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0일(월) 10시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나. 재난안전실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마. 환경산림국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10시02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고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실현을 위해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 일반회계 소방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538억 7,572만 원 대비 29억 8,523만 원이 증액된 총 2,568억 6,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인건비 부족분 32억 6,68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비 부족분 2억 8,1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3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3,206억 7,671만 원 대비 32억 6,159만 원 증액된 총 3,239억 3,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사업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6,752만 원, 기타이자수입 601만 원, 불용품매각대금 1억 6,558만 원, 초과근무수당 상계 환수금 3,72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8,5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206억 7,671만 원 대비 32억 6,159만 원이 증액된 총 3,239억 3,8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소방공무원 보수 11억 2,587만 원, 연금부담금 22억 174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3,4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1,000만 원, 각종 시험 집행 관련 제수당 1,52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58쪽, 119종합상황실 소관사항으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 청주서부소방서 소관사항으로 차량선박비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149쪽부터 16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5건으로 소방행정과 소관사항으로는 소방차량 및 보호장비 보강 25억 9,354만 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 2억 9,352만 원입니다.
대응총괄과 소관사항으로 구조대 운영물품 4,013만 원,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 6억 2,078만 원, 단양호 수난구조정 건조 6억 원, 소방정 대체건조 18억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사항으로 신고접수 교환기 장비보강 1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관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동부 미원119안전센터 신축 설계비 2억 4,444만 원, 제천 행정교환기 장비보강 1억 7,826만 원 및 덕산119안전센터 신축 46억 7,851만 원, 보은 청사 증축 17억 6,463만 원, 옥천 이원119안전센터 신축 55억 3,125만 원, 음성 행정교환기 장비보강 1억 7,820만 원, 충북안전체험관 행정교환기 장비보강 6,834만 원 및 항공기 수상안전교육장 설치 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위원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재는 물론 충북 미래의 안전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아무쪼록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재난안전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72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862억 8,300만 원의 약 7%인 13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업명세서 192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업명세서 193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96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36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33억 7,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77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076억 3,400만 원의 9.95%인 306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194쪽,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95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 5개 사업에 대한 370억 9,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태풍카눈피해 복구사업 및 재난지원금 등 2개 사업에 21억 2,900만 원, 병천천·회인천 재해복구사업 등 2개 사업에 16억 2,4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26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306억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하천유지 관리사업 및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충북 실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하천과 기타 시설 관련해서 현재까지 복구작업현황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추진계획, 기간 정확히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는 7개 시군 411개소로 사업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따로 준비하셔야 될 자료는 아닌 것 같으니까, 혹시 어려우신가요?
따로 준비하실 자료는 아니신 거죠?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기타 시설은 강내배수장 설치 외 3개밖에 안 되니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쪽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사업 있죠, 그렇죠?
여기서 금년도에 안전점검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다가 1억을 계상하셨는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장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사업은 저희가 안전점검 시에 점검장비를 구입해서 과학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안전점검 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이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특교세를 반영받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주요장비를 보면 드론을 3대 구입하고요. 디지털레벨기 1대 그다음에 레이저 거리측정기 1대, 휴대용 가스누수감지기 3대, 열화상카메라, 슈미트 해머, 고배율망원경 등 점검 시 저희가 그런 장비를 구축해서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점검장비 구입을 완료했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월 5일 날 정수물품 승인받았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 시 인력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에, 급경사지라든지 그다음에 교량 교각 상하부라든지 그다음에 댐 같은 높은 구조물 이런 지역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특히 물놀이지역도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면 물놀이가 유역이 굉장히 넓어서 드론을 활용해서 보면서 만약에 물놀이 금지지역에 사람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서 계도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해서 드론을 3대 구입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직원 2명이 드론교육을 받았고요. 또 민간전문가 2명을 드론 조종을 가진 분으로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한 1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는 분들인데 그중에 드론 점검…
재난현장을 안전점검하면서 직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협력위원이라고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여 분 위촉을 하는데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드론 운용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채용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드론 1대가 1,000만 원짜리면 사실 고가장비는 아닙니다, 드론으로 치면.
그래서 1대를 구입하더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이 장비를 운용하려면 기술을 많이 요합니다, 드론이라는 게 사실.
