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7월 9일(화)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나. 소방본부
2.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바이오환경국
2. 2012∼2016년도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
가. 소방본부
(10시01분)
우리 바이오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948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9억 원보다 2.6% 증가한 49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2,2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35억 5,900만 원보다 2.7% 증가한 59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바이오육성과 소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시도비 반환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4,600만 원, 그 외 수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비 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비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0만 원, 도비반환금 28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41억 7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4억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1억 8,800만 원을 국고보조금사업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6페이지, 바이오정책과 소관입니다.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개최성과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연계하여 발전시키기 위하여 K뷰티 포럼 개최비 2,000만 원,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 개최비 2,000만 원,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 화장품·뷰티사업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비 6억 4,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바이오육성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시설보강사업비 2,100만 원, 미평천 생태학습장 조성사업비 2,000만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지원비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비 4억 6,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3,0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비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용기류 수거 보상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금강유역 하천하구 정화사업비 2,200만 원,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비 7,5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비 45억 2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4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61억 8,800만 원을 국비보조금 사업에서 광특회계사업으로 재원을 변경하고 25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 반환금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화장품·뷰티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비, 환경시설 설치와 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지원 증액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49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948억 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59억 6,887만 원이 증액된 2,290억 2,8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3조 1,756억 2,155만 원의 7.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재정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9개 부분 21개 단위사업 2,290억 2,88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인 59억 1,978만 원이, 행정운영경비는 2억 2,71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인 417만 원이, 재무활동은 2억 7,24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인 4,49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과 대기환경 개선 및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청정환경 조성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6쪽,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의 사업효과와 378쪽, 화장품·뷰티산업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 그리고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쪽, 신규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헌경 위원님.
그것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지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요구를 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거를 12부씩 저기를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입니다.
화장품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송 뷰티박람회가 끝나고 나서 그 후속조치를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다 책임지고 하게 돼 있죠?
제가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후속조치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너무 뜬구름을 잡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가 언론이든 어디서든 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지금 뷰티박람회의 성과를 지금 논해야 될 시점인데 그냥 단순히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만 가지고 대성공을 거뒀고 대박을 거뒀다고 그러면서 주최측이 자화자찬을 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평가와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지표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뷰티박람회 후속조치로서 지금 여러 가지 추경에 많은 사업들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을 1억씩 들이는 용역을 2건을 발주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멀티컴플렉스 건립 연구용역을 3,000만 원 일단 줘서 발주를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화장품·뷰티산업 후속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1억 원을 줘서 발주를 하려고 동시에 추경에 지금 예산을 올렸는데 난 이거 봤을 때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니, 뷰티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 뭐, 이름도 어려워 가지고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1,000억 원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대충 예상하는데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화장품·뷰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멀티컴플렉스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 납득할만한, 그러면 그 건립을 어떻게 할까 용역을 줘서 순차적으로 추진해 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자고, 우리가 보기에는 건물하나 짓는 건데 어떻게 건물부터 먼저 짓고 시작하자고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입니까?
먼저 전체적으로 화장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어떻게어떻게 충청북도가 나가야 되겠다는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집도 짓고 산업에 대한 투자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육성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한 쪽에는 집 짓는 거 용역을 따로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그리고 최소한도 멀티컴플렉스를 갖다가 내가 이 안을 받아보니까 예산이 1,000억 원이라고 그래 갖고 난 지금 넘어질 뻔 했어요.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지금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 용역을 필요성 및 당위성 해 갖고 용역을 주면 무조건 필요하고 당연히 필요하다고 용역은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용역 주는 값이 용역 과제를 그런 식으로 주는데 어떤 용역회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용역결과를 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우선 화장품 뷰티산업을 갖다가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공직자들이 머리가 짧으시니까 용역 주는 거 동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용역 줘서 발전방안 만들어지는 건 동의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역은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의회와 도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추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450억씩 들여 갖고 하겠다는 용역을 뭐 용역비 3,000만 원을 그냥 세워가지고 발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순서도 잘못됐고 사업계획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국장님 해명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화장품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다면 지금 화장품 먼저 말씀하셨던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성과가 자화자찬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이 평가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부 언론이나 이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또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성과를 놓고 봤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들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다시 반영해서 저희들이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멀티컴플렉스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멀티컴플렉스라든가 용역 지금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 제출했습니다마는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기본계획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계획은 물론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주가 돼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립 과정에서 각계 전문가들 의견 수립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프레임은 잡은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각 사업별로다가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단위 사업이 돼 있는 거고 이걸 좀 더 전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 원을 수립한 겁니다.
다만 멀티컴플렉스 경우는 지금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건물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이것을 타당성 사전 검토도 없이 하는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나름대로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름대로 좀 더 어떻게 그 멀티컴플렉스 지금 예산 내역에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콘텐츠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식약처랑 협의해서 지금 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식약처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협의하는 부분은, 멀티컴플렉스는 지금 당장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덩그러니 상징적인 건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식약처하고 우리 도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 상징물이면서도 오송에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품을 중심적인 어떤 컨트롤타워 나아가서 대한민국에 화장품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기관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멀티컴플렉스 국비 예산은 지금 설계비 20억 원을 관계부처에 어렵게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좀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전문위원님! 450억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야 되는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금 예산서 하나만 보면 지금 충청북도가 얼마나 조급해 하고 있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지사께서 백년대계 백년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화장품산업을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하십니까?
계획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추진해 가셔야지, K-뷰티포럼이라는 게 뭐예요?
포럼 만들어서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뷰티산업에 대해서 자문 받으시고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시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뷰티산업을 총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설치했어요?
