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0년 7월 23일(금)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11시20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 시간이 20분 늦어졌는데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충분한 협의가 필요했었습니다.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청와대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회의 참석차, 건설방재국장이 충청고속화도로와 관련 기획재정부 방문으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중국 흑룡강성 스포츠 교류차 국외 출장 중에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과 5분 자유발언 신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으로부터 영유아 무상보육 및 보육환경 개선을 통한 저출산 문제 극복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12일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선임기준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지역선거구 및 상임위원회 안배와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 김도경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종성 의원, 유완백 의원, 정지숙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종필 의원, 김희수 의원, 윤성옥 의원, 황규철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임헌경 의원, 이광진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하재성 의원, 이상 모두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발표한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임 결과는 다음 회기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6분)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1일자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7건을 폐지하고, 이와 관련된 13건의 충청북도교육청 관련 조례의 제명 및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제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관장 사무와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장의 관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다음은 조례에 표기된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교육장에게 지역교육청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시설사업에 관한 사항을 일부 위임하고, 교육장 권한으로 있는 관할학교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남일초등학교 두산분교와, 원생이 없어 휴원 중인 두산분교 병설유치원을 2010년 9월 1일자로 본교인 남일초등학교로 통합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및 학습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3·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
(11시33분)
김봉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7년도 이명박 대선 후보가 한나라당 3대 공약과제 중 과학기술분야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제시하였고, 대통령 당선 후 우리 도 방문 시 도정 보고 중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초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은 입지선정 등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논란과 관련하여 충청권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님, 박희태 국회 의장님, 그리고 변재일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와 155만 충북 도민은 대한민국의 번영과 지방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조속히 조성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당초 2009년부터 7년간 3조5,487억원을 투입하여 330만평방미터 규모로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및 미래융합 기술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2007년부터 이명박 대선 후보가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위해 행복도시·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는 것으로 한나라당 대선공약집에도 수록되어 있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입니다.
2008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우리 도를 방문하였을 때도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충청권에 해야 될 것이라고 하여 충청도민은 큰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논란 끝에 부결되자 정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역 등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은 세종시 수정안 이전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별개의 것이며, 충청권에 조성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에 국토의 중심으로 교통인프라가 뛰어나고,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으며,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등 연구시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음은 물론, 인근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오송·오창단지 연계 발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거점지로 적합한 충청권에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대한 공약이행 의지를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결단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환경 조성을 앞당기고, 더 이상의 국론분열, 소모적인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일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미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약속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재검토 의견이 나옴으로써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국론분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최근의 실정을 감안하여 충청권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당초대로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간절히 염원하며 충청도민 모두의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2010년 7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조금 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조기 조성을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산업경제위원회의 좋은 제안으로 현안문제에 대하여 우리 충북도의회가 의미 있는 출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
(11시41분)
정책복지위원회 노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노광기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충북 도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서민도지사를 표방하는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이 당선되었고, 그 결과 행정중심 세종시의 원안 관철을 통해 우리 도의 발전이 이제 탄력을 받게 된 것을 전체 도민과 더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시간, 여러 현안 정책 중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저출산 극복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은 이미 OECD국가 중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태이며, 현 상태를 방치할 경우 지구상에서 한국인이라는 존재는 영원히 소멸될 것이라는 경고를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이는 세계평균 출산율인 2.54명, 선진국 평균인 1.6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세기 말 한국 인구는 지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게 되고, 수세기 안에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인구감소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것이 유엔 인구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도에는 생산인구 가능인구 8.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으나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됨으로써, 결국 일할 사람은 적고 부양받을 노인인구가 많은 사회구조의 출현은 후세에게 엄청난 조세 부담을 초래하고,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은 물론 국가의 성장 동력을 뿌리째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영유아에 대한 현재의 투자는 향후 4배의 경제적 환산가치가 있다는 보고서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그 어떤 투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인구는 한 국가의 사회·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의 복지정책 차원에서 저출산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는 있으나 예산문제로 임시 처방적인 조치에만 급급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미 영유아에 대한 전면무상보육을 임기내 전면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서 다른 어떤 지자체에서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개혁적인 공약을 제시하신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공약이 반드시 임기 내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보육예산의 부족으로 수요자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역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하루에 10시간 이상 보육현장에서 수고하는 보육교사가 자신의 지위에 대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처우개선비를 현실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균등한 보육료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충분하지 못한 재정지원 상황에서 보육시설에 대해 법과 원칙만 내세우기 보다는 보육현장의 고충사항을 새겨듣고 대안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의 행정을 펼쳐 주실 것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연이어진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안건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박한규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박경배
정 무 부 지 사김종록
정 책 관 리 실 장우병수
행 정 국 장윤영현
경 제 통 상 국 장김경용
농 정 국 장강길중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장김화진
소 방 본 부 장이동성
정 책 기 획 관이승우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 치 연 수 원 장박종섭
농 업 기 술 원 장민경범
보건환경연구원장홍한표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총장김재갑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정일용
교 육 국 장이수철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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