2급, 1급 자격이 있는데 사실 그래도 1급 정도로 고가의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해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직영으로다가 드론을 운용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격을 제대로 갖춘 다음에 드론을 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구입한다는 거는, 소프트웨어는 뭐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으로 촬영을 하면 그것이 3D맵핑이라 그래서요 약간 고저차나 이런 거를 변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받은 만큼 드론 장비 같은 경우 구입하는 데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드론교육을 제대로 이수를 해 가지고 드론 장비를 잘 운용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6쪽의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앞서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하상정리 및 수목 제거 또 하천시설물 보수 등의 이 부분에 26억 8,9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이번 오송 참사도 있었지만 그동안 미호강이 40년 동안 준설을 안 했는데 준설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재난안전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천 준설에 대한 부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계획상도 그렇고 민간단체 반대 등 이런 사항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못 한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고를 계기로 환경부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준설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하천에 대한 준설 부분은 계획도 계획이지만 예산과정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월 말쯤 국가하천에 대한 준설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준설에 대한 필요성은 다 인지를 하시고 공감을 하시는데 준설을 했을 때 과연 홍수위가 낮아지냐, 계획 수위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분명히 내려간다, 그런 자문이나 통계치를 가지고 하천 준설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준설에 대한 부분을 국가와 협의해서 아니면 하천관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로, 맞죠?
미평천에 관련돼서 미평천은 도 하천이죠?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되겠지만 지방하천 미평천에 대해서 편입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예전의 기본계획상에 현재의 미평천은 안 들어가는데 분기수로라고 이렇게, 너무 용량이 작아서 분기수로로 직선으로다가, 무심천으로다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도 볼 때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아니면 공단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천들은 단지 개발하는 데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거기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별도로 9,000세대 따로, 이쪽 3,500세대 따로, 그래서 미평·장암·장성 또 분평2지구 이 부분들이 한 45만 평 정도 되는 그 부지에 하천이라고는 미평천, 옆에는 무심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가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은 LH, 충북도, 청주시가 같이 함께 미평천에 대한 이 부분들을, 하천정비계획을 세워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평천 하천기본계획은 벌써 저희들이 수립이 됐고요. 만약에 공사가, 지금 저희들이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하천에 편입이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에서 수행할 때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것들은 협의 과정에서 나중에 차후로다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미평천 일부 구간이 개수공사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그쪽에서, LH 시행청에서 할 수 있게 하고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로다가 수립을 해서 연차사업으로다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드론 관련해서 첨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희 충청북도에서 드론… 우리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안전실, 드론이 총 몇 대 있습니까?
각 국별로 따로따로 있나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총 대수를 말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별로 소방이면 소방, 지적이면 지적, 산림이면 산림 이렇게 각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자체는 산림과하고 안전건설과 이렇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는 몇 군데나 있을까요? 무슨 과가 있을까요?
정확히 저희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현황 파악은 안 되어…
거기는 금액도 상당히 세요. 3,000만 원짜리, 3,500짜리 이렇게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드론 전문으로 자격증을, 이거 국가자격증입니까, 드론 자격증이요?
죄송하지만 사회재난과장이 좀 답변…
(…)
국가자격증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물론 업무와 산불이나 소방이나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부분의 전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에서 솔직한 얘기로 직원분들이 그 드론 자격증을 보통 한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들여야 2급·1급을 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자체든 우리가 당장 이런 게 필요하면 특별반을 운영해서, 자격증반을 한번 야간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이라도, 특히 사회재난과나 자연재난과나 이 직원들이 다 딸 수 있는 조건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드론팀을 구성할 계획은 없으세요?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드론 관련해서는 또 과학인재국인가 별도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과학인재국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거보다도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 실 전체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 과에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원 중에 임기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따르면… 그런데 임기제는 그 분야만 인사이동 없이 계약 기간 내에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단 드론조종면허를 취득했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참작을 하셔서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왜? 잘못 조작하다 뭔가 망가지든가 처박으면 누군가는 그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장비도 고가장비니까 서로 그 드론을…
근데 재난은 뭐 시도 때도 없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게 재난 아니겠어요? 산불이든 어떤 기후든 수해든.
그러니까 만전의 준비를 재난안전실에서라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소방도 있지만 소방에서도 두세 명밖에, 드론 작동할 수 있는 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에서 한번 모색을 해 주십사, 바람입니다.
실장님, 물놀이지역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22년도·’23년도 우리 물놀이지역이 충청북도 9개 시군에 53개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상안전요원뿐 아니고 관리하시는, 전체 53개소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물놀이지역이 사실 시군의 경치 좋은 계곡 이런 데를 지정하다 보니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안전요원이 다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채용공고를 해도 안 오니까.
