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농촌진흥원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1시
(11시01분 감사개시)
오늘은 농촌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중에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7년도 1월 1일 부로해서 우리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화가 지금 기정 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정할래도 할 수 없는 상황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는 진짜 물론 중앙단위에서도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도에서 판단하는 기준에 의거 중앙대책과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자체대책으로 나누어서 문제점과 그 다음에 향후 어떤 예견되는 어떤 개선방향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지도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해서 지방직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촌진흥원은 지도소를 포함해 가지고 정원이 지금 541명입니다.
541명중에 20명만 국가직으로 남고 20명은 연구관 8, 지도관 6, 연구사 6 그래가지고 20명입니다.
20명을 제외한 521명이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도록 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 12월 6일날 농촌진흥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지방농촌진흥기관 설치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법 제3조에 『지방농촌기관을 둔다』하는 것을 두고 또 지방 자치법에 또 지방자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5항, 제4조, 제11조에 지방자치법 이러한 것을 다 명시를 하고 있구요, 농촌 지도사업과 교육훈련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서도 우리 진흥원이나 지도소하고도 다 연관해서 교육훈련 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5년 12월 28일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산업협동심의회 규정을 9월 28일날 개정을 해서 농촌지도소에 시·군 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축협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제도화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95년도 12월 22일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방직 연구사, 지도사를 국가직 연구사, 지도사로 임용시 특별채용 할 수 있고 시험을 면제해서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간 원활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방직으로 있다가 국가직으로 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시험없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다가 대통령령으로다가 개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러한 법체제에 대한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우리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 해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진흥청에도 수시로 전화도 해 보고 그러면 진흥청에서는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문제점은 뭐냐하면 첫번째로 도 농촌진흥원에 지방지도관이 정원이 지금 없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지방지도원을 둘 수 있는 법적인 제도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을 빨리 정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방지도관을 두는 이유는 진흥원에 지방지도사가 되기 때문에 과장급이 국가지도관이기 때문에 바로 승진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지도관은 불가피하게 있어야 되겠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무부에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우리 충북도 뿐만 아니라 각도가 다 공히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각 도에 아마 이것이 시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문제점은 시·군 농촌지도소의 생활지도사는 생활지도관의 정원이 없기 때문에 승진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우리가 바라느냐 하면 시·군 농촌지도소장 및 사회지도과장 지부에 생활지도직도 임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의 직렬 통합, 또는 복수직렬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조례에다가 이것을 집어넣으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번째는 인사권이 지금 시장·군수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직의 전문성을 고려한 도, 시·군단위 적재적소 인력관리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농촌진흥원장이 인사권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아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 또는 진흥원 다 전문성을 고려한 이러한 인사를 해왔는데 앞으로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면 시장·군수들이 마음대로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도 농촌진흥청에 활성화 방안을 지금 건의를 해놓고 진흥청에서도 내무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외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 정해진 것으로는 도 자체에서 또는 시·군에서 조례를 통해서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법으로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진흥청과 내무부와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늦어도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해서 원활한 지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특히 우리 진흥원 지도직들의 어떤 신분사항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대비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지는데 우리 농촌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지금 지도직들의 신분상의 문제와 또 한가지는 앞으로 일정한 수준의 지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의 어떤 두가지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지도 예산의 어떤 구조를 보면 인건비는 물론 국비로 내려오고 그중에서 사업비중에서도 한 10% 남짓밖에는 사실 국비보조가 안 되고 전부다 나머지는 지방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방비를 어떻게 하면이 부분에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는 우리 농촌발전에도 상당히 관건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진흥원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강구하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최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소에서의 사업비를 충분히 충당해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 말씀인줄로 알고 있는데 지방직이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직화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지역의 시민이라든지 또는 군민, 아니면 우리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시장·군수가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직화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런 지방에서 필요한 사업은 시장·군수들이 오히려 지방직화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예견을 해보기는 합니다마는 시장·군수에 따라서는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걱정은 됩니다.
어떤 시장이나 군수는 뭐 농업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생활에 기여하는 것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현재도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 시장·군수에게 우리 진흥원에서 할 수 일는 일은 자꾸 촉구하고 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위원님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시장·군수들에게 이런 사업비를 충분히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진흥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 진흥원의 입장을 표명하는 쪽이 나와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장·군수가 물론 표를 의식해서 농업을 도외시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연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 농업발전과 아니면 우리 농민이 필요로 하는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됩니다.
자기의 관심사항이 아닌 사업은 역시 농업도 투자가 안 될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예로 봐서.
그렇다라고 하면 그 예산중의 일정부분을, 지금의 예산 분석을 하면 나오리라고 봅니다.
각 시·군별로 우리 도도 보면 시범사업, 연구사업 해서 지금에 투자되고 있는 예산을 분석을 해보면 총예산의 몇%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예산투입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 또 하나는 현대 각 지역의 시·군 지도소장님께서 어떤, 지금은 그나마 그 시범사업이라든가 연구사업때문에 일정량의 사업재량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사업 재량권을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구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그냥 이렇게 중앙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대처방안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94년, '95년, '96년 우리 도 진흥원 예산 시험연구사업하고 지도사업비 자료에 보면 들쭉날쭉합니다.
물론 시설비는 진흥원 이전사업이라든가 시설때문에 적고 많고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여기 예산에서 보듯이 이것이 들쑥날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견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어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전환기를 맞은 우리 농촌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전문능력도 배양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도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지도소 체제와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체제가 다른 이유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도 전문성을 배양하지 않고서는 시·군에 같이 인사가 되고 거기에 시장·군수의 관할로 들어갔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이라든가 푸대접을 받을 소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은 농민들로부터 전문능력을 인정을 받고 또한 다른 공무원들로부터도 전문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계발, 거기에 필요한 지원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과연 우리 진흥원에서 그냥 막연히 대처해서 되겠느냐.
다시 한번 그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좀 재검토 해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수 있는 부분에서는 강력한, 이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남들이 볼때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불안을 느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농민의 입장에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진흥원 시범사업중에서 옥천군의 옥계사육 실태에 관한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래 사업 시작이 순수한 군비로서 착수가 됐고 또 지도소가 기술지도를 하면서 또 부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과 군비보조로 주로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모두가 다 알다시피 옥계라는 것은 일본에서 품종을 들여올 때 공식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고 비공식으로 들여와서 이것을 양성화 해서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터 제한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사업지원을 하려고 하더라도 이 품종 자체가 옥계라는 것이 인정을 받지 않은 품종이기 때문에 도단위 지원이 지금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간주되어 있었는데 여하간 이것은 옥천에서 농가들이 어떤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품종이 들어와서 농가소득에 기여를 나름대로는 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운영과정에서 단지 회원들의 불화,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운영을 이제 매끄럽게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다소 지금 어려움이 발생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소에서도 농민들의 사업이고 또 지도에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옥천군 지도소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것은 판로확보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옥계는요.
저희들 청주에도 분점을 하나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인정을 잘 못받으니까 잘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진흥원 근방에 그런 분점이 하나 있는데 소비자들이 옥계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소모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러한 것들이 생산한 생산품이 시장에서 인기리에 그것이 소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업이 활성화 되는데 이 소비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를들면 백화점이나 음식점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만히 공급이 되고 소모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유통과정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문제가 됐던것 같습니다.
여하간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옥천에서 생겨진 그러한 다소의 문제,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이 농가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가면서 소득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농가만 지금 간신히 그것도 그로기 상태에서 지금 닭을 먹이고 있고 주병덕 지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진흥원에서 누가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성공한 사업으로 브리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도 못돼서 아주 좌초를 해가지고 이게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지정을 할때부터 군비나 도비를 투자할 때 잘 선정을 하고 또 아주 전업농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한테 지정을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불화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몇번째 가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13 농가중에 9 농가가 지금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안 해요 지금.
그런 것을 볼때 이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상당히 잘 기술적으로, 또 운영하는 묘도, 물론 농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서부터 유통, 소비까지를 행정에서 좀 잘 컨트롤 해달라는 부탁을 자꾸 드리는데, 이거뿐이 아니고.
개인사업이면 이것을 이렇게 했겠느냐.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생산해서 판로까지를 다 확인해 보고 이렇게 사업을 착수해도 잘 안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삼성그룹에 있는 제일모직에서 골덴텍스를 만들때 그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 1년에 얼만큼 규정되게 만듭니까?
희소가치가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비자들한테 아주 인기를 끄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도 통계가 아주 불충분하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농산물이 전부다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옥계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이 시범사업부터 전업농 육성사업부터 모든 것이 생산성, 유통, 소비까지를 어느정도는 행정에서, 물론 농촌진흥원에서도 연구 시범사업을 하지만 모든 것이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좀 무지하다고 할까 사업성을 잘 모르는 농민들은 정부만 믿고 아니면 또 정부나 지방정부만 믿고 시작했다가 이런 결과가 초래됐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도 앞으로는 다른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도 확실하게 전후좌우를 계산해서 사업성 검토를 더 하고 또 전문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중에 9사람중에 8사람은 전혀 닭을 먹여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도비나 군비를 지정해 줘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광우병 파동때문에 소고기나 닭고기를 지금 안 먹고 있는 상태에 맞물려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뭔가는 앞으로 대책을 좀더 강구해서 일단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확실하게 들어온 씨가 왜 그런 닭이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을 지정하게 됐느냐.