지금 앞뒤가 뒤바뀌어 가지고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앞뒤가 뒤바뀌어 있다고, 지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거는 예산안에서 심의하면 되는 것이고 그 오송역사 안에 전시홍보판매관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거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지금 여기 보고내용에는 단순하게 사업설명자료로 봤을 때는 충청북도 도내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을 전시 판매하고 충청북도 화장품 산업을 홍보하려는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지금 보고 자료에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았는데 세부계획서를 봤을 때는 이거는 화장품을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오송뷰티박람회 때 전시됐던 전시홍보관을 갖다 그 자리에 갖다 옮겨놓는 거야, 스몰 축소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은 지금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뷰티박람회에 전시콘텐츠하고 전시 물품 그다음에 우리 도내 화장품 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해서 전시, 홍보, 판매 세 가지가 복합된 그런 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매대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다 그쪽에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 매장이 약 한 70평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1,200개 품목이 전시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데 코레일에서 아니 부스 임대해 갖고 부스 임대만 해 주면 그만인 거지 그 사람들이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장소 임대만 하고 총 판매액에 10%에서 15% 받겠다 그렇게 협약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을 충청북도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40개 기업이 입주한다니까 기업대표를 누굴 줘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을 줄 건가 이거는 결정이 돼 있어야지 예산을 6억 4,000을…
충청북도 내 화장품협회라든가 아니면 이런데서 요청을 해서 우리가 홍보 부스도 만들고 판매 좀 하려고 그러니까 도에서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도에서 예산 투입해 갖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한번 코레일하고 얘기해 갖고 장소도 빌려주고 부스도 지어주고 또 우리 도에서 했던 뷰티박람회 전시공간 필요하니까 그것도 해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주체가 그쪽에서 우리한테 신청이 돼야지 사업추진이 되는 거지 이걸 도에서 지어가지고 도 공직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화장품 팔고 있어요.
그럼 운영 주체가 먼저 다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갖다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일단은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영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위탁 판매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판매관을 설치하려고 전시홍보관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 진짜 뷰티박람회 축소해 갖고 여태까지 사용했던 부분을 갖다가 옮겨 가지고 당분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해서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도의 공직자들이 나가서 해도 되고.
그런데 판매관을 주로 해 갖고 홍보관 같이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먼저 운영의 주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투입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6억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가 될 것인가가 예산성립에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는 예산 성립을 시켜달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실과에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여기서 설명이 안 되면 이 예산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전시홍보관을 하려고 그러면 코레일이 임대료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판매를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판매수익의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받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시홍보관만 그쪽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하면 매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이상의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판매 중심으로 저희들 도가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렇게 해서 전시해서 전시판매, 판매수익금 가지고 이 홍보관을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갖고 정확하게 의회에 설명이 돼야지 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선 성립시켜줘 보시면 그때 가서 한번 잘 생각해서 무리 안 가게 운영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예산설명으로써 적합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이따 또 말씀들 하시겠지만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강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중복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뷰티포럼 관계는 제가 봤을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요.
뷰티기업 투자설명회도 역시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화장품·뷰티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사실상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아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멀티컴플렉스 설치, 그러니까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예산이 계상 안 됐죠?
이 건립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물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부분까지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여기서 먼저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위원들은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연구용역도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국비를 450억을 들일 것이다, 이거는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바이오정책과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멀티컴플렉스 건립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요청하고 그 요청하는 것까지는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다만, 건립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아마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용역을 줬을 거예요.
아직까지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대상을 누구를 줄 건가 어디를 줄 건가 어떻게 할 건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요.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문제는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고 난 뒤에 오송에 실질적으로 뷰티박람회장을 왔던 많은 사람들이 오송에 가면 거기에서 판매했던 화장품들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전국에서 오신 분들 또 충청북도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대비해서 저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루라도 빨리 판매전시장만큼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상의해서, 늘 무슨 예산을 세우든 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거냐 안 줄거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예민하잖아요.
그럼 사전에 좀 충분하게 협의하고 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화장품 전시 판매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그냥 소매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값싸고 MOU체결이라도 해서 도매판매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50평을 전시판매장을 하면서 지금 6억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6억 4,000만 원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50평 세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뷰티산업 관련돼서는 이쯤 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기능보강사업 관련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국비사업. 그게 이제 우리 충청권역 사업비에서 국비보조를 받은 내용인데 그것을 이번에 아마 추경에 계상한 것 같은데, 제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항상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거 도에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서 여기 보면 도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도비는.
50% 시·군비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여기 보면 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쭉 보면 우리 도비 9%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고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안 하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데 사업한다고 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사업비 내려 보내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결과적으로 뭐냐, 뒤돌아서서 우리 도를 욕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우리 도의 직원들은 그런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도에서는 그냥 토만 달아 가지고 내려 보내면 지방에서 그냥 사업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 임의대로는 못할 거예요. 지사님 결심을 좀 받으세요.
받아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누가 바이오육성과장이 대답해 보세요.
이 한방자연치유센터는 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애초부터 제천시에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기이 투자를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과에서 5억 원을 미리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차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내륙사업하고 시비하고 해서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걸로 서류상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1억 5,000 이번에 받아서 넘겨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기본적 표본이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도에서 이런 형태로다가 사업을 지방에다가 내려준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다가 계속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고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불만이 토로되고 그 불만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의 방향을 이제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도비 들어 간 게 몇 퍼센트 들어가 있나! 거의가 20%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과 쪽 같은 경우에는 도비 6%짜리도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비가 9% 들어가 있어요.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물론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지금에 와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없습니다.
자생력이 없는 시·군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차라리 한두 개 사업을 줄이더라도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그런 이런 쪽으로다가 정책이 바뀌어져야지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저희가 기획하고 할 적에는 도비부담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그냥 시작한 것 기초에서 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지원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좀 지원해 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내려준 사업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겠다고 덤빈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도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짓수만 수도 없이 벌려놓고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청주시나 청원군 이런 데는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냥 다 사업해 나가는데 지방자립도가 아주 적은 괴산이나 단양이나 보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안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라도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차등으로다가 좀 어디 가는 사업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다든가 이렇게라도 하는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고는 결과적으로 시·군을 어렵게 만드는 도의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환경정책과나 수질관리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입안할 때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군이 어려운 부분도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말씀을, 물론 뭐 지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생각의 마인드거든요.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하면 그냥 조금씩 주고 사업은 많이 벌리고 이런 생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오래 한다고 또 혼내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대답은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화장품·뷰티 관련해서 물론 도에서 아마 역대 어떤 박람회보다도 성공적 박람회로 이끈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 관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한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이걸, 옛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아주 세심하게 체크해 가지고 의원들도 공감하고 우리 도민도 공감하는 이런 범위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대한민국 화장품산업의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데 27%의 화장품 회사들이 정말로 우리 충청북도를 믿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국장님 이 충청북도가 사업을 홍보할 때 어느 시점에 홍보가 돼야 되죠?
