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11월 29일(수) 9시30분
장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3.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3.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09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소방본부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09시35분)
먼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설명자료 869페이지 상황실 환경개선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개청한 지금 현 통합청사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무공간 및 훈련 공간이 부족해서 개청 당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황실 내부의 추가 냉난방기 설치 예산을 계상했는데 개청 이후 상황실에 증가된 장비는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청, ’21년도에 신축 이전 이후에 추가 장비는 없습니다.
최초 설계 단계부터 상황실 특성에 맞게 다수의 전산 통신장비가 있는 관계로 발열량 정도를 설계에 반영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소방공무원이 순수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문을 개방하거나 하는 시에 수동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제 한계에 다다라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 요구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신청한 예산 2,470만 원, 비교적 적은 예산이지만 소방본부 상황실 각종 사고 발생 시에 최초로 신고가 접수되는 매우 중요한 소방본부의 핵심 시설인 만큼 냉난방 효율 저하 또 상황실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소관 설명자료 881페이지 보겠습니다.
금년도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금년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은 약 35%가 증가한 8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투자계획을 보면 2025년도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방본부에서는 충북소방학교 설치도 추진 중이죠?
안타깝게도 현재 위탁 방식과 자체적인 충북소방학교가 신설되었을 때 두 방법에 대해서 비교해서 어느 게 우위에 있다는 그런 분석자료는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장 인력 확보 차원에서 소방 인력 증원이 이유라고 하겠지만 분담금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고 시설 자체가 오래돼서 교육의 질이 최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청소방학교 위탁교육에 따른 소방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어떤 교육이 위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 장소하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소방장비센터에서 주로 하는데 실제 그 실물 자동차를 가지고 실무 위주를 해 가지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소방학교 설치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돼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대원이 38명이 갑니다.
38명이 가는데 12개 관서에서 3명하고 도 연합회에서 2명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인솔자가 2명이 가는데 이 12개 관서에 3명씩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 일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저희 행정 편의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에 그냥 단순해서 12개 소방서 3명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이 예산이 선다면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원 비율대로 해서 고려해 가지고 차등 있게끔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로 인해서 의용소방대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수를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910페이지, 취약계층 소방안전체험시설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개 시군의 취약계층에 관련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소방안전체험시설을 충북안전체험관에서 이거를 진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어르신들이 화재가 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지 능력도 떨어지시고 또 대처능력도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장애인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신발 건조기가 각 센터별로 보급이 잘 안 됐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각 센터에 신발 건조기가 다 보급이 되었나요?
있습니다, 그게.
일부는 있는데 전 센터에 보급은 안 된 거로 지금…
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 세우셔 가지고 신발 건조기가 각 센터에 다 보급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난방기 교체가 요즘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산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는 데 같은 경우도 조사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근데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에 냉난방기 설치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지금 21개 대 정도 냉난방기가 미보유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라도 늦게나마 일괄 해 가지고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전체험관에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30대가 들어가는데 이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의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체험 관련된 장비는 있는데 VR 관련된 장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몸이 불편하다든가 아니면 체험을 직접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VR 장비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서 거기에는 수난체험 그다음에 육상체험 그다음에 일반생활에 대한 그런 체험들까지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굳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전체험관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밖에 각 센터의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지금 여기도 예산이 섰지만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런 때에 쓸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게 많이 보급돼 가지고 VR기기를 이용해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의용소방대가 영동에서 교육을… 연찬회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동에서.
장소 선정, 거기 숙소하고 저기 하는 거를.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국 본부장님 한 4개월 정도 되셨나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869쪽, 명세서는 237쪽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상황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소방본부 상황실 환경개선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2,470만 원 해서 상황실에 냉난방기기를 새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에요.
새것이고 내구연한도 아직 많이 남고 근데 실질적으로 본부 상황실에 냉난방기기를 5대를 이렇게 해서 2,400만 원을 두고 새로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하시려고 하는 그 명분은 뭡니까, 이게?
효율이 나빠서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현재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박지헌 위원님도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최초 설계할 때 소방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전산 통신장비가 많이 배치돼 있고 그 기계들로 인한 발열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인 냉방이 필요한데 최초에 설계해서 시공할 때 보니까 같은 층에 있는 대응총괄과라든가 예방안전과하고 동일 시스템에 동일 배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겨울철 같은 경우에 상황실은 발열량을 낮추기 위해서 냉방을 해야 되는데 냉방을 틀어버리면 대응총괄과나 예방안전과는 겨울철인데 추위를 느끼는 그런, 최초 설계시공에서부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 하고 또 상황실 같은 경우 층고가 6.4m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수만으로는 연료 효율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냉방 시가 문제가 아니라 겨울철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상황실에 국한돼서 상황실의 여러 가지 기기로 인한 발열로 인해서 냉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러면 겨울철 냉방을 위해서 또 다른 이런 에어컨이죠, 그렇죠? 냉방기기를 설치해야 될 그렇게까지 필요성이 있는 건가.
현재 상황실에 있는 소방본부 전체 냉난방기 그런 어떤 작동시스템에 상황실만 겨울철에는 같이 난방이 다 돌아가지 않게 냉방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뭐 실외기하고 거기하고 분리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지는 않은 건가.
그렇게 가능하면은 예산이 2,400만 원이라는 돈이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말씀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 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상황실 실외기를 별도의 실외기로 설치할 때 별도 실외기 구입 비용이라든가 배관 재시공 비용 그리고 기존 실외기의 용량 저하로 인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을 때 오히려 2,400여만 원 드는 그 비용이 재시공하고 지금 방금 변종오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실행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방본부 전체에 돌아가는 냉난방 시스템에서 상황실만 지금 겨울철 난방할 때 상황실은 냉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해서 개통 분리라든지 회로 분리를 시켜서 새로 설치를 하다 보면 공간도 또 들어갈 테고 예산도 별도로 2,4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그렇게 조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9대를 가지고도 발열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충분한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실 층고가 6.4m인데 한 2.4m 정도의 높이에 천장 매립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냉방 효율이 적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생각을 하지만 설명서에 보면 ‘겨울철 간헐 냉방 또 개별 작동 불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대를 신규 설치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효율 문제 가지고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하여튼 본부장님 그렇게 본 위원도 그거를 생각해서 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에는 예산 설명서 897쪽, 소방관경기대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50쪽입니다.
본부장님, 제15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가하고자 신규사업으로다가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의 경과를 살짝 말씀드리면 국내 두 군데에서 개최됐었는데 대구에서 한 번 했었고 2018년도에 저희 충주에서 해서 성료한 기억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리고 지난번 충주에서 했을 때 덴마크가 차기 개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회기도 이양하는 그런 행사도 했었는데 그때 덴마크 쪽에서도 9명인가 10명이 저희 충주를 방문한 기억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호 교류 차원에서라도 이번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떨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선발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주는데 각 시도의 예산 여건에 따라서 예산 편성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이 편성되면 가는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의무적 참가도 아니고.
좋은데 우리 예산 편성상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것도 많고 시급한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계소방관경기대회를 우리 충청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출전 종목은 그러면 몇 종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방에 관련된 경기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스포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최강소방관 경기라든가 수상 인명구조 또 소방차 챌린지 이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의 올림픽처럼…
그래서 만약 이번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최강소방관 경기라든가 저희들 소방 역량과 관련된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친구들, 그 친구들을 위주로 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예산에 대한 그런 사업 목적이라든지 편성 사유를 보면 ‘스포츠 중심지로서 충북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하고 관련이 있는 거냐, 예산을 꼭 이렇게 해서 우리 소방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간에 어쨌든 심의를 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응총괄과 소관 설명자료 890쪽, 의용소방대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 의용소방대 보면 역할 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년 연수를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로 시작된 때가 ’12년인가요?
예, 맞습니다. ’12년 최초 해외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떤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서 국내외의 견학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그 규정에 근거를 두고 최초로 시작하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 이름은 해외연수예요. 사업 이름은 해외연수인데 그동안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자제 지시로 ’19년부터는 국내연수로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이름은 해외연수인데 해외연수 자제가 있네요. 그래서 국내연수를 하셨어요.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19년도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자제하라는 도정 방침이 내려와서 ’19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20년·’21년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출입국이 제한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체방안으로 해 가지고 국내연수로 돌리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12년부터 ’18년까지 죽 해 오다가 ’19년도에 해외연수 기회가 전무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용소방대원 단체에서의 어떤 요구의 목소리도 있고 사기진작이나 조직 활성화 차원 그리고 코로나19도 금년 8월로 해 가지고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서 해외 입출국이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개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공통적으로 해 가지고 우선 근무경력 5년 이상인 대원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화재보조라든가 예방·구조·구급에 좀 남다른 이렇게 성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연대회라든가 강의연구대회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충북의용소방대의 위상을 제고한 그런 대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거기에 한 사람이 누구누구 이런 문제는 아니고 각 소방서별로 의용소방대 운영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개선하겠다,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업목적이 기능과 역할 강화가 목적이니까 우리가 이 사업 취지에 맞게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선호도 조사도 하셔서 많이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 915쪽,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올해 초에요 이 119시스템 장애가 꽤 2시간 이상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개선된 점이 있나요? 우리 본부장님 그때 안 계셔서.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그때 당시 교환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도민 여러분들한테 크나큰 불편과 업무상 지장을 초래했었는데 그 부분은 지빅이 원인으로 잠정 결론이 나 가지고 이동우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량 시스코 정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 지빅을 순정부품으로 바꾼 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매뉴얼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었고요. 여러 가지 대응 부분에서도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개선된 점은 없었나요?
