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1월15일(수)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11시00분 개의)
오늘 회의에 앞서 먼저 새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 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각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금년도 충청북도 실·국·원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으며 내일 16일은 농정국, 17일에는 농업기술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계획보고
가. 경제통상국
먼저 경제통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은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 국제적으로는 미국 이라크의 전쟁위기, 북한 핵 위기 등에 따른 정세불안이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내부적으로는 21세기 신산업핵심지대육성을 위한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 4개 산업진흥센터의 본격적인 설립 추진,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등 굵직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의지와 각오를 새롭게 하고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과 경제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2년주요성과, 2003년의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중 조직은 지난해말 보고드린 현황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574억3,100만원으로 그중에 경상비가 9억600만원, 사업비가 565억2,500만원으로 9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일반회계 예산중에는 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도 경제통상국 당초예산보다는 9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첨단산업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액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 180억원, 센터설립 및 운영지원 5개 센터에 69억6,000만원, 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 53억원, 첨단산업 기술개발 지원 10개 사업에 29억1,600만원,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및 공용장비 설치 28억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26억9,400만원, 오창연구타운부지 매입 26억원, 진천근로자복지관 24억원, 오창외국인기업전용단지 조성 22억500만원, 탄광지역 및 광해방지사업 20억1,600만원 등입니다.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도내 총생산은 2001년말 기준 잠정치가 되겠습니다마는 18조8,637억원으로써 전국 비중은 3.5%, 16개 자치단체중에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1,254만3,000원이고 전국 5위 수준이며 산업구성비는 제조업이 44.4%, 농림 어업이 7.1%, 서비스업 기타가 48.5%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은 산업단지는 58개 단지 1,109만평이며 제조업체 현황은 4,642개로서 2001년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이 80개, 중소기업이 4,562개이고 벤처기업은 21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시장은 대규모 점포로서 백화점 2개소, 대형점이 6개소, 상설시장이 35개 시장, 정기시장이 43개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 주요성과는 첫째,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는 83개 업체에 63만5,000평을 분양해서 80%의 분양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실적은 비수도권의 산업단지중에 가장 높은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은 40만7,000평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돼서 국비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은 5만평이 지정되었으며 최근에 6만평을 더 확대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창벤처프라자를 착공해서 IT분야 핵심전략기지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인프라 확충으로써 IT, BT산업 집적화를 위한 지역산업진흥센터가 유치가 돼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4개 센터에 1,258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디자인혁신센터가 2개소 추가 지정된 바 있고 중부하이웨이벤처벨트 개발용역이 완료가 되어서 총 벤처기업 1,500개, 매출 10조원을 목표로 하는 장기 구상이 과학기술부에 지원정책과제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오창연구타운 조성도 착수가 되어서 8만7,000평의 1단계 부지매입 계획이 확정이 돼서 착수가 되겠습니다.
셋째, 국제통상기반 강화 및 외자유치입니다.
국제교류 지역도 중국 산동성과 우호교류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교류지역이 늘어나고 교류와 협력은 인적·물적 교류 등 총 66회의 외국과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은 15차례에 걸쳐서 2,593만6,000달러의 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외자유치는 기업부문에서 17건의 2,710만7,000불의 외자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일본 JSR과 투자협약이 체결이 되어서 금년에 2,500만달러를 투자하는 투자약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JSR에 따르면은 금년 3월이면은 착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공업배치법 개정 반대 등 수도권의 규제완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비수도권 요구를 거의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
창업실적은 ’99년 이후 전국 1,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창업은 315개 업체를 했습니다.
