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 조직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충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보고 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
(11시09분)
○위원장 오성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개발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사업소장께서는 이번에 인사이동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되 위원의 질의에는 상세하고 실질적인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저희 개발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저희 개발사업소에서 계획한 업무를 주요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개발사업소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저희 개발사업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97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전에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식시간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1시가 되든, 2시가 되든 의문점이나 보충질의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의문점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한상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소장님이 자세하게 오창과학산업단지나 또한 의료단지, 증평구획정리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오창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주민의 진정이 오늘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충청매일신문에 석연치 않은 주민들의 불편의 소리가 신문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1공구, 2공구, 3공구를 1월 14일, 1월 16일 현장설명을 끝내고 3월달에 공사입찰을 시행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그 시기에 이루어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아직도 부지선정을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LG관계는 자체사업으로 천여평의 부지를 빌어서 현장사무실까지 짓고 공사에 착수 했다고 하는 소장님의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LG에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지 않았다고 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없는 데서 사업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든 것을 종횡으로 알맞게 사업 시행하는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서 종횡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또한 LG 같은 데에서 미리 금년에 준공이 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지공사가 3월달에 입찰이 끝나고 하면 바로 착공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과연 그것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겠느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는 청주공업단지 부지면적의 3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00만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큰 공단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상이 75.3% 정확하게 그렇고 매일 상당히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90%이상은 찾아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저희들이 보면 청주공단 100만평에 대해서 5차에 걸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 오창단지는 그 3배가 되는 것을 일시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청주공단 예를 들면 그 좁은 면적을 하더라도 도저 앞에 드러눕는 사람 또 매일 시에 와서 시위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수렴해서 그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아울러서 강구중에 있으니까 약간의 충돌은 있을지라도 큰 무리는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서도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문제가 아직까지도 선정이 안 돼가지고 LG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맡은 구간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공장가동이 될 때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희들도 몸이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10월에 납품입니다. 설계서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위치 선정을 해 주면 설계용역 납품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납품이 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LG에서 준공계획을 그 사람들은 금년에 준공을 다 한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준공해 가지고 공장까지 한꺼번에 다 짓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준공계획이 언제까지로 예상이 됩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사람들도 지금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는 '99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한상문 위원 '99년도까지 하겠다 그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러면 자기들 혼자만 다 돼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300만평 전부 다가 하수도나 이러한 편의시설 또 이용시설 전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무리 일찍 끝나더라도 공장가동은 못할 것 같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견해에 아까 도면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지금 제일 하류 옥산하고 이루어지는 우리 미호천 제방옆쯤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할 때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부지선정을 거기쯤에다가 해야 단지내에서 내려가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하류에다가 모아서 하천으로 뺄 수 있도록 이렇게해서 관로가 적어야지 관로를 이리저리해서 만약에 묻어놓는다고 할 때는 후일 하자의 우려도 있고 여러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농작물의 피해 제반 이루어질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하류에다가 부지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하류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위치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로리 앞뜰 거기다가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한상문 위원 소리봉?