우리가 이게 연간 유지보수비가 8억 5,000이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유지보수업체의 인력을 조금 보강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 주요하게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119상황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로 이거는 만에 하나인데 우리가 만에 하나의 그런 상황이 올해 어쨌든 발생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중삼중의 어떤 대비책 마련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될 거 같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구 복대상황실을 비상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가지고 운영하는 2단계 방법하고, 그다음에 호폭주가 발생을 했었을 때 각 서에 비상회선 두 회선을 증설을 지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KT에 요청해서 각 서별로 지령 출동체계를 갖추는 3단계 비상단계별로 구축했기 때문에 저번처럼 비상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접수 그다음에 상황처리에는 지장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누누이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과 늘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대에 드론 운영 관련 신설할 계획은 아직도 안 갖고 계시나요? 드론 전문 의용소방대.
그 좋은 인력을 왜 놔두시는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데 예산을 조금 배정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부임해 온 이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옥천하고 충주 드론 얘기가…
당장 드론 전문대로 바로 가기 전 단계로 해서 어느 반이랄까, 그렇게 해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1∼2년 해서 성과를 보면서 할 거로 해서 저희들 그렇게…
우리 11개 시군에 만약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옥천에 만약에 전기자동차가 보급돼 있는데 화재가 나면 지금 옥천소방서에 전기자동차를 끌 수 있는 장비는 구축돼 있습니까?
옆으로의 연소 확대를 잠깐이나마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고 저희들이 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이동식 침수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자동차는 배터리가 하부에 있는데 거기서 열 폭주가 일어나면서 외부에 의한 수조로는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설 장비는 지금 소방서별로 해 가지고 1대씩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 시간에 2대에 화재가 날 수도 있잖아요.
4월 1일 옥천군에 화재가 났죠?
화재가 나서 그날 헬기가 38대가 필요한데 헬기가 없어서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동시다발적일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이동안전체험차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소방본부에 이동안전차량을 몇 대나 지금 갖고 계십니까?
근데 ’22년도에는 171건, 올해 지금 11월 기준으로 해서 65건을 했어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12월에도 더 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고…
2022년도에는 열아홉 번, 올해는 열여덟 번, 앞으로 동절기 들어서면 이거 안 하잖아요?
11월 30일까지가 지금 28건으로 작년 대비 28% 정도 증가했고 12월에도 4건이 잡혀 있어서 32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게 전년도도 2,000만 원, 올해도 2,000만 원 맞죠?
그래서 교육담당자가 이렇게 직원들이 서로 도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에 전문인력이 선다 하면 그 운영인력 대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전문인력이 없어서 그냥 2,000만 원으로…
아직 근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통과를 안 해서 아마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를 주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더 예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본부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설명서 877쪽, 우리 소방대원 직원 대상으로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작년부터 실시했죠, 그렇죠?
작년도에 우리 소방직원들 중에서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대략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내년도에, 55세 이상은 지금 몇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금년도에.
그래 가지고 지금 5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4,4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내년 상반기에 우리 50세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끝내고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40대 이상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도청 직원들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아직 완료를 못했는데 우리 40대 이상도 내년도에는 좀 끝낼 수 있도록, 우리 50세 이상 내년 상반기에 좀 끝내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께서 제15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주목적은 상호 교류로다가 참가하는 겁니까?
이게 꼭 참가해야 된다는 그거는 아니죠?
그동안 중단됐던 세계소방관경기대회인데 우리 충북에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에서 꼭 참가해야 되나, 우리 소방본부에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본부에다가 흡연부스를 설치했어요, 그렇죠?
근데 금년도에 이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 1대를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제가 작년도에도 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어떻게 5,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느냐, 조달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면 부스를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은 좀 많이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부에 2대를 설치했네요?
그러면 나머지 6개 소방서가 없게 되죠, 그렇죠?
여기 지금 한 군데 설치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한 군데 갖고 가능한지, 확대 설치도 필요하고 전국적으로다가 이 흡연부스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든 공공 건물에서.
그러니만큼 우리 소방본부도 각 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좀 확대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
존경하는 우리 유재목 위원님께서 이동안전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우리 충주소방서 이상민 서장님께서 지난 10월 25일 날 어린이119한마당 대축제를 정말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한 1,0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많이 모였었습니다.
제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이동안전체험 거기 버스에 아이들이 1,000명 가까이, 1명당 15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거기 줄을 서 가지고 밥도 안 먹으면서 그걸 꼭 체험하고 가고 싶어 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거든요, 더운데.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추가 배치돼서 아이들이 전부 다 체험할 수 있게끔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976페이지 충북안전체험관 소관이에요.
개관행사를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죠. 수난안전체험관 공사하느라고, 그렇죠?
우리 체험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전체험관이나 수난안전체험관이 그쪽에 공사를 처음 시작하면서 지역주민들께 지금 다년간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번에 우리가 수난안전체험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아마 행사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 보니까 예산이 지금 1,800만 원 중에 겨우 뭐야 무대 설치하고 이 정도 예산, 이 정도로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지역주민들도 거기 초대하실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빠듯하기는 하지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체험관 개관식 할 때는… 육상체험관 할 때는 100여 명 정도를 초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300명 이상 해서 마을주민들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도민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도 혹시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할 것 같아서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9종합상황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전산시스템 시스코 지빅으로 완벽하게 다 교체를 하고 지금 이중삼중까지 우리 상황실을 구축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지난번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나겠죠?
우리가 설비 구축도 구축이지만 그거를 유지보수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정말 우리 도민들께 우리가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119특수구조단 그 건물이 노후돼서 창호 교체하는 이런 거 같은데 이게 아마 우리 여기에 예산서 올라오기까지는 사전에 이거 견적을 미리 받고 이렇게 한 거는 시일이 한참 소요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늘 예산 심의 끝난 뒤에 이 예산 가지고 이 공사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물가나 인건비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데 그냥 시늉내는 그런 보수공사는 좀 직원들, 더더군다나 여기는 창호 교체다 보니까 직원들 근무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바람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거 또 아니면 누수되니까 이거 하는 거 같은데, 이 예산 갖고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쨌든 물론 이 작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관리하셔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그게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혹시라도 일을 하다 보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본부장님께 보고드려서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병선 119특수구조단장님, 이상민 충주소방서장님, 한종욱 진천소방서장님, 김상현 괴산소방서장님께서 올해 12월 말로 오랫동안 몸담았던 공직을 떠나시게 되셨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 인사드리며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젊어서 우리 소방 조직에 들어와서 좋은 동료들 만나서 요즘 같은 난세에 건강하고 또 무탈하게 퇴임하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이고 행운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 많이 도와주시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85년 3월 달에 소방관으로 입문했으니까 한 38년, 39년 되는데요.
무탈하게 정년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더 안타까운 것도 있고요.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장내 웃음)
우리 남아 있는 동료들,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한 게 건강했으면 좋겠다, 현장 나가서 다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 모두 건강했으며 좋겠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소방본부 어여삐 봐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거는 올해 2024년 예산, 아마 소방본부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다고 봅니다.
전부 다 자르지 말고…
(장내 웃음)
다 세워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진천소방서장 한종욱입니다.
아직 다른 생각은 없고요. 제게는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12월 31일까지 우리 지역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먼저 이런 소감의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퇴직이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한 달 남은 이 시점에서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키워드를 보니까 ‘시원 섭섭’ 그다음에 ‘제2의 인생’, ‘새출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또 이 반대편의 이야기는 ‘미래 설계’, ‘건강’, ‘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은 아니고 이 한 번뿐인 인생 쭉 이어서 계속 변함없이 그렇게 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고 또 여가 활용 더 많이 할 거고요. 지금까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뭐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뭐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출발, 시원 섭섭’ 이러는데 저는 전혀 섭섭하지도,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청주동부서에 근무할 때 에코프로비엠 폭발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 실종자들이 있었는데 저희 구조대원들을, 제가 폭발위험이 있음에도 구조대원들을 진입시킬 때 그 서장의 마음 또 살아 돌아온 우리 구조대원 그리고 최근에 괴산댐이 월류해서 괴산지역에 800억이 넘는 피해가 있었고 또 다리가 끊어지고 주택이 침수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전 직원을 현장에 출동시켜서 76명의 인명을 구조했는데 그런 사지에 내몰았던 서장으로서 우리 살아 돌아온 직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직원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균형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나. 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폭넓은 식견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보완하고 2024년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입니다.