일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K-뷰티포럼이 만들어진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 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어떻게 언론에 홍보가 돼서 마치 시작이 되는 듯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어떤 업무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보면은 그 단계가 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나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 일단 이러이러한 부분과 협의하고 의견수렴해서 나갔다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정돼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입법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 보면은 내부적으로다가…
예산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될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죠. 의회 너무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의회를 압박하는 수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아주 이거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화장품·뷰티산업 육성계획 수립이라든가 홍보관 설치 이런 부분들에 다 의견들이 비슷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지난 일을 반면교사 삼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과 얼마 안 됐죠. 오송 역사 안에 충북관을 조성하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1억3,000 성립을 시켜갖고 진행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무엇을 하겠다고 그랬느냐 하면 오송역사 내에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고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관을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금액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당시에 속기록을 인용해 보면 모든 것은 다 준비 됐고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면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사용되지 않았었다는 점 우리 국장님께서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싶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세입지부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2012년도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그런데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벌써 마무리를 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또 지역에 영세민들을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해서 지원할 그 대상을 찾았는데 대상이 없어가지고 청주시에서 그만큼 반납이 됐습니다.
첫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사업 성립을 시킬 때 충분한 사전 검토가 안돼 있었죠?
이미 기이 실행됐던 사업을 예산을 수반한다라는 이런 모순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줄 주체가 없었다고 그러면 빨리 이 사업에 대한 정리 절차를 밟으셨어야죠. 당해연도에 여입조치를 하셨어야죠. 받아야 될 대상이 없는데 이 사업을 루즈하게 끌고 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으면 종료를 시켜줘야 되죠. 이런 사업들은 사업이 충분히 종료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안 시키고 끌고 오는 바람에 2012년도 사업이 2013년도에 이렇게 올 수 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세입지부를 보면서요 여기 보면 2007년도 사업분도 있고 2010년도 사업분도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이 세입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1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은 예산을 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들은 꼭 지켜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한 금액이 3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비 반환금으로 세입조치를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다 받아놓고도 2012년도 예산에 시도비 반환금 세입으로 세입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부분들이 결산이 끝난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도 정리가 안 되고 2013년도 결산에 이어서 2회 추경 재원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만 그 정도지 그 이상 얼마든지 더 있을 거라고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세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 관계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이시죠?
그 마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농약빈병을 수거하기 위한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략 3,000여 곳이 보급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에서 하는 단위사업이 충청북도 전체 이렇게 확대 보급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현재 그 보급률이 평균 45%인데 청원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료를 보면 20%고요. 그다음에 괴산군은 27%.
그래서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해 하는데 50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뭐 자연분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이거는 가능한한 자연부락 하나당 1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환경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그동안 안 하시고 왜 더 확보 안 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 사업이 아주 천천히 추진됐던 사업이에요. 그동안 작년에 이 사업 예산 없었죠?
이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이에요.
1년에 200개씩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업이 갑자기, 우리 과장님 엄청 환경이 갑자기 중요해지시네요.
사업은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실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청원군 현장 제가 100여 군데 이상 갔다 왔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충청북도 단위사업에 50% 가량 육박하게 보급되어 있는 사업 흔치 않습니다.
또 자연부락이 이게 농약빈병 수거입니다.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연부락 단위로 사람이 살기 위한 정주여건으로 나눠지지만 농지는 자연부락 단위로 나눠지지가 않고 있어요. 지금 있는 시설 갖고 활용 잘 하면 실질적으로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진행을 안 했었던 사업을 갑자기 와서 보니까 명칭을 보니까 괴산유기농엑스포를 빗댔던데 그 명분을 삼아갖고 이렇게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나름 충분히 보급되어 있고 그럴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사전에 지금 현재 실태부터 철저히 파악하고 예산을 반영함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수량을 많이 하는 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예산이 많다라면 모르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곳곳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향후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토부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태 파악부터.
지금 이 사업이 농산지원과에서 우리 환경정책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실태 파악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만들지 마시고 실제 농가들에게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혜택이 가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 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실태파악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해서 마을에다 위탁을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에 위탁해서…
그러니까 계속 논쟁을 해 달라면 해 드릴게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제가 계수조정 시 참고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줄 아시고…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현저히 줄어들을 걸로 정부기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니까 그 정도로 하세요.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을… 충청북도기관은 여러 개 기관 중에 예산담당관실이 예산을 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충청북도 전체 사업의 의지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사업 관장합니까?
그만하시죠, 답변을.
이거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언쟁을 더 해야 과장님이 더 손해볼 것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우리 국장님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추경에 올렸거든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뷰티박람회가 진행이 됐고 또 나름대로 성공적 개최였다고 판단 하에 화장품·뷰티기업을 유치하려고 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걸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만약에 유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화장품산업이 우리 충북으로 오고자 할 때 유치하려고 하는 장소가 어디죠?
도내에는 지금 여러 개 산업단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한방바이오밸리 이런 경우에는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같은 경우는 한방 관련된 화장품산업 같은 경우는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의료기기하고 뷰티기기하고 사실 구별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뷰티산업기기 같은 경우 옥천 같은 경우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화장품산업도 유치가 가능하게끔 돼 있나요?
다만, 지금 이런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좀 더 최소화시켜서 이 화장품·뷰티박람회 성과를 우리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 의회에서 온다고 하면 나가서 안내해 주고 고향 분들이 간다면 가서 동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뷰티박람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그런 박람회가 돼야 되는데 결국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국인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국 제품을 좋아한다고 해서 많이 팔릴 줄 알고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어찌 보면 실상으로 보면 외국인들 몇 퍼센트나 왔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 결국은 각 사회단체, 공무원들을 동원한 그런 박람회가 뷰티박람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전국운영위원회에서 표 2,000매 갖다가 나누어주고 좀 오라고 팔았고 또 제가 요식업 지회장을 하지만 또 2,000매 갖다가 시·군단위로 나누어줘서 다 팔았습니다.
팔고 남아 가지고 누구를 주려고 해도 전부 가지고 있어, 표를.
이 정도로 우리 도내에는 아주 표가 전부 도내에만 나누어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 화장품·뷰티박람회는 우리 도내 잔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와 더불어서 그 박람회가 성공적인 박람회라고 해서 투자설명회다 뷰티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다 판매부스 만든다 이렇게 난리를 떨어서 결국은 추경에 잔뜩 올라와 있는데 이게 누구 작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지사님의 작품이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추진위원단은 냉정하게 이걸 판단해서 지사님한테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많이 왔다 무조건 성공적이다.
이 박람회기간 동안에 화장품 판매액이 얼마라고 생각됩니까? 통계가 나와 있어요, 매출액이?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 해서 6억 4,000이 올라왔는데 그 공사내역도 보기는 했는데 여기에 부스가 40개 회사가 입주를 해서 화장품을 팔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걸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지난 뷰티박람회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외 유명메이커 화장품은 별로 들어온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국내 유명메이커의 화장품이 들어오기로 돼 있나요? 아니면 유치를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국내의 유명 화장품, 도내에 입주한 기업들하고는 일단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시 판매하는 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확인을 했습니다.