전국품질경연대회 4회 입상, 2000년 공공근로사업 우수자치단체 선정, 가스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2003년은 으뜸 충북의 선진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핵심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재편,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경제기반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자치외교의 전개,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5개 핵심과제를 출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 경제 안정기반 확충 및 보호의 강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21세기 신산업 핵심지대의 구축,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의 협력, 생동감 있는 일류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 공급 등 5개 핵심과제, 22개 세부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생활경제안정기반 확충 및 보호강화입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지역경제 관리시스템을 대폭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지역경제동향분석과 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충북개발연구원 내에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을 운영해서 지역경제의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정책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모니터요원을 20명 내외로 지정을 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실물경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포럼과 목요경제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역내에 경제기관 관련단체 기업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지역현안을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의 등록과 엄정한 관리입니다. 지난 해에 처음으로 등록하기 시작한 이 대부업을 현재도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등록과 관리를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는 금년 목표를 연 3.0% 내외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물가관리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면서 물가모니터요원 또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소비자물가정보 홈페이지 옥외가격 표시제 확대 추진 모범업소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지역물가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그동안 6년 연속해서 우수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소비자보호 및 건전상거래 문화정착을 위해서도 소비자보호 신고센터의 운영, 이동소비자보호신고센터의 운영 또 신규로 소비자정보센터가 우리 경제과 내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한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시행문제도 금년에 더욱더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리콜제도라든지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가격표시에 대한 지도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유통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시책으로 금년도에 활성화 사업을 2002년도에 계획했던 활성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금년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서 3개 시장에 47억8,000만원이 투자되고 구조개선사업으로는 12개 시장에 93억700만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재래시장 지원계획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착수하는 사업들이 속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교부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시장에 21억원,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2개 시장에 44억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상권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2개소 운영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생산품 전자유통시스템 CAPECS가 되겠습니다만 운영을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류·유통산업 인프라 확충시책입니다.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그간 사업시행자가 나서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또 시행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설교통부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상당히 건설교통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성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이 금년 상반기중에 있을 예정으로 있고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토지공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생산적 실업대책 및 고용안정 시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1개 사업을 유형으로 해서 1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기능인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은 연내에 36개 기관에서 4억7,100만원을 투자해서 350명을 위탁 훈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채용박람회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능력훈련은 1～2개월중 동절기에 4개 직종 120명을 도비 1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근로자 복지향상 및 우수기능인 관리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사화합 지원을 통한 공존의 노사문화 창출을 위해서 노동단체 노사안정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사화합 결의대회라든지 근로자의 날 또 교육이라든지 체육대회 등을 통해서 노사가 화합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모범근로자를 선발해서 표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지난해 사업인 음성근로자 복지관을 마무리하고 진천근로자복지관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지난해 다소 성적이 부진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위권 입상전략을 수립해서 강화훈련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도 9월중에 부산에서 개최가 됩니다만 상위권으로 입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21C신산업 핵심지대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1C형 산업구조 개편 촉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1C충북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수립은 내년부터 2013년까지 10개년을 계획으로 해서 국비 1억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중앙 연구기관에 용역사업으로 전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계획이 바로 차기 정권 출범시기와 거의 동시에 착수가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구상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정부시책으로 반영되기에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21C 지식산업발전전략 실행계획을 10개년 계획으로 역시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전략은 과학기술부 정책과제로 채택이 돼서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벤처기업 1,500개, 매출 10조원, 3만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중부하이웨이 벤처벨트 개발전략을 보다 구체화해서 하나하나 시책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산업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1, 2, 3단계로 나누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나노산업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전문인력과 기업 또 지방정부 힘을 합쳐서 추진기반을 구축하는데 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반 구축과 아울러서 우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그런 나노기술을 또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기술수준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조성과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왕에 구성돼 있는 Vison NT21 프로젝트팀 이것은 기업가와 대학교수 또 이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Cyber 충북NT Vison 등을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지정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IT산업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오창과학산업단지 내에 연간 매년 20억 내지 25억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그런 벤처기업들의 기업활동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전진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창벤처프라자를 금년에 연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 2,000평에 건평 2,155평 규모로 해서 67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건물을 마무리하고 지난 정례회때 승인해 주신 그 조례를 바탕으로서 해서 재단설립이라든지 건물 마무리에 금년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장비 및 부품 공동테스트센터 건립이 지난해 산자부로부터 확정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총 522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 역시 지난해부터 착수가 돼서 금년에 본격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52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러한 두 개의 테스트센터와 지원센터를 운영할 충청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재단도 지난 정례회 때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조속히 재단을 설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이건 앞으로 생명과학산업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꿀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금년에 처음 착수가 됩니다.
이것도 산업자원부에서 국비 100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249억원 규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제천산업단지에 입주할 예정인데 금년에 역시 착수가 되겠습니다. 문백전자·전기 농공단지는 현 공정 7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중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분양도 역시 벌써 7개 업체가 확정이 돼서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예산업의 집적화를 위해서 협동화단지는 2개소를 조성을 해 나가고 공예산업 육성을 위한 도예촌 조성이라든지 공예마을 조성 또 경진대회 등 이벤트행사 등을 금년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기술혁신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시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의 기술교류 네트워크를 확충하기 위해서 충북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지난 번 승인해 주신 조례에 의해서 90명 규모로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내에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전반적으로 폭넓게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위한 종합 네트워크 충북벤처 넷 구축사업이 중소기업청 지원자금으로 약 8억원이 투자가 돼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들에 대한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자문관 활용사업이 있고 바이오 교류회를 이번 주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바이오관련 기업들간에 교류를 촉진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기업간의 교류는 물론 해외기업과의 교류도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Bio Triangle 구축을 위해서 오송의 경우에는 바이오산업의 세계적 메카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산업종합지원센터 생물건강산업개발연구센터, 기능성식품연구개발센터 이런 3개 센터와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하게 될 4개 국책기관 5개 지원센터 이것이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물론 전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국에 이 3개 센터는 본격적으로 금년에 추진이 되겠습니다.