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거기다가 하면 제일 좋은데 거기가 지금 어떤 지역이냐 하면 대단위 경지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가서 그것을 협의를 했더니 2만평만 전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준농림지역도 해 줄까 말까인데 대단위 경지정리한 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단내의 귀퉁이에다가 저희들이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공단내에 하는 것이 공사비도 덜 들어가고 이용도도 괜찮고 거기가 좋을 것이에요, 하류에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혹시나 냄새 날까봐요 혹시 공장폐수는 냄새가 별로 덜 납니다마는 생활하수는 잘못 처리했을 때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정말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과연 공단에 설치해 가지고 최첨단 시설을 갖추더라도 운영하는 요원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지금 분석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전체적인 공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안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여러가지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가지 애로가 있지만 우리 충북에 아주 좋은 그러한 작품을 남긴다는 그러한 뜻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열심히 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오송 보건의료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송 보건의료단지는 '95년도에 그때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를 해서 그때 당시에 '96년에 착공을 해서 '98년에 완공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가 사무인계를 받은지 한달여 되기 때문에 제가 인계받을 때 들은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서석재장관이 보건의료과학단지를 만들어서 바로 '96년도에 착공해서 우리 중부권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반갑게 맞았는데 그분이 이 사업을 착수를 해서 다른 자리로 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발표를 하고 다른 데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 장관이 공약을 하고 간 것이니까 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복지부내의 그러한 세력이 또 있었고, 그것은 배경을 보면 지금 서울에 국립보건원 기타 등등 거기 보건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다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박사들이나 고급인력들이 다 서울에 살기 때문에 오송에다가 의료과학단지를 만들면 더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지만 서울에서 출퇴근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면 청주로 이사와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게 자승자박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말을 공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심리적으로 그러한 마음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질질 끌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장관이 공인인데 약속한 것을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서 지금 금년도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늦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늦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도 똑같은 그러한 발표를 하셨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금년에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금년도 계획보고를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계시질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잘해라 이러한 말씀도 안 하시고,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단을 3월중에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오송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을 보건복지부내에 만든답니다. 그래서 단장은 3급 정도로 해서 만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지면 이 사업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좀 늦기는 늦더라도. ○장준호 위원 단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 허태렬 지사가 있을 때에도 기획단을 발족해 가지고 그 해 5월달에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착수를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민들에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과연 그간에 우리 집행진들은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용역을 받았어요. 작년 12월달에 용역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역납품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용역한 것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공단으로. 그래서 금년도 4월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월달에 보건복지부내에 그러니까 건설기획단을 만들어서 4월달에 건설교통부에다가 국가공단을 지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도에서는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것을 빨리 해 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그러한 일밖에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초에 보건복지부에 건설기획단이 있었는데, 준비위원단이 그것이 스스로 해체가 돼 가지고 지금 오늘 현재는 그 업무를 보는 사무관 하나만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것이니까… ○장준호 위원 단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아까 말씀이 도에서는 그냥 중앙에다가 해 달라고만 해서 안 해 주면 말고 해 주면 하고 우리 충북도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질의의 요지는 '95년도에 이것을 한다고 그랬었으면 그 벌써 몇년이 됐습니까? '95년, '96년, '97년 3년째 접어드는데 국가공단 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항시 주민들에게 우리 위원들에게 매년 업무보고에만 말이지 오송에다가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세워가지고 말이지 연구소를 세운다, 대학이 들어온다, 의료시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푸른 청사진만 내세우고 말이죠 여지껏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요. 하나도 실천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바로 그후에 노력을 해 가지고 국가공단 지정을 빨리 맡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 단장님 말씀은 도에서 하는 일은 별로 없다 우리는 중앙에서 해 주면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도저히 단장님으로서 하실 수 없는 답변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보충답변 올릴까요? ○장준호 위원 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 말씀을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게 아니라 '96년 작년 12월 7일날 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인제 금년도 6월달에 각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답니다. 