그럼 이분들 선발의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 시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아마 그 기준은, 아마 어느 정도의 기준은…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이번 추경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감액이 예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아예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이건 좀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3회 추경의 전체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건소위 소관 부서와 특히 재난안전실 추경이 저는 특히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별로 보면 도 전체 감액된 예산이 1,740억인데 이 중에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 감액분이 1,180억 원이에요. 도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또 이 중에서 재난안전실 감액분이 300억으로 실장님, 도 전체 감액분의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저희 예산이 약 7조 원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의 약 5%…
근데 우리 도 전체 감액된 부분하고 비교를 하면요 17%나 돼요,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만 감액된 게.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건소위 소관부서 감액분으로 치면 25%를 차지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감액 계상된 게.
재난안전실의 기정예산인 3,000억 중 10%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액이 된 건데 이래서는 재난안전실 올해 사업들 제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가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제2회 추경에서 저희가 호우피해 등에 따른 약 3,600억 원에 가까운 호우피해 및 태풍에 대한 피해액이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말경에 확정이 되었고요.
그 후에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세입예산 감소라든지 아니면 집행 등을 따져서 추경 약 3,000억 이상 확보한 돈 중에 지금 많은 부분이 깎여나가고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한테 이런 수해 피해가 없었으면 우리가 2차 추경에서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이유 자체가 없었겠죠.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충청북도 재난 대응 시스템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로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 표현으로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거를 도민들이 다 봤고 또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실장님, 그런 비판을 알고는 계신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좀… 죄송합니다.
우리 재난안전실 일 안 합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회 추경에 3,000억 이상의 국비를 포함한 예산을 반영하였고요. 그 집행… 더 잘 아시겠지만 복구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전에 행정절차도 있겠지만 설계 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시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럼 뭐 하고 있으세요, 수해복구 관련해서?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9월 말에 추경이 확보되고 그 이후에 선집행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등을 통해서 임시복구는 100% 완료하였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절차라든지 아니면 설계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해복구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지만 있다면 국비 지원이 안 됐더라도 도비 지원 증액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사업 추진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금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연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수해가 나는 시기가 7월, 8월 그 정도에 수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계획 수립을 해서 최종 확정되고 그거를 설계를 해서 사업이행절차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까지 예전 과거에 비해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연말까지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설계하고 이행절차하는 데 거의 대부분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감액된 게 아니고 설계하고 이행절차하고 일부 토지보상하는 데에 작은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사업이 기이 확보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들도요 요즘,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뉴스에 나오는 게 작년 수해복구, 재작년 수해복구도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된 상황에서도 맨날 그렇게 뒷북치셨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도 없어요.
그런데 12월 달까지는 어차피 설계만 해 놓고 기다리면 된다, 보상 대충 해 놓고 기다리면 된다, 그럼 이거 6월 전에 마무리돼요? 마무리 100% 된다고 장담하세요? 내년에는 국비 내려옵니까?
그 후에 공사할 때 2년 정도… 이삼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이행절차 하느라고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도 2020년도에 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준공 못 한 건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준공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설계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쪽 보면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가지원비 350억 국고에서 교부되지 않아서 전액 감액 계상됐어요.
8쪽, 소하천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는 교부 예정이던 126억 중 32억만 교부되고 나머지 93억 원은 감액 계상됐습니다.
이거 세수 감소에 따른 국비예산 감축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24년 본예산에 편성”이라고 증감사유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감액되는 부분 온전히 100% 다 ’24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박진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액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24년 이후라고 쓰면 ’24년도 될 수 있고 ’25년도 될 수 있고 ’26년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실만 이렇게 쓰신 이유 있으세요?
일부 ’24년 이후로다가 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금액이 커서 ’25년도까지 공사가 가능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복구비는 확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확정을 해 주었고.
그 부분이 금액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삭감이 아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 그 행정절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확정된 부분이 다 옵니다. 오는데 지금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가 늦어진다, 아니면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자연재난과장께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다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만 ’24년도 당초예산은 다음 주에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올린 만큼은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0쪽,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소하천 예산을 보면 애초 국비 220억 교부받기로 됐었는데 23억만 교부되다 보니까 195억 감액 계상됐습니다.
국비는 교부가 안 돼서 그렇다 쳐도 도비와 시군비는 기정예산 전액이 감액 계상됐는데 도비, 시군비까지 전액 감액할 이유가 있나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편입용지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감액된 거는 국비에서 내려온 만큼 저희들이 비율적으로 따져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아니면 우리 도비라도 증액해서 해야 될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수해복구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순기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호우피해가 되면 응급복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를 합니다. 저희가 응급복구는 기이 완료를 하였고요.
예산 반영 이런 부분이 이래서, 이번 호우피해도 컸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까지도 선포가 돼서 저희가 예산 확보를 3,000억 이상 한 부분이고요.