국내 유수기업도 도내에 입주한 기업이 많습니다.
한국화장품이니 한불, 사임당 이런 데가 다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아모레만 지금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외의 회사들하고는 거의 다 입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 화장품에 대해서 상당한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 거 아무리 좋은 거 있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쓰겠느냐마는 그래도 지금 쓴다는 사람, 다 미용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들은 외국 제품들을 많이 쓰는데 더군다나 전국에 있는 업계의 화장품도 아니고 도내 것만 가지고 하겠다는 발상은 아예 처음부터 접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가 부스 만들기 위해서 6억 4,000을 투자한다는 것은 대단한 투자금액인데 거기다가 판매금액을 KT하고 15%를 주겠다.
물론 당연히 줘야죠, 줘야 되는데 이것이 그야말로 성공을 하려면 국내 플러스 외국제품도 함께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 얼마 전에 보도된 거에 보면 이제 중저가 화장품도 품질이 높아지고 가격이 싸기 때문에 중저가 쪽으로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다 판매액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질관리과장님,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대청호 생태탐방선을 재추진하겠다고 아주 공론화를 시켜서 TV에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이걸 탐방선 재추진과 관련해서 독려를 하려고 준비했다가 과장님께서 이건 조금 더 참았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이제 완전히 공론화가 된 거죠?
계속 하는 건데 다만 지사님께서 독려차원에서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분의 위원님이 아직 저기를 못했는데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제가 본래 초두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거론을 해 주셔서, 그렇지만 결자해지 차원에서 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요구를 해서 봤더니 전시기획이 5,000만 원 그다음에 구조물 설치공사가 3억 7,500, 그리고 전시 하드웨어 설치가 1억,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1억 1,500입니다.
실제 저도 이게 전시 판매관 설치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했구나!’ 지금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병의원 우리 세무사업까지 안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정말 이구동성인데 사실 이걸 피부로 확확 느껴야 되는데 이런 예산편성들을 쭉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끝으로 그때 당시 이거에 평가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화장품 판매는 성공을 했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하고 또 전시 부분은 상당히 미흡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한 판에 이 화장품 특화된 한 분야이긴 하지만 우리 도에서 이렇게 주력하는 화장품·뷰티 부분에 판매관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너무 잘 했구나 이건 정말 장려해 줘야 되고 경기도 안 좋은 판에 그렇게 일단 우리 도에서 판매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충북 도내에 있는 화장품 제조업체죠 사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판매관을 만드는구나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 세부 내역서를 봤더니 이건 뭐 전시가 반이에요.
뭔지 몰라도 하드웨어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가야 되고요.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이 또 1억 1,500이 있고요. 또 전시기획 5,000 이건 뭐 기획사 좋은 일 시키고 마는 자칫하면 정말로 우리 도내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 뷰티박람회 때 참여했던 이를테면 그런 업체들한테 하나라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판매고를 올리는 쪽으로 가서 궁극적으로 어떤 지역경제의 활용성 이런 개념으로 가줘야 되는데 보면은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기 애니메이션 주제영상 그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스템 설치 디스플레이 전시 이게 50평 같고요. 이건 뭐 지금 사실 이게 전시 50평이 얼마만합니까? 이것만 할 거예요.
50평에 40개 업체를 입주시켜 갖고 뭔 판매를 하고 전시는 이렇게 하고 다시 말씀드려서 또 이것이 뷰티컴플렉스관이 지금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또 아주 굉장히 운 좋게 내년도에 국비 따서 잘 했다고 해 봐요.
그러면 또 이거 전시했던 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전시 기획했던 거 다 철수 해 갖고 컴플렉스관으로 또 전부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몰아야죠 당연히.
그래서 궁극적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도내에 제조나 또 화장품 관련업체들의 판매를 촉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드는 판매관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필요성은 다 공감할 거예요. 다만 이런 전시와 관련된 그리고 뷰티박람회 하면서 20여 일 동안 그렇게 전시하고 홍보해 놓고 또 뭐가 부족해서 충청북도 홍보영상 만들어 갖고 전시 기획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관련해서 좌우지간 답변은 아까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판매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전시 파트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이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딱 기회를 한번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전시 기획이라든지 전시 하드웨어 또 전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거만큼은 꼭 해야 된다라는 파트가 있으면 딱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 부분은 지금 하드웨어 설치 부분은 지금 현재 전시한 것 중에서 소프트웨어만 저희들이 갖고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진이 3D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그 하드웨어 설치하는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꼭 필요한 것만 그 중에서 우리가 11개 전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할 수 있도록 걸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판매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왜냐하면 코레일에서도 판매관을 해야지 그 판매수수료를 하는 거지 전시부분으로 가면 임대료 부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판매 쪽으로 많이 치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도에서 이런 거는 정말 장려해서 전시판매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매출증대를 시키는 방안들을 우리 도에서 그런 게 행정이잖아요. 전시하고 홍보 지금 솔직히 황진이 홍보해 갖고 그 20일이 넘도록 전 세계에서 와 갖고 116만 명 와 갖고 그렇게 다 구경하는 걸 그거 KTX 여기 전철 타러 가갖고 그거 황진이 쳐다보고 있을 사람이 그것이 과연 황진이 쳐다보다가 판매고로 연결돼서 충북에 어떤 매출 증대로 연결이 될 거 같아요? 과감히 삭제…
이상입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그 동료위원들께서 K-뷰티산업 육성 8억1,000만 원 올라온 거에 관해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개별 사업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냥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뷰티박람회 끝나고 나서 도지사 및 집행부서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틀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개별 개별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뷰티박람회를 바라보는 목표와 성격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 상이한 걸 가지고서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다른 어떤 주장들이 저와 같은 평가들이 계속 오가면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뷰티박람회 육성예산 중에서 일단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해 보는 게 우선이겠다.