그러면 그 사무가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 당연하죠. 당연히 건설교통부에서 국가공단을 지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여지껏 지난 '95년도에 장관 얘기나, 지사 얘기가 그해 착공을 해 가지고 '98년에 완공을 한다고 했고 지사도 틀림없이 그해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과연 오늘 이 시점에까지 이러한 진전이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이것은 너무 수수방관하고 그러고 있는 것밖에는 안 되고 또 한가지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항시 이러한 청사진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 실천은 안 되고 이런다는 것은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적하신 것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못됐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뭐를 착각을 하고 잘못하든가 아니면 해태해서 잘못하든가 그런 잘못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잘못하는 수도 있고 여하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볼때. 주민과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 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그 기획단이 작년 12월까지 존재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계속 이것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사업소장으로 간 오소장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엄청이 노력하고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진전이 안 된 것같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소장님 이게 정부에서 선심공약 아닙니까? 또 대통령선거도 또 닥치니까 금년에도 말이지 업무보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하라 소리도 안 하고 엉거주춤하고 금년 지나면 또 흐지부지하고 말고 말이지 이러한 것 아닙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대통령께서 하라, 하지 말아라 하는 표현을 아까 했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에요. 이 사업을. 강도있게 이것을 하지 말아라… ○장준호 위원 소장님, 하는 것이면 왜 여지껏 3년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매년 번복되는 이러한 타이틀만 내세워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말이지 실망을 안겨주느냐 전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계시는 소장님 힘가지고 안된다는 것도 전 이해합니다. 절대 단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추궁하는 것이 아닌데 과연 우리 도에 도지사님이 이러한 것을 과연 중앙정부에다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빨리 이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항시 이렇게만 놔둬 가지고 결국은 금년에 또 안 되면 주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만 초래하는 이러한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지사님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때문에 지사님이 서울 출장 가신 것이 작년에 10번도 더 가셨고 또 오늘 현재 제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구정후에 바로 이 문제때문에 지사님이 서울 가신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사님이 이 사업을 하는데 소홀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미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사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관계되는 농지전용문제 이것은 농수산부에 가서 꼭 특별하게 반영을 해 주고 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기획관리실에서 취합하고 있는데 이 문제때문에 지사님이 며칠 있다가 서울 가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사님이 이 사업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과정으로 봐서는 아무리 서울을 10번 아니라 20번을 다녔더라도 결과가 없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는 보건의료과학단지가 정말로 어떤 가시적으로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하는데 지금 현재 아까 장위원님께서 '95년도에 설계를 마무리짓고 '96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언론에 어떻게 비추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인계받기에는 지금 이 일정대로 '94년도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조성계획 발표 이후에 건설교통부에서 '96년 12월 7일날 용역이 전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일이 4월달에 국가공단 지정을 위한 관계 부처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달에 산업입지 정책심의회에 상정해서 산업단지지정 고시를 받아야 되고 하반기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해야 된다 이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장준호 위원 단장님, 전년도에도 그러한 계획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가 앞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전년도,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2010년까지 앞으로 15년동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없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어려운 사업이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장준호 위원 가경 3지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택지가 94필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 팔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제가 보기에는 보고서에는 인쇄할 당시에는 94필지 2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요새 상당히 사러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78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사람씩 와서 보고 가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다 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신문에 공고 내셨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럼요. 지금 오면 수의계약으로… ○장준호 위원 연초에 내셨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작년에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의계약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문광고비도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나머지 필지는 사실 매각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 팔려도 청주시에 40% 배당이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팔린 땅은 청주시에 이렇게 주면 그것도 다 처분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에는 완결되겠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완결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성진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장준호 위원님이 오송 보건의료과학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이 지금까지 상당히 도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그러한 미미한 추진을 보여줬는데요 '97년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이나 보건복지부 '97년도 업무추진계획이 어떻게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건설교통부에는 업무계획을 안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통령한테 연두사업계획 보고할 때 들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여기 유인물 되어 있는대로 되어 있습니까? 