연말이다 보니 행정절차에 따라 편입용지 보상이라든지 설계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호우 전에 완공하고자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재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을지, 수해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고요.
지금 긴장감이나 적극성이 저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아니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도민의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감액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지는 상임위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고 올 1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개인적인 인사를 드리고요.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국가하천 준설 부분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금번 오송 수해참사에서도 이렇게 보고 실감을 했듯이 국가하천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홍수나 범람 부분이, 물론 연약지반이라든지 제방이 약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하자가 생겨서 범람도 되지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듯이 토사물 적체라든지 잡목으로 인한 홍수나 범람으로 제방이 유실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가장 주류를 이룰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을 유지관리를 하면서 요즘 근래에 아니면 몇 년 사이에 준설을 한 하천은 혹시 있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 내에 한 적은 없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시군에서는 소하천에 관련해서 준설을 많이 합니다.
소하천 준설을 무슨 사업에 의해서도 하고 각 시군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조그만 조그마한 자체 관리하는 소하천은 준설을 거의 합니다.
준설을 거의 해서 이런 우리 여름철 우기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올 적에는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지방하천이나 또 그와 연관된 국가하천에서 물 빠짐이 안 좋다, 그래서 소하천에서 준설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효력이나 효과가 상실되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현장에서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일반 시군에서는 소하천 준설이나 정비는 제대로 거의 100%는 아니지만 칠팔십 프로, 육칠십 프로는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받아주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하천 수위가 높아져서 하천에 여러 가지 퇴적물이나 잡목으로 인해서 유속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 미리 일반 시군에서 한 사업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지방하천, 특히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중앙과 연계된 그런 연계사업이 있겠지만, 지방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실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 한 군데라도 재난 대비해서 지방하천 준설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 의견을 실장님한테 드리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준설 부분에 대해서 국가하천은 국가하천대로 저희가 건의서를, 계획을 확정해서 건의서를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 정비는 국가하천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준설계획에 저희가 지방하천도 일부 포함해서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변종오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지방하천이 많이 계시겠지만 덕암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비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덕암천 제방, 덕암천 상류 부분 제방정비 보수계획을 금년도 초부터 세웠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암천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일부가 지금 당초에 확보한 것보다 약간 부족해서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추가로다가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다가 지금 설계한 게 나와야겠지만 내년 말 정도까지는 준공 가능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민원을 안고 있는 제방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지역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 또 아니면 좀 더 추진계획을 세워서 작은 부분은 미리미리 좀 해 주시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져주셔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27쪽,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관련 질의입니다.
이 문제는 저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개선을 요구하셨고요. 또 지난 행감에서는 변종오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을 주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편입 사유토지 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용지에 대해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제가 이 사업설명 보면 금번 예산안에 사업비 변동은 없어요. 근데 편성목 간에 어떤 예산이 조정된 거죠?
이렇게 조정이 되면, 궁금해서 그래요, 원활한 용지 보상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거에서 시설비로만 편성이 좀 됐었는데, 약간의 시설비하고 부대비가 편성됐었는데 지금 시설비에서 좀 남은 걸 갖고서 시설비로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돌리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 미불용지는 토지소유주 신청이 있을 때 신청한 후 1년 이내에 지급이 되는 거죠,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금액으로 치면 전년 대비 70% 보상이 확대가 됐는데 또 그 규모를 보면, 면적을 보면요 ’22년도에는 106필지, ’23년에는 134필지로 23% 증가한 데 불과하거든요.
이거는 결국 보상 단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지 수로 따지면 넓은 필지 수도 있고 작은 필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고 시골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해서 좀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변동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당초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40억 원이에요. 올해 예산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 이것도 보상필지를 어디로 얼마나 두고 산출하신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하천에 포함돼 있는 거를 전체를 보상하면 좋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던, 그러니까 보상을 해 달라는 필지를 대략적으로 잡으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신청했던 그 금액입니다.