제천에는 충북-강원-경북 축의 전통의약품개발 핵심 거점을 위한 조성을 위한 전통의약품개발연구센터가 금년부터 착수가 되겠습니다.
영동지역에는 청정농업과 바이오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혁신을 위해서 바이오지역기술혁신센터 기능성식품개발프로젝트 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TIC가 되겠습니다. 스피커음향기기 지역기술센터 주성대학이 주관하는 그리고 생물지역기술혁신센터 영동대학이 주관하겠습니다.
그 외 BK21,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사업, 지역협력연구센터 또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 디자인혁신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산·학협력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년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기술의 집약·평가를 통한 고도화를 위해서 개발기술의 평가 및 지원시스템을 금년에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북개발연구원내에 금년에 처음 충북 R&D센터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필요한 여기에 소요되는 지난해 채용했어야 될 직원 4명이 채용공고가 돼서 이미 접수를 받고 있고 금년에 다시 4명을 추가로 더 확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지원센터를 오창벤처프라자 내에 설치를 하고 기업부설연구소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북기능성식품개발연구센터 여기에 농업기술원에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기업 기술지도 및 산업디자인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기술지도는 도내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마이스터를 현장 배치해서 기술진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산업디자인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바이오엑스포참여전문가 기술자문을 위해서 바이오엑스포참여전문가 그룹 즉, 교수나 연구원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이버바이오연구소에 등록해서 우리 지역내에 있는 기업들이 쉽게 연구 기술 개발을 자문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물산업기술 산업화과제 공모사업은 지난해 보다 다소 규모가 축소가 됐습니다만 6억4,000만원을 지원해서 15개 과제 정도를 지난해 지속 과제 포함해서 15개 과제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발굴 및 확보에도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 촉진 및 과학기술진흥시책으로는 대전, 충·남북이 공동 참여하는 충청권벤처프라자는 10월중에 코엑스전시관에서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류벤처기업을 선정해서 홍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과학기술발명전시회, 로봇경진대회, 또 생물산업학술세미나, 충청북도생명과학상 시상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바이오학술논문 공모시상 사업들을 연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3개 업체에 63만5,000평이 현재 분양이 됐습니다.
공장설립은 47개 업체가 설립중에 있는데 가동중인 것이 30개 업체, 건축중인 것이 17개 업체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LG화학이 10만평 규모로 공장 건립에 착수를 해서 오창단지가 보다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규모가 다소 큰 유한양행, 녹십자 이런 기업들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분양을 완료하는 해로 일단은 정해 봅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몇 개 필지, 6개 필지 16만3,000평 정도가 남아있는데 현재 상담중인 여러 업체중에 골라서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률보다는 우수한 업체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담중인 중견기업은 미원상사를 비롯해서 CJ, 한국화장품, 유유, 보령신약 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연구용지 분양도 강화해서 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을 우리 계획하고 있는 연구타운에 유치를 해서 입주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계와 함께 하는 교류·통상협력 추진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와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서 취약한 국제화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역량확충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구 및 예산을 더욱 확충해 나가고 국제통상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각종 전문교육의 연수를 통해서 즉 KDI라든지 국재화 재단의 장기파견을 통해서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파견연수도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해외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통상센터내의 해외네트워크 관리프로그램을 구축해 나가고 해외네트워크 구성원을 정예화하는 한편 지난번에 승인해 준 예산을 가지고 인센티브도 부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거주 외국인과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서 외국인 도정모니터제 또 도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산업·문화시찰을 금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지원을 위해서 우선 수출종합 지원 및 사이버 무역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실무협의회는 도내의 26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수출증진을 위한 각종 특수시책을 조정해 나가고 업무제휴 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 인터넷무역시스템 운영을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인터넷 무역을 통한 해외바이어의 발굴과 수출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44개사가 등록중에 있습니다.