균형건설국 2024년 당초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5개 추진목표 17개 이행과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72억 9,47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7억 3,758만 원보다 665억 5,718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는 지난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미교부된 국고보조금 398억 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 그리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개 사업에 104억 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명세서 173쪽부터 178쪽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는 도시공원·녹지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12억 2,995만 원,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56억 6,650만 원 등 총 168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자치단체간부담금, 건설업 관련법 위반업체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11억 6,385만 원, 도로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국고보조금 386억 4,930만 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39억 1,400만 원,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공공자금채 4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94억 원 등 총 771억 2,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철도과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등 국고보조금 64억 1,7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3억 4,500만 원 등 총 168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 관련법 위반업체 과태료 1,1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 52억 5,603만 원 등 총 52억 6,703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는 남부지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임대료 200만 원, 토목시험수수료 1억 11만 원, 도로법에 의한 과적위반 과태료 4,00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0억 원 등 총 11억 4,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 세출예산안은 총 3,068억 3,9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억 3,302만 원보다 568억 64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226쪽까지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4쪽, 균형발전과 세출예산안은 총 536억 7,0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0억 4,646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촉진 및 도시개발관리사업으로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60억 1,400만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6억 6,300만 원, 투자선도지구 지원사업 34억 3,000만 원,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사업 5억 원 그리고 도시공원·녹지 분야 호우피해 복구사업 21억 6,274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 9억 5,000만 원,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 용역 4억 8,000만 원 등 총 18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275억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85쪽부터 192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은 총 1,413억 7,7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0억 1,4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8억 3,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3억 원 등 78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으로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159억 1,200만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149억 8,300만 원, 무심동로∼오창IC 국지도 건설 11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로 정비사업으로 대율∼증평IC 지방도 확·포장공사 40억 원, 조곡교 호우피해 복구사업 132억 2,165만 원 등 12개 사업 228억 5,995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424억 6,831만 원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210억 7,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부터 198쪽까지 교통철도과 세출예산안은 총 520억 7,0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4,00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시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2억 8,45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1억 6,808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11억 1,44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104억 1,075만 원,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 2억 원, 공공형버스 지원 36억 1,770만 원 등 376억 8,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으로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 16억 2,485만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85억 5,0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8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2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5,50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6,2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객만족의 토지정보행정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 7억 4,677만 원,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1억 2,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42억 4,026만 원과 주소정보 활성화 사업으로 도로명주소정보화사업 2억 5,820만 원 등 3억 4,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간정보 구축관리 사업으로 스마트 충북 공간정보 플랫폼 유지보수 및 운영 1억 8,900만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 4,100만 원 등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203쪽부터 212쪽까지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세출예산안은 총 244억 4,6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6,0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48억 원, 지방도 유지보수 10억 원, 터널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22억 8,699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40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7억 9,649만 원, 건설기계 확충 1억 2,000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53억 2,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부터 220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89억 4,8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459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6억 원, 보도 설치 사업 32억 원, 보행자도로 정비 22억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64억 9,290만 원과 건설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6억 7,767만 원, 건설기계 확충 4,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26쪽, 도로관리사업소 남부지소 세출예산안은 총 103억 7,0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447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5억 9,6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45억 5,500만 원, 교통사고 예방 및 긴급보수 4억 1,00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및 재료구입 5억 5,525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건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비 3억 5,2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6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35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8억 1,9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억 3,275만 원보다 7억 1,33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편성 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전망액 3억 2,46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 4억 9,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안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억 3,958만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81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7,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276억 4,8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3억 8,920만 원보다 97억 4,023만 원이 감액된 규모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에 따른 것으로 세부 편성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197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7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4쪽,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268억 1,400만 원, 행복마을 조성사업 6억 3,000만 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운영 1억 7,82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2,177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97쪽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정책 방향은 지속가능한교통·물류 기반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책 추진, 이용자 중심의 선진 대중교통 체계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조성에 중심을 두고 계획기간 중 도로 분야에 상촌∼황간 국지도 건설 960억 원, 연금∼금성 간 국지도 건설 585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분야에 저상버스 도입보조 919억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624억 원 등 총 2조 9,028억 3,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8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정책 방향은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촉진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2,098억 원과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사업 609억 원 등 총 7,185억 8,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타 세부 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43쪽부터 2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사업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형건설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 본래 요구한 사업 대상지 및 예상 요구액 관련해서 북부랑 남부는 제출하셨는데 본소에서 아직 도착이 안 해서요 이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재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3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시군별로 7개 시군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교통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719쪽, 저상버스 도입보조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상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철도교통이 취약한 우리 충북은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상버스 도입 현황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저상버스는 충분히 도입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도입현황 자료를 보면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의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이 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저상버스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도로 특성이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운행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저상버스 도입이 저조한데요.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 여건이 좀 어려워 가지고 일단 군 단위에는 농어촌도로 같은 데는 운행하기가 어려워서 중형버스를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배터리 성능이 대형버스에 비해서 약간 좀 적습니다, 용량이.
그래서 용량이 적기 때문에 운수회사에서 도입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제작회사에서 중형버스에 대해서도 버스 성능을 이렇게 향상시킨다고, 지금 향상시켜서 출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대·폐차 시 그때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시군에도 많이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242대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형… 지금 전기차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전기배터리 성능 때문에 대형버스의 경우는 한 250㎞ 이상을 가는데 중형버스는 한 200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래 가지고 중형버스 도입을 운수회사에서 꺼리는 바람에 그런 거고, 그래서 군 단위 지역 보은 같은 데 이런 데는 농어촌도로가 많기 때문에 중형버스를 도입해서 대·폐차 시에 전기 중형버스로 교체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상버스, 교통약자를 위한 이 부분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좀 투입돼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죽암휴게소 관련 우리 도로과장님, 하이패스IC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지난번에 지역주민들이 지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죽암휴게소 하이패스IC 이 부분을 좀 세워 달라, 그게 현도 산업단지하고 연계된 이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죠?
존경하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하이패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청주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수립이 되어 있지 않고, 지난번에 지사님과 대담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로공사 측에 건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직접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제남이 보니까 중국 산동성 성도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요. 거기가 항공 수요에 비해서 슬롯이 지금 상당히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시간이 2시부터 5시 시간대, 그 시간대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모객이 불리하다, 항공사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인 관광객 유커들, 옛날에는 유커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로다 인바운드해서 몰려왔었는데 지금은 개인 관광, 그러니까 산커라고 해서 산커 관광이 집중되다 보니까 인원이 줄었고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정상적인 그런 여객에 대해서는 아직 그게 정상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장자제하고 연길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하계 시즌부터 지금 말씀하신 지난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호치민이라든지 또 하노이라든지 저희가 이런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 노선 개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적인 마케팅, 이 부분으로 사업명세서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홍보에 대해서는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뭐 CCTV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국내외로다가 지금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 그리고 항공사 직원 이렇게 해서 또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새로운 노선 개척 플러스 그 인바운드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외에도 내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는 도비만 받아서 쓰고 도는 오히려 거기다 대주는 격밖에 안 되니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도와 시와 민, 이렇게 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서 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민간 전용 활주로를 포함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12월 5일 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도 11개 시장·군수 또 항공 관련 교수 등등 해 가지고, 민간단체 해 가지고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그때 청주시장, 청주시의장 거기에 다 들어가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서 청주시하고 TF팀 구성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지금 청주시한테 일임을 해 놓고 도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죠, 액션이? 우리 김선희 과장님.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법무부에서 이 용역 관련해 가지고 채널을 청주시와 단일화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입을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청주시하고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4만 5,000평 부지에 아파트밖에 더 되겠냐고요.
남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게 아니고 국비든 도비든 시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어떤 시민들의 공원적인 이런 부분, 여가적인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고 교도소 이전 관련해서는 충북도도 적극적으로 청주시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게 맞지, 마치 청주… 그거 옮기면 충북도에서는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사님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 전부 다 공약적인 이 부분에 선거공약으로 채택이 됐던 그 부분이고 작년 6월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오셔서 거기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셔야지, 지사님한테는 보고하는 겁니까, 이거?
지사님께는 관련 동향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중식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363쪽입니다, 설명서 균형발전과 관련.
36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서는 673쪽이고요.
찾았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당초 계획됐던 게 지사 공약으로서 보통세 5%까지 늘린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필요한 사업비 39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거래 정체라든지 12년 만에 지방채 발행 같은 도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돼 있다고 예산 심사받을 때 예산실에서 일단은 긴축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시군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가 얼마냐, 그래서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반영한 게 275억입니다.
2022년도 2.4%, 올해는 2.26%, 내년에는 1.8%.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필요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도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시행하는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못 내려주면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아주 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균형발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관련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 공모사업이 우리 도의 2개 권역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렇죠?
전국에 출렁다리가 과장님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출발하는 이런 지자체에서 그냥 보여주기 위한 관광성도 안 되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국 최대, 동양 최대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관광객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예산만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에다가 지금 거기 전망대하고 테라피센터가 빠져 가지고 180억이… 또 우리 사업 변경했죠?
그래서 평생학습원… 교육원으로 바뀌었죠?
그런 것도 한번 전체적인 균형발전과에서 한번 자세하게 현장도 가보시고 검토도 하시고 지자체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과장님, 그렇게 검토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혀 처음에 애시당초 생각했던 그런 어떤 사업 목적하고는 많이 변질이 됐다, 그거 과장님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728쪽입니다, 택시 감차 관련해서.