보상 목표를 지금보다 좀 상향 설정하라고 주문을 못 하겠네요, 우리가 워낙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죠?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바이오식품의약국 주요 사업들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금년 하반기에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국제행사 승인 등 보람된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들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01쪽, 세입예산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세입예산 총규모는 296억 3,5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4억 9,400만 원의 0.48%인 1억 4,1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바이오정책과는 기타사업수입 1개 사업에 1,260만 원, 그외수입 2건에 9,050만 원 총 1억 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02쪽, 첨단바이오과입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2개 사업에 3,828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2개 사업에 4,000원을 더하여 총 3,8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03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11억 8,438만 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45분)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이오식품의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라.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균형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세입예산은 총 863억 2,67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58억 4,962만 원보다 95억 2,291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7월 9일부터 1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설명서 229쪽부터 233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균형발전과는 7월 9일부터 19일 도시공원·녹지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2억 2,9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2억 2,5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7월 9일부터 19일 도로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316억 9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산-호정 지방도 확포장공사 59억 9,500만 원 등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 219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6억 2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통철도과는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1억 8,400만 원 등 총 2억 6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는 토목시험수수료 6,3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단양 가곡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9억 8,000만 원, 관용차량 매각대금 4,050만 원 등 총 10억 3,4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34쪽부터 24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109억 4,2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68억 6,970만 원보다 659억 2,71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4쪽, 균형발전과는 총 32억 9,5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7월 9일부터 19일 도시공원·녹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23억 8,184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 8억 2,743만 원,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8,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36쪽, 도로과는 총 438억 8,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7월 9일부터 19일 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18억 7,601만 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 22억 3,600만 원,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 20억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39쪽, 교통철도과는 총 5억 7,2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수소 저상버스 도입보조 10억 7,460만 원 감액, 전기 저상버스 도입보조 4억 7,6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41쪽, 도로관리사업소는 총 79억 8,5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7월 9일부터 19일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81억 6,387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 2억 99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44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는 총 97억 6,8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7월 9일부터 19일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108억 2,555만 원을 감액, 단양 가곡지구 낙석방지시설 설치사업 9억 8,000만 원 증액 등입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는 교량 내진성능평가용역 및 내진보강 2억 4,000만 원 등 총 4억 1,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5,186만 원이 증액된 382억 8,01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 증액내용은 시도비반환금수입 8억 5,0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38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48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8억 5,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86만 원 등 총 8억 5,1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61쪽부터 81쪽, 94쪽부터 137쪽까지입니다.
도시건축통합계획 공동지침마련 연구 등 총 64건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피해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을 계상한 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예산 감액 처리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9쪽하고 120쪽이 되겠습니다.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이번 추경에 20억을 감액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정-증평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초정에 가면은 행궁이라고 있거든요. 행궁 앞에 500m 구간 정도를 기존 도로로 놔두었으면 좋겠다, 확장을 하지 말고.
그래서 500m 구간이 빠지는 구간하고 또 토지보상이 지연이 돼서 수용까지 가는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권까지 해서 20억이 지금 이월이 되는, 그러니까 감액이 되는 거죠, 사업 물량이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중에서 일부는 저희들이 토지수용이 해결이 되면 또 지출될 금액을 좀 남겨 놨기 때문에 이 금액은 순수하게 물량 빠지는 금액에서 감액되는 예산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서 집행잔액이라고 표현해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 물량이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줄어드는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쪽에 황석-월굴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지금 22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서 원래 이월로 예상을 했던 금액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70억을 저희들이 요청했는데요, 12억만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이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올렸지만 도의 세수 때문에, 지금 각 사업부서 중에서도 자연재난과 같은 경우에는 재해대책사업이다 보니까 본 사업에 대한 감액이 좀 적은 편인데 저희들은 재해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로사업 쪽에서 감액이 좀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해에 150억을 소화하는 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12억이 반영됐지만 내년 추경 때 예산실 쪽에서도 어떤 다른 대안을 좀 강구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경 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전투적으로 임해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다가 제가 내년 2024년도까지 준공하라고는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2025년도에 꼭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백 번 천 번이라도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9쪽, 저상버스 도입 부분인데요. 또 129쪽하고 같이 연관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 충주시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대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장애인·노인·임산부·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노선버스 이용 보장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저상버스가 79대, 지금 보면 1억 8,400만 원인가요, 그 부분을 계상액으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청주, 충주가 각각 저상버스 몇 대씩 저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표 구분이 없어서.
전체 사업 부분은 당초 75대에서 79대, 전기버스 4대 증가되는 그 부분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또 129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 해서 13억 8,100만 원을 감하는 추경 부분이 됐어요, 사업비 부분은 15억 1,36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충주시에 전기버스 4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75대였는데 가내시…
청주시가 71대고 충주시가 8대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CNG가 8대, 전기가 61대, 수소가 2대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8대인데 전기가 4대, 수소가 4대입니다.