그 평가 없이는 지금 예산안 심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논쟁들 문제 제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될 밖에 없다 이것 좀 지양하고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일단 평가하고 그 평가 속에서 어떻게 갈까 방향설정을 합의한 다음에 사업이 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원활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평가가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그르고 이렇게 저 자체도 지금 얘기하는 것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주관이 서로 합의하는 객관화 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고보조금에서 광특으로 예산이 조정됐는데 환경부에서는 왜 예산이 조정됐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부터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바뀐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예산이 조정된 거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거는 그만큼 사업비가 더 필요하고 또 사업이 더딘 거는 사업비가 불필요해서 나중에 불용액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용액 처리가 될 수 있는 만큼을 사업이 빨리 추진되는 대로다가 전환해서 사업비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제천 장평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작년 11월부터 해서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그만큼이 그래서 조정을 한 거고 음성 응천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실시계획이 아직 하천정비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실시설계가 5월서부터 해 가지고 내년 한 8월까지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만큼 불용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데 사업진행이 빠른 데로 일단 전환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 감액 조정된 것은 내년도 사업 시기가 되면은 바로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 계정 자체를 광특으로다가 전환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환경부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김재종 위원님 하실 겁니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던 부분 그 자료에 보면 설치 내역을 보면은 정말 터무니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50평짜리 부스 하나 만드는데 6억 5,000이 드는 걸 나눠 보니까 평당 1,300만 원 들더라고요.
물론 잘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고 한데 제가 볼 때는 전시 하드웨어 설치나 전시 소프트웨어 제작은 이건 너무 무리하게 계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업비에 관련해서는 좀 거품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 대비 우리 도 화장품 생산현황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 도가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많네요. 화장품 업계가 많은데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 도만의 전시판매장이 아닌 물론 전국단위 화장품 업계를 상대로 한 그런 컨셉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50개 부스에 전국단위 화장품 업계수가 다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충청권 충북, 충남, 대전권만 해도 이 부스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도 우리만을 위한 거보다는 충청권을 대변하는 우리 오송역이니까 우리 3개 시도에 많은 홍보를 해서 유치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년 가을에 경기도에서 뷰티박람회 준비하고 있죠?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경쟁적 차원이 될 거 같은데 그 화장품 업계의 숫자를 보면 우리는 쪽도 안 되죠, 경기도는 워낙 커서.
그래서 우리가 뷰티박람회 할 때도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쁘다 그래서 표도 안 팔아주더라고요. 표 팔러 오지 말라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왜 충북에서 하느냐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간 아마도 10월에 경기도에서 하고 나면 경기도도 또 마찬가지로 이런 유사한 걸 시도를 할 겁니다.
거기에 지지 말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어찌됐든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의 사업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그만큼 지금 집행부 쪽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작거나 크거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들 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들이 모르면 어떤 결과가 초래 되느냐 하면 기분 언짢은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의원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전혀 내용을 모르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의원들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적어도 어디 어디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바보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아무 것도 우리는 상황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루어질 것이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결과가 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하수도니 생태마을이니 이런 쭉 많잖아요, 이거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 의원들님들한테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만 좀 알려줘도 의원들이… 의원들보다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지는 않을 거예요.
해당 지역 의원들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섰는지 안 섰는지, 사업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런 거 모르고 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 가서는 엉뚱한 소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꾸 잔소리 같지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듣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 저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불러서 저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성심껏 임해 주신 바이오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존경하는 이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지난 결산승인 및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많은 고견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충북소방 발전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 수정계획 100쪽입니다.
주요사업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단양·보은·괴산소방서 사업비 7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33억 원은 지방채로 나머지 37억 9,100만 원은 자체 재원으로 전환하는 수정계획입니다.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별책)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60억 4,788만 원으로 18억 2,03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7만 원, 기타 수입 1,709만 원과 단양소방서 신축에 따른 지방공공자금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1,160억 1,159만 원으로 62억 7,1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 소방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74억 5,858만 원으로 43억 2,3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신규 소방공무원 피복비 6,660만 원, 화재진압장비 1억 859만 원, 단양소방서 건축비 39억 6,744만 원, 보은소방서 설계비 7,873만 원, 괴산소방서 설계비 5,368만 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761만 원, 신규채용 소방공무원 보수 625만 원, 소방상황실 부서운영비 280만 원, 소방종합상황실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245만 원과 201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2,0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3,0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대응구조구급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 1,750여만 원으로 3,044만 원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415쪽, 소방종합상황일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75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청사 전기요금 678만 원,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료 24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810만 원,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상황관리사 배상책임보험 120만 원,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청주동부소방서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67억 1,372만 원으로 2억 4,8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2억 8,117만 원, 우편발송료 부족분 73만 원과 수입증지 자동인증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절감시책에 따라 3,81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8개 소방서의 예산은 방금 설명해 드린 청주동부소방서 예산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대한 사업별 절감액과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특히 인력운영비 부족분 118억 9,000여만 원은 지침 개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휴게시간 미공제 반영분 13억 7,000만 원과 2013년 1월에 확정된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3억 4,000만 원, 금년 2월 14일에 개설된 옥천소방서, 기타 소방서 계급별 지급변동으로 인한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미설치 군지역 3개 소방서 설치예산 중 단양소방서 시설비와 괴산·보은소방서 설계비를 계상한 것으로 소방본부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도민들에게 균형 있는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임 소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우리 전문위원은 간단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결과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방인력, 시설 등의 확충으로 재난대응 소방안전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둔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08쪽, 단양소방서, 보은소방서, 괴산소방서의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신규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개정계획 수정계획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안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시게 되신 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사업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2012년부터 2016년 지방재정계획은 2012년 11월에 도의회 및 안전행정부에 제출되었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추가계획으로 수정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느냐 하면요 달랑 우리 소방본부 거 한 건 갖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분을 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5월 19일까지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께서 소방서 설치에 관계돼서 관계 법령은 다 따라갔느냐고 서면질의를 한 5월 13일까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요.
이랬던 사안이 어떻게 졸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회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지금 달랑 1건 갖고 중기지방계획을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거 의회를 경시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그러면 당초 2012∼2016년 지난 8월부터 준비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어야지 5월 13일까지도 반영이 안 됐던 계획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올라오고 이렇게 충청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원칙과 기준이 없는 겁니까?
그리고 수정계획…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화가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계획 변경하실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다 하셔서 하셔야지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고 의회에서 문제 삼으니까 미봉책으로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이런 사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우리 소방공무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를 봤더니 단양소방서, 보은소방서 그다음에 괴산소방서 이게 중요한 건이 3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청원소방서는 안 올렸나요?
그거는 청주시하고 통합을 하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어떤 설치 타당성 조사라든지 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든지 또 아니면 설치 어떤 타당 심의위원회를 하나 설치를 해서라도 어떤 그런 의견들을 수렴 거르는 작업들 노력을 한 부분이 있나요?