추진계획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김재근 위원 4월달에 국가공단 지정하는 것으로…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지금 현재 제가 이것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대통령한테 보고한… ○김재근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97년도 대통령한테 '97년도 업무보고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도 국가의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가 전용,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주관부서인 산림청과 농수산부에서는 거부를 하는, 일단은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씩 해 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근 위원 보건의료과학단지 예정지의 90% 가까이가 농지나 산림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님이 작년서부터 금년까지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셔서 이것은 전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 올해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에 이전계획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것은 금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아마 안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서 금년 그것은 보건복지부 스스로는 여하튼 의지가 있습니다. 이전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런데요 보건의료과학단지 사업비 9,988억원중 보상비가 54%이거든요. 조성비가 41%.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창 과학산업단지는 보상비가 사업비의 40%, 공사비가 6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송이나 오창이나 큰 이렇게 차이점이 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지금 땅값 차이가 있죠. 오송과 오창과 비교할 때는 공시지가 차이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해서 이것을 산정한 것입니다. ○김재근 위원 오송이 상당한 이유있게 이렇게 높습니까? 공시지가가.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실지 매매하는 것은 오창보다 3배 이상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리고요 충북개발사업소 주요업무를 보면 이게 충청북도개발사업소라고 굳이 할 명칭이 주요업무계획 보면 오송 신도시, 오창 해 가지고 실지 청주권개발사업소 이렇게 명칭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지금 현재 주어진 업무는 이것인데요… ○김재근 위원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기구고 실지 추진해야 될 업무가 지역균형 개발이라든지 지사 방침 자체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가 오송, 오창, 택지개발 청주, 이것이 원래 당초에는 충청북도로 명칭을 사용하려면 충주과학산업단지나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것이 슬그머니 충주시로 변경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명칭 자체를 청주권개발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업무 자체의 성격이나…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김위원님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업소의 성격은 무슨 계획을 구상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아니라 실지 본청에서 무슨 사업을 구상해서 확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실시기관이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에서 단양권에 무슨 사업을 한다 계획을 세우면 그 사업을 우리한테 그때그때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정해 주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명시된 오송이나 오창이나 이것으로 보면 청주권이지만 한시적인 기구지만 앞으로 할 때는 여하튼 어떤 사업을 지정해 주면 즉시 저희들이 발주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별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충주과학산업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충주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서는 상당 부분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분장에도 차라리 '9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충주과학산업단지의 어떤 행·재정적인 기술적인 지원부분이 이 업무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김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과학산업단지건설기획단에서 먼저 충주것을 하려고 예산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구상한 것이 충주시장 요청에 의해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충주시에… ○김재근 위원 충주시장 요청이 자의가 아니었었고 자의반 타의반 비슷하게 그 상황이 있는데 충주과학산업단지 관련해서 기초설계비 8억원을 집행을 안하고 자꾸만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한 상황으로 간 것이지 그것이 충주시장이 원해서 그렇게 해 줬다고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글쎄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말씀드리… ○김재근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개발사업소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청북도에 어떠한 이러한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떤 지역균형 개발차원에서 이것을 안배하고 모든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현재 업무보고내용도 청주권만 나와 있지 무슨 어디 충주나 제천이나 남부나 그런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잖아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금년도에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고한 것이 오송과 오창단지 그것만 보고가 구체화 돼서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 개발1과, 개발2과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균형발전이 되도록 저희들이 경영수익해서 사업비도 비축해 놓은 것이 있고 그래서 도민 전체가 개발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찾아서 그것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부분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입니다. 