통상전문인력 양성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서 충북 통상아카데미 2003을 운영하고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유망수출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지원사업, 중소기업 무역보험 지원 또 해외홍보지 광고지원, 외국어 통·번역센터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활동은 국제박람회 열두차례, 해외시장개척단이 네차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박람회의 개별 참가기업은 약 20개사 정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외바이어를 국내로 지역내로 초청하는 사업은 세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를 가시화 하기 위해서 전략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쪽의 IT, BT, NT분야의 기업유치에 주력해 나가고 바이어분야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추가로 6만평 정도를 외국인전용단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 유치에 금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고 또 IR자료 제작지원 및 투자가 발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있는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 외국인전용공단을 추가로 조성해 나가고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기업들의 경영이나 생활상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애로사항들을 발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활동은 합동 투자유치단을 코트라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합동투자유치단을 3차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를 2차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트라나 유럽상공회의소 또 AmCham해서 미국 각주의 상공회의소, JETRO 일본 기업인 연합회 등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경제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신규 교류지역을 추가로 우리 도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면서 교류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아시아에는 인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앙아시아쪽에는 카자흐스탄, 중동·아프리카쪽에는 터키나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내실있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류지역과의 교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는 중국 흑룡강성 내몽고자치부 등 중국과의 교류는 청소년·스포츠교류를 병행해서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마나시현과도 공무원과 유학생 파견 등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미주지역과의 교류는 미국 아이다호주와 멕시코 꼴리마주 이런 주와는 현재 무역상담회라든지 우리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기획전이라든지 이런 경제교류 중심의 어떤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유럽지역과도 산업경제쪽의 과제를 선정해서 교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류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용역을 시행해서 산·관·학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32개의 조합이 있습니다마는 이 조합들이 서로 기술교류와 공동판매 판로의 개척 이런 사업들을 건전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기업의 창업촉진을 위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성창업보육센터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중소기업토탈서비스팀을 도내에 14개 기관으로 토탈서비스팀을 구성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안내서를 발간하고 제조업체 총람이라든지 산업·농공단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은 600억원, 벤처·기술우수 특별지원자금은 80억원,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이차보전입니다. 우대금리지원자금은 약 500억원 정도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도 보다 활성화해서 전년 대비 약 70%가 늘어난 1,210개 업체 약 400억원 정도 보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도 금년에 많이 늘어나서 약 83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시책으로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금년에는 충청남도 주관으로 대전엑스포 남문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특별 선정해서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 30개 업체의 30개 품목을 선정해서 조달청과의 수의계약이라든지 판로지원을 우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시책으로 전시·홍보관의 운영, 상설 전시·판매장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우선 구매 계획은 58개 기관의 6,410억원 규모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의 품질경영 지원 및 공산품 품질관리가 되겠습니다.
품질경영 혁신 지원을 위해서 으뜸기업을 지난 해에 이어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고 ISO품질인증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해서 품질분임조 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고 품질상을 선정해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산품 품질향상과 유통관리를 위해서 공산품이나 전기용품의 시판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4월과 9월 연 두차례 해 나가고 불법·불량공산품에 대한 유통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선 광공업 및 전기시설 안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해방지사업은 광산공해·재해방지사업으로 10개소의 14억원이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 대비해서 취약한 광산에 풍수해가 없도록 정기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보은 마로면 일대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9억6,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2개년에 걸쳐서 5억8,0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년간 투자액보다 훨씬 많은 9억6,400만원이 전액 국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설계·감리업체의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련 단체와의 합동으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계의 공사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승강기 안전검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안정적 공급시책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지난해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LNG 공급 주배관망이 금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음성, 충주까지 58㎞의 798억원이 투자되는 대역사의 그런 사업이 금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허가도 제3권역, 제4권역을 대상으로 추진이 되고 충주지역의 현안인 충주지역 LNG 공급시설 설치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관은 약 50㎞가 금년에 확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너지 안전이용과 건전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에 대한 무료가스시설 LPG가스시설 무료설치, 불법불량계량기 특별단속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휘발유의 근절을 위한 주유소 석유류 품질검사도 6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과 절약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태양열 급탕시설은 금년에 3개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폐타이어 소각열 설치사업, 자발적협약사업 추진 등이 금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후속조치 대상사무로는 제206회 임시회시 김정복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생명과학단지 기업유치 대책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경우에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 한해 으뜸충북 또 선진경제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계획은 별책)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새정부에서 행정수도를 우리 충청권에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 지금 인수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어떤 그런 안은 아직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려했던 거마냥 지금 에너지가 국제원유가가 30불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국제전망은 이라크전이 발발됐을 때 70불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의 다 99%가 외국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제도 민원접수를 하나 했지만요, 이 대체에너지가 얼마든지 개발하면 되는데 이걸 정부에서 자꾸 막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체에너지 세녹스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봤는데요. 분명히 휘발유보다 30%이상 쌉니다. 그리고 연비도 좋다고 다 평이 나있으면 이런 것을 자꾸만 활성화 시켜줘가지고 대체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 힘을 줘야되는데 이걸 왜 정부에서 자꾸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기를 꺾어놓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세요.
특히 풍력을 이용해서 관광자원 겸해서 풍력발전기가 좋은 경관조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온 바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성 때문에 중단됐습니다만 그 외 소수력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에너지를 그야말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심지어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그 낙차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동안 추진을 해 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대체에너지 개발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제통상국 올 예산이 574만3,100만원이잖아요.
