형편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게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고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사업도 우리가 180억을 요구를 해서 오창저수지를 착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70억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에는 용수 매수만 하고 내년에 또 자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내년에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해서 사실상 언제 끝내야 된다는 게 불투명합니다.
(「성산리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
맞아요?
그런데 오창저수지 관계가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에는 한 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부터 성산리 주민들이 저수지가 들어온다고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보니까 걱정들을 하시는데 주민들이 또 저수지가 생기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또 어느 마을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용지 매수관계, 앞으로 농업에 대한 장래 등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70억인가 180억을 요구했는데 70억 정도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이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는 사업 아닙니까?
11쪽에 고품질 쌀생산 경쟁력확보 차원에서 지금 쌀 적정면적 유지를 위해서 논에 타 작물재배를 확대해서 쌀 수급조정에 안정을 기하겠다. 타 작물재배를 어떠한 방식으로 농민들한테 확대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또 벼 못자리뱅크 운영에 3개소에 7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100ha당 1개소 지원하는데 어느 장소에 지원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원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쌀 적정면적 재배를 위해서 면적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적정한 작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차원에서 보면 지금 자급이 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논에 콩을 재배하는 쪽으로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금 논콩 재배를 할 경우에 밭콩보다 거의 배에 해당하는 자금을 줘서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괴산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서히 재배면적을 적정면적 수준으로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두 번째, 못자리뱅크사업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3개소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원군에 두 군데, 괴산에 한 군데 사업을 해서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3개소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소는 역시 신청하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충주에 1개소, 청원군에 1개소, 보은에 1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라도 빨리 더 늘려나가는 게 급한데 예산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10여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3개소만 반영돼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못자리뱅크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편리하게, 교통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민들이 못자리뱅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농지면적 같은 걸 감안해서 지원대책이 거기에 병행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의 면적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 규모를 무한정 키워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모델로 해서 적정한 100ha규모 정도를 해 보고 그게 성공하면 도비나 시·군비를 투입해서 더 늘려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신 덕분에 지난해 폭설피해도 일부 축산농가를 제외하고는 아주 농민들에게 흡족하게 해 줬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복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해 배추나 일부 농작물 외에는 아주 농산물을 고가를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거의 흡족해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아주 값비싼 농산물을 생산하고 값비싸게 받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창 저수지가 지금 857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지금 알아보면 오창 주민들은 거의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오창산업단지 때문에 오창들녘이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창의 하천은 언제든지 물이 넘쳐나게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물을 다시 역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면 굳이 저수지를 막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창 저수지댐은 857㏊ 규모이고 사업비가 711억 정도 되고요.
2008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간에 계속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고 또 주민동의를 75%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었다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고요. 그 용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업구역은 청원군 오창·옥산·강외면에서 천안시 동면 일원까지 수혜를 보는 걸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사가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와서 재차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해결이 되고 농업용수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천이 하상이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물이 빠질 건데 그 하천이 높은 관계로 물을 인위적으로 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나 지금까지 검토돼서 설계가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면 그런 문제는 다 검토가 돼서 대책이 마련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농민이 가임여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280명으로 나와있는데 이 제도를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농촌사람들은 대개 시부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시부모의 병간호를 하느라고 농촌여성들이 엄청 곤란을 겪고 있는데 이걸 시부모 병간호하는 걸로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용인에 있는 민속촌이 이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 특히 소외된 괴산같은 데로 끌어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29쪽 산림 경영기반 및 유통시설 확충사업 중에 다목적 임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에 61억9,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신설 34㎞에 대한 예산과 구조개량 40㎞에 대한 예산, 67㎞의 보수에 대한 예산이 구분별로 어떻게 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강위원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141㎞에 대한 예산규모는 신설이 34㎞에 총 예산이 42억5,000만원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그렇습니다. 구조개량사업이 40㎞에 16억3,700만원 역시 국비가 있는데요.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그렇습니다.
보수사업은 67㎞에 30억400만원입니다. 재원비율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비율이…
신설이 따로 있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던 곳을 일단의 거리를 두고 구조개량사업이 별도로 있고 보수는 거기서 빠지는 지역, 구조개량사업에서 제외됐지만 그래도 부분부분 도로같은 데 선로원들이 보수공사 하듯이…
기존에 했던 것이 부실해서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예요.