시 단위는 이 개인택시나 또 법인택시가 계속 더 필요하다고 증차를 원하죠?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에 한 40대 정도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감차를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일단은 개인택시조합 또 일반택시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감차계획을 받고 또 시군에 감차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나서 감차계획을 변경을 한 다음에 도에다가 사업 감차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올리는 그 감차 조건을 다 도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187쪽·188쪽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과 사업에서 특히 지방도 확·포장공사는 도로과의 근본적인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2024년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예산확보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회 추경 과정에서 2024년도 도로사업 예산에 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황석∼월굴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예산이 22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증액이 없었다면 도로과가 요구한 전체 예산 470억 원 중 불과 85억을 확보하게 되는데 내년도에 이 85억으로다가 정상적으로 지방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 삭감됐던 예산 22억 3,600만 원이 내년 이월예산으로 잡혀서 그 해당 사업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70억 요구 사업비 중에서 85억 정도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집행 가능액을 다시 한번 산정을 해서 추경에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당초 사업 계획했던 대로 그 계획기간 내에 완공하는 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세수 형편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내년도 추경 때에는 좀 위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리 사업 초기라 그러지만 보상이나 설계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동도로는 ’24년도 6월 달에 착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현재 명시이월 9억 3,000만 원을 활용해서 일단 착수하면 되고요. 보상비는 충주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당장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은 일단 착공 예산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확보가 돼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방∼오덕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면 올해 추경에 설계비를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절차를 거쳐서 12월 6일 날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반 이상의 설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5억 원을 이월해서 내년에 운영하고 나머지 한 3억 정도 부족한 부분은 또 부대용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재정상황을 지켜보는 거는 지켜보는 건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일단 전액 확보를 목표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 중에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증가한 것으로 보니… 내년에 원금 상환이 개시되는 예수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2018년도 지방도 정비사업 예수금 원금 상환액이 25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재 2036년까지 그 상환액 1,727억 원으로 일단 확인됐고요.
그리고 금년 3회 추경 그때 반영된 융자금 219억 원, 이거의 경우에는 ’24년도 이후 상환계획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현재 수립 중으로 구체적으로는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당초예산에 충분한 예산확보도 되지 않고 또 적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공사가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확보에 늘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회 추경 때처럼 황석∼월굴 22억 3,600만 원 이렇게 또 살려주셨듯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노력해 주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활성화 재정지원에 있어 가지고 연 2년에 걸쳐 가지고 11억씩 지원하는 사업이죠?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노선에 대한 협약 재정지원금 22억 중에서 내년도가 1차 연도거든요.
그래서 50%인 1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3개 노선에 대해서는 6억 원 그리고 2개 노선에 대해서는 5억 해 가지고 1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에어로케이 같은 경우에는 거점 항공사라서 청주시하고 저희가 2018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가 7 대 3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시군비는 청주 시비가 되겠습니다.
네, 신규취항 인센티브 예산 저희가 2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편당 500만 원씩 총 40회를 지원하고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도, 내년도에는 성격을 달리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670쪽 보면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마케팅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마케팅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는 청주공항 홍보영상을 수도권 이용권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송출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서 SRT 열차 내에 그리고 대전 스카이로드라든지 천안 터미널 광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영상이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 하나 그리고 홍보 영향력이 큰 해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4개국 4개 매체를 활용해서 해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번째로는 국제 정기노선이나 부정기노선을 운행하는 항공사 그리고 여행사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비용을 지원해서 홍보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국제공항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1월에 이제 국제선 운항이 재개됐고요.
8월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6년 5개월 만에 재개되면서 노선 다각화라든지 신규노선 항공수요 확보가 전략적 홍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지금 현재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항 홍보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고요.
홍보가 단기간에 효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콩나물시루에 저희가 물 주듯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청주공항에 대한 브랜드파워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 이어져서 충북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당초에는 주차타워 건립을 계획했다가 이사회 쪽에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부지 내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공항 내에.
그래서 내년에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나 외지에서 차를 주차하려고 그러면은 차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상당히 먼 데다가 주차를 하고서 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 문제에 많이 좀 신경 써주시고 특히나 또 우리 사업설명서 671쪽을 보면은 청주국제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 발주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48억을 계상했는데 이 구체적인 연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 아마 내용은 다 아실 텐데요 공항이 군 공항이다 보니 슬롯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지사님께서 지난 8월 말에 성명서를 발표하셨고 또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계획에 이게 반영이 꼭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가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2025년 초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차 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저희가 내년에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건의를 할 수 있게끔 사전 연구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화물 수요분석 관련된 용역이 하나가 있었고요.
활주로 연장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연구용역, 그렇게 2건이 있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1쪽,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사업으로다가 국장님,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15억을 이번에 이렇게 계상하셨는데요.
이 도계조형물이 확정됐나요, 국장님?
저희가 옛날에 고드미·바르미가 2000년도부터 우리 도계 마을 서른다섯 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우리 ‘중심에 서다’ 이 충북 디자인이 확정된 게 10월 초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도계조형물을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려다 보니까 도하고 시군이 필요로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저희가 3개 안을 가지고 시군 담당 과·팀장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요. 한 10개 시군 정도는 의견 통일이 됐는데 1개 자치단체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율 중이고요.
아마 조만간에 확정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드미·바르미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23년 만에 사실 충북 BI·CI가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도계 마을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상당히 이게 흉물스럽습니다,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탈색도 되고 변색도 되고 그래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BI·CI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연도가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바꾸어야 한다 그런 명분 말고 다른 명분은 없나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가, BI·CI 관련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드미·바르미가 사실상 사장된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디자인됐기 때문에 새로운 거로 바꾸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도계조형물을 가지고 아직도 그러면 확정된 모양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군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예산만 이렇게 배정해서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군과 협의가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시군에서 별도 필요한 모양이 들어가는 거 같아요.
일관된 고드미와 바르미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번 이 도계조형물은 각 시군에서 어쨌든 필요한 그런 글자 모양이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파악을 해 봤는데요.
일전에 어쨌든 청주시나 다른 시군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도계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다가 어쨌든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부분이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또 예산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없는 건 아닌가?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도의원님 하시기 전에 시의원님을 하셔 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전에 청주시에서 반대해서 사실 못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그때와 상황이 좀 다릅니다.
달라서 저희가 일단 모형이 충북 BI 이거에다가 예를 들어서 청주시다 그러면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 해서 문구 이렇게 넣는 거로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하고 조만간에 아마 협의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바뀌는 문구고 어쨌든 정확한 오래 갈 수 있는, 여기 한 20년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시군에서 같이 맞춰줄 수 있는 도계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협의를 다 마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지, 아직 그런 거 저런 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도만 바빠 가지고, 시군에서 또 이거 해 가지고 협조 안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를 추진하려다 보면 벌써 CI·BI 바뀐 지가 10월인데 만약에 다음 추경이 있다 그러면 해를 넘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그전부터 10월 달부터 바로 시군 팀장·과장들 회의를 통해서 두 번씩이나 지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 조율 단계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서 2월 이전에는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절차나 사업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서야 되는 게 맞다 예산 지침상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이고요. 이 부분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신 청주공항 부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이고요. 청주공항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48억을 용역비로다가 48억을 이렇게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최근 청주공항에 새롭게 국제선도 취항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많이 들리고 올해는 최대 이용객을 경신할 것이라는 예측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주공항에 대해서는 아직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 용역도 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쨌든 준비하는 그런 용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우리 청주공항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26년부터 시작되는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시킬 논리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용역이, 말하자면 국토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마련되기 전에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용역은 아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에 바로 발주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도 언제 이 용역결과는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보는지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말씀해 주신대로 청주국제공항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4억 8,000만 원 용역비를 일단 계상하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7차 국토부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24년 내년 1월에서 한 2월 정도에 발주를 준비해서 발주하고 또 3월 달에 착수하면 용역기간이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5년 2월경이 되면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용역에서 활주로 위치라든지 활주로가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에 포함되는 내용의 용역입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활주로 위치를 포함해서 민간 전용 활주로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에 담으려고 그러는 거고요.
활주로 신설 가능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현황조사 또 여건조사 그리고 저촉 시설 및 건설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외 지금 말씀하신 지질조사 같은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용역에 담을 수는 없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지질조사 같은 거를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는 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모양새가 없는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만 맞춰서 용역이 진행돼서는, 너무 국한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군공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사항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측면에서도 용역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건지 또한 방향성을 주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군공항으로부터 별도 독립이 되려면 기존 활주로에서 760m가 떨어져야 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고요.
또 국토부 기준에 의하면 1,035m는 이격시켜야 완전한 민간 활주로가 될 수 있다, 그런 기준 아닌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1,035m를 떨어트리든 760m를 떨어트리든 어쨌든 군공항의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서 수요 예측, 슬롯 분석, 경제성 분석, 공역 분석, 환경성 검토 등등을 다 담을 계획입니다.
물론 신규 4억 8,000을 들여서 용역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용역을 하기 전에 모든 절차는 다 마치신 건가요, 이게?
이게 10월 달부터, 작년 9월부터 추진해서 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용역을 시행하기 전 사전 절차는 다 마치신 겁니까, 용역과제심의라든지, 이런 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 성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절차를 진행해 가지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심의는 사전에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기일이 촉박하게 온 것 같은데, 시기가. 그렇죠?
작년도 9·10월 달부터 이렇게 온 건데 용역과제 심의가 마쳐졌다면 그 과제 심의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에서 성명서도 발표를 했고 건의안도 제출하는 등 함께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에서 청주공항 개발 방안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군공항과의 여러 가지 문제, 이 문제를 용역과제에 넣어서 용역이 세심하게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767쪽·768쪽·802쪽·804쪽·820쪽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은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의 경우에는 실태조사 예산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실태조사 사업은 항목이 없거든요. 그냥 이 개선사업만 시행하는 건가요? 소장님.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도로 관리청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군 자체 시군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도도 포함돼서 같이 실태조사가 시행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에는 자료 제출에 좀 성실히 응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먼저 본 사업에 관한 예산이 애초 요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애초 요구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감축이 됐어요.