이게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국가보조금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조직표를 보면 2002년도 조직표나 지금 2003년도 조직표나 똑같은 인원에 똑같은 조직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97%나 증액이 되었는데 똑같은 기구와 조직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지역경제현황하고 그 전년도 현황을 보면 우리가 제조업도 46.2%였는데 제조업이 또 44.4%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또 1인당 도내 총생산도 지난해에는 전국 4위였다가 지금은 전국 5위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는데 똑같은 기구와 그런 무게를 가지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 방만한 이런 일들을 첨단산업쪽으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지역경제 현황에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를 못 하시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정말 지난해 보다 97%가 무려 늘어났다는 것은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증가율이 될텐데 그 만큼 그동안 우리 첨단산업분야에 국가와의 어떤 협력사업 또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했다 하는 데서는 상당히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또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뭔가 좀 정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다 보면 다소 소홀해 지기 쉬운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노력을 해서 이 관련부서의 그 기능이 강화되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내 총생산이 다소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국 절대치는 증가했지만 비중면에서 다소 하락한 것은 역시 반도체 관련분야의 비중이 상당히 큰 우리 도가 반도체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동안 우리 도에 전체수출액의 약 78%정도가 IT관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IT관련 그 분야의 산업들이 침체가 되고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우리 도가 전체 소득이 이렇게 낮게 되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산업분야는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저희는 통계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IT산업에 너무 지금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BT나 NT 또는 기왕에 여러 가지 전통 제조업들 여기에 균형적으로 산업이 발전해서 IT에 쏠려 있는 이것을 빨리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금년도 업무계획도 거기에 주로 큰 많은 비중이 두어져 있습니다.
저도 첨단산업중심으로 해서 외부에서 경제관련전문가 또는 기업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 너무 첨단산업 위주로 돼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분명히 21세기 신산업 분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신산업 기술이 기존 전통산업에 접목해서 기존 전통산업 전통제조업들의 품질이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도 중점적으로 우리가 투자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매번 드리고 있는데 앞서서 보고드린 업무보고들은 이 내용중에 대학과 기업간에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이 전통 제조업과 대학과의 협력사업의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과의 조화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2쪽 중부권내륙화물기지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몇%나 됐습니까?
그 주변사업들은 이미 착수가 돼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다만 이 내륙화물기지건설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우리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제안 공고를 했는데 여러 차례 공고를 한 결과 지금 그 화물기지내에 중간에 하천이 흐릅니다. 충남·북 그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기지내에 2개 교량을 건설해야만 이 기지가 제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34억원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야만 수익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기획예산처와 건설교통부가 협의를 해오다가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사업 공모가 됐는데 쌍용이 끝까지 참여 여부를 고민을 했습니다만 조금 이 사업계획을 수정해 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참여가 곤란하다 해서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 그 후에 건설교통부에서 민간사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다소 축소한다든지 수익률을 높인다든지 하는 이런 지금 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면 다시 재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바로 탄력이 붙어서 추진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와 건설교통부는 일단 사업계획을 다소 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왔는데 최근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가 의지를 가지고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따라서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과 맞물리는 건데요, 물류유통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관한 건으로 음성유통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2002년도 계획서를 보면 사업개요하고 계획이 쭉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7월에 업무계획에 보면은 음성유통단지 조성하고 실시계획 승인 신청 촉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음성유통단지 조성의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건의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왜 이게 착수가 안 되는가 하면은 토지공사에서 수요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건이 아직 성숙이 안 됐다 해서 다소 지금 지연이 되는데 그래서 유통단지 입주업체에 여기 입주할 만한 업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충북대학에 용역을 줘서 현재 진행을 시키고 있고 대체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개발계획변경이나 실시계획승인을 금년 상반기쯤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전부 마무리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도 수요를 확신 못해서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때문에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고 관련되는 행정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가부간에 토지공사가 나름대로 결정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난개발이라는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성 없이 계획을 세우기도 이전에 먼저 서울하고 지역적으로도 가깝고 먼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기업의 공장들이 많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난개발이 됐다는 것은 이미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기간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잡았으면 이 난개발이 되기 이전부터 진행이 되고 이게 착수가 되었으면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또 지금 마침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다른 도에서 공장설립문제라든지 모든 게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이런 걸 움직여 주면은 여러 가지로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적인 물류계획에 의해서 물류거점을 확보해 주는 문제인데 공장들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입주할, 여기는 유통회사들이 입주해야 되거든요.