CNG 같은 경우에는 9,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저상버스 대형 같은 경우에는 2억 6,2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수소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5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반면에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지원이 대당 6억 7,820만 원이었는데 이게 3억 2,000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비 다 합쳐서 21억 4,92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3억 8,120만 원이 감액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115쪽,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12월까지 “1개 노선(오사카·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우리 강성환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오사카 이쪽 부분 일본 노선이 가장 핫하다고, 엔저 이 부분으로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타보상금 추경 감해진 800만 원에 대한.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8년도에 협약을 했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오는 바람에 사실 운영을 못 했습니다. 운영을 못 해 가지고 그때 협약했던 거를 실적을 사실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었고 또 위원님 지적대로다가 지금 오사카도 다시 정상 운행되고 그래서 금년 내에 집행하지 못하는 8,000만 원을 일단 감액하고 내년에도 협약을 연장해서 내년에 다시 충족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협약을 연장하기로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타.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실적을 충족하면 내년에 다시 지급하는 거로다가 그렇게 협약한 겁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하셨지만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이런 계속비 사업은 다년,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총액이라든지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확인을 받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공사 같은 계속비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감액을 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물론 지금 상황이 우리가 세입이 너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균형건설국은 좀 상황이, 앞서 제가 재난안전실도 심하다고 그랬는데 균형건설국도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빼고 균형건설국 예산이 우리 도… 그러니까 우리 건소위 소관 실·국 중에 균형건설국이 가장 많이 감액이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 제외해도 감액 규모가 477억 원이거든요. 도 전체 감액분의 27%, 이거 세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소위 소관 실·국 전체 감액분에는 40%를 차지해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균형건설국 기정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요? 거의 20% 가까이 감액되는 거거든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을 진짜 계속비 예산 같은 경우에 계속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된 거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그게 확보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게 보니까 국비 미교부가 우리 공원녹지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국가의 재정 악화,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 악화로다가 사실은 다 미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균형국 전체로 따져봤을 때는 649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과장도 답변했지만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에 대부분 부활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또 저희도 적극 노력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예산은 기정보다 95억 2,291만 원, 95억 준 거거든요, 감액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세출은 기정 대비 659억 2,716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단순 비교해 보면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감액 계상된 것 아니에요?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7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서 우리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어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세입 비교를 못 해 봐 가지고요.
그래서 그만큼이 감액 계상이 된 건데 이게 어느 정도 맞아야죠. 우리 균형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국비 미교부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출 감액은 제일 크게 됐다고요.
균형건설국장 강성환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가, 당연히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2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입에 안 잡히는 거고.
또 세출에서 이렇게 많이 깎인 거는 기존에 2회 추경 때 많이 세워놨던 게 그게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희 균형건설국에 잡혀 있던 기정예산이 어쨌든 그런 사업비로, 지금 도로 건설같이 중요한 사업비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는 게 과연 맞나, 그러니까 그 정도도 지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있지만, 워낙 어려운 때니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설명자료 133쪽·136쪽,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먼저 133쪽,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사업이고 136쪽은 북부지소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본소 사업 관련해서 보면 복구사업이 총 15개소 88억 1,400만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이 중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조곡교 사업 이게 8억 1,800만 원 감액해서 79억 9,600만 원 총감액 계상됐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소장님?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도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3억 1,900만 원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간주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감액 대상 사업지 중 하나가 궁평2지하차도 예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 개선복구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위원님께서 궁평2차도를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데, 위원님들 모두가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맡고 있는 궁평2지하차도는 설계에서부터, 안전평가서부터 시작해서 설계까지 하고 시공까지 하는 게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한 두 달 빨리 해서 내년 4월까지 조기 완공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 보면 48개소 모두가 공정률이 20%예요. 이거 진짜로 공정률 따져서 저한테 20%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20%인데 이거 맞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14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산림국 직원 모두는 탄소중립 실현 및 생태자연보전, 깨끗한 대기환경과 물환경 조성, 산림생명자원 가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5,356억 3,590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5,433억 2,596만 원 대비 1.42%인 76억 9,00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6,989억 6,391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7,234억 7,859만 원 대비 3.39%인 245억 1,468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따라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에서 208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충북환경교육센터 운영지원 등 46개 사업에 대해 6억 2,643만 원을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충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신증설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23억 6,545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등반환금으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개 사업에 대해서 718만 원 증액으로 총 17억 3,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47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 수자원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 3억 3,926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 76억 8,318만 원 감액으로 총 7억 3,4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산불방지대책 1개 사업에 대해 49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등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91억 5,834만 원 감액으로 총 91억 6,3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산림환경연구소 세입예산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도유림 입목매각 수입금 1개 사업에 대해 4,637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수입으로 산지사방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57억 7,756만 원 증액으로 총 58억 2,3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부터 216쪽까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87억 9,018만 원으로 2023년 기정예산 426억 3,227만 원 대비 9.01%인 38억 