그냥 그 금액에 그 양을 실적위주로 하려다보니까 우선 해 놓고 홍수가 나면 그냥 막 토사가 밀리고 바위가 나오고 또 다시 보수하고 또 예산이 투자되고 이런 거는 근본적으로 건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눈에 띄게 예산낭비고 잘못된 사업이 이런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하지말고 정부에 잘못된 게 있으면 건의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고쳐야 되고 한 곳을 하더라도 양이 적더라도 완전무결하고 철저하게 해서 다시 투자예산이 혈세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5년전부터는 저희들이 친환경임도를 선언하고 나서 구조개량사업을 도입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 단위당 일정 금액을 가지고 실적 위주의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벌써 4～5년전부터는 현실 단비를 인정해서 ㎞ 개념은 전혀 도입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든 일단 적정한 사업이 계획돼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고요. 자랑 같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우리 충청북도는 2년 연속 전국 최고 임도를 시설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로 정부평가에서도 항상 으뜸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나 우리 도에서 임도 관리에 관한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분위기상 전체를 총괄 관리하고 최근에는 물론 소수의 문제는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구조개량도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임도사업이 원활히 수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기셔서, 예를 들어서 1m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게끔 해야지 1,000원 중에 100원은 1차 도급자가 먹고 그 다음에 2차 도급자가 100원 떼고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상 부실공사로 간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고, 또 보수공사라든가 앞으로 구조개량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계십니까?
지금 이 사업의 공정률이 몇%정도 돼 있고 준공은 금년도에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 부지 전체 총 면적이 몇 평이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으로 100ha를 50여억원을 들여서 고라니관찰원, 습지원, 주변 조경시설을 한다는데 이게 박물관 내에 인접한 데다가 시설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200ha의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재 산림박물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산림박물관이 2003년도에 설계를 해서 2004·2005년도에는 박물관공사를 완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지난해 9월 1일 착공해서 동절기 때문에 12월 20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해서 현재 공정은 지금 벽체공사가 완료돼서 한 40%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억 예산으로 해서 6월말경에 건축공사는 완공될 겁니다. 그 공사 다음에는 내부시설 설치하고 인테리어, 그 다음에 전시시설을 해서 금년말에 전체 박물관을 완공할 목표로 지금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연구소 부지는 총 300ha로 10만평 정도입니다.
거기서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규모상으로 100ha를 2002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태원 조성사업은 지금 생태체험관은 완공됐고 그 다음에 금년에 습지원과 고라니관찰원 이런 야외학습시설을 바로 해동기 되면 할 건데 이것도 금년 안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수목원 확대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목원을 종합수목원으로 승격시켜서 등록해야만 나중에 국비 보조받는데, 유지 관리 받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현재 수목원을 그렇게 확대를 시킬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목원의 유전자원보존 등 전문원이 11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멸종위기나 희귀식물 보존을 위해서 천연기념수원을 다시 확장하려고 했고 또 바이오산업신소재, 특·약용수원을 조성해 보고 또 우리지역의 대표수종인 서어나무라든지 이런 대표수종 유전자원단지를 조성해 볼까 하고요. 야생화원, 난대식물원도 새로 조성 계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광의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미동산수목원의 하나의 부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
우선 농업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장님!
농정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농업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충청북도 농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쉽게 말씀드리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그러면 적어도 충청북도 농정의 밑그림이 과장님한테 다 달려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발전방향이나 어떤 대안, 위기극복을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월 17일자로 농정국에 전입을 했습니다. 전입해서 여러 각도로 현재 WTO 농업협상이라든지 FTA체결 확산이라든지 쌀관세화협상 등으로 사실 우리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도 진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지역사회도 도시지역에 비해서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생활환경 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농촌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령화되고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충북농업, 또 우리가 크게 봐서 우리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이오농업 쪽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첫째로 진단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급자족은 어렵고 어차피 농산물을 저희들이 생산했다면 외국으로, 틈새를 이용한 수출이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진단해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농업도 이제는 정보화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또 농촌이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찾고 싶은 농촌, 살고 싶은 농촌이 되도록 정주권개발이라든지 모든 사업도 주민의 만족도에 맞춰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 보고 있고 이런 방향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국가농업까지는 몰라도 우리 충청북도 농업의 미래가 밝아질 것 같습니다.
늘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의회하고도 수시로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더 좋은 농업구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우드랜드, 산림박물관, 수목원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부임해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자리는 잡히셨습니까?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막대한 국·도비를 쏟아부어가지고 말 그대로 산림환경연구소는 청남대와 같이 우리가 멀지 않아서 명소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을 다 느끼는데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빨리 이 사업이 마무리 돼서 조기에 정착해서 우리 청남대나 인근 관광코스랑 연계 개발이 돼서 우리 도 실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복제우 우리·두리 잘 크고 있습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마리가 탄생했는데 한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 우리·두리가 탄생해서 매스컴이라든지 또 지사님께서 명명식까지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항입니다마는 복제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결함때문에 거의 생존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마리가 탄생했는데 한 마리가 폐사한 것은 그래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개수를 보면 5,000개를 한다고 지금 업무보고서상에 나와있거든요.