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이 수요가 많다고 꼭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의적으로 절차진행을 늦추거나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는 거고 이걸 앞당겨서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 여부를 빨리 앞당길 것이냐 늦출 것이냐 하는 문제지 지금 수요가 없어서 절차를 지연시켜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은 행정절차 진행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금년에 상반기중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바로 착공할 것이냐 아니면 착공이 지연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있다면은 바로 착공될 것이고 없다면은 조금 다소 늦을 것이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외지기업이 지역생산품의 외면화로 다년간 수천억원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고 지역에 기여도도 없다는 그러한 이윤만 챙겨가고 있다는 비난을 시민으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 대책으로 도내 업체의 생산품의 구매유도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재래시장활성화 종합적인 대책방안을 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전자상거래 기반확충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재래시장의 문제가 전자상거래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재래시장활성화에 전자상거래를 어떻게 더욱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래시장과 대형할인점과는 얼마든지 차별화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형할인점의 어떤 피해의식 그런 것을 느끼기보다는 우리가 지방정부와 즉, 도와 시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서로 지혜를 모은다면은 얼마든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역할분담 체계를 서로 확립을 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역할을 서로 분담을 해서 일단 최근에 복합적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재래시장활성화 대책 시안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만들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 재래시장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시의 관계자들 쭉 모여서 난상토론도 좋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활로를 찾아가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대형할인점에 있는 대표자들도 전부 부르겠습니다. 불러서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니만큼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찾도록 유도하고 또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연차적으로, 1년에 단년에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산업자원부나 또 행정자치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우리가 예산 없이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해 나간다면 분명히 활로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선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이용해 줘야만 애착을 가지고 이용해 주는 것이 우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대형아파트단지와 재래시장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 토속적이고 향토적인 그런 재래시장을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애용하고 아끼는 그런 도민 분위기가 형성돼 나갈 수 있는 운동 이것을 전개해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재래시장 내부에서도 또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환경을 일제 정비를 해서 깨끗하게 아주 청결하게 한다든지 제품을 규격화한다든지 표준화한다든지 또 서비스를 보다 더 친절하게 정말 우리 살아야겠다 정말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정말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재래시장 나름대로의 어떤 장점을 살려 나간다고 그러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많이 또 지혜를 보태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하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재래시장정보화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데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소비자가 재래시장에 거래하는 데는 지금 그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택배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로 주문을 하면은 즉각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야만 서로 컴퓨터상에서 결재가 가능하고 주문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직 새시장별로 연합회가 형성이 안 되어 있거나 또 그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의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왕에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추세는 지금 굉장히 전자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에 우리가 적응하고 그 쪽에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도 거기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이 지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쫓아다녔고 또 그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왔습니다. 뭐 여전히 지금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개선 쪽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면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형할인점들은 나름대로 유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통망 자체가 그 사람들이 생존하는 길이고 그 사람들이 대형할인점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유명브랜드 유명상품들 얼마든지 우수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전적으로 거기다 다 납품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는데 대형할인점 나름대로 어떤 업체의 특성 또 업체 나름대로 특유의 그 유통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다만 이러한 최근에 일련의 그런 대형유통할인점들로 인한 문제 또 사회의 여론들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차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우리 지역에 있는 입점 가능한 그 소상공인들의 입점을 추진하고 또 제품들도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재래시장구조개선사업 중에서요. 충주 중앙공설시장에 주차장조성사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영동시장에 환경개선 및 활성화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충주에는 지난해에도 공설시장말고 무학시장인가 지원된 적이 있지요?
그런데 그럴 때는 다른 사업들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시·군에 어떤 인구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제비중에 맞추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의 관심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조흥은행 매각문제가 헐값매각 노조반발 등으로 해서 현정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 현 정부가 임기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 도의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과의 어떤 그 통상면에서도 정부가 은행을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실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민영화시켜야 된다는 큰 방침에는 저희도 큰 이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문제는 조흥은행이 그동안 충북은행하고 합병을 통해서 탄생한 은행이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은행과는 달리 충북본부라고 하는 본부제를 유지해서 지역내에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정부와 약속사항 중에 하나가 본점을 중부권으로 이전하겠다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과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초에 약속했던 본점 이전문제 MOU에 있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 하나하고 두번째는 조흥은행이 나름대로 지역은행으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왔는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앞으로 지금처럼 그 지분이 바뀌더라도 지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조흥은행 쪽에 의견은 지역 친화은행으로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은 변함없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흥은행의 지금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MOU문제는 아직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지주 지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든 소유권이 누구에게로 매각이 되든 그 약속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도로는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고 또 노조측에서 강한 반대를 하고 있고 조흥은행 자체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재무구조라든지 영업실적으로 봐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 지분을 타회사에 매각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반발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또 지역에 나름대로 그 취약한 금융기반이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조흥은행하고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또 그런 우리도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하고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어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서울 강남에 있는 회사에서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산자부 산하에 석유화학연구소에서 함량이 부족하다 성분이 미달되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진천에서 고발이 돼 가지고 상당한 벌금을 부과받고 있고 그런데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고 내더라도 이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마트 앞에 청주에도 벌써 20리터짜리 말통으로 수백개를 갖다놓고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팔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값이 싸니까 그걸 막 사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녹스 문제가 정말로 함량미달이고 또는 자동차의 그 엔진이라든지 기관에 어떤 지장을 준다든지 하는 어떤 사항인가를 석유화학 품질연구소에 조회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도민들이 확실히 알고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보도자료를 낸다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영암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세녹스 이거 유사 휘발유 제품인데 품질규격에 분명히 없으니까 이것은 불법제품입니다. 