농촌지도소에서 물론 진흥원에 보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든지 더 연구하고 확실히 한 다음에 종자가 어쨌든 세계화, 국제화,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일본에서 몰래 들어와가지고, 몰래 들어왔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옛날에 목화씨가 문익점씨인가 그분이 붓대롱에 훔쳐가지고 들어온 것도 사실은 좋은 거지.
이것도 좋게 생각하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안 되니까 이게 나쁜것이다 이거지.
이것은 책임을 조상한테 돌리는 격이나 똑같은 것인데 전번에 어떤 의원이 가서 그것을 모르게 가져와가지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했다고.
그 의원은 아마 상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탄 사람은 상을 탔지만 그것을 실행한 농민은 재산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농업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래 이것을 지도하는 기관에서 좀 예의 주시를 하고 잘 선도를 해서 해줘야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는데 일단 하여튼 우리가 모든 사업이, 농업도 앞으로는 경쟁력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되기 때문에 좀 잘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도에서 볼때는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원래 농민들이 열의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하기가 어려웠고 쭉 지도를 하면서 했는데 오늘과 같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농가들만이라도 저희가 지도를 잘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이 사업이 다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닭을 먹여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13농가 중에 두 농가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게 시발이기 때문에 육질이 좋고 또 메리트가 있는 것이라면 한국에 있는 우리 닭고기 다 잡숴보지만 터벅거리는 그런 닭고기보다는 쫄깃쫄깃한 닭고기를 선호하고 맛있는 양질의 육질을 육성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희소가치가 있도록 자꾸 사람이 먹기 좋도록, 귀하면 값도 비싸고 또 자꾸 먹어보고 싶어하는 충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농산물도 다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시범사업의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교육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적으로 모아놓고 하는 교육이 있고 또 집단적으로 몇십명씩 하는 게 있고 또 개별적으로 농민이 가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실지로 보여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농촌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그 일개 농가의 생계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소수의 목적이고 가장 큰 목적은 그로 인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상당히 지역에 파급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대상자가 그래도 지역에서 상당히 경륜이 있거나 노하우가 있는 그러한 농가를 선별을 해서 정말 엄선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 일선에 이렇게 다녀 보니까 시범사업하는데 많이 다녀봤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처음하는데요, 햇수로 2년째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물증은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한테 특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첫인상에.
대화를 해 보면 역시 시범사업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자를 우리가 책정을 할 때는 어떠한 진흥원에서 지침을 내려줘서라도 농어촌개발소득기금도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엄선하는 자체로서 파급을 하느냐 못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사업으로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것만큼은 확실히 지침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시범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엄정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에 따라서는 엄선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는 군에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농가에 따라서는 처음하는 농가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또 불과 2, 3년밖에 안 된 초급농민에게도 시범사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정말 엘리트 농민들 독농가에게만 해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미흡한 것을 많이 발견하신 줄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욱 시범사업에 지침을 더 우리 지도사들이 확실히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농촌 분야에 엄청난 시설 투자를 해 주고 거기에 상당한 보조, 장기저리융자를 줘서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시범을 해서 나중에는 자생능력을 갖겠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같은 상당한 보조를 해 줘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점차로 없어지고 파급이 되면 그 많이 파급되는 농가한테는 이만한 혜택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에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농민이 하다가 망해도 좀 양해를 해 달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또는 어떤 분은 왜 농민에게 보조를 그렇게 줘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느냐, 그렇게 지탄하는 분들도 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나온 기술이 정말 농민이 실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농민이 직접 해 보면 달라지는 수가 있거든요.
농업이라는 것은 자연환경, 토양 모든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될 것같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행정적으로 이것을 보상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계값이 상당히 똥값이니까 닭하는 농가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같아요. 일시적으로는.
지금 시세 흐름이 그래서 잘못되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생산상품가치를 못만들어내요.
여기에서 경력이 없고 배운 지식이 거기에 그쪽에 경험이 없어서 잘 못됐다면 전적으로 책임질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가보고 옥계 닭고기도 먹어 보고 했는데 상당히 전망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 이것을 시험한 적도없고 또 우리가 직접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 군에서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열심히 잘 지도해서 협의해가지고 잘해 보도록 하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이니만큼 우리 지도소나 우리나 옥계를 길러가지고 정말 꼭 성공했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또 농업이라는 것은 유통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르는데 맛에 대해서는 이러한 데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유통에서 문제가 있었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역시 농민지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생산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러한 것까지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범사업도 100% 성공한다고는 저희들이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립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꼭 성공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의…
그렇다면 상당한 위화감 조성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까지 해 갖고 성공을 이쪽에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농민에게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소위 데몬스트레이 션파일럿트라고 해 가지고 외국에도 데몬스트레이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개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20%해 주고, 40%, 50%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은 지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에게 전달하는 많은 농민에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초기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크게 사업이 3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 같거든요 시범사업, 연구사업, 지도사업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농정파트에서 나오는 시책사업.
제가 이것 보면서 느끼는 사항은 상당히 연계가 안 된다 한 마디로.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농업경쟁력 강화 흔히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비를 줄이고 해서 하는 경쟁력 강화 쪽으로 목적이 한 군데로 가지 않지 않느냐.
물론 시범사업이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연구사업은 각종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전혀 얼토당토한 것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연구사업에서 작년하고 올해 연구사업들 쭉 보니까 사실 이러한 것을 연구해 가지고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 드는 것이 많아요.
우리 충청북도 농민이 대다수 많이 하고 있는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이고 문제되는 기술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품질을 높이고 이러한 방향의 어떤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서 지원 그것이 바탕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그렇게 되어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온 어떤 좋은 방안이 시책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같아요. 그게.
여기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도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기에 어떤 필요한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일정 정도는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시범사업이라고 보면 진흥원에서 품종개량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한 것처럼 나온 것도 있고 보니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지만 농사를 짓다가 보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현장애로 기술해 가지고 그것도 대학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우리 연구사업, 시범사업이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수십가지 여기 씀바귀같은 것 이것 참 좋습니다.
개발하는 것 좋은데 과연 지금 이것가지고 농가에 소득을 올리는 데가 별로 있느냐? 없다 이것입니다.
연구사업이라고 해서는 할 가치는 있지만 이러한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고추니, 담배니, 그 다음에 사과니, 배니, 양돈이니, 한우니 이렇게 주로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확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충청북도 농민은 경상도나 전라도 농민과 같은 분야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배양시키는데 어떤 연구사업이다 시범사업 그 다음에 시책사업이, 지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중점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역 다녀보니까 지도소 소관 중에서 그래도 인기를 많이 얻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많이 얻는 것이 문화생활 시범마을 그리고 농기계 수리센터인 것 같습니다.
문화생활 시범마을은 도에서 예산이 자꾸 사장되는 것 같고 농기계 수리센터가 그렇게 농민이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도 수리하는 직원들의 앞으로 생계가 보장이 안 되니까 거기 자리를 자꾸 외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원이나 충주나 아니면 음성군 같은 경우는 1명, 그런 데는 기능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활성화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그냥 되겠지, 시간이 가면 안 되겠나.
또 인사권은 군수의 책임이니까, 한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 지도소 개발센터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라도 말씀드린다면 압력을 넣어서라도 직원을 달달 볶아서라도 기능직으로 최소한 다 되겠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흥원 집행부에서도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 필요로 하고 원하고 기능사만 있다면 엄청난 효과가 간접적인 여건으로 따진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득이 보장이 농촌에도 되는 것인데 그 좋은 일을 여기에서 소외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능직 요원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파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농기계 수리하는 수리 직원이 대개 현재 임시직으로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램이고 이제까지 시·군에 촉구해서 시·군에 따라서는 지금 몇개 군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저께도 옥천군 지도소 준공식에도 가가지고 군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옥천군 기계수리센터를 이번에 준공한 데 건물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군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참 농민들이 좋아하는 것인데 기능직원이 없다고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이건 군수님이 해결할 일이지 우리 진흥원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해결하시지요.
거기 마침 음성군 반소장이 와 있어서 음성도 벌써 기능직화 했는데 한번 해 보시지 않겠느냐 하고 군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것은 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군 모두가 다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버섯재배사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 버섯이 지금까지 가격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장기간.