그리고 군 지역에 소방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군 지역에 경찰서나 군청 설치하는 거처럼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도 없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몇 몇의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심의위원회 물론 법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할 이유도 없고요. 40억 이하면 투융자 심사 받을 필요도 없고 일방통행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괴산, 단양, 보은 이렇게 해서 특히 우선 단양소방서 관련해서 단양이 인구가 갑자기 급증을 했나요, 어떤가요?
인구추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제가 재작년에 연말에 관련해서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때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예산심의 하는 과정이었어요. 괴산군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 괴산센터에서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천지역을 비롯한 남동부가 취약하다 그러니 청천119안전센터 이거 성립을 꼭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요.
더불어서 어떤 단양이라든지 보은 다른 산간 농촌지역 여기에도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신설과 관련한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불과 1년 밖에 안 됐지요.
전병순 본부장님께서 단양, 보은 이런 산간 농촌지역에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강일 본부장님 오셔서 한 개도 아니고 또 지난번에 옥천소방서 신설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진통이 많았고 저희들도 또 깊게 논의를 해서 한 2년여에 걸쳐서 그렇게 어렵게 옥천소방서를 신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3개씩 소방서를 신설하는 부분을 도의회에 논의 한마디도 없고 아까 그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논외를 하고요.
관련해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1년 간신히 지나서 또 이렇게 갑자기 해야 될 이유 타당성 또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 얘기하면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것을 신설해야 되는 타당성을 반드시 연구를 해서 논리적 대응을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이것을 신설을 해야 되는 이유 타당성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방서를 3개를 설치하지만 금년도와 내년도 2개 년도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총 예산이 약 75억이 넘음으로써 옥천이나 다른 충주소방서 한 개 소방서 설치하는 예산으로 3개 소방서를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관리는 재난관리기본법에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화재 등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있는데 지금 3개 군 지역은 예방과 대비가 없는 대응 위주의 안전센터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대비 정책이 물론 인근 증평과 청주동부, 제천소방서에서 관할을 하지만 제천 3개 소방서장의 통솔 범위를 지휘통솔 범위를 넘어 선, 초과한 그런 넓은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에 화재발생 건수가 인구 1만 명당 4.5건으로 전국이 4.1건인데 그걸 상회했습니다.
이걸 보면 저희가…
지금 시간도 없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각 지역구 해당 의원들은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 또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논의를 해야 되고 또 어차피 예결위에 가면 또 이게 논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데 뭉뚱그려진 얘기보다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고충 아파트화재 대비문제 또 화학물질 사고대비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3교대를 완전히 실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비상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업무 외에 또 이렇게 인원을 해서 3개 지금 2년에 걸친다고 하지만 이미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다 지금 올라와 있는 거고 나머지 2개는 지금 설계비가 올라와 있어요. 설계 이번 승인하면은 다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내년에 공사한다고 해서 내년 거고 올해 게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요점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서 어떻게 그렇게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겠다. 어떤 인구수라든지 충청북도 재정 여건 그리고 소방대상물 추이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점진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다고 해 놓고 불과 1년 지나서 어떻게 1개도 아니고 3개씩 돈이,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1개 소방서 지을 돈으로 세 군데 하는 거니까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실 게 아니죠.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안전을 강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직제도 안전행정국으로 바뀌고 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지금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29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부분에서 청년일자리 확대도 있고 저희 소방방재청에서도 매년 5,000명씩 2만 명을 앞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앙 어떤 여건이 지금 소방서를 신설할 중앙의 여건이 총액인건비나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1개 소방서 예산으로 한 3개 소방서에 어떤 극대화 사각지역에 그걸 도민들 만족을…
2010년부터요 지금 예전에 진천 덕산119안전센터 21억 들여갖고 했지요.
그다음에 청원 남이119안전센터 그건 금년에 했죠, 금년에 지금 예산 서 있죠?
그다음에 괴산 청천119안전센터 9억 7,000 들여서 또 했어요. 그리고 오송119안전센터 거기는 필요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거기 12억 들였어요.
그리고 남부119안전센터 그때 17억인가 19억인가 들였었죠?
가만히 보세요. 이게 지금 예산이 한쪽에 편중되고 그리고 고정자산을 구입하더라도 도의 여건이나 능력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냥 외상 어떻게 보면 예전에 동부서라든지 서부서 그거 기채 발행한 거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전에 옥천 같은 경우도 18억인가요. 그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지은 거잖아요. 재정 여건도 안 되면서 그리고 또 이번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도 18억 또 지방채 발행해, 대출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 공공청사 기금 3% 쓰는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소방파트에 물론 소방의 중요성 다 인식하고 지금 촛점을 좁혀보면 지금 계속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또 조직 확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직원들 초과근무수당도 챙겨줘야 될 판인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챙겨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고충아파트가 됐든 그런 아까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소방본부에 산적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중앙에서 총액인건비 올려서 인원 더 준다고 하니까 일단 신설해 놓고 보자 이런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본부장님 정책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런 계획이 뒷받침되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신규 소방서가 설치돼야 된다, 도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죠.
지금 진행되는 사안들은 너무 졸속적으로 너무 준비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3교대를 위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집중과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지역대 다 없애가면서 지금 그거를 민간분야로 넘겨놓고 있어요.
이런 소방본부가 신규 소방서에는 지금 말씀하신 논리가 그거네요, 신규소방서에 설치되는 인력은 충원이 가능하나 기존 소방서의 인력은 안행부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규소방서 인허가 내줄 때 우리가 듬뿍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얼마나 졸속이냐 하면 아까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찬가지지만 지금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희 충청북도 소방서에 2,300㎡ 소방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작은 증평소방서도 2,800㎡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안 받으려고 40억 미만짜리로 가려다 보니까 39억 몇천만 원 맞추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인근에 있는 충남은 13개 소방서가 있는데 평균 연면적이 2,400㎡고…
유리한 자료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충청북도 자료를 갖고 말합니다.
충청북도에 자료가 지금 소방서 면적들이 여기 다 있어요.
제일 작은 면적이 증평이 2,780㎡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하시는 건 곤란해요.
더군다나 예산도 없이 기채 발행할 수 있죠. 기채가 발행돼도 마찬가지로 충분하게 검토되고 준비가 된 후 진행을 하셔야죠.