본소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처음에 5개소 3억에서 1억 8,000으로 감액이 됐고요. 노인보호구역은 18개소 12억 6,000이었는데 이게 2억 1,000만 원으로 대폭 감액이 됐거든요.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도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도로관리사업소나 시군에서 사업별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고요.
거기에 전체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당해 연도 이게 전환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배정되는 사업비에 맞춰서 1순위에서 3순위,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다 보니까 아마 당초에 요구했던 그 사업량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환사업 예산 전체가 줄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정 연도가 ’90년인 대미초 앞이 아니라 ’03년인 세성초, ’03년인 세성초 앞으로 먼저 개선사업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도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도 저희들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업 결정은 아니고요. 북부지소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그렇게 올려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그런 지역을 다시 현행화시켜서 유지관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대미초하고 세성초를 보면 대미초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만 거기하고 세성초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세성초가 더 노후화되고 더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차선도색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한 그런 시설이 더 훼손이 많이 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먼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북부지소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업 중에 기존에 먼저 정비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3년도 했던 거보다, 그전에 또 했지마는 세성초등학교가 더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개선사업을 할 곳이 아예 없었던 건가요?
거기 총 13개소 중에 9개가 완료되고 4개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하필 이 4개소가 다 하나는 국도에 있고요. 하나는 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데, 하나는 지방도사업에, 또 하나는 상수도 사업하는 데에 다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그 사업에 부속시켜서 사업하려고 예산을 제외시킨 부분입니다.
교통안전 측면에서 어린이와 노인은 교통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는 이 교통안전 약자에 대한 어떤 보호 측면에서 그 효과가 이 사업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개선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개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송 참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 중의 하나가 신속한 지하차도 대피 등에 관한 안전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혹시 이 사업 중에 이런 터널 대피로나 사다리 같은 피난시설 관련한 내용도 있나요? 국장님!
(…)
단지 유지관리 차원에서 센서라든지 수위계 또한 유지관리할 수 있는 CCTV, 여러 가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돼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우리 실태 파악해 놓은 거는 있나요?
실태 파악, 실태 파악이 돼 있는 건 있나요?
지금 미리 받은 자료를 보면 우리 도에는 이런 대피로가 있는 게 총 3개예요.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청주지역 지하차도 열다섯 곳 가운데 비상 대피 사다리나 대피 유도 핸드레일 등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침수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수배전반을 지상에 설치한 게 60% 또 비상 발전기가 있는 곳은 27%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 파악하고 개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절실히 시급히.
지방도로·위임국도·국지도, 이런 지하터널, 터널과 관련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지적사항, 저희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찬하고 그렇게 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해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어서 어렵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개선은 당장 어렵다고 하더라도 장마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 여름 전에 비상 대피 사다리나 핸드레일 정도만이라도 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문드리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서 우리 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에 관해서.
우리 도계조형물이 20년 넘게 충북도에서 경계를 지키던 우리 도계조형물이 내년에 드디어 변경·교체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파손된 곳도 많고 대부분은 노후화돼 가지고 안전 문제라든지 흉물이라는 지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도계조형물이 변경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 ’19년도였던 거 같은데 이 도계조형물이 한번 확정이 됐다가 시군 반발이 있어 가지고 백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그랬죠?
근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12월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조형물 디자인에 대해 시군하고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자치단체가 아직 결정을 못해 가지고 아마 12월 중에는 최종안이 선정될 거로 봅니다.
디자인을 반대하는 시군은 없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다가 조율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제시했던 안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5개만 설치돼 있는데 설치비는 시군하고 5 대 5로 분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설치 후에 조형물의 유지관리도 일부는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시군에서 일부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전담해서 하는 건지 좀…
설치는 시군의 구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의 이니셜하고 시군의 구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설치비는 50 대 50으로 부담하는 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매년 시군에서 도계조형물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유지보수는 도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계속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한 2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다가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38개 중에서 3개는 아예 파기를 한 거요. 나머지 35개…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유지관리보수는 매년 했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했다가 해를 넘기면은 또 이렇게 부식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번 도계조형물은 시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만큼 시군하고도 향후에 유지관리도 한번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데 충주시는 1개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계 중에서 고속도로라든지 국도·국지도 그리고 지방도 이런 걸 각 도하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강원도·경기도 아마 그쪽에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요 노선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충주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강풍에 조형물이 파손돼 가지고 흉물 논란도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좀 설치된 조형물이 최근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지관리보수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주문대로 철저하게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충주 조동도로 개량공사 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이게 238억 원이 들어가요.
도비가 124억 원 시비가 11억… 아, 114억 원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지금 2023년 12월부터 공사 착공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보상이 충주시에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투자계획에 보면 ’23년에 총 7억… 공사비가 7억 9,8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감리비가 2억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 이거 어떻게 쓴 겁니까?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동도로는 현재 착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설계 마무리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다만 올해 착수하려고 했던,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사비는 9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돼서 내년도부터 착공을 하게 되는 예산이고 보상은 어차피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재원 부담은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로 보상은 추진할 거고요.
그래서 시에서 전입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비하고 합산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원래는 올해 2023년 12월부터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돼 있거든요.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부대 용역이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화재 조사라든지 그런 부대 용역들이 있는데 도로구역도 결정해야 되고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 협의가 약간 좀 지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착공 시기가 지연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12월 달에 착공한다고 해도 어차피 동절기 공사중지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공사가 사실상은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그러고 나서 마무리 짓는 대로 바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 잡은 게 상반기 중에, 6월 달에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바로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 10동에 공사비가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김종필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 산막이옛길 말씀하시는 거죠?
숲속체험장 이런 것들도 지금 조성이 되기 때문에요. 그 트리하우스 1개 동의 단가를 지금 제가 파악한 거는 없고요.
그건 한번 알아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류형 숙박시설 트리하우스가 28동이 고요. 그리고 숲속체험장이 한 2만 7,000㎡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가 휴양단지로 조성되기 때문에 100억이 소요되는 겁니다.
사업비가 10동 짓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년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82페이지 보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인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 취약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없죠?
예,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장비는 없고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후면도 단속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는 안 돼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달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오토바이가 신호를 거의 다 무시하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오토바이도 단속할 수 있는 장비로 조금 추후에라도 좀 가능한지?
김종필 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후면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설치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카메라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으로도, 지금 배달 오토바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횡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특별교통수단 도입현황 및 법정 대수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밤 10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좀 많은 편이고 요즘 요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간보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휠체어를 못 타요. 휠체어를 못 타는 부분에서 와상환자들이 누워서만 가야 되거든요, 병원을.
그런데 왔다 갔다 하려면 119를 불러요, 일단. 119를 부르면 데려다 주기는 해요, 모셔다 드리기는 하는데 모시고 오지는 않아요, 집까지.
그분들이 24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병원차 차비를 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차량 구입을 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와상환자가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서 이 차량 구입을 하실 때 와상환자 이동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김종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셨으니까요 알아보셔 가지고 시범 도입을 해 봐서 이게 잘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우 위원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는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서부축 고속화도로 타당성검토 및 논리개발 용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충북의 서북부지역 새로운 연계 도로망인 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도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충북의 첨단벨트가 구축되고 있으나 각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망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용역 추진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가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다가 서부축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 이쪽이 산업단지도 많이 들어오고 최근 많이 발전하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서부축 고속화도로를 구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서부축 고속도로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용역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게 7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인데 이게 ’31년부터 ’35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반영을 목표로 해서 용역을 현재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구체화돼 있는 계획보다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오송·오창·진천·음성·충주를 경유하는 국도·지방도 이 노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구상한 그 계획 노선은 총연장이 한 89㎞ 정도 됩니다.
89㎞가 되는데 그중에 신설이 38㎞고 확장 25㎞ 그리고 기존 도로 중용하는 구간이 26㎞입니다.
그리고 추정 사업비는 현재 물가로 한 1조 8,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기간이 통상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일상감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3월경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효과·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노선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3공구,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사업이 금가를 지나갑니다, 금가.
충주 금가를 지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서부축 고속화도로도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금가를 일단 연결하는 게 기본 구상입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부축 구상하는 거는 지금 충청내륙고속화는 우리 충북의 중심부를 지나가는 거라면 지금 상당히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서부축을 중점으로 해서 도로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결되는 게 같이 붙어지는 게 충주 금가인데 서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서부축 고속화도로가 실현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시일이 걸리겠지만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서 충북의 미래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교통철도과 소관 사업명세서 197페이지·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거하고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과 청년층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도의 사업은 아니고 국토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지원 사업은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이미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K-패스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점이 무엇인지, 국장님이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개선되는 게 뭔지?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에 대중교통 활성화와 도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2000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월 15회 대중교통 이용 시에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서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앱을 설치해야 되고 출발할 때 앱 버튼을 누르고 도착하면 또 앱 버튼을 누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고,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K-패스가 하반기부터 도입되는데 K-패스 같은 경우 이런 거리에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일반 같은 경우는 한 20% 또 청소년 같은 경우는 30%,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53% 정도의 교통비를 절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청주·충주·제천·옥천 4개 시군에서 금년 10월 정도까지 한 6,400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는 4개 시군만 참여하는 거로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전 시군이 다 참여하는 의사를 표현했고 국토부에 그렇게 수요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국비가 확정되면 다시 가내시를 해 주게 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1만 명 이상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같은 경우는 홍보영상이라든가 홍보자료를 국토부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시군과 도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정류장이라든가 시내버스 전광판 같은 곳을 이용해서 지금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이 K-패스가 도입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도정 소식지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지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버스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니까 서울시가 월정액 5만 원이면 버스를 비롯한 다른 교통수단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표했었죠?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한 월정액으로 해 갖고서 5만 원 카드를 쓰면은 무한정 쓸 수 있게끔 카드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군별로다 제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진천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무료로 하겠다 그런 데도 있고 영동이라든가 보은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분에 대해서 무료로 하고 이렇게 시군별로다가 제도를 다르게 하면서 시군비를 각자 부담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도 같은 경우도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해 갖고서는 매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한 41억 정도 이렇게 세워 갖고서는 각 시군에 유류 사용량이라든가 면허 대수, 벽지노선 거리, 저상버스를 얼마나 도입했는지 이런 거를 비율로 해서 배분해 갖고서 시군 시내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수와 저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보조금을 41억 주신다고 금방 말씀하신 거죠?