그러다가 보니까 재배사가 엄청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버섯재배사만큼은 다른 도한테도 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도에서도 많이 견학을 오고 그러는데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언제인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것도 지금의 닭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엄청난 하락이 예상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랬을 때 우리 버섯재배사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가격이 하락된다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한 농가를 갔는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버섯재배사에서는 요즘 최신식으로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상추도 할 수가 있고 콩나물도 재배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를 다른 도에서 와서 하셨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고 그것을 우리 지도소같은 경우도 버섯이 충북이 상당히 재배사가 많으니까 연구를 미리 좀 하셔서 버섯이 똥값이 됐을 때 그쪽으로 작목 전환을 재빨리 한다면 농가에 상당히 공백이 없어지고 소득이 보장이 될 것도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고 싶으신 생각은 없습니까?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하락을 걱정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섯생산량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비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과 소비가이 추세로 나간다고 하면 가격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섯재배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그런 농업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대듭니다.
우리가 볼때는, 지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일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버섯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버섯에 대한 한은 앞으로 인제 이것을 10년후, 20년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내에는 버섯재배사가 지금 늘어나는 것과 소비하는 추세로 봐서는 폭락 될 그런 걱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버섯은 구라파나 이러한 데에 보면 버섯은 그렇게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비닐하우스가 지금 질의도 안 하셨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것 앞으로 가격폭락이 걱정되지 않느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비닐하우스에 있는 채소 같은 것이 가격하락은 대체로 보면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앞으로 노지재배보다는 하우스속에서 있는 것은 이렇게 폭락하는 것이 그렇게 큰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버섯도 같은 맥락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버섯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자료좀 빠른 시일내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년 내지 10년후에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봐도 지금부터 준비해 놓는 것도 늦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지역농업개발센터의 도비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보면 지역별로 도비지원이 일정하지가 않고 들쭉날쭉 하거든요.
어떤 곳에는 없고 어떤 곳에는 3억원씩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도비, 군비만 기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는 거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읍·면 상담소가 현재 그것을 필요로 하는 농민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양분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준기관장 역할을 하다보니까 상담소장 개인은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한때 제도개선 차원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만들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도사업의 변천을 보면 지도소가 있고 2, 3개 읍·면을 포함한 지소가 있었습니다.
지도소가 있다가 이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에 1개씩 해가지고 읍·면마다 다 했습니다.
읍·면마다 하다가 '90년도 다가오면서 UR이 문제가 되고 온통 개방화가 되면 우리 경쟁력이 약화된다고 해가지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 지도사들도 전문화 돼야 된다.
지소에만 쭉 있어서 벼농사를 비롯한 일반농사 지도만 해서는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농촌지도소에 전부 지소를 없애고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직도 우리 농민들은 전 문화를 요구하는 농민보다도 일반 농사기술을 원하는, 예를들어서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라든지 일반 농사를 원하는 농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소 철수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전문화는 시켜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몰아가지고서 지도사마다 한가지씩 서브젝트를 가져가지고 전문화가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상담소라는것을 두었습니다. 읍·면마다 한명씩을 내보내는 것으로.
그전에는 2명, 3명씩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담소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도소의 인원이 이제 제한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조직배양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여러가지 전문가가, 토양 전문가 등 두, 세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센터를 하려면.
그래서 그런 인원을 보충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상담소 사람들을 들여와 가지고 철수시켜갖고서 해야 된다 하는 농민도 있고, 그래서 전문화시킨 지도소가 돼서 우리를 전문화 된 농업기술을 전수해 달라 이런 농민이 있는가 하면 또 아직도 벼농사를 비롯해서 지금도 볍씨 언제 담그느냐 병충해 언제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농민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상담소는 있어야 되고 더 보강시켜야 된다 그런 농민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상 상담소는 철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전화도 농가전화가 다 있지요, 또 교통편이 지금 좋기 때문에 지도소까지 얼마든지 전화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우리 지도사들도 차량형편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찾아가서 지도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상담소…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워가지고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직원보강 문제인데 글쎄 원장 차원에서 이런 것이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런지 지금 걱정입니다마는 하여튼 시·군에 촉구를 해서 이런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진흥원 나름대로의 복안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도 그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나는 힘이 없다, 내가 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식으로 자포자기하는 그런 인상 같은 것을 혹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개인적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상담소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배양하고 그다음에 농민들 역시 변화해야 되는데 과거 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해서는 지도소 자체 지역농업개발센터 자체가 농민들로부터 인정을 못받는 시대가 불과 2, 3년내에 온다고 저는 봅니다.
사석에서든지 어떤 공적회의 자리에서도 그 지역의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나 군수를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진흥원장님이.
그럼 어느 지역에는 이것 해야 되지 않느냐.
꼭 공문이 아니고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열쇠는 물론 시장·군수가 쥐고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 예상되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떤 쪽에서는.
저는 그러한데에 준비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진흥원에서 여러가지 시범사업이라든가 또 연구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부탁을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충북지역에 맞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역농업쪽에 새로운 기술보급이라든가 이런 데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전에 시설하우스 지역을 가보니까 유리온실에서 시설비가 한 40, 50만원 드는 데서 호박농사를 짓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평당 40만원, 50만원 들여서 지은 농사에 지금 호박을 심어가지고 참말로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느냐.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농업을 해야지 상추 심고 호박 심고 해가지고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이 있지요?
우리 충북도로 말하면 쌀이 다수확품종이지만 그밖에 한우라든가 젖소라든가 또 기타 채소, 원예 같은 것중에서도 부가가치가 좀 높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충북지역에서 경쟁력에 이길 수 있는 작목이 있고 경쟁력에서 따라갈 수 없는, 특히 시설채소 같은 것은 사실 내 느낌은 그래요.
우리가 과수원을 하는데 경유가 세드럼, 네드럼 드는가 하면 남부지방에는 한드럼 또 지금 같은 상황에는 때지 않아도 작물이 재배가 되는데 우리 충북지방은 반대로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참 당도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과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로운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좀더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의 대형 육용토끼 사육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새소득 대형 육용토끼 사육시범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운영실태라든가…
이향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토종가축에 대한, 이것은 토종가축 현황이 아닌가요?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이 3개소에 제천, 옥천, 단양,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했는데 아직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소득분석은 지금 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우량종축 입식을 450수를 자료에 있는 대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종토를 구해다가 품종을 뉴질랜드화이트하고 캘리포니안종을 했고 또 현대식 축사를 102평 정도 케이지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관광지에 연계출하를 해서 Kg당 7천원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용토끼는 수요를 저희들이 수요처를 사전에 확보를 해가지고 유통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100두당으로 볼때 농가소득이 약 84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해봐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촌 지도공무원 장거리 출·퇴근자 보직현황을 보면, 현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동이나 괴산하고 보은이나 음성 같은데하고 인원수가 거의 10여명 차이가 나는데 군세라든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데 이 현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괴산군 같은 경우 47명이고 10여명이 더 많아요. 음성이나 진천보다. 보은이나 영동보다.
군세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는데.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이 좀 옛날 그대로 현원만 가지고 계속한 것이냐 아니면 더 필요한 데는 더 증원이 돼야할테고 또 필요가 없는데 불요불급한 데는 줄여야 할 것인데 이것이 그냥 현원만 잡혀가지고 옛날 그대로 쭉 오는데 누가 보더라도 괴산군은 47명, 군세하고 여러가지, 또 단양군은 단양 같은 데는 이해가 가지만 음성군이나 보은 같은 데는 38명, 39명, 10여명 차이가 난다 하는 얘기에요.
물론 충주시라든가 청원군 같은 데는 군세라든가 여러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 뭔가 현원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재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들도 그런 것을 누차 건의도 해보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독단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그런 것을 불요불급한 것은 하여간 재조정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지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지도직이라는 것은 다른 직하고 틀려서 검찰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든가 또 행정직이라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 농촌지도직들은 같은 연고지에서 진짜 논둑밭둑에서 농민들과 같이 호흡을 같이 하면서 지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특히 영동 같은 데는 출퇴근하는 자들은 9명이 타시·군에서 출퇴근하는데 거의가 9명이 보은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농민들이 그런 불평하고 아쉬워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번 느꼈는데 아마 앞으로 지방직화 되면 더군다나 인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갖게 마련인데 원장님께서 지방직화가 되기 이전에 한번 소신있게 연고지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물론 원장님 고유권한이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사는 만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 해 보겠다 하고서 일을 할 것 같으면 일의 능률이 나는데, 할 수 없이 타의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반 이상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원장님이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로 다닐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여기도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거리가 청주시나 청원군 직원은 출퇴근하는데 장거리 출근자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청주나 청원군에 전체 우리 지도사의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45%가 됩니다.
반에 가까운 숫자가 청주 청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가까운 지금 현재 출퇴근자가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청주에서 가까운 괴산, 음성, 옥천, 보은 이런 데가 많구요, 지금 단양군의 경우는 보면 단양은 대개 제천, 충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연고지 중심으로다가 인사를 40명정도 하기는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러한 청주 청원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해서는 더 이상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튼 금년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군 단위로다가 시장·군수에게 인사권이 넘어간다고 하면 시장군수들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연고지로다가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우리 진흥원에서도 진흥원장이 그들에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여건이 주어진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장거리 출퇴근자가 적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이향래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시범사업을 좀 지역농업에 이익을 주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작목이나 이러한 사업을 연구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이향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범사업의 사실은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이러한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부언드리고 싶은 것은 유리온실 문제입니다.