이 부분은 제 입장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최소한 정책이 진행되고 변화돼야 되는 과정 중에는 무엇보다 합리성이 담보돼야 되고 이 합리성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방본부가 어떤 이유로다가 소방서 3개를 신설한다고 해도 그동안에 우리 소방서가 취했던 일관성은 분명히 상실했고 여기에는 충청북도 도민이 있는 게 아니라 소방가족만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하시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 시기를 저희는 소방본부는 파악을 한 게 시기가 금년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안전이 강조되고 또 국가의 지원이 확대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맞춘 거지 일관성 중에 일관성, 물론 시기는 좀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일관성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헌 의원이 도정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괴산군 지역의 소방수요 및 소방수요 인구 대상물을 할 때 소방서 설치 운영은 곤란하다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소방수요가 늘어날 때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방이 돼 있습니까? 소방수요가 있어야 소방서가 필요한 거죠.
지금 소방수요는 변함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랬던 사안이 지금 일관성을 상실한 거죠.
수요는 일정한데 지금 공급은 해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죠.
그러나 수요는 지금 변함이 없고 공급만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공급 확대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고 공급이 확대가 되어지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뭐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화재진압장비 관련해서요.
새로 임용되는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나요? 아니면…
그리고 전체 인원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소방서 신설문제 때문에 임헌경 위원이나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답변하는데 조금 좀 공부가 부족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게 소방서를 건립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소방본부에도 그렇고 돈이 남아서 하는 것 아니죠?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 지역 청원군에는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 말씀하셨듯이 동부·서부소방서에서 관할을 해서 광활한 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오창, 오송 또 이렇게 이번에 남이 이렇게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그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단시간 내에 사고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대처해서 소방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지사가 현지를 방문해서 아마 어느 지역에서 소방서를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강한 민원이 제기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느 한 군데만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충청북도 내에 3개 군에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일괄적으로 그럼 다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번 사업이 추진 된 것 아닌가요?
화재가 발생해서 얼마 정도 안에 현장을 도착해서 진압을 해야 화재가 더 확산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5분이 지나면 최성기에 도달해서 처음에는 화재가 어떤 열의 전도를 통해서만 확산되다가 5분 정도가 되면 구획된 실에서는 복사와 대류에 의해서 동시에 확산해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현장 도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5분 안에 현장 도착한다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후에 신고자가 몇 분만에 신고할 수 있느냐 5분이 지나서 신고할 수도 있고 10분 지나서 신고할 수도 있고 5분 안에 화재발생시간으로부터 5분 안에 도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과학적으로는 5분 안에 도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미원면에는 그냥 의소대만 존재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한 분인가가 아마 근무하고 있는 작은 지역대인데 거기에서 소방차가 관리하는 지역이 가덕면 일원, 낭성면, 그다음에 미원면, 내북면까지 이렇게 관할이 돼요.
그런데 과연 소방차가 출동해 가지고 가덕면이나 낭성면이나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초기진압은 물론 지역의 의소대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의소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자체가 지금 얼마나 보급이 돼 있어요.
거의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서 그냥 쫓아가서 호스 들고 끄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보은과 괴산, 단양은 당연히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지금 괴산소방서 신설에 750㎡면 이게 몇 평입니까?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죠?
부지는 괴산은 증축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고, 보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 자리에다가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보은소방서도 다시 뜯고 새로 짓는 거고요?
보은은 1층이 돼 있는데 2층 부분에다가 증축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은도 2,300, 단양도 2,300입니다. 전부 2,300㎡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정원도 적고 또 현재 3개 군은 현재 안전센터 건물에서 33명 정도만 더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2,300㎡ 정도로 최소화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필 위원님 한 얘기를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직원들을 위한 소방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설명을 하려면 괴산보건소가 있다 그러면 괴산보건소에 증축을 750㎡를 더 하는데 거기에는 무엇무엇 차량이 몇 대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합리적 설명이 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셔야 오해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아무쪼록 우리 도에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었던 거 같아요. 소방서 설치의 문제가 또 지역민들이 아주 염원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민선5기 들어와서 그래도 전 군에 완료시킨다고 하는 큰 의미가 있어요.
또한 지역민들한테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아마 소방본부에서 자긍심을 가져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방본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의원들한테 보고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진짜 오늘 여기 올라온 예산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는 세 분 위원님들이 진짜 진지하게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빼시고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님.
저는 우리 153쪽 수안보면 의소대 사무실 증축과 또 하나 있죠. 덕산의소대 사무실 설치가 바닥면적 기준에서 공사비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사업에 한 군데는 도비가 들어가고 한 군데는 주민숙원사업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주민숙원사업비로 2,000만 원은 한 걸로 알지만 그런데 여기는 도비를 또 줬네요. 도비는 특별히 줄 이유가 있었나요? 수안보 거…
공사 방법론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설치에 관련된 것은 틀리니까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거에 관련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추진하는 거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져서 잘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서 신축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본부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행정은 시·군, 도 일반 행정체계에서 분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소방수요가 소방행정이 공간적 개념이잖아요? 이 자체가.
안 보고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고 주민들의 바람도 실제 그렇지는 않았는데 주민들의 바람이 왜곡됐다는 거죠.
우리 군에도 소방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기대치가 이 총예산이 10억 넘게 들어가는데 지역센터에 장비를 보강하고 의용소방대의 교육훈련과 장비를 지원해 주고 전담의소대를 제대로 작동해 나갈 수 있게 해 주고 지역대가 더 늘어나고 한 예산이면,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요구가 우리 군에도 하나 있는 것에 대한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자부심의 표현을 지사가 받아서 느닷없이 신축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그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조직과 정원이 늘어나고 또 관사가 늘어나면서 직위도 늘어나고 하는 부수적인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증명됐듯이 신축하는데 있어서 여기 사업 목적에 그 소방수요를 증가하는 것처럼 써놨는데 실제 증가한 건 아니죠.
오히려 청주 같은 경우가 더 증가를 하죠. 인구유입도 늘고 공단도 신설되고 공동주택도 더 지어주고 개발되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통합된 다음에 서원소방서, 흥덕소방서, 청원소방서, 상당소방서 이게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4개 구에 2개 소방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계획에 어느 정도 해서 구마다 현재 그 관련 법령에는 구마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방수요에 기준해서 양을 따지면 청주에다가도 구마다 하나씩 해야죠. 사람이 보은소방서 노인인구가 노령층 자체가 증가돼서 한다는데 인구가 보은군이 적기 때문에 기본적인 동부소방서에서 관할하는 거주지에 노령층 인구가 훨씬 더 많아요. 보은군은 비율이 많은 거지, 그런데 신설해야죠?