시군과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존에 저희한테 요구액이 15억 8,8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718페이지를 보니까 11억 1,440만 원으로 변경이 됐어요.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당초 보고드릴 때는 ’24년 1월부터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한 1∼2개월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을 원래 15억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12억 정도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상태인데요.
3월부터는 일단 정상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좀 늦어지는 게 사무실 구축이라든지 상담원 채용이라든지 또 채용을 하면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시스템 이전도 해야 되고 이게 한 2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오픈이 되면은 센터장이라든지 관리직 같은 경우는 2월 정도부터는 채용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상담원 같은 경우는 한 3월 정도면, 두 달 정도는 운영을 안 하니까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줄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여건이 허락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깎인 거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3.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우 의원 등 7인 발의)
(15시26분)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므로 직접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행기간을 확대하고, 발급수수료와 권한의 위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 주체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조례 개정 발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비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다. 재난안전실
2.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가.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충북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투자계획은 총재정 규모의 8.5%이며 그중 재난방재 및 민방위 분야에 5년간 총투자액은 2조 62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344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870억 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622억 원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도민 수요 맞춤형 선제적 안정정책 추진, 다변화하는 사회재난 대비체계 강화, 극한 기상 한발 빠른 자연재난 대응 등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위한 필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393억 5,663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3.72%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71억 2,979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48억 8,538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5.0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8억 7,074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내역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안전 분야 41억 원, 보조금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복구사업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18개 사업에 2,038억 663만 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천사용료 13억 6,000만 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30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부터 19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총예산은 32억 3,659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6.29% 증가한 14억 9,9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7,061만 원, 범도민안전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9개 사업에 11억 3,412만 원, 현장중심 안전감찰 추진을 위하여 1,499만 원, 중대재해 예방 추진 등 2개 사업에 2억 8,762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6개 사업에 1억 4,59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3개 사업에 2억 263만 원, 비상대비 훈련 등 3개 사업에 1억 6,603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등 4개 사업은 3억 2,576만 원,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에 9,243만 원, 행정운영경비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4쪽까지 사회재난과 소관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총예산은 12억 2,243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52.1% 증가한 4억 1,8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 관리 강화로 재난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9개 사업에 9억 5,210만 원, 선제적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집중안전점검 추진 등 4개 사업에 9,63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업에 7,124만 원,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생사법경찰 활동 추진 등 2개 사업에 4,689만 원, 행정운영경비 5,5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7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총예산은 3,204억 2,635만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6% 증가한 1,009억 5,2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비 계획수립 및 재난관리 업무를 위하여 재난관련 책자·계획서 제작 등 3개 사업에 4,145만 원,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재난 대비 훈련 및 교육 실시 등 6개 사업에 5억 4,227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1,187억 3,423만 원, 재해복구사업 등 6개 사업에 874억 5,761만 원, 자연친화적 자연환경 조성을 위한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대전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 21개소 등에 대하여 총 727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 기반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에 8억 3,000만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 지방하천·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120억 1,136만 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822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전출금 150억 4,845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122억 4,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또한 기금 조성액 기준은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수입액은 469억 5,314만 원으로 전입금 150억 4,845만 원, 예치금 회수 309억 7,699만 원, 이자 수입 9억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자연재해 저감시설 긴급보수사업 등 6개 사업에 73억 5,818만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예치금으로 395억 9,496만 원을 계상하여 예상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 여건과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안전 최우선, 안전중심 충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주요사업 설명자료 113·114·115쪽, 재해복구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천천·회인천·송강천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7월 9일부터 19일 기간의 호우피해 지역 또 하천 재해복구 사업으로 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호우피해 재발방지를 추진함에 있어 병천천 청주 흥덕구에 있는 또 회인천 보은 용천리, 송강천 충주 송강리 재해복구사업 주요 공사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추진 관련돼서 대략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병천천 재해복구사업은 청주 오송읍의 하천정비한 6.6㎞고요. 회인천 재해복구사업은 보은 회인면에 하천정비사업 4.7㎞ 교량 3개소에 피해를 입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송강천 재해복구 사업은 충주 산척의 0.5㎞에서 수해를 입어서 했는데 병천천하고 회인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좀 규모가 커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설계비 16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회 추경이 끝나서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게 마무리되면 실시설계 용역을 수립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토지보상하고 한 2024년 6·7월 정도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강천 재해복구사업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은 안 하고 내년에 1억 600만 원을 반영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24년도 초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책정된 공사비 단가가 적정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그 단가는 현재 기준으로 반영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데 문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털 120억 정도 됐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병천천 같은 경우 하천정비 이번 참사의 원인이었죠,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하천에서 통수 단면을 산정할 때 기본적으로다가 이렇게 하천 준설이랑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를 반영해서 수자원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미호강 프로젝트 거기에 하천 퇴적토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미팅을 갖고 있습니다.
준설 같은 경우 국가하천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워낙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호강에 대해서 저수로만 퇴적토 준설하는 데 한 500억 원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몇 차례 저희들이 국가하천 준설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와 인접해서 지방하천과 합수머리 부분에서, 그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병천천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시범사업으로다 해서 올해 기금사업으로다가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내년에 준설에 관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기이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던 데, 그 원인지역 같은 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다가는 사업을 못하고요.
그 근처의 국가하천, 미호강에 대해서 강외지구 정비사업이 예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중단됐던 사업이 내년도 2월 달에 재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면 큰 문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지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지방하천 전체에 대해서 하도 준설이라든가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에 예산을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165개 하천을 상대로 해서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반영된 게 좀 저희들이 풍족하게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하도 준설이나 수목 제거, 시설물 보수를 하면 좋은데 내년 저희들 예산이 할애가 좀 안 돼서 약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 충북도에 지방하천이 몇 군데라고요?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지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재정…
시군은 참여를 안 해요?
5,000만 원씩만 해도 한 70억 정도 될 텐데 15억 갖고 이게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느냐 그 질의를 드리면서 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국가에서 보조금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부에서. 그렇죠?
국가하천 7개소인데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가하천 7개소는 청주시의 미호강·무심천·금강, 충주의 달천·한강, 제천시의 한강·평창강, 옥천의 금강, 영동에 금강, 진천에 미호강, 괴산군에 달천, 음성군 청미천, 단양에 한강으로 돼 갖고 7개 하천에 51개소입니다.
분배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분배 기준은 지금 하천 연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분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도심지역의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려해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분배 이 부분들 또 하천 51개소에 대한 연장유역에 대한 이 부분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 보면 국가하천으로 지정돼 봐야 우리한테 하나 도움 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하는 거를 저희들 시도에서 하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70억이라는 이 부분들이 국가하천 우리가 대행해 주면서 그 보조금으로 유지관리 비용받는 게 결국은 인건비밖에 안 돼요.
또 다 보전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개발도 못해요, 우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은 사용 용도가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목 제거라든가 하상 준설이라든가 시설물 보수 그런 지역에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국가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하지만 풍족히 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가하천이 사무관리 위임만 돼 있지 제대로 된 예산이나 인력이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해서 많은 예산 확보 또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안전정책과 소관으로다가 충무시설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죠?
당산터널 개방식을 했는데 이제는 충무시설로서는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공사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요 충무시설… 일단 저희가 아직은 충무시설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 정기안전점검은 꼭 충무시설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공시설 이게 3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시점에서는 당산터널이라고 저희가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는 충무시설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이 자료 작성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그때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충무시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점검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계속 C등급을 받았었는데 B등급으로 올려받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한 게 있습니까, 올 금년도에?
그동안 이 보수·보강사업이 계속 C등급이 나왔는데 1억 3,400이라 그러면은 5년 동안에 걸쳐 갖고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게끔 땜질 방식으로다가 이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매년 그렇게 점검하고 또 그때그때 나왔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보강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4월 말에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무시설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11월 20일부로 충무시설을 해지하고 새로운 충무시설을 지정했습니다, 보안시설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자료 작성시기, 예산 제출시기까지는 충무시설로 유지가 됐었던 거고요. 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무시설 지금 10억 원의 보수·보강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5년간 1억 원 약간 넘는 돈으로 보수·보강비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누전이라든지 제습이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로 지출했다면 이번에 10억 원은 구조적인 문제, 균열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골격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보수·보강을 해서 어떠한 명목으로 쓴다 그거보다도 일단 그 시설 안전등급이 C등급이기 때문에 그 C등급에 대한 구조를 완전히 등급을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충무시설로서는 용도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화해서 그 사용 활용방법에 대해서 지난번 개통식 때도 약간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제안을 받아서 어떠한 시설로 우리 도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공모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C등급 판정이 돼 있는데 이 보강사업이 2024년도 4월경에 끝나게 되면 B등급으로 가능합니까?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용역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0억 원을 가지고 이 모든 균열 부분이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거를 다 잡을 수 있는 설계용역이 나오면 완전히 잡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 10억 원의 예산이 좀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 ’24년도 추경이라도 저희 건설소방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완벽하게 시설 등급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예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 금년도 12월 달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설계가 마무리돼야 내년 1월 달에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 건지, 물론 누수라든가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리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누수 잡는 데 10억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용도로 쓸 건가에 따라 가지고 안에 좀 수리해야 될 게 안전적으로 수리해야 될 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12월 달에 이 계획이 나오면 설계용역이 나오면 저희들한테 1부를 주시기 바라고요.