유리온실에 호박이나 무슨 상추나 이러한 것을 심어서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농촌진흥청에서 근무할 때에 유리 온실에 대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유리온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장려할 만하냐 해 가지고 제가 구라파를 비롯해서 일본등 몇개국을 다녀서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이것이 시설비가 높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는 작목이 아니고서는 크게 마이너스되고 오히려 농민에게 농업을 망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 결과를 제가 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고도 드린 적도 있고 합니다마는 충북에서도 유리온실이 상당히 보급이 되고 있고 유리온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성적에 의하면 최소한 화훼재배에서도 장미이상을 해야 그것도 상당히 좋은 작황을 얻어서 해야 그래야 그래도 수지가 맞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향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박이나 상추 이러한 것을 심어가지고서는 유리온실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은 수지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리온실에서 어떠한 작목을 재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농민들과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그래서 농민들이 실패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충북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저 밑에 남부지방하고 여기하고 연료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온도 차이가 심한 것은 더욱더 당도가 높다든지 저장력이 길러진다든지 하는 등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나 여기에 오히려 온도가 낮은 데에서 연료비가 많이 들더라도 품질이 아주 좋게 하는 이러한 작목을 재배한다고 하면 오히려 남부하고 경쟁력에서 이길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두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육용토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기호도가 높아지는데 단점이 계절을 탄다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같은 때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할 정도라고 우리도 판단을 합니다마는 여름같은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업으로서 상당히 호평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육용토끼 시범하는 데에서 여름에 생산되는 육용토끼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토끼는 여름에는요 1년에 생산이 5번정도 되는데 그러면 1번에 보통 5마리 내지 7마리 낳습니다.
어미 1마리에 새끼 5마리 낳는데 이것은 여름에는 이게 습에 약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케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습해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이것이 가을서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3개소 한 것은 제가 파악한 사항에 따르면 없어서 현재는 팔지 못하는 지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케이지에서 여름에 사온 것을 절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해 갖고서 겨울동안에 출하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 왔습니다.
증체를 시켜서 이것이 6개월 정도 되면 3kg이 되는데 이것이 1개월씩 이렇게 지나감에 따라서 0.5kg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6월달에 생산되는 것이 10월달에 생산되는 것은 5kg 정도 되고 한달 되는 것은 3.5kg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되는 데에 따라서 손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거 커요, 얼마간 증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최고 늘어날 때 우리가 볼 때는 소득이 최고 가는 분기점이 있는데 지금 토끼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신다면 대량으로는 사육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봐도. 그런 식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는 계속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출하가 많이 성수기때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기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육계같은 것 폭락인데 앞으로 열흘 그정도 가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여름에 사료 먹였을 때 그렇게 하면 적자나는 데가 거의 없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5kg 정도 되면 케이지에서 꺼내서 또 일반 초지로 사료를 먹이지 않고 풀만 먹여서 증체를 그냥하고 있다가 출하하는 것 그러니까 투자는 안 되는 것이죠, 사실상.
시간도 없고 이것갖고 오래 개재할 그런 것도 뭐합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시죠. 지금까지 사육하면서 여름을 그렇게 해서 능률적으로 넘기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시범사육한 것 있을테니까…
그 기간동안을 최후의 한번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에서라도 인사조치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램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 청주, 청원인데 청주, 청원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청주, 청원은 여기 보면 청주시 17명, 청원군 50명 67명밖에 안 되거든요.
있는 사람은 안 나갈려고 하고 딴데 있는 사람은 들어올려고 하는데…
청주, 청원군에 인원을 대폭 늘리는 조례개정을 하시면…
그 사람들 충주로 다 데리고 오고 싶어요.
1명이라도 더 오면 재정적으로 자치단체한테 손해거든요.
지금은 봉급 다주는데 왜 손해예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들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인원이.
그런데 전부 보은으로 올려고 해요. 그런데 보은에는 T/O가 꽉 차있는데 보은에 있는 사람들을 청주로 끌어오면 그 자리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주, 청원군이 자리가 안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주에 있는 사람을 내쫓아야 하는데 어디로 내쫓아요?
아무래도 그쪽에 서로 교환도 해야 되고 이쪽에서 요구도 해야 되고 그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일선에서 봐도 원장님 지금 한달동안 두번은 못하시더라도 인사를 한번만이라도 해 주세요 다시 한번. 최대한 걸러서 객관성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흑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격이 형성된 것 그리고 올해 재배한 양, 앞으로의 흑미에 관한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배가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가격은 단수로 봐서는 흑미가 단수가 떨어집니다.
250kg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a당.
그래서 일반쌀이 금년도에 499kg이 났는데 상당히 수량은 떨어집니다마는 kg당 농민들이 판매한 것이 5,000원씩을 했어요.
일반미 1,660원에 비해서 소매가 기준해서 상당히 고가로다가 판매가 됐기 때문에 10a당 조수익은 흑미의 경우 125만원 이렇게 소득을 올린 것으로 지금 됐고 청원군에 4-H 회원 한사람은 약3,000평을 해서 3,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렸다 이러한, 이웃농가들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판매해 가지고.
그래서 이 관계는 지사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금년도 생산된 물량의 약 20%만 재배돼도 약 400ha가 재배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배되면 문제가 됩니다.
정부의 식량증산 차원에서도 위배가 되고 또 유통면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진흥원에서 단속을 해서 너무 많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 지사도 그런 당부를…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작년에 흑미 한 사람이, 올해 한 사람은 재미를 못 봤어요. 저희가 지금 나가보니까.
작년에 한 사람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흑미 생산량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흑미 생산한 것 팔을 데가 없어가 지고, 뭐 그러지요.
농민들 속된 말로 지면 장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유통경로를 몰라서 그런 농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파악을 해서 유통경로를 알려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폭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랬을때 내년에 또 재배를 전혀, 이것을 여기서 또 시범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 1년으로 시작을 해서 1년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보니까.
또 소득적인 면에서도 올해 지금 가격이 그렇게 싸다면 내년이 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절대 할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그러잖아요.
보조금도 많이 주신다고 그러니까 잘못 된다면 보조금에서도 많이 그게 만회가 될테니까 내년에도 흑미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물론 엄청난 모험이 있습니다마는 모험이 큰 것만큼 돌아오는 이득도 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흑미로서 떡을 하면 아주 색깔도 좋고 맛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흑미로 술을 담그면 술맛이 기가 막히게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흑미가 약용적인 어떤 효과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공, 여기 시험국에서도 관심을 두고 가공쪽에 이것을 힘을 기울여서 증산이 되는 것을 충격을 우리가 완화시키려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정 위원님.
우리 진흥원에 계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군의 지도소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군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마는 지역농민들이 지도소를 향해 가지고 참 고맙다, 훌륭히 일한다, 지도소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혜택을 많이 입고 있다 이런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체제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더 지도소 공무원들께서 좀 분발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전 문화를 촉진시키겠다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을 말씀하실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농업의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 그 전문화, 여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96년도 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것이 가시적인 성과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들이 기술수준이 농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 한 5년전부터입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당시에 농촌지도소의 존폐론까지 신문에 거론이 됐었고 그후에 농촌진흥청은 물론이지만 농촌지도기관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자구책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을 농가들보다는 더 높게 향상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아주 꾸준히 저희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진흥청 나름대로 품목별 전문교육을 다양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도사들이 거의 전 인원의 약 1/3 정도가 장·단기 훈련을 농촌진흥청에 가서 품목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 도단위는 도단위 나름대로 또 연구회, 우리가 금년도에 품목별 연구회를 7개 연구회를 구성을 해서 농민들과 같이 1년에 한 4, 5차례 모여서 품목별로 자기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민들과 지도사와 서로 상호 부족한 점이 보완이 돼서 지금은, 예를들어서 양돈을 하는 농가라든지 또 한우를 하는 농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농촌지도사와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제는 지도사들이 실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같은 수준에서 같이 토의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금 앞장서고 있고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물론 일부 지도사들은 아직도 농민보다 기술수준이 미흡하고 그 자질이나 전문화가 덜된 사람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평가를 할때 농촌지도사가 만물박사가 되기를 바라는 관점에서 평가를 했을 때는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사가 지금 전문화 추세인, 한사람이 자기의 맡은 분야, 한 작목을 전문화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도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한쪽이 막히면 실력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작목을 딱 맡겨줬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에 관한한 당신 군에서 최고 기술자가 되라 이렇게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아직 정위원님께서 그 지역내에서는 그런 농가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현지에 다니면서 우리 지도소 직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이제 지도소 직원들의 실력이 향상됐다.
그런 얘기를 계수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는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각종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는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또 농민들을 품목별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또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과정, 그런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특히 내년부터 지방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어요.
지방화가 되면 이제 실력 없으면 죽는다, 누구 하나 보호해줄 사람도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실력을 길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채찍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평가를 어떤 면으로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있다.
단지 저희가 이제 여기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고령층에 있는 지도사들입니다.