2004년도가 5,000개고 금년에는 5,270개입니다. 그러면 인원증원도 됐는데 왜 사업량을 늘리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 수정란 이식관계는 어느 정도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젖소에다가 이식해서 여러 가지 농가 소득증대 한두당 200만원의 가격차이 때문에 그래서 많은 농가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체내 수정쪽으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100두에 대한 체내 수정란을 생산해서 정말로 본질적으로 개체 우량형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견해를 달리하느냐 하면요. 지금 소장님 답변말씀은 이제 수정란은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증원된 거 반납해야지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체외수정으로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런데 체내수정하는 거는 그 정도 정원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제 낙농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 낙농가들의 어려움이 특히 우리 충북의 낙농가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주우유가 파산을 하고 지금 충북낙협이 다시 탄생이 됐는데 지금 우유는 쿼터제를 도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낙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한우수정란 이식을 선호하는 거는 한우 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300만원대, 400만원대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송아지 가격이 좋은 거는, 그러면 낙농가들 구조조정 차원에서라도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할 때 선별을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할 때 꼭 이거를 참고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젖소 송아지 가격하고 또 한우 송아지 가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시세로도…
그런데 이 사업에 한계가 왔다라고 벌써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며칠전에 봤거든요. 자료를 일찍 줘서 며칠전에 봐서 몇 가지 질의할 사항을 해 놨는데 오찬 시간도 됐고 해서 더 많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은, 옥천, 영동 저쪽 지역이나 북부지역에 보면 동결란하고 신선란하고 공급을 했을 때 수태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축산위생연구소가 청원군에 있다보니까 청원군, 청주권 신선란하고 동결란하고는 차이가 수태율이 상당히 달라지는데 신선란은 2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돼 있어요. 농가에서, 그렇다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신선란을 공급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든 아니면 예산투입을 하든 해 가지고 남부권, 북부권 사람들도 공히 똑같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연구소에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자료 낸 거를 보면 올해도 또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만 해 주셨거든요. 업무보고자료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3,200만원을 다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체내수정란에 대한 인력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5,000개에서 병행해서 유지를 하되 체내수정하는 쪽으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인력을 투여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갑 위원님께서 정말로 체내수정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재원 유전공학팀장이 우리 국내에서 수정란 이식관계에 많은 호평을 받고 일본에서도 그러한 소문이 나서 거기의 관련업체에서 정말로 모든 항공료라든지 모든 체제 비용을 대면서 거기에 강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출발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축산발전을 위해서 소장님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복제우 우리·두리중 우리가 사망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몇 달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박물관의 전시품목이 대략 몇 점 정도 됩니까?
(…)
아시는 분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딱히 몇 점이라고 정해진 건 아직 없고 산림역사문화사료를 총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수장고에도 보관을 하고 위에 전시도 하고 그러면서 수장고에 보관된 건 연중 2～3회, 3～4회 이렇게 시스템으로 돌려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부·남부에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 과장이나 연구소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답변시 지적·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조례안 심사 준비 및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지혜를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조례명을 변경해서 특별회계로써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농업투자 비용의 현실성을 감안해서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며 기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 완화를 통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된 내용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생산자단체나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운용자금의 경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농산물의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매입가공을 위한 유통안정자금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융자상환기간을 사업의 성격에 따라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고 20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을 3%에서 2%로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이자율 감면 등으로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5년 2월 2일 제출되어 2005월 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조례명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의 융자조건 완화를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충청북도 농어촌개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의 이원화 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상환기간의 선택적 운영을 명시한 사항입니다.
부칙으로 ’03년 1월 이전에 지원된 융자금의 이율감면사항을 제정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으로 이원화된 부분을 특별회계로 일원화하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1억원은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과 운영자금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3억원을 5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각종 원자재 비용의 상승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 개정부분에서 상환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사유라고 판단되나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로 2003년 1월 3일 이전에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이걸 소급적용 했을 시에 수혜농가수하고 수혜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융자금의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 및 행정의 일관성 결여 등 후에 지적이 안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농어촌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윤영현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서관석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민상기
축산위생연구소장조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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