유사석유류 제품이고 산업자원부에서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지난해 7월달에 고발돼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유사휘발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유통 질서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10월 18일날 세녹스가 가짜 휘발유로 단정을 하고 판매근절을 위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 공문이 내려와서 시·군까지 다 전부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한 바가 있고 우리 도에서도 1차 판매했던 데가 적발이 돼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에너지라고 하기보다는 유사휘발유에 가까운 그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절이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매점이 계속 파고 들어가니까 재래시장이 상권이 위축당하니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방금 말한대로 대형매점은 외국에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국내 대형기업이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합작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현금으로 즉시즉시 서울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역 자금의 완전한 유출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은 여기서 판매하면 그 돈이 여기서 돌고 도니까 지역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몫을 하는 건데 이런 건 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그렇다고 대형매점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재래시장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형평에 어긋나게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없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각 기관에서 할 일은 재래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지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성화입니다. 전문화가 돼야 돼요.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시장으로서 편리하게 한다든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질 좋은 상품, 친절이라든지 판매한다든지 하는 건 전적으로 그 상권을 보호하고 재래시장을 보호하는 건 상인들의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동해서 서로 충돌하는 것은 에너지 소비이고 지역의 불필요한 의견의 충돌밖에 안돼요.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적극적인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 또 대형매점은 매점대로 이용자가 있으니까 그게 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면이 양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관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안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에너지 소비가 없도록 그런 면에서 노력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건 도지사의 절대적인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시를 통해서 지방지 지면을 혼란스럽게 장식했던 그런 문제는 우리 도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까르푸를 비롯한 대형매점이 들어올 때에 기존에 관계되는 시민단체라든지 민간사회단체라든지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그 시장의 대표들이라든지 다양한 민간인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된다 그리고 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국과 국간에 또는 도와 시간에 업무를 분장해서 딱딱 따로 돼 있지마는 어딘 가에서는 종합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기관으로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전에 공개하고 공론화해서 완전히 청주시민이면 청주시민이 그 여론이 형성돼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공론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앞으로 까르푸같은 대형매점이 또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까르푸로 인해서 잡음과 공직자, 시장상인들 또 그 까르푸 당사자도 많은 고통을 당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를 모아가지고 정말로 시민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주기를 건의합니다.
사실 대형유통점 입점하는 절차가 정부의 규제완화 그런 방침에 의해서 상당히 간소해졌습니다.
대형할인점이 들어 올 때에도 그게 무슨 허가라든지 사전에 어떤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장치 이런 것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기할 수 있는 그것은 나름대로 찾아보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떠한 기업이나 점포가 입주하고 하는 것은 전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결정해서 관장을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라든지 또 필요한 의견을 좀 들어서 반영을 시킬만한 처리절차가 그런 절차가 있을 때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는 지침을 건설교통국하고 우리가 경제통상국 합동으로 해서 내려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유통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아마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절차가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로 대형할인점 또 재래시장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이것을 찾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데 어쨌든 우리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그러한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와 시 그 다음에 재래시장에 직접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왜 역할분담을 말씀드렸느냐 하면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야할 역할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와 도에서는 그 분들의 영업활동이 그 분들의 노력이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기능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주체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의지와 노력 이게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고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나름대로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그 분들이 어떤 의욕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재래시장을 좀 더 전보다 더 많이 이용하도록 그러한 어떠한 애향운동이라든지 재래시장 사랑운동 이런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좀 주도해서 전개해 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분명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입안을 할 때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안을 해서 큰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도시계획을 입안권자가 입안 자체를 안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점 여부를 결정할 때 충분하게 그런 절차가 폭넓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낸 바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녹스가 대체에너지인지 유사휘발유인지 그것은 우리는 지금 몰라도 일단 그게 제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외화절약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상당히 싸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국에서도 잘 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분이 개발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분 기술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한번 힘을 써 주시고요.