저희들이 한 30, 40대 인력을 전부 연구직으로 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지도사들이 지금 20, 30%가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금년 아니면 내년에 전부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을 나온 새로운 젊은 인력을 모집을 하면 그 문제는 자연적으로 빨리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점은 저희들이 아직도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사들의 능력이 옛날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들 하셨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농촌에 농업인들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들이 어떤 품목별의 조직, 같은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직종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조직, 이 조직의 활성화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에도 쭉 이렇게 조직을 보면 그런데 조직을 대개 어디에서 관장을 하느냐 하면 지도소에서 관장을합니다.
그런데 그 조직을 보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같이 그 직종에서 또 벌어먹고 사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한 것을 갖다가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고 또 좋은 것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자기 업종에 또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할텐데 이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 조직 자체가 연합조직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강하게 흘러가요.
예를들어 가지고 후계자다, 4-H다, 그 다음에 지도자다 또 뭐다 해가지고 그 조직들은 굉장히 크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조직체 자체는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과다 배다 돼지다 닭이다 하는 그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조직체, 이 조직체에 대한 신경은 진흥원에서 그렇게 훌륭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정 위원님이 이런 말씀 하시면 참 저희들은 굉장히 슬퍼집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영동이 품목별 조직이 아주 잘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동에 계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게 뭔가…
영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영동의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를 따져 얘기돼야겠지요.
그래서 영동이 품목별 조직이 아주 잘되는 이제 모범적인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실은 진흥청 방침이에요. 이게요.
품목별 조직을 많이 만들어라.
그래서 지도사가 이제는 거기 품목별 조직속에 들어가서 그 농민들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그 품목을 발전시켜라 하는 것이 진흥청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최영락 위원님이 지도자 개편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도자회도 품목별로 저희들이 조직을 마무리 했고 이 품목별 조직을 별도로 하자해서 저희들이 388개 조직을 519개나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약 1만여명의 회원을 지금 품목별 조직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만여개의 조직이 전부다 활성화 되어 있다고는 안 봅니다.
조직만 해놓은 것도 있고 그중에서 약 30, 40%는 그래도 활동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한 60% 정도는 이제 더 우리가 육성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도 완전히 품목별로 조직만은 완료했는데 금년말에 군단위, 도단위 지도자회 이런 임원이 전부 개선이 됩니다.
이때에 이제 완전히 품목별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멤버들이 농촌지도자회로 임원이 개선이 되고 해서 금년말까지는 이 품목별 조직과 농촌지도자회 모든 조직과 이것을,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1차적인 마무리를 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주 활발한 조직활동을 통해서 이분들이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피부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내가 이 조직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 조직에 가입을 하니까 진짜 좋다, 내가 이 조직에 가입을 함으로써 말미암아 나한테는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오고 여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품목별 조직, 이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농민들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조직, 이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봤을때 뭐가 우리 회원들이 얼마고 어디서 대회를 하고 그 대회 하는데 몇명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어떤 행사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순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지도소 진흥원쪽에서 조장하는 결과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런 얘기 밖으로 나가면 두들겨 맞을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한 얘기에요.
제가 농사짓는 한사람으로서 그것을 피부로 안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직이 이만큼 방대하고 회원이 얼마고 어느 조직은 얼만큼 크고 이것을 따질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얼마나 순수한 그 맛이 깃들어져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거기에 동참하는 조직원들이 얼마나 내 조직을 사랑하고 내 조직을 위해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진흥원 그때 업무추진할때 이야기 했던가요 작년에 얘기했던가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갔다오면 갔다온 사람 하나의 영광으로 끝나고 갔다와서 구경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100만원을 주고 일본을 갔다왔으면 돈을 대주는 측에서는 200만원, 300만원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농협에서 보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다른 단체에서 보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갔다오면 갔다오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일본이나 구라파나 미국에 갔다와서 뭔가 배울 것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베풀 수 있는 이야기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하는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저 자신도 국가에서 돈줘가지고 갔다왔는데 나 이야기할 기회좀 찾읍시다, 아무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회를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도소에서 하든 아니면 어디서 하든 다른 농협에서 하든 갔다왔다, 뭐 배웠다 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그사람의 어떠한 모임기회에서 갔다온 것을 뱉어내라 하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 포도관계로 인해가지고 5명인가 충청북도 왜 일본 가서 연수하지요?
이번에 3번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사람들이 갔다와가지고 세번이나 일본 갔다와가지고 잘 배운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작물,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품목 품 종 육성개발을 말씀하시는데요, 한 품종 을 개발을 한다 하면 수도의 경우가 일반 적으로 약 7년 정도 걸립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은 속성으로 하기 때문에 아, 시기가 없기 때문에 통일벼의 경우는 이제 정식을 필리핀 가서, 필리핀은 이제 우리하고 계절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4년으로 줄여가지고도 하는 수가 있지요.
그래 저희 농촌진흥원 단위에서 품종을 육종이지요.
이제 개발 한다는 것은 육종인데 연구 싸이드에서, 진흥원에서는 사실은 육종을 못합니다.
품종개발할 그런 연구수준과 또 저희들 농업연구 시험사항에는 육종자를 또 붙일 수도 없어요.
주로 우리가 현지에서의 문제점이 되는 재배법 기술이라든가 또 육종해 놓은 품종을 저희 도내의 어디가 적합한가 그 재배법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육종은 아니라도 개발이죠,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최영락 위원님께서 아까 씀바귀 말씀도 하시는데 왕고들빼기라든가 대만산 올방개라든가 또 이상하게도 그전에는 산채로다가 어느 정도 있던 잠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이 소비자들로부터의 기호도가 굉장히 높고 비싸져요.
그래서 그러한 작목을 저희들이 소득화 할 수 있나, 다시 말씀드리면 인공재배할 수 있나 이것을 시험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뭐 이러한 말씀드리면 전부다 침울해지는 얘기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뚜렷이 이것이다 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개발을 갖다가 좀더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체제를 갖다가 확립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전업농 육성 및 산지유통체제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도소쪽에서 산지유통체제를 확립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단지 저희들이 각종 우리가 시범으로하는 사업장은 그것들이 유통에는 최소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연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게 하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사업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유도는 해왔는데 지금 도단위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청원군 같은 데 예를 들면 지도소에서 사업을 한 것중에 하나가 원두막을 많이 지었습니다. 청원군 지도소는, 예산을 확보해서.
그래서 원두막을 활용한 현지생산한 것을 원두막에서 직접 소비자와 거래가 되도록하는 이러한 사업도 일부 한 바가있고, 관광지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단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옥수수 관계 풋옥수수를 재배해서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관광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유통시키는 이러한 것을 해서 실제로 옥수수가 20, 30만원 소득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는 100만원에서 120만원 소득을 1단보에 금년도의 경우에 올린 그러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문제는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만큼 저희들이 실적을 그렇게 나타내면서 가시적인 그런 효과를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에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확립해 보시겠다는 얘기는 의욕이 앞서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겠죠.
어려운 얘기이나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농민들하고 지도소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가까워야 하고 또 가깝게 앞으로 계속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생산하는 것도 훌륭히 도와줘야 한다고 하지만 파는 것 이 자체도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농민들이요 파는 문제가 나왔을 때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잘 돼가지고 돈 많이 벌으면 내가 잘해줘서 그렇고 못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배추 밭에다 갖다가 갈아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복이 없어서 그렇지 이러한 얘기밖에 안 돼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농민들이 어려워지면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가깝다고 느끼는, 제일 가깝게 있는 진흥원, 지도소에서 이러한 데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는 지도소에서 하기는 조금 벅차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업무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쭈어 봐야겠는데 지난번에 최영락 위원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가지고 군수한테 인사권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관한 관할권을 진흥원에서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질의를 했는가 모르겠네. 지도소에 업무관할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다가 군수쪽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업무에 대한 관할권을 진흥원에서 꽉 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대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서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직화에 따른 법제정이 되므로 해서 그때에도 농촌진흥청에서도 계속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은 계속해 나가겠다 그런 법제화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하도록 예산도 따서 내려주기도 하고 또 그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된다는 방법도 내려주겠다 또 때에 따라서는 와서 현지지도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법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촌진흥원도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시·군 지도소를 장악한다기보다도 시·군 지도소를 적극적으로 지금과 같이 도와주는 쪽으로 계속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지금 정태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시장·군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큰 일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은 우리 군, 우리 시면 우리 시에 나름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 방법대로 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는 우리도 손을 못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그 시·군에서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우리가 제시도 해 주고 또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군을 장악한다기 보다도 시·군을 저희들이 직접 지도도 나가서 해 주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시·군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야단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시·군을 무시한 이러한 우리의 어떤 장악력을 가지고서 앞으로 사업은 전개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요 제가 4-H 얘기를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4-H 얘기 꺼내고 이번에도 얘기 꺼내는데 실제적으로 4-H에 대해서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학생4-H, 그 다음에 영농 4-H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농 4-H에 거의 없어요.