오창 과학산업단지가 자꾸 오르내리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용지보상이 정확하게 75.3%가 보상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총 보상건수는 몇건이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건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지금 지적하신 건수는 파악이 안 됐고 지금 인원이 1,636명이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1,636명이. ○이병철 위원 그러면 현재 1,636건이라고 계산하시고 그러면 현재까지 보상금을 수령해 간 사람은 몇명이나 되나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1,008명이 수령해 갔습니다. ○이병철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금액이 총 1,618억원중에서 지금까지 받아간 게 1,159억 5,000만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병철 위원 1,636명중에서 1,008명이면 보상 건수에 대해서 수령해 간 사람으로 환산한다고 그러면 73%가 안 되는 것이네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61%, 그 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71%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75.3%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이병철 위원 면적에 대해서 지금 75.3%다 이것이죠? 그렇죠?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75.3%. ○이병철 위원 그러면 아직도 500억이라는 돈을 안 찾아가고 있는 것이네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이병철 위원 현재도 용지보상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제수용보다는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용지보상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문 위원 여태까지 보건의료과학단지와 오송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사실 용역준 우리가 국토이용계획 조감도를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게 충북에서 오송을 신도시 개발에 대한 지역을 우리 충북에서 그것을 거기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나요? 중앙에서부터 거기를 찍은 것이에요?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의료과학단지 말씀하시죠? ○한상문 위원 예.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그것은 충북에서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지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송 전철역을 세우는데 그 인구가 이용인구 100만명이 되어야 역을 설치해 준다고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윗분들이 그러면 거기 신도시를 하나 만들수밖에 더 있느냐 아무래도, 그것을 따오려면, 괜히 안 되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머리속에는 오송 전철역을 끌어오려고 부대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감도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상 우리 충북에서 지금 미호천 하류에 거기 오송이라고 하는 데가 가장 물이 많이 채이는 침수지역으로 저희들은 늘 어려서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침수지역에다가 굳이 오송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는 내가 볼 때에 나중에 건물을 짓게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한다고 할 때는 6m내지 7m를 부토해야 되고 성토를 해야 될 지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여건속에 침수지역을 굳이 신도시개발 지구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모순이 되지 않느냐. 또한 물론 지사님께서는 우리 고속철도역을 유치하는데 100만 인구를 유치해야 역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서 그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 졌는지는 몰라도 사실상 오송 신도시를 거기다가 이룬다고 할 때는 지금 우리 기차철로가 제천으로 가는 기차철로까지도 도심지로 들어가서 그것도 다시 옮겨야 될 이러한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가지 여건속에서 나는 그 위치가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혼자 생각한 나머지 지금 소장님께 여쭈어 보는데 오송이라는 데는 옛날부터 침수지역으로 사실 장마만 졌다 하면 물 채이는 데인데 전체 물 채이는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안목으로 봐서 또한 신도시 개발하는데 고층건물이나 여러가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고 위험도가 따를텐데 굳이 거기다가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오송에 신도시를 이룬다고 할 때 이 사업부서에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실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알맞는 도시계획이라든지 현지에 알맞는 용역이 이루어 져야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심도있게 연구하고 심도있게 현지를 파악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도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나 여러가지 조감도가 나올 때서부터 좀 유능한 기술자가 같이 동참해서 이루어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더 많은 연구를 했고 많은 착안을 하겠지만 늘 내가 일전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투시도를 이 자리에서 봤을 때 나는 얼른 생각한 것이 침수의 우려를 많이 느꼈고 또 철도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데에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많은, 그 자리가 유치가 돼서 사업이 실시된다고 할 때는 소장님께서 참말로 유능한 기술자 투입을 해서 우리 충북에서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후일 좌우간 도시가 이루어졌을 때 이러니 저러니 다른 결격 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처음서부터 다잡아서 종횡으로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데에서 노파심에서 소장님께 이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충북개발사업소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가장 많은 관심의 사업소입니다. 이해관계가 많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도 많은 그러한 사안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 민원문제라든지 우리 지역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들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질의를 주시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의견을 좀 많이 수용을 하셔서 도정에 접목을 시켜 가지고 우리 충북발전이 힘있는 충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오창 과학산업단지 추진실적이 현재 약 202만평이 용지보상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지에 대한 보상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사는 대지나 가구주들이 보상받은 프로테이지하고는 조금 상이하다는 판단을 갖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가 토지보상비가 물건보상비가 2,398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그중에서 1,010억원 정도만 보상이 나갔고 나머지 2,300∼2,400억원 정도가 아직도 보상이 