15쪽에요, 21세기 충북산업발전 비전의 전략 수립과 또 21세기 지식산업발전전략 실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왜 용역기관이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BT산업 관련 계획도 수립이 돼 있고 뒤쪽에 계획이 없어서 바로 이게 지식산업이 그쪽에 중점이 맞추어질텐데 전반적인 각종 계획을 종합해서 최종 정리하는 것이 지역산업발전 비전과 전략의 수립이고 그 이하의 세부적인 사업들이 그 밑에 사업계획 수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통적인 제조업을 포함해서 각종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앞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식산업으로 지정을 해서 육성해야 될 그런 산업계획을 별도로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는 안 된다 빠른 시일내에 많은 무등록업자가 등록을 하도록 행정기관이 유도해야 되겠다, 그것이 충북서민가계와 금융의 지하경제를 없애고 표면화해서 활성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런 것을 건의하고 싶어요.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어떤 부서를 이 기간이라도 좀 업무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주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인, 도정신문이라든지 의회의 의정신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홍보를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건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일 지난 다음에 무등록 상태에서 업을 한 사람들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200개 업체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상당히 못 미치기 때문에 홍보를 좀 해서 그리고 상당히 처벌도 무겁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은 벌써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연간 집행부에서 물가관리 목표를 3% 내외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가를 상승하도록 만든 것은 사실 정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철도, 우편요금을 비롯해서 오물세, 전기세, 하수도세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는 범칙금 관계 이런 것을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올려놓고 서민생활에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다른 물가도 동반해서 상승되도록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2월에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고 하겠지마는 이런 정권이양인수위에서 기습적으로 이런 걸 많이 올렸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때에 우리가 이런 기습적인 상승을 하지 않도록 어떤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정말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정부로부터 이게 이루어져야지 정부가 무차별로 막 한 가지, 두 가지 따라 올려놓고서 그 다음에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서민가계를 어렵게 하는 물가상승의 주원인이 되는 것을 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품질규격에 어긋나 있는 것은 일단은 단속대상이 되고 또 산업자원부에서도 이것은 이미 유사휘발유로 단정을 해서 고발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 유사휘발유가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건 품질규격에 관련된 문제고 이걸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에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다시 규격이 완화가 돼서 그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한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단속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에 실물경기가 하도 위축될거라는 예상이 된다고 해서 염려 반 걱정반 돼서 드리는 건데요. 도비를 많이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조금 더 많이 탄력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재단의 자본금이 기본재산이 보잘 것 없고 적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보증을 서주다가 지금도 결손금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 300억도 안 되는 자본금이 금방 소진되기는 쉽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해서는 안되지만 어떤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대체로 경쟁력을 가질 정도의 규모를 얼마 정도로 보느냐 하면 한 1,000억 정도로 봅니다. 자산이 한 1,000억 정도 됐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신용보증기관으로서 보증기관다운 보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조심조심 적립해 나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상당히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특례보증을 비롯해서 최근에 금년도 보증금 목표도 상당히 많이 늘려 잡고 있는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기관에 가서 대부분 거절당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서를 감안해서 도민을 위한 기관이다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무리해서 또 가끔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초창기로서는 재단의 어떤 운영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일정 규모가 커지면서 지점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정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서민들이 쉽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기관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윤숙 위원님 말씀하신데 겸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충북신보를 산업경제위원들이 방문했을 때에 보증실적을 보니까 청주에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북부지점이 개설되고서는 북부에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특수하게 수혜지역에 대해서 일시적인 그런 특혜랄까 이런 것 때문에 실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보은, 옥천, 영동에 남부지역에 보증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건 다른 지역과 너무 불균형적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이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게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시·군에 근무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미곡상을 하고 있는 사람도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은 저가농산물이 대량 한국시장을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농촌을 무너지게 하고 농민이 파산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1년에 세 번, 네 번 행정기관에서의 단속 가지고는 안되겠다 누구나 눈에 보면 아! 이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견본품을 만들어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주요농산물 품목이라도, 공산품까지 하면 좋겠지마는, 그래서 시·군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어디다가 많이 이렇게 견본을 진열해 가지고 누구나 보고서 이건 소비자가 이건 위조다 국산이 아니다 대번 고발을 할 수 있고 구분해서 소비자가 사지 않도록 할 수 있게끔 그런 많은 견본품을 도내에다 진열하도록 여러 곳에 진열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여기 청주에도 농산물품질관련 지원을 위해 설치가 돼 있어서 합동으로 여러 차례 저도 전에 거기서 근무할 때 단속을 같이 나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우선 저희 국에서 맡고 있는 건 공산품 쪽에 업무를 맡고 있는데 특허청이라든지 우리 산업자원부 또 중소기업청 우리 도 또 경찰, 세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또 시·군 포함해서 하여튼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공산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착이 돼 있는데 문제는 농산물 쪽이 많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조영재 정윤숙 박재국 박종갑
정상혁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응희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박경국
경 제 과 장강호동
첨 단 산 업 과 장이태수
국 제 통 상 과 장박범수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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