지금 4-H를 한다고 모이라고 4-H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집합시킬 때 4-H 모일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4-H는 항상 나오고 예산에서도 4-H에 대한 목록이 항상 들어갑니다.
이것을 현실화 시킬 생각은 없으시냐 이런 말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보는 눈은 4-H가 물론 있습니다. 만드시고 그런데 학생4-H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농하는 4-H가 과연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느냐.
그러나 매번 4-H에는 올라와요. 이것을 현실에 있는대로 없으면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후계자를 늘리든 뭘 늘리든 늘려가지고 하든 현실성에 부합되는 이러한 것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말이에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항상 보니까 얘기예요.
정태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관계인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대로 영농4-H회원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회원수가 1,540명 정도니까 1개 군에 100명내지 150명 이정도 회원은 각 군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농 4-H는 29세까지 회원이기 때문에 그중에는 농민후계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4-H는 그야말로 농민후계자 20, 30%와 현업기능요원 보충 이런 인원들이 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 숫자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이 인원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영농 4-H는 후계자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후계자 사업으로 지원 받는 것도 있고 또 각종 영농을 하기 때문에 영농지원사업자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영농 4-H에게 투자를 많이 하면서 사업을 전개하는데 그보다는 지난 해에도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래서 4-H를 육성하는데 힘을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농업의 미래를 대비하는 길이 되겠다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에다가 사실 치중해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다가 1박 2일 코스의 연찬회도 하면서 이 분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았고 또 현지에서 아주 학교 4-H가 잘 되는 서울에 가서 견학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금년도에 학교 4-H 선생님들 11분을 도지사 표창도 하고 그야말로 각 학교에서 가장 활성적인 써클로 만들려고 합니다. 4-H를.
그래가지고 농촌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4-H 써클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한테 농심을 심어줘서 이 분들이 농사를 짓든지 또 농업을 연구하든지, 과거에는 머리도 나쁘고 공부 못하는 사람만 농촌에 사실 남아 있으니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농촌에 남도록 하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 4-H의 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4-H는 앞으로 약 70%에 달하는 학교 4-H에다 많은 비중을 두면서 육성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4-H하고 영농 4-H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4-H에 시상하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전부다 후계자들이에요. 그게 한 두명이 아닌지 몰라도 다 후계자들이에요.
후계자들이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포도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동에 있어보니까 제가 포도농사를 짓고 하다가 보니까 포도에 관심이 많은데 제가 옥천포도시험장에 갔었습니다.
갔었지만 참 너무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그것을 보니까 저절로 제 자신도 참 이렇게 잘 해 놓은 데가 있을까할 정도로 잘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장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진흥원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품종을 봤을 때요 일본에서 동경올림픽할 때 거의 90몇%가 켐벨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종을 이룬 것이 켐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뭐냐하면 거봉, 피오네 이러한 것을 다 대립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도 언젠가는 바뀔 것 아니냐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포도농가들 생각에 대립종 하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입장 같은 데에서 기술 좋은 사람들이나 하지 이 밑에서는 못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블랙올림피아 심었다가 다 캐버리고 또 옆에 사람도 거봉 심었다가 다 캐버리고 결국 돌아가는게 어디로 돌아가느냐 또 켐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레단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세레단, 켐벨 자체가 언젠가는 밀려날 품종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도소측에서 선구적인 앞서 나가서 기술교육하는 그러한 지침서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진흥원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대립종에 대한 재배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야겠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식적인 코스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판권이니 여러가지 있어 가지고 힘이 들고 그래서 시험장장님이 거기에 대한 번역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이것을 마음은 다 보급을 해 주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진흥원장님께서 충청북도에 포도하는 농가 해 봤자 얼마되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책을 갖다가 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이 되도록 금전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 줄 용의가 계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포도농가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고마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하고 몇 위원님께서 옥천포도시험장 가셔서 현지를 시찰하시고 격려도 해 주셨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포도는 여기 포도시험장장이 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켐벨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봉이나 이러한 대립종으로 가야하고 또 이제 가온재배는 안 되고 인제 비가림 재배쪽으로 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부닥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입이 자꾸 여기저기에서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대립종의 품종을 품질좋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술이 아직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책이라도 만들어서 배부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었는데 마침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시험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러지 말고 우선 2차 추경이 곧 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 말고 2차 추경 마지막 추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시험 장장이 벌써 원고는 다 되어 있는데 돈만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금년 겨울에 책을 만들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봄부터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정위원님 우리 농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예산부서에 2,000만원만은 추경예산을 줘라 한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시험장 자리도 가보니까 명당자리예요.
그런데 한가지 토질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전에 토질검사를 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농사짓던 사람이라 토질을 보면 압니다.
이것 뭐가 될 것이냐 알아요.
그런데 토질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토질에 시험한다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단 지어놓은 것 그것 또 옮깁시다 하는 소리는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돼지를 연구하려면 돼지가 제일 많은 데 가서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를 연구하려면 배가 가장 많이 분포돼 가지고 영농하는 그속에 가서 배를 연구해야지 맞는 얘기에요.
그래 이제 포도 연구에 시험포장이 좀 더 많은 데, 주종으로 해가지고 그 농사를 많이 짓는 데, 토지가 포도의 적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토지, 이렇게 확보를 해가지고 시험포장을 하나 만드실 용의는 없는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박장장 한번 말씀좀 해보세요.
그것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장이 모자랍니다.
그래 그때당시에도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포장이 모자라면 현재 구입이 안 되면 농가포장을 임차해서라도 시험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년생 작물은 임차하기가 곤란해요. 1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도 높고 또 다 보상을 하려면 힘이들어서 그래서 어느 시험장이고 시험지 출장이 있어요.
출장지라고 그러지요.
시험포장이 있습니다.
사실 영동, 옥천의 포도단지가 아닌 청성에서 이것 한다는 것도,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또 저희가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마는 마사토에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시설포도시험장이기 때문에 시설내의 토양은 저희들이 가능해요. …되고. 얼마 안 되니까.
노지포장 같으면 그것은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숙전화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10년후고 20년후고 가능은 하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동 정도나 다시 이원 근처라도 저희들이 출장지를 만들어서 시험할 그런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예산상으로 있지요.
저희들이 토지, 포장만 있으면 저희들이 조성하면 포도 3년이면 포도나무 조성 할 수가 있으니까 영동이고 또 옥천 그쪽이고 어디가서라도 출장포장을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블랙올림피아를 제가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 됐을 것입니다.
블랙올림피아를 심었는데 2년차 가니까 블랙올림피아가 달렸어요.
하도 신기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따먹고 오는 사람이 하나 따먹고 다 따먹어버려요.
다 따먹는데 그래 수확도 거두지도 못하고 동네 사람 좋은 일 다 시켰지요.
그런데 색깔이 약간 갔는데도, 뭐 색깔도 제대로 안 됐어도 굉장히 달고 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참 좋습니다.
한길을 파도 돌이 안 나오는 땅이에요.
그래 저는 거기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 심었습니다.
3년차 가니까 너덜너덜한 것이 한줄기에 서너개밖에 안 달려요.
발아도 그런 발아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실패하고 갖다 버렸습니다.
캐버리고 말았습니다마는 또 한가지 너무 마사 같은 땅, 산 왜 돌맹이 부서진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또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 시험포장은 좀더 연구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블랙올림피아는 그게 품종 특성입니다. 오래되면 잘 안 달리고.
그래 지금 농가에서 재배 별로 안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고 토양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옥천시험장 그 시설내에는 가능합니다. 숙전화 시키는 게.
그것은 이제 노지포장이 저희들이 원래 저희들 시설시험장 아닙니까?
시설포도시험장이기 때문에 시설내에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지만 농가가 어디 시설에서 뭘 합니까?
노지에도 하니까 우리는 노지시험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출장지가 있으면 노지시험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시험장장님께서 그러할만한 품목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9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 전부터 일본에서 많이 재배하는…한 60여종을 지금 갖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 일본에서 좋다고 저희 나라 풍토에 맞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포도맛도 외국사람이 좋다는 것 우리나라 또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우리나라에 재배 가능한 품종 지금 한 10여품종 이상을 저희가 선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만본 정도를 지금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지도사업을 농가에 무상으로 전부 공급한바가 있고 내년에도 계속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켐벨이 사양길에 들어가가지고 일반농가에서 신품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 합니다.
그래서 사실…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묘목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대로 전체 만족하게 드릴 수는 없어도 품종별로 검토해가지고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주수를 확보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마 3, 4년 내로 저희 나라 포도는 완전히 전환기가 돼가지고 켐벨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마는 대리품종이 상당히 많이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정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배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책을 제가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겨울부터 농민에 대한 교육도 그전의 켐벨에 대한 교육보다도 신품종에 대한 재배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몇년후에는 우리나라 포도재배도 상당히 발달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마늘시험장에서는 '95년도 12월 7일날 준공식을 가져서 지금 한 2년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국·내외 품종을 305개 마늘품종을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째에 재배를 하고 그중에서 여러가지 특성 검정도 하고 품종분류도 하고 해서 몇가지 유망한 품종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더 다각적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또한 유망한 품종에 대해서는 새로 육성되는 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품종육성이 상당히 어려운 작물로서 영양번식 작물입니다.