4,20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해 45억 7,78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충주시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7억 3,5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8쪽,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677억 9,649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629억 8,554만 원 대비 2.95%인 48억 1,09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해 5억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53억 8,2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에서 220쪽, 수자원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3,236억 393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3,335억 711만 원 대비 2.97%인 99억 31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110억 2,01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등 2개 사업에 대해 11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3쪽까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1,251억 5,782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1,387억 9,887만 원 대비 9.83%인 136억 4,104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개 사업에 대해 26억 6,3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 긴급방제비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163억 4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부터 226쪽까지,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규모는 436억 1,547만 원으로 ’23년 기정예산 455억 5,479만 원 대비 4.26%인 19억 3,93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흑룡강성 교류추진 등 5개 사업에 대해 19억 3,32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지열발전 설비 설치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467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산림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건강한 자연환경 및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 효율적인 수계 관리 및 친환경 산림자원 육성 등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계상했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다회용기 재활용 촉진사업 관련해서요 당초계획하고 올해에 집행된 예산 세부내역 그리고 ’24년 편성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세부 계획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17쪽 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 금년도에 국비가 2억 2,600만 원 정도 국비 반납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이 사업 계획할 때 뭐 수요조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했던 실적이나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다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다가 전수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감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수요조사 때부터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도 이게 시도별로다가 조금 물량을 밀어내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러면 제가 있는 자료 가지고 궁금한 거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 5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국비와 도·시군비 매칭으로 20억이 편성된 사업이었는데 이번에 18억이 감액 계상됐어요.
80%나 감액된 건데 이 사업은 포기인가요 아니면 진행을 하기는 하는 건가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21년도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공모사업으로다 선정이 되면서 연계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공공세척센터 공모를 할 때에 입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 갖고 사업 물량 자체가 당초에 연 7만 개를 계획을 했다가 2만 개로 줄었고 그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작년도에 종료가 돼서 금년도에 세척센터가 운영이 돼서 지금 얘기한 연계사업 20억이 운영이 됐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 물량 자체가 7만 개에서 2만 개로 줄고 또 사업도 마무리가 내년도 돼야지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 사업은 부득이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부득이, 원래는 전년도에 준공이 돼서 금년도에 이거를 사용을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1년도 10월 달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2년도에 진행을 해서 ’23년도 상반기면 준공이 돼서 하반기에 운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모사업 당초에 할 때는 일일 폐수처리량이 200t 발생이 되는 사안인데 지금 입지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일일 20t밖에 소화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게 또 다회용기 세척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기피시설로 돼 있어 갖고 입지를 저희들이 청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데로다가 옮겨보려고 했으나 부득이 물량을 줄이면서 사업이 지금 진척이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안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배달업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지금 배달업 사업 쪽은 물량 자체가 7만에서 2만으로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은 당장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IoT 사업 쪽에 10억이 어떻게 보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다가 내년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으로다가 줄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달음식점도 마찬가지고, 배달업에 이 사업을 같이 연계하려면 공공배달앱과 어쨌든 그쪽이랑 같이 뭔가를 또 연계를 해야 될 거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세워진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계산을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 나게, 편차가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 10억이 크다면 큰 예산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정책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거는 축소된 거죠,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 이거를 입안할 때 타 시도하고의 어떤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물량을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지 조건도 이게 세척을 하니까 폐수가 나오니까 그 폐수를 허용할 수 있는 그 입지였어야 되는데 입지 자체가 저희 공모할 때의 계획은 일일 100t인데 지금 현재의 그 입지에는 일일 처리 가능량이 20t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가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공공배달앱 쪽하고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해에 짓는 거가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가 돼서 운영이 돼서 조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갖고 향후에 공공배달앱을,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추가 증설을 다른 지역에 해서 하든 아니면 일반 민간 세척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해서 공공배달앱 쪽에 다회용기를 쓸 수 있게 하든 이런 식으로다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청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번거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이분들한테도 뭔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지원도 충분치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청주시만 너무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도 차원의 어떤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이나 이런 정책에 대한 다른 구상이나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혹시 있나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은 확대하는 거로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부분도 소비자도 인센티브를 주고, 내가 다회용기로다가 배달을 할 때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갖고 다회용기를 배달해 달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 먹깨비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 업체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금년도에도 6억의 인센티브 비용을 확보했다가 그 부분이 5억을 삭감하고 1억은 축제장이나 이런 쪽에 활용을 한 겁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인센티브는 일부, 저희들이 2억 1,000만 원 안에 그 부분이 들어 있진 않은데 추가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환경부에 2억 정도를 추가 확보할 예정으로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탄소중립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늦출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배달앱하고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이미 진행하는 지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일회용 플라스틱 제로사업 추진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기사를 보니까 경기도청 내부로는 일회용기 배달음식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그런 결정들을 내렸더라고요.