109쪽에 급경사지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게 시행 주체가 행안부에서 전 시도로 변경 추진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김호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2년부터 행안부에서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저희들이 급경사지 위험지구라고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급경사지 지구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반적으로다가 급경사지 조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저희들도 작업 중이다가 지금 저희 도내에 전체 도내 급경사지는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행안부 차원에서 그거를 용역을 수립했는데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행안부하고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기재부에서는 시도에 있는 시설물을 시도에서 해야지 전액 국비를 들여 가면서 행안부가 하기는 그러니 시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가에서 50%를 주고 지방비 50%를 대면서 그렇게 지금 사업이 저희들한테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나왔던 거는 1만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지금 1만 4,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렇게 급경사지지만 그거를 급하지 않은 곳까지 다 포함됐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관리대상인 게 한 4,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거를 따진 게 한 9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900개 정도는 저희들이 관리해서 정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하여튼 내년도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장평천 봉양2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125쪽에 응천 감곡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2개소 다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70억 정도 갖고서 준공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좀 준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2024년도에 준공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님께서 거론해 주신 충무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방금 우리 충무시설 명칭 해제가 11월 20일부로 명칭 해제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 충무시설이 충북연구원으로 전체가 다 이전돼 있는 상태예요, 실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재난안전실에서 충무시설 전기안전점검료를 비용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비입니다마는 문화 관련 과로 이 사업을 이전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리 다 알고 있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충무시설을 해제했기 때문에 일반 재산화돼 있기 때문에 청사를 총괄하는 회계과가 됐든 아니면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간에 충무시설을 관리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안전…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크랙 간 거라든지 누수라든지 기타 공조시설 등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시설들에 대한 보수·보강까지는 완료하고 그 이후에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관련 부서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넘어가는 사업이고 예산 기준상 타 과 업무를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지침상 맞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 관련 과로 이전을 해서 금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서 관련 과나 어떤 그런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만 이게 맞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회 추경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보수·보강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발주를 저희가 12월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준공 시점이야 ’24년도 4월경으로 저희가 예정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 사업을 발주하는 이상은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완벽히 해서 일반 재산화된 부분은 사용 용도에 맞게 관련 부서로 이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도 예산 받아서 보수·보강 마쳐서 이관하는데 전기안전점검은 내년도 사업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전혀 관여가 없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런 미리 예상을 했던 어떤 그런 전기점검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이거를 다시 하면 어떻나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실장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충무시설이 해제됐기 때문에 전기안전점검비 600여만 원을 정리하고 내년 추경에 용도에 맞게 관련 부서에서 세우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충청북도의 예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아직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 한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이관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물품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84쪽이고요. 사업명세서는 21쪽입니다, 실장님.
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비축물품 구입 해서 신규사업으로다가 7,000만 원, 7,060만 원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실장님?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은 2021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이렇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재난관리 통합관리센터가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이 지원돼서 별도로 운영비는 계상되어 있고요.
이제 거기에 채워지는 비축물품, 예를 들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가 운영하게 된 사항은 코로나19에 마스크 대란이라든지 손 소독제 대란이 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거점별로 최소한의 비상물자를 보유하고 관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21년도부터 발주가 됐고요.
그러면서 ’24년도부터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돼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반영을 했고 그 안에 비축물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저희 같은 경우는 내륙 산간지역에 필요한 물자, 예를 들면 올겨울 같은 경우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될 거 같고요.
바닷가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그런 통합자원 비축물자를 구입하는 예산으로서 최소한 예산을 신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은 꼭…
아니면 통합관리센터 비축물, 우리 충청북도에는 재난관리자원 비축창고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수해 분야에 대한 것, 대설 분야에 대한 거 아니면 산불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한 분야별로 그런 어떤 비축창고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초단체, 시군 기초단체에는 기초단체에 맞는 창고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시군은 시군에 필요한 최소한의 통합물품을 보관·관리·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에는 통합관리센터라고 그래서 우리 도내 11개 시군을 관할하는 비상물품을 관리하는 창고로 이해하시면 될…
도가 별도로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나요?
자재·장비 1식 해 가지고 7,060만 원을 이렇게 해서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자재나 장비는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비 사업으로 금년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비상 마스크라든지 염화칼슘 등을 필요한 부분을 구입해서 비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방역용 소독기라든지 동력살분무기라든지 또한 그간의 수해에 대비한 수중펌프라든지 이런 분야를 구입하고자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딱 뭐를 사겠다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간에 저희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각 부서나 시군에 어떠한 장비가 더 필요하고 물품이 필요하고 이런 수요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냥 세워주면 되는 겁니까?
그럼 세워주면 사고 싶은 거 그냥 대략 사고?
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도에 맞는 어떤 그런 물품을 선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뭐 몇 개, 뭐 몇 개에 얼마 이렇게 해서 82개 종목에서 어떤 장비에 뭐뭐뭐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지.
82개 종목 중에서 그냥 저희들이 7,000만 원 사업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그냥 필요할 때 아무거나 떡고물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 물품의 세부내역은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서 120종류에 7,060만 원에 대한 물품 목록 및 수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페이지,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30억 이렇게 계상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와 있고요.
7억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7억이 삭감됐고 금년도에 43개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우리 내년도, 2024년도의 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33개를 하면 남는 거는 몇 개소가 남고 그런 어떤 조사나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에 필요한 수위계측시스템은 전체가 도내에 한 2,100개… 2,01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지 못해서 작년하고 올해 43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43개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게 소요가 됩니다.
구축되는 완료 시기는, 우리 소하천 자동 수위계측시스템이 구축되는 시기는 멀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2,000개가 넘는데 한 해에 한 삼사십 개씩밖에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오랜 시기를 두고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 봅니다, 이게?
자연재난과장 정진훈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필요한 거는 하지만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될 거는 전체 ’23년도에 53개 했고요.
내년도에 43개인데 정말 필요하다는 거는 향후로다가 한 367개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할 개소 수는 한 2,000개가 되지만 정말 필요한 곳은, 앞으로다가 해야 될 거는 한 360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구축을 해서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장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설치만 해 놓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국비로다가 주면서 CCTV에서 수위계측을 해서 거기 수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걸 영상 촬영하고 그런 자료들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다가 송신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계측 자료를 활용해서 그거 관리는 시군에서 하고 그 자료들은 재난부서 쪽에서 계속 상시모니터링을 하다가 만약에 주민 대피 건수가 생기게 되면은 바로 주민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 역할이나 뭐 그런 역할입니까, 저희들은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이 자료를 끌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향후로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자료를 볼 수 있어서 재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행만 하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각종 이렇게 확인되는 자료는 다 재난안전연구원에 가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만 받아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 도가 하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은 소하천 수위나 모니터링에 대해서 재난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여기서 책임을 다 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하천 관리부서가 시군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을 해서 재난에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를 설치했다 해서 문제점이 발생 됐을 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책임을 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소하천 관리부서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도가 이 자동 수위계측시스템 운영이나 관리는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우리 도도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재난·재해, 이 부분을 같이 좀 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같이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 받죠?
네,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교부세는 개별담배소비세 총액의 45%를 지방에 교부해 주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시설 확충이라든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년도 당초예산에 약 42억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75% 이상을 소방에서 쓰고 그 나머지를 재난안전 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1억이 줄은 4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담배 소비가, 담배 소비량이 국가 전체적으로 줄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은 늘어나는 세원이 아니고 줄어드는 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담배 이 재원,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마련이 우리 담배 총액이 594원, 개별소비세 중에 594원 중에 20%를 떼요. 그 20%가 얼마냐 하면 119원입니다.
그 119원이 모아져 가지고 소방 분야에 75%, 우리 안전 분야에 25% 그리고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방안전교부세가 41억으로 이렇게 책정돼서, 어디에 쓰십니까? 안전 분야에만 이거 써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 재해복구 이런 데에 쓰는데 이런 소교세 신청하는 우리 11개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교부세는 매년 추정치를 산정해서 각 시군 및 각 부서로 사업 소요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들어오는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정 예산이 41억이면 41억에 대해서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 소교세가 진짜 적시 적소에, 특히 재난안전실 안전 분야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수목 제거라든가 하천 정비라든가 이런 데에만 쓰시잖아요?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 시군을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에서도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말씀하신 하천유지관리 사업이라든지, 특히 산불 예방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소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실·국으로 따져도 도로 부서라든지 우리 산림 부서라든지 또 토지정보과라든지 이런 여러 분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설명자료 22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년 센터 운영예산이 금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내년도 사업비는 약 2억 원으로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일부 증액된 이유하고 내년도 신규사업 계획은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센터의 인력 지원비는 맞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서는 스마트 공간 통계분석, 시스템 분석이라든지, 그간에는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이기 때문에 도에 대한 부분을 연구·자료·분석 또 조그마한 각 부서에서 소요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커버했다면 내년도에는 시군 재난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보면 잦은 인력교체는 조금 연구의 지속성 확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된 원인이 뭐죠?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연구센터의 인력이 잦은 이동이 있습니다.