나가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임야나 외지인의 소유토지 또 종중땅, 국·공유지 이러한 것이 포함돼서 약 71%의 보상용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을 뿐이지 실제로 지역 주민들하고는 그렇게 많은 절반 이상이 협의수매에 응한 프로테이지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 12월 2일날 차주용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실 때 보충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택지를 조성원가의 40% 주겠다, 도지사께서는 30% 주겠다 이러한 수치를 근본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어떠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라는 것이 산출됐는지 이러한 것을 알고자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이나 답이나 임야, 공장부지, 택지에 대한 세목별 가액이 지금 나왔으면 좋겠고 개발비는 어디어디에 얼마얼마가 들어가서 산출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 나오더라 이러한 것을 알아야만 지역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오창·옥산 과학산업단이 조기에 착공이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는 분위기로 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원가의 40%를 주겠다, 조성원가가 40만원인지, 50만원인지 산출근거를 모르니까 납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었던 것을 28만원으로 인하해서 공장용지를 분양하겠다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부담해서 거기에 조성원가로 삽입을 시켜서 35만 8,000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것 같은데 농지전용 부담금이 10% 경쟁력 높이기 일환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조성되는 오창·옥산 과학산업단에 면제혜택을 보는지 안 보는지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신 바가 계시는데 가경 3지구에 22만 4,000평에 1,633억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약 1,633억원의 18% 정도에 해당하는 290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가는 이 상황에서 토지 주민들에게는 보상비를 적게 주고 또 실제 입주해서 사실 수 있는 택지내 입주 주민들한테는 휴식공간이나 위락시설 등등을 적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재정확충을 기한다는 미명하에 공익을 앞세운 우리 사업소가 너무 많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속된 말로 우리 택지개발지역내의 주민들한테는 야, 이거 도에서 경영하는 개발사업소가 부동산 인상을 부축이는 것 아니냐 이러한 지탄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려를 표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10%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회생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시점에 너무 이렇게 많은 수익을 경영수익 차원이라는 미명만 전제해 가지고 1,633억원을 투자를 해서 개발이익금을 거의 300억원 가까이 추구한다는 것은 도민을 위하는 도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개발사업소장 안창국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12월달에 도정질문때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더니 아직까지 지금 확실하게 공개할 수 없는 그러한 단계이니까 조금 시간만 주면 확실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겠다 이러한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땅값을 조성원가가 35만 8,000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32만원 됐다가 그 다음에 28만원선으로 분양한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5만 8,000원으로 가상치를 해 놨다가 그것이 너무 비싸니까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땅값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토지공사 시행자가 저희들한테 가격을 내려야 이 땅이 팔리지 도무지 안팔립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녹지비율을 당초에 설계한 것은 23.5%인데 전국에 조사해 보니까 전부다 20%미만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당신들 말도 일리가 있으니까 20%선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자, 그래서 팔아먹을 수 있는 땅을 늘려보자 해서 한 것이 32만원대로 떨어져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8만원선 그 이하로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정부에서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으로 지금 녹지율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주거지역은 15%이하, 공단지역은 12%이하로 상한선을 지정해 줬습니다. 상한선을. 앞으로 공단조성하는 데는 12%이상 녹지율을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옛날에는 몇% 이상을 확보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 법을 바꿔서 몇%이하로 해라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따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각종 부담금,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림·임야 복구비가 이 오창단지에 700억원 정도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그 돈을 면제를 해 주면 평당 인하요인이 2∼3만원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28만원에서 29만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오창단지는 이 법 시행이전에 벌써 보상이 실시되고 농지전용허가를 맡았기때문에 여기는 그 부담금을 전부다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 주는 그러한 것은 혜택을 못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2만원대로 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지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경 3지구에 보니까 이득금이 300억원 정도가 남는데 부동산 가격을 부추겨 가지고 이게 경제질서가 좀 어지럽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관청에서 하면서 개인이 땅장사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을 여기에 이득은 제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파악은 안했습니다마는 몇% 이상 이득을 남기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하지 않고 개인이 그냥 개발하도록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려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 또는 경제질서 문란 이러한 것이 더욱 가속화 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득을 너무 많이 남기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미명하에 땅장사를 한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으니 좀 앞으로 잘해서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하라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철저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성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