그래서 개화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교배육종에 의해서 품종을 육성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시험장에서는 배수채육종에 의해가지고서 품종개량이라든지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여러가지 품종을 더 수집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품종을 더 선발해서 보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마늘 같은 경우는 소비추세가 지금까지는 접으로 해가지고서 경엽이 다 마른 것이 있는 상태로 유통이 됐는데 앞으로는 쓰레기 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깐 마늘 상태라든지 또한 위에 경엽을 제거한 상태로 건조해서 유통되는 그런 쪽의 저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봐가지고 가공에 적합한 그러한 품종도 선발할 계획이 있고 또 가공품 개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정회를 한 다음 10분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도시험장장님께서 신품종을 많이 도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도입을 하시면서도 따라가는 사업이 아닌 쫓아오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양길에 있는 품종이 꼭 소득의 저해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토종돼지 같은 경우 모든 면에서 지금 신품종을 따라갈 수가없어요.
이것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은 지금의 토종돼지 하는 분이 돼지농가중에서는 최고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항상 염두에 두셔도 사업에 유익할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신품종만이 우리 농가에 소득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울토마토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방울토마토가 좋다니까 전부다 방울토마토로 몰려요.
그런데 일반 토마토 고집하시는 분들,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상당한 소득 봤습니다.
그래서 소득품목은 항상 그 품목이 때가 있는 것이지 시기가 있는 것이지 신품종이라고 해서 꼭 소득에 연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예산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시험연구, 시설비, 경상비, 지도사업부분의 분석을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면 특히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시험연구사업은 해마다 퍼센테이지가 감소를 했습니다.
'94년도에 27.3%, '95년도에 13.67%, '96년도에 11.99% 해서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진흥원의 고유사업, 지도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시험연구사업 예산이 퍼센테이지로 봐서 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좀 비율이 증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어떤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유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빨리 하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톱밥토양 여과 정화시설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아주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 사실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정화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우리 톱밥토양 여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부분에 진흥원 자체 평가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전체 77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장조사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제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보급이 된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여과효과가 크다, 또 시설비는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소규모로 하는 축산농가에 적정시 된다 해서 보급을 했는데 현지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여과효과는 충분한데 비해서 이제 토양을 교체하는데 노력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서 이제 농민들이 조금 소홀히 하는 농민들은 그것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다 보면 여과되는 BOD 수치가 높아서 행정기관한테 단속을 받고, 늘 샘플을 갖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환경보호 시설로 인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농민들이 그것은 어차피 토양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토양 바꾸는 작업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약 10% 내지 15% 정도는 활용이 부진한 것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개선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진흥청에 건의를 했어요.
소형포크레인 같은 것이 추가로 지원되지 않는 한 이 시설의 활용이 앞으로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그 흙을 파낼 수 있는 소형포크레인, 이 시설한 농가들한테는 포크레인을 지금 국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진흥청에다 건의를 했는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확실히 안 됐습니다.
그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국비예산이 거의 마감이 됐을때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려운 것 같은데 저희들이 도에서라도 이런 것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에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한가지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가축을 기르다가 약 500두 정도 기르다가 농가들이 사육규모를 늘립니다.
규모를 늘리면 폐기물이 많아지니까 그 시설을 못쓰게 되는 그런 사례도 몇군데 있었습니다.
그래 그런 농가들은 다시 그옆에다가 자기 나름대로 큰 탱크를 만들어서 추가적인 시설을 갖춘 농가도 있고 그래서 그 두가지 점이 이 시설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그 보완대책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마련을 해서 우선 이 시설은 규모가 제한된 소규모 농가위주로 우선 하고 큰 규모로 하는 농가들한테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진흥청에서는 이 사업이 일단 종결이 됐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그리고 현재 있는 77개 이 시설을 우리가 앞으로 잘 관리를 해서 흙을 파내는 그 작업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도에서 검토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군데를 가봤는데 한군데는 '94년도에 된 것이고 한군데는 그나마 나름대로…한군데는 애초에 시설 자체가 흙을 교체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차후 관리가 역시 이것도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시범사업에서 문제점이 다시 연구사업에서 그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사업의 연계성 부분에서 이게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한군데 시설자체가 교체를 못하도록, 탱크가 상당히 높이 돼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얼기 때문에 글쎄 얼지 않게 하는 보온시설을 사실 해야 되는데 이 보온시설을 하려면 하우스를 씌워야 되고 덮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개인농가가 바빠 죽겠는데 철거를 했다가 지붕을 다시 씌우고 하는 문제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붕을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열렸다 닫게 할 수 있는 자동개폐시설로 했다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지붕을 뜯었다 저거 다시 맞추고 하는 노력이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안이 필요하다.
두번째로는 이 소형포크레인을 사준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해서 교체하는 날을 정해서 그 어떤 하루 나와서, 그 교체하는 비용을 대주고 그것을 이동포크레인을 가지고서 어떤 교체하는 작업,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때 타이어 포크레인을 갖다가 이동식으로 해서 1년에 몇번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지역특화작목 수출 해외여건 조사에서 해외연수 우리 세분인가 갔다가 오셨죠?
농민 한분하고 세분 다녀온 이 예산인데 이것은 보면 우리가 항상 아까 말씀하셨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보고서를 낸다든가 해서 갔다가 온 것을 정보나 자료를 공유하는 이러한 기능이 사실 필요한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갔다가 온 결과 보고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생활개선과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생활개선에서 상당히 많은 특히 소외받은 농촌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실적발표회해서 여러가지 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 이러한데에서도 하고 생활개선실적발표회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행사에서 끝나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를 끝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생활관 사업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전환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이 종료된 사업에 대치해서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이 생활개선에서 나온 좋은 실적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농촌의 소득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활성화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화생활관 사업 종료에 대치해서 어떠한 사업이 있는가 또 관광화에 대한 어떤 그것과 또 생활개선의 실적발표회에 따른 그런것들이 그냥 행사성에서 끝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생활시범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고 저희들도 굉장히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도·농간의 문화생활격차도 웬만큼 줄이는 사업으로서 효과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얻었고.
그런데 '93년도에 도내에서 4개마을을 저희들이 계획해 가지고 지금까지 50개 마을에 추진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전국에 80개소가 확산됐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에서 그러한 사업이 잘되고 있고 호응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국비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충북에 5개소를 지원받고 지금 현재 사업추진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혜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도 받고 격려도 받고 이러한 사업을 2000년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하는 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중도에 그만 두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부분 시범사업이 3년인 점을 감안했는데 저희들이 이 계획을 잡을 때는 일단 연도를 넘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년째 시범사업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사업으로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제천시에 예를 들어서 각 읍·면당 1개소씩 더 추가해서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읍·면별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별로 해 주는 계획에 굉장한 차질이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지역적인 특색과 어떠한 정서를 살린 이러한 문화생활관 사업과 또 문화생활시범사업에 도비사업은 끊기지만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과의 연계체제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전에 말씀해 주신 그것에 대한 대치사업은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범사업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머리를 짜고 짜내도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좋은 사업을 해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의 항상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잘 안 떠오르고 이러던 차에 여기 도내에 내륙 관광순환도로사업 명소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소화계획에 의해서 그 지역에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향토음식촌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해 가지고 지금 지사님 결재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기회가 된다면 지금 수정예산이나 제1차 추경때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일단 한 사업당 총 지금 7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7개소에 지원이 2억 그 다음에 융자로 해서 1명품화사업 기금이 있습니다.
'96년도 6월경에 그것이 제정이 됐는데 그것은 한 집단화가 되면 한 집단한 곳에 한 집이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바쁘신데도 나가셔서 생활개선사업장에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했던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이 사업도 좀 앞으로 창안된 것만큼 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마지막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생활개선회나 어떠한 이러한 실적발표회 또는 향토음식연구회 같은 데에서 행사를 하고 그냥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생활개선회가 지금 4,000명 가량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행사하는 게 1년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죠.
이러한 실적발표회를 한다든지 연구회를 한다든지 또 수련회를 한다든지 각종 연합회라든지 이러한 크고 작은 이러한 회합형태가 굉장히 많고 교육도 1년에 1만명 가까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사성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때 우수한 품목이 나온다든지 어떤 좋은 과제이수를 1년동안 하고 난 후에 신토불이 여왕에 선발이 됐다든지 했을 때 이 여왕들의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왕선발에 있어서 진을 전부 제천에서 3년동안 이렇게 연거퍼 가지고 가셨는데 그 여왕들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고 또 생활개선 과제에 대해서 솔선하고 어떤 모범적인 행동때문에 다른 회원들한테 오는 효과가 크고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합니다.
그리고 우수생활개선회 같은 사례 발표를 한다든지 그 회원들이 와 가지고 어떤 환경보존에 대한 모임체 육성으로 이렇게하면 정착의 의지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가 높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것만 예를 들면 전시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품화된 요리 우리가 요리 100선을 냈습니다마는 100선 요리를 그냥 상품화에 그치지 않고 또 자료화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번에 전시를 같이 합니다.