채용을 해도 좀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채용공고를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저희가 충북연구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센터장은 충북연구원 직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센터 직원들은 사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급인력인 석·박사급이 채용을 했다가 자기가 더 좋은 분야에 자리가 있으면 이동을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연구원의 정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 예산이라든지 조직 구성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1명을 제외하고는 금년에 다 입사한 인력이고 전문위원 2명하고 전문연구원 2명으로 구성된 인원 전부가 공학 전공자들로 구성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채용 분야를 ’22년인가까지는 행정학 쪽에도 있었습니다, 박사 요원이.
그런데 그분도 세종연구원인가로 간 거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 채용 모집공고 할 때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채용범위를 정해서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토목이 됐든 전자공학이 됐든 방재가 됐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여러 분야의 박사님·석사님들을 모셔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채용을 하다 보면 이번에 제2회 추경 때도 센터 기능 확대로 해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했을 때 박사급은 채용을 하고 석사급은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분야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사실 좀 더 검토하고 좀 우리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확보해서 저희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충북연구원과 같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직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가진 분을 모셔 가지고 센터를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전문연구원하고 행정원 1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연구원 선발계획과 행정원 충원 이유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행정인력은 추모사업 등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추가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모사업이라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난 호우 대비해서 재난안전 법인 설립 등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행안부하고도 조직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충원하고 그다음에 현재 말씀드렸듯이 9월 추경에서 모집인원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채용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지 센터 인력이 공학으로 편중될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과 성과물이 한쪽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물론 기존 인력 운영에 있어서도 재난안전 전 분야의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4쪽, ‘7.15. 교훈 「백서」 제작’ 사업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7.15. 교훈 백서가 어떤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기록이라든지 후속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업을 확정해 주신다면 예산으로 반영해 주신다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민·관·학 그리고 관련 당사자 등을 총망라해서 가칭 ‘백서제작위원회’라든지 ‘백서제작협의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지금…
지금 첫 번째 제 질문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7월 수해 관련된 사고를 담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7월 15일 그때 난 사고들을 다 담는 건가요, 우리 충북도에서 일어난 사고들을?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은 지금 저희 기본계획 수립에 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말씀드렸듯이 그 추진위원회, 백서제작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가 됐든 협의회가 됐든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회의 결과나 추진 방향을 해서 거기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 제작을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명칭이 확정된 게 아니고 가칭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 내용이고 백서 제목이나 추진 방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가칭 추진협의회 등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사고기록과 후속조치를 백서로 발간해서 반성 교본으로 삼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설명자료로 보면, 근데 오송 참사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누구나 오송 참사라고 해요.
언론에서 오송 참사라고 통일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송 참사라는 말을 쓰기 싫은 거예요, 실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칭 ‘7.15. 백서’라고 명칭을 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민·관·학·당사자 등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방어적이신 이유를 제가 모르겠네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확히 복기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그 백서가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니까 더욱더 이 백서 제대로 제작이 될까 싶고요.
이런 백서 뭐하러 만들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영환 지사님께서 지난 8월 4일 날 발표한 2023 수해 피해 관련 도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번 수해를 통해 반성할 점을 되새기고자 이번 참사를 백서로 기록해 처절한 반성 위에 안전충북을 만드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백서가 지금 그렇게 우리 지사님의 그런 말씀 위에 만들어지는 거 맞는 거죠?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사를 이유로 자료 제출, 답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백서 제작은 이거 가능할까요, 제대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럼 이 전문기관은 민·관·학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 민·관·학 협의체가 전문기관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기관을 별도로 선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저희가 충북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저희 자료도 있고 재난안전연구센터에서 그간에 축적된 자료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그런 기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회계 절차에 따라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요 처음 했던 거보다 더 심각한데요.
센터에서 지금 이거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 봐요.
이게요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절한 반성 위에여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 예산도 얼마 안 돼요,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처절한 반성 위에가 되지 않으면 이 백서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오송 참사라는 단어조차 쓰기 싫으셔서 그 단어조차 쓰기 싫으신데 어떻게 반성과 복기가 가능합니까?
저는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직속기관에서 하는 이런 내용의 백서 제작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수사기록이나 이거 정확하게 담게 될 내용 범위 정해졌나요?
예산 설명서에도 있듯이 궁평 차도에 대한 사고 발생부터 대응 현황까지 그리고 사고 기록 또는 후속조치까지 담아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이 예산으로 확정된다면 앞으로 여러 관계관 또한 단체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 삭감되길 바라세요, 실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구체적인 시기는 어떻게 돼요?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내년 1월 초부터 사업발주를 해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백서를 제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백서 배포는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약 200부 정도 제작을 해서 관련 우리 도·시군 기관 및 관련기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를 하고 또한 온라인 등을 통해서 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하세요, 실장님?
기본계획 수립한 자료는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 사고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이 제대로 실리지 않는 백서를 제작한다면 저는 이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무리하게 백서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지사님이 말씀하셨… 도민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무리하게 백서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제작의 취지를 좀 고려해서 살려서, 시기나 기본계획 등을 지금 전혀 계획이 잘 안 세워진 거 같아서요, 조정할 필요 있어 보이고요.
다음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6쪽,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컨설팅 사업비 관련한 질의입니다.
편성 이유를 보면은요 주요 재난대응 매뉴얼에 대한 각 부서·유관기관과의 수직·수평적 연계체계 구축으로 재난상황 시 실제 작동하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컨설팅 비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좋은 말 같기는 한데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위기관리 매뉴얼이 저희가 총괄부서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 한 19개 부서, 34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미비한 것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받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전문가 한 세 분 정도를 모셔서 지금 풍수해·지진·화학사고·다중밀집 건축물·산불 등 주요 발생되는 매뉴얼에 대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이 매뉴얼에 대해서 담당 부서랑 총괄 부서 저희랑 그다음 그 전문가랑 미팅을 통해서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이 매뉴얼이 어떤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협업부서를 수평적 관계로 보는데요.
협업부서 기관 간의 역할이 잘 돼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제대로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유관기관에서의 어떤 대처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찾아보자는 취지고요.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됐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사업비 500만 원 맞습니까?
산출근거 잡기는 하셨죠?
그런 분을 한 두세 명 정도 위촉해서 5개 분야를 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재난대응 매뉴얼과 실제가 다르게 운영되는 거 자체가요, 다르게 대응하는 거 자체가 이게 너무 페이퍼워크에만 집중한다거나 말만 번드르르하게 한다거나 이래서 지금 현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목은 엄청 그럴듯하고 취지도 엄청 그럴듯한데 편성 이유도 엄청 그럴듯하고 내용을 보면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재난안전 지수가 내년에는 과연 올라갈까, 우리 도민이 더 안전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우리 재난안전실 좀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언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역시 109페이지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속 우리가 참 기억하기 싫은 내용인데 지난 7월 달에 우리 청주시 서원구죠, 서원구 죽림동에 거기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사고 당한 거 알고들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급경사지 실태관리에 대해서는 자연재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급경사지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지정된 거는 1,090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 실태조사를 해서, 아마 지금 저희들 급경사지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되면은 아마 더 늘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시설물들이 하천에도 있고 도로에도 있고 민간 건축물 인근 공동주택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지구로다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1년에 2회씩 저희들도 자체적으로다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1,090개라고 그러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1,903개소나 되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려서, 1,903개입니다.
우리가 지형분석이나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게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지형분석이나 재해위험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재해위험도 평가라든지 안전도 지수 한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등급에 의해서 매겨지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반영이 가능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거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업 지시서에도 확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조사에 중복되는 공통 자료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사 파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표가 도민이라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급경사지 실태조사 용역을 수립하면 그 자료로다가 국가재난업무 시스템에 등재를 해 놓고요. 행안부의 급경사지 정비 시스템에도 자료를 등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시군에서도 1년에 주기적으로다가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하천… 재난이 발생됐을 때 위험한 곳마다 점검을 해서 주민들이 재난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격년 단위 등으로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구성과 편성을 다양하게 해서 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보다 높여 적정 예산이 가치 있게 집행되도록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사업별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2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종필 김호경 박지헌 박진희
변종오 유재목 이동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홍식
전문위원노형우
○출석공무원
·재난안전실
실장박준규
안전정책과장김은영
사회재난과장안진석
자연재난과장정진훈
·균형건설국
국장강성환
균형발전과장김선희
도로과장강종근
교통철도과장김원묵
토지정보과장이헌창
도로관리사업소장김봉수
·소방본부
본부장고영국
대응총괄과장한정환
예방안전과장김정희
119종합상황실장양찬모
119특수구조단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송정호
청주서부소방서장서정일
충주소방서장이상민
제천소방서장류지노
보은소방서장김혜숙
옥천소방서장김영준
영동소방서장임병수
증평소방서장한종우
진천소방서장한종욱
괴산소방서장김상현
음성소방서장김철기
단양소방서장채열식
충북안전체험관장류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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