우리 도도 청주시랑 같이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계획을 세운다기보다는 도 자체적으로 일회용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탄소중립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천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볼게요.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설명자료 58쪽이에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이것 관련해서 본 사업이 단양군의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양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여기 설명서에는 써 있거든요.
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열을 이용해서 하루 15t의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화하는 그런 연계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 전액이 감액됐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양군에 새로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갖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을 하는 걸로다가 사업계획이 추진돼서 국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 새로운 소각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지금 시멘트 소각로를 이용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해서 부득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 쪽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소각로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로다가 그거는 진행을 하려고 타당성 검토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양에서 일단은 전액 다 국비를 반납할 거고 도비도 전액 반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대략 매몰비용이 약 9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초설계라든가 각종 사업 진행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단양군에서 자기들이 그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이 부분은 취소를 하겠다고 해서 일단 국비와 도비는 기존 당초예산대로 전액 다 반납을 받을 거고요.
다만 단양군에서 향후에 그런 부분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멘트 소각로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여부, 또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갖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구체화가 된 뒤에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큰 예산이 결국은, 아니 필요한 사업 추진에는 전혀 쓰이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결국은 감액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양군 쪽에도 수차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시멘트 소각로를 이용한 생활폐기물, 그래서 그쪽에 폐기물처리세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도 의사 전달을 해서 그 부분은 반납이 바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사장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개 시군에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 처리하고 모두 다 소각을 하죠? 분리수거하는 시군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안창복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다가 소각을 한다기보다는 직매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만 소각이 됩니다.
그래서 2030년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되고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난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회의 때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그러니까 시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처리량을 보고 소각로 크기를 얼마나 이걸 증설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왜냐하면 소각로를 증설하려고 그러면 국비 확보서부터 완공까지 약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군에서 추가 증설이 필요 없는 거가, 제 기억에 3개 시군 이외에는 전부 추가 증설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분리수거해서 잡물 다 빼고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는 데 몇 톤 이상, 얼마 이상의…
음식점에서 나오는 수거는 또 따로 저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양 같은 경우는 음식물은 따로 해서 퇴비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지금 거의 소각 쪽으로 가는데요.
폐열을 이용한, 지금 소각장에서 불을 넣는 온도가 거의 1,00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온도로 인해서 생겨지는 폐열을 이용하는 그것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검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조건 잘 한번 검토하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근지역에, 청주 같은 경우는 이미 청주광역소각장 옆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어떻게 보면은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생활에 좋은 시설을 설치를 해서 기피시설을 하는 데에 들어왔을 때 더 이롭다라는 그런 쪽으로다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다가 새로운 에너지 내지 음식물 찌꺼기가 퇴비화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발굴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증축이든 새로 만들어질 이런 소각장이나 대형시설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숲 3(three), 기후대응 도시숲, 자녀안심 그린숲, 생활밀착형 숲, 이 부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83쪽의 기후대응 도시숲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도심 내 생활권 또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해서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125억 3,000만 원이 됐는데 추경 그 부분에서는 14억 7,0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낙찰차액으로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가 전체적으로다가 못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다 금년도에 이게 당년도 사업이기보다는 그다음 연도 또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에 맞춰서 하고 낙찰차액 일부가 회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사업비가 5억 3,400만 원 또 감해지는 부분이 6,600만 원 부분이 되겠는데 청주 한 군데, 충주 두 군데거든요. 청주는 어디입니까?
동주초등학교는 숲을 조성한다기보다도 차도하고 인도하고 분리되는 녹지띠를 조성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돼서 1억 7,400으로다가 감액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가 4억 3,560만 원 또 감해지는 부분이 1억 4,400만 원인데 생활권 주변 벽면 녹화, 옥상·수직·실내외 정원 조성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청주 실내정원 하는 데하고 충주 실내정원, 그렇게 하고 제천의 실내정원 1개소하고 실외정원 6개소가 이렇게 올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은 정상적으로다 추진되고 아까 국장님말씀드렸다시피 계약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에서 총괄 물량이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실외정원 6개소도 지금 제천에 있습니다. 세명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직전에 우리 박진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등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결과를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일반회계 균형건설국 소관 감액 요구한 22억 3,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정진훈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한충완
바이오정책과장변인순
첨단바이오과장강미경
·환경산림국
국장안창복
환경정책과장강창식
기후대기과장오주영
수자원관리과장김종식
산림녹지과장오재진
산림환경연구소장김남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대응총괄과장한정환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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