어떤 참여자들한테 인식제고도 하고 가시적인 효과증진도 시키면서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주면서 어떤 홍보효과 보급의 그런 기반이 되지 않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후에도 농촌여성들이 숨은 솜씨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고 소득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청북도는 산자가 수명해서 관광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리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광개발이 되려고 하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도 있어야 되고 놀거리도 있어야 되고 잠잘거리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중에서 먹거리 부분과 우리생활개선회의 활동 특히 그중에서 향토음식연구회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륙관광순환도로 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지금 향토음식촌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부분도 좋고 또한가지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곳은 특정한 곳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음식은 옛날에 조상 대대로 어려운 시절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황식품에서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개발한 새로운 식품들을 갖다가 향토음식매장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항상 우리 도시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구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 농촌여성들이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 지도소에서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농협에서 주부대학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영농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 대개 보면 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러한 그리고 지역에 유지들이 오셔가지고 몇 말씀 경영교육차원에서 정신교육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러한 차원의 교육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세상을 달리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 영농교육에서 시범적으로라도 강사료가 예를 들면 100만원이 들든, 200만원이 들든지간에 그 강사가 하는 교육을 들으면 세상이 달리 보일 수 있는, 어떤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러한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강사들 초빙한다면 정신교육부분의 영농교육에서도 필요하다 또한 우리 여성들도 음식이나 매일 만들고 가정에 필요한 꽃꽂이나 하는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여성이 아니다.
이제 농촌지역에서 여성은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우리 농촌사회 절반을 책임지는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자긍심이라든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차원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여성강좌 같은 경우를 시범적으로 전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1년 과정, 2년 과정 해서 생활개선하는 그러한 교육 그 다음에 사회성을 기르는 교육, 정치성을 기르는 교육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 왔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책적으로 오는 구황시대를 지나서 영양식품단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문화를 찾고 이런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교육이 사실 의·식·주·가정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쪽으로 신경써서 프로그램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진흥원이라든가 농정국이라든가 사업하는 부서가 대개 보면 좀 기획이라든가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비해서 소외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씀씀이 소위 말해서 관서당 경비라든가 우리 수용비라든가 기준에 있지만 크게 풍족하게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예산절감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인만큼 우리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됐든 간에 경제마인드를 좀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가개념을 한번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흥원에서 여기 각 자산구입이 쭉 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농정국에서 우리 도청에서 구입한 것하고 딱 몇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 보세요. 사회지도과 부분에 프린터기 글초롱 Y6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40만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종을 글초롱 프린터기가 우리 도청에서는 297만원인가 구입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복사기 신도리코 MT4060 이것은 3만원 싸게 도청에서는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로만 드린 것이니까 왜 비싸게 구입을 했느냐 이러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가능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분야에서 비용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구입하며 똑같은 성능을 또 어떻게 하면 가장 똑같은 돈으로 효과적인 사무기기를 구입을 할 것이냐, 똑 같은 돈에 더 성능이 좋은 사무기기를 구입한다면 그것도 절감입니다.
또한가지는 지금은 사무기기가 많이 다양화 되고서 질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능력이 저는 지금 못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A/S비용, 사후관리 비용의 추가는 지금 여기에는 안 나타납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레이저프린터기에서 나오는 워드 문서 작성을 잘못해서 1장 출력하는데 일반 사업을 하는 사람은 300원을 받아요. 서울에서는.
그 정도로 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안에 소모품이라든가 토너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하면 조금은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진흥원내에서도 이러한 사무기기를 구입할 때는 여러사 제품을 비교해보고 그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가 나와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우리 진흥원 사이드에서도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과정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로서 이것은 농정국에서 구입한 것인데 제록스 R1100이라는 레이저프린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에 단종이 된 것인데 올해 구입을 했어요.
실세로 제가 이것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판매점에 알아보니까 회사가 판매점에 주는 값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회계과에서는 249만 7,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209만원입니다, 수입가가.
제가 이것 비싸게 줬다고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구입의 방법에 대한 어떤 기법도 한번 연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진이 판매수수료가 이 사람들에 붙습니다.
이것 한대 팔면 10% 정도가 붙으니까 20만 9,000원 정도가 이 사람들이 이익이 남습니다.
나머지 209만원 이상 가격은 더 받고 덜 받고는 자기네 마음이에요.
지금 판매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상당히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마인드를 한번 사무실에서 가져보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원가개념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우리 유인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절감을 하셨습니다. 노력을 하셨고.
왜 그러냐 하면 인쇄를 해야 될 것도 복사를 해서 인쇄비를 절감을 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정국과 비교해서는 이 부분에서 많이 절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원가계산을 한번 해보라 이겁니다.
보통 요즘 고급인쇄나 아니면 마스터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했을 때와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로 해서 프린터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했을 경우 장당 원가를 어느정도 치느냐 하는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원가 비교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들어서 새충북 발간을 하는데 단체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단가 권당 입찰가격으로 했으니까 4,630만원인가를 예산절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뭐 더 할 것이 있는데 길면 또 그렇고 이것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답변…
최영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면서 도 본청에서 집행한 것하고 진흥원에서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사무용 집기라든지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는 우선 시가를 구성을 합니다.
시가를 구성할 때는 지금 지적하신 프린터기나 이런 것은 거개가 정부에서 조달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달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기종에 따라서는 부분적으로 또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종이 도에서 집행한 것하고 저희가 집행한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약 40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원인규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다만 옵션에 따라서 부속품이나 또 거기에 다소 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것이 추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서 결과를…
제가 그것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아니에요.
그리고 이 조달단가도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조달단가가 어떤 경우에는 연초에는 조달계약이 됐다가 그다음에 안 됐다가, 싸게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업체에서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조달단가가 30%에서 40% 우리 소비자가보다 보편적으로 쌉니다.
이제 제가 알아봤는데.
그리고 거기에 부속품이 조금더 추가가 된다든가 덜 된다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사무기기 행정관청에 들어오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문제는 수의계약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 업체들이 상당히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비교해서 앞으로는 원가분석을 한번 해서 가능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 예로 레이저프린터기 같은 경우 제록스, 그다음에 큐닉스, HP인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장 좋은 것은 HP랍니다. 지금 현재 알아보면.
그런데 그것은 수입품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산기종중에는 큐닉스가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비교했을 때 비슷한 가격이라면 가장 좋은 큐닉스를 살 수도 있다. 예를들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한번,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봐 달라 이런 부탁입니다. 뭐 그 잘잘못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영락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것중에 토양톱밥 여과 시범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많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개 시·군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개 몇가지입니까 대략 몇가지입니까?
보통 1개 지도소에서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이 대략 몇가지입니까?
물론 그것보다도 많은 지도소가 있는데 저희들 그런 지도소는 품목을 줄이도록 가급적이면 그 군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작목을 저희 농업개발센터 포장에 놓고 농민들이 자기들의 작목을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새소득작목을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작목까지 포함하면 작목이 많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전시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새로 개발되면 전시를 해서 농민들이 이제 와서 보고 그것이 자기가 한번 해보고자 하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이것은 인력이나 아니면 경비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손실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 지역의 특수작목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군마다 중복된다 하더라도 하고 그외에 이제 면적이 작은 것, 다른 인근군에 가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든지 인근 파급효과가 있는 것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만불 시대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 살림이 있기까지 우리 농정국, 아니면 농촌진흥원 여러분들이 정말 빙산의 물밑 역할을 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에는 안테나 역할을 농민들에게는 못자리 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언제까지나 우리 농민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로 남아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아쉬움이 있다면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고 했습니다.
오동나무 잎새 한잎 떨어지매 천하에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도직 공무원으로서만 본분을 다한다면 앞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제 지도와 유통과 경영을 겸비한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거듭나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소득 품목으로서 소와 아니면 육계, 아니면 하반기에 오이, 그리고 고추, 그리고 하반기에 배추를 여러 지도직 공무원들께서 우리 농가에 많이 식재, 아니면 사육하도록 여러분이 독려를 하신 직원이 아마도 한분도 안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이 계셨다면 그런 분은 우리 농민 농촌에 많은 시름과 부담을 줬던 지도직공무원들입니다.
그 반대 현상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농민들, 농촌에게 주었다면 그분은 우리 농민 농촌이 영원히 기억할 그런 지도직 공무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1996년도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등을 토대로 29일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의결한 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이선호 최영락 차주용 이향래
안철호 정태정 박온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생
○피감사기관참석자
농촌진흥원
원장이상석
시험국장정인명
지도국장김영배
총무과장박노택
경영과장김태수
작물과장박성규
원예과장이철희
식물환경과장민경범
사회지도과장이덕래
작물지도과장나송웅
소득지도과장홍종복
생활개선과장김숙종
농산물원종장장오학영
옥천포도시험장장박종천
단양마늘시험장장윤태
음성시설채소시험장장황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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