그리고 그 안에 병원도 수십 개가 있는 반면에 3개 군 지역은 인력 수는 많지만 그 노인분들이 흩어져 살고 계시고 병원까지 이송 길이가 수십 배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소방서 신설만이 마치 지금 수요도 막 늘어나고 이런 것이 이거에 해결될 거마냥 표현되는 것이 이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간단한 거 공중보건의사 장려금 올라와 있는데요. 몇 명 있나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신설 소방서가 없으면 현재 상태에서 소방정원은 현재 늘어날 수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은 결국은 여태까지는 항상 말씀하신 소방수요가 늘어나서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거에서는 전부 다 찬성을 하는데 소방행정 서비스는 똑같은데 다만 어떤 행정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정원 승인을 이번 기회에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떤 해결책을 만들어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방서를 신설하게 되면 장비 더 필요하신가요? 장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논하질 않아요. 소방서 신설만 할 뿐이지 그냥 장비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계획 세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농촌지역도 안전하게 만들어 주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먼저 만들어 줘야지 사람들이 이사도 가고 사는 거니까 그 부분은 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어쨌든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걱정했던 현장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인원을 통제하는 행정 요원들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개선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3명은 예방을 주로 하는 인원이고 또 이 직원들이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비상소집 해 가지고 다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같이 투입을.
그런데 현재 청주동부소방서 본소 직원이 비상소집 해 가지고 보은까지 출동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데 보은에 본소가 있으면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비상소집 발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행정요원이지만 예방요원과 현장투입 상시 대기하고 있는 군대 5분대기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진압인력도 보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좀 피력을 하다 말았는데 지금 보은소방서 같은 경우는 증축 대지 토지면적이 4,500㎡고요.
그다음에 괴산소방서 5,700㎡! 그리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단양소방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아이구!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른 사례도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을 하셨는데 이 토지가 1,530㎡ 우리 평으로 쉽게 표현하는 462평입니다.
그리고 청천119안전센터만 해도 2,400㎡나 되고요.
또 저 멀리 진천 덕산 같은 경우는 7,500㎡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작은 사례도 있겠지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이제 토지부분을 조금 미래 앞으로 향후 10년, 20년을 보고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사실 소방업무가 광역사무로 이관은 돼서 광역사무로 이루지만 단양군하고도 좀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위치를 좀 변경을… 어차피 지금 철거까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철거비만 7,800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지확보 노력이라든지 단양군과 이런 협의, 장소 선정과정이 어땠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좁기 때문에 더 넓은 지역을 찾으려고 단양군하고 수차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단양군이 워낙 수몰지역으로써 이 부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를 활용하고 대신에 층수를 높이든가 해서 공간활용을 극대화하기로 했고 또 인근에 매포 안전센터가 있기 때문에 매포안전센터하고 일부 장비는 이렇게 분산배치 해서…
건물이야 뽑아 올리면 3층으로 뽑아 올릴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대지가 기본적으로 훈련이라든지 활동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위상! 위상!” 한다고 하면 단양소방서 위상을 감안해서라도 부지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 그래 462평 코딱지만한 데에다가 건물 3층 쭉 뽑아 올려놓고 나중에 가 갖고 또 옮긴다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보은이든 괴산이든, 특히 옥천 같은 경우는 군유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기초단체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우리 도하고 같이 협심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단양소방서 같은 경우는 462평에다가 건물 3층 지어 갖고 보기도 그렇고 앞으로 사용효율도 떨어지고요.
앞으로 또 10년, 20년 바라볼 때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아예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맞춰갖고 답변하려고 하고 이거보다 더 작은 데도 있다는 식으로다가 답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이 건물이 기존에 있던 거를 없애려면 또 7,800만 원 또 들여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평당 단가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단양소방서 신설 관련해서는 지금 평당 단가가 570만 원이에요, 건물 짓는데. 멸실비까지요.
지금 옥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43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평당 단가가 140만 원씩 이렇게, 물론 이것은 적합하게 적산을 해서 하신 일이겠지만 이렇게 1년만에 철거비 포함해서 570만 원씩 평당 건축비를 들여서 그 작은 땅에다가 단양소방서 위상 강화하고 지역의 자긍심 고취하고,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잘 말씀했어요.
지역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소방수요에 충족시키는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도심도 필요하고 산간지역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렇게 졸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김종필 위원님도 말씀 잘 했어요.
이거 40억 이상일 때만 투융자 심사를 받으니까 딱 금액이 얼마나 하면요 3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만 더 있었으면 투융자심사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도 거기에 안주해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관련된 건축비라든지 부지확보 관계에서 한말씀 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하겠습니다.
찾아봬서 건의드리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한 달 반 걸쳐 가지고 공문도 수차 오가고 했는데 단양읍 현재 읍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 데로 소방서 옮기는 거를 아주 결사반대 그런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양읍 그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됐고 부지면적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지만 부지면적이 적다 보니까 또 예산도 적게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 있는 현재 안전센터는 노후돼 가지고 사실은 오래 사용을 못할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높아요. 소방 관련 건축한 것 중에 57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건물 지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됐고요. 지금 답변은 최종 하셨으니까.
그 정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합법적이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아마 이 예산이 올라오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우리 각 소방서에 있는 의용소방대나 전담의용소방대 수리비 이런 저기가 다 예산이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올라왔던 예산이.
추경에는 전담의소대나 다른 데 예산은 특별하게 추경은 인건비 조정액 외에는 사실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뭐 저기해서 더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중기지방계획 수정계획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의 건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바이오환경국 바이오정책과 소관 화장품·뷰티기업 투자설명회 2,000만 원 전액삭감, 화장품·뷰티 전시홍보판매관 설치 1억 4,000만 원 삭감, 환경정책과 소관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 지원사업 3,000만 원 삭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관 단양소방서 신축 3억 5,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 5억 4,000만 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단, 단양소방서 신축사업은 단양군과 협의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수의 의견으로 단양·괴산·보은소방서 신축사업은 철저한 사전준비 없이 졸속 집행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사전검토 후 연차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광진 김종필 김영주 임헌경
강현삼 박문희 김재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홍열
전문위원김명회
○출석공무원
·바이오환경국
국장박인용
바이오정책과장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정인성
환경정책과장안석영
수질관리과장김영환
·소방본부
본부장이강일
소방행정과장신상수
대응구조구급과장연규영
소방종합상황실장염병선
청주동부소방서장남궁석
청주서부소방서장김상현
충주소방서장한종욱
제천소방서장김선관
옥천소방서장배달식
영동소방서장박승희
증평소방서장이대원
진천소방서장박진영
음성소방서장전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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